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10.

	경 영 인 력 과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 FTA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시급

- 이를 위해 농고, 농대에 ICT 시설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실습 위주의 교육 실시, 최신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 전문 영농인력 양성 필요

□ 추진목적

○ 농업계 학교에 실습 및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기술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예비 전문농업인 육성

○ 영농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지원을 통한 농업계학교 졸업 후 영농기반이 없는 영농희망 청년농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실험실습 기반이 갖추어진 학교를 대상으로 필요한 시설과 장비 확충, 개보수를 위한 예산지원으로 실습교육 강화

□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농업 기초인력 양성), 제28조(농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 `22년 사업예산 : 국고 6,703백만원

○ (재원) 농특회계

- 농고 4,500백만원(시설), 농대 2,100(시설), 103(운영)

* 시설비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자체)(1100-1130-331-330-03 지자체자본보조)

** 운영비 : 농업․농촌교육훈련(농정원)(1100-1130-331-320-01 민간경상보조)

**** ‘22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에 따라 지원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조건) 농고 국고 100%, 농대 국고 50~70%(시설비 70%, 운영비 50%)

* 농대의 경우 시설ㆍ장비 구축비는 지자체 보조 30%, 운영ㆍ관리비는 자부담 50%

○ (사업기간) 예산집행 효율성, 실습시설 활용성을 고려 단년차로 지원

<참고: 농고·농대 실습장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비고
합 계	1,500	1,700	2,500	2,500	500	1,300	1,300	2,560	7,100	6,600
여주자영농고	500	400	100	-	-	-	-	-	-	-	특성화고
공주생명과학고	500	400	100	-	-	-	-	-	500	-	특성화고
한국생명과학고	500	300	200	-	-	-	-	-	-	498	특성화고
홍천농업고	-	300	500	200	-	-	-	-	400	400	특성화고
전남생명과학고	-	300	500	200	-	-	-	-	250	-	특목고
한국경마축산고	-	-	500	500	-	-	-	-	-	-	특목고
한국식품마이스터고	-	-	600	400	-	-	-	-	-	-	특목고
김제자영고	-	-	-	600	-	400	-	-	-	-	특목고
대구농업마이스터고	-	-	-	600	-	400	-	-	-	-	특목고
경북식품 과학마이스터고	-	-	-	-	500	500	-	-	-	-	특목고
경남자영고	-	-	-	-	-	-	350	-	-	441	특성화고
소양고	-	-	-	-	-	-	500	-	-	-	특성화고
남원용성고	-	-	-	-	-	-	450	-	-	-	특성화고
광양하이텍고	-	-	-	-	-	-	-	475	-	-	특성화고
서산중앙고	-	-	-	-	-	-	-	400	-	-	일반고
전주생명과학고	-	-	-	-	-	-	-	225	-	-	특성화고
영서고	-	-	-	-	-	-	-	200	-	-	특성화고
동래원예고	-	-	-	-	-	-	-	-	250	-	특성화고
천안제일고	-	-	-	-	-	-	-	-	250	-	특성화고
장성하이텍고	-	-	-	-	-	-	-	-	250	-	특성화고
충북생명산업고	-	-	-	-	-	-	-	-	180	-	특성화고
호남원예고	-	-	-	-	-	-	-	-	400	-	특성화고
제주고	-	-	-	-	-	-	-	-	500	-	특성화고
고양고	-	-	-	-	-	-	-	-	250	-	특성화고
수원농생고	-	-	-	-	-	-	-	-	400	-	특성화고
강릉중앙고	-	-	-	-	-	-	-	-	280	-	특성화고
청주농고	-	-	-	-	-	-	-	-	290	-	특성화고
전남자연과학고	-	-	-	-	-	-	-	-	400	-	특성화고
서귀포산업과학고	-	-	-	-	-	-	-	-	400	-	특성화고
포천일고	-	-	-	-	-	-	-	-	-	500	일반고
연천고	-	-	-	-	-	-	-	-	-	500	특성화고
청주농고	-	-	-	-	-	-	-	-	-	500	특성화고
고흥산업과학고	-	-	-	-	-	-	-	-	-	500	특성화고
유성생명과학고	-	-	-	-	-	-	-	-	-	486	특성화고
풀무농업고등기술고	-	-	-	-	-	-	-	-	-	175	기타
김해생명과학고	-	-	-	-	-	-	-	-	-	500	특성화고
경북대학교	-	-	-	-	-	-	-	420	-	-	농과대
경상대학교	-	-	-	-	-	-	-	315	-	-	농과대
제주대학교	-	-	-	-	-	-	-	280	-	320	농과대
연암대학교	-	-	-	-	-	-	-	245	-	-	농과대
전남대학교	-	-	-	-	-	-	-	-	210	-	농과대
충북대학교	-	-	-	-	-	-	-	-	383	-	농과대
충남대학교	-	-	-	-	-	-	-	-	420	-	농과대
전북대학교	-	-	-	-	-	-	-	-	247	-	농과대
순천대학교	-	-	-	-	-	-	-	-	420	-	농과대
대구대학교	-	-	-	-	-	-	-	-	420	-	농과대
강원대학교	-	-	-	-	-	-	-	-	-	420	농과대
목포대학교	-	-	-	-	-	-	-	-	-	410	농과대
경북대학교(상주)	-	-	-	-	-	-	-	-	-	420	농과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	-	-	-	-	-	-	-	420	농과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	-	-	-	-	-	-	-	110	농과대

* `12년부터 자영농고, 마이스터고 중심으로 시설 지원, 농대는 ’19년부터 시설 및 운영비 지원

Ⅱ	2022년 주요내용

□ ’22년 사업 대상 선정

□ 지원내용 및 규모

분야	농고	농대
①스마트팜 테스트베드지원(스마트 축사 포함)	ㆍ지원량 : 최대 4개교 이내 ㆍ지원금액 : 최대 500백만원 이내 * 우선선정	ㆍ지원량 : 최대 5개교 이내 ㆍ지원금액 : 최대 600백만원 이내 * 운영비 최대 41.2백만원 추가 지원
②영농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지원	ㆍ지원량 : 최대 4개교 이내 ㆍ지원금액 : 최대 500백만원 이내 * 우선선정
③실습장 구축지원	ㆍ지원량 : 우선선정 후 잔여 예산 ㆍ지원금액 : 최대 500백만원 이내

* (농고) 사업비 최대 500백만원 이내(국고100%)

(농대) 사업비 최대 600백만원 이내(국고70%, 지방비30%), 운영비 최대 41.2백만원(국고50%, 자부담50%)

**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스마트축사 포함) 및 영농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지원 우선 선정

*** ‘22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및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식

○ 농고 67개교*, 농대 37개교** 대상 공모

* 농고 : 한국농업교육협회 소속 고등학교 67개교

** 농대 : 전국농업계대학장협의회 소속 농과대학 37개교, 단 한국농수산대학 및 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재정지원 제한 학교 제외

- `21년 실습장 지원학교는 `22년 실습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연내 미완공 학교는 완공일 기준으로 1년 경과 후 사업 참여 가능

* 예) ‘21년 지원학교가 ’22년에 실습장 구축을 완공할 경우 1년이 경과한 ‘24년 재신청 가능

- 단, `21년 농고 실습장 지원사업 학교의 경우 `22년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및 영농창업인큐베이팅 구축 지원 신청 가능

① `21년 실습장 지원사업이 연내 완공 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스마트 축사 포함), 영농창업인큐베이팅 지원 가능

② `21년 사업과 동일분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나, 스마트 축사의 경우 모든 학교 지원 가능

- 농고는 학교별 1개 분야(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영농창업인큐베이팅, 실습장 중)에 지원 신청

○ 선정절차

지원계획 통보		사업신청		지원대상 추천
∘농식품부 → 각 시·도→ 시·군·구, 학교 (교육청)		∘학교(교육청) → 시·군·구(필요시) → 시·도		∘시·도 → 농식품부

선정심사단 구성		선정심사단 운영		선 정
∘농식품부, 농정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 ∘선정기준, 지표 마련 ∘지원 범위 등 결정		∘서면평가→현장평가→전문가 평가		∘선정결과 통보

* ‘22년도 선정 완료 후 사업착수, 중간점검, 완료점검 등 진척 및 성과 점검 실시

○ 심사내용

①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분	내 용	평가위원
서면평가 (20%,정량)	◦ 실습교육 운영 현황, 시설·장비 노후화, 졸업생 진로현황, 가점	내부 담당자
현장평가 (40%)	◦ 신청서와 일치성, 보유시설·장비 관리 정도, 지원 효과성, 지자체·교육청 관심도	외부 전문가
전문가평가 (40%,정성)	◦ 운영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지자체지원, 차별화전략 *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축ㆍ운영 계획 및 기대성과	외부 전문가

② 영농창업인큐베이팅

구분	내 용	평가위원
서면평가 (20%,정량)	◦ 실습교육 운영 현황, 시설·장비 노후화, 졸업생 진로현황, 가점	내부 담당자
현장평가 (40%)	◦ 신청서와 일치성, 보유시설·장비 관리 정도, 지원 효과성, 지자체·교육청 관심도	외부 전문가
전문가평가 (40%,정성)	◦ 운영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지자체지원, 차별화전략 * 영농창업인큐베이팅 구축ㆍ운영 계획 및 기대성과 * 부지여건 및 접근성	외부 전문가

③ 실습장 구축 지원

구분	내 용	평가위원
서면평가 (20%,정량)	◦ 실습교육 운영 현황, 시설·장비 노후화, 졸업생 진로현황, 가점	내부 담당자
현장평가 (40%)	◦ 신청서와 일치성, 보유시설·장비 관리 정도, 지원 효과성, 지자체·교육청 관심도	외부 전문가
전문가평가 (40%,정성)	◦ 운영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지자체지원, 차별화전략 * 실습장 구축 계획 및 기대성과	외부 전문가

□ 선정평가 계획

□ 사업신청

○ 시․도에서는 교육청 및 대상학교에 사업내용을 통보하여 학교별 사업신청(계획)서를 제출받아 농식품부로 지원 대상 학교 추천

- 신청학교 각각 농고·농대 2개 이하로 하여 우선순위 기재

분야	분야	우선순위	시·도	학교명	추천 내용
농고		1
		2
		1
		2
농대		1
		2

□ 선정평가

○ 서면평가

- (평가목적)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을 심사하여 현장평가 자료로 활용

- (평가위원) 내부 담당자

- (평가내용) 현장실습교육시설 운영실적, 졸업생의 동일계열 취업, 영농종사자 등 취․창업률 실적 평가(정량평가, 2배수 선정)

* 접수된 학교별 신청서류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현장 평가 시 보충․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한 목록 작성

○ 현장평가

- (평가목적) 학교별 사업 신청서의 사실여부 확인,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현장평가 실시

- (평가위원) 외부 전문가

- (평가내용) 학교별 사업 신청서의 사실여부 확인, 시설․기자재의 활용성, 지원 시급성, 타당성 등 평가

* 서류상의 내용과 불일치 할 경우 서면평가 점수를 정정하고 허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탈락처리(다만, 지원대상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서면평가 차순위자를 재평가 실시)

○ 전문가평가

- (평가목적) 서면 및 현장평가를 근거로 지원대상 최종 선정

- (평가위원) 외부 전문가

- (평가내용) 학교 교육여건 조성 현황, 교육운영 전담인력 등 관리 체계성, 지원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절성 등(정성평가)

□ 지원학교 선정

○ 사업대상별로 서면평가(20%, 정량), 현장평가(40%), 전문가평가(40%, 정성)의 점수를 합계하여 선정대상 우선순위 결정

* 다만, 서면평가를 통해 사업규모의 2배수 이내로 평가대상 선정

○ 선정일정(안)

구분	공고	신청	평가
			1차 서면	2차 현장	3차 전문가
기간	‘21.10.25.(월) ~ ‘21.11.12.(금)	~21.11.12.(금)	11.15.(월) ~ 11.19.(금)	11.22.(월) ~ 12.3.(금)	12.10.(금)
담당	농식품부	학교기관(교육청) → 지자체 → 농식품부	내부 담당자	외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향후계획

□ 사업추진 계획 마련 및 공고(‘21.10월)

□ 지원 학교 선정 및 보조금 확정내시(12월)

□ 보조금 신청(1~2월) 및 교부(학교↔지자체↔농식품부, 2~3월)

□ 사업 추진현황 점검(연 3회) 및 사업 운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