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2020년도 제2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안전총괄실 소관

◦ 소방재난본부 소관

◦ 물순환안전국 소관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소관

◦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20. 5. 6.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목  차

Ⅰ. 회부안건	1

Ⅱ. 경    과	1

Ⅲ. 제안설명 요지	2

i) 안전총괄실 소관(안전총괄실장 : 김학진)	2

ii) 소방재난본부 소관(소방재난본부장 : 신열우)	6

iii) 물순환안전국 소관(물순환안전국장 : 이정화)	10

iv)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소관(도시기반시설본부장 : 한제현)	13

v) 기술심사담당관 소관(기술심사담당관 : 권완택)	15

Ⅳ.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 이상근)	17

i) 안전총괄실 소관	17

ii) 소방재난본부 소관	29

iii) 물순환안전국 소관	42

iv)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50

v)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52

Ⅴ. 심 사 결 과	54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54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54

붙임 1.  2020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20년도 제2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0년 5월 6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Ⅰ. 회부안건

의안번호	:  제1481호

안    건	: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1. 2020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제2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Ⅱ.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일자	:  2020년 5월 4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및 근거

회부일자	:  2020년 5월 4일

근    거	:  의사담당관 - 2273

3.  기타사항

해당없음

Ⅲ. 추가경정예산(안)

i) 안전총괄실 소관(안전총괄실장 : 김학진)

1.  총    괄

가.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481,852	503,252	△21,400	△4.3
일 반 회 계		92,739	92,739	-	-
특별회계	소 계	389,113	410,513	△21,400	△5.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113	5,113	-	-
	도시개발특별회계	384,000	405,400	△21,400	△5.3

나.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223,922	1,257,282	△33,360	△2.7
일 반 회 계		327,049	327,109	△60	△0.02
특별회계	소 계	896,873	930,173	△33,300	△3.6
	교통사업특별회계	13,050	13,050	0	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8,740	102,240	△3,500	△3.4
	도시개발특별회계	785,083	814,883	△29,800	△3.7

2. 회계별 사업내역

가.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해당없음

2) 교통사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해당없음

4)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비 고
총 계		95,300	116,700	△21,400
계속사업	동부간선도로 확장(월계1교~녹천교)	16,900	19,400	△2,500	○ 지방채 감액
	신림~봉천터널 건설	23,000	26,000	△3,000	○ 지방채 감액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4,400	8,000	△3,600	○ 지방채 감액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4,000	10,000	△6,000	○ 지방채 감액
	양재대로 구조개선	16,000	19,300	△3,300	○ 지방채 감액
	성산대교 성능개선	31,000	34,000	△3,000	○ 지방채 감액

나. 세출예산

1) 일반회계

사     업     내    역

□□□□□□□□□□□□□□□□□□□□□□□□□□□□□□□□□□□□□□□□□□□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30	90	△60
계속사업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30	60	△30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에 따라, 국외교류 업무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국외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김. 이에, 하반기 사태 진정 시 집행될 예산액(3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감액	p.87
	제3종시설물 효율적 지정. 관리방안 수립	-	30	△30	○ 서울기술연구원의 선행 연구과제 검토결과 학술용역의 과업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였고, 그 외 과업내용은 연구기관, 공무원, 전문가 등 관계자 워크숍 및 자체분석을 통하여 실태조사 방법의 개선과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 등의 용역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학술용역예산 전액 감액	p.91

2) 교통사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     업     내    역

□□□□□□□□□□□□□□□□□□□□□□□□□□□□□□□□□□□□□□□□□□□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x5,113) 90,300	(x-5,113) 93,800	(x-) △3,500
계속사업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x5,113) 90,300	(x5,113) 93,800	(x-) △3,500	○ 연내 개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공구와 연계하여 마들로 정비비의 일부 물량 조정	p.132

4) 도시개발특별회계

사     업     내    역

□□□□□□□□□□□□□□□□□□□□□□□□□□□□□□□□□□□□□□□□□□□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108,670	138,470	△29,800
계속사업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녹천교) 확장	16,900	19,400	△2,500	○ 연내 개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3공구와 연계하여 초안산지하차도 상부 마들로 정비비의 일부 물량 조정	p.94
	신림~봉천터널 건설	23,000	26,000	△3,000	○ 1공구 난곡사거리 구간 굴착 공사 시, 소음 진동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 됨. - 현재 민원은 해소되어 공사는 원활히 진행 중이나, 공구 간 발생된 공정률 차이를 만회하고자 1공구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2공구 공사는 속도를 조절하여 균형 잡힌 사업을 추진하고자 30억원 감추경	p.99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4,525	8,125	△3,600	○ 건설보조금 정산결과 물가변동률 감소(4→2.1%)에 따라 줄어든 건설보조금 감액	p.104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4,000	10,000	△6,000	○ 본선 평탄화 사업구간 민원으로 공사 지연 및 추가 공정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설계심의 등) 이행에 추가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60억원 감추경	p.108
	양재대로 구조개선	16,000	19,300	△3,300	○ 공정률 초과달성을 위해 19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개포 재건축조합과 하수관 설치 협의기간 소요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33억원 감추경	p.113
	고가차도 철거	6,245	11,245	△5,000	○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관협의 등 미뤄짐에 따라 실시설계 준공기한 변경(4→6월) 되었고 철거공사 사업시기도 조정되어 50억원 감추경	p.118
	진흥로 도로구조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	100	△100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조사 과제 선정되어 서울공투 출연금으로 용역추진 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 전액 감추경	p.124
	서원아파트∼수락산로 및 주변 연결 타당성 조사	-	300	△300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조사 과제 선정되어 서울공투 출연금으로 용역추진 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 전액 감추경	p.128
	성산대교 성능개선	31,000	34,000	△3,000	○ 지방채 발행 예정사업으로, 확대재정시 증가분 감액 - 성산대교 본교 공사발주 및 공정계획 감안하여 연내 실집행 가능액으로 조정 ※ 남·북단 공사는 올해 완공 예정, 본교는 ‘20.5월 공사발주 시행	p.137
	백년다리(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 사업	7,000	10,000	△3,000	○ 공론화 과정 연기로 사업 시기 조정 - 코로나19로 공론화 과정 연기에 따라, 공정 조정(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예산액 조정) ※ ‘20.6월말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발주	p.142

ii) 소방재난본부 소관(소방재난본부장 : 신열우)

1. 총    괄

가.  세 입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856,297	871,553	△15,256	△1.8
일 반 회 계	0	0	0	0
특 별 회 계	856,297	871,553	△15,256	△1.8

나.  세 출 예 산(총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685,612	1,733,247	△47,635	△2.7
일 반 회 계	829,315	861,694	△32,379	△3.8
특 별 회 계	856,297	871,553	△15,256	△1.8

2. 회계별 예산 편성현황

가.  세입예산

1) 일반회계: 해당 없음

2) 소방안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856,297	871,553	△15,256	△1.8
세 외 수 입		2,245	2,245	-	-
국고보조금 등		2,822	2,822	-	-
보전수입 등		21,915	4,792	17,123	357.3
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		829,315	861,694	△32,379	△3.8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300,580	300,580	-	-
	소방안전교부세	34,000	34,000	-	-
	일반회계전입금	494,735	527,114	△32,379	△6.1

나.  세출예산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계			829,315	861,694	△32,379	△3.8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		0	0	0	0
	재무활동		829,315	861,694	△32,379	△3.8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	829,315	861,694	△32,379	△3.8
		국고보조금반납	0	0	0	0
	정책사업비		0	0	0	0

2) 소방안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856,297	871,553	△15,256	△1.8
행정운영경비		672,511	674,260	△1,749	△0.3
재무활동		14	14	-	-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	0	0	-	-
	국고보조금반납	14	14	-	-
정책사업비		183,443	196,950	△13,507	△6.9
예 비 비		329	329	-	-

3.  회계별 사업내역

가.  일반회계: 해당 없음

나.  소방안전특별회계

사     업     내    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678,699	693,955	15,256
계속사업	금천소방서 신설 (전년도 이월, 공정률 대비 감액)	2,346	10,412	△8,066	장기계속 사업으로 총공사비 238억원이나 예산대비 공정률 72%→ 55%로 목표공정률 조정함에 따라 여유예산을 감액편성함.. -‘20년도 추진 공사비 총액는 당초 104억에서 67억으로* 조정함. * 전년도 이월액 44억 + 본예산 23억	P.5
	소방공무원 피복비 (신임 교육생 및 기존 직원 외투)	4,457	6,035	△1,578	신규채용 연기에 따라 신임교육생 170명 감소 및 개정피복 중 사용빈도 적은 외투는 ‘21년 구매 연기함에 따라 여유예산을 감액편성함.	P.11
	소방직무능력 제고 (국외여비 및 국제화여비)	1,374	1,481	△107	코로나19 관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소방공무원 국외여비 및 국제화 여비 예산중 불요불급한 2건을 제외하고 전액 취소함에 따라 여유예산을 감액편성함. - 특수소방차량 중감검사 15백만원 제외 - 중앙소방학교에서 운용중인 소방정책관리자반 수행을 위해 20백만원 제외	P.15
	재난대응능력 향상 (학교안전 공동협력 및 재난대응 훈련, 국제단기훈련 취소)	315	677	△362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학교안전 공동협력(수학여행) 및 시민재난대응 훈련회수를 감소하고 또한 국제구조대원 단기 해외훈련 계획을 전면 취소함에 따른 여유예산을 감액 편성함.	P.24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보호 (장애인의 날 행사 취소)	245	255	△10	코로나19 관련 장애인의 날 행사 취소에 따라 소방기관에서 협조하는 장애인의날 체험부스 운영등 전면 취소함으로써 여유예산을 감액 편성함.	P.29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국외여행 및 국내 문화체험 취소, 기술훈련 및 체육행사 축소)	2,675	2,923	△248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여행 및문화체험은 전면취소하고, 기술훈련 및 체육행사 등은 축소 운영함에 따라 여유예산을 감액 편성 함.	P.33
	예방업무 추진 향상 (국제세미나 행사개최 자제)	360	410	△50	재난예방․대응 국제세미나 개최가 곤란함에 따라 여유예산 전액 감액 편성함.	P.38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 (3개 소방서 31대 설치 연기)	746	1,219	△473	연차계획 추진사업으로 금년도 9개소방서 80대 중 하반기 발주예정인 3개 소방서 31대 설치예산은 ’21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발생된 여유예산을 감액 편성함. * 9개서 80대 중, 상반기 6개서 49대 집행, 하반기 3개서 31대	P.44
	후생복지 지원 (직장동호회 자체행사 및 전국대회 취소)	8,902	9,022	△120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소방공무원 동호회 지원사업 중 자체행사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을 전면 취소함에 따른 여유예산을 감액 편성함.	P.48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어린이 날 특별프로그램 운영 취소)	1,557	1,565	△8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5.5일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특별프로그램 지원예산 여유분을 감액하여 편성요구함.	P.53
	시민안전교육 강화 (행사비 취소, 지진체험 및 소방안전교실 연기)	1,257	3,234	△1,977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자체행사(119소년단 발대식, 119서울투어 및 안전캠프)는 전면 취소하고, 시민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지진체험시설 설치(5개소), 소방안전교실 3개소 중 2개소는 다음연도로 연기함에 따라 발생되는 여유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함.	P.58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184	246	△62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단체활동 및 집합교육 일시정지에 따라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지자체 재난초기대응 주민자율위기 커뮤니티 회수를 40%정도 줄임에 따른 여유예산을 감액 편성함.	P.63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2,931	3,285	△354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및 대원들의 격리실 확보를 위해 2개월정도 소방학교 휴강에 따라 강사료 등 교육운영비 여유예산을 감액 편성함.	P.68
	수난구조대 운영	5,489	5,581	△92	소방수난 건조선 계약이 4.24일 체결됨에 따른 낙찰차액 예산을 감액 편성하기 위함.	P.73
	인력운영비(인건비)	645,861	647,610	△1,749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이 연기(당초 4월→ 6월)됨에 따라 신임교육생 170명분의 예산 절감분을 감액 편성함.	P.20

iii) 물순환안전국 소관(물순환안전국장 : 이정화)

1) 총    괄

가.  세 입 예 산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총 계		986,802	993,802	-7,000	0.7
일 반 회 계		12,100	12,100	0	0
특별회계	소 계	48,968	55,968	-7,000	-12.5
	도시개발특별회계	11,000	18,000	-7,000	-38.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7,968	37,968	0	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925,734	925,734	0	0

나.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총 계		1,121,489	1,133,998	-12,509	-1.1
일 반 회 계		101,740	102,002	-262	-0.3
특별회계	소 계	94,015	106,262	-12,247	-11.5
	도시개발특별회계	56,047	68,294	-12,247	-17.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7,968	37,968	0	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925,734	925,734	0	0.0

2) 회계별 사업내역

【세  입】

○ 물순환안전국 2020년 세입 추경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 감추경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감액하려는 것임.

가.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과 목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계	11,000	18,000	-7,000
	지방채(모집공채)	11,000	18,000	-7,000	ㅇ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 감추경	p.180

【세  출】

사     업     내    역

□□□□□□□□□□□□□□□□□□□□□□□□□□□□□□□□□□□□□□□□□□

가.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558	820	-262
계속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558	580	-22	ㅇ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공무국외 여행일정 축소	p.149
신규	홍제천(마포구) 노후시설물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0	240	-240	ㅇ‘코로나 19’로 인한 현장조사 및 설계, 코로나 관련 점검 및 하천 방역 등으로 공사추진 지연 ㅇ자치구(마포구)에서 구비사업 등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활용, 본 사업을 대체하고 전액 감액	p.153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28,116	40,363	-12,247
계속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11,000	18,000	-7,000	ㅇ터널 내 암반불량(흑운모 편마암)에 따른 낙반으로 인한 굴착 지연 ㅇ공사 지연에 따른 물량 조정	p.155
계속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설치	14,900	18,800	-3,900	ㅇ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설치 중 유입관로 공사 (D=3,000mm, L=965M)의 사업발주 전 사전조치(계약심사, 발주심사 등) 기간소요 ㅇ성산로 교통통제(사업기간 2년) 계획 관련 협의 등으로 공사 착공 연기	p.162
계속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2,216	3,563	-1,347	ㅇ발주 전 사전조치(계약심사, 발주심사 등) 기간 소요 ㅇ한전 지장물 이설기간(’19. 9월 요청, ‘20.9월 완료 예정)에 따른 공사 지연	p.159

iv)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소관(도시기반시설본부장 : 한제현)

1. 총    괄

가.  세 입 예 산(해당없음)

나.  세 출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6,384	6,397	△13	-0.2

2. 회계별 예산 편성현황

가.  세입예산 : 해당 없음

나.  세출예산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계		6,384	6,397	△13	-0.2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	755	755	-	-
	정책사업비	5,629	5,642	△13	-0.2

3.  회계별 사업내역

【세  입】해당없음

【세  출】

가.  일반회계

사     업     내    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4,478	4,491	△13
계속 사업	효율적인 청사관리	4,478	4,491	△13	국외여비 미집행 예상액 감액	p.169

v) 기술심사담당관 소관(기술심사담당관 : 권완택)

1. 총    괄

가.  세 입 예 산 : 해당없음

나.  세 출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계	4,368	4,388	△20	△0.5
일 반 회 계	2,397	2,417	△20	△0.8
도시개발 특 별 회 계	1,971	1,971	-

2. 회계별 예산 편성현황

가.  세입예산 : 해당 없음

나.  세출예산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계		4,368	4,388	△20	△0.5
총계	행정운영경비	509	509	-	-
	정책사업비	3,859	3,879	△20	△0.5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	509	509	-	-
	정책사업비	2,397	2,417	△20	△0.8
도시개발특별회계	정책사업비	1,971	1,971	-

2) 특별회계 : 해당 없음

3.  회계별 사업내역

가.  세입예산 : 해당 없음

나.  세출예산

1) 일반회계

사     업     내    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379	399	△20
계속 사업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379	399	△20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에 따라 국외 업무 중단으로 소요액 감액	p1137

Ⅳ.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 이상근)

i) 안전총괄실 소관

1.  개  요

1)  일 반 회 계

가)  세  입  :  기정예산과 동일(927억 39백만원)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0.02% 감소한 3,270억 49백만원임

2)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  입  :  도시교통실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됨

나)  세  출  :  기정예산과 동일(130억 5천만원)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과 동일(51억 13백만원)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3.4% 감소한 987억 4천만원임

4)  도시개발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 대비 5.3% 감소한 3,840억원임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3.7% 감소한 7,850억 83백만원임

○ 금회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서울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 증가한 42조 4,139억 8천만원(총계규모)으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및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 안전총괄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5.3% 감소한 3,840억원이며, 이는 당초 지방채(모집공채) 발행 예정이었던 6개 사업에서 214억원을 감액함에 따른 것임.

[표] 안전총괄실 소관 지방채 발행 사업 세입 감액 내역(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총 계			116,700	95,300	△21,400
1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확장(월계1교~녹천교)	19,400	16,900	△2,500
2	도로계획과	신림~봉천터널 건설	26,000	23,000	△3,000
3	도로계획과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8,000	4,400	△3,600
4	도로계획과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10,000	4,000	△6,000
5	도로계획과	양재대로 구조개선	19,300	16,000	△3,300
6	교량안전과	성산대교 성능개선	34,000	31,000	△3,000

○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 감소한 1조 2,239억 22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02% 감소한 3,270억 49백만원, 교통사업사업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4% 감소한 987억 4천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7% 감소한 7,850억 83백만원임.

2. 사업별 검토의견

가.  세출 예산안

(1) 일반회계

안전총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기정예산 6천만원)’과 ‘제3종시설물 효율적 지정‧관리방안 수립(기정예산 3천만원)’ 이상 2건에서 각각 3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감액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N0	부서명	세부사업명	기정 예산 (A)	집행액 (집행률)	감추경액 (B)	추경 예산안 (A+B)	감추경 사유
총 계			90		△60	30
1	안전총괄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60	- (0%)	△30	30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에 따라, 국외교류 업무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안전총괄실 국외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김. 이에, 하반기 사태 진정 시 집행될 예산액 (3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30백만원)을 감액 ※’19년 결산액：65백만원
2	시설안전	제3종시설물 효율적 지정. 관리방안 수립	30	- (0%)	△30	-	서울기술연구원의 선행 연구과제 검토결과 학술용역의 과업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였고, 그 외 과업내용은 연구기관, 공무원, 전문가 등 관계자 워크숍 및 자체분석을 통하여 실태조사 방법의 개선과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 등의 용역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학술용역예산 전액 감액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재난안전 관리 관련 국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대도시간 협력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해외도시를 방문하기 위해 기정예산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코로나-19의 전세계 유행에 따라 국외교류업무 중단이 불가피하여 기정예산의 50%인 3천만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 전 실‧국‧본부에서 동일하게 유사 국외업무 여비 등의 예산을 연내 집행가능 추계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제3종시설물 효율적 지정‧관리 방안 수립’사업은 ‘18.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관리대상 시설물에 제3종시설물이 포함됨에 따라 3종시설물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편성했던 기정예산 3천만원을 전액 감추경하려는 것으로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이는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기수행된 ‘건축분야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방법 개선(‘19.3.~‘20.3.)’ 연구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서울시 판단에 기인함.

- 여기서 제3종시설물은 교량, 터널, 육교, 옹벽 등의 토목분야 시설물과 공동주택 등 건축분야 시설물로서 법정 제1종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시설물로 정의하는데,

- 서울시의 경우 다수의 건축물이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 관리사각지대였다 할 수 있어 동 사업의 주요과업범위 역시 건축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서울시 판단은 일리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예산 편성 당시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관련 연구가 이미 추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신중하지 못한 중복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 사료되므로 향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2) 교통사업특별회계 : 해당 없음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안전총괄실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기정예산 938억원)’사업에서 35억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임.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N0	부서명	세부사업명	기정 예산 (A)	집행액 (집행률)	감추경액 (B)	추경 예산안 (A+B)	감추경 사유
총 계					△3,500
1	도로계획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93,800	11,602 (12.4%)	△3,500	90,300	연내 개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공구와 연계하여 마들로 정비비의 일부 물량 조정

당초 당해연도 공정계획은 도봉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상부 마들로를 왕복 4차로로 정비하는 것이었으나, 연내 개통 목표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들로 정비공사의 일부 물량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계획된 사업 추진 및 목표 달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감추경 금액										3,500백만원
• 도봉지하차도 건설
• 마들로 정비										(감액분)

- 참고로, 도시개발특별회계 ‘동부간선도로(월계1교~녹천교) 확장’사업 구간의 마들로 정비공사 역시 동일한 사유로 기정예산 169억원 중 25억원을 금회 감액 편성하였음.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감추경 금액										2,500백만원
• 초안산지하차도 건설
• 마들로 정비											(감액분)

(4) 도시개발특별회계

안전총괄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성산대교 성능개선(기정예산 340억원)’ 등 총 10건에 298억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N0	부서명	세부사업명	기정 예산 (A)	집행액 (집행률)	감추경액 (B)	추경 예산안 (A+B)	감추경 사유
총 계			138,470		△29,800	108,670
1	도로계획	동부간선도로 확장 (월계1교~녹천교)	19,400 (지방채: 19,400)	3,232 (16.7%)	△2,500	16,900	연내 개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3공구와 연계하여 초안산지하차도 상부 마들로 정비비의 일부 물량 조정
2	도로계획	신림~봉천터널 건설	26,000 (지방채: 26,000)	6,541 (25.2%)	△3,000	23,000	- 1공구 난곡사거리 구간 굴착 공사 시, 소음 진동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 됨. - 현재 민원은 해소되어 공사는 원활히 진행 중이나, 공구 간 발생된 공정률 차이를 만회하고자 1공구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2공구 공사는 속도를 조절하여 균형 잡힌 사업을 추진하고자 30억원 감추경
3	도로계획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8,125 (지방채: 8,000)	4,508 (55.5%)	△3,600	4,525	건설보조금 정산결과 물가변동률 감소(4→2.1%)에 따라 줄어든 건설보조금 감액
4	도로계획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10,000 (지방채: 10,000)	13 (0.1%)	△6,000	4,000	본선 평탄화 사업구간 민원으로 공사 지연 및 추가 공정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설계심의 등) 이행에 추가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60억원 감추경
5	도로계획	양재대로 구조개선	19,300 (지방채: 19,300)	355 (1.8%)	△3,300	16,000	공정률 초과달성을 위해 19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개포 재건축조합과 하수관 설치 협의기간 소요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33억원 감추경
6	도로계획	고가차도 철거	11,245	- (0%)	△5,000	6,245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관협의 등 미뤄짐에 따라 실시설계 준공기한 변경(4→6월) 되었고 철거공사 사업시기도 조정되어 50억원 감추경
7	도로계획	진흥로 도로구조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100	- (0%)	△100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조사 과제 선정되어 서울공투 출연금으로 용역추진 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 전액 감추경
8	도로계획	서원아파트~수락산로 및 주변 연결 타당성 조사	300	- (0%)	△300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조사 과제 선정되어 서울공투 출연금으로 용역추진 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 전액 감추경
9	교량안전	성산대교 성능개선	34,000 (지방채: 34,000)	2,386 (7.0%)	△3,000	31,000	지방채 발행 예정사업으로, 확대재정시 증가분 감액 - 성산대교 본교 공사발주 및 공정계획 감안하여 연내 실집행 가능액으로 조정 ※ 남·북단 공사는 올해 완공 예정, 본교는 ‘20.5월 공사발주 시행
10	교량안전	백년다리(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 사업	10,000	- (0%)	△3,000	7,000	공론화 과정 연기로 사업 시기 조정 - 코로나19로 공론화 과정 연기에 따라, 공정 조정(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예산액 조정) ※ ‘20.6월말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발주

먼저,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사업은 개봉1동사거리 종단조정(115m→260m)과 차량용 굴다리 신설의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심의,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지연과 본선 평탄화 사업구간 내 임시보도 육교 위치에 따른 지역상인의 영업지장에 대한 민원발생 등으로,

기정예산 100억원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비 60억원을 감액하는 것이고,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감추경 금액	3,000백만원			2,000백만원			1,000백만원
• 본선 평탄화													51억원
• 설계변경 추가공정				(감액분)									100억원

‘양재대로 구조개선’사업은 대상 공사구간 내 한전전력구 저촉에 따른 이설 및 개포 재건축조합과 하수관 설치 관련 협의기간 소요로 인해 기정예산 193억원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비 33억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또한, ‘고가차도 철거’사업은 당초 ‘19.4월에 착수한 노들 남북 고가차도 철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상반기 중 준공 후 착공 예정이었으나,

- 코로나-19로 인해 구청, 수도사업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설계 및 교통 심의 등이 지연되어 실시설계 준공기한을 2개월 연기(4월→6월)하면서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감추경 금액										5,000백만원
• 실시설계
• 철거공사											(감액분)

이들 사업들은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변수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점에서 금회 바람직한 경정예산 편성이라 하겠음.

다음으로, ‘백년다리(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 사업’은 2020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론화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 및 실시설계 등 사후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여되어 현재 공론화 과정 중에 있음.

- 현재 코로나-19로 공론화 절차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공론화 결과가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공론화 결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하부 콘크리트 기초 및 강재 교각 관련 공사예산 70억원을 남기고 나머지 30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따라서 서울시는 본 사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만일 공론화 결과 공사예산 70억원이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하게 될 경우엔 차기 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다음으로 ‘진흥로 도로구조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과 ‘서원아파트~수락산로 및 주변 연결 타당성 조사’는 당초 타당성조사용역 시행을 위해 각각 1억원과 3억원을 편성했으나,

- ‘20.2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출연금을 활용한 타당성조사 대상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동 사업예산의 지출요인이 사라져 전액 감액하는 것임.

- 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는 매년 정기 및 수시로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 범위 내에서 자체 타당성조사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나 본 사업들은 의원발의사업에 해당하여 당초 수요조사에 고려되지 못하고 추후 센터 대상과제에 추가됨에 따라 감액요인이 발생한 것임.

마지막으로 ‘성산대교 성능개선’ 등 6개 사업은 금년 기정예산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사업으로 기정 예산의 9~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추경하고 있음.

- 지방채 발행은 원금과 이자 상환을 수반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최소화해야 하나 이들 6개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를 감액한다면 당초 이들 사업이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시급성을 갖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할 것이므로 향후 지방채 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표] 지방채 발행 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지방채	감추경액	감추경률 (감추경액/지방채)
총 계			116,825	116,700	△21,400	18%
1	도로계획	동부간선도로 확장(월계1교~녹천교)	19,400	19,400	△2,500	13%
2	도로계획	신림~봉천터널 건설	26,000	26,000	△3,000	12%
3	도로계획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8,125	8,000	△3,600	44%
4	도로계획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10,000	10,000	△6,000	60%
5	도로계획	양재대로 구조개선	19,300	19,300	△3,300	17%
6	교량안전	성산대교 성능개선	34,000	34,000	△3,000	9%

- 참고로, 금년 안전총괄실 소관 사업 중 14개 사업 4,054억원이 지방채 발행에 해당되는데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은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로 파악되며,

- 이는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이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 시기를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19년의 경우는 11월(모집공채)과 12월(정부자금-지역상생발전기금)에 발행한 바 있음.

ii) 소방재난본부 소관

1. 개  요

1)  일반회계

가)  세  입  :  해당 없음.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3.8% 감액된 8,293억 15백만 원임.

2)  소방안전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 대비 1.8% 감액된 8,562억 97백만 원임.

나)  세  출  :  (순계)기정예산 대비 1.8% 감액된 8,562억 97백만 원임.

○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추경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8,616억 94백만 원 대비 3.8% 감액(△323억 79백만 원)된 8,293억 15백만 원이며,

○ 소방안전특별회계 추경 세입은 기정예산 8,715억 53백만 원 대비 1.8% 감액(△152억 56백만 원)된 8,562억 97백만 원이고, 세출은 순계예산규모로 기정예산 8,715억 53백만 원 대비 1.8% 감액(△152억 56백만 원)된 8,562억 97백만 원임.

순계예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상 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를 말함.

2. 사업별 검토 의견

가.  세입 예산안(소방안전특별회계)

○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8,715억 53백만 원 대비 1.8% 감액(152억 56백만 원)된 8,562억 97백만 원임.

○ 이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정 지원금 확보를 위해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전입금 323억 79백만 원을 기정예산에서 감액하고 ‘보전수입등’에서 ‘19년도 결산잉여금 추산액(286억) 중 일부인 171억 23백만 원을 새로이 증액편성함에 따른 것임.

‘19년도 결산잉여금 추산액 (286억 23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결산잉여금①	기정예산②	추경예산(안)③	잔액④=①-②-③	비고
28,623	2,823	17,123	8,677	잔액은 제3차 추경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차액분 정산계획임

[표] 세입예산(추경) : 8,562억 97백만원 (△152억 56백만원 감액)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세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추경사유
계		856,297	871,553	△15,256
세외수입		2,245	2,245	-
보조금		2,822	2,822	-
보전수입등		21,915	4,792	17,123
	잉여금	19,946	2,823	17,123	‘19년도 결산잉여금 추산액 일부반영
	전년도이월금	42	42	-
	융자금원금수입	1,927	1,927	-
내부거래		829,315	861,694	△32,379
	지역자원시설세	300,580	300,580	-
	소방안전교부세	34,000	34,000	-
	일반회계전입금	494,735	527,114	△32,379	‘세출구조조정 예산과 ’19년도 결산잉여금 추산액을 감액반영

○ 이처럼 표면상으로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52억 56백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보이나 ‘19년 결산잉여금 추산액 일부인 171억 23백만원의 증액편성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기정세입예산 대비 323억 79백만원이 감액되는 것임.

○ 비록 금회 추경이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부득이한 점은 인정되나 노후 소방장비 및 청사 개선 등을 위한 소방안전특별회계조례의 제정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관련 사업예산의 감액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여기서,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추이를 보면 과년도와 비교해 ‘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년도 예산편성 당시 세출예산 사업들에 대한 소요예산 추계가 다소 부정확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음.

[표]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8,623	12,646	2,822	2,817	2,721

[표]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추산액 내역

(단위 : 백만원)

N0	사 업 명	불용액	불용률(%)	비고
총 계		28,623
1	소방행정타운 건립	147	0.5
2	금천소방서 신설	165	3.1
3	강일119안전센터 신설	350	9.1
4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보수	545	3.4
5	소방활동지원	204	0.9
6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287	16.3
7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122	3.6
8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361	4.4
9	예방업무 추진 향상	2,812	22.8
10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증진	159	0.7
11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121	6.1
12	기타 소액 32개 사업	525	-
13	인력운영비	20,084	3.3
14	기본경비	1,662	6.5
15	예비비	905	-
16	세입예산 초과수입금	174

○ 상기 [표]에서 ‘19년도 결산잉여금 추산액 약 286억 23백만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의 경우 당초 ‘19년도 소방공무원 인력 충원을 238명을 계획했으나 실제는 53명만 충원됨에 따라 약 200억 원의 불용이 발생되어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의 주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또한 ‘예방업무 추진 향상’ 사업은 정부정책사업으로 추진되던 화재안전특별조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결원 발생에 따라 인건비, 유류비 등 잔액이 발생한 것임.

나.  세출 예산안(소방안전특별회계)

○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8,715억 53백만 원 대비 1.8% 감액(152억 56백만 원)된 8,562억 97백만 원으로,

[표] 세출예산(추경) : 8,562억 9천 7백만원(△152억 56백만원 감액)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추경사유
계		856,297	871,553	△15,256
행정운영경비		672,511	674,260	△1,749
	인건비	646,190	647,939	△1,749	신규직원 170명 채용 지연에 따라 6개월분 교육 인건비 잔액분
	기본경비	26,321	26,321	-
재무활동		14	14
정책사업비		183,443	196,950	△13,507	행사성 경비 9건 996백만원 잔액분 및 세출예산구조조정 6건 12,511백만원 감액
예비비		329	329	-

○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17억 49백만원을 감액하고, ‘정책사업’에서 135억 7백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개 사업에서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들 15개 사업에 대한 감액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세부사업목록 (15건, 153억원)

(단위 : 백만원)
N0	부서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집행액 (집행률)	감추경액(B)	추경 예산안 (A+B)	감추경 사유
총 계					△15,256
1	소방행정과	금천소방서 신설	10,412	0.3 (0%)	△8,066	2,346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한 공정표 기준의 실제 공사비 기준으로 예산 조정 *‘19년도 이월액 4,359백만원
2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피복비	6,035	8 (0.1%)	△1,578	4,457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일정 연기에 따라 교육인원수 감소(300명→130명) 및 기존직원 외투구입 연기에 따른 세출구조조정 * 교육생 피복 524백만원, 기존직원 외투 1,054백만원
3	소방행정과	소방직무능력 제고	1,481	265 (17.9%)	△107	1,374	코로나19 관련 국외여행 자제에 따라 불요불급한 계획을 제외하고 전면 취소로 감액 편성함.
4	재난대응과	재난대응능력 향상	677	108 (15.9%)	△362	315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연기에 따른 수학여행 일정 취소 및 연기되고, 시민참여 재난대응 훈련 및 구조대원 해외훈련 중지에 따라 예산감액 편성 * 학교공동협력사업 : 95백만원, 시민참여 재난대응훈련 등 : 251백만원 구조대원 단기 해외훈련 16백만원
5	재난대응과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보호	255	73 (25.3%)	△10	245	코로나19 관련 장애인의 날 행사 취소로 소방안전체험부스 운영 관련 예산 감액편성
6	재난대응과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2,923	271 (9.3%)	△248	2,675	코로나19 관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국내 문화체험, 민간인국외여행 및 기술경연대회․체육행사 등을 자제함에 따라 세출구조조정 감액편성 * 국외여행(10명): 20백만원 국내문화체험(200명) : 160백만원 기술경연 및 체육행사 : 67백만원
7	예방과	예방업무 추진향상	410	64 (15.7%)	△50	360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세미나 행사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비 예산 전액 감액편성 하게 됨.
8	안전지원원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	1,219	410 (33.7%)	△473	746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하반기 추진대상인 3개 소방서 31대는 ‘21년도 추진연기 함에 따라 감액편성 함. * ’20년도 9개서 80대중 6개서 49대 상반기 집행, 3개서 31대 하반기 계획(생산업체 독점으로 일시 공급불가)
9	안전지원과	후생복지 지원	9,022	3,843 (42.6%)	△120	8,902	코로나19 관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직장 동호회 자체행사 및 전국대회 운영 취소 예산 감액편성
10	안전지원과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1,565	207 (13.2%)	△8	1,557	코로나19 관련 어린이 날 행사 취소로 특별프로그램 운영예산 감액편성
11	안전지원과	시민안전교육 강화	3,234	115 (3.6%)	△1,977	1,257	코로나19관련 119소년단 발대식 및 안전캠프 운영 취소에 따라 감액 예산하고 소방안전교실 이전설치, 지진체험시설 신설사업은 ‘21년도 연기설치 함에 따라 감액 편성 * 119소년단 발대식 및 안전캠프 운영 : 28백만원 지진체험 시설 신설(5개소) : 949백만원 소방안전교실 이전신설(2개소) : 1,000백만원
12	안전지원과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246	38 (15.4%)	△62	184	코로나19 관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교육 일시 중단에 따라 강사료 등 교육운영비 예산 감액 편성
13	소방학교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3,285	313 (9.5%)	△354	2,931	코로나19 관련 소방학교 2개월 휴교에 따른 교육생 급식비 및 외래강사료 등 교육운영비 감액 예산
14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운영	5,581	39 (0.7%)	△92	5,489	노후 소방선박 건조선 계약과정에서 발생된 낙찰차액을 감액 편성함.
15	소방행정과	인력운영비	647,610	215,524 (33.3%)	△1,749	645,861	신규채용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신임 교육생 170명(6개월) 인건비 잔액을 감액 편성 함.

○ 먼저 가장 큰 규모의 감액이 이루어진 ‘금천소방서 신설’ 사업은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소방서를 건립하는 계속 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104억 12백만원 대비 80억 66백만원(77.5%) 감액한 23억 4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건축개요 및 위치도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1054-8번지 등 15필지

∘ 건축규모 : 6층/지하1층, 부지 3,192㎡

∘ 소요예산 : 552억원 (부지비 312억, 건축비 238억)

∘ 건립기간 : 2016. 1. ~ 2021. 6.(5년)

<부지 위치도>

○ 2016.06월부터 2021.06까지 총사업비 55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9년 말까지 토지보상비 및 시설비 등으로 382억 48백만 원이 기 집행되었으며, 2020년부터 완공 시점까지 사무관리비, 시설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69억 4천만 원이 집행될 계획임.

[표] 연도별 예산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기지출	2020년 편성	2021년
계	55,187	38,247	10,412	6,528
사무관리비	60	10	-	50
토지보상비	31,386	31,386	-	-
시설비	21,234	6,557	9,345	5,332
감리비	1,787	275	1,065	447
시설부대비	28	19	2	7
자산취득비	692	-	-	692

○ 금회 감추경사유는 금년 예산편성 당시 총 시설비 및 감리비를 월 단위로 균등배분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초기 공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까지 전년도 이월액(44억원)을 포함한 예산 집행률이 5.9%(8억 6천만원)에 불과함에 기인함.

○ 소방재난본부는 기정예산 104억 12백만 원 중 금회 80억 66백만 원을 감액하더라도 나머지 23억 46백만 원과 2019년도 사고이월액(43억 59백만 원)을 합한 총 67억 5백만 원이면 금년 목표 공정률 55% 달성과 2021년 7월 공사 준공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임.

○ 소방서 신설 사업은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서비스를 위한 것인 만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당초 약속한 준공기한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겨지는바 금번 감추경이 준공기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임.

○ 다음으로, ‘소방공무원 피복비’,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인력운영비’ 사업의 경우, 금회 각각 기정예산 60억 35백만원 대비 15억 78백만원(26.1%)을, 32억 85백만원 대비 3억 54백만원(10.8%)을, 6,476억 1천만원 대비 17억 49백만원(0.3%)을 감액 편성하였음.

○ 이들 감추경사유는 상반기 소방인력 신규채용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어 신임교육생 170명의 6개월분 인건비와 이와 연계된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피복비 등이 순차적이 감액됨에 따른 것으로,

○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여겨지나 신규인력 채용이 늦어지는 만큼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음.

○ 다음으로,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 사업은     소방서 차고 내에서 출동 및 점검 시에 발생되는 매연이 실내에 체류되어 소방대원들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소방서 차고 내에 매연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12억 19백만원 대비 4억 73백만원(38.8%) 감액한 7억 46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5년에 걸쳐 총 590대, 82억 7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80대 목표 중 49대가 설치 완료 혹은 착공 중임.

○ 따라서 금회 감추경으로 인하여 계획 대비 31대가 미설치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본 사업의 경우 예산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추가 설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회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속도조절로 이해되나 그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한 소방대원들의 건강보호도 코로나19 대응만큼 중요하다 여겨지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겨짐.

[표]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 4개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기설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기존	대상(대)	560대	65대	80대	138대	138대	139대
	예산	8,277	735	1,219	2,103	2,103	2,117
변경	대상(대)	560대	65대	49대(-31)	148대(+10)	148대(+10)	150대(+11)
	예산	8,277	735	746(-473)	2,255(+152)	2,255(+152)	2,286(+169)

[표] 2020년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 추진 세부 현황

연번	대 상	수량	금액	진행사항	비고
1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	11대	167,640,000원	완료
2	강동소방서 고덕119안전센터	3대	45,720,000원	완료
3	서대문소방서 북가좌119안전센터	3대	45,720,000원	완료
4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11대	167,640,000원	완료
5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10대	152,400,000원	착공	5월 준공
6	중랑소방서 현장대응단	11대	167,640,000원	착공	6월 준공
7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11대	167,640,000원	미발주
8	구로소방서 현장대응단	10대	152,400,000원	미발주
9	노원소방서 현장대응단	10대	152,400,000원	미발주

○ 다음으로 ‘시민안전교육 강화’ 사업은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후화된 체험시설의 업그레이드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32억 34백만원 대비 19억 77백만원(61.1%) 감액한 12억 5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방안전교실 및 지진체험시설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조치라 판단되며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접근법 및 시민안전교육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소방직무능력 제고’사업에서 국외 업무여비 1억 7백만원, ‘재난대응능력 향상’사업에서 학교안전공동협력사업, 시민참여 재난대응훈련 등 3억 62백만원,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보호’사업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비 1천만원,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사업에서 국내문화체험 및 국외여행 등 2억 48백만원, ‘예방업무 추진향상’사업에서 국제세미나 개최 5천만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에서 동호회 행사 및 전국대회출전 1억 2천만원 등 총 9개 사업 9억 96백만원의 행사성 경비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짐.

[표] 행사성 경비 취소 및 축소 사업 내역(9개 사업 996백만원)

(단 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행사내역	추경내역
			기정예산	추경에산	잔액
	누 계	-	1,517	996
1	소방직무능력 제고	국외업무여비(여행)	73	△58	15
		국제화여비(여행)	69	△49	20
2	재난대응능력 향상	학교안전 공동협력 사업(수학여행)	157	△95	62
		시민참여 재난대응훈련 등	420	△251	169
		국제구조대원 국외훈련	16	△16	-
3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장애인의 날 소방안전 지원	10	△10	-
4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국내 문화체험	160	△160	-
		기술경연대회 및 체육행사	135	△68	67
		민간인국외여비	20	△20	-
5	예방업무 추진 향상	소방안전 국제세미나 개최	50	△50	-
6	후생복지 지원	동호회 자체행사 및 전국대회 출전	124	△120	4
7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어린이날 행사지원비	8	△8	-
8	시민안전교육 강화	119소년단 발대식	19	△19	-
		119서울투어 및 안전캠프 운영	10	△10	-
9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246	△62	184

○ 이 역시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불가피하게 행사 및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 감추경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iii) 물순환안전국 소관

1.  개  요

1)  일 반 회 계

가)  세  입  :  기정예산 변동 없음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0.3% 감소한 1,017억 4천만원

2)  도시개발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 대비 38.9% 감소한 110억원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17.9% 감소한 560억 47백만원

3)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 변동 없음

나)  세  출  :  기정예산 변동 없음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 변동 없음

나)  세  출  :  기정예산 변동 없음

○ 금회 물순환안전국의 추가경정예산안(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포함)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7%(70억원) 감소한 9,868억 2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125억 9백만원) 감소한 1조 1,214억 89백만원임.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금회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2억 62백만원) 감소한 1,017억 40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9%(70억원) 감소한 110억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9%(122억 47백만원) 감소한 560억 47백만원임.

2. 사업별 검토 의견

가.  세입 예산안

(1) 도시개발특별회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180억원 대비 38.9%(70억원) 감소한 110억원으로,

○ 이는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을 감추경(70억원) 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감액하려는 것임.

[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세부 편성안

(단위 : 백만원)

연번	과 목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1	지방채(모집공채)	11,000	18,000	-7,000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 감추경
합 계		11,000	18,000	-7,000

○ 지방채 발행의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황이라는 부담감이 있음에도 사업의 시급성 차원에서 부득이 발행하는 것으로, 이처럼 70억원이라는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취소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당초 예산편성 당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신중치 못했음을 방증한다 할 것인바 향후 지방채 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할 것임.

나.  세출 예산안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020억원 대비 0.3% (2억 62백만원) 감소한 1,017억 4천만원으로,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홍제천(마포구) 노후시설물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총 2개 사업을 금회 감추경 하였음.

[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편성안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집행액 (집행률)	감추경액(B)	추경 예산안 (A+B)	감추경 사유
총 계			820		△262	558
1	물순환정책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580	169 (29%)	△22	558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공무국외 여행일정 축소
2	하천 관리	홍제천(마포구) 노후시설물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240	0 (0%)	△240	0	- ‘코로나 19’로 인한 현장조사 및 설계, 코로나 관련 점검 및 하천 방역 등으로 공사추진 지연 - 자치구(마포구)에서 구비사업 등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활용, 본 사업을 대체하고 전액 감액

○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사업은 시민, 전문가와 함께 하는 물순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물순환 시민문화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5억 8천만원 대비 금회 2천 2백만원 감소한 5억 5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른 입국 제한 국가가 증가하여 외교부가 여행주의보를 공지해 해당 지역 여행을 자제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외업무여비를 기정예산 4천만원 대비 금회 2천 2백만원 감소한 1천 8백만원을 편성한 것에 기인함.

※ 2020.4.28. 10시 기준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83개국임.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151개국(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1개국, 중국지역 포함), 격리 조치 14개국,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은 18개국.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는 56개국)

○ ‘홍제천(마포구) 노후시설물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사업은 홍제천 내 노후 포장 및 데크 시설물 정비와 안전휀스, 비상대피 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2억 4천만원 전액 감액하였음.

- 동 사업은 당초 2020.2월 중 공사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동년 3월 공사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현장조사 및 설계, 코로나 관련 점검 및 하천 방역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됨은 물론,

- 마포구에서 구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0년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사업과 동 사업의 일부가 중복됨에 따라 금회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점은 이해되나, 자치구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한 점은 시정되어야할 것임.

(2) 도시개발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682억 94백만원 대비 122억 47백만원 감소한 560억 47백만원으로,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설치’ 및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등 총 3개 사업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음.

[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편성안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집행액 (집행률)	감추경액(B)	추경 예산안 (A-B)	감추경 사유
총 계			40,363		△12,247	28,116
1	하천 관리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18,000	2,889 (16%)	△7,000	11,000	- 터널 내 암반불량(흑운모 편마암)에 따른 낙반으로 인한 굴착 지연 - 공사 지연에 따른 물량 조정
2	하천 관리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설치	18,800	8,800 (47%)	△3,900	14,900	-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설치 중 유입관로 공사 (D=3,000mm, L=965M)의 사업발주 전 사전조치(계약심사, 발주심사 등) 기간소요 - 성산로 교통통제(사업기간 2년) 계획 관련 협의 등으로 공사 착공 연기
3	하천 관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3,563	1,141 (32%)	△1,347	2,216	- 발주 전 사전조치(계약심사, 발주심사 등) 기간 소요 - 한전 지장물 이설기간(’19. 9월 요청, ‘20.9월 완료 예정)에 따른 공사 지연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집중호우시 인근 고지대 빗물이 저지대인 강남역 일대로 집중되어 도로침수 등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침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80억원 대비 금회 70억원 감소한 110억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당초 1개월에 180m씩 터널굴착을 추진할 예정이었나, 200m 굴진 중 일부 구간 지반층에서 암반불량(흑운모 편마암)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터널보강공사 병행추진이 불가피하였고,

- TBM잔여 구간(약 670m) 중 추가 낙반 우려가 있어 당초 5월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터널굴착 공사기간을 11월로 연기해야 하는 상황임.

- 이에 지연되는 공사기간만큼의 사업비 이월이 예상되어 해당 금액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음.

○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설치’ 사업은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으로 30년 강우빈도의 빗물펌프장을 신설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188억원 대비 금회 39억원 감소한 149억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성산로 교통통제 계획 및 유입관로 공사(연희교차로∼성산로간 유입관로, D=3,000mm, L=965M)의 사업발주 전 사전절차(계약심사, 발주심사 등) 진행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회의개최가 원활치 못하여 사전절차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공사 착공이 당초 2020.2월에서 5월로 연기되는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사업은 사당천 단면확장을 통해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35억 63백만원 대비 금회 13억 47백만원 감소한 22억 1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단면확장 2차 시행구간에 저촉되는 지장전주 이설을 2020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한전에서 2020.4월 지장전주 이설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9월에서야 이설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공사비를 감액하려는 것임.

- 이는 유관기관과의 지장물 이설 협의 등에 필요한 소요기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에 기인하는바, 이처럼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음.

iv)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소관

1. 개  요

1)  일반회계

가)  세  입  :  해당 없음.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0.2% 감액된 63억 8천4백만 원임.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추경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2% (1천 3백만원) 감소한 63억 8천4백만원으로 총 1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음.

2. 사업별 검토 의견

가.  세출 예산안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63억 97백만원 대비 0.2%(1천 3백만원) 감소한 63억 84백만원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 사업에서 금회 일부 감액 편성하였음.

○ ‘효율적인 청사관리’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해 청사 관리, 사무환경 조성 및 개선 등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가능토록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각종 자문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44억 91백만원 대비 금회 1천 3백만원 감소한 44억 7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입국 제한 국가가 증가하여 국외업무여비를 기정예산 3천만원 대비 금회 1천 3백만원 감소한 1천 7백만원을 편성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표] 추경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4,477,959	4,490,959	-13,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243	36,243	0
사무관리비	3,933,566	3,933,566	0
공공운영비	131,703	131,703	0
국외업무여비	17,000	30,000	-13,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0	70,000	0
특정업무경비	96,600	96,600	0
자산및물품취득비	192,847	192,847	0

v)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1. 개  요

1)  일반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과 동일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0.5% 감액된 43억 6천8백만원

2)  특별회계 : 기정예산과 동일

○ 기술심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추경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5% 감소한 43억 6천8백만원으로 총 1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음.

○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추경 해당 없음.

2. 사업별 검토 의견

가.  세입 예산안 : 해당없음

나.  세출 예산안

(단위 : 백만원)
N0	부서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집행액 (집행률)	감추경액 (B)	추경예산안 (A+B)	감추경 사유
총 계			399	106 (26.6%)	△20	379
1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399	106 (26.6%)	△20	379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에 따라 국외 업무 중단으로 소요액 감액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사업은 건설공사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에 따라 국외업무여비의 미집행이  예상되는 바 기정예산(3억 99백만원) 대비 20백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외업무여비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 최소화, 민생안정 지원, 시민안전 강화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추경목적에 부합하며 바람직하다 여겨짐.

Ⅴ.  심 사 결 과

1.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2.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 :  수정가결

3.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4.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소관 예산안:  원안가결

5.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붙임 1.  2020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붙임 1.  2020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20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기정예산	추경편성안	도시안전건설위 조 정	증 감
세 출 총 계		1,219,200	746,760	1,219,200	472,440
1건	증액사업(세출)	1,219,200	746,760	1,219,200	472,440
1건	소방안전특별회계	1,219,200	746,760	1,219,200	472,440
1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	1,219,200	746,760	1,219,200	47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