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 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 2022년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각 시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담당부서는 아래와 같이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를 점검·확인하여 엑셀양식[붙임2]에 따라 2023.2.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결과 제출

○ 취업제한 점검대상기간 : 2022.1.1. ~ 2022.12.31.

○ 점검결과 제출기한 및 양식 : 2023.2.20.(월)까지, 양식[붙임2]

나. 노인학대 취업제한 안내 및 점검·확인

○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는 법원의 선고에 따라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에, 각 시도에서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해당 제도를 안내하여, 점검·확인시 불이행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바람

붙임  1. 2022년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계획 1부.

2. 2022년 노인학대범죄경력자취업제한점검결과보고(양식)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부산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광주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울산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장애인과장),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
주무관		장애인자립추진팀장	전결 2022. 11. 28.
정어진	정명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정책과-6518	(2022. 11. 28.)	접수	장애인자립지원과-36795	(2022. 11. 28.)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605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184	팩스번호	044-202-3960	/	most10@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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