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

⑵ 설치목적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 등 재난관리의 소요비용 충당

⑶ 설치년도 : 1997년 (기존 재해대책기금 포함)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관리활동,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한정) 및 안전취약시설 응급복구 등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

⑵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

○ 공공분야 재난예방 사업 및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 감염병 확산 예방 및 관리활동 등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1년도말 조성액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5,762,231	7,169,451	1,902,600	5,266,851	11,029,082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이자 포함)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22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11,029,082	0	0	11,029,082

※ 융자금 미회수채권(ⓑ) : ’22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22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 전입금 7,000,000,000원 / 이자수입(예상) 169,451,000원

※이자수입 : 22년도말 조성액(이자 수입액 제외) × 예치금융기관 이율

⑶ 지원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⑷ 지원대상 :

○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1건

○ 노후 하수관 긴급개량 추진 1건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 등

□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2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2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2,931,682	14,166,594	△1,234,912	합 계	12,931,682	14,166,594	△1,234,912
전입금	7,000,000	3,642,907	3,357,093	비융자성사업비	1,902,600	1,803,500	99,1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0	0	0	기본경비 (구 물건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5,762,231	10,333,786	△4,571,555	예치금	11,029,082	12,363,094	△1,334,012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69,451	189,901	△20,45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① 자금수지총괄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22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169,451	189,901	△20,450
	210 경상적세외수입			169,451	189,901	△20,450
		216 이자수입		169,451	189,901	△20,45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69,451	189,901	△20,450	1) 기금적립금 이자 수입
7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2,762,231	13,976,693	△1,214,462
	710 보전수입등			5,762,231	10,333,786	△4,571,555
		714 예치금회수		5,762,231	10,333,786	△4,571,555
			714-01 예치금회수	5,762,231	10,333,786	△4,571,555
	720 내부거래			7,000,000	3,642,907	3,357,093
		721 전입금		7,000,000	3,642,907	3,357,093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000,000	3,642,907	3,357,093
수 입 합 계				12,931,682	14,166,594	△1,234,912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							’22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재난안전과							12,931,682	14,166,594	△1,234,912
	재난방재·민방위						12,931,682	14,166,594	△1,234,912
		재난관리 추진(재난관리기금)					1,902,600	1,803,500	99,100
			재난예방 강남구현				1,902,600	1,803,500	99,100
				재난의효율적관리			1,902,600	1,803,500	99,100
					201 일반운영비		2,600	3,500	△900
						01 사무관리비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참석 수당 70,000*3명*10회 = 2,100,000원 1) 일반수용비 500,000원*1식 = 500,000원	2,600	3,500	△9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900,000	1,800,000	100,000
						01 시설비 1) 지하주택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600,000,000원*1식 = 600,000,000원 1) 안전사고예방 노후 하수관로 긴급정비 1,300,000,000원*1식 = 1,300,000,000원	1,900,000	1,800,000	100,000
		재무활동(재난안전과)					11,029,082	12,363,094	△1,334,012
			보전지출(재난관리기금)				11,029,082	12,363,094	△1,334,012
				재난관리기금			11,029,082	12,363,094	△1,334,012
					602예치금		11,029,082	12,363,094	△1,334,012
						01 일반예치금 1) 일반예치금 4,075,550,000원*1식=4,075,550,000원	4,075,550	6,030,593	△1,955,043
						02 의무예치금 1) 의무예치금 6,953,532,000원*1식=6,953,532,000원	6,953,532	6,332,501	621,031
지 출 합 계							12,931,682	14,166,594	△1,234,912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6 년도 까지	32,713,365	26,547,855	0	0	0	0	3,352,454	2,813,056	24,470,360	24,468,500	0	1,860	0	0	0	8,243,005
2017 년도	2,872,292	2,740,836	0	0	0	0	131,456	0	166,189	166,189	0	0	0	0	0	2,706,103
2018 년도	229,352	0	0	0	0	0	229,352	0	3,694,226	3,694,226	0	0	0	0	0	△3,464,874
2019 년도	6,235,314	5,981,666	0	0	0	0	253,648	0	2,584,788	2,584,788	0	0	0	0	0	3,650,526
2020 년도	46,578,716	46,047,213	364,233	0	0	0	167,270	0	30,183,197	30,183,197	0	0	0	0	0	16,395,519
2021 년도	23,832,808	23,642,907	0	0	0	0	189,901	0	44,966,289	43,615,680	0	1,350,609	0	0	0	△21,133,481
2022 년도	7,169,451	7,000,000	0	0	0	0	169,451	0	1,902,600	1,902,600	0	0	0	0	0	5,266,851
계	119,631,298	111,960,477	364,233	0	0	0	4,493,532	2,813,056	107,967,649	106,615,180	0	1,352,469	0	0	0	11,663,649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22년도말 조성액(ⓓ)과 동일(2022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 예치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비 고
		’20년도말 현재액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26,884,834	5,762,231	11,029,082	5,266,851
예치금	소 계	26,884,834	5,762,231	11,029,082	5,266,851
	우리은행	26,884,834	5,762,231	11,029,082	5,266,851

※ 2020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21·2022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