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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공무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개선

2022. 4.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2022년 소방공무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개선

Ⅰ		추진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제1항

ㅇ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ㅇ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건강관리대책) 제4항 및 제5항

ㅇ 현장대응단-1126(22.1.20.)호 ｢2022년 119광역수사대 운영 기본계획｣

Ⅱ		추진결과

□ 최근 5년간 추진실적

구 분	계	2022년 (1.1~ 3.30)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폭행건수(건)	299	16	85	78	74	46
피해대원(명)	381	28	86	99	101	67
지원건수(건)	90	4	5	25	25	31
지원인원(명)	110	5	8	29	29	39
지원금액(천원)	20,629	487	754	5,772	4,620	8,996

□ 운영 결과분석

ㅇ (현황) ’18~’20년 대비 ’21년 지원건수 80%, 지원금액 88% 감소

ㅇ (분석) 발급 비용이 비싼 상해진단서 없이도 소방방해활동 수사→송치  수사 진행 어려움이 없어 대다수 폭행 피해직원이 진료비 미청구

→ 폭행피해대원 진료비 지급 청구 감소 이유

Ⅲ		추진계획

□ 건강관리비 신청 간소화(6종 → 3종)

ㅇ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의 불필요한 서류 징구를 최소화하여 행정업무 효율화

기 존(6종)	개 선(3종)
1.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2. 폭행 피해사건 발생 보고서 3. 이호조 양식 4. 진료영수증 5. 진료기록서 6. 통장사본	1.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요청 공문서식 2. 진료영수증 사본 3. 개인 입금 통장 사본

ㅇ 대    상: 소방활동중 폭행피해 피해대원

ㅇ 지원내용: 치료비 및 응급처치비용, 상해진단서 발급비 지원

ㅇ 지원금액: 1청구당 50만원 이내

※ 동일인이 2건이상의 폭행피해시 복수청구 가능

※※ 진료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권고

ㅇ 지급방법: 피해대원 개인계좌 입금

ㅇ 예    산: 금10,000천원(금일천만원정) / 공공운영비

ㅇ 처리절차

폭행 발생		병원 진료		서류 발급		지급 요청		지급 의뢰		진료비 지급
		피해대원		피해대원		피해대원 ↓ 소방서 행정팀		소방서 행정팀 ↓ 본 부 현장대응단		본 부 현장대응단 ↓ 피해대원

ㅇ 기대효과: 폭행피해대원 건강관리비 지원 내실화 운영

Ⅳ		행정사항

ㅇ 건강관리비와 공무상 요양승인에 의한 요양비 중복지급 불가하며, 폭행피해대원에게 상기 내용을 전파하여 누락 및 미청구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