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22. 9.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목     차

1. 목  적	1

2. 감사 기간	1

3. 대상 기관	1

4. 감사위원회 편성	2

5. 일정 및 장소	3

6. 주요 감사 사항	4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9

8. 감사자료 제출요구(안)	9

9. 감사요령	10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2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목   적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2. 11. 2.(수) ~ 11. 15.(화) <14일간>

※ 제315회 정례회 : ’22. 11. 1.(화) ∼ 12. 22.(목) <52일간>

3.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5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ㅇ 주택정책실 ㅇ 미래공간기획관 ㅇ 디지털정책관 ㅇ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ㅇ 서울디지털재단	없 음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국민의힘	민 병 주	수석전문위원 오 정 균 의사지원팀장 문 주 택 의안심사팀장 (공 석) 행정6급 주 승 원 행정6급 안 현 숙 행정7급 윤 상 엽 사무운영 박 영 신 입법조사관 임 경 숙 입법조사관 한 승 윤 입법조사관 최 지 현 입법조사관 김 태 훈 정책지원관 송 명 희 정책지원관 김 다 운 정책지원관 박 주 선 입법지원관 김 영 광 입법지원관 유 새 롬 ㅇ 속기 및 녹취요원(3명)
부위원장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김 태 수 박 승 진
위 원 〃 〃 〃 〃 〃 〃 〃 〃 〃	국민의힘 〃 〃 〃 〃 〃 〃 더불어민주당 〃 〃	박 석 신 동 원 유 정 인 이 민 석 이 봉 준 이 성 배 최 진 혁 강 동 길 임 종 국 최 재 란

5. 일정 및 장소 (안)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22. 11. 2.(수)	10:00	주택정책실 (1일차)	주택공간위원회 회 의 실
2022. 11. 3.(목)	10:00	주택정책실 (2일차)	〃
2022. 11. 4.(금)		현장확인감사	현장감사 대상지
2022. 11. 7.(월)	10:00	미래공간기획관	주택공간위원회 회 의 실
2022. 11. 8.(화)	10:00	디지털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
2021. 11. 9.(수)		감사중지 ※ 감사자료 정리	-
2022. 11. 10.(목)	10:00	서울주택도시공사 (1일차)	서울주택도시공사 회 의 실
2022. 11. 11.(금)	10:00	서울주택도시공사 (2일차)	〃
2022. 11.14.(월)	10:00	주택정책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정책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디지털재단	주택공간위원회 회 의 실	종 합 확인점검
2022. 11. 15.(화)		감사중지 ※ 운영위 일정(10시)	-

※ 감사세부일정 및 감사장소는 감사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그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사항
주택정책실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20, 2021, 2022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주택정책 개발·조정 및 장·단기주택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주택시장 동향분석·안정대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저소득층 주거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 ∘공공지원주택, 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개발·공급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조정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위법 건축물의 단속·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공급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공공정비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 직권해제 계획수립·실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재정비촉진사업계획 수립,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및 재생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성곽마을 보전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권역별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빈집 관련 계획 수립 및 매입, 정비에 관한 사항 ∘주거지보전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일반형) 선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추진에 관한 사항 ∘창신숭인 채석장 일대 명소화 사업에 관한 사항 ∘건축물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 안전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안전취약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조례에 관한 사항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건축자산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한옥밀집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한옥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우수한옥 인증 및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민선8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2020, 2021, 2022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주택정책실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주택정책실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미래공간기획관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20, 2021, 2022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총괄건축가, 건축정책위원회 등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사항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등 주요 도시공간 기획에 관한 사항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 등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대규모 민간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ㆍ검토에 관한 사항 ∘사전협상제도 운영ㆍ관리 및 사전협상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거점 활용구상 및 선제적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 건축혁신 전략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공용차고지 복합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020, 2021, 2022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미래공간기획관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디 지 털 정 책 관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20, 2021, 2022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메타버스,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계획 수립ㆍ활용ㆍ조정에 관한 사항 ∘디지털정책 홍보ㆍ마케팅 및 해외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전자정부 플랫폼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시스템 정책수립ㆍ조정ㆍ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정보화사업 관리 및 정보시스템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사항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ㆍ조정, 시스템 구축ㆍ운영 ∘행정정보 공개제도 총괄ㆍ조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관, 기록문화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기록원 운영의 지도ㆍ감독 ∘공간정보정책 계획 수립ㆍ조정 및 국가공간정보체계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ㆍ운영, 유통ㆍ개방 및 개발 지원 ∘지하시설물 및 지반 통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사회약자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보통신 정책 수립ㆍ조정 및 총괄 ∘통신인프라 정책 수립ㆍ조정,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관리 ∘정보보안 정책 수립ㆍ조정 ∘정보보호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ㆍ관리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2020, 2021, 2022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디지털정책관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디 지 털 정 책 관
서울주택도시공사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20, 2021, 2022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 ∘부채감축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동남권유통단지, 마곡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취득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보금자리주택‧행복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행 사업에 관한 사항 ∘토목 및 조경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 공정관리, 준공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위탁관리‧직접관리‧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2020, 2021, 2022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SH공사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디지털재단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20, 2021, 2022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빅데이터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사업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디지털 기술 관련 사업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020, 2021, 2022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디지털재단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2021.11. ～ 2022.10. 연도별 구분 작성)

나.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다.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현황(세입징수 및 세출 집행)

라.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마. 2022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바. 2022년도 감사원 감사 등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사. 2021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아. 2022년도 소관 부서 업무내용과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내용 및 해명 자료

자. 2022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내역

차. 소관업무와 관련한 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 제정․개정․폐지 현황

카.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감사자료 제출요구(안)

가.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나. 각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는「서류제출요구목록(별첨)」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2022. 9. 30.(금)까지 제출

다. 상임위원장은 목록을 수합한 후 목록 2부씩을 의사담당관 참조 의장에게 2022. 10. 4.(화)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
개시일 10일 전까지(’22.10.21.)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수시로 감사자료 요청시 자료 제출

9. 감사 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제8조)

․ 과태료 부과 (제9조)

․ 고발 및 준용사항 (제10조, 제11조)

다.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업무현황 보고․청취

(6) 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등)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자치법」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해당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제49조)

① 감사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감사위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4) 주의 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

① 감사위원은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개 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 등의 요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침

(1)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 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 직후 수석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수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임위원장에게 제출

(3)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 채택하여 2022. 12. 7.(수)까지 운영위원회에 송부

(4) 감사결과보고서 총괄 : 운영위원회

(5) 본회의 의결

※ 첨부 :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요구목록 서식 1부.

3. 감사결과의견서 1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서류(자료) 제출요구목록

【 대상기관 :           】                               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 성 요 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작성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1.11.1.～
2022.10.31. 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21.1.1.～12.31.을 기준으로 작성

감 사 결 과 의 견 서

주택공간위원회

○ 감사대상기관 :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