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2- 호

2021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일

강 남 구 청 장

1. 신청대상

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1항)

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3조제1항의 해당자 중 「국가공무원법」제2조 또는「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 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제출서류

가. 명예퇴직신청자 명단 1부.

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1부.

다. 명예퇴직 대상자 요건심사서 1부.

라. 명예퇴직원 1부.

마. 퇴직자 보안서약서 1부.

바. 명예퇴직자 확약서 1부.

사. 공적조서(특별승진 심사용) 1부.

3. 신청서 접수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가. 정기명예퇴직

신청서 접수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비 고
매월 10일까지 접수분	해당월 말일
매월 11일이후 접수분	다음달 말일

나. 수시명예퇴직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4. 처리절차

1. 신청(소속부서에 제출) ※소속부서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여부 사전 검토 후 총무과로 제출	➜	2. 비위사실 및 결격사유 조회 3. 인사위원회 심사 (총무과)	➜	4. 인사발령 통보 ※ 총무과, 재무과 : 14일이내 수당지급

5. 심사결정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 여부 결정

※ 소속기관(부서)장과 비위사실 확인부서장은 명예퇴직 제외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총무과로 통보

【 제외 대상자 】

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

바.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사람

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아.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6. 수당지급방법 및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

○ 정년잔여기간 1년이상 5년이내 : 월봉급액(기본급)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5년초과 10년이내 : 월봉급액(기본급)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 정년잔여기간 10년 초과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날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정년을 기준으로 함.

※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

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

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          퍼센트]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해당          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

7. 명예퇴직자중 특별승진

명예퇴직하는 대상자로서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이상 재직한 자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경력직 공무원

8. 행정사항

가. 총무과(재무과)장은 수당지급 시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수당액 등을 재확인 후 지급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시 생활안정기금 미상환액, 복지포인트 과사용액 차감 지급 (총무과)

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참고

명예퇴직 신청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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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성 명 (생년월일)	정 년 퇴직일	정 년 잔여기간	근 속 기 간		수당지급 예 정 액 (호 봉)	퇴직당시 월봉급액
					정 규	연금법상

※ 전경력합산의 경우 연금법상 합산여부 반드시 확인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직           성명            (인)

* 확인자는 소속부서장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

①소      속

③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④직(계)급

(호봉)

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⑤성명

한 글

⑥생년월일

한 자

⑦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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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명예퇴직수당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⑪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소속기관기재란

⑫ 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  년

(세, 년)

⑭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확인

인사담당         (인)

⑮정년남은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확인

인  사

담  당

(인)

연  금

담  당

(인)

감  사

담  당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

강남구청장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ㆍ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 란은 인사ㆍ연금․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함

(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자가 기재)

7. 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 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함

다만, 월 단위이하 남은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8. 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 구본청은 과장, 보건소 및 동은 소속기관장 확인 날인

명예퇴직 대상자 요건심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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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인적사항	소 속 :
	직 급 :
	성 명 :
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여부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해당여부 기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기타 명예퇴직제도 취지상 부적격자	"
조사작성 및 확인자 년 월 일 부서명 직위(소속과장) 직급 성명 (인)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ㆍ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퇴직자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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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년   월   일부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강남구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퇴직 후에도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소속           직          성명        (인)

서약집행자 : 소속           직          성명        (인)

강남구청장  귀하

명예퇴직자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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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가 없음을 확약하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이후 퇴직일까지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 및 총무과에 신고하겠습니다.

가.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지 아니함.

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함.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함.

라.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지 아니함.

마. 경력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은 제외)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함.

년     월      일

명예퇴직 신청자           (인)

강남구청장  귀하

<특별승진 심사대상자인 경우 제출>

공  적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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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급 (직위)
근속기간						담당업무
가족사항
학력				공무원 경력					포상 및 징계기록
년 월	이 력			년월일	이 력				년월일			내 용
공 적 요 지(100자 내외)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

공  적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