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종합시행계획

2022. 12.

목  차

2022년 기준 조사에서 달라진 주요내용		1
Ⅰ.	조사개요	2
Ⅱ.	세부시행계획	4
	1. 조사용품 작성 및 배부 4 2. 인력 운용 4 가. 조사요원 4 (1) 조사요원 채용 4 (2) 조사요원 배정 6 (3) 조사요원 업무배정 6 (4) 수당지급 7 나. 공무원 운용 9 3. 교육 훈련 10 4. 080콜센터 운영 11 5. 현장조사 및 실사지도 11 6. 코로나19 상황대응 13 7. 자료입력 및 내용검토 14 8. 예 산 15 9. 조사구요도 등 제출 16 10. 홍 보 16
Ⅲ.	행정사항	17
Ⅳ.	세부추진일정	18
※	참고자료	19

2022년 기준 조사에서 달라진 주요내용

1. 행정자료 활용 확대 및 AI를 활용한 산업분류 검토

ㅇ 가구내 1인 개인사업체* 행정자료 대체(산업분류, 종사자수)확대

- 가구내 1인사업체(서울시 254천개)는 현장조사 시 생멸여부만 확인

* 가구내 개인사업체: 전자상거래, 프리랜서, 1인 출판사업체 등

ㅇ 산업분류 자동화(AI 도입)를 위해 조사표상 산업분류 정보 출력

2. 통계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사 개선

ㅇ 중도 포기자 관리 체계화, 인터넷 조사 도입 등

- 조사요원 중도포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 중도포기 사유, 중도포기 시점 등을 입력 향후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

- 코로나19 확산 및 종사자 부재에 대비하여 인터넷 조사 도입

ㅇ 법인명 조사대상 축소: (회사법인&회사이외 법인 → 회사법인)

※ 21년 기준 회사법인 249,021개, 회사이외법인 37,623개

ㅇ 조사용 지도 개편: 조사용지도 반영시점 개선(당초: 6월말 → 변경: 9월말)

3. 조사요원 안전관리 강화

ㅇ 조사원 안전사고 교육 실시: 안전사고 사례 중심 교육 실시

※ 22년 안전사고 현황: 중상 1명, 경상 3명, 코로나 확진 84명

ㅇ 코로나19 대비 안전수칙 교육 및 대응지침 마련

- 코로나가 확산 할 경우 조사원 교육은 동영상으로 대체하고 비대면조사 확대

- 체온체크, 안전거리 유지, 마스크 상시착용, 상황실 내 취식금지 등

ㅇ 마스크, 손세정제 등 안전용품 구입 및 상황실 방역비 재배정

ㅇ 단체 상해보험 가입: 도급조사원 중 개인 상해보험 미가입자 대상

Ⅰ		조 사 개 요

□ 조사목적

ㅇ 모든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 정책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 소지역통계 작성으로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

- 지역소득추계(GRDP) 기초 자료로 활용

- 사업체 및 기업체 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 법적근거

ㅇ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제101037호, 1995.12.22.)

ㅇ 서울시 지정통계 제201005호(1994.4.2.)

□ 조사연혁

ㅇ 1994년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처음 실시

ㅇ 2009년 : 전국 및 시․도별 사업체조사로 명칭 변경

ㅇ 2021년 : 경제총조사와 사업체조사(제28차 조사) 통합 실시

ㅇ 2023년 : 제30차 조사

□ 조사대상

ㅇ 2022.12.31. 현재 서울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약120만개)

□ 조사기간

ㅇ 조사기준일 : 2022. 12. 31. 현재

ㅇ 조사대상기간 : 2022. 1. 1. ~ 12. 31.(1년간)

ㅇ 조사실시기간 : 2023. 2. 9. ~  3. 6.(기간 중 25일)

□ 조사체계

통계청	⇔	서울시	⇔	자치구	⇔	조사원	⇔	사업체

□ 조사방법

ㅇ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

(우편조사, 배포조사, 인터넷조사 등을 병행 실시)

□ 조사항목(10개)

①사업장 운영장소, ②사업체명, ③사업장 대표자, ④소재지, ⑤ 창설년월

⑥사업자 등록번호, ⑦조직형태, ⑧사업의 종류, ⑨종사자수, ⑩ 연간 매출액

□ 편성예산: 5,345백만원(시비 3,819백만원 / 국비 1,526백만원)

□ 조사결과 공표

ㅇ 잠정결과 공표 : 2023. 9월

ㅇ 확정보고 및 보고서 발간 : 2023. 12월

□ 주요 추진일정

ㅇ 조사원 채용 및 교육 훈련	: '23. 1. 3. ～ 2. 3.
ㅇ 업무량배정 등	: '23. 2. 6. ～ 2. 8.
ㅇ 현장조사 실시	: '23. 2. 9. ～ 3. 6. (기간 중 25일)
ㅇ 조사표류 정리	: '23. 3. 7. ～ 3. 8.
ㅇ 조사표 내검, 입력	: '23. 3. 9. ～ 3. 29.
ㅇ 자료처리 및 내검, 집계분석(통계청)	: '23. 4. 4. ～ 12. 30.
ㅇ 잠정결과 공표	: '23. 9월
ㅇ 확정결과 보고 및 보고서 발간	: '23. 12월

Ⅱ		세 부 시 행 계 획

1		조사용품 작성 및 배부

ㅇ 지도류(4종) : 기본도, 조사구요도, 부분확대도, 조사구전개도

- 지도류는 종류별로 각 2부씩 출력하여 통계청에서 발송(’23.1.31.까지)

ㅇ 사업체명부 및 출력 조사표

- 기업통계등록부(SBR)*상 사업체 중 개인운수업, 건설장비운영업 등을 제외한 118만개 사업체 명부(2부) 및 출력조사표(1부) 발송(’23.1.31.까지)

* 기업통계등록부[SBR(Statistical Business Register)]: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하여, 기업 및 사업체 명부 등을 DB로 구축

ㅇ 조사용품

- 조사지침서, 조사사례집, 산업분류색인표, 조사원증 케이스 등

‧ 통계청에서 제작하여 자치구에 발송(’23.1.10.까지)

‧ 조사원증 케이스 : 플라스틱 케이스, 줄, 종이신분증

‧ 인사장은 제공한 문안에 따라 자치구별로 기안하여 인쇄 및 활용

- 사무용품: 자체예산 및 지원예산(시, 국비 지원액) 범위 내에서 구입

- 안전용품: 호신용 경보기, 손전등, 마스크, 손소독제, 핫팩 등

2		인 력 운 용

가. 조사요원

(1) 조사요원 채용(2023. 1. 3. ~ 1. 13.)

ㅇ 채용공고 : 자치구별로 실시

※ 채용공고 시 아래의 응시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게시

	〈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ㅇ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감액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ㅇ 채용대상

-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조사원

ㅇ 채용기준

- 공개모집으로 채용하되 자치구별 통계조사 인력 DB를 적극 활용하여 조사요원별 자격 요건에 맞는 인력 채용

- 조사요원은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및 조사지원관리자로 구분하여 채용하되,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총관리자 및 조사관리자는 사업체 관련 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위주로 채용

ㅇ 채용방법

- 관리요원(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요원)은 근로계약, 조사원은 도급계약으로 채용

- 관리요원은 채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추가 가입

- 도급계약으로 채용되는 조사원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신 스스로가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기 가입자는 필히 확인)

- 코로나 관련 감염 증삼 등을 숨기고 선발될 경우나 조사기간 중 감염 사실을 숨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근로계약과 도급계약 비교

구 분	근 로 계 약	도 급 계 약
법적 성격	◦근로자	◦수급자
계약 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
계약 대상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조사원
가입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추가 가입	◦일반 상해보험 의무가입 - 조사원 자기 부담 - 미가입자는 채용 계약 효력 상실
가산 수당	◦휴일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지급	◦포괄 약정 금액으로 지급
업무 배정	◦근무시간으로 배정	◦담당 사업체수로 배정
복무 관리	◦매일 출근, 복무 관리․감독	◦약정 소집일 출근

ㅇ 장애인, 저소득층 및 다자녀 보육가구 가구원 채용 권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3%를 의무채용

․ 내근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를 중심으로 채용 권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 상위계층 지원자 5%를 우선 채용

(2) 조사요원 배정

ㅇ 조사요원 배정기준

- 조사원은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되, 조사이동거리 및 조사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ㅇ 조사요원 배정기준 및 내역 : [붙임 2] 참조

조사요원	인원(명)	배 정 기 준
합계	2,443
조사원	1,832	◦ 1인 1일 22개 사업체 - 사업체명부 확인․보완 포함 ◦ 종사자 없는 자영업자 1일 업무량은 50개 사업체 - 사업체명부, 조사표 등 확인․보완 기준 업무량
총관리자	25	◦자치구별 1명
조사관리자	273	◦조사원 7명당 1명씩 배정
조사지원관리자	27	◦자치구별 1명(단, 사업체 5만개 이상 2명)
입력내검원	285	◦조사(지원)관리자 활용, 16일(공휴일 제외) - 1인 1일 260개 사업체 입력내검 기준

(3) 조사요원 업무 배정(2023. 2. 6. ~ 2. 8.)

ㅇ 배정 절차

․ 담당 공무원 지휘 아래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가 수행

․ 조사원별 업무량 배정은 담당 조사원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

ㅇ 배정 기준

․ 조사원별 담당지역의 사업체수와 조사이동거리 및 조사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업무량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업무량 배정

<조사원 업무량 배정 기준>

◦조사원 조사기간은 25일 기준(공휴일 포함)으로 산정

◦조사원 1인/1일당 업무량은 22개 사업체 기준으로 배정

⇒ 종사자 없는 자영업자 제외한 조사표 작성대상 사업체 기준

◦종사자 없는 자영업자 1일 업무량은 50개 사업체 배정(명부확인)

※ 상기 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4) 수당지급

ㅇ 보수지급 산출기준

조사요원	단 가 (원)	보험 요율	근무기간	근무일수	유급 휴일	지급 일수	지급액 (원)	채용 구분
조사원	76,960	-	1.16.～ 2.3. 2.9.～ 3.6.	▪기간중 교육 1일 ▪기간중 현장조사 25일	-	26일	2,000,960	도급
총관리자	79,840	11.177%	1.16. ～ 2.3. 2.6.～ 2.8. 2.9.～ 3.6. 3.7.～ 3.8. (공휴일 제외)	▪기간중 교육 1일 ▪업무량배정 3일 ▪조사실시 17일 ▪조사표류정리 2일 (공휴일 제외)	5일	28일	2,235,520	근로
조사관리자	79,840	11.177%			5일	28일	2,235,520	근로
조사지원관리자	76,960	11.177%			5일	28일	2,154,880	근로
입력․내검원	76,960	11.177%	3.9.～ 3.29. (공휴일 제외)	▪입력내검 15일 (공휴일 제외)	3일	18일	1,385,280	근로

* 관리자가 입력내검원으로 채용될 경우 보험요율: 11.177%, 채용되지 않을 경우 보험요율 2.753%

ㅇ 지급금액

구 분	수 당 지 급 일 수					수 당
	계	교 육	근 로	유급휴일*	도 급	단가(원)	총 액(원)
조사원	26	1	-	-	25	76,960	2,000,960
총관리자	28	1	22	5	-	79,840	2,235,520
조사관리자	28	1	22	5	-	79,840	2,235,520
조사지원관리자	28	1	22	5	-	76,960	2,154,880
입력내검원	18		15	3	-	76,960	1,385,280

※ 유급휴일수당 : 1주일 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일 지급,

1개월 만기 근무시 연차 1일 포함

※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의 경우 1개월 만기 근무 시 연차 1일이 발생하는데, 조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휴무 할 것(예산 비반영)

※ 휴일근무수당 : 휴일 근무자에 한해 선택 지급

※ 지급 수당은 세액 공제전 금액이며, 관리요원은 유급휴일수당을 포함 지급

ㅇ 지급방법

- 작성된 조사구요도, 사업체명부 및 조사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면 수당 지급

- 검토과정에서 내용이 부실하여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후 수당 지급

․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실 또는 고의의 정도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도급금액의 50%까지 감액 지급

- 관리요원의 보완지시를 거부하고 조사기간을 종료한 경우 중도 포기자에 준하여 감액 지급

ㅇ 중도 포기 및 대체 조사원 조치방법

- 중도 포기 조사원은 포기 시기와 조사실적을 판단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경조사 또는 사고 등)로 인한 경우에는 실적분에 대한 100% 전액을 지급

- 중도 포기한 조사원은 [붙임 6]「중도포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차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포기 단계	지 급 기 준
	중도포기 조사원	대체투입 조사원
교육이수 후 포기	교육 일당의 40%지급
조사 기간 중	교육수당 × 70% + 조사 완료된 조사표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의 80%	중도포기 조사원에 지급된 금액을 제공한 잔액지급(신규, 기존조사원 동일)

* 주 1) 조사기간 중 포기는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가 1개 이상인 경우

주 2) 완료된 조사표: (조사완료 사업체 수/대상 사업체수 × 25일) × 76,960원

ㅇ 수당지급 시기 및 방법

- 조사요원 수당 지급은 채용기간 종료 후, 가급적 14일 이내에 본인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

- 수당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이 빈발하므로 자치구에서는 사전에 지급 예정 일자를 공지하고, 해당 일정을 준수하여 수당 지급

나. 공무원 운용

(1) 교관요원

ㅇ 운용방향 : 64명

- 통계청 : 30명, 지자체 : 34명(서울시 2명)

ㅇ 수행사항

- 자치구 담당자 및 조사요원 집합교육 실시

- 현장조사 기간 동안 시·군·구 실사지도원으로 편성

(2) 실사지도 공무원

ㅇ 운용인력 : 88명

- 통계청 : 30명

- 서울시 : 8명(통계조사팀장 외 7명)

- 자치구 : 50명(자치구 담당팀장 및 담당자)

ㅇ 기간 : 현장조사 및 입력․내검 기간(2023. 2. 9. ~ 3. 29.) 중

ㅇ 수행사항

- 담당지역의 총(조사)관리자, 조사원 업무지도

- 조사표 작성요령, 입력·내검 실태 점검

- 현장조사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 마련 등

- 취약지역 및 불응사업체 파악 및 조사지원 등

3		교육 ․ 훈련

가. 교관요원 교육

ㅇ 일시 : 2023. 1. 11.～1. 13.(2박 3일)

ㅇ 장소 : 충남 보령 예정

ㅇ 대상 : 통계청 교관요원, 시도 담당자

ㅇ 교육내용

- 조사구요도, 사업체명부, 조사지침서, 조사사례집, 산업분류색인표 등을 이용한 조사표류 작성 요령 설명

나. 조사요원 교육(※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가능)

ㅇ 교육 일시 : 2023 1. 16.～2. 3. (기간 중 교육장소별 1일간)

ㅇ 교육 장소 : 구별 지정장소

ㅇ 행정사항

- 강의 도구(마이크, 화이트보드 등), 필기 가능한 책상 등 구비

- 빔 프로젝터, 스크린 등 교육을 위한 장비 설치

- 교육용 조사구요도, 사업체명부 비치

- 교육시간 20분전까지 모든 조사요원 입실 완료조치

- 대체조사원과 예비조사원에 대한 교육은 구 공무원이 자체 교육

ㅇ 표준 교육시간표: [붙임7] 참조

♣  자치구 SNS운영(※비대면 업무협의용)

- 기 간 : 2023. 1월 ~ 3월

- 방 법 : 온라인(카카오톡) 비공개 대화방 개설 운영

- 대 상 : 시 및 자치구 사업체조사 담당자

- 협의내용 : 종합시행계획, 인력 및 예산 운용방안 문의 및 답변, 노하우 공유 등

4		080콜센터 운영(통계청)

ㅇ 운영목적

- 2023년 사업체조사와 관련된 각종 질의 답변

- 사업체조사 실시와 관련한 사업체 민원 접수 및 처리

- 조사지침 관련 전달사항 전파 및 조사 현장의 현황 파악

ㅇ 운영방법

- 운영장소 :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내검센터(대전)

- 동원인력 : 16명(전문상담원: 15명, 경제총조사과 직원: 1명)

- 콜센터 전화번호 : 080-457-2023

- 콜센터 운영기간 : ’23.2.6.～3.29. 09:00～18:00

5		현장조사 및 실사지도

ㅇ 업무량 배정 및 준비조사('23. 2. 6.~ 2. 8.)

- 수행업무 : 조사원 업무량 배정, 조사용품 확인 및 조사원별 배분 등

<조사원별 수행업무>

구 분	수 행 업 무
공무원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 자치구 상황실 준비 ◦ 조사표 및 조사용품류 확인 ◦ 조사원별 업무량 배정 및 시스템 등록 ◦ 현장조사 준비 - 조사원별로 준비조사 일정 통지 - 사업체명부, 조사구요도 배부 준비 - 조사안내문, 조사 실시 공문 등 배부 준비

ㅇ 인터넷조사: 코로나 19대응 및 응답자 편의 제공을 위해 도입

ㅇ 방문면접조사

- 실시기간 : ’23. 2. 9. ~ 3. 6.(기간중 25일)

- 수행업무

구 분	수 행 사 항
총관리자	◦ 지도공무원 업무 보조(조사준비, 조사요원 관리 등) ◦ 현장조사관리, 조사원 관리(조사관리자가 없는 시·군·구) ◦ 유고 조사원 파악, 대체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 독려 ◦ 경제통합시스템 공지사항 확인 및 전파 ◦ 기타 사업체조사에 관한 제반 업무 총괄
조사관리자	◦ 담당 조사원별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독려 ◦ 대체 조사원 교육, 불응사업체 조사 지원 등 ◦ 담당조사원의 복무관리,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작성된 조사표류 내용검토 및 정리 ◦ 수정․보완이 필요한 조사표류에 대해서 조사원에게 이행요구
조사지원관리자	◦ 개인택시, 용달, 개별화물 명부 입수 및 정리 ◦ 지도공무원 및 총관리자 지시를 받아 조사업무 지원 ◦ 사업체조사 사무용품 배부 및 관리 ◦ 사업체조사 교육준비 및 사업체조사 진도 입력 ◦ 조사요원 접수, 선발, 등록, 통지 등 관련업무 수행 등
조사원	◦ 사업체 방문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조사 불응사업체 설득 ◦ 조사구요도 및 사업체명부 수정․보완 ◦ 완료된 조사표 내용검토, 정리 및 제출

ㅇ 실사지도(’23. 2. 9. ~ 3. 29.)

- 기본방향

․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실사지도반 편성․운영

․ 사업체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 실시

- 운용 방안

․ 재개발 추진 등으로 신규 건물건축 및 사업체 변동이 많은 지역

․ 사업체 밀집지역, 오피스텔 및 재래시장 등 조사취약지역 집중지도

6		코로나19 상황 대응

가. 기본방향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상황별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확진자 발생 시 조사현장의 혼란 최소화

ㅇ 확진자 발생 시 보고체계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한 코로나 확산 방지

※ 코로나19관련 정부지침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침에 따라 수정

나. 교육 및 현장 조사

ㅇ (집합교육)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교육 실시

- 참석자 모두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 입장 시 발열 및 호급기 증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참석자 명부 작성 후 입장

ㅇ (현장조사) 조사원은 마스크 착용, 손소독 사용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면접조사 실시

ㅇ (시설관리) 자치구 상황실 방역관리자 지정, 1일 1회 이상 코로나19 임상증상 여부 확인, 사무공간 1일 3회 이상(회상 10분 이상) 환기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손소독제 및 소독용품 비치

다. 코로나 발생 시 대응 방안

ㅇ 상황실 등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 상황실 소독, 다빈도 접촉 부위·공용 물건 등 표면소독, 충분한 환기 실시

-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 실시 안내 및 의심 증상자 자가 격리

- 확진자 및 유증상자 제외한 근무 가능 인원은 근무

ㅇ 조사요원 확진 시

- 조사관리자 및 자치구 담당 공무원, 통계청에 보고

-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 실시 안내

- 조사관리자 및 조사지원관리자(근로계약자): 재택 혹은 병가(무급)

- 조사원(도급계약자): 재택근무(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화조사) 혹은 업무 중단(계약종료)

※ 도급계약 및 개별 상황에 따라 계약 유지 또는 해지하고, 잔여 업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조사원에게 추가 배분 또는 상황에 따라 예비조사원 투입

♣ 개인방역 6대 중요 수칙

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가능한 짧게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에

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6.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7		자료입력 및 내용검토

ㅇ 입력 및 내검 기간 : 2023. 3. 9. ～ 3. 29. (15일간)

ㅇ 입력장소 : 구별 지정장소

ㅇ 입력내검원 : 1인 1일 입력 업무량은 260개 사업체 기준

※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지원관리자 중 전산입력 가능자 활용

ㅇ 입력방법 : 입력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별로 자체 입력 및 검토

8		예산 편성(안)

ㅇ 편성예산(단위 : 천원)

구 분	편 성 예 산			비 고
	계	시 비	국비지원
합 계	5,354,729	3,819,435	1,535,294
인 건 비	1,289,480	953,280	336,200	시인건비 보험료 포함
수 용 비	4,021,589	2,866,155	1,155,434	조사원 도급비 포함
여 비	6,747	-	6,747
기 타	36,913	-	36,913	보험료 등

ㅇ 조사요원 수당 전액 시비 및 국비 지원(붙임 참조)

- 조사요원(도급조사원,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및 입력내검원) 수당은 시비 및 국비 지원

- 사무용품비, 교육참석여비, 실사지도여비 일부는 시비 및 국비를 지원

- 기타 비용은 자치구 자체 예산활용

ㅇ 각 구청별 사업체 밀집도, 이동거리, 취약지역 등 조사난이도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가능

ㅇ 사업체 급증, 조사 취약지역 등 추가예산 수요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및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시에 공문으로 요청

9		조사구요도 등 제출

ㅇ 제출대상

- 기본도, 조사구요도, 부분확대도 및 전개도 각 1부

ㅇ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3. 4. 7.(금)까지

- 제출장소 :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042-481-2154)

10		조사 홍보

ㅇ 통계청

- 보도자료, 가용 전광판, 유관기관 협조요청

- 대규모 사업체 협조공문발송: 2,400개(종사자 500인 이상+ 대형백화점+본사 일괄조사 기업체)

- 가구내 사업체에 조사협조 안내문 배부

※ 사업체 협조공문, 인터넷조사 안내문은 필요시 자체출력 가능

ㅇ 시 및 자치구

- 자체 홈페이지, 유관기관(시장 관리소, 상인회) 대상 홍보실시 등

Ⅲ		행 정 사 항

ㅇ 기관별「자체 실시계획 계획」 수립 및 시행

- 자치구에서는 시 종합시행계획을 참조하여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ㅇ 교육장소 확보 준비(기존 일정 조정 시 공문으로 요청)

- 조사요원 교육장소와 관련 준비물을 사전 확보

ㅇ 조사용품(사무용품) 배부 및 관리에 유의

- 사업체조사 지도(기본도, 조사구 요도, 부분확대도, 전개도 등) 수량 이상 유무 확인 및 필요 시 즉시 재작성 요구

※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042-481-2498)

- 사업체명부 등 조사용품 및 사무용품 관리에 특히 유의

․ 예산재배정 등으로 구에서 작성․제작하여 사용하는 인사장 등 조사용품과 사무용품

※ 조사를 마친 다음 조사원증은 반드시 반납 받아서 폐기 처리하고 조사원증 케이스는 수거하여 통계조사에 재활용

ㅇ 조사업무량, 조사요원 및 예산배정(안): 붙임 참조

※ 자치구 예산수요 및 세부 예산 수요를 반영하여 ‘23년 1월말 서울시 예산집행지침을 시달할 계획임

Ⅳ		추진일정 일정표

업무단계		일 정		수행업무		수행 기관
세부시행계획 수립및시행		~'22.12월		▪조사원 인력 및 일정 등 확정 통보 ▪인력관리 및 관련예산 집행지침 등 시행		통계청 서울시 자치구
⇩
조사표류 작성, 유인 및 배부		’23.1.2.~1.31.		▪조사표류 작성, 유인 및 배부 * 지침서, 사례집, 사업체명부, 조사표 등		통계청
⇩
조사요원 채용		1.2.~ 1.13.		▪조사요원 모집 및 채용		자치구
⇩
교관단․조사요원 교육 훈련		1.11.~ 2.3.		▪교관단 훈련(1.11. ~ 1.13.) ▪조사요원 교육(1.16. ~ 2.3., 기간중1일)		통계청 서울시
⇩
업무량배정		2.6.~ 2.8.		▪자치구별 조사원 업무량 배정		자치구
⇩
현장조사		2.9.~ 3.8.		▪현장조사 실시(2.9. ～ 3.6.) ▪조사표 정리(3.7. ～ 3.8.)		자치구
⇩
입력 및 내용검토		3.9.~ 3.29.		▪자치구별 입력요원이 조사표 입력 및 현지내검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지도		자치구
⇩
모집단 제공		4.17.~ 4.21.		▪관련 경제통계 연간조사 표본틀 제공(4.22.)		통계청
⇩
종합내검․ 분석 잠정결과 공표		4.3.~12.30.		▪본부 종합내검 및 수준점검 ▪규모별, 지역별 자료 집계 및 분석 ▪잠정결과 공표(9월)		통계청 서울시
⇩
보고서 발간		’23.12월		▪사업체조사 보고서 발간 ▪kosis 등재 및 온라인 간행물 공표		통계청 서울시

※		참 고 자 료

[붙임 1]          《 자치구별 조사대상 사업체수 》

(단위 : 개)

	합계 (a+b+c)	장소 있음		장소없음 (c)	조사대상 (e+f)	1인 자영 (e)	1인 자영 이외(f)
		999조사구 등(a)	999제외 (b)
서 울 시	1,306,500	127,744	924,569	254,187	1,178,756	421,732	757,024
종 로 구	50,796	1,124	42,498	7,174	49,672	19,258	30,414
중 구	72,890	1,239	64,632	7,019	71,651	30,097	41,554
용 산 구	31,978	1,554	21,761	8,663	30,424	10,219	20,205
성 동 구	44,917	3,631	33,760	7,526	41,286	13,739	27,547
광 진 구	37,673	2,656	28,295	6,722	35,017	13,268	21,749
동대문구	46,600	5,801	32,063	8,736	40,799	16,028	24,771
중 랑 구	44,786	9,276	26,691	8,819	35,510	14,144	21,366
성 북 구	38,527	3,824	24,510	10,193	34,703	14,419	20,284
강 북 구	29,428	3,298	19,612	6,518	26,130	11,009	15,121
도 봉 구	28,782	5,458	16,592	6,732	23,324	9,463	13,861
노 원 구	42,823	7,354	23,931	11,538	35,469	15,031	20,438
은 평 구	40,678	5,584	25,078	10,016	35,094	15,489	19,605
서대문구	32,587	3,880	20,506	8,201	28,707	11,617	17,090
마 포 구	61,833	4,221	44,204	13,408	57,612	19,832	37,780
양 천 구	41,442	5,756	26,590	9,096	35,686	14,983	20,703
강 서 구	66,933	8,875	44,707	13,351	58,058	20,160	37,898
구 로 구	57,517	5,603	42,486	9,428	51,914	19,285	32,629
금 천 구	53,111	2,927	41,899	8,285	50,184	14,839	35,345
영등포구	84,743	14,121	58,313	12,309	70,622	21,620	49,002
동 작 구	31,142	2,674	20,783	7,685	28,468	11,418	17,050
관 악 구	42,960	4,961	28,220	9,779	37,999	15,471	22,528
서 초 구	76,718	4,820	59,937	11,961	71,898	21,614	50,284
강 남 구	117,960	3,224	90,233	24,503	114,736	28,049	86,687
송 파 구	82,852	9,373	56,916	16,563	73,479	24,417	49,062
강 동 구	46,824	6,510	30,352	9,962	40,314	16,263	24,051

* 999조사구 등(a): 개별운수업, 건설장비운영업 등

* 현장조사원 업무량 : 1인자영(50개/일, 생명여부 확인), 1인자영 이외(22개/일, 조사표 작성)

[붙임 2]   《 자치구별 조사요원 배정(안) 》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조사원	조사 관리자	총관리자	조사지원 관리자	입력 내검원
합 계	2,350	1,728	259	25	25	313
종 로 구	97	71	11	1	1	13
중 구	136	100	15	1	1	19
용 산 구	62	45	7	1	1	8
성 동 구	84	62	9	1	1	11
광 진 구	70	51	8	1	1	9
동대문구	80	58	9	1	1	11
중 랑 구	71	51	8	1	1	10
성 북 구	67	49	7	1	1	9
강 북 구	52	37	6	1	1	7
도 봉 구	46	33	5	1	1	6
노 원 구	70	50	8	1	1	10
은 평 구	67	49	7	1	1	9
서대문구	57	41	6	1	1	8
마 포 구	115	85	13	1	1	15
양 천 구	70	50	8	1	1	10
강 서 구	116	86	13	1	1	15
구 로 구	102	75	11	1	1	14
금 천 구	103	77	11	1	1	13
영등포구	144	107	16	1	1	19
동 작 구	57	41	6	1	1	8
관 악 구	74	54	8	1	1	10
서 초 구	146	109	16	1	1	19
강 남 구	239	181	26	1	1	30
송 파 구	146	109	16	1	1	19
강 동 구	79	57	9	1	1	11

* 조사요원 배정인원은 명부확정(1월중순) 및 통계청 국비자금 재배정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3]   《 자치구별 예산재배정(안) 》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조사요원 도급비	조사관리 인건비	연금 및 보험료	조사용품 등	여 비
합 계	4,778,980	3,457,668	1,124,549	125,703	65,560	5,500
종 로 구	197,223	142,069	46,991	5,253	2,690	220
중 구	275,402	200,096	64,245	7,181	3,660	220
용 산 구	126,686	90,044	31,123	3,479	1,820	220
성 동 구	170,853	124,060	39,750	4,443	2,380	220
광 진 구	142,917	102,049	34,744	3,884	2,020	220
동대문구	162,729	116,056	39,750	4,443	2,260	220
중 랑 구	144,467	102,049	36,129	4,039	2,030	220
성 북 구	136,360	98,048	32,508	3,634	1,950	220
강 북 구	106,392	74,036	27,502	3,074	1,560	220
도 봉 구	94,223	66,032	23,881	2,670	1,420	220
노 원 구	142,436	100,048	36,129	4,039	2,000	220
은 평 구	136,360	98,048	32,508	3,634	1,950	220
서대문구	116,067	82,040	28,888	3,229	1,690	220
마 포 구	233,747	170,082	54,233	6,062	3,150	220
양 천 구	142,436	100,048	36,129	4,039	2,000	220
강 서 구	235,778	172,083	54,233	6,062	3,180	220
구 로 구	206,895	150,072	48,376	5,407	2,820	220
금 천 구	209,408	154,074	46,991	5,253	2,870	220
영등포구	292,115	214,103	66,481	7,431	3,880	220
동 작 구	116,067	82,040	28,888	3,229	1,690	220
관 악 구	150,560	108,052	36,129	4,039	2,120	220
서 초 구	296,177	218,105	66,481	7,431	3,940	220
강 남 구	484,411	362,174	104,074	11,633	6,310	220
송 파 구	296,177	218,105	66,481	7,431	3,940	220
강 동 구	160,698	114,055	39,750	4,443	2,230	220

* 예산재배정액은 명부확정(1월 중순) 및 통계청 국비자금 재배정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4]

사업체조사 도급계약서(예시)

「2023년 사업체조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기관인 ○○○○의 장(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이 계약은 「2023년 사업체조사」를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로 협력하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도록 도급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도급업무내용 및 업무량)

“수급인”은 “도급인”이 지정하는 「2023년 사업체조사」대상처에 대한 방문 및 조사표 작성, 조사표 내용검토(인터넷조사 내용검토 포함) 및 부호기입 등 통계조사 관련 제반업무(이하 “도급업무”라 함)를 계약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도급업무의 완료기간)

① “수급인”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 교    육: 1일 (2023.   .   )

- 현장조사: 2023. 2. ○. ~ ○. ○. 기간 중 ○일

② “도급인”은 조사지침서 교육, 업무전달, 진도 파악, 조사표 점검 등을 위해 특정 날짜를 정하여 지정된 장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전시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제4조 (도급금액 지급)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계약기간 내에 부여된 업무량을 완료하고, 그 완료 실적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한다.

구 분	일반사업체(동지역 예시)	1인 자영사업체(동지역 예시
1일 표준업무량(읍면동별 해당 업무량 기재)	22개	50개

② “수급인”은 계약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표 및 각종 관련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그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양호하다”고 판단된 조사표 작성 실적에 따라 해당 분의 도급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구 분	수 당	지 급 기 준
- 교육	00,000원/1일	- 교육 이수자
- 현장조사	000,000원/1일	-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 지급

* 교육수당 및 조사수당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소득총액의 3.3%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지급함

③ 지급은 “수급인”의 조사 완료 후 “도급인”이 조사표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분의 도급금액을 조사표 제출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도급인”은 국가적 재난 사항(감염병 등)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부를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구분	지급기준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수당 미지급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수당 지급
조사수행 중	- 조사표 완료 실적에 따라 지급

제5조(보험 가입)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에 “수급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급인”은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만일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미가입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한다.

제6조 (중도포기자 등의 도급금액 감액)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조사업무의 중도포기 또는 도급계약 해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도급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액지급 할 수 있다.

구 분	지 급 기 준
① 교육이수 후 포기	- 교육 금액의 40% 지급
② 현장조사 기간 중 포기	- 교육 금액의 70% - 현장조사 완료조사표의 80%
③ 중도 포기자의 잔여 업무수행 (대체자)	- 조사업무 잔량 및 도급금액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 및 준비조사 실시 시 수당 지급)

제7조(부실․허위조사 등의 도급금액 감액)

① 수급인이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조사표에 대한 조사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정상적인 조사표에 대해서는 조사표에 대한 조사수당 중 50% 범위 이내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② 중대한과실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는 향후 5년간 모집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의무 및 변상책임)

① “수급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②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도급업무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정당한 요청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도급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도급계약 해지)

① 수급인이 아래의 1~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도급업무를 태만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2. 응답자에게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도급업무수행에 관해 담당 공무원 또는 조사관리자의 정당한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도급업무수행 기간 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감염병’에 감염된 사실을 고의로 숨기는 행위를 한 경우

5. 계약기간 중 도급인과 사전 합의 없이 다른 통계조사의 조사원으로 계약하여 업무를 병행한 경우

6.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영업활동 등 개인적인 영리행위를 병행한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6조(중도포기자 등의 도급금액 감액 기준)’에 의거하여 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제10조(용어해석)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도급인”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계약 내용의 확인)

“수급인”은 본 계약서의 “제4조”, “제6조”, “제9조”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 전반에 대해 “도급인”으로 부터 설명 듣고 “수급인”이 확인 후 아래와 같이 서명한다.

2023년   월   일

(도급인) 계약권자

○○시장(군수, 구청장)                  (서명 또는 인)

(수급인) 계약 상대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주        소:

[붙임 5]

사업체조사 근로계약서(예시)

○○○○의 장(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2.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분 및 적용법률

○ 공무직근로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은 2023년 ○월 ○○일(교육 1일), 2023년 ○월 ○일부터 2023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전시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4.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채용구분: □ 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지원관리자, □ 입력·내검원

○ 업무 내용: “근로자”는 「2023년 사업체조사 」업무 중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 담당 공무원 업무 보조(조사준비, 조사요원 관리 등) ○ 현장조사관리, 조사원 관리(조사관리자가 없는 시군구) ○ 유고 조사원 파악, 대체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 독려 ○ 조사시스템 조사표 입력 및 내검 총괄 ○ 공지사항 확인 및 전파, 기타 사업체조사에 관한 제반 업무 총괄	○ 담당 조사원별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 독려 ○ 대체 조사원 교육, 불응사업체 조사 지원 등 ○ 담당 조사원의 복무관리,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조사표 및 사업체 명부 입력, 내용검토 및 정리 ○ 조사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사원에게 이행요구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 담당 공무원 및 총관리자 업무 지원 ○ 999조사구 명부 입수 및 관리 ○ 사업체조사 관련 업무 지원(조사원 교육, 사무용품 배부, 입력 등)	○ 사업체 방문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조사 불응사업체 설득 ○ 사업체 명부 및 조사용지도 수정․보완 ○ 완료된 조사표 내용검토, 정리 및 제출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5. 근로시간 및 휴게

※ 일반적인 출퇴근의 경우

○ 근로시간: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7. 보수

○ 보수는 기본급(00,000원*지급일수)과 그 밖의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예금계좌번호:                      )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일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를 공제 후 보수를 지급한다.

8. 계약의 해지

○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및 정당한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취업한 경우나 조사기간 중 감염 사실을 숨기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해석

○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계약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사용자)주    소:                              (전화 :                 )

기 관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근로자)주     소:                               (전화 :                 )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6]

서약서(조사관리요원)

본인은 ○○시청(군청, 구청) 조사관리요원(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지자체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통계청 및 ○○시청(군청, 구청)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6. 조사업무 수행 중에 전염병(코로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서명(인)

○○구청장  귀하

[붙임 7]

서약서(도급조사원)

본인은 ○○시청(군청, 구청) 도급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통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도급인의 정당한 요청에 따른다.

3.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 업무를 완수한다.

4. 통계청 및 ○○시청(군청, 구청)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도급인에게 통지하고 안내를 받는다.

6. 조사업무 수행 중에 전염병(코로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서명(인)

○○구청장  귀하

[붙임 8]

사업체조사 중도포기 확인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2023년 사업체조사의 조사요원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 사정에 의하여 아래 같이 중도포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중도 포기 사유 [해당 란에 체크 표시(√)]

□ 사고, 질병(감염 포함), 가족돌봄	□ 경조사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조사 중지(도급금액 조정하여 지급됨)

2. 중도 포기까지 수행 업무 [해당 란에 체크 표시(√)]

□ 교육 이수 후 포기

□ 조사 기간에 중도포기(아래 표는 조사원만 작성)

최초 업무량(사업체)	조사 완료 사업체수	완료 비율	비고

※ 도급금액은 중도포기 사유, 시기 및 완료 업무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됨

2023.    .    .

중도포기자 :	서명(인)
확 인 자 :	서명(인)

[붙임 9]

조사원 보험 가입 안내

조사원 중 개별적으로 상해보험(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조사원은 계약서 작성 시 상해보험(또는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함.

1. 조사요원 안전과 관련하여 『조사요원 안전수칙』을 교육하여 사고예방 강조(조사지침서 『현장조사 요령』참조)

2. 사고발생 시 치료비․입원비 등이 소요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별도 가입한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보상범위에 따라 처리

3. 실시기관에서는 조사기간 동안 조사원의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조치 및 행정처리 지원

○ 미가입자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안내

○ 도급계약서 작성 시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 미가입자 의무가입 안내

○ 각 시군구에서 행정처리 지원

4. 조사기간 중 추후 소급 가입 불가하며, 보험가입자가 중도포기할 경우 보험료 반납 불가

[붙임 10]

< 조사요원 교육 시간표 >

구 분	교 육 시 간	교 육 내 용
등록	09:10～09:40(30분)	교육등록
인사	09:40～10:00(20분)	인사말씀(시군구 통계계장 또는 교관)
1 교시	10:00～10:50(50분)	Ⅰ. 조사개요
2 교시	11:00～11:50(50분)	Ⅱ. 현장조사 (현장조사 안전수칙 교육 포함)
식사	11:50～13:00(70분)	중 식
3 교시	13:00～13:50(50분)	Ⅲ. 조사대상 및 사업체 명부
4 교시	14:00～14:50(50분)	Ⅳ. 조사표 작성요령
5 교시	15:00～15:50(50분)	Ⅴ. 내용검토 및 입력
6 교시	16:00～16:50(50분)	Ⅵ. 조사용지도 확인 및 보완, 전산입력
7 교시	17:00～17:50(50분)	조사사례 및 조사표 실습

※ 상기 교육시간표는 교육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1]

< 조사기간별 근무 및 지급일수 >

○ 관리요원: 근무일수(22일,  일수), 지급일수*(27일,  일수)

* 조사 전 교육(1일)은 제외한 일수임

○ 입력·내검원: 근무일수(15일,  일수), 지급일수(18일,  일수)

일_2.5.	월_2.6.	화_2.7.	수_2.8.	목_2.9.	금_2.10.	토_2.11.
	업무량 배정	업무량 배정	업무량 배정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1	2	3	4	5
	1	2	3	4	5
일_2.12.	월_2.13.	화_2.14.	수_2.15.	목_2.16.	금_2.17.	토_2.18.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6	7	8	9	10
6	7	8	9	10	11
일_2.19.	월_2.20.	화_2.21.	수_2.22.	목_2.23.	금_2.24.	토_2.25.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11	12	13	14	15
12	13	14	15	16	17
일_2.26.	월_2.27.	화_2.28.	수_3.1.	목_3.2	금_3.3.	토_3.4.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16	17	삼일절	18	19
18	19	20	21	22	23
일_3.5.	월_3.6.	화_3.7.	수_3.8.	목_3.9.	금_3.10.	토_3.11.
현장조사	현장조사	조사표 정리	조사표 정리	입력·내검	입력·내검
	20	21	22	1	2
24	25	26	27	1	2
일_3.12.	월_3.13.	화_3.14.	수_3.15.	목_3.16.	금_3.17.	토_3.18.
	입력·내검	입력·내검	입력·내검	입력·내검	입력·내검
	3	4	5	6	7
3	4	5	6	7	8
일_3.19.	월_3.20.	화_3.21.	수_3.22.	목_3.23.	금_3.24.	토_3.25.
	입력·내검	입력·내검	입력·내검	입력·내검	입력·내검
	8	9	10	11	12
9	10	11	12	13	14
일_3.26.	월_3.27.	화_3.28.	수_3.29.	목_3.30.	금_3.31.	토_4.1.
	입력·내검	입력·내검	입력·내검
	13	14	15
15	16	17	18

주 1) 조사원의 지급 일수는 현장조사 기간 중 25일(공휴일 포함)과 교육(1일)을 포함하여 총 26일

승 인 번 호 서울 제201005호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표

•‌이‌조사는‌국가지정통계로‌통계법‌제25조,‌제26조,‌제32조에‌의해‌응답의무가‌발생하며,‌이에‌응하지‌않을‌경우‌과태료가‌부과될‌수‌있습니다.

•‌이‌조사에서‌수집된‌자료는‌통계법‌제33조의‌규정에‌의해‌비밀이‌엄격히‌보호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분류부호									조사구번호						사업체 일련번호							★ 사업체고유번호
															건 물			사업체

1. 사업장 운영장소	→	사업체 변동부호
➀ 공장, 상가, 사무실 등 ➁ 가구내 사업체(간판 있음) ➂ 가구내 사업체(간판 없음)		11.전년동일 12.행정자료 13.조사불응 14.부재
		21.현장조사 추가 22.행정자료 이동 31.휴･폐업 32.흡수합병 33.전출
		34.이중등재 35.확인불가 36.주소 불명확 41.제외업종 등

2. 사업체명 (간판명)	( )	3. 사업장 대표자	성명	성별	연령대
				➀ 남 ➁ 여	______대

4. 소재지	주 소 정확성	➀ 도로명 없음 ➁ 노점 ➂ 도로명 주소 불명확 ➃ 주소와 지도 불일치
	도로명 주 소	읍･면 도로명 지하 건물(본번) - 건물(부번)
		빌딩･시장･상가 동 층 호
	지 번 주 소	읍･면･(법정)동 리 번지 호 통 반
		공단･단지･택지 블록(B) 로트(L)

5. 창설연월

				년			월

6. 사업자

등록번호

※ 미기입 사유

□ 미등록

□ 응답거부

7. 조직형태

①

②

③

④

⑤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등록번호

구분

㉮ 단독사업체

⟶

㉯ 본사, 본점 등

법인명 (                       )

㉰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

※ 법인명은 회사법인이면서 ㉯ 본사, ㉰ 지사인 경우만 조사

8. 사업의 종 류		무엇을 가지고 (원재료, 영업장소 등)		어떤 방법으로 (주요 영업, 생산 활동)	생산･제공하였는가 (최종 재화, 용역)		산업분류부호
						매출액 비중(%)
	주 사 업	도서관		일반인에게	도서대여		9	0	2	1	1
	부사업 1
	부사업 2
	90211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열람시설을 갖추고 도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시청각실, 자료센터, 기록 보존소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특히 주의할 사항		<제외> 서적을 임대하는 활동(76291), 데이터 베이스 구축 활동(63991), 각 기관 직원 전용 부설 도서실은 그 기관의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9. 종사자 수(단위: 명)			남	여	계
○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입함. ○ 종사자 수 변동이 심할 경우 월평균 종사자 수 기입 ※ 본사일 경우 지사･영업소 종사자는 제외	➀	상용근로자
	➁	임시 및 일용근로자
	➂	자영업자
	➃	무급가족종사자
	➄	기타종사자
	합 계

10. 연간 매출액 (비조사)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 연간 매출액은 행정자료로 대체합니다.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	*	*	*	*	*	*	*

사업체조사 조사표 기입 방법

1. 사업장 운영장소	∙산업활동을 하는 장소와 간판 유무에 따라 구분
2. 사업체명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체명을 기입(미등록 사업체는 실제 사용하는 상호명을 기입) ∙사업체명이 없는 경우 대표자명을 사업체명으로 기입
3. 사업장 대표자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기입, 대표자는 1명만 기입하고 ①남 ②여 중에 □표시 ∙대표자 연령대는 출생년도를 만 나이로 계산하여 기입
4. 소재지	∙도로명과 상세주소(빌딩, 시장, 상가 등의 명칭 / 동･층･호수)까지 기입
5. 창설연월	∙사업자등록상의 개업년월을 기입(무등록사업체는 사업을 시작한 연월을 기입)
6. 사업자 등록번호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시 부여받은 고유번호
7. 조직형태, 법인등록 번호, 법인명, 사업체 구분	∙조직형태 ➀개인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➁회사법인: 상법에 의해 설립되어 법인격을 갖춘 사업체(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 ➂회사이외법인: 민법에 의한 재단･사단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정부투자기관, 농협 등) ➃비법인 단체: 법인격이 없는 종교단체, 종친회, 동창회, 후원회 등 ➄국가·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법인등록번호: ➁회사법인 또는 ➂회사이외법인인 경우만 법인상 번호기입, ∙법인명: ➁회사법인이면서 ㉯본사(본점) 이거나 ㉰공장, 지사(점)인 경우만 법인상 법인명 기입 ∙사업체 구분: ➁회사법인 또는➂회사이외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 ㉮단독사업체: 본사나 지사가 없는 사업체 ㉯본사·본점: 영업소나 지사 등을 두고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사업체 ㉰공장·지사(점)·영업소: 본사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사업체
8. 사업의 종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산업을 「주사업」란의 각 항목에 기입하고, 겸업이 있는 경우 매출액 순으로 「부사업」란에 3개까지 기입 ∙무엇을 가지고: 원재료 또는 재화, 취급품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 등을 기입 ∙어떤 방법으로: 재화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의 중간과정을 기입 ∙생산, 제공 하였는가: 최종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을 기입 ※ 산업분류부호는 사업체에서 기입하지 않음(조사원이 확인하여 기입) ★ 특히 주의할 사항: 현장조사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
9. 종사자 수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입(단, 종사자 수 변동이 심할 경우 월평균 종사자 수 기입)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사람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경영하는 자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1/3이상 무보수로 종사하는 자 ∙기타종사자: 일정한 급여 없이 주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지급 받는 사람 또는 기타 그 외 종사자
10. 연간 매출액	∙연간 매출액은 행정자료(법인세. 사업소득, 부가세, 공시자료, 정부 결산자료 등)를 활용하여 대체합니다.
○ 쌀 소비 여부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106), 기타 식품 제조업(107), 음료 제조업(11) 사업체가 제품 생산을 위해 지난 1년간 원재료로 쌀을 소비하였는지를 조사

※ 산업분류가 106(곡물가공품, 전분ㆍ전분제품 제조업), 107(기타 식품 제조업), 11(음료 제조업)인 사업체만 응답

식품이나 음료를 만드는 데 원재료로 쌀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➀ 예 ➁ 아니오

비 고 (특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

응 답 자	부 서		부서 전화번호		팩스
	성 명		핸드폰		E-mail
조사 담당자	성 명		전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