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실국 해당 상임위원회

번호기입

1. 운영위원회

2. 행정자치위원회

3. 기획경제위원회

4. 환경수자원위원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보건복지위원회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9. 교통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 울 특 별 시

(공공개발기획단)

2

0

2

2

년

도

예

산

(안)

성

과

계

획

서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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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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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8

실국 해당 상임위원회

번호기입

1. 운영위원회

2. 행정자치위원회

3. 기획경제위원회

4. 환경수자원위원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보건복지위원회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9. 교통위원회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서

울

특

별

시

8

실국 해당 상임위원회

번호기입

1. 운영위원회

2. 행정자치위원회

3. 기획경제위원회

4. 환경수자원위원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보건복지위원회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9. 교통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 울 특 별 시

(공공개발기획단)

목    차

◀ 성과계획서 ▶

○ 성과계획 총괄표	3

○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4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5

○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6

◀사업별설명서▶

【공공개발기획단】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12

○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18

○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22

○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26

○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32

○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	37

○ 구로세무서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41

○ 서울혁신파크 부지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44

○ 여의도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48

○ 공공개발사업 국내외 사례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	51

○ 사전협상 대상부지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54

○ 국가점유 시유재산 조사 및 활용방안 구상	58

○ 남부여성발전센터 전략거점 활용 기본구상	62

성과계획서

제1장		성과계획 총괄표

□ 성과계획 총괄표

가. 총괄

	(단위: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계	1	1	2	1	5,189	6,627	-1,438

공공개발기획단	1	1	2	1	5,189	6,627	-1,438

나. 성과계획 및 재원비중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전략적 개발 기획을 통한 지역성장 및 균형발전 (공공개발기획단)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5,100	100.00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조성 사업

제2장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전략목표	전략적 개발 기획을 통한 지역성장 및 균형발전
[소관실국]	공공개발기획단

1. 기본방향

o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재생을 위한 市 핵심프로젝트의 기획
o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추진 및 제도운영·관리
o 공유재산의 활용전략 수립 및 서울형 위탁개발 추진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2	1	5,100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29	2	6	21	28

공공개발기획단	29	2	6	21	28	개발정책팀, 사전협상팀, 복합개발팀, 공공토지팀, 위탁개발팀, 거점개발팀

3.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5,189	100.00 %	6,627	100.00 %	△1,438	△21.70%

정책사업	5,100	98.29 %	6,534	98.60 %	△1,434	△21.94%

행정운영경비	89	1.71 %	93	1.40 %	△4	△4.51%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89	1.71 %	93	1.40 %	△4	△4.51%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제3장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실국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22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5,100
공공개발 기획단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70	정량	결과	5,100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조성 사업(%)	60	정량	결과

제4장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정책사업목표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1) 주요내용

o 토지고도이용 및 시설복합활용 등 市 핵심 프로젝트 공간·개발기획
- 서울숲 명소화 기반 조성, 관문도시 조성, 효창 100년 공원 조성, 입체복합도시 구축 등
o 공유재산(시유지) 활용전략수립 및 사업성 조사·분석
- 서부간선도로 유휴부지,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등
o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제도운용 및 협상추진
- 광운대 역세권, 옛 성동구치소, 동서울터미널 등
o 서울형 위탁개발에 대한 체계구축 및 사업화방안 마련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핵심	60	목표	45	65	70	80	90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 추진율	절차별 완료 여부
			실적	45	60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조성 사업(%)	핵심	40	목표	0	50	60	70	80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조성 사업 추진율	절차별 완료 여부
			실적	0	5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	사업추진 공정에 따른 목표치 설정
	○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조성 사업
		-	사업추진 공정에 따른 목표치 설정

사업설명서

공공개발기획단

성인지대상사업		예산서 P. 1165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투자
사업내용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
사업비 (당해년도)	2,150,000천원			[국비]		[시비]2,15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 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공공건축 사전검토	사회보장 제도협의	중소기업 지원
□	□	□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공공개발기획단	공공개발기획단	양병현 2133-8345	이광구 2133-8352	김정민 2133-8357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2,264,940	(x-) 2,254,940		(x-) 2,150,000	(x-) △104,940	(x-) △5
기간제근로자등보수			(x-) 7,550	(x-) 7,550		(x-) 7,920	(x-) 370	(x-) 5
사무관리비			(x-) 688,250	(x-) 688,250		(x-) 701,180	(x-) 12,930	(x-) 2
국외업무여비			(x-) 10,000	(x-) 0		(x-) 10,000	(x-) 10,000	(x-) 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13,500	(x-) 13,500		(x-) 13,500	(x-) 0	(x-) 0
특정업무경비			(x-) 19,200	(x-) 19,200		(x-) 17,400	(x-) △1,800	(x-) △9
시설비			(x-) 1,526,440	(x-) 1,526,440		(x-) 1,400,000	(x-) △126,440	(x-) △8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629,166원*1명*12개월 = 7,550천원	○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660,000원*1명*12개월 = 7,920천원
	증감사유
	시급상승분 반영
사무관리비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88,250,000원 = 88,250천원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101,180,000원 = 101,180천원
	○	협력적 거버넌스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200,000,000원 = 200,000천원	○	협력적 거버넌스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200,000,000원 = 200,000천원
	○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 400,000,000원 = 400,000천원	○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 400,000,000원 = 400,000천원
	증감사유
	실국한도액 조정에 따라 일부 증액
국외업무여비	○	국외업무여비 10,000,000원 = 10,000천원	○	국외업무여비 10,000,000원 = 10,000천원
	증감사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500,000원 = 13,5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500,000원 = 13,500천원
	증감사유
특정업무경비	○	대민활동비 편성 50,000원* 32명 * 12개월 = 19,200천원	○	대민활동비 편성 50,000원* 29명 * 12개월 = 17,400천원
	증감사유
	부서 현원 기준으로 대민활동비 배정에 따른 감액 [2021년 7월말 현재, 현인원 29명(단장님,과장님 제외)]
시설비	○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전협상 용역 1,526,440,000원 = 1,526,440천원	○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전협상 용역 1,400,000,000원 = 1,400,000천원
	증감사유
	현안부지 검토를 위한 예비적 경비 감액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시민·전문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조화하여 각종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해 다수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미래 도시발전을 견인하는 좋은 개발 실현
○	민간 대규모 부지에 대한 공공의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 사전협상의 타당성 평가 및 검토, 자문, 협상조정협의회 운영, 대상부지의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전협상제도의 원활한 운영
○	각종 개발구상, 선제적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운영을 통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활용 등 시민과의 원활한 협업체계 운영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제5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43조, 45조, 46조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시행(시장방침 제61호, ’09.2.11)
-		신 도시계획 제도 운영개선 및 향후계획(시장방침 제426호, ’10.11.5)
-		신 도시계획제도 운영개선시행(부시장방침 제85호, ’15.3.13)
-		선제적 도시계획 및 가용지 활용방안 전문검토 및 도시설계(안) 수립(‘12.11.2)
-		도시개발 과정의 공공역량 강화체계 구축(‘12.11.2)
-		공공개발센터 업무추진계획(부시장방침 제92호, ‘13.3.20)
-		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의 기반마련 추진계획(시장방침, ʼ13.5.3)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부시장방침, ʼ16.8.5)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협상대상지 확대 추진계획(부시장방침, ʼ18.8.24)

□ 추진경위
○	2009. 2 ~ 6 : 사전협상 제도시행 및 대상지 평가, 선정
○	2013.11 ~ 2014.4 : 시유지 활용방안 시장보고
○	2015.10 : 시유지 활용방안 시장보고
○	2015.12 : 시유지 활용방안 시장보고
○	2016. 4 :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장보고
○	2016. 7 ~ : 협상추진, 신규 가용부지 활용계획 등 검토
○	2017. 6 : 사전협상 대상지 MOU 체결
○	2018. 11~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 시행
○	2019. 1 ~ : 철도역세권 부지 사전협상 공통기준 검토 및 시행

□ 사업내용
○	위 치 : 서울시 전역
○	규 모 : 사전협상 대상지, 공공 및 민간의 유휴토지, 시책사업 부지 등
○	사업기간 : 2022. 1월 ~ 2022. 12월
○	사업내용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 유휴토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계획구상 등
-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등
-		사전협상제도 운영 : 선제적가이드라인 마련, 타당성평가, 감정평가 등
○	총사업비 : 2,150,000천원

□ 2022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150,000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022.01~2022.12	7,920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2022.01~2022.12	701,180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
시책업무추진비	2022.01~2022.12	13,500		시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2022.01~2022.12	17,400		대민활동비 지급
시설비	2022.01~2022.12	1,400,000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전협상 용역
국외업무여비	2022.01~2022.12	10,000		국외업무여비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2019년도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전면 개선방안 마련 용역
	○	어린이 전문병원부지 선정 및 개발구상 용역
	○	한강가는길 조성 기본구상 용역
2020년도
	○	서울혁신파크 전면부지 교육, 연구 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	학교이적(예정)지, 폐교 활용 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및 사업화방안 마련
2021년도
	○	광운대,석계 지역중심지 일대 사업화 전략 수립
	○	시립고덕양로원 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	서울시 내 공공자산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 용역

□   향후 기대효과

○	시유지, 사전협상 대상지 등 토지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원활한 선제적인 검토 가능
○	토지자원 및 개발사업의 선제적·종합적 관리 시행으로 공공성 있는 도시개발 유도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8	(x-) 826,658	(x-) 169,757	(x-) 0	(x-) 996,415	(x-) 691,443	(x-) 178,431	(x-) 126,541
2019	(x-) 2,177,000	(x-) 178,431	(x-) 0	(x-) 2,355,431	(x-) 1,420,919	(x-) 800,785	(x-) 133,727
2020	(x-) 2,723,758	(x-) 826,910	(x-) △24,482	(x-) 3,526,186	(x-) 2,337,684	(x-) 646,618	(x-) 541,884

성인지대상사업	예산서 P. 1165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기간 2016.04 ~ 2026.1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서울숲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공원조성
	-		설계공모 보상
	-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서울숲
총사업비	총 378,634,000천원				[국비]		[시비]378,634,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비 (당해년도)	500,000천원				[국비]		[시비]5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 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공공건축 사전검토	사회보장 제도협의	중소기업 지원
□	□	☑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기술용역	2019년 05월 14일	적정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공공개발기획단	공공개발기획단	양병현 2133-8345	이광구 2133-8352	김현 2133-8353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400,000	(x-) 400,000		(x-) 500,000	(x-) 100,000	(x-) 25
사무관리비			(x-) 200,000	(x-) 200,000		(x-) 0	(x-) △200,000	(x-) △100
기타보상금			(x-) 0	(x-) 0		(x-) 200,000	(x-) 200,000	(x-) 100
시설비			(x-) 200,000	(x-) 200,000		(x-) 300,000	(x-) 100,000	(x-) 50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서울숲 주차장 부지 감정평가비 200,000,000원 = 200,000천원
	증감사유
	감정평가 시행
기타보상금			○	설계공모 보상비 200,000,000원 = 200,000천원
	증감사유
	설계공모 응모설계에 대한 보상비 지급
시설비	○	서울숲 문화공원 조성 공모관리 200,000,000원 = 200,000천원	○	기본 및 실시설계 300,000,000원 = 300,000천원
	증감사유
	설계공모 결과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이후
계	(x-) 378,634	(x-) 747	(x-) 400	(x-) 500	(x-) 376,987
시설비	(x-) 378,234	(x-) 747	(x-) 200	(x-) 300	(x-) 376,987
기타보상금	(x-) 200	(x-)	(x-)	(x-) 200	(x-)
사무관리비	(x-) 200	(x-)	(x-) 200	(x-)	(x-)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서울숲 삼표 레미콘 공장 이전 및 공원조성

□ 사업근거
○	서울숲 일대 문화명소화 추진방안(시장방침, ʼ18.7.2.)
○	서울숲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철거 추진(시장방침, ʼ20.2.25.)

□ 추진경위
○	ʼ15. 10. 삼표레미콘 이전방안 등 검토
○	ʼ16. 04.~ʼ17.7 서울숲일대 지역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	ʼ17. 01. 삼표레미콘 연내 이전 약속 (성동구 신년인사회)
-		서울시-현대-삼표산업 공장이전 동의, 본격적 논의
○	ʼ17.10.18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 체결
○	ʼ17.10.20 서울숲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
○	ʼ17. 12 市-포스코간 민관협력사업 대상지 서울숲으로 결정
○	ʼ18. 01 市-포스코 합동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ʼ18. 02 부시장 연석회의 및 기획조정회의
○	ʼ18. 3.29 대외발표 (기본구상 수립 + 포스코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
○	ʼ18. 7. 2 명소화 추진 시장 방침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업무분장 등)
-		도시재생본부 :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및 삼표레미콘 공장 공원화 추진
-		푸른도시국 : 서울숲 포럼 등 공론화 및 서울숲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	ʼ19. 5. 8. 서울숲 일대 보행교 건립 추진계획(2부시장 방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6.4~2024.12
○	지원대상 : 서울시민
○	수행주체 : 과학문화미래관(市, 포스코), 삼표레미콘 공장(市, 현대제철, 삼표산업), 보행교 건립(市)
○	추진방법 :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수립, 핵심시설 기본계획
○	사업의 주요내용 :
-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생태공원화 추진

□ 사업계획
○	삼표공장 이전 및 생태공원화 추진
-		부지확보 및 수용 추진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타당성 조사, 사전영향평가 등)

□ 2022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00,000
서울숲 문화공원 조성	2022.01~2022.12	200,000		설계공모 보상비 지급
서울숲 문화공원 조성	2022.01~2022.12	300,000		기본 및 실시설계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서울숲일대 세계적 명소화 추진

2019년도
	○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관련 포스코 협의 추진
	○	삼표부지 부지처분계획 수립 추진
	○	서울숲 보행교 기본계획 수립 추진
2020년도
	○	서울숲 일대 명소화 기반 조성
2021년도
	○	서울숲 일대 명소화 기반 조성

□   향후 기대효과

○	서울숲 일대 세계적 문화명소 조성 등을 통해 도시매력 증진
○	(주)삼표산업 성수레미콘 공장 이전(철거)를 통해 미완의 서울숲 완성
○	강북의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선도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8	(x-) 400,000	(x-) 193,500	(x-) 0	(x-) 593,500	(x-) 120,716	(x-) 284,800	(x-) 187,984
2019	(x-) 500,000	(x-) 284,800	(x-) 0	(x-) 784,800	(x-) 580,800	(x-) 184,000	(x-) 20,000
2020	(x-) 746,664	(x-) 184,000	(x-) 0	(x-) 930,664	(x-) 637,851	(x-) 206,806	(x-) 86,007

	예산서 P. 1166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기간 2021.03 ~ 2023.1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서울시정의 전략시설 유치 및 정책사업 실현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
	-		시(당산주차장)↔구(영등포구청) 토지교환을 통해 역세권 대규모 공공부지를 활용한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수립
	-		지역의 새로운 공공인프라 조성 및 지역 활성화 도모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일대)
총사업비	총 550,000천원				[국비]		[시비]55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비 (당해년도)	350,000천원				[국비]		[시비]35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 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공공건축 사전검토	사회보장 제도협의	중소기업 지원
□	□	☑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기술용역	2020년 10월 05일	적정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공공개발기획단	공공개발기획단	양병현 2133-8345	김현정 2133-8502	이상욱 2133-8431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200,000	(x-) 200,000		(x-) 350,000	(x-) 150,000	(x-) 75
사무관리비			(x-) 0	(x-) 0		(x-) 150,000	(x-) 150,000	(x-) 100
시설비			(x-) 200,000	(x-) 200,000		(x-) 200,000	(x-) 0	(x-) 0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영등포구청 및 당산주차장 부지 감정평가수수료 150,000,000원 = 150,000천원
	증감사유
	영등포구청 및 당산주차장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시설비	○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200,000,000원 = 200,000천원	○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200,000,000원 = 200,000천원
	증감사유
	지방재정법 37조에 의거한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수수료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이후
계	(x-) 550	(x-) 0	(x-) 200	(x-) 350	(x-) 0
시설비	(x-) 400	(x-) 0	(x-) 200	(x-) 200	(x-) 0
사무관리비	(x-) 150	(x-) 0	(x-) 0	(x-) 150	(x-) 0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시(당산주차장)↔구(영등포구청) 토지교환을 통해 역세권 대규모 공공부지를 활용한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	지역내 생활인프라 등 문화중심의 과부족 시설 유치하여 지역주민 서비스 제고

□ 사업근거
○	공공부지 전략거점개발계획 수립 용역추진계획(2018.9.28.)
○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2020.8.4.)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제3항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2조

□ 추진경위
○	ʼ18. 09. : 공공부지 전략거점개발계획 수립 용역추진계획(서울시)
○	ʼ19. 06. ~ :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 개발 계획 추진(서울시)
○	ʼ20. 04. : 용역준공(1차수) 및 착수(2차수)
○	~ʼ20. 05. : 계획(안) 마련 및 전문가 자문/관계부서,자치구 협의
○	ʼ20. 06. : 행정복합타운 조성 개발구상(안) 보고(행정2부시장)
○	ʼ20. 12. :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계획수립 기본구상(안) 마련
○	ʼ21. 05. :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착수

□ 사업내용
○	위 치 : 영등포구청 일대
○	기 간 : ʼ21. 5. ~ ʼ23.12.
○	사업의 주요내용
-		기 수립한 기본구상 재검토를 통한 기본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방식별 재원조달 방안 등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검토
-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절차 이행방안 검토

□ 사업계획
○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수립(’21.5.~’22.5.)
○	타당성조사 추진
-		기 간 : 2022.5.~2023.3.(10개월)
-		수행기관 : 지방행정연구원
○	시 및 중앙투자심사(2023.3~2023.08, 재정담당관)
○	공유재산심의 및 시의회 의결(2023.하반기)

□ 2022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50,000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2022.06~2022.12	200,000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2022.01~2022.12	150,000		영등포구청 및 당산주차장 부지 감정평가수수료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공공부지 활용을 통한 시정 전략거점 개발

2019년도
	○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추진
2020년도
	○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구상(안) 마련
	-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실행 방안 마련
2021년도
	○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착수

□   향후 기대효과

○	서울 시정 전략시설 유치 및 정책사업 실현으로 시민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
○	지역내 생활인프라 등 문화중심의 과부족 시설 유치하여 지역주민 서비스 제고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9	(x-) 300,000	(x-) 0	(x-) 0	(x-) 300,000	(x-) 137,769	(x-) 137,769	(x-) 24,462
2020	(x-) 181,322	(x-) 137,769	(x-) 0	(x-) 319,091	(x-) 319,091	(x-) 0	(x-) 0

성인지대상사업	예산서 P. 1166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기간 2018.09 ~ 2025.1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 7인의 묘역과 이를 기리는 의열사 등이 위치한 효창공원을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계획 추진
사업위치	용산구 효창동 255 일대
총사업비	총 180,000,000천원			[국비]90,000,000천원		[시비]90,0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비 (당해년도)	200,000천원			[국비]		[시비]2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 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공공건축 사전검토	사회보장 제도협의	중소기업 지원
☑	□	□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투자심사	2022년 03월 30일	예정	중앙투자심사 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공공개발기획단	공공개발기획단	양병현 2133-8345	이광구 2133-8352	박운희 2133-8358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700,000	(x-) 700,000		(x-) 200,000	(x-) △500,000	(x-) △71
사무관리비			(x-) 100,000	(x-) 100,000		(x-) 100,000	(x-) 0	(x-) 0
기타보상금			(x-) 400,000	(x-) 400,000		(x-) 0	(x-) △400,000	(x-) △100
시설비			(x-) 200,000	(x-) 200,000		(x-) 100,000	(x-) △100,000	(x-) △50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홍보, 전시 등 공론화, 기록화 추진 100,000,000원 = 100,000천원	○	사업홍보 등 공론화 추진 100,000,000원 = 100,000천원
	증감사유
	사업홍보, 전시 등 공론화 지속 추진
기타보상금	○	현상설계공모 지명비 등 상금 400,000,000원 = 400,000천원
	증감사유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으로 국제설계공모 추진이 ʼ22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ʼ21년 보상금 명시이월 추진
시설비	○	사전영향평가(재해영향성 검토 등) 200,000,000원 = 200,000천원	○	설계공모관리용역 100,000,000원 = 100,000천원
	증감사유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으로 설계공모 추진이 ʼ22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ʼ21년 공모관리용역 잔여 과업내용(설계공모 진행 및 심사 등) 정산(감액) 후 ʼ22년 예산반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이후
계	(x90,000) 180,000	(x-) 610	(x-) 700	(x-) 200	(x90,000) 178,490
시설비	(x90,000) 179,400	(x-) 610	(x-) 200	(x-) 100	(x90,000) 178,490
기타보상금	(x-) 400	(x-)	(x-) 400	(x-)	(x-)
시책업무추진비	(x-) 0	(x-)	(x-)	(x-)	(x-)
사무관리비	(x-) 200	(x-)	(x-) 100	(x-) 100	(x-)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ʼ19년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효창공원을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조성

□ 사업근거
○	ʼ18.10.04.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부시장 방침)
○	ʼ18.10.26.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을 위한 협업체계(T/F) 구성, 운영
○	ʼ19.04.30. 효창공원 기본구상 수립에 따른 추진계획(부시장 방침)
○	ʼ19.05.07. 효창독립 100년공원 현상설계 공모 추진계획
○	ʼ20.02.11. 공모운영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	ʼ20.06.19.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국제설계공모 시행계획
○	ʼ21.08.27. 2022년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추진계획

□ 추진경위
○	ʼ18.10.04.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
○	ʼ18.10.26.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을 위한 협업체계(T/F) 구성, 운영
○	ʼ18.11.07. 공론화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
○	ʼ19.04.10.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기본구상(안) 현장설명회
○	ʼ19.04.30. 효창공원 기본구상 수립에 따른 추진계획(부시장 방침)
○	ʼ19.05.07. 효창독립 100년 공원 현상설계 공모 추진계획
○	ʼ19.06.14. 효창독립 100년 공원 포럼 구성, 운영계획(부시장 방침)
○	ʼ19.07.02.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협약식 및 설명회
-		보훈처, 문화재청, 서울시, 용산구 4개 기관 협약체결
○	ʼ19.6.~12. 포럼(총 5회) 및 시민참여단 워크숍(총 4회) 운영
○	ʼ19.11.20. 효창독립 100년 공원 국제심포지엄 개최
○	ʼ20.2.~6. 공모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총 7회)
○	ʼ20.3. ~ ʼ21.3. 효창공원 역사 및 도시공간변천사 조사용역
○	ʼ20.06.05. 공론화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기획, 운영 추진
○	ʼ20.06.19.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국제설계공모 시행계획
○	ʼ20.10.~ʼ21.3. 네이밍&슬로건 및 작품공모전 추진
○	ʼ21.4.~12. 시민홍보단 운영
○	ʼ21.08.27. 2022년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추진계획

□ 사업내용
○	대상지 현황
-		소재지 : 용산구 효창동 255일대
-		대상범위 : 효창공원 일대(171,294㎡)
-		도시계획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공원(근린공원)
○	사업목적 : 독립운동가 묘역이 위치한 효창공원을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조성
-		역사, 문화, 스포츠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누구나 즐겨찾는 창의적 공간 조성
-		박제된 공간이 아닌 일상 속에서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원으로 조성
-		주변지역과 연계 및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역사문화 명소로 조성
○	사업내용
-		국제설계공모 추진
-		공론화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기획, 운영 추진
-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영향평가 등 추진

□ 사업계획
○	공모관리용역 추진
-		국제설계공모 관리 및 추진 등
○	참여프로그램 및 공론화 추진
-		네이밍 공모, 포럼·시민참여단 운영, 토론회 등
○	기록화사업 추진
-		효창공원 일대 역사 기록화, 시설 측량, 타임랩스 등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각종 영향평가 추진

□ 2022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0,000
설계공모 추진	2022.05~2022.11	100,000		국제설계공모 추진
홍보, 전시 공론화 등	2022.01~2022.12	100,000		홍보 등 공론화 추진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효창독립 100년 공원(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

2019년도
	○	ʼ19.04.10.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기본구상(안) 현장설명회
	-		보훈처, 문화재청, 서울시, 용산구 공동사업으로 본격화
	○	ʼ19.04.30. 효창공원 기본구상 수립에 따른 추진계획(부시장 방침)
	-		기존 ʼ기본구상 및 공론화ʼ 용역에 설계변경으로 ʼ기본계획ʼ 과업추가
	○	ʼ19.06.14. 효창독립 100년 공원 포럼 구성 및 운영계획(부시장 방침)
	-		포럼(총 5회), 시민참여단 워크숍(총 4회) 추진
	○	ʼ19.07.02.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협약식 및 설명회
	-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서울시, 용산구 4개 기관 협약체결
	○	ʼ19.11.20. 효창독립 100년 공원 국제심포지엄 개최
2020년도
	○	ʼ20.2.~6. 공모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총 7회)
	○	ʼ20.03.05. 효창공원 역사 및 도시공간변천사 조사용역(~ʼ21.3.)
	○	ʼ20.06.05. 공론화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기획, 운영 추진
	○	ʼ20.06.19.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국제설계공모 시행계획
	○	ʼ20.10.~ʼ21.3. 네이밍&슬로건 및 작품공모전 추진
2021년도
	○	ʼ21.4.~12 시민홍보단 모집, 운영 추진
	○	ʼ21.08.27. 2022년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추진계획

□   향후 기대효과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역사적 가치 재정립
○	효창공원을 독립운동 기념공간이자, 대한민국 100년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한 효창공원 일대 재구조화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8	(x-) 450,471	(x-) 0	(x-) 0	(x-) 450,471	(x-) 181,000	(x-) 247,000	(x-) 22,471
2019	(x-) 590,000	(x-) 247,000	(x-) 0	(x-) 837,000	(x-) 527,600	(x-) 109,400	(x-) 200,000
2020	(x-) 610,000	(x-) 109,400	(x-) 0	(x-) 719,400	(x-) 356,350	(x-) 267,540	(x-) 95,510

	예산서 P. 1166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기간 2018.08 ~ 2025.1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한양도성 중심의 중요 위치에 입지한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공적활용을 위해 서울시가 매입하여 활용하기 위한 활용방안과 공원화를 추진하고자 함
사업위치	종로구 율곡로1길 40일대
총사업비	총 551,671,000천원			[국비]		[시비]551,671,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비 (당해년도)	200,000천원			[국비]		[시비]2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 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공공건축 사전검토	사회보장 제도협의	중소기업 지원
□	□	□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공공개발기획단	공공개발기획단	양병현 2133-8345	이광구 2133-8352	김규태 2133-8354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825,000	(x-) 825,000		(x-) 200,000	(x-) △625,000	(x-) △76
사무관리비			(x-) 525,000	(x-) 525,000		(x-) 0	(x-) △525,000	(x-) △100
기타보상금			(x-) 0	(x-) 0		(x-) 200,000	(x-) 200,000	(x-) 100
시설비			(x-) 300,000	(x-) 300,000		(x-) 0	(x-) △300,000	(x-) △100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감정평가 수수료 400,000,000원 = 400,000천원
	○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100,000,000원 = 100,000천원
	○	자문단 운영 등 25,000,000원 = 25,000천원
	증감사유
	송현동 부지 활용을 위한 공론화 및 임시개방 행사 추진
기타보상금			○	설계공모 보상금 200,000,000원 = 200,000천원
	증감사유
	송현동 부지 설계공모관련 보상금 지급
시설비	○	공모관리용역 150,000,000원 = 150,000천원
	○	임시개방을 위한 담장철거 및 부지정리 150,000,000원 = 150,000천원
	증감사유
	송현동 부지 공원화를 위한 현상설계 공모관리용역 추진 임시개방을 위한 담장철거 및 부지 정리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이후
계	(x-) 551,671	(x-) 500	(x-) 825	(x-) 200	(x-) 550,146
1,525	(x-) 551,671	(x-) 500	(x-) 825	(x-) 200	(x-) 550,146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상징성 및 파급성이 높은 장소에 입지한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개발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필요
○	특히 민간소유의 미개발·저이용부지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어 도심 활력을 저해하므로 공적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양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를 대상으로 도시공간 구조차원에서 대상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주변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근거
○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기본구상 수립 추진계획 방침(‘19.09.20.)
○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 방침(‘19.10.28.)
○	송현동 부지 활용방안 및 공원화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93호, ʼ20.6.30)
○	송현동 부지 공원화 및 조정서 체결 추진계획(권한대행 방침,ʼ21.3.22.)

□ 추진경위
○	’19. 2월 : 한진그룹, 부지 매각 발표
○	’19. 8월~ : 서울시, 대한항공과 부지 매입 협의 추진(총7회)
○	’20. 1.14. : 도심내 대규모 민간부지 활용 기본구상 용역 착수
○	’20. 2월 : 송현동 부지 매각 이사회 의결 (대한항공)
○	’20. 3.16. : 시장보고 (임시개방 및 부지매입 추진)
○	’20. 3.20. : 매입협의 요청 공문 발송 (서울시→대한항공)
-		서울시 부지 매입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의사 통보
○	’20. 4.13. : 한진그룹, 매각주관사 선정
○	’20. 5. 8. : 기본계획 용역 추진 (기본구상→기본계획)
○	’20. 5.26.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20. 6. 2. ~ ’21. 2. :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 개최(5회)
○	’20. 6. ~ 9. :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절차이행(열람공고,도계위,공동위)
○	’20.10.7.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결정고시 유보)
○	’21.3.31. : 조정서 체결(LH사태로 서면합의 변경)
○	’21.4.20. :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추진현황 시장 보고
○	’21.5.13.~6.24. : 교환부지 관련 실무협의 및 내부검토 회의(5회)

□ 사업내용
○	사실상 민간개발이 어려워 장기간 방치 및 도시공간구조를 단절시켰던 부지를 모두에게 열린 시민공간으로 전환
-		송현동 부지의 조기 매입 등을 통해 시민개방 추진
○	송현동의 높은 역사적 의미와 장소적 가치, 문화적 가능성을 감안하여 입지적 특성에 적합한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
○	구체적인 활용 용도는 향후 시민, 전문가 공론화를 통해 논의 및 결정

□ 사업계획
○	송현동 부지 활용을 위한 공론화 및 기본계획 수립
-		기간 : 2020.1~2021.12
-		수행방법 : 기술용역
○	타당성 조사(지방행정법) 추진
-		기간 : 2020.10~2021.8
-		수행기관 : 지행행정연구원
○	송현동 부지 공원화 설계 공모 추진
-		공모관리용역 추진
‧			기간 : 2021.11~2022.12
-		공모관리위원회 운영
‧			기간 : 2022.1~2022.6.
-		현상설계 공모 추진
‧			기간 : 2022.7~12

□ 2022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0,000
기타보상비	2022.10~2022.12	200,000		설계공모 관련 보상비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송현동부지 활용 공감대 형성 및 송현 문화공원 조성

2019년도
	○	‘19. 8월~ : 서울시, 대한항공과 부지 매각 협의 추진
	○	‘19.11월~‘20.1월 : 사회 주요인사 면담
2020년도
	○	송현동부지 활용을 위한 공론화 및 기본계획 수립
	○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한 구)미대사관 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 폐지 및 공원 결정
2021년도
	○	조정서 체결 및 교환부지 확정

□   향후 기대효과

○	한양도심내 개발가능한 대규모 민간부지를 공적활용하여 도심공간구조 개편 및 600년 역사를 가진 수도 서울로서의 상징 공간 조성 및 위상 재정립 기대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20	(x-) 500,000	(x-) 0	(x-) 0	(x-) 500,000	(x-) 266,000	(x-) 134,000	(x-) 100,000

	예산서 P. 1166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기간 2019.04 ~ 2023.1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른 공공기여부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활성화 및 도시재생 차원의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위치	송파구 가락동 162내 공공기여부지 (외 1필지)
총사업비	총 1,100,000천원			[국비]		[시비]1,1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비 (당해년도)	300,000천원			[국비]		[시비]3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 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공공건축 사전검토	사회보장 제도협의	중소기업 지원
☑	□	☑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투자심사	2021년 10월 25일	예정
기술용역	2019년 09월 27일	적정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공공개발기획단	공공개발기획단	양병현 02-2133-8345	김현정 02-2133-8502	손준호 02-2133-8432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200,000	(x-) 200,000		(x-) 300,000	(x-) 100,000	(x-) 50
기타보상금			(x-) 0	(x-) 0		(x-) 100,000	(x-) 100,000	(x-) 100
시설비			(x-) 200,000	(x-) 200,000		(x-) 200,000	(x-) 0	(x-) 0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기타보상금			○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공모결과 보상비 100,000,000원 = 100,000천원
	증감사유
	설계공모 보상금으로 입상자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므로 예산편성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2021-872호) 참조
시설비	○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수료 200,000,000원 = 200,000천원	○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공모관리 200,000,000원 = 200,000천원
	증감사유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완료후 공공기여부지 실시설계를 위한 현상설계 공모관리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이후
계	(x-) 1,100	(x-) 300	(x-) 200	(x-) 300	(x-) 300
시설비	(x-) 1,100	(x-) 300	(x-) 200	(x-) 300	(x-) 300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른 공공기여부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활성화 및 도시재생 차원의 복합문화시설 조성

□ 사업근거
○	舊성동구치소 부지 일대 사전협상 추진계획(공공개발기획단-7010, 2019.7.12.)
○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안)(공공개발기획단-8147, 2019.8.13.)

□ 추진경위
○	ʼ19.08.13.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방침
○	ʼ19.09.27.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적정)
○	ʼ20.04.29. 공공기여부지 활용 기본계획 용역 계약 및 착수
○	ʼ20.05.20. 용역 착수보고회
○	ʼ20.06~07. 시 및 송파구 공공시설 도입 수요조사
○	ʼ20.09.09.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ʼ20.10.08. 공공기여부지 기본계획 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	ʼ20.11~ʼ21.4. 관련부서 협의 및 실무회의 개최 등 기본계획 검토
○	ʼ21.4.21. 준공기한 연기(성동구치소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기 및 도입시설 추가 검토)
○	ʼ21.06.~07. 공공기여부지 도입용도 추가 수요조사(2차)
○	ʼ21.08월 현재 도입용도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중

□ 사업내용
○	위치: 송파구 가락동 162 내(면적 18,827㎡)
○	사업기간: 2019. 4. ~ 2023. 12.
○	사업내용: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 부지를 통한 지역필요시설 설치와 전략적 거첨 공공시설 도입

□ 사업계획
○	공공기여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ʼ20.4~ʼ21.12.)
○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 추진
-		기간 : 2021.10~2022.4
-		수행기관 : 지방행정연구원
○	투자심사(2022.4~2022.06, 재정담당관)
○	현상설계공모 용역 발주(2022.7)

□ 2022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00,000
타당성조사	2021.10~2022.05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2022.04~2022.06			지방재정법 시 투자심사(총사업비 40억이상)
설계공모	2022.07~2024.05	300,000		설계공모 및 용역
실시설계	2023.06~2024.06			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추진
공사	2024.07~2026.12			공사착공 및 준공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 공공시설 확충

2019년도
	○	2019.04.23.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	2019.06.~07. 사전협상 제안서 제출 및 협상 개시(서울시 ↔ SH공사)
2020년도
	○	2020.04.29. 공공기여부지 활용 기본계획 용역 착수
	○	2020.06.~07. 공공기여부지 도입용도 수요조사
	○	2020.09.08.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020.10.08. 공공기여부지 기본계획 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2021년도
	○	2021.04.21. 준공기한 연기
	○	2021.06.~07. 공공기여부지 기본계획 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	2021.08월 현재 도입용도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중

□   향후 기대효과

○	도시재생 차원의 복합문화시설 및 지구중심의 지역 활성화 시설 도입
○	주민요구시설과 거점형 공공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 거점 중심지로 위상 강화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20	(x-) 300,000	(x-) 0	(x-) 0	(x-) 300,000	(x-) 165,600	(x-) 110,400	(x-) 24,000

	예산서 P. 1166
구로세무서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기간 2021.01 ~ 2023.1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구로세무서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8 구로세무서
총사업비	총 683,560천원			[국비]		[시비]683,56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비 (당해년도)	50,000천원			[국비]		[시비]5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 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공공건축 사전검토	사회보장 제도협의	중소기업 지원
□	□	☑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기술용역	2020년 10월 21일	적정-조건부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공공개발기획단	공공개발기획단	양병현 02-2133-8345	염규엽 02-2133-8433	인용명 02-2133-8435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183,560	(x-) 183,560		(x-) 50,000	(x-) △133,560	(x-) △73
사무관리비			(x-) 0	(x-) 0		(x-) 50,000	(x-) 50,000	(x-) 100
시설비			(x-) 183,560	(x-) 183,560		(x-) 0	(x-) △183,560	(x-) △100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감정평가수수료 50,000,000원 = 50,000천원
	증감사유
	감정평가수수료 비용
시설비	○	구로세무서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183,560,000원 = 183,560천원
	증감사유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이후
계	(x50) 684	(x-)	(x-) 184	(x50)	(x-)
시설비	(x-) 684	(x-)	(x-) 184	(x-)	(x-)
사무관리비	(x50)	(x-)	(x-)	(x50)	(x-)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구로세무서가 고척뉴스테이 사업부지 내 우리시로 기부채납 예정인 부지로 이전 계획을 추진중에 있어 향후 재산 교환시 구로세부서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 사업근거
○	구로세무서 이전 관계기관 현안회의(행정국장 주재, 2020.6.17)
-		국세청-시간 재산교환 전제로 ʼ공공개발기획단ʼ 주관부서 지정, 절차이행

□ 추진경위
○	2004.07.07. 영등포구치소 이전 신축 결정(고척동 → 천왕동)
○	2014.01.16. 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		공공청사2(세무서) 소유권을 서울시로 지정토록 결정
○	2019.12.04. 구로세무서 신청사 기본설계 착수(구로세무서)
○	2020.06.17. 구로세무서 이전적지(예정) 활용계획 업무추진 부서지정(공공개발기획단)

□ 사업내용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23-1 구로세무서 부지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3. 12월
○	사업내용 : 현 구로세무서 부지 활용구상/사업화 방안 마련

□ 사업계획
○	구로세무서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		기간 : 2021.1~2021.12
-		수행방법 : 기술용역

□ 2022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0,000
감정평가	2022.01~2022.12	50,000		감정평가 추진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이전 추진중인 현 구로세무서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

	예산서 P. 1167
서울혁신파크 부지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기간 2021.08 ~ 2022.1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서울혁신파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서북권 북부 신경제거점 조성 방안 마련
	○	부지활용 마스터플랜 및 도입용도별 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 이행
	○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해 관련부서간 협력을 통한 사업계획 통합 수립 추진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일대 ((약 110,430㎡))
총사업비	총 600,000천원			[국비]		[시비]6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비 (당해년도)	250,000천원			[국비]		[시비]25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 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공공건축 사전검토	사회보장 제도협의	중소기업 지원
□	□	☑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기술용역	2021년 07월 29일	적정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공공개발기획단	공공개발기획단	양병현 02-2133-8345	이덕노 02-2133-8365	박용석 02-2133-8367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350,000	(x-) 350,000		(x-) 250,000	(x-) △100,000	(x-) △29
시설비			(x-) 350,000	(x-) 350,000		(x-) 250,000	(x-) △100,000	(x-) △29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시설비	○	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350,000,000원 = 350,000천원	○	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계속) 250,000,000원 = 250,000천원
	증감사유
	`21년 부지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마스터플랜) 추진에 따른 `22년 당해년도 장기계속 용역비 확보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이후
계	(x-) 600	(x-) 0	(x-) 350	(x-) 250	(x-)
마스터플랜 수립	(x-) 600	(x-)	(x-) 350	(x-) 250	(x-)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서북권 북부 자립경제 기능 확충을 위한 신경제거점 조성 및 지역활성화 방안 마련
○	합리적 부지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및 구체적 사업계획(안) 마련
○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 통합 시행

□ 사업근거
○	시장 공약(관리번호 100) : 서울혁신파크 활용 서북권 신경제거점 조성 추진
○	서울혁신파크 부지 활용 추진방향 보고 (`21. 6. 16)

□ 추진경위
○	`14.04. : 서울혁신파크 공간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	`16. ~ `20 : 서울혁신파크 주요 재정사업 시행
○	`20. 1. 17 : 서울시립대 등 서울혁신파크내 혁신클러스터 조성 추진 발표
○	`20. 4~12 : 서울혁신파크 전면 혁신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TF운영)
○	`21. 4.~6. : 서울혁신파크 부지활용 추진방향 내부검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8. ~ `22. 12
○	사업목적 : 서울혁신파크 부지활용 마스터플랜 및 세부기능 조성 기본계획 등 수립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	추진방법 : 용역발주
○	사업의 주요내용
-		(마스터플랜) 지역 및 부지 특성을 고려한 중심기능 육성을 위한 전략적 기본구상
-		(기본계획) 부지내 주요 도입용도별 세부 조성계획(안) 수립 (관계부서 협의, 의견수렴)
-		(타당성조사) 공사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따른 법정 절차 이행 (건설기술진흥법)

□ 사업계획
○	사업 대상부지 규모 : 약 110,430㎡
○	추진방향 : 불광역세권내 지역중심 기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개발구상(안) 마련

□ 2022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50,000
용역추진(2차수)	2022.01~2022.12	250,000		주요 도입용도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등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연신내, 불광 지역중심 기능 확충을 위한 부지활용 구상 마련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	서울혁신파크 전략적 부지활용을 위한 추진방향 및 미래비전 등 기본구상(안) 마련

□   향후 기대효과

○	지역내 부족기능 및 중심기능 확충을 통한 서북권 신경제거점 조성 기대
○	자립기능 확보를 통해 지역내 민간개발 유도 등 선순환 촉발을 위한 전략적 부지활용 추진

	예산서 P. 1167
여의도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기간 2022.01 ~ 2022.1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국제적 금융허브로 변모하고 있는 여의도 중심에 위치한 여의도공원에 대해 주변 명소인 한강, 샛강 및 영등포지역과 연계한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총사업비	총 450,000천원			[국비]		[시비]45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비 (당해년도)	200,000천원			[국비]		[시비]2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 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공공건축 사전검토	사회보장 제도협의	중소기업 지원
□	□	☑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기술용역	2021년 10월 28일	의뢰예정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공공개발기획단	공공개발기획단	양병현 2133-8345	이광구 2133-8352	김채윤 2133-8355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0	(x-) 0		(x-) 200,000	(x-) 200,000	(x-) 100
시설비			(x-) 0	(x-) 0		(x-) 200,000	(x-) 200,000	(x-) 100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시설비			○	기본계획수립(2차수) 200,000,000원 = 200,000천원
	증감사유
	여의도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이후
계	(x-) 450	(x-)	(x-) 250	(x-) 200	(x-)
기본계획수립 (장기,2차)	(x-) 450	(x-)	(x-) 250	(x-) 200	(x-)

※비고 : `21년 사업예산은 포괄비 사용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금융 및 정치·경제를 대표하는 대규모 시설이 집약되어 있고,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여의도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
○	변화하고 있는 여의도의 미래상에 부합하며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구조 마련을 위해 여의도공원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종합적인 활성화 기본계획 마련하고자함

□ 사업근거
○	여의도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계획 방침(`21.10.27)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2.01~2022.12
○	지원대상 : 서울시민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공공개발기획단, 푸른도시국)
○	사업의 주요내용 : 시민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도심으로 격상된 여의도의 위상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공원상 정립
-		동서로 단절된 여의도의 연결을 통한 공원의 기능개선 및 주변지역과 연계를 통한 도시구조개선

□ 사업계획
○	여의도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장기,2차)
-		기간 : 2022.1.~2022.12.
-		수행방법 : 기술용역

□ 2022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0,000
기본계획수립(장기,2차)	2022.01~2022.12	200,000		시민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 계획 수립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여의도공원 시민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 제고

□   향후 기대효과

○	도시환경 및 공원기능 향상
-		동서로 단절된 여의도의 연결을 통해 도시구조개선, 공원기능의 재배치를 통한 새로운 공원가치 창조
○	수변문화 중심지로 가치회복
-		한강의 수변문화와 샛강의 생태환경을 연계하여 주변까지 확장된 공원조성으로 대표적 수변문화 중심지로 개편

	예산서 P. 1167
공공개발사업 국내외 사례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기간 2022.01 ~ 2022.1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국내외 다양한 공공개발 추진사례 조사 및 관련 법제도 분석
	○	공공개발 사업방식의 비전 및 추진방향 제시, 체계적인 사업추진전략 수립
	○	유형별, 기능별, 규모별 세부 개발기준 마련 및 운영관리원칙 등 활용방안 마련
사업위치
총사업비	총 200,000천원			[국비]		[시비]2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비 (당해년도)	200,000천원			[국비]		[시비]2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 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공공건축 사전검토	사회보장 제도협의	중소기업 지원
□	□	☑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기술용역	2021년 08월 30일	적정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공공개발기획단	공공개발기획단	양병현 02-2133-8345	이광구 02-2133-8352	박운희 02-2133-8358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0	(x-) 0		(x-) 200,000	(x-) 200,000	(x-) 100
시설비			(x-) 0	(x-) 0		(x-) 200,000	(x-) 200,000	(x-) 100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시설비			○	공공개발사업 국내외 사례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 200,000,000원 = 200,000천원
	증감사유
	신규사업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이후
계	(x-) 200	(x-)	(x-)	(x-) 200	(x-)
시설비	(x-) 200	(x-)	(x-)	(x-) 200	(x-)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로 공공의 역할이 확대되고 적극적인 개발, 운용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이에 맞는 공공개발사업의 대응체계 마련 필요
○	다양한 개발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기준 미비, 제도적 한계 등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및 관리방안 모색
○	공공개발기획단 업무성과 및 현재의 역할을 분석하고 미래 위상과 역할 재정립 추진

□ 사업근거
○	공공개발사업 국내외 사례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 추진계획(공공개발기획단-7284, ʼ21.8.27.)

□ 추진경위
○	ʼ21.8.27. : 공공개발사업 국내외 사례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 추진계획 수립
○	ʼ21.8.30.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요청(→기술심사담당관)
○	ʼ21.8.31.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통보(적정)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2.2.~12.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	추진방법 : 기술용역
○	주요내용 : 공공개발사업 국내외 사례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

□ 사업계획
○	공공개발사업 국내외 사례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 용역
-		용역기간 : 2022. 2.~12

□ 2022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0,000
용역수행	2022.01~2022.12	200,000		공공개발사업 사례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공공개발사업 사례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

□   향후 기대효과

○	공공개발사업의 새로운 추진전략 및 단계별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사업의 제도적 기틀 마련
○	사업유형, 규모 등에 따른 세부 개발기준과 향후 관리, 운영계획을 포함한 활용방안 마련으로 공공개발 활성화 추진

	예산서 P. 1167
사전협상 대상부지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기간 2022.01 ~ 2022.1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사전협상 대상부지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65 코원에너지서비스
총사업비	총 200,000천원			[국비]		[시비]2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비 (당해년도)	200,000천원			[국비]		[시비]2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 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공공건축 사전검토	사회보장 제도협의	중소기업 지원
□	□	☑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기술용역	2021년 11월 10일	심의예정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공공개발기획단	공공개발기획단	양병현 2133-8345	오승제 2133-8360	김현문 2133-8362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0	(x-) 0		(x-) 200,000	(x-) 200,000	(x-) 100
시설비			(x-) 0	(x-) 0		(x-) 200,000	(x-) 200,000	(x-) 100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시설비			○	사전협상 대상부지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200,000,000원 = 200,000천원
	증감사유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부지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이후
계	(x-) 200	(x-)	(x-)	(x-) 200	(x-)
시설비	(x-) 200	(x-)	(x-)	(x-) 200	(x-)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토지주 사업제안서 제출 등 개발여건 성숙에 따라 지역여건 등을 반영한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개발 도모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8의2호 및 제8의3호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 추진경위
○	ʼ19. 4. : 사전협상 검토신청(코원에너지서비스 → 서울시)
○	ʼ20. 3 : 사전협상 보완제출(코원에너지서비스 → 서울시)
○	ʼ20. 5 ~ 9 : 관련부서 실무회의 및 정책회의
○	ʼ21. 1 : 검토신청서 재검토 요청(서울시 → 코원에너지서비스)
○	ʼ21. 3. : 사전협상 보완제출(코원에너지서비스 → 서울시)
○	‘21. 4 : 검토신청서 재검토 요청(서울시 → 코원에너지서비스)
○	‘21. 5 : 검토신청서 보완계획 제출(코원에너지서비스 → 서울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서울시민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	추진방법 : 기술용역
○	사업의 주요내용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부지의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		대치동 코원부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의 개발전략 수립
‧			용도지역 변경(상향),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			역세권 및 대규모 유휴부지의 체계적 토지이용, 기반시설계획 구상
‧			지역거점 육성에 필요한 도입용도 및 합리적 공공기여 방안 마련

□ 사업계획
○	사전협상 대상부지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22.01 ~ 2022.12.
‧		수행방법 : 기술용역

□ 2022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0,000
용역수행	2022.01~2022.12	200,000		도시관리계획 변경타당성 검토,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사전협상 대상부지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   향후 기대효과

○	대규모 유휴부지의 체계적 토지이용 및 도입용도 기본구상을 통한 개발방향 정립
○	생활권계획과 연계한 주민필요시설 검토 등 공공기여의 지역균형발전 역할 마련

	예산서 P. 1167
국가점유 시유재산 조사 및 활용방안 구상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기간 2022.01 ~ 2022.1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국가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 통합 활용 및 30년 이상 노후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자 함
사업위치	서울시내 국가점유 시유지 및 노후,저활용 시유자산
총사업비	총 200,000천원			[국비]		[시비]2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비 (당해년도)	200,000천원			[국비]		[시비]2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 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공공건축 사전검토	사회보장 제도협의	중소기업 지원
□	□	☑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기술용역	2021년 11월 15일	예정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공공개발기획단	공공개발기획단	양병현 2133-8345	염규엽 2133-8433	김영일 2133-8434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0	(x-) 0		(x-) 200,000	(x-) 200,000	(x-) 100
시설비			(x-) 0	(x-) 0		(x-) 200,000	(x-) 200,000	(x-) 100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시설비			○	국가점유 시유재산 조사 및 활용방안 구상 = 200,000천원
	증감사유
	신규사업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이후
계	(x-) 200	(x-)	(x-)	(x-) 200	(x-)
시설비	(x-) 200	(x-)	(x-)	(x-) 200	(x-)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복지, 여성, 문화, 일자리 등 공공서비스분야 확대 및 세분화로 공공시설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시유자산은 한정되어 있어 공급부족 심화
○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가용 시유재산을 발굴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사업근거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제13조(영구시설물 축조금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금지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추진경위
○	2021.05. 국가점유 시유재산 해소 및 활용검토(자산관리과 협의)
○	2021.05. 노후 저활용 시유건물 실태조사(자산관리과 협의)
○	2021.08. 사업추진 방침수립(예정)

□ 사업내용
○	대 상 지 :서울시내 국가점유 시유지 및 노후,저활용 시유자산
○	사업기간 : 2021.08. ~ 2022.12.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	추진방법 : 관련부서 협업추진(공공개발기획단, 자산관리과)
○	사업의 주요내용
-		현황조사 및 쟁점사항 검토
-		국가점유 시유재산 처리방안(교환, 통합개발 등) 마련
-		30년이상 노후, 저활용 시유자산(건축물) 실태조사 및 활용구상 등

□ 사업계획
○	국가점유 시유재산 조사 및 활용방안 구상 용역
-		용역기간 : 2022.01.~2022.12.
-		수행방법 : 기술용역

□ 2022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0,000
활용구상 용역시행	2022.01~2022.12	200,000		국가점유 시유재산 조사 및 활용구상 용역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국가점유 시유재산 갈등 해소 및 노후·저활용 시유자산 활용구상 마련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	현황조사 및 사업추진 방향 설정(자산관리과 협업 추진)

□   향후 기대효과

○	각종 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시유자산 추가확보 및 공급 가능
○	국유재산과 시유재산간 소유권 불일치로 인한 갈등(대부료, 변상금 부과 등) 해소

	예산서 P. 1167
남부여성발전센터 전략거점 활용 기본구상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기간 2022.01 ~ 2022.1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남부여성발전센터의 복합개발을 통해 노후한 시설개선은 물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창조
사업위치	금천구 독산로50길 23
총사업비	총 800,000천원			[국비]		[시비]8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비 (당해년도)	300,000천원			[국비]		[시비]3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 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공공건축 사전검토	사회보장 제도협의	중소기업 지원
☑	□	☑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투자심사	2023년 07월 01일	심사예정
기술용역	2021년 08월 25일	심사예정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공공개발기획단	공공개발기획단	양병현 2133-8345	김현정 2133-8502	손준호 2133-8432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0	(x-) 0		(x-) 300,000	(x-) 300,000	(x-) 100
시설비			(x-) 0	(x-) 0		(x-) 300,000	(x-) 300,000	(x-) 100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시설비			○	남부여성발전센터 전략거점 활용 기본구상 300,000,000원 = 300,000천원
	증감사유
	40년 경과된 노후시설 및 부지 재구조화를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신규 시행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이후
계	(x-) 800	(x-)	(x-)	(x-) 300	(x-) 500
시설비	(x-) 800	(x-)	(x-)	(x-) 300	(x-) 500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의 여성능력개발기관 기능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복합교육 문화 공간으로 재조성

□ 사업근거
○	시장-금천구청장 면담시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계획 수립

□ 추진경위
○	ʼ21.05.28 : 시장-구청장 면담(남부여성발전센터 재구조화 요청 건의)
○	ʼ21.07.30 : 공공개발기획단-여성가족정책실(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실무협의

□ 사업내용
○	위치 : 금천구 독산로50길 23
○	기간 : ʼ22.1.~ʼ22.12.
○	사업 주요내용
-		효율적인 부지활용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
-		노후화된 남부여성발전센터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설 조성
-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 조성

□ 사업계획
○	남부여성발전센터 전략거점 활용 기본구상(ʼ22.1.~ʼ22.12.)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추진(ʼ23.1.~ʼ23.12.)
○	투자심사 및 설계 추진(ʼ24~)

□ 2022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00,000
기본구상 용역추진	2022.01~2022.12	300,000		남부여성발전센터 전략거점 활용 기본구상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남부여성발전센터 신축 및 복합 문화공간 조성

□   향후 기대효과

○	노후 시설물 신축을 통해 여성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최신 교육시설 조성
○	지역사회간 단절된 센터부지를 문화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 복지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