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4844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2022년도 제8기 서울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 계획

2022.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2년도 제8기 서울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 계획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으로 국민 불편 해소를 기여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국민 제안 규정」제25조(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제3항

-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63호)

○ 2022년 생활공감정책 주요업무계획(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22.2.24.)

□ 그간의 주요성과

○ 정책제안 활동현황(온라인)

(단위: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3.1~’20.2월)	2020년 (3.1~’21.2월)	2021년 (3.1~’22.2월)	비고
정책 제안	신청	864	632	1,193	464	548
	채택(비율)	100(11.6%)	52(8.2%)	87(5.8%)	47(10.1%)	32(5.8%)
혁신 제안톡 국민의 참여로 제안을 받아 정부혁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화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신청	<’21년부터 운영)				683
	채택(비율)					-

※ 채택제안 중 우수제안: 관광서 홈페이지 검색창 및 배너를 활용한 실동아동 찾기(’21년),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취득세 간편확인(’20년) 등

○ 참여단 활동현황(온․오프라인)

(단위: 건)

구 분	계	정책현장참여 (정책토론 등)	나눔‧봉사	자체행사 및 교육	기타 활동
2021년	89	3	6	50	26(자치구 간담회 등)
2020년	42	1	16	4	21(자치구 간담회 등)
2019년	128	12	32	14	70(자치구 간담회 등)
2018년	190	10	56	34	90(시-구 간담회 등)
2017년	107	4	30	70	3(대표 간담회)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20년 현장참여․봉사 등 축소 및 ’21년 온라인으로 운영

□ 운영방향

○ 단순 불편사항 제보자에서 정책현장 적극 참여로 정책설계자 역할 강화

-「아이디어 제공 → 정책의제화 → 정책수립 → 평가 및 모니터링」전 과정에 참여기회 확대를 독려함으로써, 정책설계자로서의 역할 강화

- 지역현안 의견수렴, 정책토론회, 공모과제 평가 등에 참여단 추천 및 안내

○ 맞춤형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한 참여단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대면‧비대면 교육을 통해 정책제안을 활성화하고 참여율 제고

-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활동방안 논의

Ⅱ		참여단 구성현황

□ 규    모: 232명(전국 2,100명 중 11.0%)

○ 대   상: 주부, 회사원, 자영업,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 참여

- 공개모집(187명, 80.6%), 시·구 추천자(45명, 19.4%)

○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제 활동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운영

※ ’21.9월 미활동 참여단 등 정비완료(기존 234명→ 변경 232명)

□ 활동기간: 2년(’21. 3. 1. ~ ’23. 2. 28.)

□ 세부 구성인원

《자치구별 구성 인원》

(단위: 명)

자치구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인원	10	10	9	9	8	8	9	11	10	9	11	7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0	8	10	10	9	4	9	10	12	8	10	10	11

《성별·연령별 구성 인원》

(단위: 명)

구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인원	94 (40.5%)	138 (59.5%)	26 (11.2%)	38 (15.5%)	48 (20.7%)	46 (19.8%)	73 (32.8%)

《활동경력별·직업별 구성 인원》

(단위: 명)

구분	신규	전 기수 참여단	주부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교사 등 퇴직자	학생	기타
인원	136 (58.6%)	96 (41.4%)	52 (22.4%)	61 (26.3%)	17 (7.3%)	34 (14.7%)	22 (9.5%)	46 (19.8%)

	≪ 서울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임원진 구성 ≫
▸ 구 성: (시) 대표 1, 부대표 1, 총무 1 / (자치구) 대표 1, 총무 1 ▸ 임 기: 2년(’21. 3. 1. ~ ’23. 2. 28.) ▸ 역 할: (대 표) 참여단 모임 및 행사추진 등 지역활동 주관 (부대표) 대표의 보좌 및 대행 역할 수행 등 (총 무) 안내 공지 및 연락체계 관리, 지자체 업무 협조 등

Ⅲ		참여단 운영계획

□ 활동분야

○ (정책참여)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 우수제안 및 활동사항 공유 등

- 생활공감 정책제안 전용 홈페이지(광화문1번가)에서 정책참여 활동 실시

○ (역량강화) 지역별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정보교류의 장 마련

-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참여단 제안기법 교육, 우수제안 사례 지속 공유

○ (봉사활동) 코로나19 상활 고려, 지역여건에 적합한 소규모 활동 전개

- 지역내 정책제안에 연계한 나눔․봉사활동으로 한정하여, 축소 실시

□ 활동지원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중앙부처 지원 》

○ 채택제안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제안(활동) 참여단 포상(분기별)

- 채택된 제안자(1인 1건 한정): 제안활성화 보상 차원에서 상품권 제공

- 우수제안자(채택제안 중 3건): 중앙 우수제안 심사후보로 추천

○ 우수제안 및 우수활동자 장관표창 등 수여(연말)

○ 각종 국정 설명·평가회, 시정 현장 참여 및 의견제시 등

- 채택제안 중 우수제안 사례를 발췌, 전용 커뮤니티에 소개 및 공유

○ 참여단 역량교육 및 정보교류를 위한 토론회, 간담회, 연찬회 등 참석

《 서울시 지원 》

○ 정책현장 모니터링, 자치구 대표 회의(간담회) 등을 통한 활동 지원

○ 맞춤형 교육 및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한 제안기법 전산교육

- 우수제안 사례공유 지원, 자치구별 전산교육 시 우수제안자 활용

○ 우수활동 및 미담사례 등 전국 참여단 공유 및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 우수제안자는 서울창의상(창의제안) 제안등록 안내

Ⅳ		추진일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행사방법 등 변동 가능)

○ 참여단 정책현장 모니터링 및 참여	: 수시․필요시

○ 시․도대표 운영위원회(행안부 주관)	: 분기별

○ 자치구 참여단 대표 정기회의	: 분기별(3,6,9,12월)

- 대표 월례회의 2주전 안건논의를 위해 서울시 임원진(3명) 회의 선행

○ 정책현장 모니터링 및 전산교육 등(자치구별)	: 필요시

○ ’22년 중앙연찬회 및 우수활동 포상(행안부 주관)  : ’22.11월(예정)

Ⅴ		행정사항

□ 소요 예산: 20,820천원(국고보조금 50%)

○ 세부내역

- 사무관리비: 10,000천원(차량임차료 및 보험료, 제안기법 강사료 등)

- 행사실비지원금: 10,820천원(현장견학, 맞춤형 교육, 자치구대표 정례회 등)

※ 참여단 수당은 회의 참석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집행

○ 자치구별 정책단 인원 및 전년도 활동실적 등에 따라 예산 재배정

- 자치구별 재배정 기준(안): 사업별 200천원 + (참여단 인원 × 20천원)

- 자치구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수시배정 및 예산액 조정

□ 자치구 협조사항

○ 참여단 특성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별 담당부서를 주민참여, 소통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등)로 조정변경

- 소관업무 변경된 자치구에서는 공문으로 통보 및 업무인계‧인수 철저

○ 제안활동 저조, 선거활동 등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참여단 재정비

- 재정비가 필요한 자치구에 한하며, 참여단 회의에서 확정 후 서울시로 제출

붙임: 1. 서울시 제8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232명) 1부.

2. 서울시 제8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자치구 대표(26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