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실행예산 운용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2022년 경영목표 달성과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예산운용부서 및 예산운용부서장)

① 예산운용부서는 각 부, SH도시연구원, 비서실,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업무지원1단(TF), 업무지원2단(TF) 및 각 센터로 한다.

② 각 부의 장, SH도시연구원장, 비서실장,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장, 업무지원1단(TF)장, 업무지원2단(TF)장 및 각 센터의 장은 예산운용부서장이 되며 소관 부서의 예산을 관리한다.

③ 직제규정시행내규 제5조에 의한 각 본부의 하부조직에 대한 업무분장 조정으로 예산운용부서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예산자금부장과 협의하여 예산운용부서를 재지정 받아야 한다.

제3조(예산운용의 원칙)

① 예산은 예산편성 목적에 따라 집행하며, 월별 예산집행계획이 실질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져 수시 예산조정이 최소화되도록 운용한다.

② 예산자금부장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예산의 조정 및 통제 권한을 가진다.

③ 예산자금부장은 필요시 각 예산운용부서의 예산집행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예산운용부서장은 예산집행실적 제출 시 초과 및 미집행사유(수입, 지출)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정, 차이발생 원인 및 책임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⑤ 각 본부(실·단)의 선임부서장 또는 실(단)장은 예산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본부(실·단)의 예산절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분기 예산절감 계획 대비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예산자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예산운용부서장은 소관예산 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며,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라도 집행시점에서 타당성 및 경제성을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한다.

⑦ 업무지원단(TF) 발령 전문위원 관련 특근식대, 여비 등은 이전 소속 부서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4조(예산의 배정)

① 실행예산편성으로 예산을 월별, 분기별로 배정한 것으로 본다.

②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산자금부와 사전협의 후 변경사유 및 변경계획서에 따라 수시 배정 요구하여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의 통제) 예산운용부서장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자금부장의 협조를 얻어 집행한다.

1.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시행

2. 용도에 부합되지 않은 예산의 집행

3. 예산의 분기별 및 항목별 초과 집행

4. 예산의 조정

5. 예산의 사전 집행

6.  상품권 구매

7.  기타 예산운용부서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 장  수입 예산

제6조(징수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① 주택․상가 및 용지판매수익, 임대사업수익,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자본금, 국고보조금, 임대보증금, 주택도시기금 등에 대한 수입예산 운용부서장은 월별, 분기별 징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자금부장은 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수입예산 징수실적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입예산 운용부서에서는 계획대비 실적이 현저히 저조할 경우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예산자금부에 통보한다.

제 3 장  지출 예산

제7조(집행원칙)

① 각종 공사비 등 사업비 지출 시 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 금액이 변경되어 집행할 경우 반드시 예산자금부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업비는 당해 수익금(전입금)을 고려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8조(집행실적 제출)

① 각 예산운용부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월별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각 예산운용부서는 계획대비 예산 집행실적을 관리하고, 예산자금부장은 필요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지출예산 집행실적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인건비 등)

① 2022년도 인건비는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 단, 연도 중 정원의 증원에 따른 신규채용 및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의 인건비 편성액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와 협의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평가급은 2022년도(2021년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집행한다.

③ 무기계약직 및 전문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보수 수준을 정하되 지급 항목 및 기준을 통일하여 집행한다.

제10조(복리후생비)

① 평일 근무시작 2시간 이전 및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자, 철야 근무자 및 3시간 이상 휴일 근무자에게 특근식대를 지급한다.

단,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 지급자는 제외한다.

②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 안전보건관리업무 및 경영평가 부서의 부장(감사실의 경우에는 실장) 이하 직원에게 지급하며, 예산운용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대상 확인서에 업무분장표를 첨부하여 예산자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여비)

① 국내 및 국외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② 시내교통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1일 출장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0,000원,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0,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예산운용부서장은 별표의 시내교통비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통신비) 통신비는 자체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업무추진비)

①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집행하며 개인에 대한 월정액은 지급하지 못한다.

② 예산 집행 시 원칙적으로 사전 품의를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품의를 허용한다.

③ 예산 범위 내에서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각 예산운용부서의 업무계획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토지매수 및 매각경비)

① 저렴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매수 및 매각경비는 그 사업부서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직접사업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매수경비와 매각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방침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② 토지매수 비용은 토지보상비(이주대책비 포함) 집행실적과 연계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매각경비 또한 매각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관서업무비)

① 관서업무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정원가산업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부서운영업무비)로만 집행하여야 한다(목적 외 사용 금지).

② 예산 집행 시 반드시 사전 품의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다음 근무일 까지 사후 품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청렴윤리부-3924호「관서업무비(부서운영업무비) 예산집행 철저 안내」참조)

③ 예산 범위 내에서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각 예산운용부서의 지출계획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비 및 기타일반운영비)

① 회의비는 공사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회의 시에 회의를 개최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방침에 의하여 집행한다(내부직원 간 회의 시에는 집행 불가).

② 외부위원에 대한 참석비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공사 임직원에게는 담당사무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공사 내부에서 주관하는 위원회 등에 참석한 경우와 각종의 심사(심의)·자문·평가 및 안건 검토 등에 참여한 경우 자체 예산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용역비)

① 신규 용역은 인력절감 효과를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과거에 수행한 용역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반복 발주를 지양한다.

② 연구용역 및 연구용역 성격의 일반용역 발주부서에서는 연구용역관리규정에 따른 사전검토 등 제반 절차를 이행 후 발주 시행한다.

제18조(소모성 경비) 소모성 경비의 예산은 물자절약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각종 기준과 지침에 따라 최대한 절감 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절약 대상 과목인 수도광열비 등은 에너지 절감계획을 수립・운용함으로써 에너지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9조(지급수수료)

① 지급수수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기준 및 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② 파견근로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부서의 요청 또는 인사부의 수요조사에 따라 파견근로자 고용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근로자 사용계획 방침 수립 시 예산자금부, 인사부 및 경영관리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

제20조(직급보조비)

① 직급보조비는 자체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21조(주택건설사업비)

① 발주부서의 장은 예산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신규 발주분은 총괄(액)계약으로 발주하고,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즉시 계약내용을 예산자금부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용 자재는 설계부서 및 건설현장의 협조로 공정계획과 일치하는 자재수급 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③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변경할 시 예산자금부를 경유하여야 한다.

④ 기타부대비는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고료, 공공요금, 기공식․준공식 경비, 보존등기비 등 기타, 현장감독체재비 등 직접공사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운영 성격 또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는 기타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⑤ 분양주택건설비와 임대주택건설비 간에는 예산을 조정할 수 없다.

제22조(임대사업비)

① 주택관리 주관 부서장은 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임대자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② 임대사업은 수지균형을 위해 임대료 징수율 제고 및 경비 절감을 적극 추진한다.

③ 주택관리 주관 부서장은 공가 발생비율을 낮추고 공공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기한다.

제23조(택지개발사업비)

① 토지매입 및 관련 사업은 자금 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성 있는 집행을 도모한다.

② 저렴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부대비 및 매수․매각경비 절감에 노력한다.

③ 기타부대비는 제21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24조(예비비)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예비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예산자금부와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 사용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예산자금부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예산사용을 승인하고, 예측된 경비 및 삭감 경비의 부활을 목적으로 하는 비목 또는 사업에의 사용은 불가하도록 한다.

제25조(자본예산 등의 지출)

① 저장품 등의 예산은 연간 물품수급계획을 수립 운용하여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산소모품, 기계장치, 공기구비품의 예산은 2022년도 연간 물품수급계획에 따라 정보시스템부 및 총무부의 협조를 얻어 집행한다.

제26조(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지출)

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안전경영실장은 예산운용부서의 장에게 관련 예산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고, 예산운용부서의 장은 시민‧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적기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각 예산운용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된 예산 집행계획 및 실적을 관리하고 안전경영실장은 필요 시, 집행계획 및 실적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기타지출) 위에 나열되지 않은 예산과목은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우리 공사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운용한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등)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 4. 1.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2년 1/4분기 예산은 2022. 1. 1. 배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집행한다.

제3조(타 규정 등의 준용) 2022년 예산운용에 있어서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관련규정 개정 선행) 제 규정과 예산 편성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선행한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별표]

시내교통비 지급기준(제11조 제3항 관련)

1. 시내출장의 경우 출장시간에 따라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음.

※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음.

(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2.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시내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3. 시내출장을 공사차량, 업무용택시 또는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2인 이상 동행출장, 공무회행의 경우에도 동일

4. 시내교통비는 월별로 정산하여야 하며 월별 상한액은 30만원으로 한다.  단, 상시 출장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월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있다.

5. 시내교통비는 출장여비, 감독여비, 현장수행활동비를 포괄한다.

[별지 제1호서식]

/4분기 예산절감 실적보고서

(단위: 천원)

예 산 과목별	2022년 예산액 (A)	절감 목표 (B)		절감계획		절감실적		대 비(%)		예산절감 또는 실적저조 사유
			B/A	당분기 (C)	누계 (D)	당분기 (E)	누계 (F)	당분기 (E/C)	누 계 (F/D)
계

[별지 제2호서식]

/4분기 수입예산 징수실적보고서

(단위: 천원)

예 산 과목별	2022년 예산액 (A)	실 행 예산액 (B)	징수계획		징수실적		대 비(%)		미실현액 (D-F)	수입 미실현 및 미징수 또는 초과 사유
			당분기 (C)	누계 (D)	당분기 (E)	누계 (F)	당분기 (E/C)	누 계 (F/D)
계

※ 징수계획 대비 징수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별도의 만회대책 수립 후 예산자금부 통보

[별지 제3호서식]

/4분기 지출예산 집행실적보고서

(단위: 천원)

예 산 과목별	2022년 예산액 (A)	실 행 예산액 (B)	집행계획		집행실적		대 비(%)		미집행액 (D-F)	미집행 및 초과집행 사유
			당분기 (C)	누계 (D)	당분기 (E)	누계 (F)	당분기 (E/C)	누 계 (F/D)
계

[별지 제4호서식]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 확인서

(      년   월   일  현재)

소 속	직급	직위	성명	현 소속부서 발령일	현 업무 명령일	담당업무

※ 첨부: 업무분장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