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해명자료
제공일자 :	2021년 10월 20일		주거정비과	임인구	2133-7190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2133-7205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2133-8305
			공공기획팀장	심소희	2133-1685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전략계획과	오장환	2133-827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전략계획팀장	김일호	2133-2581

오세훈, “국공유지 용산정비창사업과 원주민 땅 수용한 대장동개발 비교대상 안 돼”

허영의원, 신속통합기획 취지와 목적 제대로 이해못해

｢서울시 메가톤급 대장들 만들기 혈안 ｣ 관련

(2021.10.20. 허영 국회의원)

	< 주요 해명내용 >
< 용산정비창과 대장동개발사업 비교 관련 > □ 오세훈 시장은 “용산정비창사업은 국공유지고 대장동은 원주민의 땅을 수용한 사업으로, 용산정비창사업은 대장동 사업에 비견될만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밝혔다. □ 또한 오 시장은 “(대장동개발사업은) 원주민들의 땅을 수용해서 주거를 지을 때 싸게 수용했으니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라는 게 법의 취지고, 용산정비창은 임대주택을 30% 넣을지 10% 넣을지는 결정해야 할 정책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 용산정비창 대규모 유휴 국공유지를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민간소유 토지를 공공이 헐값에 수용하고 민간이 분양해 막대한 이익을 남긴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동등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 < 민간업자 배불리기 위한 민간재개발 사업규제 완화 주장 관련> □ 서울시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은 지난 2015년 이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이 제로일 정도로 인위적으로 억제됐던 서울의 재개발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향된 용적률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통해 민간이익 과도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의 핵심 대책으로, 10년간 과도하게 억제됐던 주택공급을 확대해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제2의 뉴타운을 통해 서민을 주거위협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라는 허영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등은 주민이 선정하되 공공이 전 과정을 지원해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음.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여 주민들도 환영하고 있는 제도임. □ 허영 의원의 보도자료에서 밝힌 “서울시도 공공기획이라는 불분명한 제도를 만들어 민간 재개발사업의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또 다른 대장동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은 신속통합기획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