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2020년도 제1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안전총괄실 소관

2020. 3. 23.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목  차

Ⅰ. 회부안건	1

Ⅱ.  경 과	1

Ⅲ. 제안설명 요지	2

i) 안전총괄실 소관	2

Ⅳ. 검토의견	4

i) 안전총괄실 소관	4

Ⅴ.  심 사 결 과	10

Ⅵ.  소수의견 요지	10

Ⅶ.  기타 필요한 사항	10

2020년도 제1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0년 3월 2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Ⅰ. 회부안건

의안번호	:  제1372호

안    건	: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Ⅱ.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일자	:  2020년 3월 19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및 근거

회부일자	:  2020년 3월 20일

근    거	:  의사담당관 - 1485

3.  상정

상    정	:  2020년 3월 23일

위원회 회의	: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Ⅲ. 제안설명 요지

i) 안전총괄실 소관(안전총괄실장 : 김학진)

1.  총    괄

가. 세입예산 : 해당없음

나.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256,582	1,236,582	20,000	1.6
일 반 회 계		326,409	306,409	20,000	6.5
특별회계	소 계	930,172	930,172	0	0
	교통사업특별회계	13,050	13,050	0	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2,240	102,240	0	0
	도시개발특별회계	814,882	814,882	0	0

2. 회계별 사업내역

가. 세입예산 : 해당없음

나. 세출예산

1) 일반회계

사     업     내    역

□□□□□□□□□□□□□□□□□□□□□□□□□□□□□□□□□□□□□□□□□□□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20,000	0	20,000
신규사업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물품 구입	20,000	0	20,000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방역물자(마스크) 구입	p.149

2) 교통사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해당없음

4) 도시개발특별회계 : 해당없음

Ⅳ.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 이상근)

i) 안전총괄실 소관

1.  개  요

1)  일 반 회 계

가)  세  입  :  기정예산과 동일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6.5% 증가한 3,264억 9백만원

2)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과 동일

나)  세  출  :  기정예산과 동일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과 동일

나)  세  출  :  기정예산과 동일

4)  도시개발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과 동일

나)  세  출  :  기정예산과 동일

○ 금회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서울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 증가한 40조 3,077억 34백만원(총계규모)으로

○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 3,775억 9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429억 17백만원을 합하여 7,204억 26백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확보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 최소화, 민생안정 지원, 시민안전 강화 등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임.

○ 이 중 안전총괄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금회 200억원을 증액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한 1조 2,565억 82백만원으로, 신규 증액사업은 1건이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의료기관,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에 배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금회 추경목적에 부합한다 하겠음.

2. 분야별 검토 의견

가.  세입 예산안 : 해당 없음

나.  세출 예산안(일반회계)

1)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물품 구입(사업별설명서 p.149)

동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에 근거하여 코로나19의 긴급대응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금회 2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료기관,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 등에 배부하고 비상물량을 비축하기 위한 것임.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ㆍ관리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ㆍ인력의 지정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⑦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사업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 시립병원 등 의료기관에 약 131만개, 집단감염 고위험 작업군 등에 약 812만개를 배부하는 한편,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여 비상용으로 약 387만개를 비축하려는 것임.

[표]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사무관리비	○ 보건용 마스크 구입 : 20,000,000천원 - 보건소, 시립병원 등 의료기관 (1,307,790개) : 1,961,685천원 ‣ 14,531명 × 1개 × 90일 × 1,500원 = 1,961,685천원 -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 등 (8,116,704개) : 12,175,056천원 ‣ 338,196명 × 2개 × 12주 × 1,500원 = 12,175,056천원 - 사태 장기화 대비 비상용 마스크 비축(3,870,000개) : 5,863,259천원 ‣ 월 430,000개 × 9개월 × 1,500원 = 5,805,000천원 ‣ 임차료 및 물류비 = 58,259천원
	증 감 사 유
	○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방역물자(마스크) 구입

[표]  보건용 마스크 구입 용도

① 보건소, 시립병원 등 의료기관 지원

○ 지원대상 : 14,531명

- 서울시 소속 의료기관 종사자(20.1.31.기준) : 10,531명

‣ 보건소(25개 자치구)	: 5,161명

‣ 시립병원(직영 3개소, 민간위탁 8개소, 특수법인 1개소) : 5,370명

- 서울시 내 선별진료소 방문 환자 : 일평균 약 4,000명

‣ 최근 7일간(3.12.~3.18.) 평균 진료환자 수 3,968명

○ 지원기간 : ’20.4월~6월

○ 지원수량 : 1,307,790개

- 1인당 하루 1개 지원 (14,531명 × 1개 × 90일 = 1,307,790개)

②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 등 지원

○ 지원대상 : 338,196명

- 서울시 내 주요 집단감염 고위험직업군 종사자 : 287,051명

대 상	인원수(명)	비 고
계	287,051
버스·택시기사	101,098	· 버스기사 2.1만명, 법인·개인택시기사 7.9만명
이동노동자	60,000	· 택배기사, 퀵서비스, 음식배달부 등
콜센터 근로자	51,846	· 총 527개 업체 (금융, 일반서비스, 통신 등)
대형종합소매업	31,396	· 백화점, 대형마트 종사자
기타	42,711	· 다중이용시설(PC방 등) 종사자, 구내식당 근로자 등

- 임신부 : 51,145명

‣ 임신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장시간 줄을 서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감염 고위험군으로 약물 치료에도 제한이 있어 적극적인 사전예방 대책 필요

(참고) 노인, 아동,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해구호 분야 기금을 편성하여 마스크 지원 예정이나, 임신부는 제외되어 있어 본 지원계획에 포함

현재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및 집단감염, 장기화 등으로 인해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 등 보건계열 종사자 및 지원인력들에게 필수 방역물품인 보건용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정부의 공적마스크 보급 정책(5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임신부 등은 마스크 구매를 위해 장시간 줄을 서 있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안전총괄실이 금회 긴급 추경을 통해 의료기관이나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 그리고 임신부 등에 마스크를 지원하려는 취지는 시의적절하며 바람직하다 여겨짐.

다만, 금회 마스크 구매 내역에 노인, 아동, 기초수급자 등취약계층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복지정책실)가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며,

참고로, 현재까지 서울시는 마스크, 손소독제, 보호복을 포함한 각종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1,006억원과 예비비 6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됨([붙임1,2] 참조).

한 가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은 지난 5일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조달청이 일괄구매 후 공급)비율이 기존 50%에서 80%까지로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공적물량 80%를 제외한 나머지 20%(약 2백만장/일)를 놓고 전국 지자체와 민간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금회 추경에 편성한 200억원 마스크 구매물량 확보(비축 포함)가 계획 기간 내에 과연 가능한지라 하겠음.

‘20.3.2일 기준 우리나라 일일 마스크생산량 1,088만장(출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20.3.5.)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 계약 관계를 맺어 온 국내 7개 업체를 활용하는 한편, 부족분은 중국 등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조달하겠다는 계획임.

지난 11일 관세청과 식약처는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서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할 때,서울시의 구매계획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다만, 해외에서 수입하는 마스크는 사후 안전성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는 수입과정에서 전문검사기관에 식약처 기준 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는 등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Ⅴ.  심 사 결 과

1.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