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1년 실적)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평가지표

2021. 11. 02.

	소 방 청

2021년 수행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지표

구 분	대표지표		일반지표	특별지표
	정량평가	정성평가 (일부 정량평가포함)	정량평가	정량평가
46개지표 (108개 세부지표)	9개지표 (25개 세부지표)	1개지표 (2개 세부지표)	35개지표 (80개 세부지표)	1개지표 (1개 세부지표)
2,410점 (가점 100점, 감점 77점)	647점(가점 15점, 감점 5점 별도)	240점 (감점 30점 별도)	1,493점 (가점 85점, 감점 42점 별도)	30점

1		대표지표 ( 정량평가 + 정성평가)

평가지표	세부지표	평가점수			관련부서
		점수	가·감점	계
소계	9개지표 (25개 세부지표)	647	가점 15 (-5)	662 (-5)
(정량). 1. 소방정책분과 (소방정책관리)	3개지표 (7개 세부지표)	215	5 (-5)	220 (-5)	3개 부서
1-1. 보건관리 추진 실적	1-1-① (찾아가는 상담실) 최종 및 연구보고서 전문가 성과 평가 결과	35		65	보건안전담당관
	1-1-② (찾아가는 상담실) 관서장 간담회(리더십 미팅)운영 실적	30
1-2.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1-2-① 취약시기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100		100	화재예방총괄과
1-3. 화재진압 역량 강화	1-3-① 신속 출동 기반 마련 및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대응능력 강화	20		55	화재대응조사과
	1-3-②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실적	10	5
	1-3-③ 소방기관합동 소방훈련 실적	20
	1-3-④ 소방활동 정보카드 현행화율		-5
(정량) 2. 구조·구급분과 (현장대응분야)	3개지표 (9개 세부지표)	222	7	229	3개 부서
2-1. 소방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강화	2-1-①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	40		84	119구급과
	2-1-② 유형별 시‧도본부 긴급구조훈련 및 평가결과	40			대응총괄과
	2-1-③ 국가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여실적		4
2-2. 중증응급환자 생존율향상	2-2-①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율	20		80	119구급과
	2-2-② 특별구급대 지정 운영	10
	2-2-③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 및 중증응급환자 병원 사전 연락률 등	27	3
	2-2-④ 중증외상환자 최종 판정률	20
2-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2-3-①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및 사후관리 추진율	50		65	생활안전과
	2-3-③ 지역 홍보인프라 총동원 다양한 홍보추진	15
(정량) 3. 기획재정분과 (현장활동지원)	3개지표 (9개 세부지표)	210	3	213	3개 부서
3-1. 소방정책 이행 협력 및 노력도	3-1-① 소방공무원 현장부족인력 충원 실적	60		78	혁신행정
	3-1-② 소방특별회계 소방정책사업비 전입금 확대 노력도	18
3-2. 정책소통 평가실적	3-2-① 정책소통 기획	9	1	25	대변인실
	3-2-② 언론소통 활동 및 성과	8	2
	3-2-③ 온라인 소통 활동 및 성과	5
3-3. 소방상황 관리강화	3-3-① 재난상황관리평가	30		110	119종합상황실
	3-3-② 화재신고 접수부터 출동지령까지 목표시간 달성률	40
	3-3-③ 출동예고지령 실시율	20
	3-3-④ 상황근무자 전문교육 이수율	20

【 정성평가 】※ 일부 정량평가 포함

(정성) 평가지표	세부지표	평가점수			관련부서
		점수	가·감점	계
소계	1개지표 (2개 세부지표)	240	감점 30점	240 (-30)
정성평가	2개 세부지표	120	감점 30	120 (-30점)
1-1.성과지표 외 정책효과 평가	1-1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분과별 시·도 추진실적 평가	120	-15	120 (-15점)	소방청 전과
	1-2 소방청 자체평가위원위원회 분과별 시·도 추진실적 평가	120	-15	120 (-15점)	소방청 전과

2		일반지표 ( 정량평가)

평가지표	세부지표	평가점수			관련부서
		점수	가·감점	계
소계	35개지표 (80개 세부지표)	1,493	가점 85 (감점 42)	1,578 (감점 42)
소방행정관리분야	10개지표(22개 세부지표)	428	72 (-30점)	500 (-30점)	11개 부서
1-1. 소방정책 이행 협력 및 노력도	1-1-① 소방공무원 비대면체력증진대회 참석실적	5	5	115	보건안전담당관
	1-1-② 소방조직문화 혁신, 관서장 관심도	15	5
	1-1-③ 인사교류 활성화	40	30		운영지원과
	1-1-④ 소방역사 기록‧관리	5	5		소방병원
1-2. 소방조직문화 혁신 추진 노력도	1-2-① 청렴활동 평가	15		40 (-20)	혁신행정
	1-2-② 시‧도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테마감철	15
	1-2-③ 시‧도 소방본부 감찰동향 협력도 실적	10
	1-2-④ 성비위 (성폭행‧성추행‧성희롱) 관련 사건 발생		-20		보건안전담당관
1-3.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강화	1-3-① 소방어린이집 설치실적	10		52	보건안전담당관
	1-3-②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과의 업무협약	10	12
	1-3-③ 순직 공상입증지원 내실화	20
1-4 개인정보보호 노력	1-4-① 개인정보보호 활동 평가	30		30 (-10)	정보통신과
	1-4-② 개인정보 유출‧누출관련 사건 또는 언론보도		-10
1-5. 대국민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	1-5-① 소방관서 안전교육업무 전문인력 배치	20		70	생활안전과
	1-5-② 소방안전교육 활동 실적	25
	1-5-③소방안전강사 수준향상 노력	20	5
1-6. 소방공무원 전문성 강화추진	1-6-①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율	15	3	61	구조과
	1-6-② 구조·구급자격·교육·구급지도관 소방서 배치 등	40	3		119구급과
1-7.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1-7-①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능력 향상	30	2	32	화재대응조사과
1-8. 민간지원 활성화	1-8-① 의용소방대 전자활동 실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자율적 교육기반 마련, 119소년단 임명실적	40		40	화재대응조사과
					생활안전과
1-9. 정보통신담당자 업무능력 강화	1-9-① 소방정보통신 담당자 업무능력 강화	30		30	정보통신과
1-10. 언론소통 활동강화	1-10-① 언론소통 활동 강화	33	2	35	대변인
예방안전관리분야	5개 지표(9개 세부지표)	250		250	3개 부서
2-1. 관계인 자율소방 안전 관리능력강화	2-1-① 대한민국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 참여	30		30	화재예방총괄과
2-2. 주택화재 피해저감	2-2-①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50		50
	2-2-② 사망자 발생 주택화재 소방활동 검토회의 의무실시	20		20	화재대응조사과
	2-2-③ 인명구조 강화 진압대원 입무 명확화	20		20
2-3.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2-2-① 화재조사 인력배치	20		50	화재대응조사과
	2-2-② 화재조사감식 능력 강화 및 연구활성화	10
	2-2-③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배치율	20
2-4. 위험물 안전관리강화	2-3-① 위험물 제조소등 출입‧검사	30		30	위험물안전과
2-5.소방산업경쟁체계 구축 및 서비스강화	2-4-① 소방산업 경쟁체계 구축 및 서비스 강화	50		50	소방산업과
현장대응관리분야	6개지표( 17개 세부지표)	240	6 (-3)	246 (-3)	4개 부서
3-1. 소방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강화	3-1-①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30		53	화재대응조사과
	3-1-② 소방 빅데이터 기반 사고빈발 지역 발굴‧개선	20	3		구조과
3-2. 구조활동 역량 강화	3-2-① 대테러 훈련을 통한 테러대응구조대 역량 강화	10		95	구조과
	3-2-②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전교육 및 활동실적	10
	3-2-③ 생활안전대 지정·운영 및 교육실적	10
	3-2-④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순위 평가 및 자체경연대회	40
	3-2-⑤ 구조정책 연찬대회 종합순위 평가	15
	3-2-⑥ 자살위기 대응능력 향상	10			생활안전과
3-3. 긴급구조 지원기관 교육	3-3-①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실시율	25		28	대응총괄과
	3-3-②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운영		3
3-4.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역량강화	3-4-① 수색구조 훈련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	15		30	소방항공과
	3-4-②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적정 지정여부	15
3-5. 재난현장 소방력동원 이행강화	3-5-① 분기별 인력·장비·지원집결지 등 현행화 제출	10		20 (-3)	대응총괄과
	3-5-② 분기별 전국 동원령 편성 적정성 점검	10
	3-5-③ 시·도 상황실 동원령 전파 및 출동 시간 확인		-3
3-6. 특수구조단 활성화	3-6-① 특수구조단 통합대응체계 활성화 노력	10		20	대응총괄과
	3-6-② 특수구조단 통합대응 요청율	10
구급관리분야	6개지표(13개 세부지표)	260	2	262	1개 부서
4-1. 심정지환자 골든타임 확보	4-1-① 펌뷸런스 지정 운영률	20		60	119구급과
	4-1-② 심정지환자 전문기도유지술 시행률	20
	4-1-③ 제세동가능리듬환자에서 현장도착 4분이내 제세동 시행률	20
4-2. 중중외상환자 골든타임 확보	4-2-①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현장대응	20		30	119구급과
	4-2-②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에 대한 구급대원 포상률	10
4-3. 구급활동일지 기록 관리	4-3-① 구급활동일지 등 기록 완결성	20		40	119구급과
	4-3-② 심정지환자 심전도(AED) 기록지 첨부 적절성	20
4-4. 응급환자 의료지도 및 기록관리	4-1-① 전문응급처치 시행시 직접의료지도 준수율	10		40	119구급과
	4-1-② 간접의료지도 평가에 대한 구급대원 확인율	10
	4-1-③ 특별구급대 관련 기록지 적정 작성률	20
4-5. 구급차 3인탑승률	4-5-① 구급차 3인 탑승률 확대	10	2	12	119구급과
4-6. 119상황실 구급서비스 품질향상	4-6-① 상담요원의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률	20		80	119구급과
	4-6-② 수보단계 시 심장정지 인지율 및 신고에서 흉부압박까지 목표 시각 도달율	60
현장활동지원분야	8개지표( 19개 세부지표)	315	5 (-9)	320 (-9)	5개 부서
5-1. 구조구급장비 개선율	5-1-① 구조장비 보유율 및 노후율	20		20	구조과
5-2. 소방차량 운용자 교육훈련 강화	5-2-① 전문차량 운용자 교육	20		60	장비총괄과
	5-2-②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 취득율	20
	5-2-③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취득자 사다리차 배치율	20
5-3. 정보시스템 활용 및 협업 활성화	5-3-① 소방정보시스템 활용 및 협업 활성화	40		45	정보통신과
	5-3-② 우수사례 언론홍보 실적 및 수범사례		5
5-4. 현장활동 주력소방차 운용능력평가	5-4-① 소방사다리차 등 주력소방차 운용능력 평가	40	-4	60 (-6)	장비총괄과
	5-4-② 현장활동 주력소방차 정밀점검 이행실태	20	-2
5-5. 소방장비관리 실행 기반 구축	5-5-① 특정 소방장비관리시스템 현행화율	25	-3	60 (-3)	장비총괄과
	5-5-② 소방장비 매뉴얼 작성 및 운영‧관리 실적 평가	15
	5-5-③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이행실적	10
	5-5-④ 소방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 활성화	10			소방항공과
5-6.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5-6-① 119출동관련 지령망 이원화, 유무선 통신비상 대응대책 수립 및 운영	5		30	정보통신과
	5-6-②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추진실적	5
	5-6-③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도입‧활용	15
	5-6-④ 비상위성통신차량 재난현장(훈련) 활용	5
5-7.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5-7-➀.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적정 이행	15		30	보건안전담당관
	5-7-② 우수 안전관리 개인 및 부서에 대한 포상 운영	15
5-8. 민원정보시스템 활성화	5-8-➀. 특정소방대상물 정보 현행화율	15		15	소방분석제도

3		특별지표 ( 정량평가)

(특별) 평가지표	세부지표	평가점수			관련부서
		점수	가·감점	계
소계	1개지표 (1개 세부지표)	30	-	30
코로나19 대응관리분야	1개 세부지표	30	-	30
1. 코로나-19 대응능력 강화	1-1 소방공무원 확진자 발생율 저감	30	-	-	코로나19 대응반

【대표지표】

1. 소방정책분과 /	11

1-1 보건관리 추진실적

1-2 소방안전대책 추진결과

1-3 화재진압 역량강화

2. 구조‧구급분과 /	17

2-1 소방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강화

2-2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

2-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3. 기획재정분과 /	27

3-1 소방정책 이행협력 및 노력도

3-2 정책소통 평가 실적

3-3 소방상황 관리강화

붙 임		2021년 수행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지표 세부기준

□ 대표 평가지표 (정량평가)

① 소방행정정책분과(소방정책관리)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1. 보건관리 추진실적

평가

점수

65점

가·감점

-

평가

지료

① (찾아가는 상담실) 최종 및 연구보고서 전문가 성과평가 결과(35점)

② (찾아가는 상담실)관서장 간담회(리더십 미팅)운영 실적(3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찾아가는 상담실) 최종 및 연구보고서 전문가 성과평가 결과(35점)

■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최종 및 연구보고서 전문가 평가(35점)

- 배점기준 : 전문가 성과평가 결과

※ 최종 및 연구보고서는 ‘21. 12. 15. 소방청 도착에 한함 → 소방청 외부 전문가 평가 실시

비율	1위	2~3위	4~6위	7~10위	11위~18위
점수	35	32	29	27	25

② (찾아가는 상담실) 관서장 간담회(리더십 미팅)운영 실적(30점)

■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및 이해도, 관심도 제고를 위한 소방관서장 간담회 실시(30점)

- 배점기준

⦁소방서장 간담회 참여 실적 : [(서장 간담회 참여횟수÷소방서 수)]×100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수석상담사 이상만 참석 가능) / 외부전문가 참여 미인정
소방서장 최대 2회 참석까지 실적인정

비율	90%이상	80~89%	70~79%	60~69%	59%이하
점수	15	12	9	6	5

⦁ 본부장 간담회 참여 실적(연 2회)

※ 찾아가는 상담실 심리지원단장 참여 실적만 인정

이행	미이행
15점	0점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찾아가는 상담실” 미운영으로, 경기소방재난본부의 실적으로 인정

자료

제출

서식

① (찾아가는 상담실) 최종 및 연구보고서 전문가 성과평가 결과(35점)

② (찾아가는 상담실) 관서장 간담회(리더십 미팅)운영 실적(30점)

구분	서장 간담회 참석횟수	소방서 개수	실적	점수
○○소방본부	회	개소	%	점

구분	본부장 참석횟수	실적	점수
○○소방본부	회	이행 / 미이행	점

증빙

자료

○ 찾아가는 상담실 최종 및 연구보고서 각 1부

- 최종 및 연구보고서 전문가 평가표 각 1부

○ 관서장 간담회 회의록(사진 첨부)

담당자

○ 보건안전담당관 신영옥(044-205-7425, Email : shyo00@korea.kr)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1-2.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평가

점수

100점

평가

지표

① 취약시기 소방안전대책 추진성과(100점)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60점)

■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40점)

평가

산식

설명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60점)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우수 소방관서로 선정된 경우 해당소방본부 점수 부여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10위
“시” 단위	60	55	50	45	40
“도” 단위	60	55	50	45	40

※ 시와 도를 분리하여 평가 및 점수 부여

□(1차) 시‧도 소방본부별 점검․확인 후 우수관서 1개소 선정

□(2차) 소방청 주관 시⋅도 실적 확인

* 실적 확인자 : (소방청 + 외부전문가), 허위평가 및 거짓서류 첨부시 감점

□(3차) 소방청 주관 서류 심사(외부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 겨울철 추진사항 및 특수시책 등에 대한 최종 평가

■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40점)

- 소방청 주관 자체(외부전문가 등) 추진 실적 평가 점수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10위
“시” 단위	40	37	34	31	28
“도” 단위	40	37	34	31	28

※ 시와 도를 분리하여 평가 및 점수 부여

자료

제출

서식

○ 겨울철,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우수기관 선정 결과보고서

구 분	시도 노령인구수	노인교육 수혜인원
○○소방본부

증빙

자료

○ 소방청 화재예방과 주관 최종 확인 등 결과 서류

○ 계획수립ㆍ추진실적 등 증빙 자료 ※ 사실과 다른 경우 최하위 점수 부여

담당자

○ 화재예방총괄과 전준희(044-205-7442, E-mail : joonhei119@korea.kr)

평가

분야

3. 현장대응관리

평가

시책

1-3. 화재진압 역량 강화

평가

점수

50점

가점

5점

평가

지표

① 신속 출동 기반 마련 및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대응능력 강화(20점)

- 신고접수에서 차고출발 시간 단축(10점)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실적 평가(10점)

②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실적(10점, 가점 5점)

- 소방관서별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실시 실적 : 10점(월 1회 이상, 정량)

- 초‧중등학생, 희망자 동승체험 시‧도본부별 실적 가점 : 5점

③ 소방기관합동 소방훈련 실적(20점)

- 시․도별 소방기관 합동 소방훈련(공공기관 제외) 실시 실적 : 20점(실시율 95% 이상, 정량)

④ 소방활동 정보카드 현행화율(-5점)

- 시도 소방활동 정보카드 현행화 미흡 대상물(건) 별 0.5점 감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신속 출동 기반 마련 및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대응능력 강화(20점)

■ 신고접수에서 차고출발 시간 단축(10점)

[eqn: {sum _{} ^{} (출동`시간-접수`시간)} over {화재출동`건수} `] = [eqn: {출동`건별`차고탈출`시간(출동시간-접수시간)의`합} over {화재출동`건수}]

※ 출동시간 : 차고출발 시간,  접수시간 : 최초 신고접수 시간

※ 화재출동건수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상의 총 화재 건수 중 비정상 출동(사후조사, 출동속도 100km/h 초과, 신고접수시간 10분 초과 제외)

구 분	1분 40초 이하	1분 50초 이하	2분 이하	2분 5초 이하	2분 5초 초과
○○소방본부	10점	9점	8점	5점	2점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실적 평가(10점)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평가, 비상소화장치는 중복훈련 제외(비상소화장치 수량 기준 : ‘20. 해빙기 조사 결과)

※ (훈련 실시 횟수 / 시․도에 설치된 비소장치 총 개소)×100 / 소수점 이하 절삭

구 분	100% 달성	100% 미만 ~ 75% 이상	75% 미만 ~ 50% 이상	50% 미만
○○소방본부	10점	8점	6점	4점

②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실적(10점, 가점 5점)

■ 출동로 확보 훈련 실적(10점)

- 소방차 진입 곤란(장애)지역 소방서별 출동훈련, 실적

구 분	100% 달성	100% 미만 ~ 75% 이상	75% 미만 ~ 50% 이상	50% 미만
○○소방본부	10점	8점	6점	4점

※ 소수점 이하 절사

■ 초․중등학생, 희망자 동승체험 시‧도본부별 실적 가점(가점 5점)

구분	90% 이상	80%이상~90%미만	80%미만
○○소방본부	5점	3점	1점

* 소방서별 1회 이상(동승체험 실시 소방서 개수 / 시․도본부 소방서 개수 × 100)

* 단, 평가 산식 변경 이전 동승체험을 한 실적이 있는 경우 평가 반영

③ 소방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적(20점)

- 합동 소방훈련 실시율(20점)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기관 합동훈련 실시 대상수*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전체 대상수**) X 100

* 공공기관은 제외, 합동 소방훈련 실시 건수는 1개소당 1회만 인정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 컨설팅, 도상훈련도 실적으로 인정

실시율	95%이상	90%이상~95%미만	85%이상~90%미만	85%미만
점 수	20점	18점	16점	14점

④ 소방활동 정보카드 현행화율(-5점)

-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서 민원정보시스템의 소방활동 정보카드 필수 기재사항 현행화 요청(미비사항 통보) 대상물(건당 –0.5점)

민원정보시스템 소방활동 정보카드 무작위 불시 점검 후 현행화 미흡 대상물(건당 –0.5점)

※ 현행화 항목 : 대상물(건물) 개황, 소방시설 현황, 위험물 허가신고

자료

제출

서식

① 신속 출동 기반 마련 및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대응능력 강화

- 신고접수에서 차고탈출 시간 단축(10점)

구 분	화재발생일시 (월,일)	접수시간	출동시간	비고
○○소방본부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실적 평가(10점)

구 분	환산점수	비고
	비상소화장치 교육․훈련
○○소방본부

②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실적

- 출동로 확보 훈련 실적(10점)

구 분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 초‧중등학생, 희망자 동승체험 실적 가점(가점 5점)

구분	90% 이상	80%이상~90%미만	80%미만	비고
○○소방본부	5점	3점	1점

③ 소방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적

구 분	합동소방훈련 실시율	환산점	비고
○○소방본부

④ 소방활동 정보카드 현행화율

구 분	지적건수	환산점	비고
○○소방본부

증빙

자료

○ 화재출동 건별 출동시간 및 접수시간 현황

○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에 대한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실시 계획 및 결과 공문서

○ 소방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관련 공문서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실시 계획 및 결과 공문서

○ 동승체험 추진 결과 공문서, 언론 보도자료

○ 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 불일치 원인 분석(조사) 요청 문서

담당자

○ 화재대응조사과 성남경(044-205-7473, E-mail : astro321@korea.kr)

② 구조·구급분과(현장대응분야)

평가

분야

1. 현장대응관리

평가

시책

2-1. 소방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강화

평가

점수

40점

가점

4

평가

지표

①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40점)

- 시도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총 평가점수(100점 만점) × 40%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유형별 시·도 본부 긴급구조 훈련 및 평가 결과(40점)

- 시·도 본부 긴급구조종합훈련 평가 결과(20점)

【불시훈련】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년 1회

- 시·도 본부 긴급구조종합훈련 기능도상훈련 횟수(20점)

【도상훈련】 (본부단위) 기능숙달도상 훈련 분기 1회

(서  단위) 기능숙달도상 훈련 월 1회

③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참여 실적(가점 4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40점)

- 기본방향 : 119구급대 주도 현장 불시훈련(시나리오 및 사상자 메시지 : 소방청 부여)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등 국가적 위기로 인한 구급대 업무과중 등 상황 발생 시 평가방식을 비대면 서면평가 등으로 변경

- 평가산식 : 소방청 119구급과 별도 세부계획에 의거함

② 유형별 시·도 본부 긴급구조 훈련 및 평가 결과(40점)

■ 시·도 본부 긴급구조종합훈련 평가 결과(20점)

【불시훈련】소방청 시·도 긴급구조훈련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 결과

■ 시·도 본부 긴급구조종합훈련 기능도상훈련 실시 결과(20점)

【도상훈련】 (본부단위) 기능숙달도상 훈련 분기 1회

(서  단위) 기능숙달도상 훈련 월 1회

※ 훈련 횟수 전부 이행한 시도 20점, 훈련 미실시 1회당 1점 감점 부여(소방서 개소일이 월 15일 이전이면 실시)

③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참여 실적(가점 4점*)

* 훈련 주관·지원기관별 참여도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구분	주관 시도본부	지원 시도본부
점수	4	2

자료

제출

서식

①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40점)

- 별도 제출서식 없음

② 유형별 시·도 본부 긴급구조 훈련 및 평가

- 시·도 본부 긴급구조종합훈련 평가 결과(제출서식 없음)

- 시·도 본부 긴급구조종합훈련 기능숙달도상 훈련

구분	00소방본부	소방서
		개수	도상훈련횟수
기능숙달도상훈련

③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참여 실적(제출서식 없음)

증빙

자료

○ 기능숙달도상훈현 결과보고 전자문서(pdf) 제출

담당자

○ 119구급과 김병관(044-205-7640 E-mail : KBG119@korea.kr)

○ 대응총괄과 김성두(044-205-7572 E-mail : zzzzsd@korea.kr)

평가

분야

2. 구급관리

평가

시책

2-2.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

평가

점수

77점

가점

3

평가

지표

①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20점)

-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15점)

(병원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 수/심정지 이송환자 수) × 100

시단위	12.5%이상	12% 이상	11.5%이상	11% 이상	10.5%이상	10% 이상	9.5% 이상	9% 이상	8% 이상	8% 미만
도단위	10.5%이상	10% 이상	9.5% 이상	9% 이상	8.5% 이상	8% 이상	7.5% 이상	7% 이상	6% 이상	6% 미만
점수	15점	14.5점	14점	13.5점	13점	12.5점	12점	11.5점	11점	10.5점

- 병원 전 자발순환 개선률 (5점)

(금년 자발순환 회복률) – (작년 자발순환 회복률)

개선률	0.5%이상	0.4%이상	0.3%이상	0.2%이상	0.1%이상	0%이하
점수	5점	4.8점	4.6점	4.4점	4.2점	4점

② 특별구급대 지정 운영(10점)

■ (특별구급대 지정 운영수 / 소방서 수)× 5점

■ [(특별구급대 주처치자*+운전요원**수) / 특별구급대 전체 인원]×5

※ 최고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주처치자 : 1급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중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을 이수한 자

** 운전요원 : 2급응급구조사 자격자(자체교육 이수자)

③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 및 중증응급환자 병원 사전 연락률 등(27점), 가점(3점)

-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10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수준 병원 이송한 환자 수/중증외상 환자 수)× 100

시단위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5% 미만
도단위	7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0% 이상	55% 이상	55% 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권역외상센터(7점)

(중증외상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 환자수/중증외상 환자수)× 100

시단위	50% 이상	45% 이상	40% 이상	35% 이상	35% 미만
도단위	30%이상	25%이상	20%이상	15%이상	15%미만
가점	7점	6점	5점	4점	3점

-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사전 연락률(가점 3점)

(병원 사전연락 환자 수/중증외상환자 수)× 100

구분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5% 미만
점수	3점	2.5점	2점	1.5점	1점	0점

- 구급대원과 권역외상센터의 소통·협력(10점)

중증외상 관련 공동 교육, 본부주관 권역외상센터와 MOU체결, 권역외상

센터와 소통(간담회 및 공동학술활동 등) 4회 이상 10점, 3회 이상 8점, 2회 이상 6점, 1회 이상 4점 (미시행시 0점)

④ 중증외상환자 최종 판정률(20점)

- 중증도 평가기준 1·2단계 중증외상 판정률(10점)

(최종 중증외상 판정 환자 수/중증도‘생리학적·신체검사 소견’건수)× 100

※ 중증외상환자 세부상황표 외상환자 중증도 평가기준에서 생리학적·신체검사

소견에 해당하는 환자를 최종 중증외상으로 판정한 비율

→ 구급활동정보시스템에서 추출 예정

구 분	85% 초과	85~80%	79~75%	74~70%	69~65%	65% 미만
점 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중증도 평가기준 3단계 중증외상 판정률(10점)

(최종 중증외상 판정 환자 수/중증도‘손상기전’해당 건수)× 100

※ 중증외상환자 세부상황표 외상환자 중증도 평가기준에서 손상기전에 해당하는  환자를 최종 중증외상으로 판정한 비율 → 구급활동정보 시스템에서 추출 예정

구 분	50% 초과	50~46%	45~40%	40~36%	35~30%	30% 미만
점 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평가 산식 설명

①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20점)

■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15점)

- 병원 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 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심폐소생술 중지 이유’중‘자발순환 회복’에 체크 되어 있고,‘병원 도착전 자발순환 회복 - 병원 인계 시 자발순환 회복 여부’중‘있음’에 체크 되어 있는 경우

* 자발순환 회복이란, 맥박이 있으면서 심전도 기록지상 심실수축(QRS)리듬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구급활동정보시스템에 증빙서류 첨부)

- 심정지 이송환자 수는 구급활동일지 상‘호흡정지’또는‘심정지’로 체크(단, DNR 및 보호자 거부, 명백한 사망환자 제외)되어 있고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구급대 심폐소생술 실시여부’의‘예’에 체크된 환자 수

- 외상성 심정지 제외 :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심정지/호흡정지상황에‘예’로 체크된 경우

※ 산식에 해당하는 항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입력값이 오류인 경우 점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감점(건당 1점)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순위는 시부와 도부를 각각 구분하고, 각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

- 병원도착 전 QRS가 회복(병원 인계전까지 유지 되야 함) + 맥박(pulse) 회복

■ 병원 전 자발순환 개선률 (5점)

- 작년 회복률 대비 금년도 회복률 향상(개선)률에 따라 최대 0.5%이상 5점 부여(0%이하 4점)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특별구급대 지정 운영(10점)

- 특별구급대는 탑승인력 및 탑승장비(특별구급대 지침 참고)를 갖추고 있어야함

- 특별구급대 지정 운영수는 A, B, C형 특별구급대로 지정되어 운영하는 구급대 수

- 특별구급대 주처치자 전체 인원 : 특별구급대 지정수 × 3팀 × 2명

※ ‘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시행 계획’, ‘특별구급대원 편성 기준 변경 사항 알림(’20.1.2.)’참고

③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 및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사전 연락률 등(27점)

■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10점)

-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수준 지정병원으로 이송한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이송병원 수준에‘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한 환자 수를 말함(이송병원 수준은’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시도별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수준 지정 의료기관 참고)

- 시부와 도부의 지역적 특수성 반영하여 목표율 차등 설정

- 대구·충북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지침 시범사업 시도는 별도로 평가

■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권역외상센터(7점)

-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이송병원 수준에‘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 환자 수를 말함(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권역외상센터 및 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선정병원 현황 참고)

- 중증외상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중증외상 판정 여부’의‘중증외상으로 판정, 중증외상 가능성이 있음’에 체크 된 환자 수

※ 외상성 심장정지환자는 제외 :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심정지/호흡정지 상황에 ‘예’로 체크된 경우

※ 의료취약지(도지역)에 한해 보정치 적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1호 관련 취약도A 지역) → 취약 자치단체 5개 이하 3%, 6개 이상 5%)

※ 산식에 해당하는 항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입력값이 오류인 경우 점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중증응급환자 수는 구급활동일지 상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고,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가 작성된 경우 또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중증외상으로 판정 또는 중증외상 가능성이 있음’으로 판단한 경우, 심뇌혈관질환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병원 전단계 추정진단이 심혈관계 중 하나에 해당 또는 12유도 심전도 소견이 ST분절상승 있음에 해당 또는 병원전 뇌졸중 선별검사 최종결과 양성 또는 뇌졸중 최종 중증도 평가 결과 양성’에 해당되는 경우의 환자 수를 말함

※ 권역외상센터는 권역외상센터 및 외상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된 병원

※ 권역외상센터 수용 불가 사유가 타당하게 기록될 시는 권역외상센터 이송으로 포함

■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사전 연락률(가점 3점)

- 병원 사전연락(구급대원 또는 상황실 요원)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이송병원 사전연락’중‘예’또는‘연락함’에 체크된 환자 수

※ 중증외상환자 수는 세부상황표에서 중증외상으로 판정, 중증외상 가능성이 있음에 체크된 건

■ 구급대원과 권역외상센터의 소통·협력(10점)

- MOU 신규체결 시는 간담회 1회로 인정 / (증빙확인) 권역외상센터가 포함된 협의체 회의기록 등을 문서로 확인

④ 중증외상환자 최종 판정률(20점)

■ 중증외상환자 최종 판정률(20점)

- 중증도‘생리학적·신체검사 소견’해당 건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생리학적·신체검사 소견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의 건수를 말함

- 중증도‘손상기전’해당 건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손상기전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의 건수를 말함

- 중증외상으로 판정한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중증외상 판정 여부’의‘중증외상으로 판정’에 체크된 환자 수를 말함

자료

제출

서식

①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률(20점)

■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15점)

구 분	병원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 수(A)	심정지 이송환자 수(B)	(A/B)×100	비고
○○시․도

■ 병원 전 자발순환 개선률 (5점)

구 분	금년 자발순환회복률(A)	작년 자발순환 회복률(B)	A-B(%)	비고
○○시․도

② 특별구급대 지정 운영(10점)

구 분	특별구급대 지정 운영 수 / 소방서수 × 5(A)	(특별구급대 주처치자*+운전요원**수) / 특별구급대 전체 인원]×5(B)	A+B
○○시․도

③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 및 중증응급환자 병원 사전 연락률

등(27점), 가점(3점)

■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10점)

구 분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이송한 중증외상 환자수(A)	중증외상 환자 수(B)	(A/B)×100	비고
○○시․도

■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권역외상센터(7점)

구 분	권역외상센터 이송한 중증외상환자 수(A)	중증외상 이송환자 수(B)	(A/B)×100	비고
○○시․도

■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사전 연락률(가점 3점)

구 분	병원 사전연락 환자 수(A)	중증외상 환자 수(B)	(A/B)×100	비고
○○시․도

■ 구급대원과 권역외상센터의 소통·협력(10점)

○ 시도별 자체 증빙서류 첨부

④ 중증외상환자 최종 판정률(20점)

구 분	중증외상 판정 수(A)	생리·신체 환자 수(B)	중증외상 판정 수(C)	손상기전 환자 수(D)	(A/B)×100 +(C/D)×10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①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률

- 소방청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자료 활용

-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개선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심전도기록지 등)

② 특별구급대 지정 운영률

- 특별구급대 지정 공문(특별구급대원 자격 현황 포함)

③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 및 중증응급환자 병원 사전 연락률 등

- 소방청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자료 활용

※ 권역외상센터의 소통·협력은 시·도 공문 등 증빙

④ 중증외상환자 최종 판정률

- 소방청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자료 활용

담당자

○ 119구급과 이윤선(044-205-7636, E-mail : wonujr@korea.kr)

○ 119구급과 오희석(044-205-7637, E-mail : yjylove110@korea.kr)

평가

분야

3.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평가

점수

65점

평가

지표

①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및 사후관리 추진율 : 50점

② 지역 홍보인프라 총동원 다양한 홍보 추진: 15점

- 의무설치 홍보자료 활용 지상파‧종합편성채널‧케이블‧라디오 등 홍보실적(5점)

-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화재피해 저감사례 언론홍보(4점)

- 이‧통장 간담회 홍보 실적(2점)

- 다중이용장소 구조물 등 활용 랩핑홍보 및 트릭아트 등 홍보(2점)

- 본부 주관 서 담당과장(계장) 회의(2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및 사후관리 추진율 : 50점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20점)

설치율	87%미만	87%이상 ~ 88%미만	88%이상 ~ 89%미만	89%이상 ~ 90%미만	90%이상
점 수	16점	17점	18점	19점	20점

※ 설치율 : [(취약계층 보급 가구수 / 취약계층 보급 대상 가구수) × 100] × 보정지수

☞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2개 모두 설치함을 의미

구분	15만 이상	14만 이상	13만 이상	12만 이상	11만이상	10만 미만
보정치	1.5	1.4	1.3	1.2	1.1	1.0

※ 보정지수 기준 : 취약계층 보급 대상 전체 가구수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후관리 추진율(30점)

추진율	60%미만	60%~70%미만	70%~80%미만	80%~90%미만	90%이상
점 수	22점	24점	26점	28점	30점

※ 추진율 : (점검(교체) 실시 가구수 / `12～`13년 취약계층 보급 가구수) × 100

② 지역 홍보인프라 활용 다양한 홍보 추진: 15점

■ 의무설치 홍보자료 활용 지역방송‧종합편성채널‧케이블‧라디오 등 홍보실적(5점)

- 본부(소방서) 단위 지역방송‧종합편성채널‧케이블방송‧라디오 영상 또는 음성 송출 1회당 1점(5점)

■ 주택 화재조사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피해저감사례 발굴 언론홍보(4점)

※ 본부 기준 10건 이상(건당 0.4점) 주택화재피해 저감사례 언론홍보

※ 동일한 사례의 경우 1건으로 인정

■ 소방서별 이‧통장 간담회(상‧하반기) 홍보 실적(2점)

□이‧통장 간담회 실적 : (간담회 개최 소방서수 / 전체 소방서수) =  점(2점, 상반기 1점, 하반기 1점)

■ 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장소 구조물 활용 랩핑, 트릭아트 등 이색‧특화 홍보 소방서별 1건(2점)

□2 × (이색‧특화홍보 추진 소방서 수 / 전체 소방서 수) =  점(2점)

■ 본부 주관 서 담당과장(계장) 회의(2점)

□2 × (간담회 개최 소방서수 / 전체 소방서수) = 점(2점, 상반기 1점, 하반기 1점)

자료

제출

서식

○ 시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및 사후관리 추진율, 홍보 실적

증빙

자료

○ 시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및 사후관리 추진율, 홍보 실적

담당자

○ 생활안전과 김문환(044-205-7662, E-mail : hanbbadda@korea.kr)

③ 기획재정분과(현장활동지원분야)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3-1. 정부정책 이행 협력 및 노력도

평가

점수

78점

가점

-

평가

지표

① 소방공무원 현장부족인력 충원 실적(60점)

- 기준인력 대비 정원 조례 반영율(20점)

- 현장부족인력 적정분야 배치율(40점)

② 소방특별회계 소방정책사업비 전입금 확대 노력도(18점)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정책사업비 사용비율 및 보통세 대비 일반회계 전입비율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공무원 증원을 위한 현장부족인력 충원 실적(60점)

■ 반영률 = (해당연도 증원인력/해당연도 통보 기준인력) ×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등급	100%	98%이상	96%이상	94%이상	92%이상	92%미만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해당연도 증원인력 : 당해 연도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여 시도에 통지한 소방공무원 기준인력을 시□도 정원 조례에 반영(시행일 기준)한 값

단, 제주도의 경우 현장부족인력 2만명 충원 계획인원을 기준인건비로 취급

■ 배치율 = (계획 내 배치인력 / 현장부족인력 충원 계획 인원) ×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등급	100%	98%이상	96%이상	94%이상	92%이상	90%이상	88%이상	86%이상	84%이상	82%이상	80%이상	80%미만
점수	40점	37점	34점	31점	28점	25점	22점	19점	16점	13점	10점	7점

※ 계획 내 배치인력 : 당해연도 현장부족인력 분야별 정원에서 전년도 현장부족인력 분야별 정원을 제외한 인력의 합계

- 당해연도 말까지 정원조례에 반영(시행일 기준)된 현장부족인력에 한함

※ 실적률‧반영률 모두 교육훈련, 직무파견의 결원보충 승인인력을 제외하고 산정

② 소방특별회계 소방정책사업비 확대 노력도(18점)

- 소방정책사업비 확대를 위한 노력(’22년도 본예산)

① 특·광역시, 특별자치시, 경기도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정책사업비 사용비율

구분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점수	18점	17점	16점	0점

※ 광주, 대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인건비 사용 비율에 3을 곱한다.

② 道(경기도 제외) : 보통세 대비 소방정책사업비의 시·도 일반회계 전입비율

구분	2.5% 이상	1.5% 이상	0.5% 이상	0.5% 미만
점수	18점	17점	16점	0점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공무원 증원을 위한 현장부족인력 충원 실적

■ 반영률 : (해당연도 증원인력/해당연도 통보 기준인건비) × 100

구 분	① 기준인건비 통보 대비 정원조례 반영률			점수
	해당연도 증원인력	해당연도 통보 기준인건비	반영률
○○시․도			%

■ 배치율 = (계획 내 배치 결과/현장부족인력 충원 계획 인원) × 100

구 분	② 현장부족인력 적정분야 배치율			점수
	기준인건비	현장부족인력 충원 계획인원	배치율
○○시․도			%

②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현황                          (단위 : 백만원)

① 특·광역시, 특별자치시, 경기도

구 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정책사업비 편성금액	비율(%)
○○시도

② 道(경기도 제외)

구 분	시·도 보통세	시·도 소방특별회계 전입금	비율(%)
○○시도

※ 비율은 소수점 다섯자리에서 절사

증빙

자료

○ 시·도 보통세 중 전입금 또는 지역자원시설세 인건비 및 사업비계정 세입자료(본예산)

○ 시·도 예산서(본예산) 정책사업비 분야 요약(별도 지정)

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김비룡(044-205-7228, E-mail : flylong@korea.kr)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오인수(044-205-7247, E-mail : ohinsu79@korea.kr)

평가

분야

2. 정책소통 추진

평가

시책

3-2. 정책 소통 평가실적

평가

점수

22점

가점

3점

평가

지료

① 정책소통 기획(10점)

- 소방정책 소통 홍보(9점+가점 1점, 정량)

② 언론소통 활동 및 성과(10점)

- 시･도 본부장 정책 소통 실적(5점, 정량)

- 소방정책 언론보도 자료제공 실적(3점±가점 2점, 정량)

③ 온라인 소통 활동 및 성과(5점)

- 기관 SNS 활동성과(5점, 정량)

평가

산식

설명

① 정책소통 기획(10점)

- 소방정책 소통 홍보: 10점(정량)

구분	콘텐츠 제작 노력(2점)		홍보 확산 노력(7점)		주제(가점1점)
	자체 제작	소방청협업 시･도간 협업	소방청, 시･도 콘텐츠 공유	오프라인 자체 홍보	역점시책 홍보
점수	1점	1점	4점	3점	1점

* (콘텐츠 자체제작) 1회 0.5점

* (협업) 소방청 협업 or 2개 시･도간 제작장비 지원 및 아이디어 공유를 통한 협업

1회 0.5점 / 참여 시･도 모두 0.5점 인정

* (소방청, 시･도 콘텐츠 공유) 시･도 소방본부 SNS 채널에 콘텐츠(자체 제작 영상, 카드 뉴스, 인포그래픽, 웹툰 등 / 소방청 콘텐츠)를 공유하여 게재한 실적임

횟수	60회 이상	59~50회	49~37회	36~13회	12회 미만
점수	4	3	2	1	0

※ 주의: 동일 콘텐츠는 1회로 인정

* (오프라인 자체 홍보) 오프라인 홍보 실적

횟 수	20회 이상	19~17회	16~14회	13~11회	10회 미만
점 수	3	2.5	2	1.5	1

※ 오프라인 자체 홍보(예시)

·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자체 제작 콘텐츠를 활용한 오프라인 교육

· 소방정책 리플렛 제작 배포, 현수막·배너·옥외광고 등 캠페인

· 지자체, 지역방송 등과 연계한 공익메시지 자막 송출 등

* (주제) 콘텐츠 제작, 오프라인 자체 홍보 시 주제가 역점시책(소방청요청) 홍보일 경우 가점 1점 부여(분기별 1회 이상)

② 언론소통 활동 및 성과(10점)

- 시･도 본부장 정책 소통 실적 : 5점(정량)

구분	언론활동			기타활동
	방송출연	대담･인터뷰	기고	현장행정보도	정책이해관계자 간담회
목표	1회	2회	4회	5회	1회

* 각 항목별 목표 달성 시 5점(항목별 1점)

※ 각 항복별 중복 적용 불가(예, 방송출연과 인터뷰 동시 진행 시 하나만 적용)

언론에 기사화 되지 않은 실적은 제외(기타활동은 포토뉴스(동정보도) 기사도 인정)

- 소방정책 언론보도 자료제공 실적: 5점(정량)

회수	100회 이상	99~90회	89~80회	79~70회	70회 미만
점수	3	2.5	2	1.5	1

* 시·도공보관실(대변인실) 발송 공문 또는 보도일부터 3일 내 시·도 또는 시·도 소방본부 누리집 게재한 건에 한함

* (가점) 소방청에 공동보도자료 제공 시 (건당 1점 / 최대 2점) : 소방청에서 보도자료 배포한 경우만 인정, 협의된 엠바고 미준수 시 불인정

* (감점) 시·도에 공지된 보도자료·사진보도 일체에 대해 엠바고 어길 시 건당 0.5점/ 최대 2점 감점

③ 온라인 소통 활동 및 성과(5점)

- 기관 SNS 활동성과 : 5점(정량)

* 기관 SNS에 게재한 콘텐츠 중 높은 호응(댓글과 좋아요 둘다 10개 이상)을 받은 콘텐츠 수

(1건당 0.1점/ 최대 2점)

* 시도 본부 SNS 3개 채널 유지 및 활성화(3점)

※ (3개 채널) 유튜브･페이스북(필수), 블로그･트위터･인스타그램 중 시도 선택 1채널,

3개 채널

자료

제출

서식

① 정책소통 기획

- 소방정책 소통 홍보

점수	콘텐츠 제작 노력(2점)		홍보 확산 노력(7점)		주제(1점)
	자체 제작	소방청협업 시･도 협업	소방청, 시･도 콘텐츠 공유	오프라인 자체 홍보	역점시책홍보

② 언론소통 활동 및 성과

- 시･도 본부장 정책 소통 실적

점수	언론활동			기타활동
	방송출연	대담･인터뷰	기고	현장행정보도	정책이해관계자 간담회
	횟수입력

- 소방정책 언론보도 자료제공 실적: 횟수 / 점수

③ 온라인 소통 활동 및 성과

- 기관 SNS 활동성과 : 5점

점수	호응도 높은 콘텐츠	SNS 3개 채널 유지 및 활성화
		유튜브	페이스북	시도 선택 채널

증빙

자료

○ 콘텐츠 이미지파일, 언론스크랩, 홍보계획수립･결과문서 등 증빙자료

※ 평가 결과 시도 점검 시 거짓으로 판명난 경우, 최하위 점 부여

담당자

① 대변인실 김보현(044-205-7012, E-mail : bhkim1119@korea.kr)

② 대변인실 강원식(044-205-7016, E-mail : wskang7789@korea.kr)

② 대변인실 이재원(044-205-7017, E-mail : jinyoung6911naver.com)

③ 대변인실 문현주(044-205-7019, E-mail : hj119moon@korea.kr)

평가

분야

3. 현장대응관리

평가

시책

3-3. 소방상황 관리 강화

평가

점수

110점

가·감점

점

평가

지표

① 재난상황관리 평가(30점)

- 대응 1단계* 이상, 사망자 2명** 발생 재난에 대한 평가(최고점 30점, 정량‧정성)

* 30분 이내 종료된 대응단계 발생 재난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상황 종료 후 인명피해 현황 변경, 범죄에 의한 다수 인명피해, 실종‧자살 등은 제외

※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서 기 운영 중인 재난상황관리 평가 계획에 따라 추진

② 화재신고 접수부터 출동지령까지 목표시간 달성률(40점)

- 화재신고 접수에서 출동지령까지 소요시간 60초 이내 달성률 70% 이상(최고점 30점)

※ 화재 1차 출동 지령에 한해서 60초 이내 달성률 평가 (접수부터 출동지령 평균시간 쿼리 참고)

③ 화재신고 출동예고지령 실시율(20점)

- 화재출동건수 대비 출동예고지령 실시율 60% 이상(최고점 20점, 정량)

※ 화재 1차 출동 지령에 한해서 예고지령 실시율 평가 (예고지령 쿼리 참고)

④ 상황근무자 전문교육 이수율(20점)

- 시‧도 소방 상황근무자 대비 전문교육 이수율 21% 이상(최고점 30점, 정량)

※ 교육이수율 : 사이버, 집합교육 5일 미만, 5일 이상, 자체특화교육 점수의 합

※ 교육방법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사이버, 집합교육 5일 미만, 5일 이상, 자체특화교육)

평가

산식

설명

① 재난상황관리 평가(30점)

- 상황대응 조치결과 평가지표(체크리스트) 활용 평가 평균점수 산정

※ 총 11개 지표(정성 지표 8, 정량 지표 3) 100점 / 감점 -20점

- 실적 = (건별 점수의 합 / 대응1단계 이상 또는 사망자 2명 발생 재난 건수)×100

※ 2020년 시‧도 평균인 70점을 기준으로 점수 차등 부여

연 평균 점수	80 이상	80 미만 ~ 75 이상	75 미만 ~ 70 이상	70 미만 ~ 65 이상	65 미만
점수	30점	26점	22점	18점	14점

② 화재신고 접수부터 출동지령까지 목표시간 달성률(40점)

- 목표시간 이내 화재출동건수 = 화재 신고접수에서 출동지령까지 소요시간이   60초 이내인 화재 출동 건수

- 실적(목표시간 달성률) = (목표시간 이내 화재출동 건수 / 화재출동 건수)×100

비율	70% 이상	70% 미만 ~ 65% 이상	65% 미만 ~ 60% 이상	60% 미만 ~ 55% 이상	55% 미만
점수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③ 화재신고 출동예고지령 실시율(20점)

- 화재 신고접수 시 출동예고지령 실시 여부

- 실적(출동예고지령 실시율) = (출동예고지령 건수 / 화재출동 건수)×100

비율	60% 이상	60% 미만 ~ 55% 이상	55% 미만 ~ 50% 이상	50% 미만 ~ 45% 이상	45% 미만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④ 상황근무자 전문과정 교육이수율(20점)

- 시‧도 상황근무자 전문과정 교육이수율(20점)

- 상황근무자 전문과정 교육 : 상황관리분야(구급포함), 화재, 구조, 구급분야 특수대응분야(유해화학물질,화생방 등), 정보통신분야

- 실적(교육이수율) = 사이버교육실적+집합교육실적+자체교육 등 실적

- 교육방법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사이버교육 : 0.15%, 집합(5일 미만) : 0.3%, 집합(5일 이상) : 0.5%,

자체특화 교육‧상황우수사례 언론 0.05%

- 전문교육 실적 차등적용 계산식

․ 사이버교육 실적 = (교육참석자/상황실 현원) × 100 × 0.15

․ 집합(5일 미만)교육 실적 = (교육참석자/상황실 현원) × 100 × 0.3

․ 집합(5일 이상)교육 실적 = (교육참석자/상황실 현원) × 100 × 0.5

․ 자체특화교육 및 상황 우수사례 언론 보도 실적 = 0.05 ×100

단, 자체특화교육 또는 우수사례 언론 보도 실적 1건에 한함

비율	23% 이상	23% 미만 ~ 21% 이상	21% 미만 ~ 19% 이상	19% 미만 ~ 17% 이상	17% 미만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자료

제출

서식

① 재난상황관리 평가(30점)

○ 소방청에서 직접 평가하여 별도 평가대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는 없음

② 화재신고 접수부터 출동지령까지 목표시간 달성률(40점)

구분	점수	화재출동 건수	60초 이내 출동지령 건수	달성률
00소방본부	00점	00건	00건	00%

③ 화재신고 출동예고지령 실시율(20점)

구분	점수	화재출동 건수	출동예고 지령 건수	실시율
00소방본부	00점	00건	00건	00%

④ 상황근무자 상황관리 전문과정 교육이수율(20점)

구분	점수	상황 근무자	사이버교육	집합 (5일미만)	집합 (5일이상)	자체특화교육 ‧상황우수사례 언론 보도	이수율
00소방본부	00점	00명	00명	00명	00명	00건	00%

증빙

자료

○ (②, ③) 소방청 긴급구조표준시스템 표준쿼리 활용 추출

○ 상황근무자 전문과정 교육이수 결과보고, 자체특화교육 등 증빙 자료

담당자

○ 119종합상황실 강민수(044-205-7082, E-mail : sky3425@korea.kr)

【정성평가】

1. 대국민 정책 효과성 평가	37

1-1 주요 국민행복소방정책 추진실적

□ 대표 평가지표 (정성평가)

평가

분야

1. 대국민 정책효과성 평가

평가

시책

1-1. 주요 국민행복소방정책 추진실적

평가

점수

120점

감점

15점

평가

지료

①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분과별 시·도 추진실적(120점)

- 소방정책분과, 구조·구급분과, 기획재정분과(각 40점)

-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감점 15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분과별 시·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120점)

■ 소방청 소방정책분과위원회 시·도별 추진실적 순위 평가(40점)

■ 소방청 구조·구급분과위원회 시·도별 추진실적 순위 평가(40점)

■ 소방청 기획재정분과위원회 시·도별 추진실적 순위 평가(40점)

분 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대상 수	3개기관	4개기관	4개기관	4개기관	4개기관
점 수	40점	10점	5점	3점	1점

■ 시·도별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감점 15점)

- 분과별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에 따른 감점(분과별 최대 5점)

※ 평가관련 제출일자 기준일은 시·도별 공문서의 등록번호 기재일자이며,

붙임이 없이 공문한 제출한 경우에는 불인정(대용량 미첨부시 사전협의)

일 수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이상
점 수	0.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 작성요령

- 소방정책, 구조구급, 현장활동지원 각 분과별 5장이내, 총 15장 이내(3개분야로 분리작성)

※ 표지, 목차는 제외하고, 대표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각 분과별로 작성하여 공문제출

5장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자료에 포함되지 않음.(제출분량 준수)

- 정책효과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진, 도표 등 포함 작성 가능

(1). 성과지표외 계량화된 성과

※ 성과지표 외 국민인지도 개선, 소방자원 보강 등 과제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 등 계량화된 성과 모두 기입

실적명	최근 통계치/실적	전년수치/실적	선장사유	비고

(2). 국민불편해소, 국민편익, 소방여건 등 증진·개선 정도

※ 통계, 수치 등으로 나타낼 수 없는 기타 체감성과, 현장소통 노력, 국민불편 해소 및 국민편익 증진 기여 정도

(3). 전년대비 개선 정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극복한 성과

※ 전년 대비 개선 정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점, 갈등/대립, 반발 등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여부 및 이를 개선/극복한 정도

(4). 향후 기대효과

※ 정책 본격 시행 시 향후 목표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등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분과별 추진성과 보고서

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자크기는 13pt 이내, 줄간격은 160~180 이내로 작성

첨부된 보고서식을 활용하여 제출(평가시기 : 20201. 1~2월중)

※ 제출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시행예정(평가시기 도래)

증빙

자료

○ 시·도별 자체 보관(추후 현장점검시에 확인)

담당자

○(소방정책분과) 보건안전담당관 김진우(044-205-7412, E-mail : toadflax2208@korea.kr)

○(구조구급분과) 구조과 김동휘(044-205-7612, E-mail : plane0809@korea.kr)

○(기획재정분과) 기획재정담당관 김비룡(044-205-7228, E-mail : flylong@korea.kr)

평가

분야

1. 대국민 정책효과성 평가

평가

시책

1-2. 주요 국민행복소방정책 추진실적

평가

점수

120점

감점

15점

평가

지료

①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분과별 시·도 추진실적(120점)

- 소방정책분과, 구조·구급분과, 기획재정분과(각 40점)

-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감점 15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분과별 시·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120점)

■ 소방청 소방정책분과 시·도별 추진실적 순위 평가(40점)

■ 소방청 구조·구급분과 시·도별 추진실적 순위 평가(40점)

■ 소방청 기획재정분과 시·도별 추진실적 순위 평가(40점)

분 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대상 수	3개기관	4개기관	4개기관	4개기관	4개기관
점 수	40점	10점	5점	3점	1점

■ 시·도별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감점 15점)

- 분과별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에 따른 감점(분과별 최대 5점)

※ 평가관련 제출일자 기준일은 시·도별 공문서의 등록번호 기재일자이며,

붙임이 없이 공문한 제출한 경우에는 불인정(대용량 미첨부시 사전협의)

일 수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이상
점 수	0.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 작성요령

- 소방정책, 구조구급, 현장활동지원 각 분과별 5장이내, 총 15장 이내(3개분야로 분리작성)

※ 표지, 목차는 제외하고, 대표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각 분과별로 작성하여 공문제출

5장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자료에 포함되지 않음.(제출분량 준수)

- 정책효과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진, 도표 등 포함 작성 가능

(1). 성과지표외 계량화된 성과

※ 성과지표 외 국민인지도 개선, 소방자원 보강 등 과제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 등 계량화된 성과 모두 기입

실적명	최근 통계치/실적	전년수치/실적	선장사유	비고

(2). 국민불편해소, 국민편익, 소방여건 등 증진·개선 정도

※ 통계, 수치 등으로 나타낼 수 없는 기타 체감성과, 현장소통 노력, 국민불편 해소 및 국민편익 증진 기여 정도

(3). 전년대비 개선 정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극복한 성과

※ 전년 대비 개선 정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점, 갈등/대립, 반발 등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여부 및 이를 개선/극복한 정도

(4). 향후 기대효과

※ 정책 본격 시행 시 향후 목표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등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분과별 추진성과 보고서

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자크기는 13pt 이내, 줄간격은 160~180 이내로 작성

첨부된 보고서식을 활용하여 제출(평가시기 : 20201. 1~2월중)

※ 제출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시행예정(평가시기 도래)

증빙

자료

○ 시·도별 자체 보관(추후 현장점검시에 확인)

담당자

○(소방정책분과) 보건안전담당관 김진우(044-205-7412, E-mail : toadflax2208@korea.kr)

○(구조구급분과) 구조과 김동휘(044-205-7612, E-mail : plane0809@korea.kr)

○(기획재정분과) 기획재정담당관 김비룡(044-205-7228, E-mail : flylong@korea.kr)

【일반지표】

1. 소방행정관리분야/	43

2. 예방안전관리분야 /	63

3. 현장대응관리분야 /	71

4. 구급관리분야 /	83

5. 현장활동지원분야 /	97

□ 일반 평가지표 (정량평가)

① 소방행정관리분야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분야

평가

시책

1-1. 정부정책 이행 협력 및 노력도

평가

점수

60점

가점

20점

평가

지표

① 소방공무원대 비대면체력증진대회 참여실적 등(5점, 가점 5점)

- 소방공무원대 비대면체력증진대회 참여율(5점)

- 소방공무원 비대면 체력증진대회 자체 운영 시‧도(가점 5점)

② 소방조직문화 혁신, 관서장 관심도(15점, 가점 5점)

- 소방조직문화 혁신 이행 충실도 및 노력도(15점, 정성)

- 현장대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개최(가점 5점)

③ 인사교류 활성화(40점, 가점 30점)

- 중앙*과 시‧도간 인사교류 실적(20점)

- 중앙* 파견교류 실적(20점)

- 중앙*과 시‧도간 계획인사교류 실적(가점 10점)

- 교류의무제 가점(20점)

* 중앙의 정의 : 소방청 및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

④ 소방역사 기록·관리(5점, 가점 5점)

-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방유물 확보 기본계획 수립(1점)

- 수집 유물 목록 현행화 및 관리카드 공문 제출(4점)

- 국립소방박물관 전시유물 채택(가점 5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공무원대 비대면체력증진대회 참여실적 등(4점, 가점 5점)

■ 소방공무원대 비대면체력증진대회 참여율

- 시‧도 비대면 체력증진대회 참가자 수 /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수(기준:‘21.1.1)

■ 소방공무원 비대면 체력증진대회 자체 운영 시‧도

② 소방조직문화 혁신, 관서장 관심도(15점, 가점 5점)

■ 소방조직문화 혁신 이행 충실도 및 노력도(15점) : 중앙에서 연 1~3회

점검 후, 미흡할 경우 감점(1회 5점 범위 내)

■ 현장대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개최(가점 5점)

- 현장대원 체력증진 프로그램(舊, 전국 소방공무원 체육대회) 운영·개최
시·도에 가점부여

③ 인사교류 활성화(40점, 가점 30점)

■ 중앙과 시‧도간 인사교류 실적(20점)

- 인사교류율(%) = (교류(전출‧입) 인원 ÷ 시‧도 정원 × 80) + (교류(전출‧입) 신청 인원 ÷ 시‧도 정원 × 20)

* 교류인원 = 일반교류 + 의무교류제 + 계획인사 교류 인원

* 교류 신청인원 = 일반교류 + 의무교류제 + 계획인사 교류 희망인원(파견신청은 제외)

* 인사교류의무제 교류인원은 2배수로 산정하여 포함 평가

(예, 일반 교류인원 1명 = 1명, 의무교류제 인원 1명 = 2명)

순위	1위	2위	...	19위
점수	20점	19점	...	2점

■ 중앙 파견교류 실적(20점)

- 파견교류율(%) = 파견 인원 ÷ 시‧도 정원 × 100

순위	1위	2위	...	19위
점수	20점	19점	...	2점

■ 중앙과 시‧도간 계획인사교류 실적(가점 10점)

- 계획인사교류 인원 1인당 5점

- 계획인사교류 신청인원 1인당 1점

■ 인사교류의무제 이행 실적(가점 20점)

- (계급별 교류실적 누적 점수)+(계급별 교류실적 누적 점수)× 보정률

* (누적점수 : 교류인원 당 2점, 기본 6점 부여)

** (보정률 : 시도별 정원수 순위에 따라 3%~57%(경기 3% ~ 세종 57%)

④ 소방역사 기록·관리(5점, 가점5점)

■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방유물 확보 기본(추진)계획 수립(1점)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소방유물 조사, 목록화 방안, 이행계획 포함

■ 수집 유물 목록 현행화 및 관리카드 공문 제출(4점)

- 기본(추진)계획, 유물 목록 및 관리카드 자료 반기별 공문 제출

- 실적 제출 기준 : 상반기(21.6월중), 하반기(21.12월중)

■ 국립소방박물관 전시유물 채택(가점 5점)

구 분	소방서 유물 채택별 점수 산출방식	본부 점수합계
00소방 본부	① = (10점 이상 채택 소방서 수 / 시도 소방서 수) × 5.0	①+②+③+④+⑤ (최대 5점)
	② = (8점 이상 채택 소방서 수 / 시도 소방서 수) × 4.0
	③ = (6점 이상 채택 소방서 수 / 시도 소방서 수) × 3.0
	④ = (4점 이상 채택 소방서 수 / 시도 소방서 수) × 2.0
	⑤ = (2점 이상 채택 소방서 수 / 시도 소방서 수) × 1.0

※ 제출된 유물 중에서 유물평가위원회에 채택된 유물에 한하여 가점 부여

※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소방유물평가위원회를 통해 유물의 가치 감정·평가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공무원대 비대면체력증진대회 참여실적 등(5점, 가점 5점)

■ 소방청에서 자료 확보 및 점수 부여

- 시‧도 비대면 체력증진대회 참가자 수 /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수(기준:‘21.1.1)

결과	30%미만	30%이상 70%미만	70%이상
점수	0점	2점	5점

- (가점)소방공무원 비대면 체력증진대회 자체 운영 시‧도 : 운영 기본계획 및 결과 공문

② 소방조직문화 혁신, 관서장 관심도(15점, 가점 5점)

- 소방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자체 계획 및 이행실적 등 자료

- 현장대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개최(가점 5점)  ※ 소방청 점수입력

③ 인사교류 활성화(40점, 가점 30점)

■ 중앙과 시‧도간 인사교류 실적(20점)

구분	정원	인사교류 인원	인사교류 신청 인원
○○본부

■ 중앙 파견교류 실적(20점)

구분	정원	파견교류 인원
○○본부

■ 중앙과 시‧도간 계획인사교류 실적(가점 10점)

구분	계획인사교류 인원	계획인사교류 신청인원
○○본부

■ 인사교류의무제 이행 실적(가점 20점)

구분	소방위 이상
○○본부	인원수

④ 소방역사 기록·관리(5점, 가점 5점)

구 분	기본계획	유물 목록 현행화		유물 관리카드		유물 채택
00소방본부	1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5
		1	1	1	1

- 유물 목록화 및 유물 관리카드 서식 등 세부사항 별도 공문 시행 예정

증빙

자료

○ 시‧도별 정원 조례(’20.12월말 기준), 인사발령 문서

○ 각 부분별 제출 공문 및 증빙자료 등

담당자

○ 보건안전담당관 김진우(044-205-7412, E-mail : toadflax2208@korea.kr)

○ 운영지원과 조인담(044-205-7044, E-mail : indam119@korea.kr)

○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이성채(044-205-7434, E-mail : e7english@korea.kr)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분야

평가

시책

1-2. 소방조직문화 혁신 추진 노력도

평가

점수

40점

가·감점

점

평가

지료

① 청렴활동 평가(15점)

- 청탁금지법 및 청렴의무 위반, 갑질행위, 음주운전 (15점, 정량)

② 시·도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테마감찰(15점)

- 공직기강 관련 테마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 (5점, 정량)

- 테마감찰에 따른 추진결과 (10점, 정량)

③ 시ㆍ도 소방본부 감찰동향 협력도 실적(10점)

- 감사ㆍ감찰 관련 동향보고(소방청 감사담당관실 유선전화, 이메일 등 보고)(10점, 정량)

④ 성비위 (성폭행‧성추행‧성희롱) 관련 사건 발생시 (감점 2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청렴활동 평가(15점)

- 청탁금지법 및 청렴의무 위반 1명당 1,000/현원(점) 감점,갑질행위 1명당

1,000/현원(점)감점, 음주운전 1명당 1,000/현원(점)감점 / 최대 15점 감점

<2021.12.31. 현원 기준> ※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징계처분 대상자 평가(`21.1.1.부터)

② 시·도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테마감찰(15점)

- 공직기강 관련 테마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5점, 정량) : 2회

(상반기 1회 2.5점, 하반기 1회 2.5점)

- 테마감찰 추진결과 10점

가. 주의·경고 : 현원 1% 이상 5점, 1%미만~0.5%이상 3점, 0.5%미만 0점

나. 징계 이상 : 현원 0.1% 이상 5점, 0.1%미만 ~ 0.05%이상 3점, 0.05%미만 0점

※ <2021.12.31. 현원 기준> 상반기(2021.06.30.까지), 하반기(2021.12.31.까지)

③ 시ㆍ도 소방본부 감찰동향 협력도 실적(10점)

- 전체 시·도에 10점 부여하고, 감점 방식으로 점수 부여

가. 상급기관 조사·감사 수감사항 미제출(1건 -1점)

나. 주요 사건·사고시 동향보고(미제출 1건 –2점, 제출 소홀 1건 -1점)

※ 가. 나. 동향보고는 주요사건 발생 등에 따라 수시 보고

※ 나. 마약·음주·폭행·갑질·성비위·금품수수·교통사고 등 직원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동향보고

④ 성 비위 (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 관련 사건 발생시 (감점 20점)

- 성비위와 관련된 사건으로 주의‧경고‧징계 등을 받은 경우

- 2021.12.31. 현원 대비 1만명 당 발생 건수

※ 소방공무원과 일반인 등이 연관된 직장 내·외 성비위 포함, 징계일 기준

건수	7건 미만	7건이상 13건 미만	13건이상 20건 미만	20건이상
감점	-5점	-10점	-15점	-20점

자료

제출

서식

① 청렴활동 평가

- 청탁금지법 및 청렴의무 위반, 갑질행위, 음주운전

구 분	점수 (15 – a,b,c,d)	청탁금지법 위반(a)	청렴의무 위반(b)	갑질행위 (c)	음주운전(d)
○○본부

② 시·도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테마감찰

- 공직기강 관련 테마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문서(상·하반기)

- 테마감찰 추진결과 결재 문서(주의·경고·징계처리 결과 포함)

구 분	주의·경고		징계
	건수	(현원대비 %)	건수	(현원대비 %)
○○본부

③ 시ㆍ도 소방본부 지도ㆍ감독 관련 협력도 실적

※ 소방청에서 직원 관련 비위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을 소홀히 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감점적용

④ 성 비위 (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 관련 사건(감점 20점)

구분	사건발생건수	현원 (20.12.31.기준)	1만명당 발생건수	감점
○○본부	0건	00명	0건	-0점

증빙

자료

○ 계획수립ㆍ추진실적(징계처리대장 등) 등 증빙 자료

※ 시도 점검시 거짓으로 판명난 경우, 최하위점 부여

담당자

○ 감사담당관 윤석윤(044-205-7318, Email : firechief1@korea.kr)

○ 보건안전담당관 김수근(044-205-7419, E-mail : dressing@korea.kr)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분야

평가

시책

1-3.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강화

평가

점수

40점

가점

12점

평가

지표

① 각 시 ․ 도별 소방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적 등(10점, 가점 6점)

- 각 시도별 소방 직장어린이집 설치 건수 및 자체 보육 정책성과 등

② 공공기관 등 어린이집과의 업무협약 등 실적(10점, 가점 6점)

- 소방공무원 자녀 입소 가능하도록 업무협약(협의) 실적

③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입증지원 내실화(20점)

- 월별 소방관서 기초자료(면적·행정인구·현원·출동건수) 등

- 개인별 직무 이동자료(전체), 출동이력(화재/구조/구급/기타) 자료 등

평가

산식

설명

① 각 시 ․ 도별 소방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적 등(10점, 가점 6점)

- 의무설치 충족 시(10점) : 2,000명당 1개소 이상 설치 * 아래표 참조

< 시 ․ 도별 설치 개소 >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정원	7,055	3,401	2,631	2,995	1,443	1,529	1,166	458	9,684
의무설치	4	2	2	2	1	1	1	1	5
기존설치	2	1	1	0	1	0	0	0	0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정원	3,687	2,230	3,349	2,874	3,472	4,636	3,474	989	891
의무설치	2	2	2	2	2	3	2	1	1
기존설치	2	1	1	0	0	0	0	0	0

	< 추가 인정 범위 >
		※ 의무설치 충족 시 ․ 도는 해당사항 없음
▸ 2021년도 설치 계획수립(10점) : 1개소당 5점 - 예산확보 ‧ 공모 선정(고용보험기금) 실적 인정 ▸ 기존 설치 계획수립‧ 운영 시 ․ 도(5점) : 1개소만 인정

- 가 점(각 3점) : ➊ 의무설치 이상 설치(1개소만 인정), ➋ 자체 보육정책* 추진실적

* 중앙단위 ․ 지자체 보육 정책 홍보 및 안내, 가정 내 자녀 양육 서비스 지원,

자체 보육프로그램 등

② 공공기관 등 어린이집과의 업무협약 실적(10점, 가점 6점)

- 시 ‧ 도 소방본부 업무협약(협의) 실적(10점) : 1개소당 5점

※ 기존 업무협약 실적 인정(기관 간 공문 수‧발신 인정)

- 가 점(6점) : 5개소 이상 협약 시 가점 6점, 3 ~ 4개소 협약 시 가점 4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③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입증지원 내실화(20점) * 기준별도 알림

- 소방관서 기초자료, 개인별 직무이동 및 출동이력*(화재/구조/구급/기타)

* 소방공무원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역학조사 자료 확보(관련 용역 연중 추진)

※ 시스템 입력 기한 : ’21. 8월 ~ 10월(3개월간 예정)

- (입력 건수/현원) × 100    ※ 소수점 이하 반올림

③-1) 2021.1.1. 기준 본부별 소방관서 기초자료(현황·출동) 입력 등 10점

비율(본부별 소방관서 대비)	95%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미만
점수	10점	7점	4점	0점

③-2) 2021.1.1. 기준 개인별 직무이동(전체), 출동 이력 자료입력 10점

비율(현원대비)	95%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미만
점수	10점	7점	4점	0점

자료

제출

서식

① 각 시도별 소방직장어린이집 설치 실적(10점)

구분	설치개수	설치대상	설치주소
○○본부	00개소	00소방서	번지

※ (가점) 자체보육정책 추진 관련자료 일체(공문, 계획문서 등)

② 업무협약(협의) 등 현황(10점)

구분	협약(협의) 일자	협약기관	어린이집 현황
			이름	주소	정원	연락처
○○ 소방본부	21.00.00.	00시청	00어린이집

※ (가점) 업무협약(협의) 추진 관련자료 일체[공문, 협약서, 협의 공문 등]

③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입증지원 내실화(20점) * 기초자료 별도제공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시스템 및 역학조사 시트 활용(7월 중 별도시달)

증빙

자료

○ (공통자료) 업무추진관련 공문

○ (보육시설) 설립계획 및 공모 신청 심의 선정 결과 등

○ (업무협약) 계획‧ 결과 문서, 업무협약서, 협의 공문 등 ※ 해당사항 제출

○ (보육정책) 자체보육정책 추진 관련자료 일체(계획‧ 결과 문서 등)

담당자

○ 보건안전담당관 김수근(044-205-7419, E-mail : dressing@korea.kr)

○ 보건안전담당관 정회영(044-205-7423, E-mail : wave730@korea.kr)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분야

평가

시책

1-4. 개인정보의 보호관리 노력도

평가

점수

30점

감점

10점

평가

지료

① 개인정보보호 활동 평가(30점)

-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율(30점, 정량)

② 개인정보 유출‧누출관련 사건 또는 언론 보도(감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개인정보보호 활동 평가(30점)

-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실적(1인당 1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자 수 / 현원) × 100

비율	100%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점수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0점

※ 사이버 교육, 집합 교육, 자체 교육, 강의 등 모두 인정

※ 현원 및 교육이수 기준일 : 2021. 11. 30.

② 개인정보 유출‧누출관련 사건 또는 언론보도(감점 10점)

- 현장활동시 요구조자 등 국민의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작성된 보고서(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등)를 고의 또는 실수로 누출한 경우

건수	1건	2건 이상
감점	-5점	-10점

※ 사건 발생일 기준 평가(`21. 1. 1. ~ 11. 30.)

자료

제출

서식

① 개인정보보호 활동 평가(30점)

-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한 자(1인당 1시간 이상)

구분	점수	이수율 (교육인원/현원)	계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자체교육	기타
○○본부

② 개인정보 유출‧누출관련 사건 또는 언론보도(감점 10점)

구분	감점	발생 건수
○○본부	00점	00건

※ 소방청 사건을 인지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을 소홀히 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감점적용

증빙

자료

○ 계획수립ㆍ추진실적 등 증빙 자료

※ 시도 점검시 거짓으로 판명난 경우, 최하위점 부여

담당자

○ 정보통신과 김항선(044-205-7711, Email: sinra503@korea.kr)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5.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활성화

평가

점수

65점

가점

5점

평가

지표

① 소방관서 안전교육업무 전문인력 배치(20점)

- 안전교육업무 전문자격증 소지자 인력 배치(15점)

- 이동안전체험차량별 안전운영 인력 배치(5점)

② 소방안전교육 활동 실적(25점)

-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수혜인원(15점)

-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실적(10점)

③ 소방안전강사 수준향상 노력(20점)

- 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 참여(10점)

- 안전강사 개인별 강의실적 점수(10점)

※ 가점 5점(홍보실적 2점 + 교육기자재 개발활용 2점 + VR장비 확보 1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관서 안전교육업무 전문인력 배치(20점)

- 안전교육업무 전문자격증* 소지자 인력 배치(15점)

□(소방안전강사 중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자 배치인원 / 본부별 기준인원의 합**)×100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배치비율	20% 이상	15% 이상 ~ 20% 미만	10% 이상 ~ 15% 미만	10% 미만
환산점수	15	14	13	12

* 소방안전교육사

** 1급 관서 3명, 2급 관서 2명, 3급 관서 1명

- 이동안전체험차량 안전운영 인력 배치(5점)

* 안전운전 인력: 체험차량 상시운행 가능한 담당자 지정

구분	차량1대	차량2대	차량3대	차량4대	차량5대	차량6대
5점	2명	4명	6명	8명	10명	12명
4점	1명	2~3명	3~5명	4~7명	5~9명	6~11명
3점	1명 미만	2명 미만	3명 미만	4명 미만	5명 미만	6명 미만

② 소방안전교육 활동 실적(25점)

-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수혜인원(15점)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점수	1% 이상	0.8~1% 미만	0.8% 미만
환산점수	15점	12점	10점

※ 화재취약계층(노인, 외국인, 장애인, 여성) 교육* 실시율: (취약계층 교육인원 수/취약계층 주민 수)×100

* 화재취약계층 대상 교육자료를 활용한 특화교육(비대면 교육 포함)

- 비대면소방안전교육 실적(10점)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실시 인원 / 주민 수 )×100

* 화상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한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 단순 교육자료 제공은 제외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점수	1% 이상	0.8~1% 미만	0.8% 미만
환산점수	10점	8점	6점

③ 소방안전강사 수준향상 노력(20점)

- 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 이수율(10점)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 수료 인원 / 교육담당자 배치기준 인원**) × 100

점수	60% 이상	40~60% 미만	40% 미만
환산점수	10점	8점	6점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에 의한 전문교육평정 점수가 인정되는 안전교육 관련 교육 과정

**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4], [별표7]

구분	체험관(연면적)		소방서
	대형(5천㎡ 이상)	중형(1천㎡~ 5천㎡ 미만)	1급	2급	3급
기준	5명	4명	3명	2명	1명

- 소방안전강사 개인별 강의 실적(10점)

□(소방안전강사별 강의 기준실적(12회) 충족인원 / 소방안전강사 수)

점수	90% 이상	80~90% 미만	80% 미만
환산점수	10점	8점	6점

※ 1년 미만 근무자: 소방안전강사 근무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여 기준실적 적용

(예: 6개월 근무, 6회 교육 → 10점)

※ 가점: 총 5점

- 소방안전교육 언론보도 및 SNS 등 홍보실적(가점 2점)

□(소방서별 홍보실적 합계 / 소방서 수) × 0.5  ※ 동일 내용은 1건으로 인정

- 소방안전교육 기자재 개발 및 활용 실적(가점 2점)

□ 소방청 아이디어 제출 1점(최대 1점), 개발 채택 시 1점

- VR장비 확보 실적(가점 1점)

□(VR장비 확보 대수 / 소방서 수) × 100

점수	70% 이상	50~70% 미만	50% 미만
환산점수	1점	0.8점	0.6점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관서 안전교육업무 전문인력 배치

구 분	전문자격증 소지자				이동체험차량
	소방안전강사 중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자 수	소방관서 수			대수	전담인력
		1급	2급	3급
○○소방본부

② 소방안전교육 실적

구 분	취약계층 교육실적										비대면교육실적
	계		노인		여성		장애인		외국인		교육인원	주민수
	교육 인원	주민수	교육 인원	주민수	교육 인원	주민수	교육 인원	주민수	교육 인원	주민수
○○소방본부

③ 소방안전강사 수준향상 노력

구 분	안전강사 전문교육 이수율						개인별 강의실적
	교육수료 인원	소방관서 수					소방안전강사 중 강의실적 충족 인원	소방안전 강사 수
		대형체험관	중형체험관	1급서	2급서	3급서
○○소방본부

④ 가 점

구 분	홍보실적		기자재 개발		VR장비 확보실적
	홍보실적	소방서 수	제출건수	채택건수	VR장비 확보 대수	소방서 수
○○소방본부				소방청 입력

※ 교육실적 등 모든 실적 및 근거자료는 2021. 12. 31. 기준으로 제출

증빙

자료

① 안전강사지정현황(공문) 및 안전교육사, 소방안전강사 자격증 사본

② 소방안전교육․홍보 통계시스템(fire.go.kr) 입력실적 및 실적 공문자료

③ (교육실적) 전문교육 이수증 사본, (강의실적) 실적 공문자료

④ (홍보실적) 증빙사진(공문제출) / (기자재 개발 및 VR장비 확보) 확보실적(공문)

담당자

○ 119생활안전과 모영목(044-205-7666), E-mail : ymmo119@korea.kr)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6. 소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추진 실적

평가

점수

65점

가점

6점

평가

지료

①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율(15점), 가점(3점)

② 구조·구급자격, 교육, 구급지도관 소방서 배치 등(40점, 가점 3점)

- 특별구조교육훈련 실시율(10점)

- 구급지도관 본부 및 소방서 배치율(10점), 가점(3점)

- 품질관리 담당자 구급전문자격 배치율(10점)

- 구급대원 구급활동일지 등 작성교육 이수율(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향상 및 보유지수 (15점, 가점 3점)

-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율(15점) :(자격보유 구조대원 수 / 구조대 정원)×100

기준 점수	70%이상	65%이상~ 70%미만	60%이상~ 65%미만	55%이상~ 60%미만	50%이상~ 55%미만	50%미만
평가(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가점(3점) : (`21년도 인명구조사 1급이상 자격 취득인원 / 구조대 정원)*100  ⇨ 상대평가

※ 1위(3점), 2위(2.8점)부터 0.2점씩 차감하되 0명인 경우 0점

※ 제외대상 : 119항공대(조종사, 정비사, 구급대원), 수난구조대(항해사, 기관사)

② 구조·구급분야 관련 자격․교육․구급지도관 소방서 배치 등(10점)

■ 구조대원 특별구조교육훈련 실시율(10점)

- 특별구조훈련 실시율(10점) : (연 40시간 교육 실시인원 / )×100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6조(교육훈련시간 인정) ※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기준 점수	95%이상	90%이상~ 95%미만	85%이상~ 90%미만	80%이상~ 85%미만	75%이상~ 80%미만	70%이상~ 75%미만	70%미만
평가(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 구조대 정원 : ‘20.12.31. 기준 구조대원 정원(일반구조대, 특수구조대, 직할구조대, 테러대응구조대. 단, 생활안전구조대 제외)

■ 구급지도관 소방서 및 본부 등 배치(10점, 가점 3점) : ( ⓐ + ⓑ + ⓒ + ⓓ )

구 분	구급지도관 소방서 배치 (10점 : 상반기 5점 + 하반기 5점)		구급지도관 본부 등 배치(가점) (3점 : 상반기 1.5점 + 하반기 1.5점)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 계산방법 : 반기 마다 (① + ② + ③) 합산		※ 계산방법 : 반기 마다
구급지도관 배치	① (3인 배치 소방서 수 ÷ 소방서 수) × 5.0		소방본부 또는 소방학교(교육대)에 1인 이상 배치 시 1.5
	② (2인 배치 소방서 수 ÷ 소방서 수) × 4.0
	③ (1인 배치 소방서 수 ÷ 소방서 수) × 3.0

※ 반기기준 : 상반기 ‘21. 6. 30. / 하반기 ’21. 12. 31.

※ 산출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소방서 수는 「2021년 소방청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한다.

■ 품질관리 담당자 구급전문자격 배치율 :구급전문자격자 보유 품질관리 담당자 수는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중 1년 이상 구급대원 경력자(담당자로 배치된 일자 기준)가 배치된 담당자 수

※ 소방청 현장점검 및 시도 교차점검 등 확인 사항 반영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구급대원 구급활동일지 등 작성교육 이수율 : 구급일지작성 교육이수 구급대원수는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작성 방법에 대해 본부 및 본서 직장교육 등을 통해 소집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받은 구급대원수(온라인 비대면 교육 포함)

전체 구급대원수는 11월 30일 기준, 구급차 탑승자, 상황실 근무자, 항공대 근무자, 구급행정업무 담당자, 구급대장 중 1급 및 2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전체 인원수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자체교육 계획 공문결재 후 시행, 결과보고 공문결재 한 경우에만 인정

자료

제출

서식

①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율, ② 특별구조훈련 실시율

구분	② 자격 현황		③ 교육 훈련		(가점) 인명구조사1급이상 취득인원 수
	자격현황	구조대 정원	교육인원	구조대 정원
시․도

③ 구급지도관 소방서 및 본부 배치(10점, 가점 3점) * 별도 서식 발송 예정

구 분	소방서 수	3인 배치 소방서 수		2인 배치 소방서 수		1인 배치 소방서 수		본부 등 배치(가점)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시도

④ 품질관리 담당자 구급전문자격 배치율(10점)

구 분	구급전문자격자 수(A)	본부+소방서수(B)	(A/B)×10점	비고
○○시․도

⑤ 구급대원 구급활동일지 등 작성교육 이수율(10점)

구 분	이수 구급대원수(A)	전체 구급대원수(B)	(A/B)×10점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현황 : 공문 및 엑셀, 시·도 교차평가 등 반영

○ 구급지도관 소방서 및 본부 등 배치현황 : 공문 및 엑셀자료, 인사시스템 활용

○ 구급전문자격 배치율 : 공문 및 시·도 교차평가, 인사시스템 활용

○ 일지작성 교육 이수율 : 공문 및 시·도 교차평가 등 반영

담당자

○ 구조과 양창수(044-205-7618 E-mail : su0844@korea.kr)

○ 119구급과 진춘기(044-205-7639, E-mail : jinck119@korea.kr)

○ 119구급과 오희석(044-205-7637, E-mail : yjylove110@korea.kr)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7.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평가

점수

30점

가점

2점

평가

지표

①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능력 향상(30점, 가점 2점)

- 특사경 수사송치사건 의견 일치율(10점) / 특사경 수사역량 향상(10점) / 정성평가(가점 2점)

-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기획수사 추진(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능력 향상(30점, 가점2점)

■ 특사경 수사송치사건 의견 일치율(10점)                   ※ 피의자 : 자연인+법인

= (검사와 특사경 의견일치 피의자 수 */ 특사경 사건 송치 피의자 수* *) × 100

*   의견일치 피의자 수 : 사건처리 통보된 인원 중 피의자별 의견 일치 인원

* *  사건송치 피의자 수 : 당해연도 전체 송치인원 중 처리 결과 통보된 인원

구분	90%이상	89%~80%	79%~70%	69%~60%	59%~50%	50%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향상(10점)

구분	유관기관(경찰) 간담회*	자체직무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점수	2점	3점	5점(참여2+성적3 * * )

*   본부주관 간담회, 특사경관련 자체직무교육(연찬회‧발표대회 포함)만 인정

* *  우수사례 발표대회 성적별 점수기준

구분	1~5위	6~10위	11~19위
점수	3점	2점	1점

- 가점 (2점) : 소방청 정성평가(업무협조‧지원‧수사실적‧우수사례집 발간‧사례공유 등)

■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기획수사 추진(10점)

- 기획수사 추진실적(10점) = 기획수사 실시(실시시 3점) + 실적(송치인원 당 1점 총 7점)

※ 기획수사 범위 : 소방청 기획수사 및 시도 계획에 의한 기획수사(소방부조리 근절을 위한 수사)   * 단순 소방검사의 성격은 인정 불가

자료

제출

서식

① 자체 수사역량 강화

구 분	수사송치사건 의견 일치율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향상			점수(계)
		간담회	직무교육	사례발표
OO소방본부	(검사와 특사경 의견일치 피의자 수/ 특사경 사건송치 피의자 수)

② 기획수사 추진 실적

구 분	기획수사추진여부		실적(사건송치인원)	점수(계)
○○소방본부	분야
	기간
	지역

증빙

자료

○ 송치사건 수사서류 및 처분 결과 검찰청 회신 공문 증빙서류

○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향상(노력) 공문 증빙서류

○ 우수사례 발표대회 소방청 문서

○ 기획수사 추진계획 및 실적 증명서류

담당자

○ 화재대응조사과 이정찬(044-205-7477, E-mail : leejc2321@korea.kr)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8. 민간지원 활성화

평가

점수

40점

평가

지표

① 의용소방대 전자활동 실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자율적 교육기반 마련실적,

119청소년단 임명실적(40점)

- 전문화교육 이수율, 사이버교육 참여율, 성과중심 포상조례 개정 반영 실적(30점)

- 119청소년단 지도교사 활성화(3점)

- 소방서 119청소년단 등록(119청소년단 홈페이지 등록대수)(3점)

- 119청소년단 활동실적(4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의용소방대 전자활동 실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자율적 교육기반 마련실적 / 119청소년단 임명실적(40점)

■ 의용소방대 전문화교육* 이수율(10점)  *국비지원대상에 한함

- 전문화교육 참여 제고를 위해 교육계획 대비 이수율에 따른 차등점수 부여

- 산식 : 전문화교육 이수인원 / 전문화교육 계획인원) × 100

이수율	95%이상	94%~93%	92%~90%	90%미만
배점	10점	8점	6점	5점

■ 의용소방대 사이버교육 참여율(10점)

- 의용소방대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이버교육 참여율에 따른 차등 점수 부여

- 산식 : 사이버교육 참여인원수 / 의용소방대원 현원) × 100

참여율	30%이상	29%~25%	24%~20%	20%미만
배점	10점	8점	6점	5점

■ 주요정책추진 기반 마련 실적(10점)

- 조례개정, 반영 여부(5점) : 의용소방대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성과        중심 포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시․도조례 개정 및 반영 여부

- 산식 : 성과중심 포상 조례 개정(기반영사항 포함) 반영 시 5점, 미반영 0점

* 2021년 12월말까지 조례개정안이 마련돼 의회 등에서 진행중인 경우도 인정

-‘22년 예산확보 여부(5점) :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시․도별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편성요구(시․도예산 총괄부서) 추진 여부

*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예산확보 시 5점, 예산요구(노력도) 후 미반영시        3점, 미추진 시 0점

* ’22년 시․도별 예산확보액과 상관없이 세출예산 반영시 인정

■ 119청소년단 활성화(10점)

- 119청소년단 지도교사 활성화(3점)

□ 시·도협의회 구성(1점)+전국지도교사협의회 참석(1점)+직무연수 참여(1점)

- 소방서 119청소년단 등록(119소년단 홈페이지 등록대수)(3점)

□ 4개 대 이상(3점), 3개 대(2점), 2개 대 이하(1점)

- 119청소년단 활동실적(4점)

□ 산식 : (활동대수/등록대수) × 100 = 값%(소수점 이하 절삭)

□ 90% 이상(4점), 70% 이상(3점), 70% 미만(2점)

※ 119청소년단 활동 예시 : 발대식, 안전교육, 캠프, 기타(캠페인, 대회 참여 등)

자료

제출

서식

➀ 전문화교육(사이버교육) 이수율, 참여율 및 주요정책추진 기반 마련 실적

전문화교육 이수율 및 사이버교육 참여율(20점)	주요정책추진 기반 마련(10점)
	성과중심 포상 운영사항 조례 반영여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예산확보여부
이수율 %, 참여율 %	반영, 미반영

➁ 한국119소년단 활성화(자체행사)

연번	소년단	추진행사명	일시/장소	인원	비고
1	○○소방서

증빙

자료

○ 전문화교육(사이버교육) 결과보고서, 개정조례(조례안), 2022년 예산서(요구서포함)

○ 한국119청소년단 홈페이지 입력 자료, 활동 시행문서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

담당자

○ 화재대응조사과 김상일(044-205-7478, E-mail :sampoo7788@korea.kr)

○ 생활안전과 이정태(044-205-7672 E-mail : thsdhrhd119@korea.kr)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9. 정보통신 담당자 업무능력 강화

평가

점수

30점

평가

지표

① 소방정보통신 담당자 업무능력 강화(30점)

- 본부 정보통신팀(방재센터,지휘센터) 인원 정보통신관련 교육이수 및 참가(30)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정보통신 담당자 업무능력 강화(30점) ※ 본부 정보통신인원에 한함.

- 소방학교 정보통신 교육과정, 외부 정보통신 전문교육기관 교육이수(15)

교육이수	60%이상	55%이상	50%이상	45%이상	45%미만
점 수	15	13	11	9	7
* 연 3일 이상 교육 참여 인원 / 본부 정보통신인원(전산,통신,보안 등) ※ 개인 중복 참여 제외
* 코로나19 여파 집합교육 제한으로 사이버 교육 이수 허용

- 국내․외 정보통신학술대회, 컨퍼런스 등 참여 신기술 습득(최대 15점)

구 분	정보통신 국외연수	관련기관 견학	세미나 등 참가
기 준	1회(인원 당)	1회	1회
점 수	5	2	2
※‘세미나 등 참가’최대 취득점수는 8점

자료

제출

서식

구 분	배점	점수	교육 이수 (15)	신기술 습득(15)
				국외연수	기관견학	세미나참가
○○도	30

증빙

자료

○ 정보통신 관련 교육이수 결과(계획 문서, 수료증), 신기술 습득 결과

(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담당자

○ 정보통신과 소방장 김정성(044-205-7707, nice78kim@korea.kr)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10. 언론소통 활동 강화

평가

점수

33

가점

2

평가

지표

① 언론소통 활동 강화( 33점, 가점 2점)

■ 정책홍보 소통 강화(12점)

- 홍보 협조･이행실적[5점, 정량)]

- 현장활동 사진･영상 DB 구축 기여도(7점, 정량+정성)

■ 소방 현장활동 홍보(13점)

- 소방정책 언론보도 자료제공 실적(9점, 정량)

- (소방청 요청) 재난관리 커뮤니케이션팀 구축(기본 2점±가점 2점, 정량+정성)

■ 소방정책 온라인 소통 활동(10점)

- 우수콘텐츠 선정(5점, 정성)

- 119정책기자단 활동 소재 제공(5점, 정량)

평가

산식

설명

■ 정책홍보 소통 성과(12점)

- 홍보 협조･이행실적 : 5점(정량)

* 시･도 본부 자체 드라마･방송(지역방송 포함) (1회 0.5점 / 최대 2점)

* 대변인실에서 요청하는 드라마, 방송(지역방송), 각종 콘텐츠 제작 협조(1회 0.5점 / 최대 3점)

- 현장활동 사진･영상 DB 구축 기여도 : 7점(정량+정성)

구분	사진 120장 이상 영상 60개 이상	사진 119장~100장 영상 59개~50개	사진 99장~80장 영상 49개~40개	사진 79장~60장 영상 39개~30개	사진 59장 미만 영상 30개 미만
점수	7	5	3	2	1

※ 대변인-2936(2019.9.2.)호 ｢전국단위 재난현장기록물(사진 및 영상) DB 구축 계획 알림｣에 의거 추진하되

화재, 구조･구급 업로드 파일 기준이 아니더라도 언론이 관심 가질만한 사고현장 활동 사진 및 영상 제출 가능

* 단, 일반적인 사진･영상 제출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에서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기록물만 인정 (정성평가), 기록물 제출 시 메타데이터 분류기준과 업로드 파일명 작성법 필수(문서 참조)

* (규격) 사진 1,000×1,000 동급이상 제출      ※ 영상은 가급적 HD 동급이상 제출 협조

■ 소방 현장활동 홍보(13점)

- 소방활동 등 영상·사진자료 제공 및 취재(인터뷰)협조 : 9점(정량)

* 사례･영상(1건 0.5점), 사례･사진(1건 0.2점), 취재협조(1건 0.5점)

⤷ 소방청 요청(필요시 선 제공 가능) 시 or KBS뉴스라인(당일 재난사고 자료) 등 자료 제공

※ 영상과 사진 동시 제공 시 영상점수 반영 / 제공실적 중 선택된 자료만 점수로 인정

- (소방청 요청) 재난관리 커뮤니케이션팀 구축 : 가·감점 4점(정성)

* 기본 2점 / 이행 성실도에 따라 건별 가·감점 1점씩

⤷언론 공동대응 : 대형화재 등 이슈 사건 발생 시 소방청↔시·도본부↔현장 핫라인 연결 후 실시간 상황정보 및 사진, 영상 등 공유(필히 현장 홍보담당자 연결)

■ 소방정책 온라인 소통 활동(10점)

- 우수 콘텐츠 선정 : 5점(최우수 3점, 우수 2점, 제출 1점)

구분	최우수	우수	제출
점수	3점	2점	1점

※ 우수콘텐츠 선정은 상·하반기 1회씩 시행, 최우수·우수 선정 시도는 제출(1점) 획득불가

- 119정책기자단 활동 소재 제공 : 5점(정량)

* 소방청 119정책기자단의 활동을 위한 소재(지역별 소방정책, 미담 등) 제공(건당 0.5점)

⤷ 지역별 콘텐츠 제작 소재 활용을 위해 보도자료, 정책문서, 사진 등 월 2건 이하 제출

자료

제출

서식

■ 정책홍보 소통 성과

- 홍보 협조･이행실적

점수	자체 지원건수 (1회 0.5점, 최대 2점)	대변인실 요청 협조 (1회 0.5점, 최대 3점)

- 현장활동 사진･영상 DB 구축 기여도(소방청 집계)

점수	사진 120장 이상 영상 60개 이상	사진 119장~100장 영상 59개~50개	사진 99장~80장 영상 49개~40개	사진 79장~60장 영상 39개~30개	사진 59장 미만 영상 30개 미만

■ 소방 현장활동 홍보(소방청 집계)

점수	소방활동 등 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9점)		재난관리 커뮤니케이션팀 구축 (기본 2점+가감점 2점)
	영상제공/취재협조 (1건 0.5점)	사진제공 (1건 0.2점)

■ 소방정책 온라인 소통 활동

- 우수콘텐츠 선정

점수	상반기	하반기

- 119정책기자단 활동 소재 제공 건수: 횟수 / 점수

증빙

자료

○ 시도 본부 계획공문･결과보고, 증빙자료 등

○ DB구축 / 소방현장 활동 홍보 사진･영상 자료제공 실적(소방청 집계)

※ 평가 결과 시도 점검 시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최하위 점수 부여

담당자

① 대변인실 김보현(044-205-7012, E-mail : bhkim1119@korea.kr)

① 대변인실 김상민(044-205-7026, E-mail : shootingkim@korea.kr) / DB구축

② 대변인실 김보현(044-205-7012, E-mail : bhkim1119@korea.kr)

② 대변인실 강원식(044-205-7016, E-mail : wskang7789@korea.kr)

② 대변인실 문현주(044-205-7019, E-mail : hj119moom@korea.kr) /뉴스라인

③ 대변인실 문현주(044-205-7019, E-mail : hj119moom@korea.kr)

② 예방안전관리분야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1. 관계인 자율소방안전관리 능력 강화

평가

점수

30점

평가

지표

① 대한민국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 참여(30) ※ 기준일 : 별도 공지

-【참가신청자 중 예선응시 소방공무원 /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 100% =    (%)

평가

산식

설명

➀ 대한민국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 참여(30) ※ 기준일 : 별도 공지

-【참가신청자 중 예선응시 소방공무원 /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 100% =    (%)

구분	20%이상	16%이상	12%이상	8%이상	4%이상	4%미만
점수	30	25	20	15	12	10

※ 예선참가자 중 득점이 25점 이하인 경우 평가산입 배제

자료

제출

서식

① 대한민국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 참여

구 분	점수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A)	참가신청자 중 예선응시 소방공무원(B)	비율(B/A)
OO 소방본부

증빙

자료

○ 참가신청자 중 예선응시 소방공무원 인원(한국소방안전원 자료)

담당자

○ 화재예방총괄과 전준희(044-205-7442, E-mail : joonhei119@korea.kr)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2.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평가

점수

90점

감점

점

평가

지표

① 주택화재 인명피해(사망자) 저감(50)

- (1,000×주택화재건수/시도별 주택 수)×0.3 + (100,000×주택화재사망자수/시도별 주택 수)×0.7

* 주택화재 사망자 수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주택의 사망자 수(‘21. 12. 31. 기준)

** 시도별 주택 수 :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 주택 수(평가일 기준 최근 자료 기준)

② 사망자 발생 주택화재 소방활동 검토회의 의무 실시(20점)

③ 인명구조 강화 진압대원 임무 명확화(2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주택화재 인명피해(사망자) 저감(50)

- (1,000×주택화재건수/시도별 주택 수)×0.3 + (100,000×주택화재사망자수/시도별 주택 수)×0.7

구분 (명)	0.450미만	0.450~0.650	0.651~0.850	0.851~1.050	1.051~1.250	1.250초과
점수	50	47	44	41	38	35

※ ’20년 주택화재 화재건수 및 사망자 지수 : 0.473~1.651 분포 / 평균 0.863

※ 10만명당 주택화재 사망자 수, 화재 1,000건당 주택화재건수는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사망자 발생 주택화재 소방활동 검토회의 의무 실시(20점)

- 소방활동 검토회의 실시율(20점)

: [주택화재 소방활동 검토회의 실시건수 / 1인이상 사망자 발생 주택화재 건수] × 100%

비 율	100%	100%미만~90%	90%미만~ 80%	80%미만~ 70%	70%미만
점 수	20	16	12	8	0

※ (실적기준) ’21.2.1.이후 사망자 발생 소규모 주택화재 검토회의 실시 및 ’21.6.17.이후 사망자 발생 주거시설 검토회의 실시 여부 / 10일 이내 실시(단 1회 연장 가능)

※ 소방활동 없이 사후 신고 등에 따라 통계에 잡힌 화재는 대상에서 제외

※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소방활동검토회의 실적이 없는 경우 20점 부여

③ 인명구조 강화 진압대원 임무 명확화(20점)

- 구조전담자 지정율(20점) : (구조전담자(명) / 화재진압대 팀 수) × 100%

비 율	100%	100%미만~90%	90%미만~ 80%	80%미만~ 70%	70%미만
상반기	10	8	6	4	0
하반기	10	8	6	4	0

※ 안전센터 진압대원 인명구조 전담자 지정 / 구조대, 구급대 제외

※ 지정대상인 화재진압대 팀은 진압대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진압대 팀

※ 사무분장이나 공문, 출동대편성표 등 구조전담자 지정 및 운영을 알수 있는 경우 실적 인정

※ 상반기(‘21.6.30. 기준) / 하반기(‘21.12.31.) 기준,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출

자료

제출

서식

① 주택화재 인명피해(사망자) 저감(50)

구 분	점수	주택화재 건수(A)	최근 시도별 주택수(B)	화재 1000건당 주택화재건수 (A×1000건÷B)
OO 소방본부

구 분	점수	주택화재 사망자 수(C)	최근 시도별 주택수(B)	10만명당 주택화재 사망자수 (C×10만명÷B)
OO 소방본부

② 소방활동 검토회의 실시율

구 분	소방활동 검토회의 실시율			비고
	검토회의 실시 건수	1인이상 사망자 발생 주택화재 발생건수	실시율
○○소방본부

③ 인명구조 강화 진압대원 임무 명확화

구 분	인명구조 강화 진압대원 임무 명확화			비고
	화재진압대 구조전담자(명)	화재진압대(팀) 수	실시율
상반기
하반기

증빙

자료

○ 주택화재 건수, 주택화재 사망자 수, 시도별 주택 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및 국토부 통계에서 추출한 자료이어야 함)

○ 소방활동 검토회의, 인명구조 강화 임무 명확화 증빙자료 공문 제출

(소방본부 일괄 결과 보고 공문 제출 가능, 단 무작위 공문 및 사무분장 검색하여 미실시 및 미지정 등 허위 증빙자료 제출 시 0점 처리)

담당자

○ 화재예방총괄과 전준희(044-205-7442, E-mail : joonhei119@korea.kr)

○ 화재대응조사과 성남경(044-205-7473, Email : astro432@korea.kr)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분야

평가

시책

2-3.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평가

점수

50점

감점

-

평가

지료

① 화재조사인력 배치율(20점)

② 화재조사감식 능력 강화 및 연구활성화(10점)

③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배치율(2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화재조사인력 배치율(20점)

- 화재조사인력 배치율(20점) : [소방서 팀별 배치인원 / (소방서 팀 수×2)] × 100

비 율	90%	80%	70%	60%	60%미만
점 수	20	19	18	17	16

※ 사무분장 상 전담 화재조사요원(다른 업무병행 금지)으로 지정

※ ‘21.12.31. 기준,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출

※ 광역화재조사 시 광역화재팀 수를 소방서 수로 볼 수 있음.

② 화재조사감식 능력제고를 위한 연구활성화(10점)

- 화재감식 연구논문 발표대회 등 전국 규모대회 입상 및 참가 실적

구 분	최우수	우수	기타입상	참가
점 수	10	9	8	6

③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배치율(20점)

-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배치율(20점) : [전용차량 수 / 소방서 수(본부포함)] × 100

비 율	90%	80%	70%	60%	60%미만
점 수	20	19	18	17	16

※ 지휘차 외 화재조사요원이 관리·운영할 수 있는 공무수행차량 포함 가능함.

※ ‘21.12.31. 기준,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출

※ ‘21.12.31. 기준, 최근 3년간 신설 소방서 제외

자료

제출

서식

① 화재조사인력 배치율

구 분	화재조사인력 배치 현황			비고
	소방서 팀별(2명) 인원	소방서 팀 수	배치율
○○소방본부

② 화재조사 감식능력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구 분	화재감식 연구논문 발표대회		비고
	입상 및 참가실적(최우수, 우수, 기타입상, 참가)	환산점
○○소방본부

③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배치 현황(10점)

구 분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배치현황			비고
	전용차량 수	소방서 수(본부 포함)	배치율
○○소방본부

증빙

자료

○ 인력 및 차량배치현황 등 증빙자료 일체 공문 제출

담당자

○ 화재대응조사과 이동현(044-205-7478, E-mail : hyun2868@korea.kr)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분야

평가

시책

2-4.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평가

점수

30점

평가

지표

① 위험물 제조소등 출입‧검사(30점)

- {[검사조치 점수(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기관통보 등) / 총 제조소등 개소] × 보정계수} × 100

※ 행정명령은 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에 한함

※ 기관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으로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부과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평가

산식

설명

① 위험물 제조소등 출입‧검사(30점)

구 분	환산점수 「(②/①)×③」	①총 제조소등 개소*	② 검사 조치점수** (입건 2점, 과태료 1점, 사용정지 2점, 허가취소 3점, 시정명령 0.5점, 기관통보 0.3점)	③ 보정계수***
○○소방본부 ○○소방서

* 2022년(2021년도 자료) 위험물통계자료 : 1. 위험물제조소등현황(개소)

** 2022년(2021년도 자료) 위험물통계자료 : 12-1 위험물 소방검사현황

*** 보정계수 = 총 제조소등 개소 / 소방공무원 현원 수****

**** 소방공무원 현원 : 2021.12.31.기준

○ 위험물제조소등 검사 조치율 : {[ ②/① ]×보정계수} × 100

조치율	2.50%	2.50% 미만 ~ 2.00% 이상	2.00% 미만 ~ 1.50% 이상	1.50%미만 ~ 1.00% 이상	1.00% 미만 ~ 0.50%이상	0.50%미만
점수	30	25	20	18	16	13

※ 적발률은 소수점둘째자리까지 산정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전국 위험물제조소등의 현황에서 군용위험물제조소등은 제외

자료

제출

서식

○ 위험물 통계 자료(허위자료 제출시 0점 처리)

담당자

○ 위험물안전과 정지원(044-205-7482, E-mail : aida1998@korea.kr)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분야

평가

시책

2-5. 소방산업 경쟁체계 구축 및 서비스 강화

평가

점수

50점

평가

지표

① 소방산업 경쟁체계 구축 및 서비스 강화 (50점)

■ 나라장터「행정처분 등록시스템」입력실적 (15점)

-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 행정처분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취소, 폐업) 입력결과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시스템」입력실적 (15점)

- 착공신고 대상 중 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자 현황 입력결과

■ 소방시설업 경영현장 행정지원 실적 (10점)

- 관내 소방시설업체* 점검율     * 2020년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기준

■ 소방시설 민원업무 담당자 전문화 (10점)

- 소방관서 건축허가동의ㆍ착공ㆍ완공업무 담당자의 전문자격자 배치실적 평가

평가

산식

설명

■ 나라장터「행정처분 등록시스템」입력실적(15점)

- 입력건수 / 입력대상* × 100% (15점) * 입력대상이 없는 경우 15점 부여

구 분	100%	95% 이상	90%이상	85% 이상	85% 미만
점 수	15	13	11	9	7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시스템」입력실적(15점)

- (기술자) 입력건수 / 배치자 수 × 100% (8점)

구 분	100%	98% 이상	96% 이상	94% 이상	92% 이상	92% 미만
점 수	8	6	4	2	1	0

- (감리원) 입력건수 / 배치원 수 × 100% (7점)

구 분	100%	98% 이상	96% 이상	94% 이상	92% 이상	92% 미만
점 수	7	6	5	3	1	0

■ 소방시설업* 경영현장 행정지원 실적(10점) *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 점검실시 대상 / 소방시설업체 × 100% (10점)

구 분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점 수	10	9	8	7

■ 소방시설 민원업무 담당자 전문화(10점)  * 기준일 : 2021.12.31.

- 자격자배치(명) / 업무담당자수(명) × 100% (10점)

구 분	100%	95% 이상	90% 이상	90% 미만
점 수	10	9	8	7

※ 자격자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시설허가동의‧착공‧완공업무 3년이상자

※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 전기분야 또는 기계분야 중 한가지 종목만 취득하여도 인정

자료

제출

서식

■ 나라장터「행정처분 등록시스템」추진실적

계	계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취소	폐업
입 력 대 상
입 력 건 수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시스템」추진실적

구 분	기 술 자	감 리 원
배 치 원 수
입 력 건 수

■ 소방시설업 경영현장 행정지원 추진실적

계	소방시설업체	점검실시
추진실적

■ 소방시설 민원업무 담당자 전문화 실적

연번	관서명	담당자	자격명	배치기간	비고

증빙

자료

○ 2021년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 행정처분 대장

○ 2021년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

○ 2021년 소방시설업 점검결과 보고서

○ 자격증사본 및 관련업무담당 관련공문 사본

담당자

○ 소방산업과 안경섭 (044-205-7507, E-mail : fireaks@korea.kr)

③ 현장대응관리분야

평가

분야

3. 현장대응관리

평가

시책

3-1. 소방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강화

평가

점수

50점

가점

3점

평가

지표

①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30점)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율(최고점 15점, 정량) 및 소방관서 지원실시율(최고점 15점, 정량)

② 소방 빅데이터 기반 사고빈발 지역 발굴‧개선[20점, 가점(3점)]

평가

산식

설명

①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30점)

■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율(15점) =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사항 안내문 발송 건수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총 대상수) X 100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관련 안내 건수는 1개소당 1회만 인정

지원실시율	90%이상	80%이상 ~90%미만	60%이상 ~80%미만	60%미만
점 수	15점	12점	10점	7점

■ 지원실시율(15점) = (자체소방훈련 소방관서 지원건수*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요청 건수) X 100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요청 및 지원실시 건수는 1개소당 1회만 인정

지원실시율	90%이상	80%이상 ~90%미만	60%이상 ~80%미만	60%미만
점 수	15점	12점	10점	7점

② 소방 빅데이터 기반 사고빈발 지역 발굴‧개선(20점), 가점(3점)

- 사고빈발 지역 발굴‧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10점)

• 지자체 및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또는 간담회) 개최 여부

※ 광역협의체 신설․운영(5점) / 시․군․구 지역협의체 운영(5점)

※ ’21년 12월까지 영상, 서면 등 비대면 회의 가능

비율	광역협의체		지역협의체 (운영건수 / 소방서 수 * 100)
비율	운영	미운영	100%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점수	5점	0점	5점	4점	3점	2점	0점

- 사고빈발 공공시설에 대한 개선권고 실적(10점)

비율	100%	90%이상	80%이상	70%미만	60%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산식설명] 개선권고 건수 / 소방서 수(소방서별 1건) × 100

- 사고빈발 공공시설 개선 권고 추가실적(가점 3점)

비율	30%이상	20%이상	20%미만
점수	3점	2점	1점

[산식설명] (개선권고 건수 – 소방본부 소방서 수) / 소방본부 소방서 수 × 100

자료

제출

서식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구 분	지원요청율	지원실시율	환산점	비고
○○소방본부

증빙

자료

○ 훈련지도(컨설팅) 및 훈련평가 등 관련 공문서

담당자

○ 화재대응조사과 성남경(044-205-7473, E-mail : astro321@korea.kr)

○ 구조과 김강준(044-205-7613, E-mail : armyjun77@korea.kr)

평가

분야

3. 현장대응관리

평가

시책

3-2. 구조활동 역량 강화

평가

점수

95점

가점

-

평가

지표

① 대테러 훈련을 통한 테러대응구조대 역량강화(10점)

②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전교육  및 활동실적(10점)

-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전교육실적(3점),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 실적(7점)

③ 생활안전대 지정·운영 및 교육실적(10점)

- 생활안전대 지정·운영실적(5점),  관계부처 협업 실적(2.5점), 생활안전대원 교육실적(2.5점)

④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순위 평가(40점)

⑤ 구조정책 연찬대회 종합순위 평가(15점)

⑥ 자살위기 대응능력 향상(10)

- 자살위기 대응 교육실적(8점), 자살 언론보도(대응매뉴얼)(2점)

평가

산식

설명

① 테러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통한 테러대응구조대 역량 강화(10점)

- 전국 24개 테러대응구조대의 훈련실적을 평가(서울 5, 경기 2, 타시도 1개대)

현장훈련	매월 1회(12회)	6점(1회당 0.5점)
합동훈련	분기별 1회(4회)	4점(1회당 1점)

→ 서울‧경기본부는 총합산 점수를 테러대응구조대 수로 나누어서 점수 환산

예) 서울 : 총점 50점 ÷ 5개 구조대 = 10점 / 경기 : 총점 20점 ÷ 2개 구조대 = 10점

• 관련근거 :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제13조(대테러 대비훈련) 및 [별표2] 테러대응구조대 훈련기준

• 합동훈련 실시기준 : 합동훈련 실시월은 현장훈련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아도 해당월에 현장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실적 인정 / 단 소방기관간 합동훈련은 실적 불인정

(예) 테러대응구조대 + 인근소방서 or 중구본부 = 불인정 /   ※ 관내 1개 유관기관 이상 참가해야 실적 인정

※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중단은 119구조과 공문에 의한 기간만 인정

②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전교육 및 활동실적(10점)

-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전교육실적(3점)

□(소방서별 사전교육 전체 횟수 / 운영 소방서 수) × 3 = 점(3점)

* 시민수상구조대 미운영 본부는 최저점 대비 50% 감점

-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 실적(7점)

기준 점수	배치장소(4점)	구조활동 및 안전조치(3점)	계
평가(점)	당해 연도 시민수상구조대 소방본부별 배치장소 ≧ 최근 2년 시민수상구조대 평균 소방본부별 배치장소	당해 연도 인명구조 실적(명) ≧ (최근 2년간 인명구조(명) 실적(평균) + 최근 2년간 안전조치(건) 실적(평균) * 3%)

* ➀ 최근 2년 평균 배치장소 수(소수점 이하 절사) 이상 배치한 경우 4점 인정

➁ 95%이상 3점, ➂ 90%이상 2점, 89%이하 1점

※ 소방본부 심의회를 거쳐 소방청에 보고한 폐지장소는 배치장소(21년 한정)

* ➀ 당해 연도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실적이 최근 2년 평균 인명구조 실적+안전조치 건수(소수점 이하 절사)의 3% 이상 상승한경우 3점

➁  2%이상 3%미만 상승한 경우 2점 ➂ 1%이상 2%미만 상승한 경우 1점

* (배치장소, 구조활동) 시민수상구조대 미운영 본부는 최저점(시도) 대비 50% 감점

③ 생활안전대 지정·운영 및 교육실적(10점)

- 생활안전대 지정·운영실적(5점)

□(생활안전대 지정 소방서 수 / 전체 소방서 수) × 5 = 점(5점)

* 생활안전대 기준(인원 2인 이상, 생활안전구조차 등)

* 생활안전대를 지정하고 연간 운영실적을 제출한 경우 인정

- 생활안전 출동기준 확행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실적(2.5점)

□소방본부, 소방서별 시·도 관계부서, 시·군·구청, 동물보호센터,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 등 간담회 개최(년간 2회 이상)

*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서면간담회 인정(공문제출)

- 생활안전대원 교육실적(2.5점)

□생활안전대원 집합교육 이수율(교육인원 수/대원 수) 90% 이상 2.5점

* 본부·소방서 교육 :  3시간 이상 집합교육(교육내용에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 개방 및 안전조치 포함)을 충족한 경우만 교육인원 인정

* 소방학교 교육(생활안전업무 집합교육) 인정, 119안전센터 자체교육 불인정(단, 구조대원이 119안전센터 3시간 이상 순회교육 시 인정)

④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순위 평가(40점)

-‘21년도 시도별 자체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여부(10점)

-‘21년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순위별로 차등점수 부여(30점)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9위	10위 이하
평점	30점	28점	26점	24점	22점	18점	12점

⑤ 구조정책 연찬대회 종합순위 평가(15점)

- 연찬대회 입상 실적(15점)

‧ 1차 서류심사 : 19개 시‧도소방본부 중 8개 시‧도소방본부 선발

‧ 2차 발표심사 : 대상~장려(각 1개 시‧도소방본부) / 격려(4개 시‧도소방본부)

구분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격려
점수	15	12	10	8	5

⑥ 자살위기 대응능력 향상(10점)

- 자살위기 대응 교육실적(8점)

□{교육 누적인원/(상황실 수보인원*2)}*4 + (교육 소방서 수 / 전체 소방서 수) × 4 =

* 상황실 수보직원 교육실적 최대 2점, 소방서 교육실적 최대 2점 내에서 인정

코로나19 관련하여 상황실 팀·119안전센터별 자체교육 인정

- 자살 언론보도(대응매뉴얼)(2점)

□2- (정보제공 또는 누설횟수× 0.2)

* 기본 2점 부여 후, 자살 관련 내용(사망원인, 방법 등)을 소방서 등에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1회당 0.2점 감점

자료

제출

서식

① 대테러 훈련을 통한 테러대응구조대 역량강화

시도	훈련 실시여부	비고
○○소방본부

②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전교육  및 활동실적

-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전교육실적(3점)

□(소방서별 사전교육 전체 횟수 / 운영 소방서 수) × 3 = 점(3점)

시‧도	결과	목표 횟수 (A)	훈련 횟수 (B)
	(B/A)×10	운영소방서 수

-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 실적(7점)

□ 배치장소(4점)

시‧도	당해연도 배치장소 수	최근 2년 배치장소 수	점수

□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활동(3점)

시‧도	당해연도 인명구조 실적(명)	최근 2년간 인명구조(명) 실적(평균) + (최근 2년간 안전조치(건) 실적(평균) * 3%)	점수
	00명	00명 + (00명 * 3%) : 00명

③ 생활안전대 지정·운영 및 교육실적

- 생활안전대 지정·운영실적(5점)

시‧도	결과	목표 횟수 (A)	생활안전대 지정 소방서 수 (B)
	(B/A)×5	전체 소방서 수

- 생활안전 출동기준 확행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실적(2.5점)

시‧도	결과	목표 횟수 (A)	간담회 등 실시 횟수 (B)
	(B/A)×2.5	전체 소방본부·소방서 수 * 4

- 생활안전대원 교육실적(2.5점)

시‧도	생활안전대원 수	교육인원 수	교육 이수율	점수

⑤ 자살위기 대응능력 향상

	상황실 교육점수			소방서 교육점수			자살 언론보도	계
시‧도	상황실 인원 수	상황실 교육인원 수	점수 {상황실 누적 교육 인원/ (상황실 인원 × 2)}	소방서 수	교육 소방서 수	점수 (교육 소방서 수/소방서 수)	점수

증빙

자료

○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결과(유관기관 제출공문 첨부) 내부결재 문서

○ 시･도 구조구급활동정보 시스템 활용

○ 소방서별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전교육, 활동실적 결재문서

○ 생활안전대 지정·운영 및 교육실적 관련 문서

○ 생활안전 출동기준 확행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결과 문서

○ 자살위기 대응능력 향상 관련 공문

담당자

○ 구조과 김상태(044-205-7624 E-mail : kst007kr@korea.kr)

○ 구조과 김동휘(044-205-7617 E-mail : jjanglocky@korea.kr)

○ 구조과 김동휘(044-205-7612 E-mail : plane0809@korea.kr)

○ 구조과 장덕진(044-205-7620 E-mail : ki11ki11@korea.kr)

평가

분야

3. 현장대응관리분야

평가

시책

3-3. 긴급구조 지원기관 활동 및        능력 평가

평가

점수

25점

가점

3점

평가

산식

①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실시율(25점) ⇨ 재난법 제53조

- 대응1단계이상 지역통제단 가동 시 긴급구조활동 평가결과 미 제출* 횟수당 –1점

*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평가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시 사유 제출

￭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

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 →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 소방청장에  보고(통보)

※ 대응1단계이상 지역통제단 가동실적이 없는 시‧도의 경우 25점부여

②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운영(가점 3점)

평가

산식

설명

①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실시율(25점)

- 평가결과  미 제출  횟수를 기준으로 –1점씩 감점, 최소 0점

단, 긴급구조대응활동평가에 관한 규정 제6,7조 및 별표1에 따라 통제단장이 평가실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미제출 횟수 에서 제외(문서상 판단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약식통제단 가동 등 통제단장의 평가의 필요성 판단 문서(소방활동종합분석보고서) 제출 시

(코로나19상황 감안 21년 12월까지 평가단 한시적 서면평가 가능)

②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가점3점)

① 시·도본부 협의회 운영 : 1점(본부 협의회 운영 : 1점, 미운영 : 0점)

② 소방서 협의회 운영 : 2점(소방관서 협의회 운영 수/소방서 수)*2점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운영 증빙자료 : 공문 (사진첨부)

※ 코로나19 상황 지속시  ‘21년 12월 한 한시적 비대면(서면) 협의회 인정

자료

제출

서식

①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활동 평가 실적

구 분	감점(평가 결과 미제출) (A)	평 점 (25-A)	비 고
○○시ㆍ도

②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구 분	시·도 소방본부 운영(1점)	소방서 운영(2점)	비고
3점

※ ‘코로나19 상황 지속시  ‘21년 12월 한 한시적 비대면(서면) 협의회 인정

증빙

자료

○ 평가단 구성문서, 긴급구조활동 평가서

○ 대응기관협의회 운영계획 및 결과, 서면협의회 운영계획 및 결과

※ 서면회의시 참석기관은 지원기관 자원조사서, 긴급구조대응계획 개선방안,

재난발생시 인력·장비 공유 방안 등 자료 제출

담당자

○ 대응총괄과 김성두(044-205-7572 E-mail : zzzzsd@korea.kr)

평가

분야

3. 현장대응관리

평가

시책

3-4.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역량 강화

평가

점수

30점

평가

지표

① 수색구조 훈련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15점)

- 상황전파훈련(월 1회), 도상훈련(반기 1회)

②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적정 지정여부(15점)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별표 7에 해당하는 지역 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의 자격조건

평가

산식

설명

① 수색구조 훈련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15점)

- 상황전파훈련(1점×12개월=12점) + 도상훈련(1점×상하분기 2회=2점) + (기본 1점) = 15점

※ RCC 혹은 RSC 본부상황실에서 실시한 훈련만을 인정

훈련 종류	요구량
상황전파훈련	월 1회 (연 12회)
도 상 훈 련	반기 1회 (연 2회)

② 지역 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적정 지정여부(15점)

- 상황실 팀별 점수를 아래 표에 따라 평가하되, 최저 팀 점수를 해당 시도

평가 점수로 함

※ 팀內 항공무선통신사 또는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증이 있거나 무선통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구조·구급대원 또는 상황실 근무요원으로 2년 이상(임명 월기준) 근무경력자	15점
구조·구급대원 또는 상황실 근무요원으로 1년 이상(임명 월기준) 근무경력자	11점
소방본부장이 능력을 인정하여 지정한자	7점

※ 팀內 항공·육상 무선통신사 자격증이 없거나 무선통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없는 경우 : 0점

*무선통신교육과정은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육상 및 제한 무선통신사’ 교육을 말하며,

임무담당자 지정은 팀별 1명이상으로 함

자료

제출

서식

① 수색구조 훈련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

- 본부별 합동(자체)훈련 결과보고 공문(내부결재)

② 지역 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적정 지정여부

- 임무담당자 지정 공문(내부결재) 및 해당 직원의 자격증빙서류

증빙

자료

○ 본부별 합동(자체)훈련 결과보고 공문(내부결재)

○ 임무 담당자 지정 공문(내부결재) 및 해당 직원의 자격 증빙서류

담당자

○ 소방항공과 김상철(044-205-7704, E-mail: godwater0@korea.kr)

평가

분야

3. 현장대응관리

평가

시책

3-5. 재난현장 소방력 동원령 이행 강화

가점

± 20점

평가

지표

①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을 위해 반기별 인력·장비·자원집결지 등 현행화 제출(10점)

- 반기 전국 소방력 동원 현행화 제출시 10점(1회 5점)※ 미제출시 –10점(1회 -5점)

② 반기 전국 동원령 소방력 편성 적정성에 대한 점검(10점)

- 현 가용소방력 대비 사전 동원령(차량, 인력, 장비)편성의 적합성 여부 확인

□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 분	화재ㆍ구급 → 차량기준	구조 → 인원기준	동원규모
동원령 1호	- 각 시ㆍ도 당번소방력 기준 - 시ㆍ도 직할구조대, 중구본 필수 출동 - 현장상황에 맞게 동원기준 가감 가능		5% 동원
동원령 2호			10% 동원
동원령 3호			20% 동원

※ 반기말 기준으로 적정성 여부를 확인(적합 5점, 부적합 -5점 차감)

③ 각 시도별 동원령 발령 시 시·도 상황실 접수 후 동원령 편성 출동대에 상황전파 지연 시 총점에서 최고 –3점 감점

- 소방청 상황전파 방법 : 팩스, 문서, 유선 등으로 상황전파

평가

산식

설명

①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을 위해 반기별 인력·장비·자원집결지 등 현행화 제출(10점)

- 반기 전국 소방력 동원 현행화 제출 시 10점(1회 5점 부여)

- 반기 제출기한 1일 초과 시 –1점 감점(5일 초과 미제출로 간주)

② 반기 전국 동원령 편성 적정성에 대한 확인(10점)

- 전국 동원 소방력 편성에 대한 적정성* 점검(총 인력·장비 대비 동원령 기준 적정성)

* 동원령1·2·3호 발령에 따른 동원규모(5%,10%,20%) 편성

※ 반기(2회) 적정성 여부를 확인(적합 5점, 부적합 –5점 차감)

③ 시·도 상황실 동원령 전파 및 출동 시간 확인(최고 -3점)

구분(%)	5분이내	6~10분	11~15분	16~20분	21~25분	26분~
평점	0점	0.6점	1.2점	1.8점	2.4점	3점

- 동원령 전파는 적정하게 하였으나 지역특성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감점을   줄 수 있음  ※ 예시) 평균거리 100㎞ → 시간 30분 소요

※ 동원령 미발령 시·도는 점수 반영 없음

- 소방청 상황전파 방법 : 팩스, 문서, 유선 등으로 상황전파(상황전파 접수 기록지 제출)

자료

제출

서식

① 재난현장 소방력 동원령 이행 여부(20점)

구분	① 현행화 제출(10)	③ 동원령 발령 (초고 –3점) (예시)				비 고
		출동지령	차고탈출	현장도착	총 거리
00소방본부	1분기 00월00일(미제출 시 사유 기재)	16:10	16:12	17:00	10㎞

※ 반기 현행화 자료 및 동원령 소방력 편성 확인(①+② 119구조과 확인 사항)

증빙

자료

○ 동원령 발령 대비, 시·도 인력·장비·자원집결지 지정 등 현행화 제출(반기1회)

○ 시·도 119상황실 → 사전 편성된 소방력에 대한 상황전파 기록(녹취록) 제출

담당자

○ 대응총괄과 김성두(044-205-7572 E-mail : zzzzsd@korea.kr)

평가

분야

3. 현장대응관리분야

평가

시책

3-6. 현장대응관리분야

평가

점수

20점

감점

점

평가

지표

① 특수구조단 통합대응체계 활성화 노력(10점)

- 권역별 운영협의회 참가 실적(5점)

- 소방본부 긴급구조훈련 시 권역별 통합대응 참여 실적(5점)

② 특수구조단 통합대응 요청율(10점)

- 대응 2단계 발령 시 특수구조단 통합대응 요청율(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특수구조단 통합대응체계 활성화 노력(코로나19 지속 시 영상회의 가능)

- 권역별 운영협의회 참가 실적(5점): [eqn: {참석횟수} over {운영협의회`개최횟수} TIMES 100]

참석률	100%	50% 이상	50% 미만
점수	5점	3점	1점

- 소방본부 긴급구조훈련 시 특수구조단 통합대응 실적(5점): [eqn: {긴급구조훈련`참여`횟수} over {권역`내`긴급구조훈련`횟수} TIMES 100]

참석률	100%	70%	50%	30%	3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예시) 서울소방본부가 경기, 경기북부, 인천 긴급구조훈련 모두 참여 시 5점 부여

② 특수구조단 통합대응 요청율

요청율	80% 이상	80%미만~60%이상	60% 미만 ~40%이상	40% 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 (예시) 특수구조단 통합대응 요청 건수/ 해당 시도 대응 2단계 발령 건수 ×100

자료

제출

서식

① 특수구조단 통합대응체계 활성화 노력(코로나19 지속 시 영상회의 가능)

- 권역별 운영협의회 참가 실적(5점)

구 분	운영협의회 개최 횟수	운영협의회 참석 횟수	비고
○○시ㆍ도

- 소방본부 긴급구조훈련 시 특수구조단 통합대응 참여 실적(5점)

구 분	권역 내 본부 긴급구조훈련 횟수	긴급구조훈련 참여 횟수	비고
○○시ㆍ도

② 특수구조단 통합대응 요청율

구 분	대응 2단계 발령건수	특수구조단 통합대응 요청건수	비고
○○시ㆍ도

증빙

자료

○ 운영협의회 개최 및 결과보고 공문

※ 영상회의로 진행한 경우, 영상회의 화면 캡처 등 사진 첨부

○ 긴급구조훈련 계획 공문

○ 사진, 서명부 등 권역 긴급구조훈련 참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특수구조단 통합대응 요청건수 관련 증빙서류

담당자

○ 대응총괄과 김성두(044-205-7572 E-mail : zzzzsd@korea.kr)

③ 구급관리분야

평가

분야

4. 구급관리

평가

시책

4-1. 심정지환자 골든타임 확보

평가

점수

60점

평가

지표

① 펌뷸런스 지정 운영률(20점)

- [<펌뷸런스 지정 운영수 / (센터 수 + (지역대수 × 2/3 ) ) ] × 30점

※ 전담의용소방대가 운영하는 지역대는 제외

② 심정지환자 현장도착 2분 이내 심전도 분석 확인률(20점)

- [(현장도착 2분 이내 심전도 분석 건수/전체 심정지환자 수) × 100] - 감점*

구분	50%이상	45%이상	40%이상	35%이상	30%이상	25%이상	20%미만
점수	20점	18점	15점	12점	10점	7점	5점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비율에 따른 평가점수에 적용

③ 제세동 가능 리듬 환자에서 현장도착 4분 이내 제세동 시행률(20점)

- [(현장도착 4분 이내 제세동 적용 건수/제세동 가능 리듬 환자 수) × 100] - 감점*

구분	65%이상	60%이상	55%이상	50%이상	45%이상	40%이상	40%미만
점수	20점	18점	15점	12점	10점	7점	5점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비율에 따른 평가점수에 적용

평가 산식 설명

① 펌뷸런스 지정 운영률(20점)

- 펌뷸런스란 펌뷸런스의 장비(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참고)를 갖추어야 함

② 심정지환자 현장도착 2분 이내 심전도 분석 확인률(20점)

- 심정지환자 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가 작성된 환자 수를 말함

- 현장도착 2분 이내 심전도 분석 건수는 세부상황표 상‘AED 이용 심전도리듬 최초분석 시각’에서 구급활동일지 상‘현장도착’시각을 뺀 값이 2분이내(초단위까지 계산)인 경우의 건수를 말함. 단, 시간값 오류 및 입력값이 없는 경우에는 2분이 초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 세부상황표 상 구급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중 AED 이용 심전도 리듬 최초분석 시각과 증빙된 심전도 기록지의 1번 코드서머리와 2번 최초 분석리듬 시각이 모두 일치하여야 함. 최초분석 시간을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점수에서 건당 –1점씩 감점

※ 세부상황표 상 심정지 발생장소가 구급차 안 또는 구급대 심폐소생술 유보 사유가 명백한 사망 또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구급처치 전·후 구조작업이 시행됨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③ 제세동 가능 리듬 환자에서 현장도착 4분 이내 제세동 시행률(20점)

- 제세동 가능 리듬 환자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구급대가 최초 심전도를 확인한 리듬이‘심실세동, 무맥성 심실빈맥, 불명료한 제세동 가능 리듬’항목에 체크된 건수를 말한다.

- 현장도착 4분 이내 제세동 적용 건수는 세부상황표 상‘최초 제세동 실시 시각’에서 구급활동일지 상‘현장도착’시각을 뺀 값이 4분이내(초단위까지 계산)인 경우를 말한다. 단, 시간값 오류 및 입력값이 없는 경우에는 4분이 초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 세부상황표 상 구급대 최초 제세동 실시 시각과 증빙된 심전도 기록지의 1번 코드서머리 등 시간이 모두 일치하여야 함. 최초 제세동 실시 시각을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점수에서 건당 –1점씩 감점

※ 세부상황표 상 심정지 발생장소가 구급차 안 또는 구급대 심폐소생술 유보 사유가 명백한 사망 또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구급처치 전·후 구조작업이 시행됨에 체크된 경우 제외

자료

제출

서식

① 펌뷸런스 지정 운영률(20점)

구 분	펌뷸런스운영수(A)	센터수+(지역대수×2/3)(B)	비고
○○시․도

② 심정지환자 현장도착 2분 이내 심전도 분석 확인률(20점)

구 분	평가점수 - 감점	현장도착 2분 이내 심전도 분석 건수(A)	전체 심정지환자 수(B)	(A/B)×100	감점
○○시․도

③ 제세동 가능 리듬 환자에서 현장도착 4분 이내 제세동 시행률(20점)

구 분	평가점수 - 감점	현장도착 4분 이내 제세동 적용 비율(A)	제세동 가능 리듬 환자 수(B)	(A/B)×100	감점
○○시․도

증빙

자료

① 펌뷸런스 지정 운영률

- 펌뷸런스 지정 공문

- 펌뷸런스 수범사례 홍보 증명자료

② 심정지환자 현장도착 2분 이내 심전도 분석 확인률(20점)

- 소방청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자료 활용

③ 제세동 가능 리듬 환자에서 현장도착 4분 이내 제세동 시행률(20점)

- 소방청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자료 활용

담당자

○ 119구급과 오희석(044-205-7637, E-mail : yjylove110@korea.kr)

평가

분야

4. 구급관리

평가

시책

4-2. 중증외상환자 골든타임 확보

평가

점수

30점

평가

지표

①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현장대응(20점)

-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현장처치시간(10점)

(중증외상환자 현장처치 시간*이 10분 미만인 환자 수/중증외상 환자 수)× 100

* 현장에서의 순수한 처치시간(처치 전 구조작업 시간 제외)만을 말함

※ 세부상황표의 ‘구급처치시작 시간’을 공란으로 두거나 허위로 기재 시 감점(건당 1점)

→ 구급활동정보시스템에서 추출 예정

구 분	85% 초과	85~80%	79~75%	74~70%	69~65%	65% 미만
점 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실시율(10점)

[(정맥로 확보 후 수액공급 환자수/혈압이 낮은 중증외상 환자수)×100]

구분	50% 이상	45% 이상	40% 이상	35% 이상	30% 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 혈압이 낮은 중증외상 환자(수축기 혈압이 〈 90mmHg) 중 정맥로 확보 후 수액공급 비율 단,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만 포함

②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에 대한 구급대원 포상률(10점)

- 하트세이버 운영 적합 보고율 : 4점 - 감점점수

- 브레인세이버 운영 적합 보고율 : 3점 - 감점점수

- 트라우마세이버 운영 적합 보고율 : 3점 – 감점점수

※ 세이버 선정 심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사유 등을 포함하여 공문으로 보고

평가 산식 설명

①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현장대응(20점)

- 중증외상으로 판정한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중증외상 판정 항목 중‘중증외상으로 판정’,‘중증외상 가능성이 있음’에 체크된 환자 수

- 현장처치 시간이 10분 미만인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구급처치 시작 시각’에서 구급활동일지의‘현장출발’까지의 시간이 10분 미만인 환자 수

※ 구급처치 전 구조작업 시행됨 체크 시 제외(외상성심정지 포함)

- 정맥로 확보 후 수액공급 환자수는 구급활동일지 응급처치(정맥로 확보, 수액공급) 및 중증외상환자 세부상황표 순환보조(정맥로 확보 성공, 수액투여) 항목에 모두 체크 된 경우

- 혈압이 낮은 중증외상 환자수는‘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의 중증외상으로 판정한 환자 수 중 수축기 혈압이 < 90mmH 인 환자 수(구급대원이 응급 1급,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상성 심정지환자 제외)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에 대한 구급대원 포상률(10점)

- 실적 보고율에서 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보고건수는 각 분기말

기준, 익월 20일까지 각 세이버 관리대장 공문 제출을 원칙

- 감점(경과일수)는 각 분기별 보고가 늦어지는 경과일수를 합산하여 세이버별 1분기당 최대 –1점 감점(1일 0.2점 감점)

예) 소방청에 1분기 하트세이버 21일, 브레인세이버 22일 공문도달 시 하트세이버 점수 –0.2점 감점, 브레인세이버 점수 –0.4점 감점, 분기별 감점되는 점수는 가산하여 감점

자료

제출

서식

①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현장대응(20점)

-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현장처치시간(10점)

구 분	현장처치시간이 10분 이내인 환자 수(A)	중증외상 이송환자 수(B)	(A/B)×100	비고
○○시․도

-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실시율(10점)

구 분	정맥로 확보 후 수액공급 수(A)	저혈압 중증외상 환자 수(B)	(A/B)×100	비고
○○시․도

②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에 대한 구급대원 포상률(10점)

구 분	하트세이버 (A)	브레인세이버 (B)	트라우마세이버 (C)	(A + B + C)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구급활동정보시스템 활용

○ 구급대원 포상률은 시·도 공문 등 증빙

담당자

○ 119구급과 오희석(044-205-7637, E-mail : yjylove110@korea.kr)

평가

분야

4. 구급관리

평가

시책

4-3. 구급활동일지 기록관리

평가

점수

40점

평가

산식

① 구급활동일지 등 기록 완결성(20점)

-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부적절 건수/일지작성 건수) × 100]

구 분	0.2%미만	0.2%초과	0.3%이상	0.4%이상	0.5%이상	0.6%이상
점 수	20점	19점	18점	17점	16점	15점

② 심정지환자 심전도(AED) 기록지 첨부 적절성(20점)

- (심전도기록 첨부가 적절한 건수 / 심정지 출동건수) × 100 - 감점

구 분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5% 미만
점 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자체평가 4회(100%) 반영

- 시도별 교차평가 후 부적합률*에 따라 감점(최대 5점)

(허위건수 / 심정지 출동건수) × 100

부적합률	0%	0초과 ∼0.10이하	0.10초과 ∼0.20이하	0.20초과 ∼0.30이하	0.30초과 ∼0.40이하	0.40초과
감점	0점	-1	-2	-3	-4	-5

평가 산식 설명

① 구급활동일지 등 기록 완결성(20점)

-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부적절 건수는 필수항목 미입력 및 날짜·시간 등 오류, 시스템상 중복입력 및 진행중, 구급활동일지와 세부상황표의 응급처치 등 하나라도 불일치한 경우 기록지 건수

- 구급일지 작성건수는 구급활동일지 + 심폐정지환자 + 중증외상환자 + 심뇌혈관질환자 세부상황표(이송 및 미이송을 포함한 모든 일지)의 작성한 기록지 건수  → 구급활동정보 시스템에서 추출 예정

* 구급활동일지,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심·뇌

혈관질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말함.

※ 필수항목

- 구급활동일지 미이송

‧ 소속, 차량번호, 구분, 신고일시, 출동시각, 출동유형, 신고자, 신고방법, 환자발생 위치, 미이송 사유, 이송자(자격구분 및 구급대원 2인이상 입력함. 단, 구급대원 2인 이상 작성에 대해서는 이송수단이 오토바이구급대 및 자전거구급대인 경우 또는 질병의 병력 항목 중‘감염병(의심)환자’인 경우 제외함)

- 구급활동일지 이송

‧ 소속, 차량번호, 구분, 신고일시, 출동시각, 현장도착, 환자접촉, 거리, 현장출발, 병원도착, 귀소시각, 신고자, 신고방법, 환자인적사항(성명, 나이, 성별, 주소, 직업), 환자발생 위치, 환자발생 장소, 환자증상, 환자발생유형, 환자평가(의식상태, 동공반응, 활력징후, 환자분류, 구급대원 평가소견), 응급처치, 의료지도(의료지도 연결에 체크시 모든항목, 미연결에 체크시 요청시간, 요청방법), 환자이송(기관명, 관할여부, 도착시간, 선정자, 환자인수자), 이송자(자격구분 및 구급대원 2인이상 입력함. 단, 구급대원 2인 이상 작성에 대해서는 이송수단이 오토바이구급대 및 자전거구급대인 경우 또는 질병의 병력 항목 중‘감염병(의심)환자’인 경우 제외함), 장애요인

- 심폐정지환자 세부상황표 : 심폐정지 발생시간, 발생장소(공공장소, 비공공장소), 발견자[환자와의 관계, 심정지 목격(목격함에 체크된 경우 목격시각), 처치내용 중 심폐소생술 실여 여부(심폐소생술 시행함에 체크한 경우 시작시각), 자동심장충격기 부착 여부, 제세동 실시 여부, 구급차 도착전 지도, 구급대 심폐소생술 실시(아니오-유보사유, 예-심폐소생술 시작시각, 심폐소생술 시행 처치, 구급대자동심장충격기사용(부착함-최초분석시각, 분석장소, 최초확인심전도), 구급대제세동(실시하지 않음-미실시사유, 실시함-횟수, 실시시각, 심전도리듬, 최종 제세동 실시 결과), 전문기도유지술(실시함-시도횟수, 성공여부, 종류), 정맥로확보(미실시-사유, 실시함-정맥로 확보시각, 수액종류), 소생술중지(중지이유가 있는 경우 중지시각, 병원도착전 자발순환회복 있음 체크한 경우 회복시각, 회복장소, 회복여부), 의료지도(요청실패-사유, 요청함-소속, 내용, 처치, 지도사항수행, 아니오체크시 미수행 사유), 병원사전연락, 담당자, 구급활동일지와 정보 일치성[구급대 CPR 실시 및 AED 사용, 기도유지(기도삽관, 성문외 기도유지기), 정맥로 확보, 약물투여], 모든 시간정보 오류 사항

- 심뇌혈관환자 세부상황표

·심혈관증상 환자정보 : 주호소(주증상, 동반증상, 발생시각, 발병정황), 흉통의 양상(위치, 강도, 악화요인, 통증양상, 방사통, 완화요인, 지속시간), 병원전단계추정진단(심혈관계와 비심혈관계중 하나 선택), 심혈관계에 체크된 경우[약물복용력(니트로글리세린, 발기부전치료제), 니트로글리세린투약(예 체크시 투약횟수), 3유도심전도감시(아니오-사유, 예-심전도소견, 출력물 첨부), 12유도심전도촬영(시행안함-사유, 시행함-전송여부, 병원인계여부, 출력물첨부여부), 12유도심전도소견, 응급재관류적응증(예-심근경색여부), 심혈관위험도평가(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유, 실시한 경우 모든항목 체크)

·뇌혈관증상 환자정보 : 주호소(주증상, 동반증상), 발병정황, 발병시각(명확한 발병시각-각항목체크에대한시각입력), 표준뇌졸중척도(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유, 실시한 경우 모든항목 체크, 병원전 뇌졸중 선별검사 예인 경우 모든항목 체크), 뇌졸중 증증도 평가(주시편위, 팔위약, 지남력, 동작수행, 최종 중증도 평가 결과), 뇌졸중 과거력(있음-종류, 후유장애), 헬기이송요청, 병원사전연락, 담당자

·구급활동일지와 정보 일치성(심전도, 니트로글리세린 투약), 모든 시간정보 오류 사항

- 중증외상환자 세부상황표 : 중증외상발생시각, 구급처치시작시각, 발생환자수, 이송환자수, 중증외상 목격 여부, 구급처치 전 구조작업, 의도성 추정, 손상기전, 환자정보(파악불가-사유, 심정지호흡정지 상황, 명백한사망, 약물, 음주, GCS의식상태(현장도착, 병원도착), 주외상부위, 중증외상판정, 외상환자중증도평가기준에 하나라도 체크된 경우 중증외상판정(중증외상으로 판정, 중증도 기준상 중증외상에 해당하나 현장에서 시행한 신체검진 상 중증외상 가능성이 낮음)에 체크, 중증외상판정(중증외상으로 판정, 중증외상 가능성 있음)으로 체크된 경우[외상처치 처치불가-사유, 그 외는 기도확보(필요하지 않음-사유, 필요함 체크시 수행여부-미수행 사유, 수행한 경우 기도유지술, 처치후 성공여부, 경추척추고정(필요한 경우 사유, 수행여부), 호흡보조(필요하지 않음-사유, 필요함-사유, 수행여부-미수행 사유, 수행한 경우 산소투여 방법, 양압환기 방법, 산소유량-처치전·후), 순환보조(필요하지 않음-사유, 필요함-사유, 수행여부-미수행 사유, 수행한 경우 정맥로 확보 횟수, 성공실패여부, 수액투여 종류, 수액량, 전·후 혈압), 그 외외상처치(항목별 해당되는 모든항목 체크), 헬기이송(필요하지 않음-사유, 필요한 경우-사유, 이송요청, 요청한 경우 시행여부, 이송불가한 경우 사유), 이송병원 사전연락, 이송병원 수준, 지역응급의료기관 이하로 이송한 경우 사유, 담당자), 구급활동일지와 정보 일치성[외상환자중증도평가기준이 구급활동일지와 정보가 다른 경우(생리학적소견-의식수준 V이하, 수축기혈압 90mmHg이하, 분당호흡수 10미만 또는 29초과 및 55세 이상), 기도확보, 경추척추고정, 호흡보조, 순환보조]

※ 구급활동일지 상 ‘오토바이/자전거 구급대’ 또는 ‘환자 발생유형 중 질병-기타-감염병(의심)’ 항목에 체크 된 경우는 이송자(구급대원 2인 이상 입력) 필수입력 제외

② 심정지환자 심전도(AED) 기록지 첨부 적절성(20점)

- 심정지 출동건수는 구급활동일지 상 환자증상 중‘호흡정지’,‘심정지’또는 환자분류 중‘사망’또는 응급처치 중‘CPR(실시, 거부, DNR, 유보)’,‘AED’또는 의료지도 내용 중‘AED, CPR, CPR유보·중단’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환자 수

- 심전도기록 첨부가 적절한 건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심전도 첨부 지침에 준함

※ 시·도 별 자체평가 및 교차평가 결과 반영

※ 평가대상에 미이송을 포함.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음

※ 다중출동 시 이송한 구급대만 한건으로 평가, 이송하지 않은 구급대는 연계이송으로 구분하고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심전도는 패치 또는 3유도로 측정된 경우만 인정. 단, 다수사상자 발생 시 지연환자는 제외하고, 손상이 심해서 패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등록한 경우 인정

* 사진 또는 동향보고서 양식으로 등록. 간단한 상황 기록은 인정되지 않음

자료

제출

서식

① 구급활동일지 등 기록 완결성(20점)

구 분	일지 부적절 건수(A)	일지 작성건수(B)	(A/B)×100	비고
○○시․도

② 심정지환자 심전도(AED) 기록지 첨부 적절성(20점)

구 분	심전도 기록 첨부 적절한 건수(A)	심정지 출동건수(B)	A/B×100(C)	감점 (D)	C-D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소방청 구급활동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직접의료지도 평가기록지 및 구급상황관리시스템, 공문 및 시도 교차 평가결과 등 활용

담당자

○ 119구급과 오희석(044-205-7637, E-mail : yjylove110@korea.kr)

평가

분야

4. 구급관리

평가

시책

4-4. 응급환자 의료지도 및 기록관리

평가

점수

40점

가점

평가

산식

① 전문응급처치 시행시 직접의료지도 준수율(10점)

- (직접의료지도 시행 환자 수 / 전문응급처치 시행 환자 수) × 10 – 부적합률

- 부적합률 : 허위건수 / 전문응급처치 시행 환자수 × 100(최대 –3점)

부적합률	0%	0초과 ∼0.10이하	0.10초과 ∼0.20이하	0.20초과 ∼0.30이하	0.30초과 ∼0.40이하	0.40초과
감점	0점	-1	-1.5	-2	-2.5	-3

② 간접의료지도 평가에 대한 구급대원 확인율(10점)

- (구급대원 확인 건수 / 간접의료지도 평가 대상 건수) × 100%

시단위	60% 이상	55~59	50~54	45~49	40~44	39% 이하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③ 특별구급대 관련 기록지 적정 작성률(20점)

- (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 작성수* / 중증응급환자 이송수*) × 100 (10점)

구 분	30% 이상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 (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 작성 수*  / 중증응급환자 이송수*  )× 100 (10점)

구 분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5% 이상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 심정지, 중증외상, 심혈관질환, 아나필락시스, 응급분만 각각 적용하여 더한수를 5로 나눔

예) (심정지에 대한 특별구급대 전문처치기록지 작성수/ 심정지환자 이송수) × 100

평가 산식 설명

① 전문응급처치 시행시 직접의료지도 준수율(10점)

- 전문응급처치 시행 환자 수는 구급활동일지 상 환자분류 중‘사망’또는응급처치 중‘기도삽관’,‘성문외 기도유지기’,‘CPR 거부, DNR, 유보’,‘정맥로 확보, 수액공급’,‘약물투여’에 체크된 환자 수(미이송 포함)

- 직접의료지도 시행 환자 수는 구급활동일지 상 의료지도 항목에서 연결*, 미연결**에 체크된 환자 수(미이송 포함)

* 연결 : 의료지도를 요청하여 의료지도를 받은 경우 기록

** 미연결 : 의료지도가 필요하여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은 경우 기록

- 의료지도 연결 시에는 요청시간, 요청방법, 의료지도 기관, 의료지도의사 성명, 의료지도 내용 모든 항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의료지도 미연결 시에는 요청시간, 요청방법, 의료지도 기록 항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의료지도 사항(연결, 미연결) 허위 기록시* 감점

* 직접의료지도 평가기록지 등 참고하여 소방청 및 시도 교차평가로 진행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산식에 해당하는 항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입력값이 오류인 경우 점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간접의료지도 평가에 대한 구급대원 확인율(10점)

- 간접의료지도 평가대상 건수는(미이송 포함) 심정지, CPR유보, 중증외상 등 평가대상, 심·뇌혈관질환 5% 평가대상 건수

- 구급대원 확인 건수는 구급활동정보시스템에서 구급지도의사 평가 기록지에서 지도의사가 평가한 결과 및 의견에 대한 구급대원 의견(답)을 기록한 건수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특별구급대 관련 기록지 적정 작성률(20점)

- (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 작성수 / 중증응급환자 이송수) × 100(10점)

구 분	30% 이상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 (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 작성 수  / 중증응급환자 이송수  )× 100(10점)

구 분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5% 이상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 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 및 수보단계 특별구급대출동기록일지는‘특별구급대 표준지침’기준에 맞게 작성된 건

- 중증응급환자는 심정지, 중증외상, 심혈관질환, 응급분만, 아나필락시스를 말하며 각 질환별로 나누어 산식 적용

- 심장정지 이송환자 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가 작성된 이송환자 수

- 중증외상 이송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중증외상 판정에서 ‘중증외상으로 판정’또는‘중증외상 가능성이 있음’에 체크되고 이송된 환자 수

- 심혈관질환 이송환자 수는 심혈관질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병원 전단계 추정 진단이 ‘심혈관계’또는 12유도 심전도 소견이 ‘ST분절 상승 있음‘에 체크되고 이송한 환자 수

- 아나필락시스 이송환자수는 구급활동일지상 곤충(벌쏘임)에 체크되어 있고 환자증상 중 호흡곤란, 저혈압(수축기 혈압90mmHg 미만), 의식수준 V이하, 실신, 복통 또는 구토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응급처치 항목 중 약물투여의 에피네프린자동근주에 체크되고 이송한 환자 수

- 응급분만 이송환자는 구급활동일지 상 응급처치 항목에 분만에 체크되고 이송한 환자 수

- 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 작성 수는 각 대상(심정지, 중증외상, 심혈관질환, 아나필락시스, 응급분만)으로 추정하여 작성한 건수

자료

제출

서식

① 전문응급처치 시행시 직접의료지도 준수율(10점)

구 분	직접의료지도 시행 출동건수(A)	전문처치 시행 출동건수(B)	(A/B)×10 (D)	D-부적합률	비고
○○시․도

② 간접의료지도 평가에 대한 구급대원 확인율(10점)

구 분	구급대원 확인 건수(A)	간접의료지도 평가대상 건수(B)	(A/B)×100	비고
○○시․도

③ 특별구급대 관련 기록지 적정 작성률(20점)

구 분	질환별 특별구급대 전문처치기록지 작성건수(A)	질환별 중증응급환자 이송건수(B)	[(A/B)×100% (5개 질환별 작성)]/5 X10	비고
○○시․도

구 분	질환별 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 작성건수(A)	질환별 중증응급환자 이송건수(B)	[(A/B)×100% (5개 질환별 작성)]/5 X1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소방청 구급활동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직접의료지도 평가기록지 및 구급상황관리시스템, 공문 및 시도 교차 평가결과 등 활용

○ 구급상황관리운영 시스템 입력자료 및 필요시 교차점검 결과 등

담당자

○ 119구급과 이윤선(044-205-7636, E-mail : wonujr@korea.kr)

평가

분야

4. 구급관리

평가

시책

4-5. 구급차 3인 탑승률 확대

평가

점수

10점

가점

2점

평가

지표

① 구급차 3인 탑승률 확대(10점), 가점(2점)

평가 산식 설명

① 구급차 3인 탑승률 확대(10점), 가점(2점)

- (3인 탑승차량/운영 구급차량) X 100%

구분	100%	97% 이상	95% 이상	92% 이상	82% 이상	72% 이상	62% 이상	52% 미만
점수	가점 2점	가점 1.5점	가점 1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 (소방청)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목표치(3인 탑승률 92%)로 목표점수 산정

※ 운영 구급차량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준용, ’21년 구급기반 추진실적(엑셀) 4-1) 3인 탑승률 시트에서 “(소방력 기준에 따른) 3인 탑승 구급대 지정현황(F~S열)”의 K열(2인 탑승차량)과 I열(3인 탑승차량)을 합한 수

※ 3인 탑승차량은 모든 근무조가 3인 탑승한 경우만 3인 탑승차량으로 인정

- 주 처치대원 1명은 반드시 전문자격자(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가 포함되어야 함(기간제 대체인력 포함)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기준일 : '21. 12. 31. ‘21년 구급기반 추진실적

- 평점부여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① 구급차 3인 탑승률

구 분	운영 구급차량(A) ※ A = b+c	2인 탑승차량(b)	3인 탑승차량(c)	(c/A*100)
○○시․도

증빙

자료

○ ’21년 구급기반 추진실적(공문)

담당자

○ 119구급과 정원연(044-205-7633, E-mail : emtwon@korea.kr)

평가

분야

4. 구급관리

평가

시책

4-6. 119상황실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평가

점수

80점

평가

지표

① 상담요원의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률 (20점)

② 수보단계 시 심장정지 인지율 및 신고에서 흉부압박까지 목표 시각 도달율(60점)

- (심장정지 인지건수/심장정지 이송환자 수) X 100% (30점)

- (신고에서 흉부압박까지 120초 이내 도달 건수/전체 흉부압박 건수)×100(3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상담요원의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률 (20점)

▪ (상담요원의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건수/심장정지 이송환자 수)X 100%

구 분	45% 이상	43%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20점	15점	13점	10점

※ 시도별 교차점검 시 허위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감점 부여(각 지표별 최대–2점)

② 수보단계 시 심장정지 인지율 및 신고에서 흉부압박까지 목표 시각 도달율(60점)

- (심장정지 인지건수/심장정지 이송환자 수) X 100%

구 분	70% 이상	65%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30점	25점	23점	20점

※ 시도별 교차점검 시 허위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감점 부여(각 지표별 최대–2점)

- (신고에서 흉부압박까지 120초 이내 도달 건수/전체 흉부압박 건수)×100

시단위	60% 이상	55~59	50~54	45~49	40~44	39% 이하
점 수	30점	28점	26점	24점	22점	20점

※ 시도별 교차점검 시 허위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감점 부여(각 지표별 최대–2점)

- 심장정지 이송환자 수는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로 체크되어 있거나 응급처치란에 CPR이 체크된 이송환자 수

- 수보단계 심장정지 인지건수는 수보단계 심정지 기록일지 상 긴급출동지시대상(심정지, 목맴, 호흡없음, 질식, 물에 빠짐, 기도이물)으로 표기한 건수 그리고 심정지 추정에 ‘예’로 체크한 건임

- 일반인 소생술 시행건수는 심폐소생술 안내일지에 CPR 시행방법에 흉부압박 단독 또는 인공호흡 병행에 체크한 건임(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에 구급차 도착 전 지도에서 소방상황실에 체크되어 있는 건과 동일해야 함)

자료

제출

서식

① 구급차 도착 전 일반인 소생술 지도 시행률

구 분	상담요원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건수(A)	심장정지 이송환자 수(B)	(A/B)×100%	비고
○○시․도

② 수보단계 시 심장정지 인지율 및 신고에서 흉부압박까지 목표 시각 도달율(60점)

구 분	심장정지 인지건수(A)	심장정지 이송환자수(B)	(A/B)×100%	비고
○○시․도

구 분	신고에서 흉부압박까지 120초 이내 도달건수(A)	흉부압박건수(B)	(A/B)×10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구급상황관리운영 시스템 입력자료 및 필요시 교차점검 결과 등

담당자

○ 119구급과 오희석(044-205-7637, E-mail : yjylove110@korea.kr)

⑤ 현장활동지원분야

평가

분야

5. 현장활동지원

평가

시책

5-1. 구조·구급장비 개선율

평가

점수

20점

평가

지표

① 구조장비 보유율 및 노후율 (20점 : 보유율 10점, 노후율 10점)

- 금년도 필수장비 기준 장비별 보유율과 노후율(‘21.12.31.기준)

평가

산식

설명

① 금년도 필수장비 기준 구조장비 보유율과 노후율 기준(20점)

- 구조장비 보유율(10점)

구분(%)	98이상	98미만~ 96이상	96미만~ 94이상	94미만~ 92이상	92미만~ 90이상	90미만
평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 구조장비 노후율(10점)

구분(%)	2이하	2초과~ 4이하	4초과~ 6미만	6초과~ 8미만	8초과~ 10미만	10이상
평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0

자료

제출

서식

① 구조장비 보유율 및 노후율

- 보유율

구 분	보유율(%)	평점
○○시･도

- 노후율

구 분	노후율(%)	평점
○○시･도

증빙

자료

○ 구조장비 보유현황 공문 제출(‘21.12.31.기준)

담당자

○ 구조과 장덕진(044-205-7620 E-mail : ki11ki11@korea.kr)

평가

분야

5.현장활동지원

평가

시책

5-2. 소방차량 운용자 교육훈련 강화

평가

점수

60점

감점

점

평가

지료

① 전문차량 운용자 교육(20점)

- 전문차량(화학, CAFS, 조명배연차) 지방소방학교‧소방교육대 교육

②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 취득율(20점)

③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취득자 사다리차 배치율(2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전문차량 운용자 교육(20점)

- 전문차량 교육 비율 : (교육수료자/교육대상자*)×100 =

* 전문차량수×3교대 / 시‧도 소방학교(교육대) 차량 제외 / `20.1.1.기준

비율	+10%초과	+10%까지	+5%까지	평균값	-5%까지	-10%까지	-10%초과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 평균값 : `21년 시도별 교육 비율을 합산하여 `22년 1월에 산정

②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 취득율(20점)

- `21년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강화 추진계획(소방청) 대비 자격 취득실적

비율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특별한 사유(응시당일 사고‧질병‧특별휴가) 없이 시험주관기관에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응시하지 않을 경우 1명당 감점 1점 / 시험인원은 시도별 배정·교육 완료된 인원 기준

③ 現, 소방사다리차 운전원 중 자격취득자 배치율(20점)

- `21.12.31.기준 자격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소방사다리차 보직 배치 비율

비율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현재, 소방사다리차 운전원(차량대수×3) 중 자격취득 후 6개월 이상 사다리차 운전한 인원 비율

자료

제출

서식

① 전문차량 운용자 교육(20점)

구 분	차량대수	대상인원(A)	수료인원(B)	수료비율[(A/B)×100]	점수	비고
○○시․도

②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취득 실적(20점)

구 분	`21년 교육 대상인원(A)	취득인원(B)	취득비율 [(A/B)×100]	무단불참인원	점수	비고
○○시․도

③ 現, 소방사다리차 운전원 중 자격취득자 배치율(20점)

구 분	차량대수	6개월이상 유자격자(A)	현, 소방사다리차 운전인원(B)	배치비율[(A/B)×100]	점수	비고
○○시․도

※ 소방사다리차 운전인원(B) = 차량대수 × 3

증빙

자료

① 계획수립ㆍ추진실적 등 증빙 자료

② 자격취득 현황(소방청에서 일괄 검증)

③ 소방사다리차 보직 증빙 자료(출동부대편성표 등 인사자료)

담당자

○ 장비총괄과 권영철(044-205-7691, E-mail : sykyc@korea.kr)

평가

분야

5. 현장활동지원분야

평가

시책

5-3. 정보시스템 활용 및 협업 활성화

평가

점수

40점

가점

5점

평가

지표

① 소방정보시스템 활용 및 협업 활성화(40점)

- 시스템 활용 우수사례(20), 시스템 활용도(10), 정보화 협업 참여도(10)

② 우수사례 언론홍보 실적 및 수범사례(가점 5점)

- 시스템 활용 우수사례 언론홍보 실적(2점), 재난 대응 수범사례(3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정보시스템 활용 및 협업 활성화(40점)

가. 정보시스템 활용 업무개선 우수사례 실적(최대 20점)

- 매월 20일까지 제출된‘정보시스템 활용 우수사례’를 소방청에서 평가하여 채택 시 건당 10점, 전파 사례를 적용․시행 시 건당 5점 부여

※ 대상 기간 : 평가년도 1.1. ~ 11.20. / 채택기준 :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시간 단축, 비용 절감, 확산 가능성

※ 소방정보시스템 :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정의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을 말함

※ 활용 : 소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시간단축, 비용절감 등을 거둔 사례

나. 주요 정보시스템 활용도(최대 10점)

- 소방안전정보시스템「시각화 통계분석」기능을 활용한 정책화 사례 제출 건당 2점(월 2건 내), 소방청 평가 시 우수사례 채택 건당 5점 부여

-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 및 소방안전정보시스템 접속･활용실적

□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 : {(월별 시스템 접속기록)/(전년도 119종합상황실 정원*10)} / 2

□ 소방안전정보시스템 : {(월별 시스템 접속기록 및 메뉴별 조회‧이용수)/(전년도 시도본부 정원*10)} / 2

※ 평가 년도 3 ~ 11월까지 월별 이용실적의 누계 [월 최대 1점] ※ 시스템 자료 기준으로 판단

※ 평가만을 위해 특정 시기 접속 수를 늘리는 반복적 행위 등 확인 시 감점 조치(1회당 -1점)

다. 협업을 위한 소방청 주관 협의회, 회의, TF운영 등 참여도(최대 10점)

구 분	TF 참여	협의회 참여	회의․행사
기 준	1회당, 5점	1회당, 1점	1회당, 1점

② 정보시스템 활용 언론홍보 실적 및 수범사례(가점 5점)

- 소방정보시스템 활용 우수사례(제출 건 기준) 언론홍보 실적 : 건당 0.5점(최대 2점)

- 119통합상황관리 및 소방안전정보시스템 활용 재난대응 수범사례 : 건당 1점(최대 3점)

※ 수범사례 여부는 제출자료를 근거로 소방청에서 판단, 동일 내용은 1건으로 인정

자료

제출

서식

구 분	배점	점수	업무활성화(40)			가점 (5)
			우수사례 (20)	시스템 활용도 (10)	정보화 협업 (10)
○○도	40

증빙

자료

○ 업무활용 우수사례, 정책화 사례, 협업을 위한 소방청 주관 회의 등 참여실적

○ 수범사례,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등 증빙자료

담당자

○ 정보통신과 소방경 오영석 (044-205-7265, nambu01@korea.kr)

평가

분야

5. 현장활동지원

평가

시책

5-4. 현장활동 주력소방차 운용능력 평가

평가

점수

60점

감점

6점

평가

지료

① 소방사다리차 등 주력소방차 운용능력 평가(40점)

② 현장활동 주력소방차 정밀점검 이행실태(2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사다리차 등 주력소방차 운용능력 등 평가(40점)

- 1)펌프차, 2)화학차(고성능 포함), 3)고가차, 4)굴절차 각 10점(정량 + 정성)

*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법제30조 및 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등

차종별 점검항목	1)점검일지 기록실태	2)정상작동 조작능력	3)응급조치 조작능력	4)차량관리실태
배점	2점	2점	4점	2점

1) 장비관리법시행령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소방장비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1~7호 기록상태

2) 운용자가 대상차량이 고장발생 없이 정상작동 상태에서 주어진 평가환경에 맞도록 조작 가능여부

3) 평가자가 조성한 차량고장 상황에 대해 운용자가 응급조치 등을 통해 차량을 정상 조작하는 능력

4) 운용자의 장비(차량) 관리실태 및 점검능력 확인(점검일지 상의 점검항목 이행능력 등)

* 차종별 점검항목 확인결과 미흡한 내용 확인시 감점(차종별 최고점 10%, 총 합계 4점 내)

② 현장활동 주력소방차 정밀점검 이행실태(20점)

- 1)펌프차, 2)화학차(고성능포함), 3)고가차, 4)굴절차 각 5점(정량)

*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관련 별표3  2. 정밀점검

1) 차종별 점검대상 수량을 100%로 하고 실시율을 계산해 배점구간별 실시율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1)-1 점수체계: 특,광역시(세종,창원)와 도(道)로 분류. 차종별 총 대수 ÷ 기관수 = 평균대수(100%로 하고 평균보다 적은수를 보유한 경우 그 수량을 100%)그 비율에 따라 배점구간별 점수부여

1)-2 상피제를 원칙으로 평가단을 구성 연중 적절한 시기(대상기간 1.1.~12.31.) 에 평가

* 특·광역시, 평균대보다 적은 대상차량 보유한 기관(道 포함): 100%(5점), 99 - 90%(4점),

89 - 80%(3점), 79 - 70%(2점), 69 - 60%이하(1점), 차종별 59%이하(0점)

* 광역(道): 100 - 95%(5점), 94 - 85%(4점), 84 - 75%(3점), 74 - 60%(2점), 59 - 50%이상(1점), 49%이하(0점) / 특·광역시 대비 약 105.7% 많은 차량대수로 공정성 차원의 보정치 약 5% 적용

* 감점: 차종별 정밀점검 이행 미흡(차종별 최고점 10%, 총 합계 2점 내 단, 대상차량에 대해 실시률이 50% 이하인 경우 미실시로 간주 해당차량 감점없이 부여하는 점수 0점 처리)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사다리차 등 현장활동 주력 소방차 운용(조작)능력 평가

1) 별도 평가 대상기관 자료제출 없이 현장방문 후 증빙자료 확인으로 평가진행

2) 평가자 평가기관 방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운용자 조작능력 확인 후 채점

② 현장활동 주력소방차 정밀점검 이행실태

1) 전년 소방청 통계를 기초로 기관별 정밀점검 실시현황을 제출받아 실시율 산정

* 당해연도 보강계획에 따라 구매계약 된 수량은 정밀점검 대상에서 제외

증빙

자료

○ 시･도별 정밀점검 실시결과(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출자료)

담당자

○ 장비총괄과 이지현(044 205 7686, E-mail: ljh7936@korea.kr)

평가

분야

5. 현장활동지원

평가

시책

5-5. 소방장비관리 실행기반 구축

평가

점수

60점

감점

3점

평가

지료

① 소방장비관리시스템 현행화율(25점)

② 특정 소방장비 매뉴얼 작성 및 운영·관리 실적 평가(15점)

③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이행실적(10점)

④ 소방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활성화(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장비관리시스템 현행화율(25점)

- (추진근거) 「소방장비관리법」제40조 및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훈령 제19조

- (평가개요) 소방자동차 및 보험가입(소방차 및 드론) 현황,「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필수 보유기준*이 적용된 장비 및 기동장비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현행화 평가

* (보유기준) ’21.5월 중 개정 보유기준을 시·도에 통보 예정

- (평가산식) (장비별 시스템 입력 수량* / 입력대상 수량**)×100

* 시스템 입력 수량 : 시·도별 입력대상 장비의 시스템 입력 수량

** 입력대상 수량 : 시·도별 보유한 장비별 수량(불용장비 제외, 보험입력 포함)

- (평가방법) 시·도별 시스템 입력현황을 일괄 추출(’21.12.31.기준), 장비별 입력률의 전체 평균값을 산출하여 평가점수 부여 (소수점 이하 절하)

평가분야	평가점수(25점)
현행화율	구분(%)	96% 이상	93% 이상 96% 미만	90% 이상 93% 미만	87% 이상 90% 미만	87% 미만
	점수 (20점)	20	17	14	11	0
확인점검	점수 (5점)	시·도 감사부서에서 시스템 입력현황을 2회 이상 확인한 경우 5점 (최소 2회 기준, 단 1회 확인시 2.5점 부여)
※ 현행화율 100% 초과 시 입력대상 관리 부실로 3점 감점

② 특정 소방장비* 매뉴얼 작성 및 운영·관리 실적 평가(15점)

- (추진근거)「소방장비관리업무처리기준」제12조 및 제13조

- (평가개요) 특정 소방장비 매뉴얼 운영계획 수립·이행 및 매뉴얼 작성 충실도 평가

- (평가내용) 전문성, 적용 가능성, 노력도, 충실도, 추진성과 및 실적

- (추진일정)

1)특정 소방장비 매뉴얼 운영계획 시도 자체 수립 ⇨ 2) 평가 세부계획 시달(`21.6월) ⇨ 3)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실시(`21.12월) ⇨ 4) 평가자료 결과 통보(`21.12월 말)

- (평가점수)

구 분	1~3위	4~6위	7~10위	11~14위	15~19위
점 수	15	13	11	9	7
※ 소방장비 매뉴얼 운영계획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3조에 의거 당해연도 1월 31일 까지 작성이 원칙이나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평가지표 시달 후 1개월까지 기간 연장.

③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이행실적(10점)

- (추진근거) 소방장비관리법 제5조(시‧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 (평가방법) ’21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제출

구분	(A) 법정 제출기한(’22.2.15.)까지 추진실적 제출	(B) 법정 제출기한 경과 시 (10일 이내 제출*)
점수	10점	5점

* 법정 제출기한 10일을 경과(’22.2.25.)한 날까지 소방청에 미 제출 시“0점”처리

④ 소방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 활성화(10점)

- 소방 무인비행장치 관리‧운용계획 수립(5점)

- 소방 무인비행장치 활용 우수사례* 언론홍보실적(5점/ 건당 전국 1점, 지역 0.5점)

* 우수사례 : 재난현장에서 현장활동에 활용한 경우(유관기관 협력사례 포함/ 행사 ‧ 훈련 제외)

※ 전국 : 지상파‧종합편성TV*, 10대 일간지**/ 지역 : 지방방송, 신문 등

* KBS1‧2, MBC, SBS, EBS1‧2, JTBC, MBN, TV조선, 채널A, 연합TV

** 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례,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장비관리시스템 현행화율

- 시·도별 작성한 시스템 입력대상 산출표   ※ 소방청 서식 제공

- 소방장비 구매자료, 보험가입 대상 및 가입여부 확인 자료 (필요시 소방청 요구)

- 시스템 입력현황에 대한 시·도별 감사부서 확인 공문 등

② 특정 소방장비 매뉴얼 작성 및 운영·관리 실적 평가

- 특정 소방장비 매뉴얼 운영계획 추진성과 - 소방장비 매뉴얼(시·도 별 2종)

③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이행실적

- 소방장비관리 ’21년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22.2.15.까지 소방청에 제출한 문서(제출기한 준수 여부 확인)

④ 소방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 활성화(10점)

구분	① 관리‧운용계획(5점)	② 언론홍보(5점)		점수	비고
		전국(건)	지역(건)	① + ②
시‧도

증빙

자료

○ 계획수립 및 추진 성과보고, 매뉴얼 등 증빙 자료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장비별 입력정보 추출자료

※ 시･도 점검 시 거짓으로 판명난 경우, 최 하위점 부여

○ 소방 무인비행장치 관리‧운용계획 공문, 언론 홍보사례 증빙자료

담당자

○ ①,② 장비총괄과 정철이(044-205-7692, E-mail : wild1002@korea.kr)

○ ③ 장비총괄과 박치환(044-205-7682, E-mail : zaqwsx524@korea.kr)

○ ④ 소방항공과 최슬기(044-205-7705, E-mail : ssaw4412@korea.kr)

평가

분야

5. 현장활동지원분야

평가

시책

5-6.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평가점수

30점

평가

지표

① 119출동관련 지령망 이원화(3점), 유·무선 통신 비상 대응 대책 수립 및 운영(2점)

- 본부↔각 소방서 출동 지령망(긴급구조) 통신 사업자 이원화

- 유·무선통신망 비상 대응대책 및 통신사와 본부 간 비상연락망 운영, 훈련

②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추진실적(5점)

- 난청지역 개선을 위한 추진결과 반영(전파환경 분석결과 통화가능지역 비율)

③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도입·활용(15점)

- 지휘통신체계 최소보유수량 단말기 확보 및 활용(10~12월 통계자료)

④ 비상위성통신차량 재난현장(훈련) 활용(5점)

- 재난현장(훈련) 위성중계차량 출동(동원) 및 활용(5)

평가

산식

설명

① 119출동관련 지령망 이원화(3점), 유·무선 통신 비상 대응 대책 수립 및 운영(2점)

- 본부↔각 소방서* 출동 지령망(긴급구조 지령) 통신 사업자 이원화 유·무

* 본부별 소방서(´20.12.31.기준 / ´21년 신설 소방서 제외)의 50% 이원화 경우만 반영

- ´21년 유·무선 통신망 비상 대응 대책 수립·운영(통신사 담당자 및 비상대응부서 비상연락망 포함)

②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추진실적(5점)

- 전파환경 분석결과 본부별 UHF통화 가능지역(%)을 절대평가

기 준	95%이상	90%이상	85%이상	80%이상	80%미만
점 수	5	4	3	2	1

③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도입·활용(15점)

- 지휘통신체계 최소보유수량 단말기 확보율(도입수량/최소보유기준수량)

기 준	100%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점 수	10	8	6	4	2	1

-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실적*(´21.10.1~12.31 기간동안 통계자료 활용)

* 소방청 통계계자료 기준, 단말기 1대별 음성통화 평균 실적 절대평가(연계단말 제외)

기 준	전체평균 이상	(전체평균)~ -20% 까지	-20% 초과 ~ -30% 까지	-30% 초과 ~ -40% 까지	-40% 초과
점 수	5	4	3	2	1

④ 비상위성통신차량 재난현장(훈련) 활용(5점)

- 재난현장 비상위성통신차량 출동 및 활용과 자체훈련(최대 5회, 1회당 1점)

※ 제주는 자체훈련 결과 평가하며, 비상위성통신차량 동원요청 및 지원 시도 모두 점수부여

자료

제출

서식

구 분	배점	점수	유무선통신 비상대응(5)	난청지역 해소추진 (5)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도입·활용(15)	위성중계차량 재난현장(훈련) 동원(5)
○○도	30

증빙

자료

○ 119출동관련 지령망 이원화 계획·결과보고·예산서, 유·무선 대응대책 수립 및 훈련계획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증빙자료(활용율은 소방청 통계자료 활용)

○ 비상위성통신차량 출동(훈련) 증빙자료(관련공문, 현장활동 증빙자료 및 사진 등)

담당자

○ 정보통신과 소방위 김병규(044-205-7712, uriel98@korea.kr)

평가

분야

5. 현장활동지원분야

평가

시책

5-7.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평가

점수

30점

평가

지표

①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적정 이행(15점)

② 우수 안전관리 개인 및 부서에 대한 포상 운영(15점)

평가

산식

설명

①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적정 이행(15점)

- 2021년 소방서 현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5점)

(계획 수립한 소방서 수 / 소방서 수× 100)

비율	100%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1) 기준일 : 2021년 6월 30일 이전 수립된 계획

2) 평가방법 : 결재 사본 제출

-‘자율안전컨설팅’실시(5점)

(자율안전컨설팅 실시 횟수/(소방서 수×18*)×100)

* 소방서 현장안전전검관 수(3)×6개월

비율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1) 평가기간 : 2021년 5월 ~ 10월(6개월)

2) 평가방법 :  컨설팅 결과가 해당 소방서에 통보된 결재사본 제출

※ 우수 컨설팅 포상(3개)에 선정된 소방서의 시·도는 점수에 관계없이 5점 부여

-‘준사고·아차사고’발굴(5점)

(준사고·아차사고 발굴건수/시·도 현장대원사고 건수*)

* 소방차 교통사고 제외

비율	10배 이상*	10배~9배	9배~8배	8배~7배	7배~6배	6배 이하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하인리히 법칙의 1:29:300을 적용하여 실제 사고(30)의 10배(300)적용

1) 평가기간 : 2021년 5월 ~ 10월(6개월)

2) 평가방법 :  6개월간 발굴한 준사고·아차사고 발굴건수 취합 제출(시도)

<하인리히 법칙(1:29:300)>

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상자가 29명 또 같은 원인으로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었다는 사고통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나온 법칙

☞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지 않고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속에서 발생함. 따라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면밀히 살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큰 재해를 방지할 수 있고, 반대로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방치하면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

<관련근거>

1.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①(추진전략) 제도·체계 마련 (정책과제) 소방서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화

②(추진전략) 교육·훈련 활성화 (정책과제) 준사고·아차사고 발굴

③(추진전략) 점검·컨설팅 강화 (정책과제) 릴레이 ‘자율안전컨설팅’ 실시

2.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점검·컨설팅 강화 계획

① 릴레이 ‘자율안전 컨설팅’ 실시

- (실시횟수) 월 1회 이상 (결과통보) 팀별 결과 취합, 내부결재 후 해당 소방서 통보

② 우수 안전관리 개인 및 부서에 대한 포상 운영(15점)

- 안전관리 포상 시행 소방서 수 / 시·도 전체 소방서 수× 100

비율	100%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점수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1)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2) 해당표창 : 소방서장 표창 이상

3) 평가방법 : 표창 사본 확인(PDF파일로 제출)

4) 인정기준 : 기준일 이내 수여된 표창

관련규정 : 현장안전관리 규정 제43조제1항

① 소방관서의 장은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제안이 채택된 자

2.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3.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에 노력한 자

자료

제출

서식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구 분	합계(30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적정 이행(15점)	안전관리 우수포상운영(15점)
시․도

증빙

자료

○ 전국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및 증빙자료

-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사무분장 지정공문으로 확인*

* 현장안전관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현장안전점검관 임무 포함여부 확인

○ 해당 표창 사본(PDF 파일)

○ 관련 공문 및 증빙자료

담당자

○ 보건안전담당관 김태오(044-205-7417)

평가

분야

5. 현장활동지원

평가

시책

5-8. 민원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

평가

점수

15점

감점

점

평가

지표

① 특정소방대상물 정보 현행화율(15점)

- 민원정보시스템의 특정소방대상물관리 분야 자료 입력의 충실성, 정확성

평가

산식

설명

① 특정소방대상물 정보 현행화율(15점)

1) 특정소방대상물 현행화(철거대상, 중복대상 등 정비) : 5점

※ 평가기준 : [(삭제 대상 수 ÷ 전체 대상 수)]×100

부실입력률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15% 이하	15% 초과 ~20% 이하	20% 초과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2) 입력의 충실성(특정소방대상물 중 4개 분야 입력상태) : 5점

※ 평가기준 : [(입력된 대상물 수 ÷ 전체 대상 수)]×100

입력률	97% 이상	97% 미만 ~93% 이상	93% 미만 ~89% 이상	89% 미만 ~85% 이상	85% 미만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점검대상(4개분야 16개항목) : 특정소방대상물의 개황(대상구분,대형화재취약대상,주용도,기타구분,소재지,소방안전관리자), 동현황(주용도,부용도,건물구조), 층현황(용도,면적), 층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방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3) 입력의 정확성(특정소방대상물 등급에 따른 소방시설 등) : 5점

※ 평가기준 : [(부정확 대상물 수 ÷ 전체 대상 수)]×100

부실입력률	2% 이하	2% 초과 ~5% 이하	5% 초과 ~8% 이하	8% 초과 ~11% 이하	11% 초과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층소방시설 분야의 등급별(일반~특급) 소방시설 입력의 정확성 여부 확인

* 세부 평가계획 별도 알림

자료

제출

서식

해당없음

증빙

자료

○ 시‧도 민원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특정소방대상물 자료 제출

담당자

○ 소방분석제도과 노지혜(044-205-7523, E-mail : nolandsun@korea.kr)

【특별지표】

1. 코로나19 대응관리분야 /	111

1-1 코로나19 대응능력 강화

평가

분야

1. 코로나19 대응관리분야

평가

시책

1-1. 코로나19 대응능력 강화

평가점수

30점

평가

지표

① 소방공무원 확진자 발생율 저감 (30점)

- 해당 본부가 소속된 시도 확진자 총인원 대비 소방공무원 확진자 비율(15점)

- 해당 본부 소방공무원 현원 대비 소방공무원 확진자 비율(15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공무원 확진자 발생율 저감 (30점)

-  시도 확진자 대비 : 소방공무원 확진자 인원/해당 시도별 확진자 총인원* ×100 (15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점수(%)	0	0.01~0.10	0.11~0.20	0.21~0.30	0.31~0.40	0.41이상
환산점수(점)	15	12	9	6	3	0

* 시도별 확진자 및 소방공무원 확진자 인원 : ‘21.12.31.기준

- 시도 소방공무원 현원 대비 : 소방공무원 확진자 인원/해당 본부 소방공무원 현원* ×100 (15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점수(%)	0	0.01~0.10	0.11~0.20	0.21~0.30	0.31~0.40	0.41이상
환산점수(점)	15	12	9	6	3	0

* 소방공무원 현원 : ’21.12.31.기준

자료

제출

서식

① 본부별 소방공무원 확진자 총 인원/본부가 소속된 시도 확진자 총 인원 × 100

구분	소방공무원 확진자 인원(A)	해당 시도별 확진자 인원(B)	평점 (A/B)×100	비고
00소방본부	00명	00명	%

② 본부별 소방공무원 확진자 총 인원/본부별 소방공무원 현원 × 100

구분	소방공무원 확진자 인원(A)	해당 본부 소방공무원 현원(B)	평점(A/B)×100	비고
00소방본부	00명	00명	%

증빙

자료

○ 시도 본부별 소방공무원 확진자 총 인원(21.12.31.기준)

○ 시도별 확진자 총 인원(21.12.31.기준)

담당자

○ 코로나19 긴급대응반 김재훈 (044-205-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