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 결정 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명: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

2. 보조사업자: 서울특별시

3. 예산과목: 1600-1633-302-330-03(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자치단체이전)

4.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내역

(단위 : 천원)

보조 사업자	‘22년 예산	기 교부액	‘22년 교부액		총 교부금액	예산잔액
			교부신청액	교부결정액
서울시	1,280,000	-	1,280,000	1,280,000	1,280,000	-

5. 교부 조건

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본 사업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나. 국고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다. 국고보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보조금과 동시에 집행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경과차량 성능유지(보증기간 경과장치 클리닝 비용 지원, 장치 반납․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직접 집행하여야 함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22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를 하여야 함

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아.「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22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탈거장치 재사용 및 보증기간 경과 장치 부착 차량의 관리 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수도권대기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