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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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1538		발의연월일 : 2019. 7. 18. 발 의 자 : 기동민ㆍ이상민ㆍ송영길 신창현ㆍ윤소하ㆍ송갑석 박홍근ㆍ이재정ㆍ강창일 김영춘ㆍ인재근ㆍ맹성규 유동수ㆍ우원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통하여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하였고, 2019년 4월에는 그 첫 단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음.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법률  제        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8년의 기초급여액 및 일부 수급자에 대한 2019년”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2020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4. 2021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부      칙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다만, 2018년의 기초급여액 및 일부 수급자에 대한 2019년의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6조(기초급여액) ① -------------------------------------------------------------------------------------------------------------------------------------------------------------------------------------------------------------.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2020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신 설>	4. 2021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