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 개정

□ 개정 주요내용

○ 용도별 공급 연산 변경 및 ‘22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고시 반영

- 기준가격(103,760원/40kg pp대) 및 용도별 할인가격 적용

○ 용도별 구매 신청 시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식 도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양곡 지원 관련 개정 수요 반영

- 정부양곡 소비자 상담센터 신설 및 배송조회 시스템 도입, 복지용 쌀 신청 및 배송 효율화를 위한 신청 서식 변경 등

○ ‘22년 가공용, 주정용 공급 계획 반영

□ 세부 개정내용

2021년

2022년

개정 사유

Ⅰ.군·

관수용

3. 공급 연산 및 가격

곡종	용도	연산	단량별 공급가격(원)
			40kg(P.P대)	20kg(P.P대)
국산쌀	군수용	2020	113,610	57,190
	관수용	2020	113,610	57,190
		2019	102,250	51,470
		2018	85,200	42,890

3. 공급 연산 및 가격

곡종	용도	연산	단량별 공급가격(원)
			40kg(P.P대)	20kg(P.P대)
국산쌀	군수용	2021	103,760	52,270
	관수용	2021	103,760	52,270
		2020	93,380	47,080

∘공급 연산 변경 및 ‘22년 판매가격 반영

4. 공급 절차

[군수용]

추가

4. 공급 절차

[군수용]

인수부대에서 매월 구매물량 신청 시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www.naqs.go.kr/rice)을 통해 신청

∘정부관리양곡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한 신청 신규 도입

[관수용]

추가

[관수용]

구매 신청 시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www.naqs.go.kr/rice)을 통해 신청

※ 업무간소화 및 인수기관 편의를 위해 대금납부 고지서 발부, 영수증 제출, 출고지시서 등은 가능한 팩스 송·수신, 새올행정(농촌행정)시스템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

삭제

Ⅱ.학교급식용

3. 공급 연산 및 가격

곡종	연산	단량별 공급가격(원)
		20kg(지대)	10kg(지대)
국산 쌀	2020	57,300	28,880

3. 공급 연산 및 가격

곡종	연산	단량별 공급가격(원)
		20kg(지대)	10kg(지대)
국산 쌀	2021	52,340	26,420

∘공급 연산 변경 및 ‘22년 판매가격 반영

5. 정부 쌀 공급(매출 절차)

추가

5. 정부 쌀 공급(매출 절차)

-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www.naqs.go.kr/rice)을 통해 신청

∘정부관리양곡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한 신청 신규 도입

※ 업무 간소화를 위해 공급량 신청, 대금납부고지서 발부, 대금납부 영수증 제출, 출고지시서 등은 가능한 새올행정시스템, FAX 송·수신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

삭제

Ⅲ.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1. 제도 개요

신청 대상

추가

1. 제도 개요

신청 대상

** 수급 자격변동에 따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수급 자격변동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신청 가능

∘수급 자격 변동 시 신청 가능 기간을 명시하여 일선 혼란 방지

□ 공급 가격

(단위 : 원)

연산	단량	구 분	양곡대금(개인부담)
‘20년산 국내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9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900

□ 공급 가격

(단위 : 원)

연산	단량	구 분	양곡대금(개인부담)
‘21년산 국내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6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900

∘공급 연산 변경 및 ‘22년 판매가격 반영

2. 지원 실시

신청접수

○ (신청안내) 신청 대상자에게 복지용 쌀 신청 안내문 발송

추가

2. 지원 실시

신청접수

○ (신청안내) 신청 대상자에게 복지용 쌀 신청 안내문 발송(읍·면·동 여건에 따라 시행)

- 읍·면·동의 양곡 전용 계좌를 활용하여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서식1-3의 예시와 같이 은행의 자동이체 신청 방법 안내

* 단, 자격변동이 잦은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동이체 대신 매월 자격 확인 후 계좌이체를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

∘행정 절차 간소화

∘수요자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계좌이체 및 자동이체 실시 관련 내용 명시

□ 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

추가

□ 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

-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www.naqs.go.kr/rice)을 통해 신청

∘정부관리양곡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한 신청 신규 도입

□ 배달

<지역별 배송일정 현황>

○ 2차 배송지역

- 경북(청송군, 영양군, 성주군)

□ 배달

<지역별 배송일정 현황>

○ 2차 배송지역

- 경북(청송군, 청도군, 성주군)

∘2차 배송지역 변경 반영

□ 민원 처리

○ 품질 관련 민원

- 읍·면·동에서는 쌀 포장지에 기재된 도정공장명, 도정일, 민원인 수령일을 확인하여 관할 양정 부서(이하 민원 접수 시·도)로 통보

(이하 생략)

□ 민원 처리

○ 품질 관련 민원

- 읍·면·동에서는 (사)대한곡물협회 정부양곡 소비자 상담센터(080-611-3116)로 처리 요청 또는 신청자에게 해당 번호 안내

- 동일 민원 반복 시 양정담당 시·도에 즉시 통보, 시·도에서는 농식품부에 보고

∘나라미 품질 민원 관련  (사)대한곡물협회 소비자 상담센터 신설

○ 택배 관련 민원

- 추가

- 읍·면·동에서는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 배송 민원 콜센터(02-324-2155)로 처리 요청 또는 신청자에게 해당 번호 안내

○ 택배 관련 민원

- ‘나라미 배송조회(지자체용)’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또는 웹사이트(www.narami.or.k) 접속하여 해당 지자체(시·군·구)별 나라미 배송 이력 확인하여 안내 또는 민원인이 ‘나라미 배송조회(고객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22.3월부터 시행)

*  지자체용의 경우 시·군·구 단위로 아이디/비밀번호 부여 (사)희망나르미에서 공문 발송 예정(2월 중)

- 배송 일정 문의 외 추가 민원의 경우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 배송 민원 콜센터(02-324-2155)로 처리 요청 또는 신청자에게 해당 번호 안내

∘나라미 배송조회 시스템 관련 내용 추가

(서식 1-1), (서식 1-2)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내용 구체화, 나라미 신청 정보 신청 접수증으로 이동 등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내용 구체화,  나라미 신청 정보를 접수증으로 이동하여 신청자가 접수증으로 나라미 신청 관련 내용 확인 가능

(서식 1-3) 복지용 쌀 신청 안내문(예시)

‘22년 판매가격 반영, 나라미 배송조회 시스템 및 소비자 상담센터 내용 추가

∘‘22년에 변경된 내용 반영

Ⅳ.기초생활보장 시설

6. 공급연산 및 가격

곡종	연산	단량별 공급가격(원)
		20kg (지대)	10kg (지대)
국산 쌀	2020	28,890	14,680

6. 공급연산 및 가격

곡종	연산	단량별 공급가격(원)
		20kg (지대)	10kg (지대)
국산 쌀	2021	26,400	13,450

∘공급연산 변경 및 ‘21년 판매가격 반영

7. 공급(매출)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월별 구매신청서에 관한 확인을 거쳐 매월 20일까지 보장 시설(구입물량, 가격, 주소 등)별로 구입물량을 결정하고 대금납부고지서 발부 요청(보장시설 담당 부서에서 양정 담당 부서에 매출 요구)

7. 공급(매출) 절차

◦ 시·군·구 보장시설 담당 부서에서는 월별 구매 신청서에 관한 확인을 거쳐 매월 20일까지 보장 시설(구입물량, 가격, 주소 등)별로 구입물량을 결정하고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www.naqs.go.kr/rice)을 통해 신청

◦ 양정담당부서에서는 신청 내역 접수, 대금납부고지서 발급

∘정부관리양곡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한 신청 신규 도입

Ⅴ.경로당용

3. 공급연산 및 가격

곡종	연산	단량별 공급가격(원)
		20kg(지대)	10kg(지대)
국산 쌀	2020	57,300	28,880

3. 공급연산 및 가격

곡종	연산	단량별 공급가격(원)
		20kg(지대)	10kg(지대)
국산 쌀	2021	52,340	26,420

∘공급연산 변경 및 ‘22년 판매가격 반영

4. 공급 절차

-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각 읍․면․동 수요량을 취합(17일까지)하여 정부양곡 담당부서에 수요량 및 명단 제출(18일까지)

4. 공급 절차

-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각 읍․면․동 수요량을 취합(17일까지)하여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www.naqs.go.kr/rice)을 통해 신청(18일까지)

∘정부관리양곡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한 신청 신규 도입

Ⅵ.무료

급식용

7. 공급연산 및 가격

곡종	연산	단량별 공급가격(원)
		20kg(지대)	10kg(지대)
국산 쌀	2020	6,740	3,600

7. 공급연산 및 가격

곡종	연산	단량별 공급가격(원)
		20kg(지대)	10kg(지대)
국산 쌀	2021	6,710	3,600

∘공급연산 변경 및 ‘22년 판매가격 반영

8. 정부 쌀 공급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월별 공급요청서에 관한 확인을 거쳐, 매월 20일까지 무료급식 단체(공급물량 및 가격, 주소 등)별로 물량을 결정하여 공급(사회복지부서에서 양정부서에 공급 요구)

8. 정부 쌀 공급 절차

◦ 시·군·구 사회복지부서에서는 월별 공급요청서에 관한 확인을 거쳐, 매월 20일까지 무료급식 단체(공급물량 및 가격, 주소 등)별로 물량을 결정하여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www.naqs.go.kr/rice)을 통해 신청

∘정부관리양곡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한 신청 신규 도입

Ⅶ.구호용

4. 공급곡종 및 가격

곡종	연산	단량별 공급가격(원)
		20kg(지대)	10kg(지대)
국산 쌀	2020	6,740	3,600

4. 공급곡종 및 가격

곡종	연산	단량별 공급가격(원)
		20kg(지대)	10kg(지대)
국산 쌀	2021	6,710	3,600

∘공급연산 변경 및 ‘22년 판매가격 반영

Ⅷ. 가공용

◦ ‘21년도 가공용 쌀 공급 계획

◦ ‘22년도 가공용 쌀 공급 계획 및 판매가격

∘‘22년 가공용 공급 계획 반영

Ⅸ.주정용

5. 공급절차

○ (공급) 현미, 쌀은 원곡으로 공급하고, 벼는 도정 후 현미로 공급

5. 공급절차

○ (공급) 현미, 쌀은 원곡으로 공급하고, 벼는 도정 후 현미로 공급

* 수입현미의 경우 정부관리양곡 기별 중량감을 적용하여 매출

∘수입현미 매출방법 명확화

○ (인수도) 지자체 등이 지정하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 문전 상차도

- 시․도지사(시장․군수)의 매출지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인수

○ (인수도) 지자체 등이 지정하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 문전 상차도조건으로 시․도지사(시장․군수)의 매출지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인수하여야 하며, 2022.12.20.(화)까지는 인수도를 완료하여야 함

○ (대금결제) 대금납부는 양곡 인수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

* 납부 기한이 2022.12.20.일 이후인 경우에는 2022.12.20.일로 함

○ (계약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 (계약보증금) 연간 월별 공급예정량 중 연속된 3개월분의 이행예정량 중 최대인 3개월간의 물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10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

- (계약이행보증금) 양곡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및 보증서 등으로 양곡 인수 전에 납부

∘계약서 상 인수도, 대금결제, 계약이행보증 조건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