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주원철 사무관 곽병배	044-201-2211 044-201-2221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부 장 서병교	061-931-1040

※ 도매유통 정보시스템(at.agromarket.kr)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국민생활 안정 도모

-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뒤떨어진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현대화를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성 제고

⇒ 농산물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패러다임 변화로 농산물 도매시장 변혁 불가피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 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 제73조(재정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및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이하 “공영도매시장”이라 한다)

*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지방도매시장 개설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 타당성 조사 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20년 이후에 실시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 전에 완료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19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여부 결정)

-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MD조사* 추가 의무

* MD(merchandising) : 경영혁신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수요내용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 적정하게 유통시키기 위한 종합마케팅 시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함

○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최근 3회 득점평균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  서울가락('09～'31), 대전오정('09～'13), 충남천안('12～'16), 경기수원('17～'22), 경북안동(‘18～’23), 대구북부(‘20~’23), 충북청주(‘21~’25), 울산('21년 선정)., 인천삼산('21년 선정)

*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날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

<시설현대화사업 신청가능 공영도매시장 개설자>

지역	개설자	도매시장명	개설부류	준공연도	구분
부산(1)	부산광역시장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1993	중앙 도매 시장
광주(1)	광주광역시장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1991
대전(1)	대전광역시장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2000
서울(1)	서울특별시장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2002	지방 도매 시장
부산(1)	부산광역시장	반여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2000
경기(1)	안산시장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1997
강원(3)	춘천시장	춘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1996
	강릉시장	강릉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1999
	원주시장	원주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2000
경북(1)	포항시장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2001

3. 자금의 용도

○ ｢농안법｣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경매장, 주차장 등 필수시설과 저온창고, 중도매인 점포 등 부수시설의 신축

○ 기타시설의 현대화 비용, 설계비․감리비 등 시설부대경비와 단순 개보수 및 증축 등은 지원하지 않으며 소매기능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비용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후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

4. 지원형태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국비 보조·융자)

○ 재원조달방식

- 중앙도매시장 : 국비보조 30%, 융자 40%(지방비로 대체 가능), 지방비 30%

- 지방도매시장 : 국고보조 20%, 융자 50%(지방비로 대체 가능), 지방비 30%

※ 융자 : (금리) 고정금리 3% 또는 변동금리*,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상환

* 농협은행에서 공지하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매월공지)

* 융자의 지방비 대체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편성 전까지 확정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적정성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사업예산 지원한도 확정(필요시 기재부와 협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자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자체)에게 통보(2022.1월)

* 평가 추진체계 및 기준(서면․현장실사․공개발표), 제출용 서류 양식 등 포함

사업신청자(공영도매시장 개설자)

○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022.3∼5월)

* 제출경로 : 특별시․광역시 → 농식품부, 시(市)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신청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동 계획서 심의 및 확정

◈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

◦ 구성 : 해당 지자체 담당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농산물 유통 전문가(학계․연구기관 등), 유통시설 전문가(건축 관련 학계, 엔지니어 등)

◦ 기능 :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계획서 심의․평가, 사업추진상황 점검 등

◦ 사무국 : 해당 지자체 사업시행부서

2.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사무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에 전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청

○ 시설정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 구성 : 농산물 유통 및 건축․시설전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 10여명 내외 (필요시 시설정비위원회 확대 운영 가능)

◦ 기능 : 중장기적인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방향 마련,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추진상황 점검 등

◦ 사무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은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안건을 상정

○ 시설정비위원회는 ｢서면평가(질의·응답) → 현장실사｣ 후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022.7∼8월)

* 사업계획의 명확성 및 실효성, 시장 유통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와의 사전 합의 및 지자체의 의지(지방비 확보, 민간투자 유치 등) 등을 종합평가

3. 사업 시행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등을 준용함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관리해야 함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해야 함

사업시행자

< 공 통 >

○ (총사업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해당 할 경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단계별*로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관리

* 기본계획수립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발주 및 계약 → 시공

- 당초 사업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해야하며, 시공과정 중에도 필요시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조정 등을 협의

○ (자금집행) 사업시행자는 분기마다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국고 보조금 및 융자금의 교부를 요청

- 자금을 교부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체 없이 수령․집행

< 기존 사업시행자 >

○ 사업시행자는 전년도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당해연도 1월)

* 사업이 완료되는 연도일 경우 사업완료보고서로 대체

○ 사업이 완료된 경우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다음해 1월 ～ 2월)

- 사업추진실적, 도매시장 운영계획, 도매시장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농산물 물류체계, 거래제도 개선 효과 등

< 신규 사업시행자 >

○ 신규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 실시. 단,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농림축산식품부

○ (총사업비)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조정 협의를 요청할 경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자율조정하거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 필요시 시설정비위원회의 검토 의뢰

○ (자금집행) 사업시행자가 국고 보조금과 융자금의 교부를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상황 및 월별 자금배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금교부

○ (예비타당성조사)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을 요청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협의조정요청서 심의 등을 요청할 경우 적정성 검토결과 등 제출

4. 사업 이행․점검 및 환류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분기별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점검 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붙임1)

○ 사업시행자는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시설현대화 사업 보완․개선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와 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 점검 실시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위원회가 사업추진상황 현장 점검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상황 점검 계획과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 계획 및 반기별 현장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상황 점검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현장점검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발굴 및 사업시행자에 개선지시, 필요시 사업시행지침 반영 등 환류

붙임1		분기별 보고 서식

사업명 : 00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21년도 1/4분기 추진상황 보고

2021. 4.

00도 00시

1		사업 추진 개요

□ 총사업비 및 사업 규모 (‘00.0월 현재)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2017. ∼ 2022. (6년)	117,821	* 부지면적 56,169㎡(도로 2,771㎡) * 건물연면적 50,830㎡ * 지하1층/지상3층, 6개동

□ 지원형태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국 가				지자체				민간	기타
		직접수행	보조금	융자	출연 (출자)	합계	도비	시비
								시비	지방채
지원액(백만원)	121,259	-	30,457	-	-	90,802	4,704	33,004	53,094	-	-
지 원 비 율	100%	-	30%	-	-	70%	3%	27%	40%	-	-

※ 국고융자 40%(39,426백만원)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 차입 / 기 차입 국고융자(2017~2018, 15,111백만원) 상환완료

※ 시비 : 자부담(19,735백만원) 포함

□ 총사업비 조정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단계	총 사업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내역	요구액	조정액	적용시기		요구액	조정액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최초 (00.00.00)	실시 설계
1차조정 (00.00.00)	공사 착공

□ 연차별 투자 계획

1) 건축공사 :  50,830㎡(과일동, 수산동 등 6개동)

2) 기계설비공사 : 태양광·지열설비, 냉동설비, 화물용 엘리베이터 15대 등

3) 조경공사 : 12,793.10㎡(교목 3,034주, 관목 51,080주)

(단위 : 백만원)

공 종	세부내역	총사업비	’21년까지		’22년 예산		’23년 이후
			예산	결산	예산	예산 현액
A. 공사비		105,758	71,370	57,098	30,617	44,230	3,771
	A-1. 건축공사	57,762	40,985	33,805	16,179	19,872	598
	A-2. 기계설비공사	10,973	6,405	4,405	3,500	8,000	1,068
	A-3. 조경공사	2,134	620		938	1,558	576
	A-4. 부대공사	19,484	14,149	11,440	5,000	7,500	335
	A-5. 관급자재비	15,405	9,211	7,448	5,000	8,300	1,194
B. 보상비		8,497	8,497	8,471
	B-1. 직접보상비	8,497	8,497	8,471
	B-2. 간접보상비
C. 시설부대경비		7,004	4,987	4,263	1,846	2,569	171
C-1. 설계비		120	120	120
	C-1-1. 기본조사비
	C-1-2. 실시설계비
C-2. 감리비		6,703	4,704	4,001	1,828	2,530	171
C-3. 시설부대비		181	163	142	18	39
D. 예비비
E. 총사업비		121,259	84,854	69,832	32,463	46,799	3,942

2		사업 추진 현황

□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행기간		용역 수행기관	용역결과 총사업비	B/C	AHP	비고
	착수	완료
기본계획(구상)	2012.08.	2013.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143,242	2.25
예비타당성조사	2014.12.	2016.04.	KDI공공투자관리센터	106,111	1.07	0.518	기재부 용역 수행
기본설계	2017.05.	2017.09.	코오롱 글로벌(주)				설계·시공일괄입찰
실시설계	2017.10.	2019.12.	코오롱 글로벌(주)				설계·시공일괄입찰

□ 예산 집행 현황

구 분		′21년 예산액			′21년 배정액	′21년 집행액(B)	집행율	미집행
		예산액	이월액	합계(A)			B/A,%	잔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5,918	14,336	30,254	30,254	7,033	23.24	23,221	-	-
국고보조		4,196	0	4,196	4,196	366	8.72	3,830	-	-
국고융자		0	0	0	0	0			-	-
지방비	계	11,722	14,336	26,058	26,058	6,667	25.58	19,391	-	-
	도	1,535	267	1,802	1,802	218	12.09	1,584	-	-
	시	10,187	14,069	24,256	24,256	6,449	26.58	17,807	-	-

ㅇ 예산 집행상 문제점 (부정수급 등 포함)

-

*

ㅇ 예산 집행 계획(실집행률 제고 방안)

-

*

□ 1/4분기 현대화 사업 주요 추진 현황

ㅇ 공사, 설계, 이해관계자 협의 등 주요 내용 작성

-

*

ㅇ 추진과정 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

□ 공정계획표 (공정율 : 00.0%)

ㅇ 공정계획상 문제점(사업지연 등) 및 해결방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