사적 예비문화재 조사 지원 사업지침

2021. 12.

문 화 재 청

				목 차

Ⅰ. 사업지침

1. 지원개요	3

2. 지원대상	3

3. 신청대상 문화재	4

4. 지원내용	4

5. 우대조건	4

6. `22년도 예산신청 및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5

7. 사업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6

Ⅱ. 첨부서류

1. 사업 신청서	7

2. 지방비 확보에 관한 확약서	11

3. 발굴에 관한 소유자 동의서	12

4. 발굴조사계획서	13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 지원 사업

□ 지원개요

(지원예산) 250백만원 (국비)

(지원규모/한도) 5건~10건 /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국비기준)

*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조건) 국비50%, 지방비50%

(지원방법) 객관적인 산출근거(지표·발굴조사는「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및 비교견적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시·도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를 말하며 이하 같다)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❶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❷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 유적
❸ 역사·교량·제방·가마터·원지·우물·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 유적
❹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 유적
❺ 제단, 고인돌,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 유적
❻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 관련 유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이 지침에 따른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보조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대상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중 사적의 지정기준 제1호 및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신청일 기준)

❶ 최근 3년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 사적 지정에 관한 검토 및 심의결과 지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유로 부결된 문화재가 아닐 것

❷ 지방비 확보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할 것

□ 지원내용

사적 지정에 필요한 조사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

- (지정보고서) 대상 문화재의 사적 지정을 위한 지정보고서 작성·발간비용

※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을 포함 할 것

- (지표조사) 대상 문화재의 유구 유무확인을 위한 지표조사비용

- (발굴조사) 대상 문화재의 가치 파악을 위해 필요한 발굴조사비용
(다만, 발굴조사 비용은 1) 「매장문화재법」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위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2)학술조사 등이 완료되어 발굴 이외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거나 문화재위원회[시·도문화재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지정 검토·심의결과 매장문화재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해 지원)

- (학술조사 등) 대상 문화재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의 발굴을 위한 학술조사(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등), 학술대회,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비용

□ 우대조건

(1순위) 본 사업 완료 이후에 사적 지정 신청이 가능한 문화재

(2순위) 문화재위원회(시·도문화재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결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권고를 받은 문화재를 신청하는 경우

(3순위) 문화재위원회의 사적 지정에 관한 검토 및 심의결과 학술조사 및 지정보고서 작성 미흡으로 ‘보류’된 시·도지정문화재를 신청하는 경우

□ ’22년도 예산신청 및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가. 일반 사항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고 상세히 작성 (구체적인 자료 및 사진자료 첨부)

* 신청안내에 명시된 참고자료(양식) 등 작성 필수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며, 지방비 적용 보조율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비와 시·군·구비 부담비율 준수

대상 문화재의 현황과 주변 환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한 사진자료 및 도면 첨부. 이 경우, 사진에 촬영일시를 반드시 표기

본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함

나. 특기 사항

대상 문화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신청서를 충실하게 작성

사업 완료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작성(사업 선정 및 평가에 반영 예정)

사업 완료 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절차 이행 필요

□ 사업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표2. 사업 추진 체계 및 절차

추진절차 [해당기관]		내 용
① 사업계획서 공고 ’21.12월 [문화재청]	═	ㅇ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지침 공고
□		□
② 지원 신청서 제출 ~’22.2.28일 까지 [(사업자)→시군구→시도→문화재청]	═	ㅇ 각 시군구는 신청서 취합, 시도는 자체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별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
③ 사업계획서 평가 :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22.3월 초 [문화재청]	═	ㅇ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실시 ㅇ 심사위원회 심사 : 현지조사결과 및 사업계획 평가
□		□
④ 예산(안) 사전 및 확정 통지 ’22.3월 말 [문화재청]	═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예산 수립 시 지방비 반영
□		□
⑤ 해당연도 사업비 이월시 이월승인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⑥ 사업비 정산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⑦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ㅇ 완료보고시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지정보고서)

【붙임자료】 1.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사업 신청서 1부
2.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사업 사업계획서(양식) 등 첨부서류 각 1부

<별첨양식 1>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 지원사업 신청서

문화재 정 보	시도		시군구		상세주소[면적]			문화재명			지정여부
											□ 시·도지정			□ 비지정
신청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신청예산(천원)
								국비		지방비			계
최근 5년간 (2017~ 2021년) 추진사업	사업구분			사업 세부내용				추진기간				투입예산 (천원)
	학술조사 등
	2. 매장문화재 조사
	3. 정비사업
	4. 기타 (위원회 심의ㆍ검토 등)
2022년 추진계획	사업구분			사업 세부내용				추진기간				투입예산 (천원)
토지소유	발굴에 관한 소유자 동의서 - 해당 시만 작성					대상 문화재구역 도면 - 지적도 포함, 해당위치 표시	대상 문화재구역 도면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대상 문화재구역 토지조서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					□	□		□
위와 같이 「2022년도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해당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1) 대상 문화재 사진 및 도면자료 등 2) 지방비 확보에 관한 확약서 1부 3) 발굴에 관한 소유자 동의서 1부(해당 시) 4) 발굴조사계획서 1부(해당시)

신 청 사 업 개 요
문화재 명칭
그 간 추진경과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연혁 유래 및 특징

신 청 사 업 개 요
지정가치
문화재 구역 및 범위
향후계획
산출근거

현 황 사 진

(※ 촬영일자 포함)

ㅇ 필수 첨부 사진 : 위치도, 배치도(사업대상 표현), 사업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 등

- 발굴조사 : 도면에 기 발굴조사지, 2022년 계획 대상지 표기

※ 사진 자료는 편집이 가능하도록 첨부

<별첨양식 2>

지방비 확보에 관한 확약서

○○시‧도 및 ○○○시‧군‧구는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년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비용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별첨양식 3>

발굴에 관한 소유자 동의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내용 :

상기 사업의 시행에 동의하며,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유자(관리자)로서 이에 대해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2.   .   .

소유자(관리자)                       (인)

※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소유자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약서 등 서류 첨부

○○시장(군수) 귀하

<별첨양식 4>

※ 관련규정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발굴조사계획서

작성항목	세부 포함내용 및 작성방법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나. 시 행 자 다. 사업지역 라. 사업면적 마. 사업내용
2. 조사개요	가. 조 사 명 나. 조사유형 다. 조사지역 라. 조사대상 마. 조사경과 바. 조사비용
3. 조사정보	가. 조사기관 나. 조사단 구성 다. 조사기간
4. 조사계획	가. 사전조사 나. 조사방법 다. 보고서 발간
5. 도면 및 사진	가. 도면 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