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육 유공자

정부 포상 계획(안)

2022.  7.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목  차

Ⅰ. 추진목적 및 방향	1

1. 추진목적	1

2. 추진경과	1

3. 추진방향	1

Ⅱ. 포상계획	2

1. 포상일시 및 장소	2

2. 포상수여방법	2

3. 포상규모	2

4. 포상추진일정	2

5. 포상대상자 추천	3

6. 포상대상자 선발	9

Ⅲ. 행정사항	10

1. 작성시 유의사항	10

2. 접수절차 및 기타사항	11

붙임1. 포상 추천 안내문(안)	12

붙임2. 보육사업 유공자 포상 추천 방법	13

붙임3. 보육사업 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14

붙임4. 포상 추천 관련 서식	16

Ⅰ. 추진 목적 및 방향

1. 추진 목적

○ 보육사업의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감사를 표하고, 보육 발전을 위해 보육인의 뜻을 모으는 계기로 추진

2. 추진 경과

○ ’00년 장관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06년과 ’09년에 각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훈․포장 수여를 추가하여 확대 추진

- ‘21년 총 307점(훈장 1, 포장 1, 대통령표창 21, 국무총리표창 24, 장관표창 260) 수여

< 연도별 유공자 포상 훈격 및 수량 >

(단위: 점)

구 분	00년	06년	09년	11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 계	120	212	281	292	310	310	295	307	307
국민훈장	-	-	1	1	1	1	1	1	1
국민포장	-	-	1	1	1	1	1	1	1
대 통 령	-	8	20	20	22	22	21	21	21
국무총리	-	12	25	25	26	26	24	24	24
장 관	120	192	234	245	260	260	248	260	260

3. 추진 방향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실질적 공로자 선발·포상

- 보육단체 단순 추천 지양, 지자체 추천 등 경로 다양화로 숨은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보육사업 미래 도모

* 코로나-19 대응 공로 우대

○ 포상적격자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검증, 현장조사 등 철저한 사전검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선발

Ⅱ. 2022년 보육유공자 정부포상 계획

1. 포상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2. 12월 중  / (장소) 추후 결정

2. 포상 수여 방법

○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자는 행사장에서 전수, 그 외는 추천기관 등을 통해 전달

* 행사장 수여 범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포상 규모                                           (단위: 점)

대 상 훈 격	계	보육 교직원*	지자체 (기관)	공무원	개인·단체 등** (보육업무 관계자)
계	310	217	9	61	23
국민 훈장	1	1	-	-	(1)
국민 포장	1	1	-	-	(1)
대통령표창	22	13	3	2	4
국무총리표창	26	15	4	3	4
장관표창	260	187	2	56	15

*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등

** 보육 관련 교수, 근로복지공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언론, 사업장 등 (훈․포장 대상에 포함 가능)

※ 국무총리표창 이상 규모는 행안부 등과 협의 후 최종 확정, 공적심사 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축소시행 예정

4. 포상 추진 일정

8월	➔	9월	➔	9월~10월	➔	10~11월	➔	12월
❙		❙		❙		❙		❙
유공자 추천마감 (8.19.)		추천제한 및 결격 여부 확인		2차 심사 (공적심사 위원회)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복지부→행안부)		포상 대상자 확정 통지 (복지부→추천기관)
❙		❙		❙		❙		❙
제1차 심사		정부포상 규모 협의 (복지부-행안부)		정부포상 (국무총리표창 이상) 추천자 최종 확정		전체 포상 대상자 확정		포상식 개최

5. 포상 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 2022. 8. 19.(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추천방법) 추천기관(시․도지사, 협회 또는 산하단체 등)에서는 관계전문가, 유관기관 인사 등으로 포상대상자추천위원회를 구성

- 자체심사 후 훈격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추천

* 각 기관은 추천기준 등을 준수하여 [붙임 2]의 추천 배수에 따르되, 보육교직원 중 보육교사를 적극 발굴, 추천

- 일반 국민도 보건복지부나 해당 지자체로 추천 가능(자천은 제외)

○ (추천대상) 대상별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자 중심 추천

대상	주요 기준
공통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 국정과제 및 정부의 보육정책 수립·집행에 공로가 있는 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공로가 있는 자 ▪코로나-19 대응에 공로가 있는 자
원장	▪취약보육 활성화, 열린어린이집 등 보육 추진에 공로가 있는 자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 종사자 이직률 경감에 기여하고 운영위원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자 ▪학부모로부터 좋은 시설로 평가를 받는 자 ▪영유아의 급식, 안전 등을 위해 특별한 공이 있는 자 ▪우수하고 창의적인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 ▪기타 시설장으로서 보육,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교사	▪보육과정에서 보육계 및 사회발전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 ▪정부 추진 사업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보육교사로서 장기근속하면서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자 ▪학부모로부터 좋은 교사로 평가 또는 추천을 받은 자 ▪연구 등을 통해 창의적인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자
지자체(기관) 및 소속 공무원	▪보육 사업 도입 및 안정적 정착에 적극 노력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담당 공무원 ▪보육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육업무발전 및 보육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공이 있는 공무원
개인 및 단체	▪보육 정책 수립 및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자(또는 단체)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모범적 운영 등에 관계된 사업장, 기관 ▪기타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훈‧포장 대상 추천자는 본 보육 유공 포상의 영예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중히 추천하되 다음과 같은 분을 적극 고려

① 농어촌, 장애아 등 소외되고 취약한 분야에서 보육사업에 묵묵히

헌신해 오신 분

② 공공성 강화 등 보육 정책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업적이 뛰어난 분

③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참신한 노력으로 모범이 되신 분

○ 수공기간

훈격	근무 또는 수공기간
훈장 및 포장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총리 표창	▪대통령표창 및 총리표창은 각각 5년 이상
장관 표창	▪원장은 5년 이상, 보육교사는 3년 이상, 공무원은 3년 이상

○ 추천 시 유의사항

-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해 반드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

- 추천기관에서는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공적내용과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구체적 선정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적시

* 추천기관은 유공자를 추천할 뿐 포상대상자로 확정하지 않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 공적과 무관하게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거나, 단체 등의 조직기여자 위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할 것

* 부적정한 기준(예시) : 나이, 출자금․회비․찬조금 납부 실적, 노부모 부양여부, 거주기간 등을 선발기준에 포함

-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하며, 수상 포기 시 향후 일정기간 동안 포상후보자에서 제외됨을 공지

- 추천기관에서는 포상대상자 추천 시 예상 훈격을 정하여 추천하되, 실제 포상대상자 및 훈격은 우리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다수 기관 추천 대상자는 공적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 제외, 순위 조정 또는 훈격 조정 가능

- 공적조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우선 제외됨을 공지

○ 추천요령

- 근무기간, 공적 내용·정도,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 검토 후 추천

- 객관적 공적 인정 및 모범이 되는 자를 발굴․추천하되, 공적의 언론보도, 다수인 추천의뢰, 지역보육사업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추천

*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나 지역 언론매체 등 다양한 홍보방법 활용

- 보육 관련 종사자를 우선 추천하고, 보육 사업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다양한 유공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

* 자체(지자체, 단체 등) 공적심사위원회의 철저한 심의 후 공정성 확보

○ 재(再)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대통령, 국무총리)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 포장 금지)

○ 추천제한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닌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최근 3년 이내 보건복지 및 영유아보육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위법적인 행위 등으로 영유아 보육에 피해를 입힌 자

▪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실하게 공적조서를 작성한 경우

※ 이외 세부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등을 적용 처리

○ (제출서류) 추천 대상자의 공적조서는 [붙임 3]「2022 보육사업 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에 있는 평가지표 등을 기준으로 작성․제출

구분	제출	작성요령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 (서식 1)	1부	▪추천기관별 포상추천자 명단을 우선순위로 작성 * (별첨) 2022 보육유공자 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결격사항 조회 포함) 양식(엑셀파일) 추가 작성 제출
공적요약서 (서식 2)	1부	▪공적요약서는 분야별, 핵심 공적내용 중심으로 반드시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공적조서 (서식 3)	1부	▪조사자 실인(공무원-과장급 이상, 협회 및 단체장-부서장) 및 추천 관인 날인(시․도지사, 협회 또는 단체장)하여 1부 자체 보관, 1부 제출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반드시 표, 그래프 등 제외 2,000자 이상(A4 3매 이상) ※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는 1매 이내 ▪성명(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필히 확인한 후 제출
보육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서식 4)	1부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에 한하여 추천기관에서 추천서 작성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 5)	1부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 한함 ▪반드시 작성자 및 확인자 날인된 원본 제출
현지확인서 (서식 6)	1부	▪추천대상자가 민간인, 민간단체인 경우에 한함 - 최초 공적조사 기관에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기명날인(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자료 첨부)
정부포상동의서 (서식 7)	1부	▪추천대상자의 훈격에 관계없이 모두 작성 * 장관표창의 경우도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동의 필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공개검증*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 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및 상훈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 수렴
기타		▪양식 변경 금지 ▪한글파일 작성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모든 내용은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하여 작성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공적조서 첫장,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동의서)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 스캔파일은 별첨서류 건별 개별 파일로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6. 포상 대상자 선발

○ (선발 원칙) 각 대상별 특성 등 고려, 설계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2022 보육사업 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붙임 3] 참조

○ (선발 절차) 시도 및 단체 등 추천 → 복지부 서류심사(1차) → 복지부 심사위원회 추천 결정(2차) → 행정안전부에 추천 → 확정

* 다만, 공적심사 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축소 시행 예정

Ⅲ. 행정사항

1. 작성 시 유의사항

○ 각 훈격별로 구분(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하여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및 현지 확인서 등의 순서로 작성

* 파일명은 제출기관명으로 할 것

○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는 1매 이내로 첨부

○ 기타 동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우리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 지침」 준수

<작성 및 제출 예시>

▲ 파일명 : 지자체 또는 기관명(예: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보육진흥원)

▲ 구비서류는 다음 순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1.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추천 기관에서 추천한 인원 전체)

추천순위	소속 또는 주소	직 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성별	수공기간	비 고 (포상분야)	추천 대상
1	도/시군구/읍면동	행정주사	홍길동	80.01.01	남	10년 02월	훈장	공무원

2. 공적요약서(추천 기관에서 추천한 인원 전체)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1	○○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0000000	15년 (대통령) (총리)	(100자 이내)

3. 공적조서(상기 추천자 명단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

※ 공적내용 기재시 반드시 2,000자 이상 단, 표 그래프 등 제외

4.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작성(추천기관에서 작성)

5. 이하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순으로 작성

2. 접수절차 및 기타 사항

○ 제출기한 : 2022. 8. 19.(금)

* 관련서류는 제출기한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기한 이후 제출서류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제출방법 : 전자문서(공문) 제출 원칙

-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 원본서류를 스캔한 파일(.pdf)과 작성 원본 □글파일(.hwp) 모두 송부

- 다만, 전자문서가 불가능할 경우 공문형태로 우편 제출가능하며, 관련 자료 이메일 송부 (이메일 제목 말머리에 반드시 [유공자 추천] 기입)

※ 이메일 제출 시 kmh0216@korea.kr로 제출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3층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유공자포상 담당자 앞

붙임1		포상추천 안내문(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  호

「2022년 보육 유공자」정부포상 계획

정부에서는 보육유공자 등을 선발․포상하고자 하니 적격자가 있는 경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상인원(수량)

< 2022년 정부포상 계획(안) >

대 상 훈 격	계	보육 교직원*	지자체 (기관)	공무원	개인·단체 등(보육업무 관계자)**
					소계	일반	기타
계	310	217	9	61	23	12	11
국민 훈장	1	1	-	-	(1)	-	-
국민 포장	1	1	-	-	(1)	-	-
대통령표창	22	13	3	2	4	2	2
국무총리표창	26	15	4	3	4	2	2
장관표창	260	187	2	56	15	8	7

*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등

** 보육 관련 교수, 근로복지공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언론, 사업장 등

※ 국무총리 표창 이상 수량은 행정안전부 협의, 장관 표창 수량은 심사 후 최종 확정 예정

2. 포상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

3. 부  상

○ 포상 훈격별로 부상품 지급 예정

4. 포상대상자 발굴 및 추천절차

○ 지자체 및 공무원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

○ 보육교직원 : 보육단체, 교사단체 및 시·도지사,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 보건복지부

○ 개인 및 단체 등(보육업무 관계자) : 시․도지사, 개인 및 단체 등 → 보건복지부

5. 포상대상자 추천기한 : 2022. 8. 19.(금)까지

6. 시상 예정일 : 2022. 12월 중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7. 기타 문의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참조

(주소 : 알림마당/공지사항/「2022년 보육 유공자」정부포상 계획)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4, 3557), 각 지자체 보육 담당부서, 관련 단체

2022.  7.  .

보건복지부장관

붙임2		보육사업 유공자 포상 추천 방법

□ (시․도) 보육교직원,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개인·단체 등(보육업무 관계자) 추천

① 보육교직원 추천 (※ 추천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천)

- 훈·포장 : 훈격별 1명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 훈격별 3명 (※ 훈격별 보육교사 1명 이상 포함)

- 장관 표창 : 시·도별 8명 이내 (※ 보육교사를 전체 추천인원의 30% 이상 추천)

② 보육 유공 공무원 추천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 훈격별 1명 추천 가능

- 장관 표창 : 시도별 추천예정 수량의 1.5배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시․도별 장관표창 배정(안)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7	3	3	4	2	3	2	1	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10	2	2	3	3	2	3	5	56점

* 추천 상황에 따라 시·도별로 조정 가능

③ 지방자치단체 추천

- 훈격별(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1개 기관 추천 가능

*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추천 (☞시․도 自薦 가능)

④ 개인·단체 등(보육업무 관계자) 추천 : 훈격별(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1명 추천 가능

□ (보육단체, 교사단체) 보육교직원 추천

※ 보육교사를 전체 추천인원의 30% 이상 추천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 훈격별 2배수 이내 추천 가능

○ 장관 표창 : 1.5배수 이내 추천 가능

□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개인․단체 등(보육업무 관계자), 보육교직원 추천

○ 훈격별 배정 인원(개인․단체 등/보육교직원) 내에서 추천 가능

붙임3		보육사업 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 보육교직원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배점	비고
수공기간 (실 근무기간)	5년 미만	9
	5년-10년 미만	10
	10년-15년 미만	12
	15년-20년 미만	16
	20년-25년 미만	18
	25년 이상	20
보육사업 발전 기여도		20
정부 보육정책 수립 및 집행 기여도		15	정부 주요 정책사업 참여 어린이집 우선 고려
취약보육 활성화		15
우수 프로그램 개발 등 수범사례를 통한 고객만족도		10	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정도
영유아 안전, 건강 개선 정도		20
공적심사위원회 가감점		±5	난이도, 평판도, 인지도 등 종합 고려

* 부실한 공적조서 작성자, 정부사업 평가하위자, 행정처분자 우선 배제

□ 공무원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배점	비고
근무기간	5년 미만	15	실 근무기간을 의미
	5년-10년 미만	17
	10년-15년 미만	19
	15년-20년 미만	21
	20년-25년 미만	23
	25년 이상	25
보육사업 발전 기여도		30
정부 보육정책 수립 및 집행 기여도		20
어린이집 질 및 안전관리 기여도		25
공적심사위원회 가감점		±5

□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및 배점(안)

평가지표	배점	비고
정부 보육정책 수립 및 집행 기여도	25
지지체 특수시책 개발 등 정도	25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15
어린이집 질 및 안전관리 기여도	20	※ 평가(인증) 점수 등 활용
보육관련 제도개선 수범사례 정도	15
공적심사위원회 가감점	±5

※ 정부 정책에 대한 업무협조 등을 감안하여 평가

□ 개인․단체 등(보육업무 관계자)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배점	비고
수공기간	5년 미만	9
	5년-10년 미만	10
	10년-15년 미만	12
	15년-20년 미만	16
	20년-25년 미만	18
	25년 이상	20
보육사업 발전 기여도		30
정부 보육정책 수립 및 집행 기여도		25
보육업무 발전 공로 실적		25
공적심사위원회 가감점		±5

※ 상기 각 대상별 평가지표 및 배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음

붙임4		포상 추천 관련 서식

<서식 1>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

추천순위	소속 (주소)	직 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성별	수공기간	훈격	추천 대상
1	○○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주사	홍길동	70.01.01	남	10년 02월	대통령	공무원
2							장관 (000유공)
3
4
5
6
7
8

[작성 시 유의사항]

○ (수공기간)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관 등은 제외

○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중 선택

* 훈장, 포장, 대통령 등 훈격 순으로 작성 바랍니다.

○ (추천대상) 원장, 보육교사, 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분

<서식 2>

공  적  요  약  서

□ 개인별 작성

추천 순위	소 속 (주소)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1	00도 000시군구 (○○○ 읍면동)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0000000	10년 2월 (대통령)	* 50자 이내 * 반드시 핵심내용 중심으로 50자 이내로 정리
2	00어린이집	원장 · 교사	“	“	“
3

<서식 3>

공적조서(개인용)

(앞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 (공무원, 보육교직원) 공무원의 경우 보육경력 기재, 보육교직원의 경우 경력증명서 첨부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공 적 조 서(단체용)

(앞 쪽)

단  체  명

대표자인적사항

성 명

(한  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단체 연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공적 내용

<서식 4>

「보육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해당사항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에 한하여 추천기관에서 추천서 작성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서식 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24)기 관 명 : (직인)

<서식 6>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등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 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 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사항 의무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