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2457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협 조
	건설정책팀장

2022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

2022.  2.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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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그간 추진성과	1
Ⅲ.	정책환경	2
Ⅳ.	추진방향 및 목표	5
Ⅴ.	세부 추진계획	7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구축
	□ 하도급 전자계약 및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 의무화 신 규
	□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신 규
	□ ‘하도급 가이드북’ 제작․배포 기 존
	불공정행위 예방활동 강화
	□ 하도급실태 점검 기 존
	□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확 대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기 존
	□ 하도급지킴이 모니터링 확 대
	민·관 상생 협력체계 조성
	□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기 존
	□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포상 기 존
	□ 기성처리 간소화를 통한 직불률 제고 신 규
Ⅵ.	행정사항	16
※	붙 임	17

2022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

건설공사의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체불 없는 서울형 공정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시의 책무)

시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Ⅱ		그간 추진성과

□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으로 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 노력

○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계획 수립(’11.~)

-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구축, 불공정 행위 예방활동 강화, 민관 상생협력체계 조성

○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11. 2.)

- 하도급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건설업 혁신대책 수립(’16.10.)

- 건설공사 실명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안전사고유발 하도급업체 제재

□ 법규정 제·개정 및 법제화 노력으로 전국 확산 계기 마련

○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11.10.)

- 종합대책 수립,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 등 시의 책무

-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수급인·하수급인·발주자·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

○ 임금․장비․자재 등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19.11.)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대상별로 구분 청구․지급 의무화

개정「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제8항(‘22.1.28.시행)

○ 불법하도급에 대한 선제적 조사권 및 수사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 건의(’21.7.)

- 지자체장에게 선제적 조사권한 위임(「건설산업기본법」,국토부)

- 자자체장에게 사법 경찰권한 부여(「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법률」,법무부)

□ 불공정 하도급 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가시적 성과

○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3자 합의를 통한 발주기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률 지속적 상승(’19년 65% → ’21년 68%)

○ 불공정 하도급 점검활동 강화로 위반사항 감소

(공사당 위반건수  ’19년 4.9건 → ’21년 3.3건)

Ⅲ		정 책 환 경

서울지역 건설 동향

○ 서울지역 최근 5년간 건설공사 발주 주체별 규모

- 전체 총 규모는 ’19년까지 둔화되다가 ’20년 소폭 반등

- 공공은 ’16년~’18년 증가(11.1~15.5%), ’19년부터 큰 폭 증가(33.3~53.3%)

- 민간은 ’16년~’19년 감소(3.4 ~ - 9.2%), ’20년 감소세 주춤( - 1.5%)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건설업조사(’20년)

○ 서울지역 건설업 고용 현황 - ’21년 상반기 서울의 건설업 취업자는 332천명, 직업별로 8번째 순위 - ’20년 下(319천명) 대비 소폭 상승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 고용조사(’21. 상반기)

○ 서울 소재 건설사업자 등록 현황 -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는 ’17년 이후 매년 증가세 - 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증가수가 많음	▸ 국토교통부 산업지식정보시스템(’21년)

□ 정책 여건

○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건설공사장에 대한 국민 불안 고조

- 각종 언론에서 사고의 원인으로 불법하도급 등 거론

< 광주 학동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사례(사조위 결과) >

ㅇ 당초 책정되었던 해체공사비는 3.3㎡당 28만원이었으나, 하도급 →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당초의 14%인 3.3㎡당 4만원에 시공

조합 (발주)	28만원/3.3m2	현* (원도급)	10만원/3.3m2	한* (하도급)	불법 4만원/3.3m2	백* (재하도급)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1.8.10.)

○「중대재해처벌법」공표(’21.1.26.) 및 시행(’22.1.27.)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수급․하수급 사업주의 책임 강화 기틀 조성

-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처벌

○ 공공 건설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시행(’21.1.28.)

- 시스템 이용 공사대금의 범위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으로 구체화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ㆍ건설근로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지급토록 규정 신설

○ 건설업 생산구조 개편으로「종합 ↔ 전문업체」간 상호시장 진출 가능

- 공공(’21년), 민간(’22년)

불법하도급 관련 점검 현황

○ 현장 점검결과(공공 공사)

위반사항 연도	점검 개소	계 (건)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 대 금	근로계약 /노무비	건설공사 대장입력	부당 특약	건설 장비	기타
’20년	47	172	54	19	28	25	26	11	9
’21년	47	157	60	10	17	24	17	17	12

- 매년 2회 점검하였으나 동일 유형 위반사례 지속적으로 발생

-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보완토록 조치(행정처분 없음)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21년)

○ 대 상 : 공공 및 민간건설 참여자 711명(공공 355, 민간 356)

<하도급사 입·낙찰 과정(공공 150건, 민간 151건)>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		입찰 정보 제공 충분성		설계내역서 단가 산출 적정성		입찰・낙찰 절차 진행 적정성
공정하다		충분하다		적정하다		적정하다
공공 하도급	민간 하도급	공공 하도급	민간 하도급	공공 하도급	민간 하도급	공공 하도급	민간 하도급
98.7% > 94.7% (2020년)		98.0% > 94.7% (2020년)		90.7% > 86.0% (2020년)		96.0% > 94.0% (2020년)

⇒  ‘입찰과정이 공정․적정하다’고 높게 응답 (공공〈 민간)

* 표본오차(95% 신뢰구간에서 최대 ±5.25%p) 범위내이긴 하나 2020년은 공공이 민간보다 높게 평가됨

<공정 하도급을 위한 서울시 노력도(공공)>                      (단위 : %)

⇒ 공공공사 참여자 모두 ‘서울시 공정 하도급 노력’을 비교적 높게 평가

<하도급대금 체불 예방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정책>

사례수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금지급 시스템의 대금지급 체계 개선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등 신고·소통 창구 확대	원도급업체의 부당한 특약 강요 근절	기타
150건	56.7%	22.0%	7.3%	6.7%	7.3%

⇒ 하도급대금 직불이 체불 예방 대책으로 가장 효과적이라 평가

Ⅳ		추진 방향 및 목표

□ 추진 방향

□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불법하도급(광주 사례 등) 근절에 집중

○ 수 급 인 :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계약, 발주기관 미통보

○ 하수급인 : 재하도급 및 대금 미지급(공사, 장비)

투명하고 공정한 단계별 맞춤형 제도의 정착

- 대금 체불 : 전자계약 도입 및 직불합의서 의무화로 직불률 제고

- 하도 관리 : 하도급 적정성에 대한 공사감독 관리 철저

- 자체 진단 :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유무를 하도급 계약전 체크

- 인식 제고 : 하도급 가이드북 제작·배포 등을 통한 교육․홍보

□ 최하단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도 발본색원 가능한 체계 가동

○ 공사장 위주의 현장 점검으로는 불공정 행위 단속 효과는 제한적

○ 현장 최하단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에 대한 발주청 인지 어려움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발본색원 체계 가동

- 사전 차단 : 발주자와 최일선 하수급과의 면담을 통한 불법 예방

- 상시 감지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및 대금 지급 현황 모니터링

- 정기 점검 : 기관별 자체점검과 시 합동현장 점검 철저

□ 공정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하여 민·관 협력

○ 시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도급인․하도급인 및 관련 협회의 적극적인 협력 요구

민․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 환경 조성

- 소통 환경 : 민․관 채널 확보로 불공정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

- 협력 유발 : 공정하도급 우수기관 선정․포상을 통한 동기 제공

- 고충 해소 : 원활한 직불을 위하여 복잡한 기성청구 절차 개선

□ 추진 목표

목표
방향
세부과제		신 규				기 존				기 존
		하도급 전자계약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 의무화				하도급 실태점검 (자체․합동)				하도급개선 협의회 운영
		신 규				확 대				기 존
		‘불법하도급 부당 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공정하도급 실태 평가․포상
		기 존				확 대				신 규
		하도급 가이드북 제작․배포 법령·제도등 개선추진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지킴이 모니터링				기성처리 간소화 (직불률 제고)

Ⅴ		세부 추진계획

1		불법하도급 근절 제도의 정착

□ 하도급 전자계약 및 직불 합의서 제출 의무화

신    규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통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전자계약 및 직불합의서 등을 통한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확보

□ 추진근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추진계획

○ 이면계약, 부당특약 등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한 하도급 전자계약 실시

- 대    상 :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건설공사 중 하도급이 있는 공사

※ 하도급지킴이 사용대상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 초과 공사

- 방    법 : ‘하도급지킴이’ 에서 하도급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

- 시행시기 :  ’22.4월 전면 도입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 하도급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직불 합의서 제출 의무화

- 대    상 :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건설공사 중 하도급이 있는 공사

- 추진방법 : 수급인․하수급인 하도급계약 체결 시 직불합의서 제출

※ 직불합의서 전자 처리 또는 수기작성 자료 시스템 등록

- 시행시기 :  ’22.4월 전면 도입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 이행실태 평가

- 모니터링 : 하도급실태 점검시 운영상황 점검(상․하반기)

- 평    가 : ’22년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 지표에 반영

▸ 지표 : 하도급 전자계약, 직불제 합의

□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신    규

공정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급인이 하도급계획 제출 시「불법  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제출 의무화(대표자가 날인 제출)

□  추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2조(하도급 등의 통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  추진배경

○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적정성 심사 시 표준검토서 부재로 일부 제경비 반영, 물가변동사항 누락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 상존

○ 하도급계약 통보 시 미 첨부되는 현장설명서 등에 부당특약 사항(민원처리, 안전사고 발생 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하도급업체 부담 가중

○ 광주(학동) 사례 등 불법 하도급 잔존

□ 추진계획

○ 하도급 계약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원·하도급사 상호 확인 후 제출

- 발주 기관(부서)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검토 시 이행 여부 확인

○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양식 작성 (협회 등 협의)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 조건 개정 추진 (’22.10월)

□  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제출 의무화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안)
제20조(하도급) ①~④(생 략) ⑤신설	제20조(하도급) ①~④(현행과 같음) ⑤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상호 확인 후 [별지 1]의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하도급 가이드북’ 제작․배포

기   존

‘하도급 가이드 북’을 제작 및 배부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발주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  추진개요

○ 하도급 관리 업무 절차 등에 대한 실무 안내

○ 새로 시행되는 법령 사항 및 서울시 주요시책 등 안내

□  추진계획

○ 제작 방향

- 건설공사 관련 규정 및 각종 서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도식화

○ 제작 내용

- 단계별 하도급 관리 업무절차 및 표준서식, 주요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등 위반 세부 사례, 하도급계약 관련 법규 및 제도 현행화 반영 등

-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전과제(10계명)

○ 제작 부수 : 약 2,000부

’21년 추진실적 : 2,000부 제작·배부

○ 활용방안

-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및 자치구 건설공사 시행 부서 배부 - 하도급 관리 교육 등 교육자료로 활용 - ‘서울시 건설알림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서울시 관계자 전체 공유

□  추진일정

○ ’22.4월 : 가이드북(안) 작성 및 제작

○ ’22.5월 : 각 기관 배부

2		불공정 발본색원 체계 가동

□ 하도급실태 점검

기   존

공공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계약 체크리스트에 의한 기관별 자체점검과 공정하도급 개선대책 미시행 현장 중점 점검

□  추진근거

○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점검 및 평가)

○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  추진방향

○ 하도급대금 직불제 미시행 등 공정하도급 개선 대책 미시행 현장 중점 점검 및 법령 위반 행위시 행정조치

○ 발주기관별 정기적 자체점검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거래 인식 제고

○ 공공발주 공사 지역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 비율 조사

□  추진계획

○ 점검기간 : ’22. 5. ~ 11.(상·하반기 각 1회)

○ 점검대상

- 하도급대금 직불 미시행 공사      - 하도급 전자계약 미시행 공사

- ’21년도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 미조치 현장 등

○ 점검방법

- 발주기관 : 자체점검(하도급체크리스트에 의한 전반사항)

- 시(건설혁신과) : 외부전문가 합동 표본 현장점검

○ 결과조치

-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

- DB구축 및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게재

’21년 추진실적 : 시 합동 점검 47개 현장(157건)

□  추진일정

○ ’22.4월,10월  : 하도급실태 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 ’22.5.~12월 : 점검시행 및 결과조치

□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확   대

발주기관이 직접 하수급인을 면담하여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해 불공정 계약행위 사전 예방

□  추진방향

○ 발주기관과 하수급인 간의 면담을 통한 불공정 하도급 사전예방

□ 추진계획

○ 면담시기 : 2회(하도급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하도급 공정율 60~80% 단계)

○ 면 담 자 : 발주부서와 하수급자

○ 대상사업 : 30억원 이상 하수급인 있는 모든 건설공사

※ ’21년은 시범사업으로 부서별 1개(10억원 이상) 선정 추진

○ 면담내용 : 4개 분야(계약, 공사대금, 의무사항, 기타)

구분	계 약	공사대금	의무사항	기 타
면담 내용	수급인과 이중(불공정) 계약 여부	선금 수령 대금 체불 여부	건설기술인 현장 상주 준수 불법 하도급 금지 대금 적기 지급 (장비․자재대금, 노임)	애로사항

○ 면담방법 : 하수급인 면담서(붙임)에 면담내용을 기재 후, 관리

○ 결과처리 : 면담결과 문제점 발생 시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간조정 해결

	< 선행사례 >
◆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관리지침’으로 수급인 불공정계약여부, 하수급인 준수사항 등 고지)

’21년 추진실적 : 40개 현장(9건 조정해결)

□ 추진일정

○ ’22. 3월 : 방침 후 시행

○ ’22.11월 : 운영사항 평가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기  존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비리근절을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신고센터 세부사항

명칭 구분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2133-8120)
관련조례		· 서울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운영부서		· 안전총괄실(건설혁신과)
신고 대상	발 주 자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 발주
	위반사항	·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하도급 행위 (저가하도급·대금미지급·임금체불 제외)
신고처리		· 발주기관에서 사실 확인 및 위법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처분기관에 제출
기 타		·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과징금 산정액의 7% 이내)

※ 민간 발주공사, 저가하도급·대금미지급·임금체불 등은 하도급부조리신고(안전감사담당관)센터에서 상담 및 조치

□ 하도급지킴이(조달청) 모니터링

확   대

서울시 공공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지킴이 사용 및 대금지급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임금체불 방지

○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항목별, 대상자별 청구지급 여부 확인 등

○ KISCON․하도급지킴이 정보와 비교·확인으로 하도급 통보사항 모니터링 강화

KISCON(국토교통부)

➡

One-PMIS(서울시)	□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현행]

KISCON에서 일부 정보만 연계

[개선]

하도급지킴이와의 연계를 통해 하도급 등 상호 정보 일치여부 확인

3		민․관 상생협력 환경 조성

□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기   존

민․관 소통채널 확보로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시책 공감대를 조성하고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으로 건설산업 발전방향 도출

□  추진근거

○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  추진방향

○ 하도급개선협의회 등을 통한 시 하도급 정책 공감대 확산

○ 건설관련 협회 등과 소통으로 시 하도급 정책안내 및 현장 의견수렴

□  추진계획

○ 서울시 하도급개선협의회 정례적 운영

- 내   용 : 현장 의견청취, 불공정하도급 개선과제 발굴 등

- 시   기 : 연 2회(4월, 11월)

○ 건설관련 협회 등과 소통 간담회 개최

- 대   상 :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서울시회) 임원단

- 내   용 : 시 하도급 정책 안내 및 현장 의견 수렴 등

- 시   기 : 수시(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 건설관련 유관기관과 하도급분야 협업체계 구축

- 대   상 :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 및 전문건설협회

- 내   용 : 건설관련 부서와 실무 협의회 구성하여 건설관련 입법,

정책 공유 및 기관별 협조 상호 협업 추진

’21년 추진실적 : 소통간담회 1회

□  추진일정

○ ’22.4월, 11월 : 서울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 ’22.3~11월(수시) : 건설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 개최

□ 공정 하도급 추진실태 평가·포상

기   존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우수한 성과가 있는 기관을 선정·포상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 정착

□  추진근거

○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5조(인센티브)

□  평가개요

○ 대상기관 : 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대상기간 : ’21. 11. ~ ’22. 10(12개월)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의해 부서(기관)별 배점

○ 주요 평가내용(지표)

항 목	평가지표
하도급대금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비율 - 하도급 전자계약 비율
공정 하도급	- 발주기관 하수급인 사전면담제 운영 실적 -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고용개선 장려금, 사회보험료)지급 실적
현장점검	- ’21년 하반기, ’22년 상반기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 ’22년도 상·하반기 발주기관 자체점검 이행 충실성
가 점	- 불법하도급 적발 및 조치(등록기관에 행정처분 요구) 실적 등

○ 평가결과 : 우수기관(부서) 포상 및 표창

- 최우수 2(각 2.5백만원), 우수 2(각 1.5백만원), 장려 4(각 0.5백만원)

※ 투자·출연기관 및 우수업체 임·직원 시장표창

’21년 추진실적 : 상수도사업본부 등 8개 기관 포상

□  추진일정

○ ’22. 2월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2.12월 : 평가 및 포상

□ 기성처리 간소화를 통한 직불률 제고

신    규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체불 근절을 위한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 직불률 제고 방안(기성처리 간소화)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시 및 공사·공단은 선지급금이 하도급 대금의 약 38.4%를 차지

※ 도시기반시설본부 직불률 : 41.9%,  SH공사 직불률: 66.8%

○ 매달 기성청구 시 절차 및 서류의 복잡에 따른 공사관계자 업무 가중으로 지급이 용이한 선지급금을 선호함에 따라 직불률 저조

☞ 기성검사 간소화를 통한 발주기관의 직불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기성처리 간소화 방안

○ 업무 가중 없는 약식기성 활성화를 통한 기성처리 간소화

현재) 하도급대금 중 선지급급 비중 38.4%	개선) 하도급대금 중 선지급급 비중 축소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 가능(검사 3회당 1회는 정식 검사)

□  추진일정

○ ’22.2.~3월  : 관계자 의견 수렴

- 도기본(공사감독,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단(감독권한대행) 등

○ ’22.4.~5월 : 계획수립 및 시행

Ⅵ		행정 사항

□  기관별 추진사항

○ 하수급인 면담 등 ’22년 공정하도급 계획추진(건설공사 시행 부서)

○ 전자계약 및 직접지급제 시행(건설공사 시행 부서)

○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건설공사 시행 부서)

○ 명예 하도급 호민관 지원(안전감사담당관)

□  분기별 추진일정

분 기	추 진 계획
1/4	- 공사계약 특수 조건 개정 시행(전자계약 등) - 하수급인 면담 계획 수립 및 시행 - 하도급지킴이 모니터링(연간) -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연간)
2/4	- 하도급실태 현장 점검(상반기) - 기성처리 간소화 관련 방안 계획 수립 -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상반기) - 하도급 관리 가이드북 제작 배포
3/4	- 하도급실태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 확인 - 소통간담회 개최 공사계약 특수 조건 개정(부당특약 부존재)
4/4	- 하도급실태 현장 점검(하반기) -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하반기)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표창

붙임 : 하수급인 면담서(양식) 1부.

[붙 임]

하수급인 면담서
일시 및 시간	2022. . . : ～ :
하수급업체명	(서명)	면담자 직위 및 성명	(서명)
공사감독 직위 및 성명		공사감독 직위 및 성명	(서명)
면 담 내 용
첨부. 면담진행 사진

□ 하수급인의 의무	확인
1. 건설 근로자 관리
- 당해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직접 채용 할 것	O
- 채용근로자에게는 ‘노임체불 신고 서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수급인에게 제출 할 것
- 노임은 월1회 이상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노임체불 발생시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반장 등)에게 근로자들의 노임을 일괄로 지급하는 경우 노임사고 발생시 근로기준법상 하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이 있음
- 현장근로자의 출력현황, 노임지급 현황 및 증빙자료를 관리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 현장인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출역현황을 관리
2. 건설기술인 배치 및 상주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미배치, 중복배치) 및 상주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3.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
- 통보대상 : 하도급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하도급공사
- 통보방법 : 건산법 제22조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으로 통보
- 통보시기 : 하도급계약 체결 또는 변경(계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내용 : 하도급공사 계약내용, 공사대금 수령사항, 재하도급 계약현황, 건설기계 계약현황, 건설공사 부품·납품업체 계약현황 등
4. 품질 및 안전관리 철저
- 하도급계약에 따른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며,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하수급인의 권리	확인
1. 선급금
- 수급인이 선급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하수급인도 지급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선급금 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수급인의 강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향후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할 수 있음
2. 하도급대금
-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기성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급기일(발주자 미지급시)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받는 경우 향후 수급인 부도시 금융기관의 지급불능 또는 상환청구권 행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주청으로 신고하여야 함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사유 발생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을 할 수 있음
- 직불사유 ·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간 3자 합의시(직불합의서 작성) · 다음에 해당되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불을 요청한 경우 >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 수급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없게 된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경우
-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불을 받을 수 있은 금액의 범위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성(준공)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
- 하수급인이 임금 등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수급인이 직불 중지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을 아니 할 수 있음
4. 계약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 등에 따른 수급인의 계약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하수급인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 받을 수 있음
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을 권한이 있으며, 원본을 보관하여야 수급인의 일방적인 보증해지(변경)을 방지 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이 하수급인이 가지는 의무과 권리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수급인의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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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성명 :           (서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