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고보조금(응급의료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119구급대 지원
신 청 자	주 소	부산시 ○○구 ○○로 ○○○
	기 관 명	□□소방본부			전화번호	02-0000-0000
	대표자명	소방정감 ○○○
교부신청금액	금 000000천원(금구십일억일천구백일십일만구천원)
총사업비 (단위: 천원)	계		국고보조금(50%)	지방비(50%)			기타
	18,238,238		예)9,119,119	예)9,119,119
사업개요	○ 국민(재외국민 포함) 모두가 부상□질병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356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前단계 응급의료체계 인프라 강화로 국민 건강권 보장 - 119구급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중증외상환자 등 소생률 향상 ○ 국고보조금(국비 50%+지방비 50%) □ (경상보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 0,000,000천원 -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 000,000천원 - 의료지도의사 운영 : 000,000천원 - 구급지도의사 운영 : 000,000천원 □ (자본보조)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 0,000,000천원 - 구급차 교체□보강 : 0,000,000천원 - 헬기 EMS 보강 : 000,000천원 □ (자본보조)특수목적(음압)구급차 보강 : 0,000,000천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2022. 1. 00. → (실제출일 기재) ○○시장□도지사

《사업계획서》

2022년도 119구급대 지원 사업계획서

○○시․도
사업분야		부서	담당자	연락처	핸드폰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과 ○○○팀	소방○ △△△	000-000-0000	*************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과 ○○○팀	소방○ △△△	000-000-0000	*************
헬기 EMS 보강		○○○○○과 ○○○팀	소방○ △△△	000-000-0000	*************
특수목적(음압)구급차 보강		○○○○○과 ○○○팀	소방○ △△△	000-000-0000	*************

○○소방본부

경상보조 (330-01)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 사업목적 → (필요 시 시․도별 수정 및 추가 기재)

〇 119신고 접수단계부터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지도, 응급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 모든 국민(재외국민 포함)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24시간 구급상황관리요원(지도의사, 구급상황관리사 등)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의료상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영상지도, 병□의원 및 약국 안내

□ 추진방향 → (필요 시 시․도별 수정 및 추가 기재)

〇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 강화

- 10개 권역별 의사인력 풀(Pool) 구축, 권역별 중심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중증환자에 대한 현장처지 및 이송 시 직접의료지도 체계 구축

권역별	지역	의료지도의사		근무방식
		주간	야간
중앙	해외 및 전국	1명	1명	3교대(당-비-비)
1권역	서울
2권역	강원
3권역	경기
4권역	경기북부
5권역	부산, 울산, 경남, 창원
6권역	광주, 전북, 전남
7권역	대전, 세종, 충북, 충남
8권역	대구, 경북
9권역	인천
10권역	제주

〇 소방서 구급지도의사를 활용한 구급활동에 대한 평가□환류

- 구급대원 응급처치 평가, 구급활동 품질관리를 위한 지역 구급지도의사 위촉 운영

□ 세부추진계획

〇 2021년 집행실적

※ 국비(50%)만 작성 (단위: 천원)
내역사업		ʼ21년도 예산 (국비-확정내시)	2021년도 집행실적				발생이자
			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잔액)
계		0	0	0	0	0	0
구급상황 관리센터	인건비
	운영비
의료지도의사 운영
구급지도의사 운영

〇 2022년 세부 사업계획 (필요 시 시․도별 수정 및 추가 기재)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문성 강화로 응급의료상담서비스 확대

- 중증환자에 대한 현장처치 및 이송 시 직접의료지도체계 강화

- 구급지도의사를 활용한 구급활동에 대한 평가․환류로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

□ 사업비 집행계획

〇 총괄표

(단위: 천원)
내역사업		합계	국비(50%) * 확정내시	지방비(50%)
계		0	0	0
구급상황 관리센터	인건비	0
	운영비	0
의료지도의사 운영		0
구급지도의사 운영		0

통계목	예산액(천원)	산출내역(원)	비고
계	000,000
인건비 소계	000,000
□인건비	000,000	❶ 봉급
		1) 2급 23호봉 0,000,000원*1인*12월=00,000,000
		2) 3급 14호봉 0,000,000원*1인*12월=0,000,000
		3) 4급 9호봉 0,000,000원*1인*12월=
		4) 4급 6호봉 0,000,000원*1인*12월=
		5) 5급 12호봉 0,000,000원*1인*12월=
		6) 5급 8호봉 0,000,000원*1인*12월=
		7) 5급 7호봉 0,000,000원*1인*12월=
		8) 5급 6호봉 0,000,000원*2인*12월=
		9) 5급 5호봉 0,000,000원*2인*12월=
		10) 5급 4호봉 0,000,000원*3인*12월=
		11) 5급 3호봉 0,000,000원*3인*12월=
		12) 5급 2호봉 0,000,000원*1인*12월=
		13) 호봉승급 0,000,000*1인=
		14) 기간제 0,000,000원*2인*12월=	2021년
		15) 일용직(평일) 0,000원*총시간(h)=	2021년
		16) 일용직(휴일) 00,000원*총시간(h)=	2021년
	000,000	❷ 상여수당
		1) 정근수당 0,000,000원*10인=
		2) 정근수당가산금 0,000,000원*5인=
		3) 성과상여금 0,000,000원*8인=
	000,000	❸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 0,000,000원*10인*12월=
		2) 자녀학비보조수당 0,000,000원*5인=
		3) 육아휴직수당 0,000,000원*1인*12월=
	000,000	❹ 초과근무수당
		1) 시간외 0,000,000원*10인*12월=
		2) 야간 0,000,000원*10인*12월=
		3) 휴일 0,000,000원*10인*12월=
	000,000	❺ 실비변상
		1) 정액급식비 0,000,000원*10인*12월=
		2) 명절휴가비 0,000,000원*10인*2회=
		3) 연가보상비 0,000,000원*10인=
		4) 직급보조비 0,000,000원*10인*12월=
	000,000	❻ 보상□보전금
		1) 사회보험료 0,000,000원*10인*12월=
		2) 퇴직급여 0,000,000원*10인*12월=
운영비 소계	000,000
□운영비	000,000	❶ 일반수용비
		000,000원*12월=
	000,000	❷ 급량비
		0,000원/1식*00인*365일=
	000,000	❸ 피복비
		000,000원*00명=
	000,000	❹ 부서운영비
		000,000원*12월=
	000,000	❺ 국내여비
		20,000원*00명*12월=
	000,000	❻ 기타
		1) 홍보비 0,000,000원*1회=
		2) 업무추진비 0,000,000원*1회=
		3) 국외여비 0,000,000원*3인=
		4) 기타 0,000,000원*0회=
	000,000	❼ 배상책임보험료
		000,000원*00명*12월=
의료지도의사 운영소계	000,000
□의료 지도의사 운영	000,000	❶ (주간) 의료지도의사 수당
		400,000원*1인*365일*(1, 1/2, 1/3, 1/4)=
	000,000	❷ (야간) 의료지도의사 수당
		500,000원*1인*365일*(1, 1/2, 1/3, 1/4)=
구급지도의사 운영소계	000,000
□구급 지도의사 운영	000,000	❶ (본부) 구급지도의사 수당
		500,000원*1인*12월=
	000,000	❷ (소방서) 구급지도의사 수당
		500,000원*23인*12월=

〇 (국비+지방비) 항목별 예산지출 계획

□ 종합의견  (필요 시 시․도별 수정 및 추가 기재)

〇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으로 119구급서비스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위급상황 시 119신고 증가에 따른 구급상황관리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 강화로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

〇 투자 확대분야

- (필요성 등)

〇 사업운영․효과의 우수성

- (우수성 인정사례 등)

〇 기타 2023년도 응급의료기금(국비 지원) 편성 요구사항 등

자본보조 (330-03)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 사업목적 → (필요 시 시․도별 추가 기재)

〇 시․도 소방본부 국고보조사업 추진으로 전국 어디서나 고품질의 균등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적인 구급기반 확충

- 응급의료는 치안·소방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 전 국민이 수혜대상이라 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인 119구급서비스에 대한 응급환자의 권리 보호

□ 추진방향 → (필요 시 시․도별 추가 기재)

〇 119구급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 예방가능사망률 및 소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국민건강권 보장

-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품질 구급서비스 구현

- 언제 어디에서나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공공서비스는 민간영역에서 적정 공급이 어려워 공적 개입 불가피

□ 세부추진계획

〇 2021년 집행실적

※ 국비(50%)만 작성 (단위: 천원)
내역사업	ʼ21년도 예산 (국비-확정내시)	2021년도 집행실적				발생이자
		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잔액)
계	0	0	0	0	0	0
구급차 교체․보강
헬기 EMS 보강

〇 2022년 세부 사업계획 (필요 시 시․도별 수정 및 추가 기재)

- 119구급차□펌뷸런스 차량 및 헬기 EMS 등 구급장비 보강으로 응급의료서비스 기반 확충

- 병원前단계 응급의료서비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119구급대 장비 보강으로 선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국정과제) 농어촌 지역 119구급대 추가 배치

‣ 소방펌프차만 배치된 농어촌 지역대에 119구급차 배치로 촘촘한 구급기반서비스 마련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구 급 차	95대	24대	24대	24대	23대

-

□ 사업비 집행계획

〇 총괄표

(단위: 천원)
내역사업	국비(확정내시)	지방비	합계
계	0	0	0
구급차 교체□보강
헬기 EMS 보강

〇 (국비+지방비) 항목별 예산지출 계획

통계목	예산액(천원)	산출내역(원)	비고
계	000,000
소계	000,000
□구급차 교체□보강	000,000	❶ 구급차 교체□보강
		1) 교체 120,000,000원*00대=000,000,000
		2) 신규 120,000,000원*00대=000,000,000
소계	000,000
□헬기 EMS 보강	000,000	❷ 헬기 EMS 보강
		300,000,000원* 1세트= 300,000,000

□ 종합의견   (필요 시 시․도별 수정 및 추가 기재)

〇 노후구급차(내용연수 5년 경과, 주행거리 12만㎞ 이상) 적기 교체 및 신설119안전센터 및 농어촌 119지역대 구급차 신규 배치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촘촘한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〇 투자 확대분야

- (필요성 등)

〇 사업운영․효과의 우수성

- (우수성 인정사례 등)

〇 기타 2022년도 응급의료기금(국비 지원) 편성 요구사항 등

자본보조 (330-03)		특수목적(음압)구급차 보강

□ 사업목적 → (필요 시 시․도별 추가 기재)

〇 별도의 감염관리를 할 수 있는 음압구급차 없이 일반환자 이송용인 119구급차를 그대로 사용하는 실정으로, 효과적인 감염방지를 위해 별도 음압시설이 있는 음압구급차 확대 보급이 필요함

□ 추진방향 → (필요 시 시․도별 추가 기재)

〇 ‘감염병재난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른 소방청 감염병 업무 확대

- 코로나재난(前) 감염병환자 이송 지원 → (後) 감염병환자 이송 전담

〇 소방서(00개소)에 음압구급차 1대씩 22년 ~ 26년까지 연차적(5년간)으로 배치하여 감염병 및 호흡기 전담구급대 등*으로 적극 활용

□ 세부추진계획

〇 2021년 집행실적(22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재 생략)

※ 국비(50%)만 작성 (단위: 천원)
내역사업	ʼ21년도 예산 (국비-확정내시)	2021년도 집행실적				발생이자
		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잔액)
계	0	0	0	0	0	0
특수목적(음압)구급차 보강	0	0	0	0	0	0

〇 2022년 세부 사업계획 (필요 시 시․도별 수정 및 추가 기재)

〇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119구급대의 체계적인 감염관리와 응급처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별 구급 여건(출동건수, 소방서간 거리, 의료기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5년간) 배치

‣ 특수목적(음압)구급차 연도별 보강 계획

구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구 급 차	대	대	대	대	대	대

□ 사업비 집행계획

〇 총괄표

(단위: 천원)
내역사업	국비(확정내시)	지방비	합계
계	0	0	0
특수목적(음압)구급차 보강

〇 (국비+지방비) 항목별 예산지출 계획

통계목	예산액(천원)	산출내역(원)	비고
계	000,000
소계	000,000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보강	000,000	❶ 특수목적(음압)구급차 보강
		1) 신규 230,000,000원*00대=000,000,000

□ 종합의견   (필요 시 시․도별 수정 및 추가 기재)

〇 현재 119는 기존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뿐만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병원 이송 역할도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별도의 감염관리를 할 수 있는 음압구급차 없이 일반환자 이송용인 119구급차를 그대로 사용하는 실정으로, 환자·보호자·구급대원의 효과적인 감염방지를 위해 별도 음압시설이 있는 음압구급차 확대 보급이 시급함

〇 투자 확대분야

- (필요성 등)

〇 사업운영․효과의 우수성

- (우수성 인정사례 등)

〇 기타 2022년도 응급의료기금(국비 지원) 편성 요구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