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2021. 12.

	기 획 재 정 국 (세무1과)

						목 차

Ⅰ. 시가표준액 개요	1

Ⅱ.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1

Ⅲ. ‘21년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2

Ⅳ. ‘22년 주요 개선사항	2

1. 건축물	2

1) 오피스텔	2

2) 오피스텔 외	3

2. 기타물건	3

Ⅴ. 행정 사항	3

<붙임>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사항 신구대비표	4

'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Ⅰ	시가표준액 개요

○ (개념)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의 적정가액

* 11개 세목 중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에 4개 세목

○ (산정절차) 우리부에서 마련·통보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고시

가격조사	□	산정기준 마련·통보	□	시가표준액 심의	□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행안부(5~11월)		행안부 → 시·도(12월)		시·군·구 → 시·도(12월)		시·군·구(다음해 1.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Ⅱ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에 용도·층별 가중치 등 반영

시가표준액	=	표준가격기준액	×	각종 지수		×	면적(㎡)	×	가감산율
				용도	층

* 행안부에서 오피스텔 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산정·고시하는 ㎡ 당 기준가액

○ (오피스텔 외 건축물) 신축단가*에 구조·용도·위치별 가중치 등 반영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각종 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면적(㎡)	×	가감산율
				구조	용도	위치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 당 건축비용으로 국세청이 우리부와 협의 후 고시

○ (기타물건) 거래가격, 제조가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감가상각 비율 반영

시가표준액	=	물건별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

Ⅲ	’22년 주요 개선사항

	<’21년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개요>
◆ (사업수행자) 한국지방세연구원 ◆ (기간/예산) ’21.5월~11월(7개월) / 총 12.45억원 ◆ (내용)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합리화를 위해 건축물 산정기준 개선 및 기타물건*(11만여종) 기준가격 조사 등 *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 시설물, 입목, 어업권, 회원권, 지하자원

□ 건축물

① 오피스텔

○ (산정기준) 원가방식을 기반으로 시세상승률을 반영한 표준가격
기준액에 용도·층별 가중치 등을 적용하여 산정

시가 표준액	=	표준가격 기준액*	×	각종 지수		×	면적(㎡)	×	가감산율
				용도	층

* 행안부에서 오피스텔 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산정·고시(’22.1.1.)하는 ㎡ 당 기준가액

○ (지수·가감산율) 주택 신청여부, 과세물건의 상대층수*에 따른 가중치, 과세물건의 규모에 따른 가감산 비율

* (오피스텔 당해층- 오피스텔 최저층)/(오피스텔 최고층- 오피스텔 최저층)

구분	기준	지수
1) 용도지수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1.000
	주택으로 신청한 경우	1.150
2) 층지수 ※ 좌 : 주거용 우 : 사무용	0.2 이하	0.999	1.000
	0.2초과 ~ 0.4 이하	1.000	1.000
	0.4 초과 ~ 0.6 이하	1.001	1.000
	0.6 초과 ~ 0.8 이하	1.002	1.000
	0.8 초과 ~ 1이하	1.003	1.000
	지하층	0.900	0.900
3) 가감산율	50㎡이하	1,000/1,000
	50㎡초과 ~ 100㎡이하	999/1,000
	100㎡초과 ~ 150㎡이하	998/1,000
	150㎡초과 ~ 200㎡이하	997/1,000
	200㎡초과 ~ 250㎡이하	996/1,000
	250㎡초과 ~ 300㎡이하	995/1,000
	300㎡초과 ~ 350㎡이하	994/1,000
	350㎡초과 ~ 400㎡이하	993/1,000
	400㎡초과 ~ 450㎡이하	992/1,000
	450㎡초과 ~	991/1,000

② 오피스텔 외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78만원/㎡(‘21년 대비 4만원 인상, 국세청 고시 예정)

○ (구조) ’80년대에 건축된 석회·흙벽돌조 지수 하향(40→35) 등

○ (용도) 단독주택과 차이가 없는 전업농어가주택 지수 상향(85→90),
대형창고(연면적 1만㎡ 이상)와 냉동창고의 구분기준 명확화 등

○ (위치) 공사현장내 임시용 건축물의 다양한 구조를 반영한 적용요령 개선

○ (기타) 일반적인 대수선에 비해 공사비가 저렴한 지붕 덮개 설치 시 시가표준액 경감비율(30%) 신설 등

□ 기타물건

① (조사물건 수) 총 110,803종으로 전년 대비 7,076종 증가

구분	종수	증감	구분	종수	증감
합계	110,803	7,076	시설물	2,354	-
차량	87,088	6,913	입목	97	-
기계장비	12,882	8	어업·양식업권	235	-
선박	140	-	회원권	3,809	104
항공기	244	-	지하자원	343	-
시설	3,611	51

② (산정기준)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의 실질 가치 반영을 위한 비영업용 차량의 내용연수 확대(15년→20년) 등

Ⅳ	향후 일정

○ (행안부)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관련 훈령 및 고시 제정·시행(‘22.1.1.)

○ (시·도) 시·군·구 요청 시가표준액 승인 및 관할 지방법원 통보(’21.12월)

○ (시·군·구)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고시(‘22.1.1.)

붙임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사항 신구대비표

구분1

구분2

제목

현행

개선

건축물

구조1

조립식 패널조 등 지수 상향

번호	구조별	지수
10	조립식패널조, FRP패널조	50

번호	구조별	지수
10	조립식패널조, FRP패널조	55

구조2

석회 및 흙벽돌조 지수 하향

번호	구조별	지수
11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토담조	40

번호	구조별	지수
11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토담조	35

용도1

지식산업센터내

기숙사 지수 신설

번호	대상건물	지수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 공장	100
	<신설>

번호	대상건물	지수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 공장	100
43	지식산업센터내 기숙사	100

용도2

옥내스케이트장 지수 세분화

번호	대상건물	지수
24	옥내 스케이트장	127
	<신설>

번호	대상건물	지수
24	빙상장	127
25	롤러 스케이트장	117

용도3

대형창고의 구분기준 명확화

적용요령

8) 대형창고는 연면적 10,000㎡ 이상인 창고 또는 특수 물류시설이 장착된 창고를 말한다.
<단서 신설>

적용요령

8) ----------------------
--------------------------------------------단. 냉동·냉장창고는 제외한다.

용도4

전업농어가주택 지수 상향

번호	대상건물	지수
4	전업농어가주택, 광산주택	85

번호	대상건물	지수
4	전업농어가주택, 광산주택	90

용도5

광산주택 지수 상향

용도6

농어촌 민박 지수 상향

번호	대상건물	지수
10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여인숙	100
	<신설>

번호	대상건물	지수
10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여인숙	100
1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105

위치1

임시용 공사현장 내

건축물에 대한

위치지수 적용요령 개정

적용요령

4) 수상건축물, 비닐하우스, 임시용 공사현장 컨테이너 건축물 (공사기간동안 설치된 경우만 대상으로 한다.)에 대해서는 위치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

적용요령

4) ----------------------임시용 공사현장 건축물 ---------------------------------------------------------------------------------.

가감산1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무벽감산율 적용 제외

나. 감산대상 및 감산율

구분	적용대상	감산율	제외 대상
Ⅲ	(4) 특수구조 건물 ○ 무벽 면적비율 1/4이상 ~ 2/4미만 ○ 무벽 면적미율 2/4이상 ~ 3/4미만 ○ 무벽 면적비율 3/4이상	20/100 30/100 40/100	<신설>

나. 감산대상 및 감산율

구분	적용대상	감산율	제외 대상
Ⅲ	(4) 특수구조 건물 ○ 무벽 면적비율 1/4이상 ~ 2/4미만 ○ 무벽 면적미율 2/4이상 ~ 3/4미만 ○ 무벽 면적비율 3/4이상	20/100 30/100 40/100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용도 번호 55

가감산2

무벽 면적비율 감산율과

주택차고 감산율의

형평성 제고

나. 감산대상 및 감산율

구분	적용대상	감산율	제외 대상
Ⅱ	(3) 주택의 차고	50/100	복합 건축물 차고

나. 감산대상 및 감산율

구분	적용대상	감산율	제외 대상
Ⅱ	(3) 주택의 차고	45/100	복합 건축물 차고

기타1

지붕수선 및 지방덮개 설치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요령 신설

다. 대수선 건축물

1) ~ 5) (생략)

6) <신 설>

다. 대수선 건축물

1) ~ 5) (현행과 같음)

6) 노후 건축물 지붕을 수선하거나 덮개를 추가하는 경우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비율의 30%를 경감하여 적용한다.

기타2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규정 상 검증체계 마련

나. 적용요령

3) 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2개 이상의 전문평가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으로 한다. <후단 신설>

나. 적용요령

3) ----------------------
------------------------------------------------------------------------------------------------------------------------------------------------------------.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가액은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받을 수 있다.

기타물건

차량

비영업용 차량의 내용연수

확대 및 잔가율 하향 등

<표>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내용연수 및 잔가율

내용 연수	승용		승합	화물
	국산	외산
0	0.826	0.842	0.810	0.761
1	0.725	0.729	0.726	0.671
⋮	⋮	⋮	⋮	⋮
15	0.067	0.050	0.067	0.086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표>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내용연수 및 잔가율

내용 연수	승용		승합	화물
	국산	외산
0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	⋮	⋮	⋮
15	현행과 같음
16	0.063	0.048	0.058	0.065
17	0.060	0.046	0.056	0.063
18	0.057	0.044	0.054	0.062
19	0.053	0.042	0.052	0.060
20	0.050	0.040	0.050	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