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 발굴 계획

2022. 11.

	행정안전부 회 계 제 도 과

			목 차

Ⅰ. 추진 목적	1

Ⅱ. 추진 절차	1

□ 사례 발굴	1

□ 우수사례 심사	2

Ⅲ. 우수사례 인센티브 지원	2

Ⅳ. 향후 추진일정	3

< 참고자료 >

[붙임1] 심사기준

[붙임2] 우수사례 작성서식(제출용)

’22년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 발굴 계획

Ⅰ		추진 목적

○ 공유재산 법령의 제·개정 등 적극적 제도전환에 따라 체계적 재산 관리와 전략적 활용을 위한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굴 기회 제공

*「공유재산법」개정(’21.4.21.),「공유재산 특례제한법」제정(’21.10.28. 국회제출) 등

○ 지방재정전략회의(’22.9.26.) 발표 내용에 따라 공유재산 전략적 관리·활용 제고를 위해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확산 추진

Ⅱ		추진 절차

사례 발굴	⇨	심사(서면)	⇨	재정 지원	⇨	홍보·확산
우수사례 제출		우수 지자체 선정		재정 인센티브 지원		우수사례 확산
지자체 ⟶ 행안부		전문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12.2.		~12.9.		~12월말		12월말

□ 사례 발굴

○ (발굴대상) ①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②전략적 재산 활용 등

① 미등록·무단점유 공유재산의 효과적 발굴 방안 및 발굴 실적,
적극적 재산 관리를 통한 재정수입 확대 사례 및 실적 등

②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의 발굴 및 최적 활용 사례 등

○ (대상기간) 2022. 1월 ~ 우수사례 제출일

○ (발굴방법) 각 지자체별 우수사례를 자체심사 등을 통해 엄선하여 제출

	제출 제외대상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업무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필수적 행정절차･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등은 제외

□ 우수사례 심사

○ 심사(서면)

- (심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전체 사례

- (심사위원) 학계, 학회 등 내‧외부 관련 전문가(민간 위주, 4명 내외)

- (심사기준) 창의성(25%), 노력도(25%), 효과성(25%), 확산 가능성(25%)

※ 우수사례 심사기준(붙임1)

- (심사방법)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점수표 작성방식의 서면심사

- (사례선정) 16건

Ⅲ		우수사례 인센티브 지원

○ (재정 인센티브) 최종 순위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0억원) 차등 지급

구 분	대상수	재정 인센티브
합 계	16점	10억 원
최우수상	2점	3억 원(1.5억 원 × 2점)
우 수 상	7점	4.9억 원(7천만 원 × 7점)
장 려 상	7점	2.1억 원(3천만 원 × 7점)

※ 우수사례 접수 상황에 따라 등급별 수량 및 금액 변동 가능

Ⅳ		향후 추진일정

○ 각 시도별 우수사례 제출 : ~12.2.

- (제출방법) 시·도는 소속 시‧군‧구 사례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 (제출형식) 제출서식(붙임2)에 따라 작성하되 기관 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 참고자료 등 포함하여 개조식으로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 심사 : ~12.9. / 서면심사 실시

○ 재정 인센티브 지원 : ~12월말

○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확산 : 12월말

붙임  1. 우수사례 심사기준

2. 우수사례 작성서식  끝.

붙임1		우수사례 심사기준

□ 심사기준(서면)

평가항목	심사내용	배점
창 의 성	▪ 반복적·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독창적인 관점에서의 평가 ▪ 기존 업무방식 등과 비교한 차별성, 혁신성 정도 ▪ 타 지자체의 유사사례 존재 여부	25점
노 력 도	▪ 지자체 행정역량 투입 정도(현황분석, 계획수립, 문제해결, 인력 및 자원 활용 등) ▪ 자치단체장 및 조직 내부의 관심도 및 대외관심도 제고 노력(현장 행보·지시사항, 간담회, 인터뷰, 언론보도 등) ▪ 다양한 주체들과의 의사소통, 협업을 위한 노력	25점
효 과 성	▪ 당면 현안 또는 문제 해결 정도 ▪ 해당 사례에 따른 양적·질적 성과 창출의 정도 ▪ 지역주민·기업의 만족도 및 체감도	25점
확산 가능성	▪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실현·발전 가능성 ▪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및 전국 단위 적용 가능성	25점

붙임2		우수사례 작성서식 * 평가항목 및 지표를 고려하여 작성

제 목 (HY헤드라인M 18P)
담당자 대표	기관명(부서명) : ㅇㅇㅇ시 ㅇㅇㅇ 과		직급 : 성명 : 전화 : 042-000-0000
분야	일반재산 □	행정재산 □		일반+행정재산 □

□ 추진배경 (또는 추진목적)

○ 지역 내 공유재산 현황 및 특징, 자치단체의 특성

-

※

○ 문제인식 또는 추진계기, 현황분석, 문제점, 필요성 등

□ 추진내용 (또는 추진경과)

○ 추진과정, 문제해결 과정 및 극복방안, 행정역량 투입 정도 등

○ 진행 과정의 단계별 성과

□ 추진성과 및 시사점

○ 사업 추진을 통해 얻은 주요 성과(계량 또는 비계량 실적)

○ 해당 사례의 성공요인 분석

○ 타 자치단체에 전파할 수 있는 사항 등

※ 어려움 극복 사례, 우수사례 공유‧확산 관련 참고사항 등이 있는 경우 기재

□ 향후 계획

○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향후 추진 일정

- 작성 요령 -

○ 작성 서식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구성 등은 자유롭게 수정 가능

○ 작성방법 : 서술식(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게 작성)

- 추진배경, 추진내용, 주요성과, 성공요인 분석(시사점), 향후계획 순으로 작성

- 객관적 사실을 서술하되 추진과정 및 추진실적 내용이 한눈에 보이도록 기술

- 통계도표, 사진 등 적극 활용

- 제3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고 주요 추진성과가 도출되도록 가급적 계량화 하여 일목요연하게 기술

○ 규격 및 분량 : A4, 참고자료 포함 10쪽 이내 작성(hwpx로 작성)

- 편집용지 여백 : 세로 상․하 15, 좌․우 20, 머리․꼬리말 10

- 글꼴 및 글꼴 크기

∙ 제목 HY헤드라인M 18pt

∙ 본문 문단제목 HY헤드라인M 16pt (문단 위 15pt)
본문내용 휴먼명조 15pt (문단 위 10pt, 세부내용은 5pt)
참고내용 중고딕 13pt (문단 위 3pt)

- 줄 간격 160% (줄 간격과 문단 위 간격은 이를 원칙으로 하되 편집을 위해 수정 가능)

※ 참고자료 필요시 별도 첨부

- 관련 보고서, 만족도 조사결과, 관계기관 홍보, 언론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