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 지침

2021. 3.

	문화재청

목   차

1. 추진근거	1

2. 신청대상 및 방법	1

3.‘22년도 예산신청시 준수사항	3

4. 세부사업별 신청 및 준수사항	5

4-1)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5

4-2)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30

4-3)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44

4-4) 무형문화재 보호	56

4-5) 문화재 예방관리 강화	102

4-6)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108

4-7)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116

4-8)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121

4-9) 문화재 돌봄사업	128

4-10) 고도 보존 및 육성	140

1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2		신청대상 및 방법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신청·접수

신청기한 : ‘21. 4. 30.(금)

세 부 사업명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소관부서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 화 재 보수정비 (총액사업,보조)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자본보조	기획재정담당관 (윤 관 영 042-481-4793)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50%
		․유물·사적전시관 유지·보수		30%
		․목조문화재 방충방염		50%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국가지정문화재	70%
			국가등록문화재	50%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70%
세계유산 등 재 및 보존관리	세계유산 (자 본)	․세계유산 보수정비		70%	자본보조	세계유산팀 (김 용 갑 042-481-3183)
		․세계유산(목조문화재) 방충· 방염		50%
		․세계유산(사적·유물) 전시관 유지·보수 등		30%
백제역사 유적지구 보존관리	백제역사 유적지구 (자 본)	․문화재 보수정비 및 관람환경개선		70%	자본보조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주 충 효 041-852-9724)
		․목조문화재 방충·방염		50%
		․세계유산 전시관 건립·보수		30%
무형문화재 보 호	전수교육관 (자 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증축·보수		50%	자본보조	무형문화재과 (우 선 희 042-481-4962)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경 상)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40%	경상보조
	공방 개선 (자 본)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 개선		50%	자본보조	무형문화재과 (신 미 정 042-481-4965)
문 화 재 예방관리 강 화	문화재 방재IoT시스템	ㆍ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		70%	자본 보조	안전기준과 (정 금 두 042-481-4822)
문 화 재 재난안전 관 리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소방, 방범)		70%	자본 보조	안전기준과 (권 오 상, 정 금 두 042-481-4845, 4822)
		․등록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소방, 방범)		50%
		․문화재 전기시설 설치 및 개선		50%
		․문화재 전기화재예방 ICT 구축		50%
	문화재 방재IoT시스템	․문화재 방재 IoT시스템 구축		70%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70%	경상보조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50%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 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천연기념물, 명승 대상 민속행사 지원(제기, 제물, 제복구입 등)		70%	경상 보조	천연기념물과 (홍 동 기 042-481-4988)
문화유산 활용진흥	문화유산 활용진흥 (안내판)	․문화재 안내판 정비(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		70%	자본 보조	활용정책과 (최 가 람 042-481-4744)
		․문화재 안내판 정비(시도지정·시도등록문화재)		30%

□ 공문 신청·접수

신청기한 : ‘21. 4. 30.(금)

세 부 사업명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소관부서
	사 업 명	사업내용
문 화 재 돌봄사업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 모니터링을 통한 경미한 수리와 일상관리 등	50%	경상 보조	보존정책과 (어 수 미 042-481-4833)
고도보존 및 육성	고도이미지 찾기	․주거환경, 가로경관 개선	70%	자본보조	고도보존육성과 (박 지 연 042-481-3107)
	고도지정지구육성	․익산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70%
	고도주민활동지원	․주민참여프로그램, 홍보, 주민단체 지원 등	50%	경상 보조	고도보존육성과 (문 정 윤 042-481-3102)

* 사업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각 소관부서 담당 문의

3		‘22년도 예산신청시 준수사항

□ 공통사항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신청 제외

국고보조사업 대상 및 성격(자본·경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해당분야 신청, 문화재 유형과 사업성격에 따라 적정 보조율 적용, 신청

* 경상경비(행사 등) 사업비를 자본보조사업으로 신청하거나 사업 성격 등에 따라 적용 보조율이 상이함에도 70%로 일괄 적용하는 사례 빈번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한 신청사업은 예산신청 사업구분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신청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 및 참고자료를 충실하고 상세히 작성(구체적인 자료 및 사진자료 첨부)

* 신청안내에 명시된 별첨자료(양식) 등 작성 필수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타 부처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 또는 후속사업은 신청 금지

인·허가 절차 이행, 사전 부지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신청하되,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예산신청 시 준수사항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매뉴얼을 숙지한 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을 충실히 하고, 보수·정비 범위 등 사업내용 상세히 기록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한 신청사업은 예산신청 사업구분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신청

“사업명”에 보수정비 대상 문화재명이 들어가도록 작성

* 사업명 : 문화재명 + 사업명 (예, 서울 암사동 유적 정밀 발굴조사)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은 “지원대상”을 구분 선택하고 각각의 지원대상 유형은 “지원대상 사업안내”의 지원대상 사업 분류코드 또는 각 사업별 붙임【참고자료】를 확인하여 작성

* ①당해 문화재 수리, ②토지·건물 매입 등 10개 분야 지원대상 중 택 1

대상 문화재의 전경과 보수정비 필요 부분이 잘 나타나도록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자료(사진에 촬영일시를 반드시 표기할 것) 첨부

전경, 원경, 근경, 건물 전면․배면․측면, 보수정비대상 상세사진 등

* 지붕기와 이완 및 누수상태, 앙토탈락, 목부재 부식, 변형된 기단 등과 같이 보수정비대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사진촬영

대상문화재와 보수·정비 대상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사진 촬영, 첨부

ㆍ사진등록 요령

- 예산신청서 첨부파일 정보 클릭 → 파일첨부(등록) → 문서저장

* jpg 등 그림파일 형식으로 올릴 수 있으며 별도 편집 불필요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운영 및 기타 업무처리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처

‣ 시스템운영 관련 : 042-481-4997

‣ 업무처리 관련 : 각 소관부서 담당자

4		세부사업별 신청 및 준수사항

4-1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 기획재정담당관실 / 윤관영 / 042-481-4793 】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 신청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수리·원형복원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유구·발굴조사 등

※ 지원대상 세부사항은 【참고자료 1】참고

【신청 제외사업】

•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

•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사업

• 시도문화재 보수정비사업(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 고유사무)

•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용 보조율 (국비기준)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21.4.30.(금)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50%
			․유물·사적 전시관 유지·보수 * 신규 전시관 건립사업 제외(균특으로 추진)		30%
			․목조문화재 방충방염		50%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국가지정문화재	70%
				국가등록문화재	50%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70%

• 공문 시행 생략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상 접수내역을 기준으로 함(‘21.4.30. 한)

• 향후 사업시행 시에도 최초 입력된 제목 및 사업내역 등으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입력 요망, 또한 사업구분 및 소관 사업부서 정확히 입력

• 지방비 적용 보조율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비와 시·군·구비 부담비율 준수

•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에서만 예산신청

•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국가민속문화재(민속마을) 등 면단위 문화재 내 점단위 문화재(국보, 보물 등)를 보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점단위 문화재로 예산 신청

• 하나의 대상문화재에 여러 건의 사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참고자료 1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분류코드]를 준수하여 개별 신청

□ 지원대상 선정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평가위원회’ 심의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평가위원회]

• (위 원 회) 일정 비율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기구 구성, 각 부서별 운영

• (평가기준) 문화재청 정기조사·점검결과, 사업계획서 충실성, 전년도 사업 집행률, 연내추진 가능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설계·시공 분리 여부, 설계승인액 준수여부, 보조율 적정성 등

□ 신청지침

【 공통지침 】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특별점검, 정기조사, 수시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당해 문화재 보수정비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신청

‣ 문화재 복원, 건조물 문화재 등의 수리, 동산 문화재의 보존처리, 시·발굴조사 사업은 예산 신청시 사업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정기조사 결과나 관계전문가 의견서를 함께 제출

문화재 보수 시 구조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해체보수를 지양하고, 부분 보수의 경우에도 신재(新材) 보충 최소화 등으로 원형을 가급적 유지하면서 최소 범위에서 보수 신청

다른 중앙관서 사업과 중복되거나 다른 중앙관서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은 신청 불가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에 해당내용 상세히 작성 및 참고자료(총액사업 신청서<별첨양식 1>, 사업계획서 등) 첨부

‣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 총액사업 신청서<별첨양식 1> 미첨부 시 지원검토 대상에서 제외

문화재 관리는 “소유자 관리 원칙”이므로 소유자 부담능력이 있는 경미한 사업은 자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일정규모 이상(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사업이나 수년에 걸친 연차사업은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 단계별 소요예산을 신청

* 계속비 편성 필요 사업은 문화재청 소관부서와 협의, 사전승인 받은 후 편성토록 하고, 사전에 사업계획서(사업기간, 규모 등)를 반드시 제출토록 함

설계·시공 연차별 분리 신청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등을 위해 先 설계(보존처리계획)비, 後 시공비를 신청하여 단계별·연차사업으로 추진

ㆍ대상사업 : 총 소요액(국비+지방비) 3억원 이상(보존처리 사업은 5천만원 이상)의 공사성격 사업으로 하되, 연차사업 추진할 경우 지정문화재 훼손이 우려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전시관 건립·보강사업

‣ 현재 건립 중인 전시관 건립 마무리 및 운영 중인 전시관의 시설개선사업에 한하여 신청

* 신규 전시관 건립사업의 지원 불가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 토지매입 예산은 ‘지분취득비’로 편성될 수 있으며, 순수 토지매입(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포함) 소요예산과 매입 대상 토지 위 지장물 매입·정비 등의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신청 〔‘지분취득비’ 관련 사항은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2159(‘18.8.24.) 참고〕

‣ 향후 ‘지분취득비’로 매입한 토지는 국유재산 관리위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국유재산 관리위임에 따른 관리위임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토지매입 동의서<별첨양식 2> 또는 토지매입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서<별도 양식 없음> 미첨부 시 지원검토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과 발굴조사의 경우 지적도와 함께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문화재 위치, 매입(발굴) 예정지, 기 매입부지 현황, 국유·공유·사유지 등을 표시한 도면 첨부

‣ 발굴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문화재연구소 포함)와 발굴조사 사업의 타당성 등 전문적 사항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자문 시행

문화재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소유자 동의서<별첨양식 3> 첨부, 미 첨부시 지원검토 대상에서 제외

사업비 산출시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참고자료 2> 또는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문화재청 고시 제2018-183호, 2018.12.31.시행), 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문화재청 고시 제2019-144호, 2019.11.1.시행) 적용

‣ 문화재 수리 시 필요한 가설사무소, 자재보관창고 등 가설물 설치비용 포함[문화재수리공사 현장관리 지침 / 수리기술과-460(2012.2.2.) 참고]

당해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전통수제기와*”와 “전통단청” 적용시 우선지원 고려

‣ 전통재료 활성화를 위해 당해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수제전통한식기와, 전통단청소재(안료, 아교 등)를 적용한 사업은 중요도 및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할 예정

‣ 사업신청시 <별첨양식1> 사업신청내용에 ‘수제전통한식기와 및 전통단청소재 적용 여부’ 기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관람환경 개선)에 장애인 등 배려 계층 관람 편의시설 개선 사업, 친환경·저탄소 그린 뉴딜사업* 추진시 우선 지원 고려

* 그린 뉴딜사업

① 고효율 에너지 시설 조성 : LED 조명, 친환경 단열재, 전시관 스마트그리드

* 스마트그리드 :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더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 전기차·수소차 주차장 충전소 설치

③ 녹색 인프라 조성 : 후계숲 조성, 자연 생태계 기능회복 사업

【 기타사항 】

유의 및 준수사항(패널티 부과사항)

‣ 교부받은 예산을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사정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 동일 사업에 대해 3년간 예산지원 배제

‣ 실집행률에 따라 하위 3개 시·도는 예산 감액 편성

‣ 문화재 부실시공 등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의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예산 감액 편성

‣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최초 납입고지를 통지받은 해에 80%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시도는 예산 감액 편성

【 문화재감리 관련 】

모든 문화재수리(당해 동산문화재 수리 제외)는 감리비를 포함하여 신청

‣ 향후 예산 지원 확정 시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에 한해 감리비 지원 예정

(단,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 한함)

· 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 지정(가지정)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주변정비 : 문화재수리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수리법 적용 비대상

문화재감리 대상(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20조 관련)

‣ 지정(가지정)문화재수리 :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단,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제외)

‣ 주변정비 : 예정금액 3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 동산문화재 주변정비는 문화재감리 대상

‣ 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문화재청장이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선정 기준 ]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관련

1. 예정금액 3천만 원 이상 : 지정(가지정)문화재의 보존처리

2.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가. 지정(가지정)문화재와 인접한 석축의 정비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는 문화재수리

3. 기타 발주자가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화재수리

문화재감리의 구분(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 관련)

‣ 비상주감리 : 상주 및 책임감리 외의 문화재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 상주감리

· 지정(가지정)문화재수리 : 예정금액 20억 원 이상

· 주변정비 : 예정금액 40억 원 이상

‣ 책임감리   * 국가 및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에 한함

· 지정(가지정)문화재수리 : 예정금액 30억 원 이상

· 주변정비 : 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문화재감리 비용 산출 :

‣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 및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9-37호/2019.3.15 고시·시행) 참고하여 산출. 특히 비상주감리의 산출은 수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 산출 가능

※ 참고

□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기타)의 노임가격(일일금액)

- 실제 감리업무 수행 일수로 계산. 감리용역 완료 후 정산.

○ 직접경비 : 출장여비, 보고서 인쇄비 등.

○ 제경비 : (직접인건비)× 110% ~ 120%.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20% ~ 40%.

‣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편성 권고

【참고자료】 1.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 분류코드 1부

2. 문화재 보수비용 산정기준 1부

3. 문화재 보수정비 소관부서 1부

【참고자료 1】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 분류코드

문화재유형	지원대상	세부 지원내용
[1] 국보 [2] 보물 [3] 사적 [4] 천연기념물 [5] 명승 [6] 국가 민속문화재 [7] 국가 등록문화재	① 당해 문화재 수리 *주: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5조~제26조, 제53조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의 복원, 보수, 보존처리, 치료 등의 행위	가. 문화재의 전체 복원 나. 문화재의 부분 복원 다. 목조문화재의 전체 해체 보수 라. 목조문화재의 도리이상 해체 보수 마. 목조문화재의 번와 보수 등 ‘다 ~ 라’ 이외의 보수 바. 석조문화재의 전체 해체 보수 사. 석조문화재의 부분 해체 보수 아. ‘다 ~ 사’ 이외의 문화재 보수 자. 문화재의 보존처리, 훈증 등 차.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카. 천연기념물(동물) 증식·복원·혈통보존·표본·박제, 사육, 도래지·번식지·서식지(먹이터) 조성 및 정비 등 타. 천연기념물(식물) 생육환경 개선(상처치료, 병충해방제, 수관정리, 지지대 설치, 모니터링 등), 후계목 육성, 수림지 복원 등 파. 천연기념물(지질) 오염 제거, 주요생성물 보존처리 등 원형보존, 분포도 작성(측량) 하. 수중생태계 변화상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오염물질 제거 등 수중정화사업 * 전체 복원: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소실되어 실체가 없는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를 되찾는 행위 * 부분 복원: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일부만 소실되어 실체는 있으나,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
	② 토지·건물 매입 *주: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유화하거나 문화재의 환경을 저해하는 지장물을 매입하여 철거 등 정비하는 행위	가. 토지 매입 나. 건물 매입(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에 한함) 다. 지장물 매입 및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구역
	③ 발굴조사 *주: 연구, 유적의 정비,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매장문화재를 조사하기 위한 행위	가. 지표조사 나. 시굴조사 및 시굴지(유구 포함) 정비 다. 발굴조사 및 발굴지(유구 포함)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구역, 문헌 등을 통해 해당 문화재와 연관된 것이 확실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④ 문화재 보호 시설 및 조치 *주: 문화재를 외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수장하거나,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행위	가. 문화재 보호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제작 나. 문화재 수장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국보·보물·국가등록문화재 중 동산 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에 한함) 다. 목조건축물의 방충방염, 방부제 도포 라. 내진 등 문화재 재해 방지 등의 조치(제5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은 제외) * 보호시설: 보호각 등 당해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보관함을 말함 * 수장시설: 동산 문화재 또는 사적 등에서 출토된 주요 유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문화재의 공개를 위한 전시공간을 설치할 수 있음) * 전시공간: 수장시설 중 문화재 관람을 위한 진열장을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도의 공간
	⑤ 문화재 기록화 및 연구 *주: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여 훼손 발생에 대비하거나 문화재의 가치 보존을 위한 기타 용역등의 사업	가. 정밀실측(3D 스캔 포함) 나. 단청·벽화 기록화 등 다. 종합정비계획 수립 라. 정밀안전진단(정기계측 등 모니터링 포함), 보존상태 진단 마.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 바. 문화재구역 조정 사. 문화재의 가치 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및 시설 건립
	⑥ 문화재 관리시설 *주: 문화재를 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리·안내·방범 등의 시설	가. 관리소, 안내소, 경비소 등의 설치 및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구역 및 당해 문화재 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인접지역
	⑦ 문화재 관람편의시설 *주: 문화재의 관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관람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설	가. 진입로(소방도로 포함), 탐방로 정비 나. 화장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다. 휴게시설의 설치 및 정비 라. 주차장의 설치 및 정비 마. 안내판(표지판)의 설치 및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구역 및 당해 문화재 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인접지역
	⑧ 문화재 부대시설 *주: 문화재와 일체를 이루는 주변 시설	가. 석축(옹벽) 설치 및 정비 나. 담장 설치 및 정비 다. 배수시설 설치 및 정비 라. 지반 개량 등 정비 마. 보호책(경계책) 설치 및 정비 바. 연지, 호소, 하천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구역 및 당해 문화재 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인접지역,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연속된 지역
	⑨ 문화재 가치 증진 *주: 문화재 공개를 전제로하여 문화재의 가치 증진 등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위	가. 유물전시관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보수 나. 영인본, 모사도, 복제품 등 제작(단순 소장 목적이 아닌 공공을 위한 활용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함) 다. 문화재 전체를 인식하기 위한 모형 제작(면단위문화재에 한함) 라. 문화재구역 내 문화재 활용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의 재현 마. 공공을 위한 활용 목적(전시관, 역사관 등)으로 하는 기존 건물의 내부시설의 정비
	⑩ 문화재 경관정비 *주: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개선·조성하기 위한 행위	가. 문화재구역 내 수목 정비 및 예초 나. 문화재구역 내 경관불량 건축물과 시설물의 철거․정비 및 민묘의 이장 다. 문화재 경관조명 라. 경관 포인트(조망점 등) 조성 및 경관저해물 제거 마. 문화재구역 내 역사성이 있거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의 보수 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1구역) 내 문화재와의 관련성과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로 문화재 보존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의 보수정비(국보, 보물에 한함) 사. 민속마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공공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등과 저잣거리 조성 및 정비(국가민속문화재 중 민속마을에 한함) 아. ‘가 ~ 사’ 이외의 사업으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및 조성을 위한 사업

【참고자료 2】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

1. 문화재수리비 산정기준

(단위 : 원)

공 종 별	규 격	단위	단 가	비고
1. 건물보수	다포계(해체보수,부식재교체,단청)	㎡	11,103,107
	〃 (도리이상 해체보수,벽체,기단)	〃	5,773,614
	〃 (산자이상 해체보수)	〃	3,388,507
	익공계(해체보수,부식재교체)	〃	6,251,940
	〃 (도리이상 해체보수,벽체,기단)	〃	4,809,190
	〃 (산자이상 해체보수)	〃	1,875,581
	민가등 일반와가(해체보수,고색가칠)	〃	3,895,817
	〃 (도리이상 해체보수)	〃	1,947,903
	〃 (산자이상 해체보수)	〃	1,561,689
2. 건물신축	다포계(한식목조, 단청)	〃	12,808,903
	익공계(한식목조, 단청)	〃	8,260,502
	민가, 일반와가(한식목조, 고색가칠)	〃	4,320,905
	누각, 정자(한식목조, 고색가칠)	〃	9,026,780
	보호각(한식목조, 고색가칠)	〃	7,291,924
	전시관(절충식기와)	〃	7,718,328
	일각문, 협문	〃	9,228,412
	사주문	〃	5,015,436
	초가집	〃	2,853,926
3. 기타시설
가. 기단, 계단	신설(막돌 시공)	㎡	361,290
	〃 (장대석시공)	〃	1,528,989
	보수(막돌 시공)	〃	281,482
	〃 (장대석시공)	〃	1,070,290
나. 담장	신설(막돌 담장)	m	857,462
	〃 (사고석담장)	〃	4,455,901
	〃 (토 담)	〃	636,552
	〃 (돌 담)	〃	642,916
	보수(막돌 담장)	〃	600,220
	〃 (사고석담장)	〃	3,119,126
	〃 (토 담)	〃	572,894
	〃 (돌 담)	〃	450,042
다. 배수로	신설(자 연 석)	〃	381,929
	〃 (장 대 석)	〃	1,298,571
	〃 (흄관 매설)	〃	189,691
	보수(자 연 석)	〃	267,350
	〃 (장 대 석)	〃	649,279
	〃 (흄관 보수)	〃	132,781
라. 성곽	재축(완전인멸부분,H=4.1,B=5.3m)	〃	8,986,699
	보수(성석보충해체보수,H=4.1,B=5.3m)	〃	4,430,435
마. 석축	신설(자연석, h=2m)	〃	930,966
	보수(자연석, h=2m)	〃	489,772

※ 동 기준표에 없는 단가는 문화재 종류, 특성 및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 단가 기준을 설정․적용하기 바람

※ 산정기준 : ‘20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 문화재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및 감리 비용은 별도 산정

2. 문화재수리 실측설계비 산정기준

문화재수리비	단위	문화재수리 설계대가 요율	비고
3 천 만 원 이 하	%	16.94	실측설계비(VAT별도) = 문화재수리비×요율
5 천 만 원	〃	15.54
1 억 원	〃	13.82
2 억 원	〃	12.30
3 억 원	〃	11.48
5 억 원	〃	10.53
10 억 원	〃	9.37
20 억 원	〃	8.33
30 억 원	〃	7.78
50 억 원	〃	7.14
100 억 원	〃	6.35
200 억 원	〃	5.65
200 억 원 초과	〃	[eqn: y=0.9674x ^{-0.169}] y:설계대가요율 / x:문화재수리비(단위:천원)

※ 문화재수리비 단위는 천원으로서 그 이하의 금액은 절삭하여 산정

※ 2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문화재수리비’라 함은 발주처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 적용

※ 출    처 :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6-117호, 2016.12.01.)

3. 문화재 비상주감리 대가 산정기준

문화재수리비	평균 감리기간 (개월)	복 잡 (%)	보 통 (%)	단 순 (%)	비고
5천만 원 미만	-	[eqn: y=7.7021x ^{-0.439}] y:감리비 요율 / x:문화재수리비(단위:억원) ※ 복잡은 10% 가산, 단순은 10% 감산			비상주감리비(VAT별도) = 문화재수리비×요율
5 천 만 원	3	11.49	10.44	9.40
1 억 원	4	8.47	7.70	5.63
2 억 원	5	6.25	5.68	5.11
3 억 원	6	5.24	4.76	4.28
4 억 원	7	4.61	4.19	3.77
5 억 원	9	4.18	3.80	3.42
10 억 원	13	3.08	2.80	2.52
20 억 원	15	2.28	2.07	1.86
30 억 원	18	1.90	1.73	1.56
50 억 원	22	1.52	1.38	1.24

※ ‘문화재수리비’라 함은 발주처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감리기간이 평균 감리기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의 요율. 단, 10% 범위 내 가감
[eqn: y=y1+[(T-t) TIMES (y1÷t)]]
y:해당 요율, y1:문화재수리비에 따른 요율, T:해당 감리기간(월), t:평균 감리기간(월)

※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 적용

※ 출    처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9-37호, 2019.03.15.)

4. 문화재 상주감리 대가 산정기준

문화재수리비	평균 감리기간 (개월)	개산요율(%)			비고
		복 잡	보 통	단 순
20 억 원	15	17.43	15.93	15.17	상주감리비(VAT별도) = 문화재수리비×요율
30 억 원	18	14.65	13.66	12.64
40 억 원	20	13.14	12.02	11.26
50 억 원	22	11.93	11.03	10.12
70 억 원	25	10.47	9.62	8.75
100 억 원	29	9.05	8.30	7.70
150 억 원	35	7.86	7.16	6.55
200 억 원	39	6.98	6.38	5.85
300 억 원	46	5.99	5.49	4.98

※ ‘문화재수리비’라 함은 발주처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감리기간이 평균 감리기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의 요율. 단, 10% 범위 내 가감
[eqn: y=y1+[(T-t) TIMES (y1÷t)]]
y:해당 요율, y1:문화재수리비에 따른 요율, T:해당 감리기간(월), t:평균 감리기간(월)

※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 적용

※ 감리기간에 따른 보정 : 착공 전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완료 후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각각 1개월 범위 내에서 감리업무 수행기간에 포함 가능

※ 출    처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9-37호, 2019.03.15.)

5. 문화재 책임감리 대가 산정기준

문화재수리비	평균 감리기간 (개월)	개산요율(%)			비고
		복 잡	보 통	단 순
30 억 원	20	20.78	19.29	17.77	책임감리비(VAT별도) = 문화재수리비×요율
40 억 원	22	18.50	17.00	15.49
50 억 원	24	16.83	15.63	14.42
70 억 원	27	14.63	13.56	12.48
100 억 원	31	12.88	11.83	10.77
150 억 원	37	11.12	10.22	9.31
200 억 원	41	9.96	9.14	8.31
300 억 원	48	8.59	7.89	7.18

※ ‘문화재수리비’라 함은 발주처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감리기간이 평균 감리기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의 요율. 단, 10% 범위 내 가감
[eqn: y=y1+[(T-t) TIMES (y1÷t)]]
y:해당 요율, y1:문화재수리비에 따른 요율, T:해당 감리기간(월), t:평균 감리기간(월)

※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 적용

※ 평균감리기간은 문화재수리 완료 후 문화재수리 보고서 검토기간 2개월 포함

※ 감리기간에 따른 보정 : 착공 전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완료 후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각각 1개월 범위 내에서 감리업무 수행기간에 포함 가능

※ 출    처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9-37호, 2019.03.15.)

<문화재수리 난이도에 따른 구분>

구분	지정 문화재수리*	주변정비**
단순공종		① 목조건축물의 부분 해체․보수 * 산자이상 해체보다 적은 범위의 해체보수 (지붕 번와공사, 개판 또는 산자 교체 포함 ) * 목조건축물의 단일 공종 보수 (지붕, 전돌, 미장, 창호, 온돌, 수장, 단청 등) * 사주문, 협문 등과 같은 소규모(바닥면적 10㎡ 이하) 건축물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부분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보수 소규모 평석교, 승탑, 석조의 부분 해체보수 * 유구정비 : 같은 시기의 유구로 규모가 작고 단일공종의 경우 ③ 도로, 담장(꽃담, 궁담 제외), 석축, 단순 조경식재 등 부속시설 등의 정비
보통공종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산자이상 해체보다 적은 범위의 해체보수 (지붕 번와공사, 개판 또는 산자 교체 포함) * 목조건축물 단일 공종 보수 (지붕, 전돌, 미장, 창호, 온돌, 수장, 단청 등) * 사주문, 협문 등과 같은 소규모(바닥면적 10㎡ 이하) 건축물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부분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보수 소규모 평석교, 승탑, 석조의 일부 해체보수 * 유구정비 : 같은 시기의 유구로 규모가 작고 단일공종인 경우 ③ 문화재수리업*** 1종이 수리할 수 있는 문화재수리 ④ 도로, 담장, 석축, 조경식재 등 부속시설의 정비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5량가 이상 : 연목과 도리 일부 이상 해체보수 * 5량가 미만(주심포, 다포 제외) : 전면해체보수, 신축, 복원, 이전 * 목조건축물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2개 공종 이상의 복합공사 (예 : 목공사와 단청공사, 연목 해체보수와 지붕공사) * 화장실이나 부속건물의 신축, 복원, 이전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전면해체보수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이나 홍예의 부분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보수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완전 해체보수 * 유구정비 : 시기가 다른 유구로 복합 공종일 경우 ③ 꽃담·궁담공사, 식재와 연못조성 등 전통기법에 의한 조경공사 ④ 전문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주변정비 시설 : 담장공사 - 꽃담, 궁담 ⑤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식재와 연못조성 등 전통기법에 의한 조경시설 중 복합공종 ⑥ 문화재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문화재수리
복잡공종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연목과 도리 일부 이상 해체보수 * 목조건축물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2개 공종 이상의 복합공사 (예 : 목공사와 단청공사, 연목 해체보수와 지붕공사)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전면 해체보수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이나 홍예의 부분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해체보수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완전 해체보수 * 유구정비 : 시기가 다른 유구로 복합공종일 경우 ③ 문화재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문화재수리 ④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 신축, 복원, 이전 ⑤ 특수한 양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리로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연목이상 해체보수하는 경우로 도리와 공포까지 보수하는 경우 * 익공계, 주심포, 다포계 건물의 신축, 복원, 이전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 성곽 :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 홍예의 전면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전면 해체보수 ③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 신축, 복원, 이전 ④ 특수한 양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리로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 지정  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수리

**. 주  변  정  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문화재수리

***. 문화재 수리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중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참고자료 3】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소관부서

소관부서	문화재유형 및 사업내용
보존정책과	사 적
고도보존육성과	사적(공주, 익산, 부여, 경주지역) * 신라왕경추진단 및 백제왕도추진단 소관 제외
유형문화재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과	천연기념물, 명승,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근대문화재과	근대사적(아래표 참고), 국가민속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무형문화재과	국가민속문화재(신앙·동산)
안전기준과	목조문화재 방충·방염사업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경주지역 사적(아래표 참고)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공주·부여·익산지역 백제왕도보존관리사업(아래표 참고)

•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 경주지역 중 신라왕경복원사업

지역	문화재명 (국보, 보물, 사적)
경주(14건)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대릉원 일원, 동부사적지대, 분황사지, 구황동원지유적일원, 인왕동사지, 천관사지, 낭산일원, 사천왕사지, 첨성대, 미탄사지삼층석탑

•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지역	문화재명 (보물, 사적, 명승)
공주(4건)	반죽동 당간지주, 정지산유적, 수촌리고분군, 고마나루
부여(7건)	왕흥사지, 능안골고분군, 군수리사지, 구드래일원, 화지산유적, 정암리와요지, 가림성
익산(4건)	제석사지, 익산쌍릉, 익산토성, 연동리석조여래좌상

• 근대문화재과 : 사적 중 근대건축물 및 시설물(19C후반 ~ 20C초)

지역	문화재명 (사적)
서울(29건)	독립문, 환구단, 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 우정총국, 대한의원, 약현성당, 구러시아공사관, 구벨기에영사관, 정동교회, 명동성당, 연세대학교스팀슨관·언더우드관·아펜젤러관, 구서울대학교본관, 구공업전습소본관, 한국은행본관, 중앙고등학교 본관·서관·동관, 구서울역사, 고려대학교 본관·중앙도서관, 구서대문형무소, 안국동윤보선가, 경교장, 이화장, 용산신학교, 원효로예수성심성당, 만해 한용운 심우장
부산(1건)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대구(3건)	계산동 성당, 구 대구의학전문학교본관, 구 도립대구병원
인천(3건)	답동성당,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인천 말미도 등대
전북(3건)	전주 전동성당, 익산 나바위성당, 구 군산세관 본관
전남(1건)	구 목포일본영사관
경남(1건)	창원 진해우체국

<별첨양식 1>

총액사업 신청서

※ 보조율이 다르거나, 사업분류코드가 다른 사업은 신청서를 각각 작성

사업분류코드

문화재 정 보	시도	시군구	지정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신청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신청예산(천원)
국비	지방비	계
특별점검, 정기조사, 외부지적	조사 및 지적 내용	부합여부
	□ 부합함	□ 부합하지 않음
부정수급 및부적정 지적여부	지적여부	조치여부
□ 지적	□ 미지적	□ 조치	□ 미조치
(지적사항)	(조치내용)	(미조치사유)
종 합 정비계획	수립여부	최근 수립년도	부합여부
□ 수립	□ 미수립		□ 부합함	□ 부합하지 않음
최 근 3 개 년 집행실적	연도	사업내용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부진사유(집행률 80% 미만 시)
토지매입	동의서	지정․보호구역 도면 - 지적도 포함, 해당위치 표시	지정․보호구역 도면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지정․보호구역 토지조서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	□	□	□
설계․시공 분리사업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대상	비대상	계속비 편성 필요성	필요	불필요	전통재료 사용
여	부	재료 종류
□	□	□	□	□	□	예) 기와
부서 종합 의견	ㅇ 예산 반영 검토액 : ㅇㅇㅇ천원 (국비 ㅇㅇㅇ천원 / 지방비 ㅇㅇㅇ천원) - 산출근거 : 사업내용별 대가기준, 공시지가 등 확인 후 산출근거 작성
ㅇ 사업 내용 검토 :

※ 빨간색 박스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 청 사 업 개 요
신 청 인
신청예산	000천원(국비 000천원, 지방비 000천원)
사업기간
문화재 관리실태 및 문제점
신청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ㅇ 상세한 사업비 산출근거 첨부(품셈, 견적 등) - 공사 원가계산서(문화재보수비용 산정근거에 의한 산출), 설계(용역) 원가계산서, 문화재감리비, 발굴조사 원가계산서, 토지매입비 산출근거 등 - 별첨 가능 - 1식 단가 지양
자치단체 및 관리단체의견	ㅇ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술

현 황 사 진

(※ 촬영일자 포함)

ㅇ 필수 첨부 사진 : 위치도, 배치도(사업대상 표현), 사업대상 정면․배면․좌측면․우측면, 사업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 등

- 발굴조사 : 도면에 기 발굴조사지, 금회 대상지, 향후 계획 대상지 표기

- 토지매입 : 토지매입동의서, 지정 및 보호구역 토지소유자(국유,공유,사유) 현황도, 금회 매입 예정지 지적도, 매입 토지 사후관리계획서 등 제출

※ 사진 자료는 편집이 가능하도록 첨부

※ 필수 첨부 서류 : 문화재 복원, 건조물 문화재 등의 수리, 동산 문화재의 보존처리 등 이와

유사한 사업과 시·발굴조사 사업은 정기조사 보고서 또는 사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서

※ 기타 첨부 서류 : 언론보도 등

<별첨양식 2>

토지매입 동의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현재 이용현황	비고

상기의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귀 시(군)에서 매입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0000.  00.  00.

토지 소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시장(군수) 귀하

<별첨양식 3>

소유자 동의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내용 :

상기 사업의 예산 신청에 동의합니다.

0000. 00. 00.

소유자(관리자)                       (인)

※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소유자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약서 등 서류 첨부

○○시장(군수) 귀하

4-2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 세계유산팀 / 김용갑 / 042-481-3183 】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제51조(보조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재정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 신청대상 및 사업

신청대상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수원 화성/ 고창 ․ 화순․강화 고인돌유적/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역사마을 : 하회와양동/ 남한산성/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한국의 서원

*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 한국의 서원 : 달성 도동서원, 논산 돈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장성 필암서원, 안동 도산서원, 안동 병산서원, 영주 소수서원, 경주 옥산서원, 함양 남계서원

신청사업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

-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토지매입 등 보존관리 사업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의 면(面)단위 문화재 지역 및 점단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일체

- 초가이엉 잇기, 목조문화재 방충·방염사업 등도 신청대상

* 세계유산 보수․정비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신청대상 선정

* 해인사내 장경판전 이외의 법당 및 요사채 등 부속건물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단, 장경판전 내부에 보관, 관리 중인 대장경판 및 제경판

보존관리사업은 신청대상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 중인 연차사업 및 마무리사업

□ 신청방법 및 적용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21.4.30.(금)	세계유산 (자 본)	․세계유산 보수정비	70%
			․세계유산(목조문화재) 방충·방염	50%
			․세계유산(사적·유물) 전시관 보수 * 신규 전시관 건립사업 제외(균특으로 추진)	30%

* 공문 시행 생략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상 접수내역을 기준으로 함(‘21.4.30.한)

* 향후 사업시행 시에도 최초 입력된 제목 및 사업내역 등으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입력 요망, 소관 사업부서 정확히 입력

*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카테고리와 구분 철저

* 지방비 적용 보조율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비와 시·군·구비 부담비율 준수

□ 지원대상 선정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사업 평가위원회 준용

□ 신청지침

1.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 공통 지침 】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특별점검, 정기조사, 수시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당해 문화재 보수정비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신청

세계유산 구역 내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세계유산 완충구역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

보조금 신청 시 보조율 및 사업 성격이 다른 사업은 분리하여 신청

‣ 1개 문화재에 대한 사업은 1건으로 통합하여 신청하되, 신청자료는 각각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대상은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신청 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에 해당내용 상세히 작성 및 참고자료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 예산신청서<별첨양식 1>, 사업계획서 등) 첨부

사업비 산출, 문화재 감리, 토지매입<별첨양식 2, 3> 및 발굴조사 등 다른 사항은 「4-1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신청지침의【공통지침】,【문화재 감리관련】사항 준용

설계·시공 연차별 분리 신청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등을 위해 先 설계(보존처리계획)비, 後 시공비를 신청하여 단계별·연차사업으로 추진

ㆍ대상사업 : 총 소요액(국비+지방비) 3억원 이상(보존처리 사업은 5천만원 이상)의 공사성격 사업으로 하되,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지정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관람환경 개선)에 장애인 등 배려 계층 관람 편의시설 개선 사업, 친환경·저탄소 그린 뉴딜사업* 추진시 우선 지원 고려

* 그린 뉴딜사업

① 고효율 에너지 시설 조성 : LED 조명, 친환경 단열재, 전시관 스마트그리드

* 스마트그리드 :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더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 전기차·수소차 주차장 충전소 설치

【 특기 사항 】

예산을 교부받은 이후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사정으로 인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해 3년간 예산지원 배제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 협의지연 및 고증 등으로 인하여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 연차사업이라도 이월예산이 많은 사업은 당해연도 집행 가능여부를 신중히 검토 후 신청

‣ 총액사업의 합계 실집행률(당해연도 7월말 기준)이 하위 3개 세계유산은 당해연도 예산의 7%이내에서 예산 감액 편성

【참고자료】 1.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분류코드 1부

2.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소관부서 1부

【참고자료 1】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사업분류코드

□ 지원대상 및 세부지원내용(사업분류코드)

문화재유형	지원대상	세부 지원내용
[1] 국보 [2] 보물 [3] 사적 [4] 천연기념물 [5] 명승 [6] 국가 민속문화재 [7] 국가 등록문화재	① 당해 문화재 수리 *주: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5조~제26조, 제53조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의 복원, 보수, 보존처리, 치료 등의 행위	가. 문화재의 전체 복원 나. 문화재의 부분 복원 다. 목조문화재의 전체 해체 보수 라. 목조문화재의 도리이상 해체 보수 마. 목조문화재의 번와 보수 등 ‘다 ~ 라’ 이외의 보수 바. 석조문화재의 전체 해체 보수 사. 석조문화재의 부분 해체 보수 아. ‘다 ~ 사’ 이외의 문화재 보수 자. 문화재의 보존처리, 훈증 등 차.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카. 천연기념물(동물) 증식·복원·혈통보존·표본·박제, 사육, 도래지·번식지·서식지(먹이터) 조성 및 정비 등 타. 천연기념물(식물) 생육환경 개선(상처치료, 병충해방제, 수관정리, 지지대 설치, 모니터링 등), 후계목 육성, 수림지 복원 등 파. 천연기념물(지질) 오염 제거, 주요생성물 보존처리 등 원형보존, 분포도 작성(측량) 하. 수중생태계 변화상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오염물질 제거 등 수중정화사업 * 전체 복원: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소실되어 실체가 없는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를 되찾는 행위 * 부분 복원: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일부만 소실되어 실체는 있으나,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은 가, 나의 경우 유네스코 보존관리 원칙을 고려하여 그림, 사진, 도면 등 고증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하며, 전체 복원 지양
	② 토지·건물 매입 *주: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유화하거나 문화재의 환경을 저해하는 지장물을 매입하여 철거 등 정비하는 행위	가. 토지 매입 나. 건물 매입(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에 한함) 다. 지장물 매입 및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 구역 및 세계유산 구역
	③ 발굴조사 *주: 연구, 유적의 정비,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매장문화재를 조사하기 위한 행위	가. 지표조사 나. 시굴조사 및 시굴지(유구 포함) 정비 다. 발굴조사 및 발굴지(유구 포함)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 구역 및 세계유산 구역, 문헌 등을 통해 해당 문화재와 연관된 것이 확실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④ 문화재 보호 시설 및 조치 *주: 문화재를 외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수장하거나,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행위	가. 문화재 보호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제작 나. 문화재 수장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국보·보물·국가등록문화재 중 동산 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에 한함) 다. 목조건축물의 방충방염, 방부제 도포 라. 내진 등 문화재 재해 방지 등의 조치(제5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은 제외) * 보호시설: 보호각 등 당해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보관함을 말함 * 수장시설: 동산 문화재 또는 사적 등에서 출토된 주요 유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문화재의 공개를 위한 전시공간을 설치할 수 있음) * 전시공간: 수장시설 중 문화재 관람을 위한 진열장을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도의 공간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은 가, 나의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 검토
	⑤ 문화재 기록화 및 연구 *주: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여 훼손 발생에 대비하거나 문화재의 가치 보존을 위한 기타 용역등의 사업	가. 정밀실측(3D 스캔 포함) 나. 단청·벽화 기록화 등 다. 종합정비계획 수립 라. 정밀안전진단(정기계측 등 모니터링 포함), 보존상태 진단 마.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 바. 문화재구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 조정 사. 문화재의 가치 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및 시설 건립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은 다의 경우 ‘세계유산관리계획 수립’을 포함, 사의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 검토
	⑥ 문화재 관리시설 *주: 문화재를 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리·안내·방범 등의 시설	가. 관리소, 안내소, 경비소 등의 설치 및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 구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은 가의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 검토
	⑦ 문화재 관람편의시설 *주: 문화재의 관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관람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설	가. 진입로(소방도로 포함), 탐방로 정비 나. 화장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다. 휴게시설의 설치 및 정비 라. 주차장의 설치 및 정비 마. 안내판(표지판)의 설치 및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 구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은 다의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 검토
	⑧ 문화재 부대시설 *주: 문화재와 일체를 이루는 주변 시설	가. 석축(옹벽) 설치 및 정비 나. 담장 설치 및 정비 다. 배수시설 설치 및 정비 라. 지반 개량 등 정비 마. 보호책(경계책) 설치 및 정비 바. 연지, 호소, 하천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 구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부터 연속된 지역
	⑨ 문화재 가치 증진 *주: 문화재 공개를 전제로하여 문화재의 가치 증진 등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위	가. 유물전시관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보수 나. 영인본, 모사도, 복제품 등 제작(단순 소장 목적이 아닌 공공을 위한 활용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함) 다. 문화재 전체를 인식하기 위한 모형 제작(면단위문화재에 한함) 라. 문화재 구역 및 세계유산 구역 내 문화재 활용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의 재현 마. 공공을 위한 활용 목적(전시관, 역사관 등)으로 하는 기존 건물의 내부시설의 정비
	⑩ 문화재 경관정비 *주: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을 개선·조성하기 위한 행위	가. 문화재 구역 및 세계유산 구역 내 수목 정비 및 예초 나. 문화재 구역 및 세계유산 구역 내 경관불량 건축물과 시설물의 철거․정비 및 민묘의 이장 다. 문화재 경관조명 라. 경관 포인트(조망점 등) 조성 및 경관저해물 제거 마. 문화재 구역 및 세계유산 구역 내 역사성이 있거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의 보수 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구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 내 문화재와의 관련성과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로 문화재 보존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의 보수정비 사. 민속마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공공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등과 저잣거리 조성 및 정비(국가민속문화재 중 민속마을에 한함) 아. ‘가 ~ 사’ 이외의 사업으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 개선 및 조성을 위한 사업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은 바∼아의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 검토

【참고자료 2】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소관부서

소관부서	문화재유형 및 사업내용
보존정책과	사 적
고도보존육성과	사적(경주지역)
유형문화재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과	천연기념물, 명승,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근대문화재과	국가민속문화재,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안전기준과	목조문화재 방충·방염사업

<별첨양식 1>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보조율이 다르거나, 사업분류코드가 다른 사업은 신청서를 각각 작성

사업분류코드

문화재 정 보	시도	시군구	지정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세계유산명
신청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신청예산(천원)
국비	지방비	계
특별점검, 정기조사, 외부지적	조사 및 지적 내용	부합여부
	□ 부합함	□ 부합하지 않음
부정수급 및부적정 지적여부	지적여부	조치여부
□ 지적	□ 미지적	□ 조치	□ 미조치
(지적사항)	(조치내용)	(미조치사유)
종 합 정비계획	수립여부	최근 수립년도	부합여부
□ 수립	□ 미수립		□ 부합함	□ 부합하지 않음
최 근 3 개 년 집행실적	연도	사업내용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부진사유(집행률 80% 미만 시)
토지매입	동의서	세계유산구역 도면	지정․보호구역 도면 - 지적도 포함, 해당위치 표시	지정․보호구역 도면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지정․보호구역 토지조서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	□	□	□	□
설계․시공 분리사업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대상	비대상	계속비 편성 필요성	필요	불필요	전통재료 사용
여	부	재료 종류
□	□	□	□	□	□	예) 기와
부서 종합 의견	ㅇ 예산 반영 검토액 : ㅇㅇㅇ천원 (국비 ㅇㅇㅇ천원 / 지방비 ㅇㅇㅇ천원) - 산출근거 : 사업내용별 대가기준, 공시지가 등 확인 후 산출근거 작성
ㅇ 사업 내용 검토 :

※ 빨간색 박스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 청 사 업 개 요
신 청 인
신청예산	000천원(국비 000천원, 지방비 000천원)
사업기간
문화재 관리실태 및 문제점
신청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ㅇ 상세한 사업비 산출근거 첨부(품셈, 견적 등) - 공사 원가계산서(문화재보수비용 산정근거에 의한 산출), 설계(용역) 원가계산서, 문화재감리비, 발굴조사 원가계산서, 토지매입비 산출근거 등 - 별첨 가능 - 1식 단가 지양
자치단체 및 관리단체의견	ㅇ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술

현 황 사 진

(※ 촬영일자 포함)

ㅇ 필수 첨부 사진 : 위치도, 배치도(사업대상 표현), 사업대상 정면․배면․좌측면․우측면, 사업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 등

- 발굴조사 : 도면에 기 발굴조사지, 금회 대상지, 향후 계획 대상지 표기

- 토지매입 : 토지매입동의서, 지정 및 보호구역 토지소유자(국유,공유,사유) 현황도, 금회 매입 예정지 지적도, 매입 토지 사후관리계획서 등 제출

※ 사진 자료는 편집이 가능하도록 첨부

※ 필수 첨부 서류 : 제7조 제3호의 사업은 정기조사 보고서 또는 사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서

※ 기타 첨부 서류 : 언론보도 등

<별첨양식 2>

토지매입 동의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현재 이용현황	비고

상기의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귀 시(군)에서 매입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     .     .

토지 소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시장(군수) 귀하

<별첨양식 3>

소유자 동의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내용 :

상기 사업의 시행에 동의하며,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유자(관리자)로서 이에 대해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1.   .   .

소유자(관리자)                       (인)

※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소유자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약서 등 서류 첨부

○○시장(군수) 귀하

4-3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 주충효, 박상익 / 041-852-9724~5 】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제51조(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이주대책)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 신청대상 및 사업

신청대상 :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 중 ‘백제역사유적지구’ 관련 유산

* 공주(2건) :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 부여(9건) : 부소산성, 관북리유적, 능산리고분군, 능산리사지, 나성, 청산성, 정림사지,   정림사지 오층석탑, 정림사지 석조여래좌상

* 익산(5건) : 왕궁리유적, 왕궁리 오층석탑, 미륵사지,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지 당간지주

신청사업

‣ 토지매입, 발굴조사 및 고증연구, 보수정비 및 관람환경개선 등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사업

*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면단위 문화재 지역 및 점단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일체(목조문화재 방충·방염사업 등 포함)

* 문화재 보수․정비 시급성 및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신청대상 선정

□ 신청방법 및 적용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21.4.30.(금)	백제역사유적지구 (자 본)	․문화재 보수정비 및 관람환경개선	70%	자본 보조
			․목조문화재 방충·방염	50%
			․세계유산 전시관 건립 및 보수	30%

* 공문 시행 생략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상 접수내역을 기준으로 함(’21.4.30.한)

* 향후 사업시행 시에도 최초 입력된 제목 및 사업내용 등으로 진행되므로, 정확하게 입력 요망. 또한, 사업구분 및 소관부서를 명확하게 신청

- (사업구분) 백제역사유적지구(자본)

- (소관부서)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와 구분 철저

* 지방비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시·도비와 시·군·구비 부담비율 준수

□ 신청지침

문화재 특별점검, 정기조사, 수시점검 결과 등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당해 문화재 보수정비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신청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기본계획(2015)’ 및 ‘공주·부여·익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2018)’, ‘백제왕도 핵심유적 발굴조사 마스터플랜(2019·2020)’에 따른 연차별 계획에 부합되는 사업 신청

타 부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동일사업 또는 후속사업 신청 불가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 예산신청서<별첨양식 1>에 해당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설계·시공 연차별 분리 신청

‣ 국고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등 사업 연내 집행을 위하여 3억원 이상의 사업은 先 설계비, 後 시공비를 신청하여 단계별·연차사업으로 추진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발굴조사 및 고증연구

‣ 토지매입 동의서<별첨양식 2> 또는 토지매입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서<별도 양식 없음>를 반드시 첨부(미첨부 시 지원검토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과 발굴조사의 경우 지적도와 함께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문화재 위치, 매입(발굴) 예정지, 기 매입부지 현황, 국유·공유·사유지 등을 표시한 도면 첨부

‣ 발굴조사 및 고증연구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재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과 사업의 타당성 등 전문적 사항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자문 시행

‣ 발굴조사 예산 신청 시 ’백제왕도 핵심유적 발굴조사 현장 환경개선 기준(2019)‘에 따른 소요비용을 조사·연구 비용과 함께 신청

문화재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소유자 동의서<별첨양식 3> 첨부
(미 첨부시 지원검토 대상에서 제외)

사업비 산출시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 또는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적용

* ‘문화재보수정비용 산정기준’은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내용을 참고하고, ‘문화재수리표준품셈’은 문화재청 고시 제2017-155호(2017.12.29.시행) 및 ‘2018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고시 제2018-183호, 2018.12.31.)’을 참고하여 작성

문화재감리 대상 선정 및 비용 관련 사항은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준용

연차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에 따라 지원방안 검토

‣ 2회계연도 이상 이월액 발생 시 추가지원 재검토

‣ 전년도 정산결과 전액반납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검토 및 30%이상 미집행 또는 이월 사업은 지원액 감액 조정

* 계속비 사업은 문화재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편성하도록 하고, 사전에 사업계획서(사업기간, 규모 등)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관람환경 개선)에 장애인 등 배려 계층 관람 편의시설 개선 사업, 친환경·저탄소 그린 뉴딜사업* 추진시 우선 지원 고려

* 그린 뉴딜사업

① 고효율 에너지 시설 조성 : LED 조명, 친환경 단열재, 전시관 스마트그리드

* 스마트그리드 :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더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 전기차·수소차 주차장 충전소 설치

③ 녹색 인프라 조성 : 후계숲 조성, 자연 생태계 기능회복 사업

위 사항 외 특기사항 및 신청시 유의사항 등은 「4-1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및 「4-2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신청지침 준용

【참고자료】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 지원 대상 및 사업분류코드  1부

【참고자료】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 지원 대상 및 사업분류코드

□ 지원구역 : 문화재구역, 세계유산구역

□ 지원대상 및 세부지원내용(사업분류코드)

문화재유형	지원대상	세부 지원내용
[1] 국보 [2] 보물 [3] 사적	① 당해 문화재 수리 *주: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의 복원, 보수, 보존처리 등의 행위	가. 문화재의 전체 복원 나. 문화재의 부분 복원 다. 목조문화재의 전체 해체 보수 라. 목조문화재의 도리이상 해체 보수 마. 목조문화재의 번와 보수 등 ‘다 ~ 라’ 이외의 보수 바. 석조문화재의 전체 해체 보수 사. 석조문화재의 부분 해체 보수 아. ‘다 ~ 사’ 이외의 문화재 보수 자. 문화재의 보존처리, 훈증 등 차~하. 해당없음 * ‘가～나’의 경우 고증이 명확한 경우 지원 가능 * 전체 복원: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소실되어 실체가 없는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 시기의 모습으로 전체를 되찾는 행위 * 부분 복원: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일부만 소실되어 실체는 있으나,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 시기의 모습으로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
	② 토지매입 *주: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유화하거나 문화재의 환경을 저해하는 지장물을 매입하여 철거 등 정비하는 행위	가. 토지매입 나. 해당없음 다. 지장물 보상 및 철거·정비, 민묘 이장, 토지수용에 따른 이주대책 시행
	③ 발굴조사 *주: 연구, 유적의 정비,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매장문화재를 조사하기 위한 행위	가. 지표조사 나. 시굴조사 및 시굴지(유구 포함) 정비 다. 발굴조사 및 발굴지(유구 포함) 정비
	④ 문화재 보호 시설 및 조치 *주: 문화재를 외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수장하거나,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행위	가. 문화재 보호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제작 나. 해당없음 다. 목조건축물의 방충방염, 방부제 도포 라. 내진 등 문화재 재해 방지 등의 조치 (제5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은 제외) * 보호시설: 보호각 등 당해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보관함을 말함
	⑤ 문화재 기록화 및 연구 *주: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여 훼손 발생에 대비하거나 문화재의 가치 보존을 위한 기타 용역 등의 사업	가. 정밀실측(3D 스캔 포함) 나. 단청·벽화 등 기록화사업 다. 보존관리 시행계획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라. 정밀안전진단(정기계측 등 모니터링 포함), 보존상태 진단 마. 해당없음 바. 문화재구역, 세계유산구역 조정 연구 사. 고증연구, 문화재의 가치 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및 시설 건립
	⑥ 문화재 관리시설 *주: 문화재를 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리·안내·방범 등의 시설 등	가. 관리소, 안내소, 경비소 등의 설치 및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구역 및 당해 문화재 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인접지역
	⑦ 문화재 관람편의시설 *주: 문화재의 관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관람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설	가. 진입로(소방도로 포함), 탐방로 및 관람로 정비 나. 화장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다. 휴게시설의 설치 및 정비 라. 주차장의 설치 및 정비 마. 안내판(표지판)의 설치 및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구역 및 당해 문화재 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인접지역
	⑧ 문화재 부대시설 *주: 문화재와 일체를 이루는 주변 시설	가. 석축(옹벽) 설치 및 정비 나. 담장 설치 및 정비 다. 배수시설 설치 및 정비 라. 지반 개량 등 정비 마. 보호책(경계책) 설치 및 정비 바. 연지, 호소, 하천 정비
	⑨ 문화재 가치 증진 *주: 문화재 공개를 전제로하여 문화재의 가치 증진 등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위	가. 유적(유물) 전시관 건립, 증축, 보수, 방문자센터 건립 및 보수,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 나. 영인본, 모사도, 복제품 등 제작(단순 소장 목적이 아닌 공공을 위한 활용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함) 다. 문화재 전체를 인식하기 위한 모형 제작 라. 문화재 활용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의 재현 마. 공공을 위한 활용 목적(전시관, 역사관 등)으로 하는 기존 건물의 내부시설 정비
	⑩ 문화재 경관정비 *주: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개선·조성하기 위한 행위	가. 문화재구역 내 수목 정비 및 예초 나. 문화재구역 내 경관불량 건축물과 시설물의 철거․정비 및 민묘의 이장 다. 문화재 경관조명 라. 경관 포인트(조망점 등) 조성 및 경관저해물 제거 마. 문화재구역 내 역사성이 있거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의 보수 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1구역) 내 문화재와의 관련성과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로 문화재 보존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의 보수정비(국보, 보물에 한함) 사. 해당없음 아. ‘가 ~ 사’ 이외의 사업으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및 조성을 위한 사업

<별첨양식 1>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 신청서

※ 보조율이 다르거나, 사업분류코드가 다른 사업은 신청서를 각각 작성

사업분류코드

문화재 정 보	시도	시군구	지정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사업명
신청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신청예산(천원)
국비	지방비	계
특별점검, 정기조사, 외부지적	조사 및 지적 내용	부합여부
	□ 부합함	□ 부합하지 않음
부정수급 및부적정 지적여부	지적여부	조치여부
□ 지적	□ 미지적	□ 조치	□ 미조치
(지적사항)	(조치내용)	(미조치사유)
종 합 정비계획	수립여부	최근 수립년도	부합여부
□ 수립	□ 미수립		□ 부합함	□ 부합하지 않음
최 근 3 개 년 집행실적	연도	사업내용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부진사유(집행률 80% 미만 시)
토지매입	동의서	지정․보호구역 도면 - 지적도 포함, 해당위치 표시	지정․보호구역 도면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지정․보호구역 토지조서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	□	□	□
설계․시공 분리사업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대상	비대상	계속비 편성 필요성	필요	불필요
□	□	□	□
부서 종합 의견	ㅇ 예산 반영 검토액 : ㅇㅇㅇ천원 (국비 ㅇㅇㅇ천원 / 지방비 ㅇㅇㅇ천원) - 산출근거 : 사업내용별 대가기준, 공시지가 등 확인 후 산출근거 작성
ㅇ 사업 내용 검토 :

※ 빨간색 박스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 청 사 업 개 요
신 청 인
신청예산	000천원(국비 000천원, 지방비 000천원)
사업기간
문화재 관리실태 및 문제점
신청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ㅇ 상세한 사업비 산출근거 첨부(품셈, 견적 등) - 공사 원가계산서(문화재보수비용 산정근거에 의한 산출), 설계(용역) 원가계산서, 문화재감리비, 발굴조사 원가계산서, 토지매입비 산출근거 등 - 별첨 가능 - 1식 단가 지양
자치단체 및 관리단체의견	ㅇ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술

현 황 사 진

(※ 촬영일자 포함)

ㅇ 필수 첨부 사진 : 위치도, 배치도(사업대상 표현), 사업대상 정면․배면․좌측면․우측면, 사업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 등

- 발굴조사 : 도면에 기 발굴조사지, 금회 대상지, 향후 계획 대상지 표기

- 토지매입 : 토지매입동의서, 지정 및 보호구역 토지소유자(국유,공유,사유) 현황도, 금회 매입 예정지 지적도, 매입 토지 사후관리계획서 등 제출

※ 사진 자료는 편집이 가능하도록 첨부

※ 필수 첨부 서류 : 제7조 제3호의 사업은 정기조사 보고서 또는 사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서

※ 기타 첨부 서류 : 언론보도 등

<별첨양식 2>

토지매입 동의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현재 이용현황	비고

상기의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귀 시(군)에서 매입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     .     .

토지 소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시장(군수) 귀하

<별첨양식 3>

소유자 동의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내용 :

상기 사업의 시행에 동의하며,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유자(관리자)로서 이에 대해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1.   .   .

소유자(관리자)                       (인)

※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소유자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약서 등 서류 첨부

○○시장(군수) 귀하

4-4		무형문화재 보호

【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 강재훈 사무관, 우선희 주무관 / 042-481-4961~2 】

【 전통공예 공방 개선 / 이지은 사무관, 신미정 주무관 / 042-481-4964~5 】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자본)

<2022년 신청 지침 주요 사항>

□ (사전 절차 이행)

ㅇ 신축 및 유휴시설 활용 시 부지확보(자자체 소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 완료, 공유재산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의무화(미준수 시 지원 불가)

□ (신축 및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 친환경 설비 설계 의무화)

ㅇ 고효율 LED 조명, 냉난방 및 환기 자동제어시스템, 외벽·창호 단열시스템, 태양광 발전설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중수·우수 활용시스템 등

□ (지역 내 유휴시설 활용 및 광역적 협업 사업 우대)

ㅇ 유휴시설 활용 우대

- 지역 내 유휴 시설 활용 시 10점 가점

- 신규 사업은 전수교육관 건립 및 활용계획 용역 시, 해당지역 내 유휴시설 활용 여부 검토 의무화

ㅇ 2개 이상 지자체 공동사용 협업 사업 ‘사업추진의 타당성’ 우대

□ (입주 종목, 건립지원 범위)

ㅇ 개인종목의 경우 2개 종목 이상 입주 원칙, 다만 해당 지역 지정종목이 1개 이하 이거나 지자체 장이 효과적 전수교육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지침에 따라 1종목 입주 가능

ㅇ 종목지정 무형문화재,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목 신청 가능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및 운영활성화)

ㅇ 신축건립 시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무화

ㅇ 개보수 사업 중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지자체 직영(문화재단 위탁 운영 포함) 사업 우대(10점 이내)

□ (실집행률 제고)

ㅇ 1차 년도는 설계비 등 적정소요, 2차 년도 이후 전년도 국비 집행 실적과 공사기간 및 집행여건을 감안하여 공사비 반영

□ 표준건축비 : ‘21년도 국토부 고시 단가 적용 (2,048천원/㎡)

□ 추진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7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신청 및 지원검토 대상사업

지원대상

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②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

③ 유휴시설을 리모델링 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이용하는 사업

* 전수교육관 :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을 위한 시설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21. 4. 30.(금)	전수교육관 (자 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증축·보수	50%	자본 보조

* 기한 내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제출(‘21.4.30.까지)

* 제출 자료는 모두 시스템으로 제출하되 용량 관계상 어려울 경우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

□ 신청지침

증·개축 및 보수․리모델링 사업

‣ 노후 전수교육관은 보수․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의 상태에 따라 소규모 증축 가능(건축연수 등 고려)

‣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공연장, 전시장, 교육시설 등이 필요한 전수교육관

‣ 각 지자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근대건축문화재, 고가옥 등을 리모델링하여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검토

‣ 기존 입주종목 외에 추가 종목 입주 시 우선 반영

신축 사업

‣ 신규 건립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예정지 부지 지자체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함

‣ 신규 건립사업의 경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야 함

(신청서 기준 완료 용역보고서 필수 제출, 미제출 시 심사 불가)

‣ 전수교육관 입주종목은 원칙적으로 2개 종목 이상(단체는 1개 종목도 가능)이어야 함.

‣ 단, 해당지역(시군구 단위) 전수교육관 입주 대상이 1종목 이하인 경우

- 전수 교육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통예술인과 공동 이용 계획서 제출시 인정여부 심사

-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일종목 입주를 요청할 경우, 장기(30년 이상, 해당종목 보유자 사후 포함) 운영계획 제출

‣ 건립사업 신규 신청할 경우 전수교육관 운영계획서 및 해당 지역내 유휴 시설 활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용역보고서 필수 제출

‣  종목지정 무형문화재(국가 및 시도 포함),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목 신청 가능(단, 반드시 지자체 직영, 문화재단에서 운영이 원칙)

* 종목지정 국가무형문화재 : 아리랑, 씨름, 해녀, 제다, 제염, 온돌문화, 김치담그기, 장담그기, 전통어로방식-어살, 활쏘기,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선정심사 시 우대사항

‣ (유휴시설 활용) 해당지역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평가 시 가점 부여(10점 이내)

* 유휴시설 : 공공시설, 폐교, 공가 매입, 근대건축물 활용 등

‣ 유휴시설 리모델링 계획 수립 시 소유권은 지자체가 확보하여야 함

‣ (운영활성화)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무화, 지자체 직영 또는 문화재단 위탁 운영 시 가점 부여(10점 이내)

‣ (광역적 협업) 2개 지자체 이상에서 공동으로 전수교육관을 사용, 관리, 운영 계획 제출 시 평가 우대 (사업추진의 타당성 ‘상’)

□ 22년도 예산 신청 시 준수사항

‣ 사업비 산출 시 <참고자료>의 건립지원 기준 및 심사평가표를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

- 설계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연차별 예산 투입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계속사업의 경우 실집행률 및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적정 사업비 신청

* 1차년도는 설계비 등 적정소요, 2차년도 이후는 전년도 국비 집행 실적과 공사기간 및 집행여건을 감안하여 반영

‣ (저탄소 친환경 설계 의무화) 신축 건립 및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고효율 LED 조명, 냉난방 및 환기 자동제어시스템, 외벽·창호 단열시스템, 태양광 발전설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중수·우수 활용시스템 등 설계 시 반영

‣ 설계 및 의견수렴 : 사업 시행자(지자체 및 설계자)는 설계 중 입주예정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2회 이상 듣기 위해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 의무

- 설계승인 전 관계전문가 등 현지조사 실시 후 승인 검토 의무화(1회 이상)

* 설명회 및 간담회와 설계승인 현지조사는 설계용역 보고와 병행 가능

□ 신청 제출 자료

‣ (신규, 계속사업 공통)전수교육관 지원 신청서 (별첨양식1)

‣ (신규)

- 전수교육관 운영계획서 (별첨양식2)

- 지자체 소유 건립부지 확인 자료(등기부등본 등)

- 전수교육관 건립 타당성 용역 보고서

(지역내 유휴시설 활용여부 검토 반드시 포함할 것)

- 기본설계 또는 타당성 조사 실시한 경우 도면 별도 제출

- 현황 사진(첨부 양식)

‣ (입주종목 1종목 및 소규모 생활관 지원 시)

- 전통예술인 공동 이용 또는 장기(30년, 보유자 사후 포함) 운영계획서

- 지자체장 의견서

□ 사업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절 차[해당기관]		내 용
ㅇ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지원지침 안내 (4월) [문화재청→시도→시군구]	═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
ㅇ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신청서 제출(4월말까지) [시군구→시도→문화재청]	═	ㅇ 각 시도 ▶ 문화재청
□		□
ㅇ 2022 정부예산(안) 확정(8월 중) [기획재정부]		ㅇ 기재부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 예산(안) 확정
□		□
ㅇ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9월) [문화재청]		ㅇ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선정 - 신청사업 현지조사 실시 (6~7월) - 심사위원회 심사 (8월)
□		□
ㅇ 예산(안) 사전 통지(9월) 및 확정(12월) (정부 예산안 확정 후)[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예산 수립 시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지방비 반영
□		□
ㅇ 설계 [시도, 문화재청 승인]		ㅇ 시군구 설명회 및 자문회의 개최 (각 2회 이상) * 회의 개최 1주일전 문화재청 통보 ㅇ 설계승인권자 (문화재청 또는 시도) 참석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시도직접사업은 문화재청 승인
□		□
ㅇ 총사업비 조정 신청 및 승인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ㅇ 적용 단가는 설계승인 해당연도의 공사 단가 적용 - 설계비는 공사단가에 포함됨
□		□
ㅇ 해당연도 사업비 이월시 이월승인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ㅇ 이월승인
□		□
ㅇ 연도별 사업비 정산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ㅇ 정산결과 통보 및 불용 반납
□		□
ㅇ 사업완료 준공보고서 제출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ㅇ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제정		ㅇ 준공보고시 제출서류 - 준공보고서 (설계도서, 배치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신규재산 취득내역 - e나라도움 중요재산 공시

【참고자료】 1.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 선정 심사표 1부

2. 전수교육관 시설 배치 및 단가 기준 1부

【참고자료 1】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

사업명 :

□ 신축사업 평가표

구분	사업추진 타당성	재정 지원의 적정성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가 점		계
					유휴 시설활용	운영 활성화
점수

* 사업추진 타당성 및 재정지원의 적정성 지표의 합이 50점 미만인 경우 당해연도 지원불가

기준항목	주 요 내 용	배 점	평 가
사업추진 타당성	ㅇ입주예정 종목 타당성 - 입주종목 : 국가 및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 단체종목, 취약종목 우대 - 개인종목은 2종목 이상인 경우 우대, 1종목은 공동활용계획서, 장기이용계획서, 지자체장 의견서 - 동일 보유자,보유단체 타지역 전수교육관 입주 여부 (중복 혜택)	30점 상(30),중(20),하(10)	*2개 이상 지자체 공동사용 광역적 협업사업‘상’
	ㅇ전수교육 실적 및 전수교육관 활용계획-전수교육 전시·공연 - 전수교육관 운영계획서 검토	15점 상(15),중(10),하(6)
	ㅇ입지 여건 - 입주대상 종목 보유자(단체)의 출퇴근 가능 - 입지의 대중 접근성	적 정 ( ) 부적정 ( )
재정 지원의 적정성	ㅇ건축 계획 규모, 용도 및 면적의 적정성 * 기존건물 리모델링, 합동 입주 등 대안 검토 여부	25점 상(25),중(20),하(15)
	ㅇ예산 규모 및 연도별 예산계획의 적정성	10점 상(10),중(8),하(6)
당해 지자체 의지	ㅇ당해 지자체의 무형문화재 육성 및 지원계획 - 해당지역 유․무형 문화유산과 연계한 활성화 계획 등 ㅇ전수교육관 운영 지원계획 (위탁자 선정,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조례제정 또는 계획 등) ㅇ중기사업계획 반영 여부	20점 상(20),중(15),하(10)
사전절차 이행여부	ㅇ 사전절차 이행여부 - (지자체 소유) 부지확보(필수) -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필수)	미충족 시 지원불가
유휴시설 활용	ㅇ 지자체 소유 유휴시설 리모델링 후 전수교육관 활용	가점(10점 이내)	가점
운영 활성화	ㅇ 지자체 직영, 문화재단 위탁 운영 ㅇ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가점(10점 이내)
합 계		100(+20)

□ 기존 전수교육관(또는 유휴시설) 보수․증개축사업 평가표

구분	사업추진 시급성	사업 추진 타당성	전수교육관 활용도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가 점		계
						유휴시설 활용	운영 활성화
점수

* 사업추진 타당성 및 시급성 지표의 합이 35점 미만인 경우 당해연도 지원불가

기준항목	주 요 내 용	배 점	평 가
기존 전승공간협소 및 노후정도 (시급성)	ㅇ 건립 후 최소 10년 경과 ㅇ 공간 협소 및 노후화 경향이 뚜렷하여 전승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문화재청 또는 시도 현지조사 ㅇ 건물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30점 상(30),중(20),하(10)
사업추진 타당성	ㅇ 사업추진의 필요성	15점 상(15),중(10),하(6)	*2개 이상 지자체 공동사용 광역적 협업사업‘상’
	ㅇ 보수․증개축 범위의 적정성 * 경미한 유지·보수는 지자체 시행	10점 상(10),중(8),하(6)
	ㅇ 입주종목의 적정성	15점 상(15),중(10),하(6)
전수교육관 활용도	ㅇ 전수교육 및 전시(공연), 사회 문화예술교육 등 전승활동 실적	20점 상(30),중(20),하(10)
당해 지자체 의지	ㅇ 지자체의 전수교육관 운영 지원 정도 - 관리운영 체계(조례)여부 - 재정적,행정적 지원 체계	10점 상(10),중(8),하(6)
사전절차 이행여부	ㅇ 증축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부지확보) ㅇ 유휴시설 리모델링시 소유권확보 *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노후화가 심해 증축·보수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경우 별도 증축 인정 * 건물 소유권 확보 여부	미충족 시 지원불가
유휴시설 활용	ㅇ 지자체 소유 유휴시설 리모델링 후 전수교육관 활용	가점(10점 이내)	가점
운영활성화	ㅇ 지자체 직영, 문화재단 위탁 운영 ㅇ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가점(10점 이내)
합 계		100(+20)

【참고자료 2】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시설 배치 및 단가 기준

➀ 시설 배치 기준
구분		전수 교육 시설			진흥 공간		기타 관리 및 편의 공간
기능형		작업장, 체험·교육실, 장비보관실			전시·판매장		숙소(stay)*, 식당, 화장실, 기계실, 회의실, 사무실 * 숙소는 전수 교육을 위한 일시적 체류공간으로, 거주목적으로는 지원불가
예능형		연습실, 교육실, 악기 및 소품 보관실			실내외 공연장
복합형		연습실, 교육실			전시·판매장, 실내외 공연장
➁ 단가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표 준 건축비*	산출근거		공사비 **	비 고
신축	단순		2,048 (ⓐ)	ⓐ×1.3 이내		2,660 이내	표준건축비의 1.3배 이내
	보통			ⓐ×1.4 이내		2,860 이내	표준건축비의 1.4배 이내
	복잡			ⓐ×1.5 이내		3,070 이내	표준건축비의 1.5배 이내
개· 보수	10년 이전		-	-		-	특별한 경우에만 반영
	10년 이후		-	-		266이하	단순공사비의 10%이내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	-		1,060이하	단순공사비의 40%이내
*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매년말 고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표준건축비 - 건축평가나 건축비에 대한 보조, 융자 등 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표준으로 삼는 건축비로,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됨 * ‘21년도 표준건축비는 2,048천원/㎡(국토교통부 고시 2020-1051 /’20.12.29) ** 건축․기계 · 전기․통신․ 소방․토목․조경 포함

ㅇ 산출근거

- 신축공사비 : 표준건축비 + 녹색건축물 공사비의 10% + 에너지 효율 공사비의 10% + 기타 장애인 등 공사비의 10%

* 공연장 및 전시장 등 특수시설의 경우 내부공사 별도

- 보수공사비 : 단순공사비의 10~40% 이내

-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참고

* 총공사비 외 별도추가  : 실시설계비, 발굴조사비, 감리비, 부대비, 특수공사비

ㅇ 공사구분

- 단순 : 작업장, 체험장, 자재창고 등 가설건축물로 가능한 시설물

- 보통 : 사무실, 숙소, 업무시설 등

- 복잡 : 공연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ㅇ 할증기준 : 필요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매년 단가조정(약 4% 증액)

※ 본 단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되,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장애인 설비 기준 등이 법제화 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요율을 조정하여 기준을 정한 것임.

<별첨양식 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사업 신청서

(신규/계속,  건립/증개축·보수)

시도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명 (직급)				담당자명 (직급)
		연락처				연락처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사업구분* :

* ①건립,  ②개보수, ③유휴시설 리모델링 으로 구분

- 건립 : 신축, 증축, 이전

- 개보수 : 전수교육관 일부 수리 및 리모델링

- 유휴시설 리모델링 : 기존 전수교육관이 아닌 다른 공공시설을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하는 사업

ㅇ 목적

-

ㅇ 필요성

-

ㅇ 시급성

-

* 건축물의 노후화 등 안전성 문제 등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20○○ ~ 20○○ (○년)

다.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지방비)

라. 2022년도 국비 신청액 :      백만원

마. 사업수행자 :

바. 세부 내역

ㅇ 건립위치(주소) :

ㅇ 사업규모 :  1동 2층 (지상 2층 지하 1층)

- 건립부지 : ○○○○㎡(부지소유주 :       )

- 건축규모 : 건축면적 ○○○㎡, 연면적 ○○○㎡

ㅇ 신축년도 : 신축건립연도 기준(개보수 사업의 경우 기재)

ㅇ 증개축 또는 보수년도/지원예산

* 문화재청 지원 이력 기재(신축 제외)

3. 전수교육관 입주 및 입주 예정 종목

구 분	종목명	입주자		비 고
		보유자(보유단체)	이수자 등
입주종목
입주예정종목

4. 전수교육관 입지 여건

ㅇ 보유자(단체)의 활동지역과 연계성

-

-

ㅇ 일반 시민 및 도심 접근 용이성

-

-

5. 건축(건립,증개축,보수) 계획 및 예산규모

□ 사업규모

구 분	계획공간	필요 면적(㎡)	㎡ 당 공사비 (단위 : 천원)	금 액 (단위 : 백만원)
계

* 참고자료 2-➀ 시설배치 기준 및 단가기준 참고

* 구분은 전수교육시설, 진흥공간, 기타 관리 및 편의공간으로 구분

□ 세부 산출 내역 (총사업비 기준)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단위 : 백만원)	비 고

* 구분은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21. 4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0까지		2021		2022	2023	2024년 이후
	국비	집행	국비	집행	국비	집행
계

* 구분은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6. 2020년도 전승활동 실적

구 분	행 사 명	장 소	기 간	참여인원	강 사	비 고
전수교육
사회교육
기타행사

※ 필요시 별지 작성-행사관련 사진 등 첨부, 2021년도 예정 활동 포함

7. 사전준비 및 관련절차 이행

ㅇ 부지확보 상황

-

ㅇ 기본계획 수립(보고서 제출)

-

ㅇ 투융자 심사 계획

-

ㅇ 기타 입주예정자 협의 등 준비 사항

-

-

ㅇ 지방비 확보 계획

-

8. 해당 지방자치단체 무형문화재 육성 및 지원계획 또는 실적

ㅇ 문화유산과 연계한 활성화 사업 지원 계획

-

ㅇ 전수교육관 운영 지원계획 (위탁자 선정,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

-

ㅇ 전수교육관 지원 및 관리 관련 조례 제정 실적 또는 계획

-

ㅇ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및 운영 현황

9. 사업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ㅇ

ㅇ

<별첨양식 2>

ㅇ ㅇ ㅇ 전수교육관 운영계획서

- 신규 건립사업 -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건립 : 총 백만원 운영 : (관리) 연간 백만원 (사업) 연간 백만원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 입주 종목 및 입주자 : - 일반 시민 이용 대상 :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
				ㅇ -
	운 영	개시일		-
		일정 (프로그램)		* 예산신청서에 포함 제출 - 상시개방, 상설 전시 또는 공연, 전수교육, 사회교육
		조직		-
		인력		- (관리) - (운영) - (법정)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 필수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사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 총 운영비 : 백만원(지자체 부담 , 수익사업 , 기타 ) ※ 수익사업 :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2021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별첨양식 3>  전수교육관 현황 사진(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해상도 높은 사진 첨부, 보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제한 없음)

사진 1. 위치도(배치도) 사진(촬영일 기재)

사진 2. (외부)전수교육관 전면 사진(촬영일 기재)

사진 3. (내부/외부 구분)전수교육관 보수 대상 현장 사진 (촬영일 기재)

사진4 .  (내부/외부 구분)전수교육관 보수 대상 현장 사진 (촬영일 기재)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경상)

□ 추진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전수교육의 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신청대상 및 사업

신청대상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62개소(참고자료 1)

신청사업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1명 이상

□ 신청방법 및 적용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21.4.30.(금)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경 상)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운영	40%	경상 보조

* 기한 내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제출 완료 시 인정 (‘21.4.30.까지)

□ 신청지침

문화재청 전수교육관 관리 대상 현황(162개소) 전수교육관 관할 시도

채용기준 및 자격요건은 문화재청「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운영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 직접 채용 및 운영

‣ 채용 및 운영기간은 1년 이내 계약직 또는 공무직 형태

‣ 자격요건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득한 만 18세이상 ~ 만 49세 미만

신청예산 총액은 33,000천원(*1명 배치 기준)

- 국비 13,200천원, 지방비 19,800천원

□ 사업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절 차[해당기관]		내 용
ㅇ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신청 지침 안내 (4월중) [문화재청→시도→시군구]	═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
ㅇ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신청서 제출(5.1까지) [시군구→시도→문화재청]	═	ㅇ 각 시도 ▶ 문화재청
□		□
ㅇ 2022 정부예산(안) 확정(8월 중) [기획재정부]		ㅇ 기재부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 예산(안) 확정
□		□
ㅇ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9월) [문화재청]		ㅇ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대상 기관 선정 알림
□		□
ㅇ 예산(안) 사전 통지(9월) 및 확정(12월) (정부 예산안 확정 후)[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예산 수립 시 지방비 반영
□		□
ㅇ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지침 배포(10월) [문화재청→시도→시군구]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시도 및 시군구) 채용절차 추진(11월~12월) - (시도 및 시군구) 문화예술교육사 근무 지침 마련(12월)
□		□
ㅇ 사업비 교부(‘22년 1월) [문화재청→시도→시군구]		ㅇ 사업비 교부 및 채용결과 보고 [시군구→시도→문화재청]
□		□
ㅇ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		ㅇ 문화예술교육사 기획력 향상 교육 이수 ( 상·하반기 중 1회 이상 반드시 이수)
□		□
ㅇ 모니터링 운영 [문화재청, 시도(시군구)]		ㅇ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실시(8월)
□		□
ㅇ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실시		ㅇ 사업실적보고 및 국고보조예산 정산보고서 제출 [시군구→시도→문화재청]

【참고자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

(2021.1.31.기준)

시도	전수교육관명	준공일	규모	입주 종목명	구분	종목수
						예능	기능
서울(4)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1998. 4	지하4층,지상9층 / 1동	갓일(국가4) 매듭장(국가22) 조각장(국가35) 악기장(국가42) 궁시장(국가47) 입사장(국가78) 자수장(국가80) 침선장(국가89) 소반장(국가99) 각자장(국가106) 화각장(국가109)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국가) 남사당놀이(국가3) 판소리보존회(국가5) 북청사자놀음(국가15) 봉산탈춤(국가17) 선소리산타령(국가19) 강령탈춤(국가34) 대악회(학연화대합설무)(국가40) 서울새남굿(국가104)	복합	8	12
	서울놀이마당	1984. 12	지하1층,지상1층 / 1동	송파산대놀이(국가49) 송파다리밟기(시도3)	예능	2
	서울무형문화재교육전시장(북촌)	2005. 9	지상1층 / 1동	옻칠장(시도1) 칠화장(시도1) 황칠장(시도1) 남태칠장(시도1) 송절주장(시도2) 필장_백모필(시도5) 필장_황모필(시도5) 삼해주장_약주(시도8) 삼해주장_소주(시도8) 향온주장(시도9) 침선장(시도11) 자수장(시도12) 매듭장(시도13) 나전장(시도14) 은공장(시도17) 민화장(시도18) 궁장(시도23) 소목장_가구(시도26) 소목_창호(시도26) 악기장(시도28) 단청장(시도31) 입사장(시도36) 옥장(시도37) 홍염장(시도49호) 관모장(시도50)	기능		25
	서울무형문화재교육전시장(돈화문)	2011. 6 (재개관 2018.5)	지하1층,지상5층 / 1동
부산(5)	부산민속예술관	1974. 6 (재개관 2016.11)	지상3층 / 1동	동래야류(국가18) 대금산조(국가45) 동래학춤(시도3) 동래지신밟기(시도4) 동래고무(시도10) 가야금산조(시도8) 동래한량춤(시도14) 아쟁산조(시도16)	예능	8
	수영민속예술관	1986. 10	지하1층,지상1층 /1동	수영야류(국가43) 좌수영어방놀이(국가62) 수영농청놀이(시도2호) 수영지신밟기(시도22호)	예능	4
	구덕민속예술관	1991. 4	지하1층,지상1층 / 1동	부산농악(시도6) 구덕망께터다지기(시도11) 부산고분도리걸립(시도18)	예능	3
	다대포민속예술관	1982. 3 (재개관 2016.11)	지상2층/ 1동	다대포후리소리(시도7)	예능	1
	부산전통예술관	2019. 4	지상3층 / 1동	자수장(국가80) 화혜장(시도17) 선화(시도19) 지연장(시도21) 전각장(시도24) 동장각장(시도26)	기능		6
대구(1)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017. 5	지상2층 / 1동	조각장(국가35) 소목장(국가55) 대고장(시도12) 단청장(시도14) 모필장(시도15) 창호장(시도17) 가곡(시도5) 영제시조(시도6) 판소리(시도8) 살풀이춤(시도9) 수건춤(시도18) 동부민요(시도19)	복합	6	6
인천(2)	은율탈춤전수관	이전 건립 2016. 12 (1986.11)	지하1층, 지상2층 / 1동	은율탈춤(국가61)	예능	1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14. 7	지하1층, 지상3층 / 3동	궁시장(국가47)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국가82-2) 황해도평산소놀음굿(국가90) 화각장(국가109) 삼현육각(시도1) 단소장(시도2) 인천근해갯가노래뱃노래(시도3) 대금정악(시도4) 주대소리(시도5) 대금장(시도6) 남창가곡(시도7-가) 여창가곡(시도7-나) 대금장(일반)(시도9) 범패와작법무(바라춤)(시도10-가) 범패와작법무(나비춤)(시도10-나) 규방다례(시도11) 자수장(시도13) 단청장(시도14) 인천수륙재(시도15) 인천근해도서지방상여소리(시도16) 완초장(시도17) 휘모리잡가(시도20) 경기12잡가(시도21) 판소리고법(시도23) 꽃맞이굿(시도24) 목조각장(시도22) 지화장(시도25)	복합	17	10
광주(2)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1987. 3	지상2층 / 1동	광주칠석고싸움놀이(국가33)	예능	1
	광산농악전수교육관	2019. 12	지상2층 / 1동	광산농악(시도8)	예능	1
대전(4)	들말두레소리전수회관	1999. 9	지상2층 / 1동	들말두레소리(시도1)	예능	1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2009. 4	지하1층, 지상1층 / 1동	앉은굿(시도2) 매사냥(시도8) 가곡(시도14) 승무(시도15) 판소리고법(시도17) 살풀이춤(시도20) 입춤(시도21) 판소리-춘향가(시도22) 대전향제줄풍류(시도23)	예능	9
	대전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	2009. 6	지상2층 / 1동	웃다리농악(시도1)	예능	1
	대전전통나래관	2013. 12	지하1층, 지상5층 / 1동	앉은굿-설경(시도2) 불상조각장(시도6) 소목장(시도7) 송순주(시도9-가) 국화주(시도9-나) 연안이씨가각색편(시도10) 단청장(시도11) 악기장-북메우기(시도12) 초고장(시도16) 악기장-가야금제작(시도18) 목기장(시도24)	기능		11
경기(16)	입사전수관	1998. 7	지상1층 / 1동	입사장(시도19)	기능		1
	평택농악전수교육관	1990. 5	지하1층, 지상1층 / 2동	평택농악(국가11-2)	예능	1
	안성남사당풍물놀이전수관	2000. 9	지하1층, 지상1층 / 1동	안성남사당풍물놀이(시도21)	예능	1
	태평무전수관	1998. 6	지하1층, 지상2층 / 1동	태평무(국가92)	예능	1
	남한산성소주전수관	2000. 10	지상1층 / 1동	남한산성소주(시도13)	기능		1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양주별산대놀이전수교육관)	2001. 10	지상2층, 지상1층 / 3동	양주별산대놀이(국가2)	예능	1
	양주소놀이굿전수교육관	1999. 1	지상1층 / 2동	양주소놀이굿(국가70)	예능	1
	양주상여회다지소리전수회관	1998. 12	지상3층 / 1동	양주상여회다지소리(시도27)	예능	1
	군포시방짜유기전수교육관	이전 건립 2018. 2 (2001. 8)	지하1층,지상3층, 지상2층 / 2동	방짜유기장(시도10)	기능		1
	수원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2004. 9	지하1층, 지상1층 / 1동	승무ㆍ살풀이춤(시도8) 단청장(시도28)	복합	1	1
	안성향당무전수관	2004. 12	지상3층 / 1동	안성 향당무(시도34)	예능	1
	파주금산리민요전수회관	2006. 10	지상1층 / 1동	파주금산리민요(시도33)	예능	1
	경기소리전수회관	2011. 5	지하2층, 지상2층 / 1동	경기소리(긴잡가)(시도31-2)	예능	1
	통진두레문화센터	2008. 2	지상2층, 지하1층 / 1동	김포통진두레놀이(시도23)	예능	1
	갈매동도당굿전수관	2009. 6	지상1층 / 1동	갈매동도당굿(시도15)	예능	1
	양주농악전수교육관	2006. 3	지상1층 / 1동	양주농악(시도46)	예능	1
강원(14)	강릉농악전수교육관	이전 건립 2015. 10 (1992.1)	지하1층, 지상2층 / 1동	강릉농악(국가11-4)	예능	1
	관노가면극전수교육관	1992. 6	지하1층, 지상2층 / 1동	강릉단오제(국가13)	예능	1
	정선아리랑전수관	2001. 8	지상1층, 지상2층 / 3동	정선아리랑(시도1)	예능	1
	양구돌산령지게놀이전수관	2001. 6	지상1층 / 1동	양구돌산령지게놀이(시도7)	예능	1
	철원상노민속전수회관	2004. 5	지상2층 / 1동	상노지경다지기(시도9)	예능	1
	강원전통도자전수관	1999. 8	지하1층, 지상2층 / 1동	전통자기도공(시도6)	기능		1
	회다지소리전수회관	1986. 9	지상1층 / 2동	횡성회다지소리(시도4)	예능	1
	둔전평농악전수회관	2002. 5	지하1층, 지상1층 / 1동	평창둔전평농악(시도15-1)	예능	1
	강릉학산오독떼기전수관	2004. 9	지상2층 / 1동	강릉학산오독떼기(시도5)	예능	1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전수관	2006. 8	지상2층 / 1동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시도10)	예능	1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2003. 7	지하1층, 지상2층, 지상1층 / 3동	강릉단오제(국가13)	예능	1
	원주매지농악전수관	2010. 11	지하1층, 지상2층 / 1동	원주매지농악(시도15-2)	예능	1
	속초도문농요전수회관	2014. 6	지상2층 / 2동	속초도문농요(시도20)	예능	1
	고성군각자전수교육관	1997. 10	지상1층 / 1동	각자장(시도16)	기능		1
충북(9)	충주시 택견원	1996. 12	지하1층, 지상1층 / 1동	택견(국가76)	예능	1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2013. 9	지하1층, 지상3층 / 1동	금속활자장(국가101)	기능		1
	청주배첩전수교육관	2004. 12	지상2층 / 1동	배첩장(시도7)	기능		1
	제천시오티별신제전수교육관	2005. 8	지상1층 / 1동	오티별신제(시도8)	예능	1
	청주옹기전수교육관	2006. 4	지상1층 / 3동	옹기장(시도12)	기능		1
	영동설계리농요전수관	2008. 6	지상3층 / 1동	설계리농요(시도6)	예능	1
	단양군사기전수관	2009. 12	2층 / 1동	사기장(시도10)	기능		1
	충주청명주전수관	2010. 6	지하1층, 지상1층 / 1동	충주 청명주(시도2)	기능		1
	주철장전수교육관	2011. 11	지상2층 / 1동	주철장(국가112)	기능		1
충남(19)	금산물페기농요전수관	1996. 2	지상1층 / 1동	금산물페기농요(시도16)	예능	1
	박동진판소리전수관	1998. 6	지상1층 / 3동	판소리(국가5)	예능	1
	내포제시조전수관	2000. 12	지상1층 / 1동	내포제시조(시도17)	예능	1
	은산별신제전수관	1990. 12	지하1층, 지상1층 / 1동	은산별신제(국가9)	예능	1
	보령남포벼루전수교육관	개축2012. 9 (1984. 12)	지상1층 / 1동	보령남포벼루제작(시도6)	기능		1
	저산팔읍길쌈놀이전수교육관	1993. 8	지상1층 / 1동	저산팔읍길쌈놀이(시도13)	예능	1
	기지시줄다리기전수교육관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이전 건립 2010. 4. (1998.10)	지상4층 / 5동	기지시줄다리기(국가75)	예능	1
	안섬풍어당굿전수관	1997. 1	지상2층 / 1동	당진안섬풍어당굿(시도35)	예능	1
	홍성결성농요전수회관	1997. 10	지상1층 / 1동	결성농요(시도20)	예능	1
	연산백중놀이전수교육관	2006. 8	지상2층 / 1동	연산백중놀이(시도14)	예능	1
	용정리상여소리전수관	2006. 9	지상2층 / 1동	용정리상여소리(시도22)	예능	1
	산유화가 전수관	1970. 12	지상1층 / 1동	부여세도두레풍장(시도28) 산유화가(시도4)	예능	2
	무형문화재복합전수관	2008. 1	지상1층 / 1동	한산소곡주(시도3) 서천부채장(시도21)	기능		2
	금산농바우끄시기전수관	2011. 12	지상1층 / 1동	농바우끄시기(시도32)	예능	1
	내지리단잡기전수관	2012. 12	지상1층 / 1동	내지리단잡기(시도29)	예능	1
	면천두견주전수교육관	2016. 11	지상2층 / 1동	면천두견주(국가86-2)	기능		1
	서산시박첨지놀이전수관	2016. 7	지상1층 / 1동	서산박첨지놀이(시도26)	예능	1
	한산모시짜기전수교육관	2018. 9 (1993. 8)	지상1층 / 22동	한산모시짜기(국가14) 한산세모시짜기(시도1) 서천부채장(시도21) 서천침선장(시도44)	기능		4
	공주의당집터다지기전수교육관	2019. 11	지하1층, 지상1층 / 1동	공주의당집터다지기(시도45)	예능	1
전북(13)	익산시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교육관	2016. 10	지상2층 / 1동	이리농악(국가11-3) 이리향제줄풍류(국가83-2)	예능	2
	백동연죽장전수회관	1995. 3	지상1층 / 2동	백동연죽장(국가65)	기능		1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	1993. 11	지하1층, 지상2층 / 1동	임실필봉농악(국가11-5)	예능	1
	위도띠뱃놀이전수교육관	1991. 10	지상2층 / 1동	위도띠뱃놀이(국가82-3)	예능	1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	2001. 3	지상3층 / 1동	정읍우도농악(시도7-2)	예능	1
	김제우도농악전수교육관	2001. 6	지상1층 / 1동	김제농악(시도7-3)	예능	1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2005. 12	지상1층 / 1동	익산기세배(시도25)	예능	1
	윤도장전수교육관	2003. 9	지상2층 / 1동	윤도장(국가110)	기능		1
	고창농악전수교육관	2000. 5	지상1층 1동, 지상2층 1동	고창농악(시도7-6)	예능	1
	남원농악전수교육관	이전 건립 2016. 5 (1999.1)	지상2층 / 1동	남원농악(국가11-8)	예능	1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	2008. 11	지상1층 / 1동	순창농요금과들소리(시도32)	예능	1
	부안군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011. 4	지상1층,행정동 등 / 7동	부안농악(시도7-1) 죽염제조장(시도23) 사기장(청자제작)(시도29) 대목장(시도30) 가사(시도34)	복합	2	3
	영산작법전수교육관	2014. 7	지하1층, 지상3층 / 1동	영산작법(시도18)	예능	1
전남(25)	담양죽세공예전수관	1998. 3	지상2층 / 1동	낙죽장(시도44)	기능		1
	곡성돌실나이전수교육관	1995. 2	지상1층 / 1동	삼베짜기(국가140)	기능		1
	강강술래전수관	2003. 11	지상1층 / 1동	강강술래(국가8) 우수영부녀농요(시도20)	예능	2
	구례향제줄풍류전수관	1994. 4	지상2층 / 1동	구례향제줄풍류(국가83-1)	예능	1
	지산민속전수관	개축2017. 9 (1995. 5)	지하1층, 지상2층 / 1동	남도들노래(국가51) 진도만가(시도19)	예능	2
	화순한천농악전수관	1996. 7	지상2층 / 1동	화순한천농악(시도6)	예능	1
	영광우도농악전수관	1994. 8	지상2층 / 1동	우도농악(시도17)	예능	1
	장산도들노래전수관	2001. 1	지상2층 / 1동	장산도들노래(시도21)	예능	1
	고흥월포농악전수교육관	1998. 12	지상2층 / 2동	고흥월포농악(시도27)	예능	1
	거문도뱃노래전수관	1999. 3	지상1층 / 1동	거문도뱃노래(시도1)	예능	1
	현천소동패전수관	1998. 12	지상3층 / 1동	현천소동패놀이(시도7)	예능	1
	낙죽장도전수교육관	2004. 8	지상1층 / 1동	장도장(국가60)	기능		1
	목포옥장전수관(옥공예전시관)	2004. 6	지상1층 / 4동	옥장(국가100)	기능		1
	광양장도전수교육관	2006. 8	지상2층 / 2동	장도장(국가60)	기능		1
	채상장전수교육관	2006. 3	지상1층 / 1동	채상장(국가53)	기능		1
	곡성죽동농악전수교육관	2007. 8	지상1층, 지상2층 / 2동	곡성죽동농악(시도35)	예능	1
	염색장 윤병운 전수교육관	2011. 3	지상1층 / 1동	염색장(국가115)	기능		1
	염색장 정관채 전수관	2008. 12	지상3층 / 1동	염색장(국가115)	기능		1
	진도군무형문화재전수관	2012. 8	지하1층, 지상2층 / 1동	강강술래(국가8) 남도들노래(국가51) 진도씻김굿(국가72) 진도다시래기(국가81) 진도북놀이(시도18) 진도만가(시도19) 남도잡가(시도34) 진도소포걸군농악(시도39) 조도닻배노래(시도40) 진도홍주(시도26)	복합	9	1
	나주반전수교육관	2011. 1	지상1층 / 2동	소반장(국가99)	기능		1
	보성소리전수교육관	2013. 10	지상2층 / 1동	판소리(국가5)	예능	1
	광양궁시전수교육관	2014. 11	지상3층 / 1동	궁시장(시도12)	기능		1
	고흥한적들노래전수관	2018. 7	지상2층 / 1동	고흥한적들노래(시도30)	예능	1
	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	2019. 4	지상2층 / 1동	영광법성포단오제(국가123)	예능	1
	구례잔수농악전수관	2018. 12	지상2층 / 1동	구례잔수농악(국가11-6)	예능	1
경북(18)	안동차전놀이전수교육관	2006. 9	지상2층 / 1동	안동차전놀이(국가24)	예능	1
	경산자인단오제전수회관	1995. 12	지상2층 / 1동	경산자인단오제(국가44)	예능	1
	하회별신굿탈놀이전수교육관	1985. 5	지상1층 / 1동	하회별신굿탈놀이(국가69)	예능	1
	예천통명농요전수교육관	1994. 12	지상1층 / 1동	예천통명농요(국가84-2)	예능	1
	청도차산농악전수교육관	1993. 8	지상1층 / 2동	청도차산농악(시도4)	예능	1
	예천공처농요전수교육관	2000. 1	지상1층 / 3동	예천공처농요(시도5)	예능	1
	김천금릉빗내농악전수관	2003. 11	지상2층 / 1동	김천금릉빗내농악(국가11-7)	예능	1
	영덕옹기전수관	2010. 1	지상2층 / 1동	옹기장(시도25-나)	기능		1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	2010. 7	지상2층 / 1동	구미발갱이들소리(시도27)	예능	1
	안동저전동농요전수교육관	2010. 3	지상1층 / 1동	안동저전동농요보존회(시도20)	예능	1
	가야금병창전수회관	1999. 1	지하1층, 지상1층 / 1동	가야금병창(시도19)	예능	1
	상주민요보존회관	1999. 10	지상1층 / 1동	상주민요(시도13)	예능	1
	안동놋다리밟기전수교육관	2012. 1	지상2층 / 1동	안동놋다리밟기(시도7)	예능	1
	문경국가무형문화재전수관	2016. 11	지상2층 / 1동	사기장(국가105) 자수장(시도33)	기능		2
	문경한지장전수교육관	2016. 12	지상1층 / 1동	한지장(시도23-나호)	기능		1
	자인계정들소리전수교육관	2017. 5	지상 2층 / 1동	자인계정들소리(시도31)	예능	1
	영덕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018. 1	지상2층 / 1동	영덕별신굿놀이(시도3) 영덕 월월이청청(시도36)	예능	2
	경주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019. 12	지하1층, 지상2층 / 1동	전통장(국가93) 가야금병창(시도19) 가곡(시도28) 판소리흥보가(시도34)	복합	3	1
경남(24)	밀양백중놀이전수관	1982. 10	지하1층, 지상1층 / 2동	밀양백중놀이(국가68) 감내게줄당기기(시도7)	예능	2
	영산무형문화재전수관	1988. 5	지상1층 / 1동	영산쇠머리대기(국가25) 영산줄다리기(국가26)	예능	2
	진주시전통예술회관	2002. 7	지하1층, 지상4층 / 1동	진주검무(국가12) 진주한량무(시도3) 진주포구락무(시도10) 진주교방굿거리춤(시도21) 신관용류가야금산조(시도25)	예능	5
	통영예능전수교육관	2006. 1	지하1층, 지상3층 지상2층 / 2동	통영오광대(국가6) 승전무(국가21) 남해안별신굿(국가82-4)	예능	3
	고성오광대전수교육관	2013. 12	지하1층, 지상4층 지하2층, 지상2층 / 2동	고성오광대(국가7)	예능	1
	함안화천농악전수관	1995. 6	지하1층, 지상1층 / 1동	함안화천농악(시도13)	예능	1
	진주장도장전수교육관	2005. 1	지상2층 / 1동	장도장(시도10)	기능		1
	가야진용신제전수교육관	2006. 8	지상1층 / 1동	가야진용신제(시도19)	예능	1
	통영공예전수교육관	1994. 10	지하1층, 지상2층 / 1동	나전장(국가10) 두석장(국가64) 소목장(국가55) 염장(국가114)	기능		4
	남해선구줄끗기전수회관	2007. 3	지상2층 / 1동	남해선구줄끗기(시도26)	예능	1
	고성농요전수교육관	2007. 5	지상2층 / 1동	고성농요(국가84-1)	예능	1
	무안용호놀이전수관	2008. 9	지상2층 / 1동	무안용호놀이(시도2)	예능	1
	웅상농청장원놀이전수관	2008. 9	지상2층, 지상1층 / 2동	웅상농청장원놀이(시도23)	예능	1
	산청목조각장전수관	2008. 4	지상2층 / 1동	목조각장(국가108)	기능		1
	진주두석장전수교육관	2009. 10	지상1층 / 1동	두석장(시도31)	기능		1
	진주오광대전수교육관	2010. 12	지상2층 / 1동	진주오광대(시도27)	예능	1
	마도갈방아소리전수관	2010. 2	지상2층 / 1동	판소리 고법(시도8) 판소리 수궁가(시도9) 마도갈방아소리(시도28)	예능	3
	가곡전수관	2006. 9	지하1층, 지상2층 / 1동	가곡(국가30)	예능	1
	거창전수교육관	2011. 6	지하1층, 지상1층 지상1층(3동) / 4동	거창삼베일소리(시도17) 거창일소리(시도30) 거창삼베길쌈(시도36) 거창상여디딜방아액막이소리(시도40)	복합	2	2
	밀양법흥상원놀이전수교육관	2010. 11	지상1층 / 1동	법흥상원놀이(시도16)	예능	1
	무형문화재 민속예술전수관 (구.마산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008. 7	지하1층, 지상4층 / 1동	아랫녘수륙재(국가127) 마산농청놀이(시도6)	예능	2
	사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016. 3	지하1층, 지상1층 / 3동	진주삼천포농악(국가11-1) 가산오광대(국가73)	예능	2
	한자락매듭전수관	1995. 7	지상2층 / 1동	매듭장(시도32)	기능		1
	광려산숯일소리보존회전수관	1993. 8	지상2층 / 1동	광려산숯일소리(시도43)	예능	1
제주(5)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2003. 4	지하1층, 지상1층 지상1층(2동) / 3동	갓일(국가4) 망건장(국가66) 탕건장(국가67) 영감놀이(시도2) 제주큰굿(시도14) 제주농요(시도16) 제주시창민요(시도20)	복합	4	3
	갓전수교육관(제주갓전시관)	2008. 10	지상1층, 지상2층 / 2동	갓일(국가4)	기능		1
	제주불교의식전수관	2008. 12	지상1층(3동) 지상2층(1동) / 4동	제주불교의식(시도15)	예능	1
	성읍무형문화재전수관	2011. 9	지상1층, 지하1층 / 1동	제주민요(국가95) 오메기술(시도3) 고소리술(시도11) 성읍리초가장(시도19)	복합	1	3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2016. 3	지상2층 / 1동	제주칠머리당영등굿(국가71)	예능	1
세종(1)	세종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020. 6	지하3층, 지상3층 / 1동	가야금산조 및 병창(국가23) 전의 궁인(시도1) 용암 강다리기(시도2) 판소리 흥보가(시도3)	복합	3	1
계	162					205	129

【별첨양식】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시도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명 (직급)				담당자명 (직급)
		연락처				연락처

1. 사 업 명 : 000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2. 사업목적 :

3. 신청개요

ㅇ 전수교육관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내용 :

ㅇ 운영주체 :

ㅇ 배치인원 :

4. 문화예술교육사 주요업무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ㅇ 기    간 :

ㅇ 참여대상 :

ㅇ 주요내용 :

ㅇ 추진일정 :

나. 주요임무 :

5. 주요사업 홍보계획

가. 오프라인 홍보계획

ㅇ

나. 온라인 홍보계획

ㅇ

6. 문화예술교육사 직무교육 계획

가. 문화재청 주관 교육

ㅇ 교 육 명 : 문화재청 문화예술교육사 직무역량 강화 교육(4월, 8월 예정)

ㅇ 참여시기 : 상·하반기 중 택 1 (1회 이상 반드시 참여)

나. 자치단체 주관 교육

ㅇ 교 육 명 :

ㅇ 참여시기 :

* 반드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개설 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금 액			비고
	국비 (40%)	지방비 (60%)	계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13,200	19,800	33,000	1명 기준
합계

8. 예산산출근거 (국비+지방비+자부담 등)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지급시기	비 고
월급여		기본급*개월수	매월 00일
정액급식비		단가*개월수
명절휴가비		단가*2회
복리후생비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예산범위 내)
초과근무수당		근로기준법 적용
4대보험료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납부액
계

*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근무지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통보조비 등 기타 필요한 수당을 자치단체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

9. 기대효과

ㅇ

10. 전수교육관 업무분장 현황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		00명	상근
운영지원		00명	비상근
문화예술교육사		00명	상근
계		00명	상근0명/ 비상근0명

11. 사업담당자

구 분	부서명	직위·직급	성 명	전 화	이메일	비 고
시·도				(000)000-0000
				(000)000-0000
시·군				(000)000-0000
				(000)000-0000
전수교육관				(000)000-0000
				(000)000-0000

□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자본)

□ 추진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7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신청 대상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의 노후되고 협소한 공방시설

※ 신청 제외 대상

· 보유자가 신청 대상 공방 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단, 해당 공방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인 및 재산권 처분제한 관련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신청 대상 공방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등 불법 시설물인 경우. 단, 공방개선 사업 완료 시까지 건축물대장 등재 등 법적 정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건축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공방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등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21. 4. 30.(금)	공방 개선 (자 본)	ㆍ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 개선	50%	자본 보조

* 기한 내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제출(‘21.4.30.까지)

* 제출 자료는 모두 시스템으로 제출하되 용량 관계상 어려울 경우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

□ 신청 사업

공방 신축(다음의 경우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함)
* 노후화 또는 임차 등의 사유로 공방개선의 필요성이 인정
* 해당 보유자와 지자체가 공동날인한 입주각서(자체양식) 및 공방활용계획서(자체양식) 제출
* 지자체 소유의 토지 내에서 지자체가 직접 사업 추진

노후된 기존 공방시설 리모델링(소규모 증축 포함)

노후화가 심각하여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공방시설의 개축

현재 공방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방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 리모델링

병행 신청 시 리모델링, 개축 사업은 각각 분리하여 신청

※ 신청 제외 사업

공방시설 신축(지자체 소유인 경우는 신청 가능)

□ 22년도 예산 신청 시 준수사항

일반 사항

‣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 및 참고자료를 충실하고 상세히 작성 (구체적인 자료 및 사진자료 첨부)

* 신청안내에 명시된 참고자료(양식) 등 작성 필수

‣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 타 부처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은 신청 금지

‣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

- 지방비 적용 보조율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비와 시·군·구비 부담비율 준수

‣ 대상 공방시설의 전경과 개선 필요 부분이 잘 나타나도록 최근 2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자료(사진에 촬영일시를 반드시 표기할 것) 첨부

‣ 공방 배치, 원경, 근경, 전면․배면․측면, 내부 현황 사진, 개선사업 대상 부분을 바로 알 수 있는 현황 상세사진 등 촬영

‣ 국고보조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업수행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선정

특기 사항

‣ 본 사업은 기존 노후된 공방시설의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반영하되(건립연도 등 고려), 기존 공방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리모델링만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방 개축도 반영 가능

‣  병행 신청 시 리모델링, 개축 사업은 각각 분리하여 신청

‣  해당 보유자와 지자체가 공동날인한 입주각서(자체양식) 및 공방활용계획서(자체양식)를 제출하고, 지자체 소유의 토지 내에서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신축도 반영 가능

‣ 신청 사업이 신청 제외 대상 및 신청 제외 사업에 해당 하는지 충실히 검토 후 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보유자의 공방 조사 및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

□ 22년도 지원대상 선정

신청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 ‘공방개선사업 평가위원회’구성, 지원대상 선정 및 예산배분

[공방개선사업 평가위원회]

• (위 원 회) 일정 비율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기구 구성

• (평가기준) 사업추진 시급성, 사업 추진 타당성, 사업 집행 가능성,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 확인 절차 이행여부 등

□ 사업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절 차[해당기관]		내 용
ㅇ공방개선사업 신청서 제출(4.30.까지) [시군구→시도→문화재청]	═	ㅇ 각 시도 ▶ 문화재청
□		□
ㅇ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9월) [문화재청]	═	ㅇ 공방개선사업 선정 - 현지조사 실시 (5월~8월) - 심사위원회 심사 (8월)
□		□
ㅇ 예산(안) 사전 통지(9월) 및 확정(12월) [문화재청]	═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예산 수립 시 공방개선사업 지방비 반영
□		□
ㅇ 설계 [시도, 문화재청 승인]	═	ㅇ 시군구 자문회의 개최 (각 2회 이상) * 회의 개최 1주일 전 문화재청에 통보 * 설계승인권자(문화재청 및 시도) 참석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문화재청 설계승인, 5억원 미만 시도 설계승인
□
ㅇ 해당연도 사업비 이월시 이월승인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ㅇ 사업비 정산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ㅇ 사업완료 준공보고서 제출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ㅇ 준공보고시 제출서류 - 준공보고서(설계도서, 배치도, 건축물대장 등) - 등기부등본(관련법령에 따른 부기등기 기재 필수) - e-나라도움 중요재산 공시

【참고자료】 1. 공방개선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리모델링) 1부

2. 공방개선사업 단가 기준(안) 1부

【참고자료 1】

공방개선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리모델링)

사업명 : [제00호 ㅇㅇ장] ㅇㅇ도 ㅇㅇ시(군) ㅇㅇ장 공방 리모델링

□ 공방개선 사업 평가표

구분	사업추진 시급성	사업 추진 타당성	사업 집행 가능성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합계
점수

기준항목	주 요 내 용	배 점	평 가
사업추진 시급성	ㅇ 건립 후 최소 10년 경과 ㅇ 공방 노후화 경향이 뚜렷하여 전승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40점 (40, 30, 20, 10)
사업추진 타당성	ㅇ 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10점 (10, 8, 6, 4)
	ㅇ 리모델링 범위의 적정성	20점 (20, 15, 10, 5)
	ㅇ 공방개선사업 후 공방 운영·활용 활성화 가능성 정도	10점 (10, 8, 6, 4)
사업 집행 가능성	ㅇ 연내 사업 집행 가능성	10점 (10, 8, 6, 4)
당해 지자체 의지	ㅇ 재정적, 행정적 지원 의지	10점 (10, 8, 6, 4)
사전 절차 이행여부	ㅇ 보조금 수급 시 재산처분 제한 관련 확인서(필수) ㅇ 시설물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대장 등재 관련 검토의견서 (건축물대장 미등재건에 한함) ㅇ 기타 신청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미이행 시 지원 불가
취약종목 여부	ㅇ 취약종목 여부	가점(5점)
합 계		100

공방개선 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개축)

사업명 : [제00호 ㅇㅇ장] ㅇㅇ도 ㅇㅇ시(군) ㅇㅇ장 공방 개축

□ 공방개선 사업 평가표

구분	사업추진 시급성	사업 추진 타당성	사업 집행 가능성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합계
점수

기준항목	주 요 내 용	배 점	평 가
사업추진 시급성	ㅇ 공방 노후화가 심각하여 개축이 불가피한 경우	40점 (40, 30, 20, 10)
사업추진 타당성	ㅇ 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10점 (10, 8, 6, 4)
	ㅇ 개축 범위 및 내용의 적정성	20점 (20, 15, 10, 5)
	ㅇ 공방개선사업 후 공방 운영·활용 활성화 가능성 정도	10점 (10, 8, 6, 4)
사업 집행 가능성	ㅇ 연내 사업 집행 가능성	10점 (10, 8, 6, 4)
당해 지자체 의지	ㅇ 재정적, 행정적 지원 의지	10점 (10, 8, 6, 4)
사전 확인 절차 이행여부	ㅇ 보조금 수급 시 재산처분 제한 관련 확인서(필수) ㅇ 시설물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대장 등재 관련 검토의견서 (건축물대장 미등재건에 한함) ㅇ 기타 신청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미이행 시 지원 불가
취약종목 여부	ㅇ 취약종목 여부	가점(5점)
합 계		100

공방개선 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신축)

사업명 : [제00호 ㅇㅇ장] ㅇㅇ도 ㅇㅇ시(군) ㅇㅇ장 공방 신축

□ 공방개선 사업 평가표

구분	사업추진 시급성	사업 추진 타당성	사업 집행 가능성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합계
점수

기준항목	주 요 내 용	배 점	평 가
사업추진 시급성	ㅇ 공방 노후화가 심각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만료 등의 사유로 공방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40점 (40, 30, 20, 10)
사업추진 타당성	ㅇ 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10점 (10, 8, 6, 4)
	ㅇ 개축 범위 및 내용의 적정성	20점 (20, 15, 10, 5)
	ㅇ 공방개선사업 후 공방 운영·활용 활성화 가능성 정도	10점 (10, 8, 6, 4)
사업 집행 가능성	ㅇ 연내 사업 집행 가능성	10점 (10, 8, 6, 4)
당해 지자체 의지	ㅇ 재정적, 행정적 지원 의지	10점 (10, 8, 6, 4)
사전 확인 절차 이행여부	ㅇ 보조금 수급 시 재산처분 제한 관련 확인서(필수) ㅇ 지자체와 보유자가 공동날인한 입주각서(필수, 자체양식) ㅇ 지자체와 보유자가 공동날인한 공방활용계획서(필수, 자체양식) ㅇ 기타 신청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미이행 시 지원 불가
취약종목 여부	ㅇ 취약종목 여부	가점(5점)
합 계		100

【참고자료 2】

공방개선사업 단가 기준(안)

□ 단가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표 준 건축비*	산출근거	공사비 **	비 고
증축	단순		2,048 (ⓐ)	ⓐ×1.3 이내	2,660이내	표준건축비의 1.3배 이내
	보통			ⓐ×1.4 이내	2,860 이내	표준건축비의 1.4배 이내
보수, 리모델링	보수	10년 이전	-	-	-	특별한 경우에만 반영
		10년 이후	-	-	263이하	단순공사비의 10%이내
	리모델링		-	-	1,060이하	단순공사비의 40%이내
*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매년말 고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표준건축비 - '20년도 표준건축비는 2,048천원/㎡(국토교통부 고시 2020-1051 /'20.12.29) ** 건축․기계․전기․통신․ 소방․토목․조경 포함

ㅇ 산출근거

- 증축 공사비 : 표준건축비 + 녹색건축물 공사비의 10% + 에너지 효율 공사비의 10% + 기타 장애인 등 공사비의 10%

- 보수, 리모델링 공사비 : 단순공사비의 10%, 40% 이내

* 총공사비 외 별도 추가  :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참고)

ㅇ 공사구분

- 단순 : 작업장, 체험장, 자재창고 등 가설건축물로 가능한 시설물

- 보통 : 사무실, 숙소, 업무시설 등

※ 본 단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되,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장애인 설비 기준 등이 법제화 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요율을 조정하여 기준을 정한 것임.

<별첨양식 1>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신청서

(리모델링/개축/신축)

시도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명 (직급)				담당자명 (직급)
		연락처				연락처

1. 사업 개요

ㅇ 사업구분* :

* 리모델링, 개축 또는 신축으로 구분

ㅇ 목적

-

ㅇ 필요성

-

2. 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00호 ㅇㅇ장] ㅇㅇ도 ㅇㅇ시(군) ㅇㅇ장 공방 (리모델링/개축/신축)

나. 사업기간 :

다. 총사업비 :       백만원

라. 2022년도 국비 신청액 :      백만원

마. 사업수행자 :

바. 세부 내역

ㅇ 공방 위치(주소) :

ㅇ 소 유 자

- 공   방(시설물) :

- 공방 소재 토지 :

* 증빙자료 별도 첨부

- 공방(시설물 및 토지) 소유자 증빙 자료(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재산처분 제한 관련 보조금 수급 관련 확인서(필수, 첨부 양식 참조)

- 시설물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등재 관련 지자체 검토의견서(건축물대장 미등재 부분이 사업대상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기타 신청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ㅇ 기존 공방 시설 현황 : 총 ○동

동	건립 연도	건축물대장 기준(㎡)		실사용 기준(㎡)		층수	구조	지붕형태	건립 후 보수(또는 리모델링) 이력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A동
B동
C동

ㅇ 사업 신청 내용

- 신청 대상 공방 :    예) A동

- 신청 면적 : ○○○㎡

- 신청 내용 :

* 개축은 시설물의 구조(경량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등)를 반드시 명기

ㅇ 총 사업비 산출근거  ※ 공방개선사업 단가 기준(안) 참조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단위 : 백만원)	비 고

*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구분하되, 리모델링 비용이 개축비용의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세부내역(공종별 비용) 기재

3. 공방 이용자

ㅇ 기존 공방 이용자 현황

종목번호	종목명	기존 공방 이용자				비 고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교육생
제ㅇㅇ호	ㅇㅇ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공방개선사업을 통한 공방 이용자 변경 계획

종목번호	종목명	공방개선사업을 통한 공방 이용자				비 고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교육생
제ㅇㅇ호	ㅇㅇ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4. 2019~2020년도 보유자 전승활동 실적  ※ 해당 공방에서 실시한 경우만 기재

구 분		장 소	기 간	참여인원	비 고
작품활동	ㅇㅇㅇ작품 제작			이수자 ㅇ명 전수교육생 ㅇ명
전수교육				교육생 ㅇㅇ명
전시 개최				관람객 ㅇㅇ명
시연회				교육생 ㅇㅇ명
기타

※ 필요 시 별지 작성-행사관련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2020년도 예정 활동 포함

5.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 및 지원 계획

ㅇ 본 사업 관련 해당 지자체 의견 (시도, 시군구)

-

-

ㅇ 지방비(시도비, 시군구비) 확보 방법 및 계획

-

-

ㅇ 향후 본 사업 추진 계획

-

-

-

-

6.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ㅇ

ㅇ

7. 기타 사항

ㅇ

ㅇ

8. 기존 공방 현황 및 신축 예정 부지(신축 경우) 사진

※ (용량이 클 경우 8번 항목만 pdf 파일 등으로 용량을 축소하여 별도 제출 가능)

사진 1. 공방 시설 배치 (항공사진, 배치도 등) / 2021. 0. 00

사진 2.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원경 / 2021. 0. 00

사진 3.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근경 / 2021. 0. 00

사진 4.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전면 / 2021. 0. 00

사진 5.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배면 / 2021. 0. 00

사진 6.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좌측면 / 2021. 0. 00

사진 7.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우측면 / 2021. 0. 00

사진 8.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내부 현황 사진 / 2021. 0. 00

사진 9. 공방개선사업 대상 부지 현황 사진 (소규모 증축의 경우) / 2021. 0. 00

<별첨 양식 2>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보조금 수급 시 재산처분 제한 관련 확인서

종 목 별		국가무형문화재 제00호 ㅇ ㅇ ㅇ	보 유 자 (신 청 인)	ㅇ ㅇ ㅇ
신 청 내 용	대 상	공방 1동 (건축면적 ㎡ / 연면적 ㎡)	신 청 금 액 (백만원)	총액 (국비 / 지방비 )
	소 재 지
연번	확인내용				확 인 (√)
1	사업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ㅇ 양도, 교환, 대여 ㅇ 담보의 제공
2	재산 처분 제한 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단, 공방개선사업 단가 기준(안)의 기타 특수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3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ㅇ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지자체)에 반환한 경우 ㅇ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기간(10년)이 지난 경우 ㅇ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4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 처분 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보조금을 받은 대상이라는 사항 등을 표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5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재산 처분의 제한 등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유    자                          (서명)

토  지 소유주                          (서명)

건축물 소유주                          (서명)

문화재청장 귀하

※ 주 :

1) 신청인(보유자)과 토지 또는 건축물(공방) 소유주가 다른 경우 각각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4-5		문화재 예방관리 강화(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

【 안전기준과 / 정금두 / 042-481-4822 】

□ 추진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 문화재 예방관리강화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21.4.30.(금)	문화재 방재IoT시스템	ㆍ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	70%	자본 보조

□ 기본방침

신청대상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반드시 현지조사와 소유자 협의 등 충분한 검토 후 신청하도록 함

‣ 현지조사 시 문화재현장에 대한 비행금지 구역 여부 등 필히 확인

‣ 2021년도 사업설명회 참석 및 기술지침 참조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자본)을 명확히 파악하여 해당분야 신청

사업내용에 따라 분리 신청, 자료는 각각 구체적으로 작성.

개인소유 문화재는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유자 부담능력이 있는 경미한 보수사업은 소유자가 자부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사업대상은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사업대상 선정시 다른 기관의 유사사업과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문화재 예방관리강화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

□ 사업별 신청지침(사전설계 포함)

【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자본)】

지원내용 :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

신청대상 : 사람의 접근과 문화재 방재설비 도입이 어렵고, 문화재보호구역이 넓은 문화재(사적, 명승, 천기 등) 문화재 현장

‣ 당해 문화재 보호 및 문화재 경관을 고려하여 과도하거나 무리한 설비의 설치 및 구축 지양

□ 행정사항

예산신청은 반드시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으로 처리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매뉴얼을 숙지한 후 신청서 작성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자치단체 담당자는 반드시 <별첨양식 1~4> 작성 첨부

‣ 예산신청 사항의 충분한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

문화재감리 대상 선정 및 비용 관련 사항은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준용

<별첨양식 1>

국고보조금 사업신청서

1.  보조사업자 :

2. 보조사업의 목적

ㅇ

ㅇ

3. 보조사업의 내용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대상 :

-

-

4. 보조금 신청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보조금 신청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    .

○○ 시 장 , 도지사

문화재청장  귀하

<별첨양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 업 비 :

- 국    비 :

- 지 방 비 :

ㅇ 사 업 량

-

-

ㅇ 주요사업내용

-

-

2. 추진계획

ㅇ

ㅇ

3. 예산 집행계획

ㅇ

ㅇ

4. 기대효과

ㅇ

ㅇ

ㅇ

<별첨양식 3>

소요예산 산출내역서(예시)

(단위:천원)

항목 및 내용	산 출 내 역	금 액	비고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 세부 기술	150,000
ㅇ 재료비	- 드론 × 1대 - 운영프로그램 × 1식	70,000 30,000
ㅇ 설치비	- 스테이션 제작 설치 × 1대	50,000
ㅇ 기타비용
	* 중요한 설비 위주로 상세히 작성

	【참고사항】
1. 산출내역의 금액은 설치규모에 따라 적절히 산정하되 가급적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 2. 지원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지원대상 건수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별첨양식 4>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사업 대상 현황 사진

ㅇ 첨부 사진 :  사업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 등

※ 사진 자료는 편집이 가능하도록 첨부하고, 문화재 현장에 대한 전경사진,

다각도(여러방향) 사진 첨부 할 것

(※ 촬영일자 포함)

4-6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 안전기준과 / 권오상, 정금두 / 042-481-4845, 4822 】

□ 추진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21.4.30.(금)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소방, 방범)	70%	자본 보조
			․등록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소방, 방범)	50%
			․문화재 전기시설 설치 및 개선	50%
			․문화재 전기화재예방 ICT 구축	50%
		문화재 방재IoT시스템	․문화재 방재 IoT시스템 구축	70%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70%	경상 보조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50%

□ 기본방침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설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및 검토하고 예산을 신청하도록 함

* 반드시 2021년도 사업지침 및 가이드라인 참조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자본·경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해당분야 신청

사업내용에 따라 분리 신청, 자료는 각각 구체적으로 작성.

신청대상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반드시 현지조사와 소유자 협의 등 충분한 검토 후 신청하도록 함

개인소유 문화재는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유자 부담능력이 있는 경미한 보수사업은 소유자가 자부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사업대상은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사업대상 선정시 전통사찰 지원 등 다른 기관 유사사업과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 전통사찰 관련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내용

구 분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대상	ㅇ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보유 또는 사적‧명승 지정 전통사찰(73개소) - 전통사찰 중 국보·보물 지정 목조문화재 보유 사찰(69개소) * 전통사찰 중 사적‧명승으로 지정되어있으면서 국보‧보물지정 목조문화재도 보유한 사찰 11개소 포함 - 전통사찰 중 사적·명승으로 지정된 사찰 (4개소)	ㅇ 전통사찰(국보·보물 목조문화재 보유 또는 사적·명승 지정 전통사찰 제외)
* 전통사찰 방재사업 관련 업무협의 결과 통보(종무1담당관-1633(2015. 8. 31.))참조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자본보조사업으로 민간에서 직접 발주시에는「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구성․운영 이행 철저

□ 사업별 신청지침(사전설계 포함)

【 ①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자본)국가지정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

사업내용 : 소방 및 방범시설 구축

신청대상 :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

1. 사전설계사업으로 완료된 사업

2. 국가지정 목조건축물 중 방재시설 미 구축사업(신규 지정 포함)

- 미 구축사업

- 미 구축대상이라도 실질적인 문화재관리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신청

3. 구축된 방재시설 중 개선이 필요한 사업

4. 기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

‣ 당해 문화재 보호 및 문화재 경관을 고려하여 과도하거나 무리한 설비의 설치 및 구축 지양

【 ②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자본)등록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

사업내용 : 등록문화재 소방 및 방범시설 구축

‣ 방범설비는 24시간 감시인력 상주, 소유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리의지가 있으면 반영 검토

신청대상 : 등록문화재

【 ③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자본)문화재 전기설비 개선 】

사업내용 : 문화재 전기설비 개선

‣ 기존 전기시설 중 노후 또는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선, 에너지 관리와 전기사고위해 조기인지를 통한 전기화재예방용 스마트분전반 및 AMI(지능형전력계량기) 설치, 조명기구의 LED화, 전선·통신선 공동 지중화

신청대상 :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등

【 ➃ (문화재 전기화재예방 ICT 구축-자본)】

사업내용 : 문화재 전기화재예방 ICT 구축

‣ 전기화재예방과 에너지관리를 위한 스마트분전반 및 AMI(지능형전력계량기) 설치, 조명기구의 LED화, 전선·통신선 공동 지중화

신청대상 :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등

【 ⑤ (문화재 방재 IoT시스템 구축-자본)】

지원내용 : 문화재 방재IoT시스템 구축

신청대상 : 안전경비원 배치 및 경관상 대규모 방재설비 도입이 어려운 국보․보물 문화재 현장

【 ⑥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경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에 국보, 보물 목조문화재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함

‣ 방재시설(소방, 방범, 전기)의 용역지원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신청대상 :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재, 사적, 세계문화유산 등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 그 밖에 방재설비가 구축된 석조, 동산 등

‣ 시설의 설치연도,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신청(산출근거 첨부)

【 ⑦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경상)】

지원내용 : 안전경비원 인건비, 운영경비 등

신청대상 :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민속마을, 세계문화유산 등

소유자 및 관리자를 안전경비원으로 채용하거나 타 사업비 예산과 중복으로 예산집행은 불가

반드시 2020년도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 참조

□ 행정사항

예산신청은 반드시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으로 처리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매뉴얼을 숙지한 후 신청서 작성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자치단체 담당자는 반드시 <별첨양식 1~4> 작성 첨부

‣ 예산신청 사항의 충분한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

문화재감리 대상 선정 및 비용 관련 사항은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준용

<별첨양식 1>

국고보조금 사업신청서

1.  보조사업자 :

2. 보조사업의 목적

ㅇ

ㅇ

3. 보조사업의 내용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대상 :

-

-

4. 보조금 신청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보조금 신청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    .

○○ 시 장 , 도지사

문화재청장  귀하

<별첨양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 업 비 :

- 국    비 :

- 지 방 비 :

ㅇ 사 업 량

-

-

ㅇ 주요사업내용

-

-

2. 추진계획

ㅇ

ㅇ

3. 예산 집행계획

ㅇ

ㅇ

4. 기대효과

ㅇ

ㅇ

ㅇ

<별첨양식 3>

소요예산 산출내역서(예시)

(단위:천원)

항목 및 내용	산 출 내 역	금 액	비고
재난방지 설치	재난방지 사업 세부 기술(소방, 전기, 방범)	40,500
ㅇ 재료비	- 옥외소화전 × 3개 - 불꽃감지기 × 3개 - CCTV × 3개 10,00,000원	10,000
ㅇ 설치비	1식×30,000,000원 (세부내역)	30,000
ㅇ 기타비용	1식×500,000원 (세부내역)	500
	* 중요한 설비 위주로 상세히 작성

	【참고사항】
1. 산출내역의 금액은 설치규모에 따라 적절히 산정하되 가급적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 2. 지원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지원대상 건수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별첨양식 4>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사업 대상 현황 사진

ㅇ 첨부 사진 :  사업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 등

※ 사진 자료는 편집이 가능하도록 첨부

(※ 촬영일자 포함)

4-7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 천연기념물과 / 홍동기 / 042-481-4988 】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신청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명승

자연유산 민속행사 재현에 필요한 경비(제기, 제물, 제복 구입 등)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21.4.30.(금)	자연유산 민속행사	ㆍ천연기념물, 명승 대상 민속행사 지원(제기, 제물, 제복구입 등)	70%	경상 보조

□ 지원대상 선정

해당문화재와 민속행사와의 연관성, 행사내용의 적합성, 지역주민 참여도 등을 고려, 예산규모 범위 내 적정예산 지원

- 국비 500만원 이상 신청사업에 한해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심의

□ 신청지침 및 유의사항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활용한 성황제, 당산제, 풍어제 등 자연유산 민속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제기, 제물, 제복 구입 등) 신청

자연유산 민속행사로 인한 각종 민원이 제기된 사업 및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타당한 사유 없이 행사를 취소한 사업은 선정 및 지원 불가

자연유산 민속행사와 관련 없는 기관 단체 운영비, 개인의 비용 등은 동 예산으로 신청 불가

<별첨양식 1>

자연유산 민속행사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서

대상문화재	지정번호			지정명칭
신 청 자	기 관 명	*해당지자체 명기
	담 당 자		연 락 처

1.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

나. 행사일시 : 2022.    .     .(   )   :    / (음력)   .   .

다. 행사장소 :

라. 참여인원 :      명

마. 행사주최 :

바. 소요예산 :         천원(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2. 행사내용

가. 행사유래

ㅇ

ㅇ

ㅇ

나. 진행절차

ㅇ

ㅇ

ㅇ

3. 예산집행계획

ㅇ

4. 기대효과

ㅇ

5. 전년도 홍보실적 등

ㅇ 언론보도(총 00건)

-ㅇㅇ신문(’21.0.0), 000뉴스(’21.0.0)

언론보도 캡처

<별첨양식 2>

소요예산 산출내역서(예시)

(단위:천원)

항목 및 내용	산 출 내 역	금 액	비고
제사용품 구입․제작		2,000
ㅇ 제기마련	1식×500,000원	500
ㅇ 제복제작	1식×3벌×300,000원 (세부내역)	900
ㅇ 제물구입	1식×500,000원 (세부내역)	500
ㅇ 행사현수막 제작	1식×100,000원	100

	【참고사항】
1. 산출내역의 금액은 행사규모에 따라 적절히 산정하되 가급적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 * 지원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지원대상 건수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2. 제기 및 제복은 기존에 문화재청 지원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제외 3. 행사현수막 제작 관련 : 문화재청 후원 명칭 사용

<별첨양식 3>

자연유산 민속행사 현황 사진

4-8		문화유산 활용진흥(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 활용정책과 / 최가람 주무관 / 042-481-4744 】

□ 추진목적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문화재 안내판 제공(‘18.5.29 대통령 지시사항)

-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로 구성된 안내판을 ‘쉬우면서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중심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문화재 관람편의 증진 도모

- 시·도별 특색있는 안내판을 통해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반영

범정부 차원의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 추진(국조실, 기재부)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2년

사업대상 : 국가문화재 및 시도문화재(비지정 제외)

지원방법 : 지자체 자본보조

- 국가지정 및 국가등록문화재(국비 70%, 지방비 30%)

- 시도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국비 30%, 지방비 70%)

* 국가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포함)와 시도문화재(시도등록문화재 포함) 국비 보조율 반드시 준수

지원내용 : 안내판 신규 설치 및 기존 문화재 안내판의 교체·정비

- 안내문안 분량이 많고 과도한 전문용어 사용 등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판

- 내구성이 떨어져 가독(마모, 방습 불량 등)이 어려운 안내판 등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용 보조율 (국비기준)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21.4.30.(금)	문화유산 활용 진흥 (안내판)	․국가문화재 문화재안내판 정비 (신규 및 교체정비 포함)	70%
			ㆍ시도문화재 문화재안내판 정비 (신규 및 교체정비 포함)	30%

* 공문시행 생략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상 접수내역을 기준으로 함(‘21.4.30.한)

□ 지원대상 선정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지원대상 선정 및 예산배분

[선 정 기 준]

· 안내문안 분량이 많고 과도한 전문용어 사용 등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판

· 내구성이 떨어져 가독(마모, 방습불량 등)이 어려운 안내판

· 지정명칭 불일치, 오탈자, 내용 오류 등 정비가 필요한 안내판

· 정기조사, 안내판 표본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안내판 등

※ 안내판 정비 국고보조사업 예산지원 신청이 저조할 경우, 자체 판단 가능할 경우 등평가위원회 심사 미실시

□ 2022년도 예산신청 시 유의사항

국가문화재 및 시도문화재의 안내판 신규 설치 및 교체·정비에 한함(비지정문화재 지원 불가)

- 202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 국고보조사업은 ‘문화유산 활용진흥’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므로, ‘문화유산 활용진흥’ 국고보조사업으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으로 안내판 정비를 신청할 경우 예산반영 안됨

- 안내문안 오류, 오탈자 등 개선이 필요한 문화재 안내판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신청 시 예산신청 사업구분 및 소관부서, 국가문화재와 시도문화재 구분을 명확히 하여 신청

* 사업구분(문화유산 활용 진흥-문화재 안내판 정비) 및 문화재청 접수부서(활용정책과)를 잘못 입력하여 사업 검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에 내용을 상세히 작성 및 참고자료(문화재 안내판 국고보조사업 평가자료<별첨양식 1> 첨부

* 붙임의 국고보조사업 평가자료 작성요령 참조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예산 신청 시 준수사항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매뉴얼과 국고보조사업 설명자료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신청서 작성·제출

- 국가문화재와 시도문화재의 보조율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함

- 예산 신청은 개별 문화재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신청대상 문화재와 안내판 정비 건수가 많을 경우는 일괄 신청 가능

- 대상 문화재의 안내판 전경과 안내문안이 식별 가능하도록 최근에 촬영한 사진자료 첨부(사진에 촬영일시를 반드시 표기할 것)

ㆍ사진등록 요령

- 예산신청서 첨부파일 정보 클릭 → 파일첨부(등록) → 문서저장

* jpg 등 그림파일 형식으로 올릴 수 있으며 별도 편집 불필요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운용 및 기타 업무처리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처

‣ 시스템운용 관련 : 황성환(정보화담당관실, 042-481-4767)

‣ 업무처리 관련 : 최가람(활용정책과, 042-481-4744)

<별첨양식 1>

문화재 안내판 국고보조사업 평가자료(안)

시도	시군구	지정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 국가지정, 시도지정 구분 기재하되 문화재 건수가 많은 경우 대상문화재를 별도 표로 작성 첨부
신 청 인	◯◯시장, 군수, 구청장
신청예산	000원 (국비 000천원, 지방비 000천원)
사업기간	◯월~◯월
	- 문안 작성 : ◯월 / 시민자문단 검토 : ◯월 / 문안 감수(국문 ◯월, 영문 ◯월), 안내판 제작·설치 : ◯월 * 안내판 제작 단계별로 사업기간 구분 기재
문화재 안내판 관리실태 및 문제점	* 정기조사, 표본조사 및 실태조사, 캠페인, 민원,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등 해당사항 기재
신청 사업내용	* 안내문안 정비, 외관 정비 등을 구분하여 기재 * 안내판 설치 수량 및 유형(종합, 개별, 권역, 이정표 등) 구분 기재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ㅇ 상세한 사업비 산출근거 첨부(품셈, 견적 등) - 1식 단가 지양 * 안내판 교체·정비 외 안내문안 작성 및 감수, 시민자문단 검토 및 자문비용 등 안내판 정비에 필요한 제반비용 일체를 포함하여 기재
자치단체 및 관리단체의견	ㅇ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술

현 황  사 진

(※ 촬영일자 포함)

ㅇ 필수 첨부 사진

- 현재 설치된 문화재 안내판 전경 사진(원경, 근경)

- 안내문안 식별이 가능한 상세사진 등

<별첨양식 2> 안내판 정비대상 문화재가 여러 건인 경우 반드시 작성

1. 문화재 현황

연번	구분	지정종목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비고
1	국가지정	사적	270호	서울 방이동 고분군	(작성예시)
2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78호	신선경과 유인호 묘역	(작성예시)

2. 세부 사업내용

※ 안내문안 정비 / 안내판 디자인 등 외관정비 등 항목별로 구분 작성

구분	외관정비	문안정비	비고
종합 안내판	(수량) (형태·재질)	(수량) (언어)
권역 안내판	(수량) (형태·재질)	(수량) (언어)
개별 안내판	(수량) (형태·재질)	(수량) (언어)
기타 안내판 (이정표)	(수량) (형태·재질)	(수량) (언어)
기타 안내판 (관람안내)	(수량) (형태·재질)	(수량) (언어)

3. 예산 산출내역

구분	문화재명	예산 신청내용			비고
		세부 산출근거		계
국가		(문안 작성) (감수·자문) (제작·설치)
시도		(문안 작성) (감수·자문) (제작·설치)

문화재 안내판 국고보조사업 평가자료 작성 요령

1. 문화재명

ㅇ 국가지정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시도등록문화재)의 보조율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

- 국가문화재와 시도문화재를 구분 신청하지 않을 경우

ㅇ 개별 문화재별로 예산 신청 및 국고보조사업 평가자료 작성

- 다만, 신청대상 문화재와 안내판 정비 건수가 많을 경우 일괄 신청 가능

- 예산을 일괄 신청한 경우 정비대상 문화재와 안내판 정비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재한 <별첨양식 2>를 반드시 첨부

2. 신청예산

ㅇ 안내판 제작·설치 외 안내문안 작성 및 감수, 시민자문단 구성·운영 등 안내판 정비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일체를 포함하여 예산 신청

3. 사업기간

ㅇ 안내판 정비사업의 착수 및 완료되는 시점을 기재

ㅇ 안내판 정비 단계별 추진기간을 개괄적으로 구분 기재

- 문안 작성(◯월) → 시민자문단 구성(◯월) 및 검토(◯월) → 문안 감수(국문 ◯월, 영문 ◯월), 안내판 제작 설치(◯월)

4. 안내판 관리실태 및 문제점

ㅇ 안내판 정비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기재

ㅇ 정기조사, 표본조사 및 실태조사, 캠페인, 민원 등 해당사항 기재

5. 신청 사업내용

ㅇ 안내문안 정비, 외관 정비 등을 구분하여 기재

ㅇ 안내판 설치 수량 및 유형(종합, 개별, 권역, 이정표 등) 구분 기재

6.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ㅇ 사업예산은 안내판 교체·정비 외 안내문안 작성 및 감수, 시민자문단 검토 및 자문비용 등 안내판 정비에 필요한 제반비용 일체를 포함하여 작성

ㅇ 사업비 산출근거는 문안작성, 감수, 자문비용, 제작·설치비 등으로 구분 작성

4-9		문화재 돌봄사업

【 보존정책과 / 어수미 / 042-481-4833 】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문화재보호법 제10장의2(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 사업목적

문화재에 대한 일상관리를 통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람환경 개선

경미한 문화재 훼손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복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후 보수정비 예산 절감

지역사회 청·장년층 인력의 활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인력 보완

□ 추진방침

문화재의 경미한 훼손 시 신속히 복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그간의 추진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비 조정

‣ 2022년 예산사업 신청 근거 자료로 활용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를 우선 관리하도록 하며, 부수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이 원칙임. 특히 국가지정문화재는 모두 돌봄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노력함

‣ 고분(군), 지석묘, 사지, 산성 등 범위가 넓은 면단위 문화재의 예초 사업은「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계상)」으로 수행

* 총액사업 선정문화재는 2022년 돌봄사업 일상관리 대상에서 제외(단, 모니터링, 경미보수 영역으로는 사업대상 가능)

광역자치단체 관리․감독 하에 문화재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위탁 수행 원칙

‣ 사업 수행 위탁 단체 선정 시 문화재 보존ㆍ관리 능력, 지역사회 평판, 문화재 애호의식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사업비 부담률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고 사업주체는 광역 자치단체(시․도)로 함

□ 지원범위(지원대상 사업) : 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범위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별표 1)]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보조율	종류
		사 업 명	사업내용
공문접수	‘21.4.30.(금)	문화재 돌봄사업	ㆍ문화재 모니터링을 통한 경미한 수리와 일상관리 등	50%	경상 보조

* 사업계획서<별첨양식 1, 2> 제출

□ 추진일정

지원사업 접수계획 알림 (2021.3월)		∘문화재청→시ㆍ도
□
지원사업 접수 (2021.4.30.한)		∘시ㆍ도→문화재청
□
지원사업 심사 (2021.7~8월)		∘문화재청
□
국고보조금 예산안 사전 통보 (2021.9월)		∘문화재청→시ㆍ도
□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국회 확정 후) (2021.12월∼2022.1월)		∘문화재청→시ㆍ도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2022.1월)		∘교부신청 : 시ㆍ도→청 ∘교부결정 : 청→시ㆍ도
□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2022.1월∼)		∘시ㆍ도

【참고자료】 문화재돌봄사업 지원 세부내역 1부

【참고자료】

문화재 돌봄사업 지원 세부내역

- 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범위 -

□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와 가지정문화재

ㅇ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ㅇ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ㅇ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ㅇ 누수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와 고르기 하는 행위

ㅇ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ㅇ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 시 문화재청에서 배포한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

라인을 적극 적용하여 활용토록 할 것

ㅇ 잔디를 보식(補植)하거나 깎는 행위

ㅇ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지(蓮池)를 준설하는 행위

ㅇ 보호책의 부분적인 부식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ㅇ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ㅇ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 잡는 행위

ㅇ 성곽이나 건물지 등 유적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ㅇ 기존의 전기ㆍ통신ㆍ소방ㆍ도난경보ㆍ오수ㆍ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ㅇ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ㅇ 기존 너와ㆍ굴피지붕의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ㅇ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 포방전 또는 전돌을 교체하거나 바로 잡는 행위

ㅇ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또는 거름주기

ㅇ 자생 초화류를 심는 행위

ㅇ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ㅇ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구 분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범위
1. 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행하는 아래 각 목의 수리행위로써 나목ㆍ다목ㆍ라목의 행위를 한식목공이, 마목의 행위를 온돌공 또는 한식미장공이, 사목의 행위를 보존과학공 또는 세척공이 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나. 파손된 창호·마루·수장재를 보수하는 행위 다. 긴급한 보수를 위해 구조부재 또는 결구부를 임시적인 보강재나 지지대 등으로 보강하는 행위 라.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진재를 사용하여 충진하는 행위 마. 부분적인 함몰, 파손 등 훼손된 구들, 연도, 굴뚝, 함실, 아궁이를 수리하는 행위 바.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사.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 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아.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2.. 법 제2조제1호 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조경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행하는 아래 각 목의 수리행위로써 나목ㆍ다목ㆍ라목의 행위를 한식목공이, 마목의 행위를 온돌공 또는 한식미장공이, 사목의 행위를 보존과학공 또는 세척공이 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나. 파손된 창호·마루·수장재를 보수 또는 일부 교체하는 행위 다. 긴급한 보수를 위해 구조부재 또는 결구부를 임시적인 보강재나 지지대 등으로 보강하는 행위 라.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진재를 사용하여 충진하는 행위 마. 부분적인 함몰, 파손 등 훼손된 구들, 연도, 굴뚝, 함실, 아궁이를 수리하는 행위 바.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사.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아.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자. 석조물 주변, 목조건축물 주변의 지반을 고르는 행위 차. 관리사무소,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의 주변시설물 부분 보수 행위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문화재청 제2020-33호(2020.4.3)>

□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 포함)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

ㅇ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와 가지정문화재의 경미한 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행위

ㅇ 기존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로서 수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ㅇ 기존 시설물의 내부를 정비하는 행위

ㅇ 기존의 전기ㆍ통신ㆍ소방ㆍ도난경보ㆍ오수ㆍ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행위

ㅇ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사업을 위탁 받아 추진하는 단체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범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방자치단체 관계관과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추진할 것

□ 관람환경 청결유지를 위한 일상관리

ㅇ 문화재 및 그 주변 청소 및 풀베기, 군불 때기 등

* 군불 때기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군불 때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하에 할 수 있음

□ 동절기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ㅇ 제빙, 제설작업 및 재해예방 등

□ 보존 과학적 기술과 접목한 전문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ㅇ 흰개미 모니터링 및 목조건축물 주변 흰개미 서식지 제거 등

□ 인위적·자연적 재난 발생할 경우 우선 조사 및 신속 복구

ㅇ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문화재 피해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현장 조사 및 신속한 복구 추진

□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경미한 수리행위

ㅇ 지정문화재 경미한 수리행위에 준하는 행위

<별첨양식 1>

2022년 문화재 돌봄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ㅇ

ㅇ

3. 추진방침

ㅇ

ㅇ

4.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2.   .   ~    .    .

나. 소요예산 :    백만원[국비(기금)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다. 돌봄사업 대상문화재 :     개소

(단위 : 건수)

계(A) (A=B+ C+D+E)	국가지정문화재							등 록 문화재 (C)	시도지정문화재
	소계 (B)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 연 기념물	국가 민속 문화재		소계 (D)	시도 유형 문화재	시도 기념물	시도 민속 문화재	문화재 자료

비지정문화재
소계 (D)	서원	향교	주거 가옥	루*정*각	사찰	성곽	석물	사당	고인돌	진보돈	폐사지	보존 유적	기타

※ 관리대상 문화재 및 제외대상 세부내역 : 【양식 2】, 【양식 3】에 작성

라. 2022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인력 채용계획

계	상시고용	수시고용	비 고

마. 2022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예산 총괄표 및 세출각목명세서 :【양식 4】, 【양식 5】

※ 작성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및 시ㆍ도 자문을 참고하여 작성할 것

※ 내역에 산출근거(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작성

5. 세부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비고
2022. . .	....

6. 2020∼2024년까지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ㅇ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연도	금액	산출근거
계
2020 (결산)		ㅇ ㅇ
2021		ㅇ ㅇ
2022		ㅇ ㅇ
2023		ㅇ ㅇ
2024		ㅇ ㅇ

※ 산출근거는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7.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ㅇ

ㅇ

<별첨양식 2 (엑셀로 별첨)>

2022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 현황

연번	종별	문화재명	소 재 지	비고

※ 종별은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록문화재, 시도지정(유형), 비지정문화재 등

※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을 일괄, 지방자치단체 직제순대로 작성

<별첨양식 3 (엑셀로 별첨)>

2022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제외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연번	종별	문화재명	번호	소 재 지	제외사유

※ 종별은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

※ 돌봄사업 대상문화재에서 제외된 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을 작성하고 제외사유를 반드시 명시

<별첨양식 4>

문화재 돌봄사업 예산 총괄표

비 목	2021년(A) (전년도 예산)	2022년(B) (당해연도 예산)	증감액 (C-B-A)	증감률 (D=C/A)*100	비 고
계
인 건 비
운 영 비
재 료 비
여 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연금지급금

※ 증감률은 소수 첫째자리까지임

<별첨양식 5>

○○○○시ㆍ도

2022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세출각목명세서

과 목		금액(천원)	내 역(원)	비고 (전년도)
계
	소계	141,310
인건비		138,700 2,610	1. 문화재 일상관리 38,000*10명*365일=138,700,000원 2. 문화재 전문 분야 수리 58,000*3명*3일*5회=2,610,000원 ㆍ ㆍ
	소계
운영비
	소계
재료비
	소계
여 비
	소계
업무추진비
	소계
자산취득비
	소계	16,608
연금지급금		12,000 2,520 1,440 648	1. 퇴직금 1,200,000*10명=12,000,000원 2. 고용보험료 [(14,400,000*1.75)*10명]/100= 3. 산재보험료 [(14,400,000*1)*10명]/100= 4.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4,400,000*4.5)*10명]/100= ㆍ ㆍ ㆍ

4-10		고도 보존 및 육성

【고도이미지찾기, 고도지정지구 육성 / 박지연 / 042-481-3107】

【고도 주민활동지원 / 문정윤 / 042-481-3102】

□ 고도이미지찾기사업(자본보조)

□ 추진목적

규제 중심의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에서 벗어나 주거 및 가로환경, 자연환경 등 개선을 통해 고도 역사문화환경 및 정체성 회복

□ 추진근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사업비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신청 대상사업

고도이미지찾기사업

□ 사업 추진 주체

고도 지방자치단체(경주·공주·부여·익산)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보조율	종류
		사 업 명	사업내용
공문접수	‘21.4.30.(금)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옥(한옥양식)으로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수선하는 사업 ㆍ(가로경관 개선사업) 보도, 소공원, 유적 보존지역, 담장, 대문, 간판, 가로변 건축물 외관 등 고도 역사문화환경 정비	70%	자본 보조

* 사업계획서 [양식 1] 제출

□ 신청지침

타 부처 예산으로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을 다수 부처에 중복 신청한 사업 제외 * 단,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기한 준수 및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붙임양식 1>에 해당내용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 사업의 필요성, 내용,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     (구체적인 자료 및 사진자료 첨부)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유적 정비사업의 경우 문화재감리 대상 선정 및 비용 관련 사항은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준용

사업비 이월현황, 집행현황, 사업신청 수요 등을 바탕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범위에서 신청

‣ 시행주체에 따라서 지자체 직접시행 사업과 주민 시행사업으로 구분하여 신청

‣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은 지원결정의 취소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 사례 방지

‣ 동일인이 고도를 달리하여 중복 신청할 경우 지원 불가(1인 1고도 지원원칙)

<양식1>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신청서

1. 신청개요

ㅇ 신청시군 :

ㅇ 신 청 인 : ㅇㅇㅇ과 과장 ㅇㅇㅇ, 팀장 ㅇㅇㅇ, 담당 ㅇㅇㅇ

ㅇ 사 업 비 : 000백만원(국비 000백만원/도비 000백만원/시군비 000백만원)

ㅇ 사업대상 : 고도 지정지구 내

ㅇ 사업내용 : 고도 지정지구 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보조금 신청액	비고
	계	국비	시비	구ㆍ군비
○○ 고도이미지찾기

2. 지원실적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지원 예산			집행액 (국비+지방비)	잔액 (국비+지방비)	잔액 중 원인행위액
	국비	지방비	계
2015						반납
2016						반납
2017						반납
2018						반납
2019
2020
2021
계

3. 2022년 사업계획

ㅇ 지자체 직접사업 ㅇ건 ㅇㅇㅇ백만원

- ㅇㅇㅇ 사업 ㅇㅇㅇ백만원

- ㅇㅇㅇ 사업 ㅇㅇㅇ백만원

- ㅇㅇㅇ 사업 ㅇㅇㅇ백만원

ㅇ 주거환경 개선사업 ㅇ건 ㅇㅇㅇ백만원

- 공사중 ㅇ건 ㅇㅇㅇ백만원

- 신청(교부결정)만 완료 ㅇ건 ㅇㅇㅇ백만원

- 추가접수 ㅇ건 ㅇㅇㅇ백만원

ㅇ 가로경관 개선사업 ㅇ건 ㅇㅇㅇ백만원

- 공사중 ㅇ건 ㅇㅇㅇ백만원

- 신청(교부결정)만 완료 ㅇ건 ㅇㅇㅇ백만원

- 추가접수 ㅇ건 ㅇㅇㅇ백만원

4. 신청일 현재까지 총 사업실적

ㅇ 지자체 직접사업 ㅇ건 완료, ㅇ건 공사중

- 완  료 : ㅇㅇㅇ사업, ㅇㅇㅇ사업, ㅇㅇㅇ사업

- 공사중 : ㅇㅇㅇ사업, ㅇㅇㅇ사업, ㅇㅇㅇ사업

ㅇ 주거환경 개선사업 ㅇ건 완료, ㅇ건 공사중

ㅇ 가로경관 개선사업 ㅇ건 완료, ㅇ건 공사중

5. 현황사진

ㅇ 사업실적 위치사진

※ 항공사진에 완료 및 공사중인 사업 표시

ㅇ 사업전ㆍ후 원경사진 : 최소 1건 이상 원경사진

ㅇ 사업전ㆍ후 현황사진

※ 지자체 직접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로경관 개선사업 최소 1건 이상

6. 사업효과

ㅇ 이미지찾기사업 결과 고도 변화내용

ㅇ 사업홍보 실적(언론보도 내용 등) 및 우수사례

ㅇ 이미지찾기사업이 고도에 미친 영향분석 내용 등

□ 고도지정지구육성사업(자본보조)

□ 추진목적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사업

□ 추진근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사업비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 신청 대상사업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지원사업

서동생가터 유적정비사업

□ 사업 추진 주체

익산시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보조율	종류
		사 업 명	사업내용
공문접수	‘21.4.30.(금)	고도지정지구육성사업	ㆍ익산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ㆍ서동생가터 유적정비	70%	자본 보조

* 사업계획서 [양식 1] 제출

□ 신청지침

타 부처 예산으로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을 다수 부처에 중복 신청한 사업 제외 * 단,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기한 준수 및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붙임 양식 1>에 해당내용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 사업의 필요성, 내용,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     (구체적인 자료 및 사진자료 첨부)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유적 정비사업의 경우 문화재감리 대상 선정 및 비용 관련 사항은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준용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사전 타당성 및 효율성 점검 후 신청

‣ 세부적인 집행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실행계획 유무 점검

‣ 사업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점검

‣ 투입비용 대비 효과(효율성) 점검

<양식 1>

고도지정지구육성사업 신청서

1. 신청개요

ㅇ 신청시군 :

ㅇ 신 청 인 : ㅇㅇㅇ과 과장 ㅇㅇㅇ, 팀장 ㅇㅇㅇ, 담당 ㅇㅇㅇ

ㅇ 사 업 비 : 000백만원(국비 000백만원/도비 000백만원/시군비 0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보조금 신청액	비고
	계	국비	시비	구ㆍ군비
○○ 고도지정지구육성

2. 지원실적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지원 예산			세부 사업내용	비고
	국비	지방비	계
2020				ㅇ ㅇ
2021				ㅇ ㅇ
계

3. 2022년 신청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신청 예산			사업내용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해당 사업 부분
	국비	지방비	계
1
2
계

4. 세부 사업내용

ㅇ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사업

- 총사업비 : 000백만원(국비 000백만원/도비 000백만원/시군비 000백만원)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연차별 추진계획

ㅇ 서동생가터 유적정비사업

- 총사업비 : 000백만원(국비 000백만원/도비 000백만원/시군비 000백만원)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연차별 추진계획

5. 기대효과

ㅇ

붙임 : 사업별 상세 추진계획

[붙임] 사업별 상세 추진계획

	사업명

가. 사업 필요성   <14point, 휴먼명조, 볼드>

◦ <13point, 휴먼명조>

나.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사업위치 :

ㅇ 총사업비 : 000백만원(국비 000백만원/도비 000백만원/시군비 000백만원)

ㅇ 2022예산 : 000백만원(국비 000백만원/도비 000백만원/시군비 0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ㅇ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사업비
		2021년까지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다. 기 추진 실적

연도	추진내역	투입예산(백만원)	비고

라. 예산 산출근거

ㅇ 2022년 신청 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

(단위:천원)

항목 및 내용	산 출 내 역	금 액	비고
예시) ㅇㅇㅇ건립		40,500
ㅇ 설계비	- 기본설계 × 1식 - ㅇㅇㅇㅇㅇ불꽃감지기 × 3개 - CCTV × 3개 10,00,000원	10,000
ㅇ 설치비	1식×30,000,000원 (세부내역)	30,000
ㅇ 기타비용	1식×500,000원 (세부내역)	500
	* 중요한 설비 위주로 상세히 작성

1. 산출내역의 금액은 설치규모에 따라 적절히 산정하되 가급적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

2. 지원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지원대상 건수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마. 기대효과

ㅇ

바. 자치단체 의견

ㅇ

※ 참고자료(항공사진, 도면, 지적도, 토지매입 대상 목록 등)

ㅇ 필요한 경우 사업현황을 알 수 있는 참고자료 붙임

- 조감도, 항공사진, 현황사진, 도면, 지적도, 도표 등 자료

ㅇ 토지매입은 사업대상지역에 대하여 토지매입 우선순위(년차별 토지매입계획) 및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지적도, 사진, 지번 등을 기재

ㅇ 건물 건립은 현황, 건립계획, 운영방안 등을 상세하게 기재

□ 고도주민활동지원사업(경상보조)

□ 추진목적

고도지역 주민 등이 고도에서의 삶을 영위하면서 교육, 체험, 봉사, 기록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도의 역사성과 정체성 회복에 기여

□ 추진근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재16조(사업비용),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5(주민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신청 대상사업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사업

고도보존 및 육성과 관련 있는 문화재·교육·문화·환경 등 문화재청 또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

□ 사업 추진 주체

고도 지방자치단체(경주·공주·부여·익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로서 고도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루어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을 이해하고 고도의 정체성 회복과 주민 생활개선을 통해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단체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보조율	종류
		사 업 명	사업내용
공문접수	‘21.4.30.(금)	고도 주민활동 지원사업	․주민참여프로그램, 홍보, 주민단체 지원 등	50%	경상 보조

* 사업계획서 [양식 1] 제출

□ 신청지침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에 내용(세부 사업내용, 산출근거 등)을 상세히 작성:  <양식 1> 첨부

고도별 주민참여활성화, 주민협의회 활동지원에 중점을 두되, 보조사업 정산여건을 감안 지자체 직접사업 추진도 가능

<양식1>

고도주민활동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개요

ㅇ 신청시군 :

ㅇ 신 청 인 : ㅇㅇㅇ과 과장 ㅇㅇㅇ, 팀장 ㅇㅇㅇ, 담당 ㅇㅇㅇ

ㅇ 사 업 비 : 000백만원(국비 000백만원/도비 000백만원/시군비 0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고도주민활동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보조금 신청액	비고
	계	국비	시비	구ㆍ군비
○○ 고도주민활동지원

2. 지원실적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지원 예산(집행액)			세부 사업내용	비고
	국비	지방비	계
2019	50( )	50( )	100( )	ㅇ ㅇ
2020
2021
계

3. 2022년 사업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별	시행주체	소요예산	산출근거
			ㅇ ㅇ
			ㅇ ㅇ
계

4. 기대효과

ㅇ

※ 참고자료(주민 참여활동 사업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