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가능 시설 현황 조사

□ 추진배경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이 있는 구간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지정 가능 시설 현황 파악 :

도로에 접하지 않은 시설, 아파트 단지 내 위치 여부 등 확인

※ 도로교통법 개정(’22.4.20.시행)으로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 노인보호구역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추가

- 장애인보호구역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및 장애인 쉼터 추가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 현황

➀ 노인보호구역

구 분	주거 복지	의료 복지	여가 복지	도 시 공 원	생활 체육	전통 시장	재가노인 복지시설 (주야간보호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대상시설	25	511	3,930	803	-	347	506	4	18	1

※ 생활체육시설, 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자치구 현황 파악 필요

➁ 장애인보호구역

구 분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직업재활시설 (보호사업장)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대상시설	250	215	129	5	1

□ 조사 개요

○ 조사기준일 : 2022. 5. 1.

○ 조사내용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가능 시설 현황 파악

① 서울시에서 파악한 현황을 바탕으로 대상시설 적합 여부 등 조사

- 대상 : 의료복지, 주거복지, 도시공원, 전통시장, 장애인거주시설 등

- 주요내용 : 시설 운영 여부, 적합 여부, 이용인원 등 자료 현행화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등 대상시설 현황 파악 자료

- 조사방법 : 붙임1(엑셀 양식)

1) 시설 운영 여부 확인(운영/미운영)

2) 보호구역 지정 적합 여부 작성(적합/부적합)

3) 부적합시 사유 선택

①도로에 접하지 않는 시설 ②아파트 단지내 위치 ③기타(사유 기재 필요)

4) 신규 시설이나 시설 현황(시설명, 이용인원 등) 수정사항 빨간색으로 표시

②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 노인교실 등 현황 자료 작성 및 지정 가능시설 여부

- 대상 : 「노인복지법」제31조 제3항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 노인교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경우 자치구 관리 시설로 시 관련부서 현황 자료 부재

- 주요내용 : 시설명, 이용인원 등 자료 작성 및 대상시설 보호구역 적합 여부

- 조사방법 : 붙임2(엑셀 양식)

1) 시설 현황 작성(시설명, 소재지, 이용인원 등)

2) 보호구역 적합 여부 작성(적합/부적합)

3) 부적합시 사유 선택

①도로에 접하지 않는 시설 ②아파트 단지내 위치 ③기타(사유 기재 필요)

□ 행정사항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대상시설 현황자료 제출(자치구→시) :  ~’2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