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안내

1		고등학교 무상교육 개요

□ 필요성

◦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민의 교육 기본권 보장

◦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로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4항,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용 도서 구입비

◦ 재원 부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비용 중 교육청은 47.5%를 부담하고 국가는 48%, 일반지자체는 4.5%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2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안내

□ 전출금 산정

◦ 적용 대상: 무상교육 대상학교 고 1 ~ 3학년 학생(175,902명)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 총 소요액: 336,551,073천원(교육청 47.5%, 국가 48%, 지자체 4.5%)

◦ 서울시 및 자치구 부담액: 15,142,998천원(총 소요액의 4.5%)

자치단체		전출(부담)액	비고
서울시	22년 배분액(A)	7,571,499천원	부담 비율(2.25%)에 따른 부담액
	20년 잔액(B)	54,665천원	정산 반영
	최종 부담액 (C=A-B)	7,516,834천원
자치구	22년 부담액(D)	302,860천원	부담 비율(2.25%/ 25)에 따른 부담액
	20년 잔액(E)	2,186천원	정산 반영
	최종 부담액 (F=D-E)	300,674천원	자치구별
최종 부담액 합계[G=C+(F*25)]		15,033,684천원

□ 입금 안내

◦ 전출금 입금계좌: 농협중앙회 085-01-099035(예금주: 서울시교육청)

◦ 전출 기한: 2022. 4. 8.(금)

3		행정 사항

□ 집행결과 정산: 2021년도 지자체 부담액은 2023년 부담 예정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예정

□ 지자체 부담비율 통보: 2023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비용과 지자체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올해 9월 말까지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