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영아수당 사업안내 개정사항

제  목

page

수정 전

수정 후

개정사유

제1편. 영아수당 제도 개요

Ⅰ. 영아수당 제도 개요

3. 지급대상

(2)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5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신설>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아프간 특별기여자

아프간특별기여자 자격책정

(자격책정 절차) 3가지 모두충족

1. 대상아동의 외국인등록증상 번호가 F-2비자로 확인된자

2. 법무부에서 해당지자체에(외국인업무 담당자) 제공하는 아프간특별기여자 명단(공문)과 대조하여 아프간특별기여자인지 최종확인

3. 외국인등록증 및 해당공문 등 구비서류(행복e음 시스템 구비서류 등록시 반드시 서류명 난민증명서 카테고리에 등록)첨부

4. 영아수당 자격책정

※  아프간대상자 조회의뢰 : 법무부에서 제공한 명단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때 법무부(아프가니스탄특별기여자정부합동지원단)로 대상자 조회요청(신청서류는 선접수처리 하고 조회요청 회신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소급하여 지원)

(자격책정자 관리)

⦁자격책정 이력이 있는 아동은 향후 추가 구비서류 없이 보육비용 변경책정가능(보육료↔영아수당)

지원 가능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지원

제2편. 영아수당 신청

Ⅱ. 신청의 종류

23

변경 구분	지 원 내 용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영아수당 (현금) ↓ 영아수당 (보육료)	- 해당월 영아수당(현금) 미지급 - 신청일부터 영아수당(보육료) 지원 *영아수당(현금) 자격중지일을 영아 수당 (보육료)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영아수당(현금) 전액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영아수당(보육료) 자격 책정 및 지원 * 영아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변경신청 시 영아수당(보육료)의 급여 기준일은 다음 달 1일자로 한다.
영아수당 (보육료) ↓ 영아수당 (현금)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영아수당(현금) 전액지원 * 영아수당(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영아 수당(현금)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영아수당(보육료) 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영아수당 자격책정 및 지원 * 영아수당(현금) 자격중지일을 영아수당 (보육료) 신청월 말일로 한다.

변경 구분	지 원 내 용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영아수당 (현금) ↓ 영아수당 (보육료)	- 해당월 영아수당(현금) 미지급 - 신청일부터 영아수당(보육료) 지원 *영아수당(현금) 자격중지일을 영아 수당 (보육료)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영아수당(현금) 전액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영아수당(보육료) 자격 책정 및 지원 * 영아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변경신청 시 영아수당(보육료)의 급여 기준일은 다음 달 1일자로 한다.
영아수당 (보육료) ↓ 영아수당 (현금)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영아수당(현금) 전액지원 * 영아수당(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영아 수당(현금)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영아수당(보육료) 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영아수당 자격책정 및 지원 * 영아수당(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영아수당 (현금) 신청월 말일로 한다.

▪ 오탈자 정비

제4편 영아수당 지급

Ⅰ. 영아수당(현금)지급방식

58

(3)압류방지 전용통장 입급(☞ “제 4편 - Ⅲ. 수급권 보호” 참고)

(생략)

※ (생략)

(생략)

-  (시스템지연안내) 압류방지통장 수급을 희망하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압류방지지급 가능 기간을 별도로 공문 전달예정

-  (생략)

(3)압류방지 전용통장 입급(☞ “제 4편 - Ⅲ. 수급권 보호” 참고)

(생략)

※ (생략)

(생략)

-  (삭제)

-  (생략)

▪ 시스템 기능구현으로 삭제

* 2022년 1월1일부터 개정사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