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시 사전절차 확인 대상

대 상	심사대상 및 내용	심사시기	심사내용	관련근거	관련부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 市 자체심사 > ∘ 신규 투자사업(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제외) - 市 전액 자체재원인 사업 :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 市 전액 자체제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4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 기타 재원 구성과 관계없는 사업 - 신규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자치구 보조사업 : 총사업비 중 시비 40억원 이상 ∘ 재심사사업 - 투자심사 통과 후 추진되지 않은 채 3년이 경과한 사업 - 투자심사 통과 후 사업비가 30%이상 늘어난 사업 - 전액자체재원으로 구 투자심사 통과 후 재원조달계획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區, 市, 중앙)이 변경된 사업 - 투자심사시 지방채 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로, 당초 계획이 없던 지방채 규모가 자체재원의 60% 초과된 경우, 당초 지방채 발행 계획의 30% 초과하여 추가 발행하려는 경우 - 투자심사 통과 후 당초 명시된 위치와 다른 행정구역(洞)으로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등 < 중앙심사 > - 市 내부검토 후, 중앙투자심사 의뢰 ∘신규 투자사업(2개 이상 시‧도, 구가 공동 추진사업 포함) - 市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 區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 기타 재원 구성과 관계없는 사업 - 市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市·區 외국차관도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市·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 타당성조사 > ∘대상 - 법정 의무 타당성조사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지방재정법｣상 신규 사업,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공사) - 법정 의무대상 아니나, 주관부서에서 사업시행 여부 판단에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시행방법 - ｢지방재정법｣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 □ 행안부 고시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 □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투센터) 검토를 거친 사업은 제외 - ｢지방재정법｣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 미만 사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출연금 범위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사 및 선정, 수행 □ 그 외 외부전문용역기관에 의뢰(타당성 검증 절차 필요)	- 예산편성전 - 기본계획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예산편성 前단계 까지 심사의뢰 (기본설계 생략시 실시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2단계심사는 실시설계전 심사의뢰 - 다만, 행사성 사업은 계획수립이후 사업시행 예산 편성 이전에 실시함 - 투자심사 전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주변여건 및 현황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지방재정법 제37조제 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모든 세입·세출예산 - 5회계연도 중장기 계획 수립	- 예산편성전 (예산안 부속서류)	- 중장기적 재정조달 및 배분계획 수립	- 지방재정법제33조	예산 담당관
학술용역사전심사	∘ 모든 학술용역(전액 국비사업 제외) ∘ 재심의 : 심의회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 사항, 학술용역 주요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이상 증가된 사항 등 ※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과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 예산편성전	-용역시행의 타당성, 과업내용 적정성 검토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직 담당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기술분야 검토 신규 용역(전액 시비) - 추정가격 1,500만원 이하는 발주부서 자체 심사 ※ 계속사업, 타 용역 결과와 연계된 사업, 설계‧감리 등 주된 공사 등에 수반하는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정보화사업예산 타당성심의를 받는 용역 제외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전	- 용역시행의 타당성 -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		기술심사 담당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공공건축사업 :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제외대상 ① 건축물 용도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제26호, 제28호 ②「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③「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④「건설기술 진흥법」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총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어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⑤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사업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전	-건축기획의 적정성 검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도시공간개선단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기준가격 5억원 초과 재산의 취득‧처분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의회의결) - 1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 - 1건당 면적기준(토지) : 취득은 6천㎡, 처분은 5천㎡이상 ※ 기준가격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공동주택가격, 그 외-시가표준액) ※『기준가격』또는『면적』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관리계획 대상 ※ 투자심사 및 타당성용역조사 대상사업은 해당절차 완료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가능	- 해당 예산이 의결되기 전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시의회 의결 필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산 관리과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	∘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 정보 전략계획(ISP) 수립 - 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 개발․재개발 -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보시스템 운용 환경 구축(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포함) - 전자정부 사업관리의 위탁 ∘ 주된 사업(비정보화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 5억 미만 소규모 정보화사업은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소요예산의 적정성만 심사	- 예산편성전	- 정보화사업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다른 정보화 사업과 연계, 중복성 등 심사	- 서울특별시 정보화 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정보 시스템 담당관
출자·출연 동의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금 편성시 미리 시의회 동의 필요	- 예산편성전	- 출자·출연 적정성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	사업부서
지방보조사업심의	∘대상 : 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경상‧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절차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예산편성	- 예산편성전	- 보조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민간위탁 의회동의 및 보고	∘동의대상 : 신규 위탁사무 또는 연속하여 민간에 위탁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보고대상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위탁 사무 일부를 다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 보고 ※ 위탁사무의 중요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도 사전동의 필요(’21.3월)	- 예산편성전	-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의3	조직 담당관
신규 행사성사업 사전심사	∘대상 : 신규 행사성 사업(신규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행사관련시설비 통계목 편성 사업) ※ 제외대상 : 정부 승인 국제행사,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를 이미 실시한 사업(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 등), 행사실비지원금 100% 사업 ∘절차 : 민간위원회 심의 후 예산편성	- 예산편성 전	- 사업의 타당성 - 수행방식의 적정성	-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예산 담당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협의대상 : 사회보장기본법 상 ʻ사회보장(동법 제3조제1호)ʼ 및 ʻ평생사회안전망(동법 제3조제5호)ʼ에 해당하는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참고	- 예산편성 전	- 사업의 타당성 등	- 사회보장법 제26조	사업부서

붙 임		예산편성 사전절차 관련 근거 법령 및 조례·시행규칙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제안하거나 발의한다.다만, 의원은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 27.>

1. 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민간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출자·출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투자심사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ㆍ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삭제

③ 삭제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학술용역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학술용역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9월에, 임시회의는 주관부서에서 심의요구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각각 소집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심의 안건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제3조제2항의 내부위원 전원과 시의원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 7.>

④ 심의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조직담당관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의안제출)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25일 전까지 심의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안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심사결과,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정보화타당성 예비심사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화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2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4.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

3.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

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및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5.「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③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7. 공공건축 계획 사전검토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그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2.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다만,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두는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한다.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삭제  <2018. 12. 18.>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8.>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자문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사업예산, 건축물등의 입지 및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⑤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공공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⑥ 제5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기관은 예산편성, 설계용역 발주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검토ㆍ재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19. 12. 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4. 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