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응급의료기금) / 119구급대 지원

2022회계연도 예산 확정내시

	소 방 청

2022년도 응급의료기금(119구급대 지원) 확정내시

202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국회 확정(‘21.12.3)에 따라, 119구급대 지원사업 예산조정 확정내시 및 편성내역임

1		사업 개요

□ 119구급대 지원 사업

ㅇ  (직접수행) 119구급서비스 품질고도화

ㅇ  (경상보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ㅇ  (자본보조)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특수목적(음압)구급차 보강

<응급의료기금 개요>

▹ 설치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내지 제21조(기금의 조성, 운용, 사용)

＊ 기금의 설치 연도 : 1994년 → 기금운용 개시 연도 : 1995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운영하였으나 2003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 이관

▹ 관리운영: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 기금용도: 응급의료제공체계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지원 등

▹ 기금조성: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20%, 요양기관 과징금의 35%, 의료기관 융자금 및 이자 등(융자금 및 이자, 여유자금 회수, 예수금)

□ 예산 과목 및 내역사업 코드

① 중앙관서	② 회계		③ 분야		④ 부문
[075] 보건복지부	[571] 응급의료기금		[090] 보건		[091] 보건의료
⑤ 프로그램		⑧ 지출세목		⑨ 내역사업 / 내내역사업
[2800]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01] 자치단체 경상보조		❶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 구급상황관리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 의료지도의사 운영 □ 구급지도의사 운영
⑥ 단위사업
[2385] 119구급 운영지원
		[03] 자치단체 자본보조		❷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 구급차 교체□보강 ❸ 특수목적(음압)구급차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 특수목적(음압)구급차 보강
⑦ 세부사업
[315] 119구급대 지원

□ 최근 5년간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 ‘18년~22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22,127	19,323	20,239	23,394	31,278
119구급서비스 품질고도화	616	653	2,402	2,057	2,071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4,831	4,890	4,337	4,337	4,554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16,680	13,780	13,500	17,000	18,328
특수목적(음압)구급차 보강					6,325

□ 2022년도 편성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년 결산	‘21년 예산		‘22년 예산안								증 감 (B-A)
		본예산 (A)	추경안 (순증)	지출 한도		1차심의		2차심의					%
						요구	반영	추가 요구 (순증)	검토 (순증)		합계 (B)
119구급대 지원	19,805	23,394				23,394	23,394	7,884	7,884		31,278	7,884	33.7

2		2022년 예산 편성

	<운영방향 >
◇ 구급대원 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국가 단위 의료지도 강화 ◇ 농어촌 119구급차 배치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노후차량 적시 교체 ◇ 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수목적(음압)구급차 보강

□ 예산총액  31,278백만원 ➡ 전년도 대비 7,884백만원(33.7%) 증

구 분	보조율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
			(A)	(B)	(B-A)	%
계	-	20,239	23,394	31,278	7,884	33.7
119구급서비스 품질고도화	직접수행	2,402	2,057	2,071	14	0.7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50%	4,337	4,337	4,554	217	5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50%	13,500	17,000	18,328	1,328	7.8
특수목적(음압)구급차 보강	50%			6,325	6,325	100

□ 보조 지원비율 및 법적 근거

피보조기관명	지원비율(%)	보조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시․도 소방본부)	5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소방기본법 제9조(소방장비 등의 국고보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급지도의사의 선임)

□ 지자체 배분원칙

ㅇ 전체적인 재원배분은 노후 119구급차, 재정여건 등 시․도 수요 반영

ㅇ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은 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협의 후 균형배분

□ 지자체 지원규모: 29,207백만원(경상보조 4,554 / 자본보조 24,653)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예산
		2021년	2022년
□ 119구급대 지원	계	21,337	29,207(7,870)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경상보조(보조율 50%)	4,337	4,554(217)
- 구급상황관리센터 인건비	39명(구급상황관리사 39)	1,809	1,931(122)
- 의료지도의사 운영	9개 권역(24명)	1,793	1,843(50)
- 구급지도의사 운영	245명	735	780(45)
￭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자본보조(보조율 50%)	17,000	18,328(1,328)
- 구급차 교체‧보강	282대 → 279대(교체229, 보강 50)	17,000	18,328(1,328)
￭ 특수목적(음압) 구급차 보강	자본보조(보조율 50%)		6,325(6,325)
- 특수목적(음압)구급차 보강	55대		6,325(6,325)

3		예산 집행

□ 국고보조사업(응급의료기금) 사용기준 준수

ㅇ  (집행방법)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집행잔액 불용(반납) 원칙

-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소방청장 승인 必

※ 용도 외 사용 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반환 또는 환수 조치됨

4		2022년 시․도별 지원 예산

□ 지원총액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액	2022년 예산			비 고
			계	경상보조	자본보조
총계	21,337,000	29,207,000	29,207,000	4,554,000	24,653,000
서울	1,157,582	2,738,066	2,738,066	635,675	2,102,391
부산	1,547,408	1,090,116	1,090,116	186,812	903,304
대구	1,283,654	1,985,077	1,985,077	342,621	1,642,456
인천	1,340,053	1,158,664	1,158,664	304,512	854,152
광주	862,062	719,161	719,161	226,396	492,765
대전	625,772	588,767	588,767	227,383	361,384
울산	419,175	686,215	686,215	62,063	624,152
세종	170,175	362,139	362,139	50,063	312,076
경기	3,710,291	5,438,015	5,438,015	740,803	4,697,212
강원	1,102,168	1,471,402	1,471,402	338,098	1,133,304
충북	1,222,285	1,186,813	1,186,813	184,893	1,001,920
충남	1,278,291	3,049,023	3,049,023	142,035	2,906,988
전북	1,310,094	1,835,240	1,835,240	258,476	1,576,764
전남	1,782,684	1,752,394	1,752,394	175,630	1,576,764
경북	1,387,643	2,427,113	2,427,113	193,429	2,233,684
경남	1,364,788	1,451,794	1,451,794	252,798	1,198,996
제주	479,700	639,094	639,094	179,250	459,844
창원	293,175	627,907	627,907	53,063	574,844

□ 경상보조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①119구급상황 관리센터 운영지원	②의료지도 의사운영	③구급지도 의사운영	비 고
총계	4,337,000	4,554,000	1,931,000	1,843,000	780,000
서울	612,581	635,675	332,929	218,746	84,000
부산	167,296	186,812	109,749	41,063	36,000
대구	303,425	342,621	233,496	82,125	27,000
인천	319,603	304,512	107,262	164,250	33,000
광주	201,912	226,396	153,646	54,750	18,000
대전	205,660	227,383	165,320	41,063	21,000
울산	59,063	62,063	0	41,063	21,000
세종	50,063	50,063	0	41,063	9,000
경기	709,391	740,803	137,303	474,500	129,000
강원	321,718	338,098	116,848	164,250	57,000
충북	202,173	184,893	104,830	41,063	39,000
충남	138,472	142,035	49,972	41,063	51,000
전북	238,995	258,476	161,726	54,750	42,000
전남	162,534	175,630	57,880	54,750	63,000
경북	187,125	193,429	45,304	82,125	66,000
경남	224,676	252,798	154,735	41,063	57,000
제주	179,250	179,250	0	164,250	15,000
창원	53,063	53,063	0	41,063	12,000

□ 자본보조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비 고
			① 119구급차				② 음압구급차
			금액	수량			금액	수량
시□도계	17,000,000	24,653,000	18,328,000	소계 (279대)	노후 교체	보강 (농어촌 등)	6,325,000	55대	음압 구급차 보유현황 (21대)
					229대	50대
서울	540,000	2,102,391	1,182,391	18대	18	0	920,000	8	4
부산	1,380,000	903,304	788,304	12대	12	0	115,000	1	1
대구	980,000	1,642,456	1,182,456	18대	15	3	460,000	4	0
인천	1,020,000	854,152	394,152	6대	5	1	460,000	4	0
광주	660,000	492,765	262,765	4대	3	1	230,000	2	1
대전	480,000	361,384	131,384	2대	1	1	230,000	2	1
울산	360,000	624,152	394,152	6대	3	3	230,000	2	0
세종	120,000	312,076	197,076	3대	2	1	115,000	1	1
경기	3,000,000	4,697,212	4,007,212	61대	52	9	690,000	6	3
강원	780,000	1,133,304	788,304	12대	5	7	345,000	3	0
충북	1,020,000	1,001,920	656,920	10대	10	0	345,000	3	2
충남	1,140,000	2,906,988	2,561,988	39대	33	6	345,000	3	2
전북	840,000	1,576,764	1,116,764	17대	17		460,000	4	0
전남	1,620,000	1,576,764	1,116,764	17대	7	10	460,000	4	1
경북	1,200,000	2,233,684	1,773,684	27대	23	4	460,000	4	0
경남	1,140,000	1,198,996	853,996	13대	11	2	345,000	3	1
제주	300,000	459,844	459,844	7대	7	0	0	0	4
창원	420,000	574,844	459,844	7대	5	2	115,000	1	0

※ 가용예산 내에서, 시‧도 본부 실정을 고려하여 신규‧보강 교체 하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