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2차)

수신 : 지방자치단체장(17개 시․도)

1. 「2022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22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 보조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22.1월~12월

ㅇ 사업규모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10,636,000	5,318,000	5,318,000	-	-

ㅇ 보조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사업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도모

□ 교 부 목 적 : 2022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수행을 위함

□ 예 산 과 목 : 청소년육성기금(세부사업명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C	2200	2252	436	330-01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청소년시설 및 단체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내역사업명	예산액	교부 요청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5,318,000	5,185,867	1,711,715	415,500	3,058,652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보조금법」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3. (간접)보조사업자는 상기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2021년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2년   1월    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2022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경우 1개월이내에 제출 바람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따라 국고보조금 3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를 외부 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으로부터 검증받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따라 국고보조금 10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자(특정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보공시]

1. 같은 회계연도 중 1천만원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아래의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및 사업계획서

ㅇ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ㅇ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검증보고서의 경우 3억원 이상 보조사업 수행 시 적용)

ㅇ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ㅇ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

ㅇ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2. 보조사업 정보공시의 예외

ㅇ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예 : 직영센터)는 보조사업 정보공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정보공시를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아래와 같이 당해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ㅇ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 공시를 1회 했을 경우 10% 이내 삭감

ㅇ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2회 했을 경우 20%이내 삭감

ㅇ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3회 이상 했을 경우 50%이내 삭감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2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 교부결정 및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2예산	교부 결정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2차)			향후 교부액
				계	기본급	정규직 전환수당 (1년)
서 울	517,440	517,440	-	198,100	198,100	-	319,340
부 산	192,168	192,168	75,260	-	-	-	116,908
대 구	143,088	143,088	56,460	-	-	-	86,628
인 천	163,920	163,920	69,540	-	-	-	94,380
광 주	142,500	142,500	55,380	-	-	-	87,120
대 전	142,368	142,368	54,500	-	-	-	87,868
울 산	117,600	117,600	45,000	-	-	-	72,600
세 종	35,280	35,280	13,500	-	-	-	21,780
경 기	1,165,308	1,165,308	498,280	-	-	-	667,028
강 원	523,648	523,648	-	217,400	190,000	27,400	306,248
충 북	225,012	225,012	87,860	-	-	-	137,152
충 남	260,760	260,760	108,300	-	-	-	152,460
전 북	287,592	287,592	113,520	-	-	-	174,072
전 남	325,632	325,632	129,780	-	-	-	195,852
경 북	246,172	246,172	107,780	-	-	-	138,392
경 남	382,907	382,907	157,395	-	-	-	225,512
제 주	314,472	314,472	139,160	-	-	-	175,312
교부액(계)	5,185,867	5,185,867	1,711,715	415,500	388,100	27,400	3,058,652

* 향후 보조금 교부예정 : 4월,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