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 ○ ○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2021. 6.

기 획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1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2

Ⅲ. 심사경과	5

Ⅳ. 제안설명

□ 기 획 조 정 실	6

□ 경 제 정 책 실	8

□ 노동민생정책관	10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기 획 조 정 실	13

□ 경 제 정 책 실	30

□ 노동민생정책관	67

Ⅵ. 질의 및 답변 요지	94

Ⅶ. 심사결과	94

2021년도 제1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2021. 6.

기획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기획경제위원회 총계		2,890,583	1,620,632	1,269,951	78.4
기획조정실	계	1,806,970	741,455	1,065,515	143.7
	일 반 회 계	1,623,980	570,826	1,053,154	184.5
	도시개발특별회계	181,438	170,395	11,043	6.5
	균형발전특별회계	1,551	233	1,318	565.7
경제정책실	계	669,080	639,070	30,010	4.7
	일 반 회 계	580,191	550,664	29,527	5.4
	도시개발특별회계	82,157	81,674	483	0.6
	균형발전특별회계	6,732	6,732	-	-
노동민생 정책관	계	414,533	240,107	174,426	72.6
	일 반 회 계	401,393	226,967	174,426	76.9
	도시개발특별회계	13,140	13,140	-	-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 기획조정실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계	363,663	321,092	42,570	13.3
일반회계	243,148	225,595	17,553	7.8
균형발전 특별회계	120,515	95,497	25,018	26.2

◦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계		1,806,970	741,455	1,065,515	143.7
일반회계	계	1,623,980	570,826	1,053,154	184.5
	행정운영경비	1,469	1,319	150	11.4
	재 무 활 동	1,151,829	101,747	1,050,082	1,032.1
	사 업 비	319,733	316,862	2,871	0.9
	예 비 비	150,950	150,898	52	-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181,438	170,395	11,043	6.5
	재 무 활 동	180,220	169,220	11,000	6.5
	예 비 비	1,218	1,175	43	3.7
균형발전 특별회계	계	1,551	233	1,318	565.7
	예 비 비	1,551	233	1,318	565.7

□ 경제정책실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계	880,215	880,255	△40	-
일반회계	864,495	864,535	△40	-
도시개발 특별회계	15,720	15,720	-	-

◦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계		669,080	639,070	30,010	4.7
일반회계	계	580,191	550,664	29,527	5.4
	행정운영경비	1,429	1,429	-	-
	재 무 활 동	18	-	18	-
	사 업 비	578,744	549,235	29,509	5.4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82,157	81,674	483	0.6
	사 업 비	82,157	81,674	483	0.6
균형발전 특별회계	계	6,732	6,732	-	-
	사 업 비	6,732	6,732	-	-

□ 노동민생정책관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
계	62,704	51,164	11,540	22.6	▪ 기금 11,540

◦ 세출예산(안)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계		414,533	240,107	174,426	72.6
일반회계	계	401,393	226,967	174,426	76.9
	행정운영경비	458	458	-	-
	재 무 활 동	50,477	26,000	24,477	94.1
	사 업 비	350,458	200,509	149,949	74.8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13,140	13,140	-	-
	사 업 비	13,140	13,140	-	-

(단위 : 백만원, %)

Ⅲ.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제출일자 : 2021년 5월 25일

3. 회부일자 : 2021년 5월 31일

4. 상정일자

가. 기획조정실

◦ 제301회 정례회 2020년 6월 21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수정 가결)

나. 경제정책실

◦ 제301회 정례회 2020년 6월 21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수정 가결)

다. 노동민생정책관

◦ 제301회 정례회 2021년 6월 21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수정 가결)

Ⅳ.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황보연)

□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 425억 7천 1백만원 및
세출 1조 655억 1천 5백만원을 증액해
세입예산 총액 3,636억 6천 3백만원과
세출예산 총액 1조 8,06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세입예산 증가분 425억 7천 1백만원은

- 행정안전부 교부 결정액 통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34억 5천 9백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74억 6천 3백만원을 증액하고

- 지역개발기금 폐지에 따른 잔여 자금 66억 3천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전화계정으로 전출하고자

일반회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17억 1천 8백만을 증액하였으며

- 추가경정예산 세출 증가에 따른 재원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133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빠르게 변화하는 1인 가구 인구구조에 대응해
관련 정책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28억 2천 3백만을 신규 편성하고
1인가구 지원 정책 및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신설조직 행정운영경비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또한「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지역개발기금 잔여 자금 66억 3천만원과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 정산분을 제외한

8,878억 5천 2백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 통합계정 예수금 원금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1,423억원 및 110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 재정 여건의 차이로 발생하는
도시인프라 격차를 메우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출금 13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세출 규모 조정의 일환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5천 2백만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4천 3백만원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13억 1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 2021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당초 8,802억 5천 5백만원에서 4천만원 감액한
8,802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세출예산은,
당초 6,390억 7천만원에서 300억 1천만원 증액한

6,690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건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주요 내역은

- 정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비 지원규모가 감소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국고보조금 4천만원 등입니다.

▢ 세출예산은 14건, 300억 1천만원 증액으로

◦ 민생회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4건 137억 8천 1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 지난 3월 정부 추경사업으로 확정된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필요한 대응예산으로 시비 21억원,
상반기에 예산의 70%를 조기집행한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100억 3천 6백만원 등입니다.

◦ 코로나19 손실지원을 위해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등 감면지원 1건 44억 4천 2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6건 118억 2천 6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 유망스타트업 성장촉진 패키지 지원사업에 50억원,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 37억원

◦ 국비규모 축소 내용 등을 반영해 3건 3천9백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5천7백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 1천 9백만원 증액 등입니다.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511억 6천 4백만원에서 115억 4천만원이
증가한 627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세출예산은
당초 2,401억 7백만원에서 1,744억 2천 6백만원이 증가한4,145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 세입예산은 5건, 115억 4천만원 증액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국비편성으로 4건, 22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18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개보수) 4천 4백만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억 2천 3백만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2억 4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또한,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시행 등에 따른 재단 출연금 93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은 20건, 1,747억 2천 6백만원 증액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 우선,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 지원을 위해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에 23억 6천 1백만원을,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사업에 23억 4천만원을,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개최를 위한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특별 방역소독 사업에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178억 8천 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63억 3천만원과 보증료 342억원, 이차보전금 64억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 아울러, 하반기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소요되는 할인보전금 및 발행수수료 지원을 위해 239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기획조정실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

◦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회복 등으로 수출과 설비 투자의 호조가 이어지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로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충격에서 탈피하여 4%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내 외 주요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 주 : (  )는 직전 전망치

◦ 이처럼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빠르게 반등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물가상승 압력과 소득별·계층별 코로나19 회복격차, 고용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자산의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경제 계층의 보호와 고용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회복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4조 2,370억원 증액(10.5%)된 44조 6,494억원의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서울시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가
			금액	비율(%)
총 계	44,649,415	40,412,387	4,237,029	10.5
일반회계	31,544,767	27,921,934	3,622,833	13.0
특별회계	13,104,649	12,490,453	614,196	4.9

		(단위 : 억원)
민생경제회복		□청년 : 주거안정과 사회진출·자립을 위한 지원 424억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 금융지원, 안심일자리 지원 1,691억원 □코로나19 손실지원 : 대중교통 손실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1,126억원		3,360
안심·안전		□코로나19 방역 : 생활방역 확대와 방역대책 마련 1,594억원 □돌봄망 구축 : 취약계층 대상별 돌봄망 강화 1,957억원 □1인가구 :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63억원 □안전 : 한강공원, 자연재해 등 안전한 환경 조성 1,394억원		5,008
도시미래		□도시경쟁력 강화 : 4차 산업분야 성장촉진,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1,595억원 □삶의질 향상 : 친환경 도시구현, 전기차·친환경 보일러 확대보급 2,393억원 □권역별 발전기반 마련 : 주요 SOC 시설 장기개발·재구조화 41억원		4,029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내역 >

2.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세 입

◦ 2021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3,636억 6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3,210억 9천 2백만원) 대비 425억 7천만원(13.3%)이 증액되었음.

<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당초예산	증 감 (A-B)	산 출 내 역
총계	363,663	321,092	288,127	42,570
일반회계	243,148	225,595	192,630	17,553	- 지역개발기금 폐지에 따른 잔여 자금(66억 3천만원) - 행정안전부 교부결정에 따른 증액 (보통교부세 34억 5천 9백만원, 소방안전교부세 74억 6천 3백만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120,515	95,497	95,497	25,017	-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증액(117억 1천 8백만원) 추경예산 세출 증가에 따른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보전(133억)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사유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교부결정 변경 통지에 따라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분) 34억 5천 9백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74억 6천 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역개발기금이 폐지되면서 잔여 자금 66억 3천만원이 전입되었음.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 순세계잉여금 117억 1천 8백만원이 순증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요구되는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일반회계로부터 133억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음.

나. 세 출

◦ 2021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1조 8,069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7,414억 5천 5백만원) 대비 1조 655억 1천 5백만원(143.7%)이 증액되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878억 5천 2백만원과 지역개발기금 폐지에 따른 잔여 자금 66억 3천만원이 각각 전출됨.

- 일반회계 1,423억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110억원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추가 상환함.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필요예산이 증가해 일반회계에서 133억원을 전출함.

-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규모 조정에 따라 일반회계 예비비 5천 2백만원과 특별회계(도시개발·균형발전) 예비비 13억 6천 1백만원을 증액함.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특별대책 지원(신규)과 자치경찰제 시행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28억 7천 1백만원을 추가함.

<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감사유
합 계	1,806,970	741,455	1,065,515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	2,085	-	2,085	1인가구 생활안전과 위급상황 발생시 대처 강화(신규) - 안심마을보안관(심야순찰) 운영(1,315) - 도어지킴이(홈방범) 설치지원(380) - 병원동행서비스(342), 아이디어공모전(47)
1인가구 지원 체계 구축	738	-	738	1인가구 분야별 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신규) - 실태조사 및 학술용역(380), 자문회의(20) - 인식개선사업(300). 온라인플랫폼 운영(22)
기본경비(기획)	376	313	63	1인가구추진 대책반 관련 경비 편성
자치경찰제 실시 대비	98	50	48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비용 편성
기본경비(조직)	170	83	87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경비 편성
예비비	150,950	150,898	52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규모 조정에 따른 증액
예비비(도시개발)	1,218	1,175	43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규모 조정에 따른 증액
예비비(균형발전)	1,551	233	1,318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규모 조정에 따른 증액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상환	153,359	11,059	142,300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편성 후 여유재원 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	102,400	89,100	13,300	균형발전특별회계 필요예산 증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상환(도시개발)	70,720	59,720	11,000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편성 후 여유재원 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통합재정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887,852	-	887,852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적립
통합재정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	6,630	-	6,630	지역개발기금 잔여 자금

3. 주요 사업 검토

가.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

◦ 1인가구 특별대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 서비스 운영과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위해 20억 8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 편성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세부사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	병원동행 서비스	2,084,960	-	2,084,960
	안전취약 도어지킴이 설치
	안심마을 보안관
	1인가 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세부사업으로‘1인가구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 사업’,‘안전취약 1인가구 도어지킴이 설치’,‘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1인가구 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제시하고 있음.

<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 세부사업 개요 >

세부사업	주 요 내 용
1인가구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	○ (내용) 여성 등 안전취약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전담경비원 배치·운영 - 여성 52.1%가 서울시 생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20년 여성안심망 인식조사, 서울시) ○ (방법) 1인가구 안전취약구역 보안관 배치·순찰 및 자치경찰단과 업무공조 ○ (일정) 계획수립(6월) → 자치구 공모(7~8월) → 사업시행(9~12월)
안전취약 1인가구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 (내용) 범죄율 높은 1인가구 밀집지역 거주원 대상 실시간 홈보안 서비스 설치 지원 - 서울시 ‘여성안전’ 지수(강력범죄피해자비율 및 사회안전인식성비) 전국 최하위(16위) ○ (방법) 전문보안업체와 이용서비스 협약 체결 및 소득층위별 설치비 차등 보조 ○ (일정) 계획수립(6월) → 업체협약·자치구공모(7월) → 서비스개시(8~12월)
병원동행 서비스 운영	○ (내용) 혼자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 병원·약국 이동도움 지원 - 서울 1인가구 생활 중 가장 힘든점은 ‘몸이 아프거나 위급시 대처 어려움’(32.5%) ○ (방법)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선정을 통한 전 자치구 실시 ○ (일정) 계획수립(6월) → 협약 및 사업준비(7월) → 서비스개시(10~12월)
대시민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 (내용) 1인가구 문제해결을 위한 대시민 정책 아이디어 제안 ○ (일정) 공모 모집·선발(8월) → 공모작 심사·결과발표(9월)

1) 1인가구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자 20개소에 민간 보안관을 배치하고 순찰과 방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2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1인가구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21년 9월~12월(4개월) ▸ 대상지역 : 서울시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안전취약구역 20개소 ▸ 지원규모 : 1,255,000천원 ▸ 주요활동 : 심야시간대 여성 1인가구 대상 자치경찰제와 방범활동 연계 추진 ▸ 지원내용 : 보안관 활동비, 피복비 등(구역별 4명, 배치인원 80명)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서울경찰정, 민간 전문보안업체, 참여지자체

- 순찰인력은 2인 1조(구역별 4명) 로 편성되어주6일 동안 21시부터 다음날 03시까지(1시간 휴식, 1일 5시간 근무) 보도순찰, 초소 교대 근무 등을 수행할 계획임.

< 1인가구 안심마을보안관 예산편성 내역 >

구 분	산 출 내 역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1인가구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 : 1,255,360천원 - 보안관 활동비 : 3,048천원*80명*4개월 = 975,360천원 - 장비 및 피복비 : 500천원*80명*4개월 = 160,000천원 - 휴게공간(초소) 관리비 : 5,000천원*20개 구역 = 100,000천원 - 보안관 교육비 : 250천원*80명 = 20,000천원 ○ 안심마을 보안관 브랜드(BI) 개발 등 : 50,000천원 ○ 사업안내자료 제작 등 : 10,000천원

◦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연이은 발생으로 여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치안의 사각지대나 취약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함.

◦ 하지만, 경찰의 고유업무 영역인 치안 분야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별도의 치안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안심마을보안관의 제한된 권한과 치안행정과의 혼선으로 비효율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민간전문 경비업체인 안심마을보안관은 경찰권이 없고, 보안업무를 위임받은 바도 없어 거동수상자가 나타나도 검문, 조사, 체포 등을 할 수 없으며, 단순 순찰만 가능하므로 치안 예방 효과가 제한적임.

- 안심마을보안관이 확대되고 자치경찰단과의 업무 공조체계에 따라치안 보조기능을 수행하게 될 경우 사실상 경찰업무가 외주화되어 치안 행정서비스가 취약해 질 수 있음.

◦ 이처럼 안심마을보안관은 사업의 효과성이 불투명하고 기존 치안행정서비스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경찰인력을 확대하고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안전취약 1인가구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 안전취약 1인가구(4천가구)에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스마트폰으로 방문자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 보안업체가 긴급출동할 수 있는 24시간 현관 앞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억 7천만원을 반영함.

	< 1인가구 안전취약 도어지킴이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21년 8월~12월(5개월) ▸ 지원대상 : 서울시 만 18세 이상 주거안전 취약지역 거주 1인가구 4000가구 ▸ 지원규모 : 370,000천원 ▸ 주요활동 : IT기술 활용으로 범죄율이 높은 밀집지역 실시간 보안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주거 취약계층 소득층위별로 설치비 차등 보조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민간 전문보안업체, 참여지자체

< 1인가구 안전취약 도어지킴이 예산편성 내역 >

구 분	산 출 내 역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모션 카메라 설치 및 비상출동서비스 연계 : 360,000천원 - (설치비 100% 보조) 120,000원*2,000가구 = 240,000천원 - (설치비 50% 보조) 60,000원*2,000가구 = 120,000천원 ○ 지원대상 선정심사 수당 등 : 10,000천원 - 400천원*25개 자치구 = 10,000천원
사무관리비	○ 회의운영, 사업 안내자료 제작 등 : 10,000천원

◦ 안전취약 1인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카메라 설치 비용을 전액 또는 절반으로 차등 보조하고, 전문 보안업체에 지급하는 월 이용료는 1인 가구가 자부담하게 됨.

- 현재 24시간 보안카메라 설치 및 비상출동서비스의 시중가격은 월 1만 9천원 정도임.

◦ 1인 가구 밀집지역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높고 최근 발생한 택배기사 사칭 주거침입범죄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큰 만큼 본 사업은 이러한 치안공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월이용료가 자부담인 만큼 치안이 취약한 주거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될 수 있음.

◦ 또한, 월이용료의 부담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와 지원받은 1인가구가 이사할 경우 카메라 설치비가 매몰비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3)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운영

◦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1인가구에 대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과 약국까지 동행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 3천 2백만원이 편성됨.

	<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21년 8월~12월(5개월) ▸ 지원대상 : 아파서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 거주 1인가구 ▸ 지원규모 : 332,000천원 ▸ 주요활동 : 병원·약국 동행지원서비스(24시간 긴급·일시 서비스) ▸ 지원내용 : 병원(입퇴원·통원), 약국 이동 도움 지원 (서비스 비용 시간당 5000원, 기준중위소득 85%이하 무료)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병원동행서비스기관, 참여지자체

◦ 민간 수탁기관을 공모로 선정하고, 40명의 인력으로 24시간 긴급□일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예산편성 내역 >

구 분	산 출 내 역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동행서비스 수행 인력 인건비 : 240,000천원 - 3,000천원 × 동행인력 40명 × 2개월 ※ 월 인건비 : 3,000천원 = 월 2,467천원 + 야간수당 추가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 2021년) ○ 운영비 지원(주간서비스 이용료 및 동행인력 교통비 등) : 92,200천원
사무관리비	○ 회의운영, 사업 매뉴얼 제작, 사업 홍보 등 : 10,000천원

◦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경우 대처하기 어렵다(32.5%)는 응답이 가장 많아 1인가구의 의료이용 고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다만, 40명의 인력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시 전역에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 지원 규모가 행정수요에 비해 현저히부족할 우려가 있음.

◦ 또한, 동행지원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할 경우 야간 응급의료 지원서비스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영상의 주의가 요구됨.

4)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시민참여를 통해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4천 7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예산편성 내역 >

구 분	산 출 내 역
사무관리비	○ 공모전 운영(대행사 선정 등) : 42,000천원 - 대행사 선정 22,000천원*1식 = 22,000천원 - 홍보물제작(지하철, SNS광고 등) 20,000천원*1식 = 20,000천원
기타보상금	○ 대시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상금 : 5,400천원 - 5,400천원 * 1식

◦ 서울시 정책의 실제 수요자인 시민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시민참여를 유도해 1인가구 정책에 대한 대응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기대 효과가 있음.

◦ 다만,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1인가구를 주제로 여러차례 정책 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음.

◦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목적과 방향성이 없다면, 서울시의 1인가구 정책을 홍보하는 행사성 사업으로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나.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 서울시 인구 33%에 해당하는 1인가구의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과 정책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심층 실태조사, 인식개선사업 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7억 3천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세부사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심층 실태조사	737,783	-	737,783
	인식개선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온라인 플랫폼 유지관리

◦ 세부사업은 ‘1인가구 정책·사회적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시민들의 1인가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1인가구 인식개선사업’,‘전문가 자문회의’,‘온라인 플랫폼 유지관리’등으로 구성됨.

구 분	산 출 내 역
1인가구 정책·사회적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서울시 1인가구 현황 및 실태 분석: 380,000천원 - 노무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 : 134,901천원 - 경비(회의비, 조사경비 등) : 245,099천원
1인가구 인식개선사업	○ 동영상(유튜브) 제작·홍보비 : 200,000천원 - 10,000천원*20회 ○ 지하철·SNS 광고비 : 20,000천원 - 10,000천원*2식 ○ 포스터·리플릿 제작비 : 20,000천원 - 10,000천원(1만부 기준)*2식 ○ 언론사 광고비 : 60,000천원 - 10,000천원*6개월
1인가구 자문회의 등 회의체 운영	○ 자문위원회 등 운영(참석수당, 운영비 등) : 20,000천원 - 200천원(참석수당)*15명*4회 = 12,000천원 - 400천원(회의운영)*5개(분과)*4회= 8,000천원
온라인 플랫폼 유지관리	○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유지관리 : 21,833천원 - 21,833,000원 * 1식

<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세부사업 편성 내역 >

-‘1인가구 정책·사회적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는 1인가구에 대한 성별□연령별□지역별 실태와 현황이 다양하고 복잡함에 따라 대상과 세부 분야별로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는 것임.

-‘1인가구 인식개선사업’은 유튜브와 유명인을 활용해 1인가구 생활맞춤형 생활팁, 서울시 1인가구 지원사업 안내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언론, 지하철, SNS 등에 홍보하는 것임.

-‘1인가구 자문회의 등 회의체 운영’은 1인가구 특별대책 자문단과 현장점검 및 실무자 간담회를 위한 회의 운영비와 참석수당임.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유지관리’는 1인가구와 관련된 새로운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서울시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임.

◦ 서울시는 늘어나는 1인가구의 안전·질병·빈곤·주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정책들을 통합하고자 지난 4월, 1인가구 특별대책 TF를 구성하였음.

◦ 서울시의 1인가구 지원사업은 현재, 여성가족정책실(여성안전 분야), 시민건강국(질병 분야), 복지정책실(빈곤 분야), 주택건축본부(주거 분야)에  거쳐 총 34개가 추진되고 있음.

< 서울시 1인가구 추진 사업 현황 >

분 류			사 업 명	소 관 부 서
신규 13개	공약	안전	1인가구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반
	공약	안전	안전취약 1인가구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반
	공약	질병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운영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반
	공약	주거	세대혼합형 쉐어하우스	주택공급과
	공약	주거	50․60대 1인가구 클러스터형 주택 공급	주택공급과
	공약	주거	안심주거(1인 가족 주택관리서비스)	주택정책과
	공약	주거	장기무주택자 특별공급	주택정책과
	공약	질병	서울형 헬스케어시스템 구축	보건의료정책과
	공약	외로움	20~60세까지 외로움과 우울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관리	보건의료정책과
	발굴	외로움	서울시 1인가구 안심(혼밥)먹거리 지원사업	식품정책과
	발굴	빈곤	어르신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은퇴자 디지털지원단(어디나지원단) 운영	디지털재단사업본부
	발굴	안전	안심이 앱을 활용한 안심귀가택시서비스 제공	여성정책담당관
	발굴	질병	독거장애인 활동지원 및 응급알림서비스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확대 14개	공약	안전	여성1인가구 안심서비스 확대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공약	안전	대학가 주변 원룸촌 CCTV 확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약	주거	청년 월세 지원	주택정책과
	공약	주거	대학근처 쉐어하우스, 역세권 청년주택	주택공급과
	공약	주거	청년매입임대주택 확대	주택정책과
	공약	빈곤	차상위 은퇴자 우선 일자리 연계 추진	인생이모작지원과
	공약	외로움	1인가구 상담 카운슬링 멘토 그룹 형성	가족담당관
	공약	외로움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 지원	동물보호과
	발굴	외로움	서울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	청년청
	발굴	외로움	서울형 공공돌봄 사후관리 서비스	서울서비스연구원
	발굴	안전	여성안전을 위한 CCTV 영상 딥러닝과 안심이 연동 시스템 구축	여성정책담당관
	발굴	안전	안심이와 연계한 스마트보안등 설치, 여성의 안심한 귀가지원	여성정책담당관
	발굴	안전	마을관리소 운영	지역공동체담당관
	발굴	빈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인생이모작지원과
기존 7개	공약	주거	한지붕세대공감	주택정책과
	발굴	주거	공동체주택, 공동주거 커뮤니티 활성화	주택공급과
	발굴	주거	고시원 거주자 주거비 지원 등	주택정책과 외 2
	발굴	안전	IOT 서비스를 통한 건강·안전 지원	어르신복지과
	발굴	질병	1인가구 의료취약계층 공공의료사업	서울의료원
	발굴	외로움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및 사회적 관계망 지원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TF
	발굴	외로움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	인생이모작지원과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안심 환경 조성과 인구·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 분야의 1인가구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려는 취지 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하지만, 1인가구 정책이 신임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1인가구 특별대책 TF팀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체계적인 추진방안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신규사업 발굴과 홍보성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은 사실상 서울시의 1인가구 정책의 홍보 예산이라는 점에서 3억원의 규모는 과다하며,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유지관리 역시 1인가구 콘텐츠를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전시성 사업임.

◦ 따라서 과도한 홍보성, 전시성 예산을 삭감하고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 등 특성이 상이한 복합적 정책수요자로 구성된 1인가구를 위한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들을 포함한 1인가구 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다. 자치경찰제 실시 대비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2021년 7월)에 앞서 성공적인 제도 안착에 필요한 사무, 인력, 조직, 예산 등 사전준비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4천 8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음.

< 자치경찰제 실시 대비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추경사유
자치경찰제 실시 대비	97,674	50,000	47,674	자치경찰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용

◦ 서울시는 자치경찰제의 실시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처리의 보좌를 위한 사무국을 3과, 11팀, 56명(정무직 2명, 일반직 38명, 경찰 정원 3명, 파견 경찰 13명)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임.

-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사무국장), 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됨.

◦ 이번 추경예산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신설되는 3개 과와 초단시간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보험료, 비상임위원에 대한 회의수당, 5급 이하 일반직에 대한 대민활동비 등의 행정운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조직 신설에 따른 적절한 예산 조치임.

< 자치경찰제 실시 대비 증감내역 >

(단위: 천원)
과목구분	산출내역	증감
소 계		47,674
기간제근로자보수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3개과 초단시간 근로자 임금 (10,523원*14시간*4주*3명*6개월)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3개과 초단시간 근로자 보험료 (10,608,000원*2.503%)	10,608 266
사무관리비	∘ 자치경찰위원회 운용비용(200,000*외부위원5명*26회)	26,000
특정업무경비	∘ 5급이하 일반직 36명 대민활동비 5만원 편성 (50,000원*36명*6개월)	10,800

□ 경제정책실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

◦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회복 등으로 수출과 설비 투자의 호조가 이어지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로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충격에서 탈피하여 4%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내 외 주요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 주 : (  )는 직전 전망치

◦ 이처럼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물가상승 압력과 소득별·계층별 코로나19 회복격차, 고용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자산·소득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등 경제 취약계층의 보호와 고용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회복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4조 2,370억 2천 9백만원 증액(10.5%)된 44조 6,494억 1천 5백만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서울시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가
			금액	비율(%)
총 계	44,649,415	40,412,387	4,237,029	10.5
일반회계	31,544,767	27,921,934	3,622,833	13.0
특별회계	13,104,649	12,490,453	614,196	4.9

		(단위 : 억원)
민생경제회복		□청년 : 주거안정과 사회진출·자립을 위한 지원 424억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 금융지원, 안심일자리 지원 1,691억원 □코로나19 손실지원 : 대중교통 손실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1,126억원		3,360
안심·안전		□코로나19 방역 : 생활방역 확대와 방역대책 마련 1,594억원 □돌봄망 구축 : 취약계층 대상별 돌봄망 강화 1,957억원 □1인가구 :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63억원 □안전 : 한강공원, 자연재해 등 안전한 환경 조성 1,394억원		5,008
도시미래		□도시경쟁력 강화 : 4차 산업분야 성장촉진,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1,595억원 □삶의질 향상 : 친환경 도시구현, 전기차·친환경 보일러 확대보급 2,393억원 □권역별 발전기반 마련 : 주요 SOC 시설 장기개발·재구조화 41억원		4,029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내역 >

2. 경제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가. 세 입

◦ 2021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8,644억 9천 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4천만원(▵0.005%)이 감액되었음.

<경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합 계		864,495	864,535	△40
국고보조금		54,702	54,742	△40
	후계농업인 경영인 육성	0.2	0.7	△0.5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조정(3명→1명)에 따른 감액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43	83	△40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조정(9명→3명)에 따른 감액

-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서 교육인원과 신규 선발인원 감소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이 조정돼 국고보조금 4천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 출

◦ 2021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6,690억 8천만원으로, 모두 14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300억 1천만원(4.7%)이 증액되었으며,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1.50%로 소폭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개 사업에서 295억 2천 7백만원(5.4%)이 증액되면서 5,801억 9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와 서울창업허브 운영,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등 11개 사업에서 294억 6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서 국비지원 감소에 따라 5천 8백만원이 감액되었음.

<경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추경안 세출 편성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내 역
경 제 정 책 실		(x64,960) 580,191	(x65,000) 550,664	(x△40) 29,527
경제 정책과	서울 기업규제 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	60	-	60	혁신전략특구 조성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규제현황 기초조사 시행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3,711	2,328	1,383	’21년 정부지원 대응투자 신규과제 선정 추가 지원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54,544	50,844	3,700	코로나19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 확대 강화
일자리 정책과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72,081	62,045	10,036	서울시민안심일자리사업 상반기 확대(20%) 추진을 위해 하반기 예산을 선집행하여, 부족분 발생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x37,223) 39,358	(x37,223) 37,223	2,135	정부 1회추경(’21.3월)에 반영된 국비매칭사업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2,017	1,617	400	’20년 선정된 광역일자리카페 4개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4,530	3,320	1,210	’20년 지원실적 및 현재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전년수준으로 증액
투자 창업과	서울창업허브 운영	21,084	16,084	5,000	유망 스타트업 성장촉진패키지 지원사업’ 확대 추진
도시 농업과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4,442	-	4,442	서울지역 공영도매시장 2,896개소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 비용 보전
거점성장추진단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1,305	105	1,200	2021년도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12억원(국비 총액 60억원의 20%) 편성
농업기술센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x0.2) 0.5	(x0.7) 1.3	(x△0.5) △0.8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조정(3명→1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x43) 63	(x83) 120	(x△40) △57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조정(9명→3명)
	국고보조금 반환	18	-	18	2019년 및 2020년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 정산액 반납금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에서 4억 8천 3백만원(0.6%)이 증액되었음.

< 경제정책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편성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내역
경 제 정 책 실		82,157	81,674	483
거점성장추진단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도시개발특별회계>	485	2	483	타당성 재조사 및 투자 재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기존 설계의 보완용역 추진

3. 신규 사업 검토

가. 서울 기업규제 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          (사업별설명서, 349쪽)

◦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과 신제품 등을 특구 내에서 규제 없이 시험·검증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샌드박스와 유사한‘혁신전략특구’조성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시행하고자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규제샌드박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여러 신기술·신산업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제도임(마치 아이들이 푹신한 모래사장(Sandbox)에서 다양한 놀이를 하는 것처럼, 기업에게도 혁신의 실험장을 제공하자는 취지임).

< 서울 기업규제 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액내역
-	60	60	￭ 사무관리비 60

◦ 정부는 2019년 7월‘규제자유특구’최초 지정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24개 지방자치단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128개의 규제를 완화했음.

◦ 그러나 기업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특구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8개소와 정부지정 각종 특구에 대해 서울 중심의‘혁신전략특구’조성방안을 도출할 계획임.

강소연구개발특구 홍릉 1개소, 지역특화발전특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등 13개소를 중기부, 과기부에서 각각 지정‧운영

<  서울시 주요 산업특구제도 비교 >

○ 서울시 특구현황

- 서울시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8개소 지정‧운영 중(성수 IT, 종로 귀금속  등)

- 정  부 : 강소연구개발특구 1개소(홍릉), 지역특화발전특구 13개소 등 중기부, 과기부에서 각각 지정‧운영 중

구분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역특화발전 특구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 신청	- 서울시	- 과기부	- 중기부	- 중기부
	- 자치구	- 시‧도지사	- 자치구	- 시‧도지사
관련 법령	-「국토계획법」 제37조 -「전략산업육성 조례」제11조	-「연구개발특구법」제4조	-「지역특구법」제11조	-「벤처기업법」제18조의 4
지정 요건	- 산업 집적도가 높은 지역 - 전략업종 육성 필요	- 1개 이상 기술핵심 기관 (R&D 인력 400명 충족 등)	- 지역 특화발전에 기여 가능한 사업	- 지역내 벤처 기업 10% 이상 - 대학‧연구기관 소재
유형	- IT, BT, NT, R&D 등	- 교육, 연구, 공공 등	( 해당없음 )	- 벤처기업
지정 현황	- 서울 8개소 (성수 IT 등)	- 서울 홍릉 1개소 (전국 12개소)	- 서울 13개소 (전국 195개소)	- 서울 3개소 (영등포‧홍릉‧성동)
지원 내용	- 건축규제완화 (용적률 120% 등) - 자금융자 (경영자금 5억원 등) - 세제지원(취득세 50% 등)	- 건축규제완화 (용적률 150% 등) - 세제지원 (법인세 3년면제 등) - 재정지원 등 (고용보조금 등)	- 건축규제완화 (용적률 150% 등) - 특화사업 투자심사 면제 - 특허출원 우선 심사	- 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등) - 세제지원 (취득세 37.5% 등)

◦ 서울 소재 기업들은 수도권 이중·삼중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과 시장진입에 역차별을 받는 등 신산업 발전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제가 있어왔는데,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기술혁신의 실험장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하게 됨.

◦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과 필요성, 효과성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 목적에 부합할 정도의 긴급성과 우선순위를 갖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나.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367쪽)

◦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충격에 처한 실직자, 휴·폐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국·시비매칭(9:1) 사업으로, 지방비 편성분 21억 3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

(단위: 백만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액내역
(x37,223) 37,223	(x37,223) 39,358	(x-) 2,135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x-)
				104
			￭ 사무관리비	(x-)
				5
			￭ 재료비	(x-)
				3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2,001
			￭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x-)
				22

◦ 2020년부터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사회전반을 뒤흔들 만큼 위협적이었으며, 지난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2.6%)과 실업률(4.0%)을 반영한 경제고통지수가 6.6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제위기 민감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경제고통지수: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생활의 고통을 계량화하여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보통 일정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과 실업률을 합하여 소득증가율을 빼서 나타냄.

◦ 정부는 지난 3월 취약계층 고통분담을 위한 소득지원 사업인‘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이하“희망근로사업”)을 제1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음.

◦ 이에 서울시는 4월 국고보조금(372억 2천 3백만원)을 간주처리해 사업소와 자치구 등에 교부하고, 매칭비율(9：1)에 맞춰 지방비 21억 3천 5백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업, 폐업 등을 경험한 사람이며, 참여목표 인원은 8,808명(백신접종인력 1,584명, 생활방역 등 7,224명)임.

<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사업내용>

구 분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사업성격	국비 매칭사업
사업기간	2021.4. ~ 2021.12. 백신접종인력(6개월), 생활방역 등(4개월)
근로조건	주당 15~40시간 이내
임금	시급 8,720원(최저임금) ※ 4대보험 가입
목표인원	8,808명
소요예산	41,359백만원(국비 9:시․구비1)
참여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자 ①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 ②폐업‧휴업한 자영업자 ③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선발기준	(1순위)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2순위) 소득‧자산 기준초과자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 그러나 회계연도 중에 국고보조금 사업이 기존 공공근로사업 외에 신규로 들어오면서 모집공고, 채용, 배치장소 연결 등의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면서 정상적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 특히 유사한 공공일자리 모집공고 등이 반복 게시되면서 지원자들에게도 혼동을 줘 사업홍보 효과와 모집성과를 감소시키며, 사업수행 인력규모는 변함없는데 지원규모만 대폭 늘어나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시기에는 국고보조금과 추경 등 긴급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차질없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4. 주요 사업 검토

가.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사업별설명서, 352쪽)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서울소재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학연 R&D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과제로 선정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13억 8천 3백만원(59.4%) 증액된 37억 1천 2백만원이 편성됨.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은 정부 R&D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대비 10%내외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이 수탁하고 있음.

<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단위: 백만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액내역
2,328	3,711	1,383	￭민간위탁금 1,383

◦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편성 이후 정부가 사업공모를 하면 서울소재 연구기관 등이 대응투자 확약서를 서울시에 요청해 공모신청과 선정 절차 등을 진행하는 구조임.

◦ 그동안 서울소재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 인재양성, ‣ 혁신 중소기업 지원, ‣ R&D 저변확대, ‣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중점 지원해 서울시의 혁신기반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음.

◦ 2021년 현재까지 학술지 논문 2,681건, 지식재산권 출원 1,126건, 기업지원 283건, 연구인력 양성 25,083명 등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단위 : 건, 명)
사업년도	과학기술연구성과			지식재산권		사업화 및 연구성과활용			인력양성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발표	수상/인증/포상실적	출원	등록	기업지원	사업화	서울시정 활용기술	연구인력 양성	연수지원
2005~2011	1,832	4,440	157	361	186	20	7	6	4,761	3,689
2012	254	663	27	57	37	7	27	0	450	119
2013	169	553	52	85	18	16	16	3	5,562	97
2014	42	68	46	77	0	20	27	2	6,225	79
2015	25	44	91	67	0	30	0	5	7,015	84
2016	45	50	74	32	13	1	20	6	306	59
2017	64	101	97	122	41	29	24	4	161	100
2018	54	90	92	116	38	1	42	2	100	87
2019	82	81	86	122	49	43	12	5	192	8,453
2020	114	86	101	87	18	116	33	5	311	111
계	2,681	6,176	823	1,126	400	283	208	38	25,083	12,878

<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의 연도별 성과 >

◦ 신규로 선정된 R&D과제는 다음과 같음.

-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인 인공지능(AI) 분야의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AI대학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대·중앙대에 5년간 각각 9억원을 지원함(4월 선정).

- ‘이공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은 대학의 연구기반 구축과 학문의 균형발전, 후속세대 양성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총 1억 9천 3백만원을 광운대에 지원함(6월 선정).

-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사업’은 제조업에 빅데이터·로봇 기술을 적용해 숙련공의 현장노하우를 디지털·자동화하는 사업으로, 5년간 총 25억원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함(4월 선정).

- ‘협동로봇 안전인증 기반구축사업’은 안전한 협동로봇의 보급 확대와 안전인증 체계 구축으로 로봇산업의 활성화와 기술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5년간 총 25억원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지원함(5월 선정).

- ‘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기술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은 임베디드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스마트혁신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한국정보기술연구원에 5년간 총 6억원을 지원함(5월 선정).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 : 기계나 기타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 제어를 위한 특정 기능 수행과 두뇌 역할을 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함.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사업 중 신규과제 선정 현황 >

연번	사업명	소관부처	선정기관	사업기간	전체 지원금액 (’21년 지원금)	공모 지원조건	비 고
합계					7,592,500 (1,372,500)
1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과기부	서울대, 중앙대	5년	1,800,000 (200,000)	기관부담분은 국비의 10% 이상(현금)	총 연구개발비의 10% 서울시가 지원
2	이공분야 학술 연구 지원	교육부	광운대	3년	192,500 (52,500)	자율매칭	총 연구개발비의 10% 서울시가 지원
3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	산자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5년	2,500,000 (500,000)	기관부담분은 총사업비의 30%이상 (현금+현물)	서울시 출자(현금) 비중은 총사업비의 7.3%, 나머지는 강남구와 전자기술연구원이 부담(현물)
4	협동로봇 안전인증 및 위험성 실증 기반구축	산자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년	2,500,000 (500,000)	기관부담분은 총사업비의 30%이상 (현금+현물)	서울시 출자(현금) 비중은 총사업비의 13.3%,나머지는 강남구와 산업기술시험원이 부담(현물)
5	스마트혁신 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산자부	한국정보 기술연구원	5년	600,000 (120,000)	기관부담분은 총사업비의 30%이상 (현금+현물)	서울시 출자(현금) 비중은 총사업비의 6%, 나머지는 금천구(현금)와 정보기술연구원이 부담(현물)

(단위: 천원)

◦ 이상의 R&D 과제 지원 사업은 본예산 성립 이후 정부 매칭 사업의 신규선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증액된 것으로, 적시성 있는 추가경정예산 운용이라 볼 수 있음.

◦ 다만,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의 성과를 정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정부 평가로 대신하면서 당초 사업의 목적인 서울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의 기여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서울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시정 활용,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평가를 기반으로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응해야 할 것임.

나.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사업별설명서, 356쪽)

◦ 코로나19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강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하이서울기업 홍보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출연금 37억원(6.8%)을 증액하고 있음.

<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

(단위: 백만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액내역
50,844	54,544	3,700	￭ 출연금 3,700

(1) 온라인 판로지원 확대

◦ 온라인 판로 강화를 위해 ON(溫)서울마켓 확대, 해외 온라인 판로지원, 라이브커머스와 미디어커머스 서비스 제공 등 모두 16억원 편성함.

- ON(溫)서울마켓 확대 운영(8억 3천만원)은 기존 국내 협력 플랫폼 업체를 7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각 오픈마켓 내 상설관 구축과 테마 기획전 운영으로 중소기업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는 사업임.

- 해외 온라인 판로지원(4억 8천만원)은 코로나19 이후 한류 영향력이 높은 아세안과 중국 등에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마켓 입점을 확대·지원하는 사업임.

- 라이브커머스와 미디어커머스 서비스(2억 9천만원)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동영상 콘텐츠 중심의 ‘ON서울라이브’확대와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별 예산 세부내역 >

구분		세부내역		예산액 (천원)
		건명	산출근거
온서울마켓 확대 운영	기존 5개사 기획전 연장	이베이코리아	35,000천원 X 2월 = 70,000천원	250,000
		인터파크	30,000천원 X 2월 = 60,000천원
		티몬	30,000천원 X 2월 = 60,000천원
		위메프	30,000천원 X 2월 = 60,000천원
	신규 2개사 기획전 추진	롯데온	30,000천원 X 6월 = 180,000천원	360,000
		11번가	30,000천원 X 6월 = 180,000천원
	데이터 홈쇼핑 확대	K쇼핑	11,000천원 X 10PGM = 110,000천원	220,000
		W쇼핑	11,000천원 X 10PGM = 110,000천원
	소 계			830,000
해외 온라인 판로 지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판매 지원	Shopee 등	20,000천원 X 6월 = 120,000천원	480,000
		Qoo10 Singapore	20,000천원 X 6월 = 120,000천원
		Qoo10 Japan	20,000천원 X 6월 = 120,000천원
		G·Market Global	20,000천원 X 6월 = 120,000천원
	소 계			480,000
新유통 판매지원 (라이브 및 미디어 커머스 지원)	ON(溫)서울라이브 확대 개최	사업 운영	35,000천원 X 2식 = 70,000천원	220,000
		오프라인 연계	25,000천원 X 2식 = 50,000천원
		기업 홍보 지원	2,000천원 X 50개사 = 100,000천원
	미디어커머스 지원	콘텐츠 기반 판매지원	35,000천원 X 2식 = 70,000천원	70,000
	소 계			290,000
총 계				1,600,000

◦ 2020년 신규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35억 6천 5백만원)을 추진한 결과, 1만 1,839개 기업이 참여하고, 5,538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음.

◦ 올해에는 본예산으로 16억 9천 9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5월말 기준 이미 96.7%(16억 4천 5백만원)를 집행하였음.

<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실적 >

(단위:개/백만원)

구분	사업명	실적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참여기업	매출액
2021 (5월 기준)	(본예산)온라인 판로지원 (ON서울마켓 시즌2)	7,874	198,100	1,699	1,645	96.7
2020	(본예산)온라인 판로지원	11,839	553,800	615	590	95.9
	(추경)온라인 판로지원 (ON서울마켓 시즌1)			2,950	2,847	96.5

◦ 판로확보는 기업의 생존·성장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물적·인적자원 부족으로 판로개척 역량이 미흡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

◦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판로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판매지원 방안으로 라이브커머스 등 영상기반의 신(新) 유통판로 지원이 절실해졌음.

◦ 다만, 소비자심리지수가 올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성과는 참여기업과 매출액 모두에서 전년대비 줄어든 상황임.

◦ 따라서 국내외 온라인 판로지원이 중소기업의 판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장과 고객에 맞춘 대응역량을 강화해 지속적인 매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2) 해외시장 진출지원

◦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해외바이어와의 온라인 매칭 상담회를 확대(4억 5천만원)하고, 글로벌 무역 컨퍼런스 개최(1억 5천만원)와 FTA활용지원센터를 구축·운영(1억원)할 계획임.

구분		세부내역		예산액 (천원)
		건명	산출근거
중소기업-해외 바이어 온라인 매칭 상담회	행사 기획 및 운영	바이어 섭외, 매칭 등	45,000천원 x 5개 분야 x 2개국	450,000
	소 계			450,000
글로벌 무역 컨퍼런스	행사 기획 및 운영	개막, 홍보 등	50,000천원 x 1식	50,000
	연사발표/토론	연사섭외 등	10,000천원 x 10명	100,000
	소 계			150,000
FTA활용 지원센터 운영	센터 운영지원	컨설팅, 교육지원	100,000천원 x 1식	100,000
	소 계			100,000
총 계				700,000

<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별 예산 세부내역 >

- 온라인 매칭 상담회는 코로나19로 바이어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규 거래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의료·바이오, IT·전자, 이미용, 식품, 생활소비재 등 5개 분야 중소기업 300개사에 온라인 수출 상담을 지원함.

- 글로벌 무역 컨퍼런스는 국내·외 수출정책과 최신 트렌드를 세미나, 토크콘서트, 제품런칭쇼 등을 통해 소개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고자 11월 중(11.24~11.27.)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함.

- FTA활용지원센터 운영은 디지털 교역 증대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지원을 위해 센터를 구축·운영함.

◦ 소비침체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온라인 매칭 상담회와 FTA활용지원센터 지원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유용한 지원방안이 될 수 있음.

◦ 다만, 지원대상을 특정 대상과 분야로 국한하지 않고, 사업수요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분야·업력별로 합리적인 지원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글로벌 무역 컨퍼런스 같은 일회성 행사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성과 필요성,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3) 하이서울기업 성장지원 확대

◦ 유망 중소기업인 하이서울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페스티벌’(2억 8천만원), ‘성과 교류회’(2억 2천만원), ‘홈쇼핑 방송 참가’(4억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9억원을 신규 편성함.

< 하이서울기업 성장지원 확대 사업별 예산 세부내역 >

구분		세부내역		예산액 (천원)
		건명	산출근거
하이서울기업 패스티발	전시박람회 개최	장소대관	25백만원 × 5일	125,000
		장치 등 행사장 조성	70백만원 × 1식	70,000
		홍보물 제작	30백만원 × 1식	30,000
		행사기획, 현장운영	55백만원 × 1식	55,000
	소 계			280,000
하이서울기업 성과 교류회	성과 교류회 개최	장소대관	35백만원 × 2일	70,000
		홍보영상 제작, 중계	30백만원 × 1식	30,000
		성과보고서	연사섭외 × 1식 = 1백만원 네트워킹 만찬 × 1식 = 29백만원	30,000
		행사기획, 현장운영	70백만원 × 1식	70,000
		홍보물, 기념품 제작	20백만원 × 1식	20,000
	소 계			220,000
하이서울기업 매출성장 지원 (홈쇼핑 등)	판로마케팅 지원 (홈쇼핑 또는 라이브커머스)	정액요금	홈쇼핑정액 25,000천원 × 16개사 라이브커머스 10,000천원 × 40개사 ※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결정	400,000
	소 계			400,000
총 계				900,000

-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은 하이서울기업 100개사 등이 참여해 우수제품 등을 주한외국대사관과 상공회의소에 소개하고 홍보하는 체험관(DDP 알림 1관)을 조성·운영(12.16~12.17)하는 사업임.

- 하이서울기업 성과 교류회는 하이서울기업의 우수 성과 발표와 공유를 통해 기업간 교류 협력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문가 강연과 발표회, 기업간 만찬 등을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과 병행할 계획임(DDP 알림1관·국제회의장, 12.17.).

- 하이서울기업의 홈쇼핑 방송 참가 지원은 유망 홈쇼핑 채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하이서울기업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홈쇼핑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하이서울기업은 서울시가 2002년부터 기술력과 기업우수성, 시장성과 성장성, 재무건전성 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하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로, 2021년 기준 983개사가 인증을 받았음.

◦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망 중소기업인 하이서울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사업을 확대·집중하는 것은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기업 성장의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하이서울기업만을 위한 행사와 지원 등을 목적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과 ‘하이서울기업 성과 교류회’는 개최 예정 장소와 일시, 참석대상(하이서울기업 100개사) 등이 동일함에도 이를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 조정이 필요함.

- 지방재정법령상 투자심사 대상인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행사성 사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ㆍ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4)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

◦ 유망 기술을 보유하고 국내외 실증이 가능한 스타트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 수요처 매칭과 실증을 통해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5억원의 PoC(기술검증) 지원금을 편성함.

PoC(Proof of Concept, 개념증명) : 기존 시장에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 검증·실증을 위한 단계로, 특정방식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 검증 단계를 의미함.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국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1단계), 기업과 전문기관 간 매칭을 통해 교육, 컨설팅. 기초기술검증 등을 지원하고(2단계),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판로개척과 투자 등의 후속절차 등을 추진(3단계)할 계획임.

< 우수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세부내역 >

구분		세부내역		예산액 (천원)
		건명	산출근거
우수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	서울형 성장기업 육성/인증	PoC 지원금 지급	5백만원×100개사	500,000
	소 계			500,000
총 계				500,000

◦ 기술검증은 단기간 내에 높은 투자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경제·사회적 성과창출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은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판단됨.

◦ 다만, 기업에 최대 500만원에 불과한 지원금으로는 실질적인 기술검증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없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다.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설명서, 362쪽)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원을 마련해주는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예산 대부분을 상반기에 집행함에 따라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해 100억 3천 6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

(단위: 백만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액내역
62,045	72,081	10,036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
			￭ 사무관리비	2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836
			￭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 서울시는 당초 8,758명(상반기 4,378명 / 하반기 4,380명)에 대한 공공근로 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상반기에 연간 목표인원의 92%(8,063명)를 조기 지원해 590억원(70%)을 집행하였음.

(단위: 개/명)
계(5월말 기준)		생활방역 및 안전관리		디지털 일자리		그린일자리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 수	참여인원	사업 수	참여인원	사업 수	참여인원	사업 수	참여인원	사업 수	참여인원
1,693	8,063	268 (16%)	1,843 (23%)	105 (6%)	238 (3%)	724 (43%)	4,232 (52%)	596 (35%)	1,750 (22%)

< 상반기 서울시 시민안심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

◦ 이에 하반기 2천명 추가지원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로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한편, 지난 3월에 2021년도 정부 제1회 추경을 통해‘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신설되면서 372억 2천 3백만원의 국비가 교부되었음.

◦ 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정부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이 추가되면서 자치구의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업무부담 가중과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집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라.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사업별설명서 240쪽)

◦ 청년밀집지역에 권역별 취업지원 인큐베이팅 시설을 조성해 취업상담, 스터디룸 운영, 면접트레이닝 등 청년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광역일자리 카페 사업에 4억원을 증액하였음.

광역일자리카페 개념 재정립: 전문적인 취업상담·알선 인력을 확보하여 권역별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市직영 및 구직영 취업지원 종합시설을 통칭함(「2021년 광역일자리카페 지원 추진계획」, 2021.3.)

<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

(단위: 백만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액내역
1,617	2,017	400	￭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0

◦ 일자리카페는 현재 60개소(시직영 21, 구직영 21, 민간(대학) 18)가 운영 중이나, 폐업, 인원감축, 운영자 요청으로 자연 감소하고 있으며, 종합평가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한 곳은 추가 폐쇄될 예정임.

< 서울시 일자리카페 운영현황 >

구 분	2019	2020	2021.3.
카페 운영 중	91개소	79개소	60개소

◦ 대안으로 종합적인 취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5개 권역별 광역일자리카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보조금심의원원회에서 구로, 마포, 양천, 성동 등 4개 광역일자리카페를 선정하였음.

< 광역일자리센터 현황 >

□ 기존일자리카페→ 광역일자리카페 전환선정

- 시직영(2) : (도심권)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 (동남권) 강동일자리카페

- 구직영(2) : (서남권)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구로청년이룸

□ 신규 선정

- (서남권) 구로 청년이룸, (서북권) 마포 청년나루, (서남권) 양천 청년창업센터, (동북권) 성동 청년일다방

- 자치구가 시설 조성·운영과 상담인력 인건비를 부담하고, 시는 3년간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함.

◦ 그런데 2021년 본예산(안)에 해당 광역일자리카페 4개소의 조성·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시의회 심사에서 일부 증액되었지만 부족한 수준임.

◦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하는 예산운영은 사업추진 동력을 저하시키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마.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별설명서, 376쪽)

◦ 청년이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예상수요대비 지원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12억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함.

<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

(단위: 백만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액내역
3,320	4,530	1,210	￭ 사무관리비
			￭ 민간경상보조	1,210

◦ 서울시는 우수한 중소기업에 청년 인재의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선정된 강소기업에서 청년채용 시 1명당 최대 1천 5백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형 강소기업은 ‣ 청년정규직 채용에 따른 근무환경개선금(1명당 1천 5백만원, 최대 4명까지), ‣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최대 23개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청년 정규직이 여성인 경우 300만원, 서울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된 경우 200만원이 각각 추가 지원됨.

- 2021년 3월 현재 586개의 서울형 강소기업을 지정하였고, 올해 50개사를 추가 발굴할 예정임.

◦ 그런데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한 지원자 550명(월 2억 4천만원 지원 예상)보다 많은 인원에게 근무환경개선금을 지급(평균 64명, 월 3억 5천 4백만원 지원)하면서 사업예산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대상인원을 770명으로 조정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추경을 편성하였음.

◦ 이 사업은 지난 4년간 지원인원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실적 >

구분	2018	2019	2020	2021(5월)
인원(명)	273	415	779	412
금액(백만원)	1,618	2,615	4,212	2,272

◦ 코로나19로 극심해진 청년실업 상황에서 근무환경이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에 청년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업효과가 있음.

청년실업률9.3%, 전체실업률 3.8%, 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5.기준

◦ 한편, 근무환경개선금은 1차 1개월, 2차 10개월로 두 차례 지급되며, 10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재직기간을 월할 계산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이럴 경우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다는 단기 신규채용 건수를 높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편법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금 지급기준에 재직기간을 주요 지표로 반영해야 할 것임.

바. 서울창업허브 운영                         (사업별설명서, 381쪽)

◦ 포스트코로나 대비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화기 위해 제품화부터 R&D, 글로벌 진출까지 전 분야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50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서울창업허브 운영(유망 스타트업 성장촉진 패키지) >

(단위: 백만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액내역
16,084	21,084	5,000	￭ 사무관리비
			￭ 시책업무추진비
			￭ 민간위탁금	5,000
			￭ 민간위탁사업비

◦ 지원대상 기업은 최근 4년간 누적 투자실적이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미래 혁신성장 4개 분야(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바이오)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스타트업 중 민간 벤처캐피탈(VC)의 추천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임.

◦ 선정기업(100개사)에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으로 사업개발비, 인건비, 판로개척, 기술획득, 해외진출 등에 기업당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 지난해 추경예산 100억원을 반영해 100개 기업을 지원(98.2% 집행률)한 결과, 참여기업의 총매출, 투자유치, 고용 등에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성과를 기록했으며, 투자금의 주된 용도는 인건비, 연구개발비 순이었음.

< 투자금의 주요 용도와 지원 성과 >

구분	인건비	연구개발비	홍보· 마케팅비		외부용역· 시험인증비	기타	계
비 율	47.9%	23.9%	13.0%		11.3%	3.9%	100%
○ 매출 : (2019) 1,480억 → ○ 투자 : (2020. 상반기) 490억 → ○ 고용 : (2020. 상반기) 1,860명 →				(2020) 2,240억(52%↑) (2020. 하반기) 860억(73%↑) (2020. 하반기) 2,210명(19%↑)

◦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스타트업 생태계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효과적인 지원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참여기업이 성공 후 창업 초기기업들에 대한 멘토링 지원과 사회공헌 등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선순환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한편, 이번 사업이 서울산업진흥원의 수탁사업으로 추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서울창업허브 운영’ 사업의 위탁수수료와 인건비 등의 증액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사.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사업별설명서 388쪽)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영도매시장 내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사용료 감면분과 공용관리비(특별 방역비)를 보전하고자 공사전출금 44억 4천 2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4,442	0	4,442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가 현실화되자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재산에 대한 사용료와 임대료 등을 한시적(1월~6월)으로 50% 인하하였음.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3차, 2020.12.27.)

○ 지원대상: 시 공공재산 입점 소기업, 소상공인 점포 총 10,333개소

- 소매업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지원내용: 임대료 50%,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시유재산)

- 관리비 감면은 경비, 청소 등 공용관리비애 한해 시행

- 전기·수도요금 등 실비 성격 지원 제외

○ 지원기간: 2021. 1월 ∼ 6월(6개월)

- 임대료 및 공용 관리비 감면: 2021. 1.~2021. 6.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공통기준 >

◦ 이에 따라 농수산식품공사가 공영도매시장 내 중도매인과 임대상인 등이 사용 중인 시설 2,896개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면한 임대료 44억원과 공용관리비(특별 방역비) 4천 2백만원에 대한 손실금을 보전하려는 것임.

임대시설: 1,424개소(전체 2,074개소의 68.7%): 3,426,393천원, 중도매인 시설: 1,472개소(전체 1,907개소의 77.2%): 973,120천원

공영관리비(특별방역비, 1~6월): 42,270천원(가락시장: 41,820천원, 강서시장: 450천원)

<공영도매시장 임대료 감면 현황>

(단위 : 천원)

시 장	구 분	개 소	*6개월 감면액
가락시장	임대점포(임대료)	1,344	3,258,993
	중도매인 점포(시설사용료)	1,064	668,584
	가락시장 소계	2,408	3,927,577
강서시장	임대점포(임대료)	35	99,448
	중도매인 점포(시설사용료)	270	194,287
	강서시장 소계	305	293,735
양곡시장	임대점포(임대료)	45	67,952
	중도매인 점포(시설사용료)	138	110,249
	양곡시장 소계	183	178,201
합계		2,896	4,399,513

* 6개월 임대료(시설사용료) 부과 금액(공급금액)의 50%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인에게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경제 고통을 일부 경감시켜 준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전년 동기 대비 판매시장 내 거래물량(1∼4월) 변화가 크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재산 임차인이라고 일률적으로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민간건물 임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비교할 때 공정한 지원방식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가락‧강서‧양곡시장의 1∼4월말 거래물량은 전년동기 927,850천톤 대비 27,917천톤(3%) 감소한 899,933천톤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미미함(2021. 4.31 실적기준,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아.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사업별설명서, 392쪽)

◦ 홍릉지역 일대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특화한‘홍릉 강소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지방비 분담을 위해 12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

(단위: 백만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액내역		변경사항
105	1,305	1,200	￭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	(기정예산) 상월곡역 사이언스 스테이션 운영비 (증액예산)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창출하고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하며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부”) 장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지정한 지역임.

<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개요 >

1. 특 화 분 야 : 디지털 헬스케어

2. 기술핵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3. 배 후 공 간 : 서울바이오허브, BT-IT 융합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홍릉 바이오헬스센터, 홍릉 R&D 지원센터

4. 면        적: 1.36㎢(기술핵심기관 1.30㎢, 배후공간 0.06㎢)

5. 위   치   도

- 서울시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위해 2019년 9월 과기부에 특구 지정신청을 했으며, 지난해 8월 홍릉지역(KIST, 고려대, 경희대 등 캠퍼스 부지 포함)이 특구로 확정되어 시범사업을 추진했음.

◦ 강소특구 육성사업은 준정부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재단”)이 사업주체가 되어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을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재단은 지난 3월 서울시에 국비 60억원에 대한 지방비 분담금 12억원을 요청했음.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 제5조제1항제3호제가목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육성(R&D) 예산의 국비 총액대비 지방비 20% 이상을 사업 재원으로 분담해야함.

	《2021년 홍릉 강소특구 사업 세부추진계획》
◦ (사업예산) 7,200백만원 (국비 600백만원, 시비 120백만원) ◦ (사업내용) 바이오‧헬스케어 특화분야 중심으로 공공기술을 발굴하고, 기술 이전․출자 등 수요기업 연계를 통한 기술 창업과 사업화 촉진 ◦ (지원대상)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 (지원내용) - (기술발굴 및 연계)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유망기술 발굴·연계를 통한 기술 사업화 및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 수요를 반영한 R&BD 과제의 직접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과를 도출하여 특구 내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 (강소형 기술창업) 기업･의료인･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 지원,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창업생태계 질적 성장기반 마련 - (특구 특화성장 지원) 산･학･연･병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의 상용화 애로기술 해결 등 특화분야 산업 육성 및 특구 내 기업 재정지원 확대와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서 기업의 자생력 강화

- 서울시는 2019년도 9월 대학 및 연구소(경희대, 고려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와 연구개발특구육성 예산의 국비 대비 20% 이상을 사업 재원으로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으로 체결함.

◦ 한편, 서울시 분담금의 세출예산과목을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는 출연금이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설정했음.

◦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에 지자체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인 재단에 출연하는 것과는 성격이 맞지 않음.

- 특구 12개 지역 중 서울시와 전북을 제외한 10개 특구가 2021년도 강소특구 지방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함.

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398쪽)

◦ 문화콘텐츠 산업지원 핵심앵커시설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서울애니메이션센터(이하“센터”) 재건축 사업의 설계보완 용역 추진을 위해 4억 8천 3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

(단위 : 백만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액내역
2	435,566	483	￭ 시설비 480 ￭ 시설부대비 3

- 1957년 건축된 구 KBS 건물에 1999년에 조성·개관한 센터는 2014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는 등 안전성 문제가 대두돼 이를 보강하기 위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음.

◦ 당초 2019년 공사착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문화재 정밀조사 결과 조선총독부 기초건물 등 대규모 유적이 발견되면서 이를 보존하기 위한 보완설계와 추가 이행절차가 필요해 공사기한이 전면 연기됨.

◦ 발굴된 문화재 보존을 위해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타당성 조사(2020.4.), 투자심사(2021.3.), 공유재산 심의(2021.5) 등 사전절차가 재추진 되었으며, 다음 단계인 설계용역 진행을 위해 설계용역 선지급비 4억 8천만원과 자문회의비 3백만원을 추경편성 하였음.

- 설계용역 완료이후 2022년 11월 본격 공사에 착수해 2025년 9월 준공 예정임.

◦ 이 사업은 지난해 예산현액 152억 9천 4백만원 중 150억 5천 6백만원(불용율 98%)이 불용되는 등 예산이월과 불용발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공사계획 수립과 공정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차. 국고보조금 반환

◦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2년(2019∼2020)간 2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19년도 농촌진흥청 국비사업 집행잔액 4백 20만원(12개 사업)과 2020년도 1천 4백만원(11개 사업)임.

<농업기술센터 국고보조금 반환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액내역
-	18	18	￭ 국고보조금반환금 18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보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 이자)을 반환하고 있음.

◦ 농업기술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강소농 육성지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 등 9개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실제 참여율이 저조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음.

◦ 이들 사업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반복되고 있음.

<농업기술센터 국고보조금 반환 세부내역>

세부사업명
2019년	반환금	2020년	반환금
12개 세부사업	4,300	11개 세부사업	14,200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1,800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2,800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35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331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5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880
농작물 병해충 방제	8	농작물 병해충 방제	111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740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270
강소농 육성지원	240	강소농 육성지원	1,200
농업기술 전문교육	600	농업기술 전문교육	2,485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	110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	4,655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100	농업기계 안전교육	37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1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800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51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631
스마트농업 교육장 조성	610
반환금 합계 18,500

(단위: 천원)

◦ 따라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집행 노력과 함께 결산 이후 지체 없이 국고보조금이 반환되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노동민생정책관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

◦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회복 등으로 수출과 설비 투자의 호조가 이어지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로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충격에서 탈피하여 4%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내 외 주요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 주 : (  )는 직전 전망치

◦ 이처럼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물가상승 압력과 소득별·계층별 코로나19 회복격차, 고용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자산·소득의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경제계층의 보호와 고용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회복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4조 2,370억원 증액(10.5%)된 44조 6,494억원의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음.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서울시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가
			금액	비율(%)
총 계	44,649,415	40,412,387	4,237,029	10.5
일반회계	31,544,767	27,921,934	3,622,833	13.0
특별회계	13,104,649	12,490,453	614,196	4.9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내역 >

		(단위 : 억원)
민생경제회복		□청년 : 주거안정과 사회진출·자립을 위한 지원 424억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 금융지원, 안심일자리 지원 1,691억원 □코로나19 손실지원 : 대중교통 손실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1,126억원		3,360
안심·안전		□코로나19 방역 : 생활방역 확대와 방역대책 마련 1,594억원 □돌봄망 구축 : 취약계층 대상별 돌봄망 강화 1,957억원 □1인가구 :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63억원 □안전 : 한강공원, 자연재해 등 안전한 환경 조성 1,394억원		5,008
도시미래		□도시경쟁력 강화 : 4차 산업분야 성장촉진,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1,595억원 □삶의질 향상 : 친환경 도시구현, 전기차·친환경 보일러 확대보급 2,393억원 □권역별 발전기반 마련 : 주요 SOC 시설 장기개발·재구조화 41억원		4,029

2.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가. 세 입

◦ 2021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627억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억 4천만원(22.6%)이 정부기금에서 증액되었음.

정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이전된 세입이며「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은 세입과목을 “기금”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건립) 18억원,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억 2천 3백만원,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2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93억 3천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개보수) 4천 4백만원이 순증되었음.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총 계		62,704	51,164	11,540
기금		15,658	4,118	11,540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건립)	2,877	1,077	1,800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23	441	123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개보수)	44	-	44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242	777	24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9,330	-	9,330

◦ 이번 세입예산의 변경은 정부(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연장을 위한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교부되는 수입을 반영한 것임.

- 정부 공모사업의 경우, 연례반복적인 사업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시기와 달라 추경을 통한 세입조정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부와 협의하여 사업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세 출

◦ 세출예산은 4,145억 3천 3백만원으로, 21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1,744억 2천 6백만원(72.6%)이 증액됐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노동민생정책관 합계		(x56,090) 414,533	(x44,550) 240,107	(x11,540) 174,426
추가경정예산사업 계		(x39,394) 282,160	(x27,854) 107,734	(x11,540) 174,426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50	-	50	플랫폼 노동 등 법적 보호 미흡 불공정한 거래관행 해소 등을 위한 공정거래지침 및 표준계약서 개발
	취약 노동자 건강권 보호	2,500	-	2,500	산재보험 가입이 곤란한 배달종사자의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지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11,710	9,349	2,361	전통시장 온라인 대응력 강화를 위한 종합컨설팅 및 홍보 지원
	신용보증재단출연	(x9,330) 124,390	(x-) 11,860	(x9,330) 112,530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보증재원과 폐업사업자 브릿지보증 시행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8,809	6,469	2,340	금년도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추가예산 편성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지원	2,005	1,605	400	소상공인 온라인 특별기획전 개최로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300	-	300	전통시장 등 밀집 개방형 상권에 대한 판매대 개선 시범사업 시행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x2,877) 4,045	(x1,077) 1,525	(x1,800) 2,520	중기부 공모사업 추가선정 매칭예산편성(‘20. 12. 14., 1개 자치구 1개소)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개보수)	(x44) 62	-	(x44) 62	중기부 공모사업 추가선정 매칭예산편성(‘21. 4. 6., 1개 자치구 2개소)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1,427	1,727	△300	2021년 문화관광형 도약형 미선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3,139	2,139	1,000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및 전통시장 매출증대를 위한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개최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705	630	75	전통시장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한 공동배송서비스 인력증원 및 인건비 지원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x564) 710	(x441) 555	(x123) 154	중기부 공모사업 추가선정 매칭예산편성(2개 자치구 3개 시장)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x1,019) 1,483	(X777) 1,124	(X242) 358	중기부 공모사업 추가선정 매칭예산편성(3개 자치구 3개 시장)
	상권 르네상스 사업	718	576	142	중기부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가 지정(1개 자치구) 사업비 편성
	전통시장 특별 방역소독 사업	1,500	-	1,50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통시장 방역소독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25,400	19,000	6,400	소상공인 융자지원 확대를 위한 이차보전지원금 추가 편성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17,888	-	17,888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	189	-	189	2019년 및 2020년 고노부, 행안부 국고보조금 정산액 반납금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x17,040) 54,471	(x17,040) 42,655	(x-) 11,816	2021년 하반기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할인보전금 및 발행수수료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사업(3%)	(x8,520) 20,659	(x8,520) 8,520	(x-) 12,139	2021년 하반기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할인보전금 및 발행수수료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지(목적 적합성),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예측불가능성), ▸예비비 등 다른 수단의 사용은 곤란한지(보충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지(시급성),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지(연내 집행가능성),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인지(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후단 생략)

◦ 이번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부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목적 적합성, 시급성 측면에서 추경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신규 사업 검토

가.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사업별설명서 197쪽)

◦ 플랫폼·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해소하고 계약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직종별 공정거래지침과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음.

<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사무관리비	50	-	50

◦ 서울시는 플랫폼·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이하 “취약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취약노동분야 16개 직종 외에 다른 직종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음.

‘서울지역 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 노동실태 조사’(2021.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레미콘기사, 화물차기사, 건설기계기사, (청소년)배달원, AS기사, 방송작가, 방송제작스태프, 대중문화예술인, 웹툰작가, 소프트웨어개발자, 배달대행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기사

- 취약노동자의 49.8%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고, 부당한 작업내용 변경과 계약수정 요구, 계약조건 외 작업요구, 보수 지연지급 등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에 취약노동자에 대한 ▸업종별 불공정 피해사례 심층조사, ▸국·내외 공정거래지침 적용사례 조사, ▸공정거래지침 필요 직종과 우선 적용분야 선정, ▸공정거래지침 표준규정, ▸지침 보급과 확대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서울형 공정거래지침(표준계약서) 개발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1.8.~2021.11.(4개월)

◦ 사업대상 : 플랫폼, 특고 및 프리랜서 노동분야 중 공정거래지침이 없거나 기시행 중인 분야(현장적용 여부 점검)

- (미시행 분야) 가사도우미, 택배기사, 방문교사 등

- (기시행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자,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기사

◦ 주요 사업내용

- 국·내외 공정거래지침 적용사례 및 문제점 등 선행조사

- 불공정 피해사례 등 근무실태 조사

- 공정거래지침 필요직종 및 우선 적용분야 선정

- 공정거래지침 표준규정 마련

- 공정거래지침 보급 및 확대 적용 방안 마련 등

◦ 산업구조의 변화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공정거래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사업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정거래지침을 개발하더라도 법령상의 근거 부족으로 민간부문에 지침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뚜렷한 행정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나. 취약 노동자 건강권 보호                      (사업별설명서 200쪽)

◦ 업무상 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된 플랫폼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통해 경제적 부담해소와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5억원을 신규 편성했음.

<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보험금	2,500	-	2,500

◦ 서울시에 거주하는 플랫폼 배달종사자 중에서 배달업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골절진단비, 상병수당 등을 보장하게 됨.

만 16세 이상, 약 23,000명

◦ 이 사업은 보장내역과 보상액 등 최적안을 제시한 사업자(보험사)를 선정해 계약을 하고, 배달종사자(피보험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추진됨.

< 사업자 선정 공모 개요 >

◦ 공모대상 : 손해보험사(단독 또는 컨소시엄 참여 가능)

◦ 공모기간 : 2021.7.~8.

◦ 공모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모내용 : 플랫폼 배달종사자 민간상해보험 운용

- 사업예산(25억원) 범위 내 최적의 보장내역 제공 여부

· 산출근거 : 필수보장(사망, 후유장해, 골절진단 등)+서울시 만16세(이륜차 면허취득 최소연령) 이상자 중 유상운송 수행비율+사고위험률

- 간소화된 청구절차 및 신속한 지급체계 구축여부 등 심사

※ 보장내역 및 보장액은 공모절차를 통해 최적안 선정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수요와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고, 민간보험은 고액의 보험료를 우려하여 가입을 기피하고 있음.

2021년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나 사업주의 신청으로만 가입이 가능함.

◦ 이로 인해 배달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보상과 노동력 상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지방재정법」은 지출근거가 법률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 또는 보조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 사업의 근거인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나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에는 사회보험료 지원은 가능하나 민간보험료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위법소지가 있음.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와 같은 이유로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서울시민안전보험”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2019.9.26.)한 바 있음.

◦ 또한, 다양한 직종의 플랫폼노동자가 존재함에도 특정직종에만 재정을 투입하여 단체보험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다.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별설명서 219쪽)

◦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밀집사업장을 중심으로 가격·원산지표시와 위생관리를 위한 판매대 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했음.

<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자치단체자본보조	300	-	300

◦ 지원대상은 전통시장이나 개방형 소상공인 사업장 집적지역 1개소(60개 점포)를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가격, 원산지, 위생이 중요한 농·축·수산물과 식품위생 접객업을 중심으로 VMD방식의 판매대 설치를 지원함.

VMD(Visual Merchandising) : 시각적 상품정책 또는 시각적 마케팅/판매/기획 등을 말하며 매장, 전시부스, 쇼윈도 등의 공간을 나름의 스토리나 이미지, 컨셉에 맞게 기획 및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임.

<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21.7.~2021.12.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또는 개방형 소상공인 사업장 집적 지역 1개소

◦ 추진방법 : 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교부를 통한 간접 지원

◦ 사업수행 주체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범사업 선정 지역 관할 자치구

◦ 주요내용 : 농·축·수산물과 식품 위생 접객업을 중심으로 판매대 설치를 지원

◦ 세부 추진 계획

사업지 공모 (’21.7.)		협약체결 (’21.7.~’21.8)		보조금 교부 (’21.7.~’21.8)		사업개시 (’21.8.~’21.12)
서울시		시-자치구-소상공인		서울시		자치구-소상공인

-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VMD교육을 포함하고 있고, 2020년 지리산함양시장을 대상으로 VMD를 적용한 점포와 판매대 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결과, 점포당 고객수와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하여 사업효과를 증명한 바 있음.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교육컨설팅, 전통시장시설환경개선사업 등을 주요사무로 하고 있음.

◦ 전통시장 이용객의 75%가 전통시장의 위생과 청결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판매대의 높이, 품명이나 원산지 확인의 어려움 등을 불편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판매대 디자인 개발 연구’, (사)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9.

라. 전통시장 특별 방역소독 사업	(사업별설명서 252쪽)

◦ 코로나19 장기화와 전통시장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해 매출 감소가 심각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했음.

- 권역별 중·대형 전통시장 72개소, 27,300개의 점포에 총 25회의 방역소독용역을 실시함.

< 전통시장 특별 방역소독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사무관리비	1,500	0	1,500

◦ 2020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이 사업과 유사한 전통시장 특별 방역을 실시한 바 있음.

건물형 및 중·대형시장 106개소를 선정하여 42,820 점포에 매주 1회, 총 12회 방역을 실시하였음(9억 9,976만원).

◦ 현재까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총 130명으로 확산세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전통시장은 불안하고 깨끗하지 모하고 위생적이지 않다는 이미지 때문에 방문을 꺼리고 있음.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확진자 동향보고 한 자료를 수합하여 계산한 수치임.

◦ 이에 방역업체를 통한 전문적인 소독을 지원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대상이 일부 중·대형시장에 편중되고 2020년에 시행한 대상과 중복되고 있는 바, 지원받지 못한 시장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353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중·대형시장 72개소

◦ 한편, 서울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방역소독기 3,778개와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을 전통시장과 동주민센터에 공급한 바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임.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 확대 사업’ (24억 5,450만원 중 소독약품비 7억 560만원)은 방역물품을 공급한 한시적 사업으로 현재는 소독약품이 소진되어 방역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마.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별설명서 259쪽)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으로, 178억 8천 8백만원을 신규 편성했음.

<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17,888	-	17,888

◦ 최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개정(5.20.)으로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에게 한시적(2021.7.~.2021.12.)으로 요금의 50%를 감경하게 됨에 따라 감면분을 반영하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 연차별 요금인상(2021.7.~2024.), 급수업종 간소화(4개 업종 → 3개 업종), 누진요금 부과방식 개선(3단계 → 2단계,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 욕탕용 요금의 누진제는 2022년부터 폐지)

- 서울 소재 소상공인 중 일반용과 욕탕용으로 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사용량이 월 300톤 이하 사용자는 직권(서울시)으로, 300톤 초과 사용자는 신청을 받아 50%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게 됨.

◦ 이에 따른 감면 예상액은 총 280억원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01억 2천 1백만원, 일반회계에서 나머지를 각각 부담하게 됨.

- 수도요금은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사업특별회계’로 납입되는 바, 소상공인정책 담당부서인 노동민생정책관의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손실금액을 전출함.

< 사업 추진 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전출금 신청		지원대상 심사·선정		특별회계 전출		감면금액 결정 및 지원
(상수도사업본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상수도사업본부)		(소상공인정책담당관→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수용가)

◦ 코로나19 피해와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추경에 편성할 필요성과 시급성, 한시성이 인정됨.

4. 주요 사업 검토

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별설명서 203쪽)

◦ 소상공인이 비대면·온라인쇼핑 등 유통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역량강화·재기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93억 4천 9백만원에서 23억 6천 1백만원을 증액했음.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1,710	9,349	2,361
사무관리비	130	13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	7	-
민간경상사업보조	700	700	-
민간위탁금	10,505	8,144	2,361
민간위탁사업비	369	369	-

◦ 증액사유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에 ‘전통시장 온라인 대응력 강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및 홍보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전통시장 온라인 종합 교육, 컨설팅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	소요예산	세부내역
총 계		2,361
전통시장 교육 컨설팅 지원	계	736	25개 시장 × 29,440천원
	교육 지원	141	▪ 교육: 66백만원(6개과정*16시간*25개*2,640천원) - 온라인판매트렌드 및 이커머스플랫폼의 이해(3시간) - 온라인판매상품기획,상품성개선교육(3시간) - 상품촬영및콘텐츠기획교육(3시간): - 온라인홍보강화를위한마케팅기법교육(2시간) - 온라인판로개척성공사례교육(2시간) - 온라인플랫폼활용과성공적정착을위한노하우(3시간) ▪ 교재비 등: 52,500천원(25개*6회*350천원) ▪ 강의장임대료: 22,500천원(25개*6회*150천원)
	컨설팅지원 (시장당 20개 점포)	500	▪ 온라인 플랫폼입점 등 온라인 진출 기본컨설팅: 125백만원(25개*20점포*1회*250천원) ▪ 위생/포장/배송/메뉴개발/마케팅전략/운영노하우 등 성공전략 컨설팅: 375백만원(25개*20점포*3회*250천원)
	사업운영 및 홍보비	95	▪ 사업운영비 : 45백만원(25개*6개월*300천원) ▪ 사업홍보비 : 50백만원(25개*2,000천원) ※ 온라인 판로 구축 PM지정․운영: 서울신보 직원 수행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지원	계	1,625	25개 시장 × 65,000천원
	인프라 구축 지원	500	▪ 전통시장별 중간 집하 배송함, 배송용 포장시스템 구축 등 소요비용 지원: 500백만원(25개 시장*20,000천원)
	홍보마케팅 지원	750	▪ 전통시장별 마케팅 및 단골고객 유치 지원: 750백만원(25개 시장*30,000천원) - 포털상위노출,푸시메시지,키워드광고등온라인홍보 - 온라인장보기단골고객할인쿠폰지원
	전통시장 지역 타겟형 광고(IPTV)제작 송출지원	375	▪ IPTV 광고 기반 전통시장 점포별 특성 맞춤형 광고 제작 및 송출 지원 : 375백만원(25개 시장*15,000천원)

- ‘전통시장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시장별로 상품개발, 위생 등을 진단·평가하고,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임.

-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은 ‘다품목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배송센터(중간집하지)와 배송용 포장(박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장보기 할인 쿠폰 지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IPTV를 통한 홍보를 진행하는 것임.

◦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극복과 비대면·온라인커머스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온라인마케팅을 강화하는 사업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이 사업과 유사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내용상 차별화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207쪽)

◦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폐업자(개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지원과 무이자·무보증료 등의 지원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번 추경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출연금 1,125억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음.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출연금	(x9,330) 124,390	(x-) 11,860	(x9,330) 112,530

- 서울시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19억 6천 5백만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증액한 바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자와 폐업자(개인)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 확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출연금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출연금	◦ 신용보증재원 = 78,330 - 신용보증재원(사업자) = 46,330 - 브릿지보증(개인) 재원 = 32,000 ◦ 보증료 재원 = 34,200
	증감사유
	1.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보증재원 및 보증료 재원 2. 폐업사업자의 신용악화 방지 및 재기지원 기회 제공을 위한 브릿지보증(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 시행에 따른 재원

⑴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 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재원 편성

◦ 재단의 운용배수가 법정 최고 보증한도(15배)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재원을 편성함(시비 450억원, 국비 13.3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9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利益金)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1년도 재단의 보증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특별보증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5월 말 보증잔액은 8조 6,267억원, 운용배수는 10.9배에 이름.

- 서울시의 추가 출연이 없을 시 연말 운용배수는 13.6배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 보증한도(15배)에 근접하게 되며, 450억원 출연시 12.8배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12월말 예상 보증잔액 산출내역 >

(2021.5.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1년 5월 보증잔액 (A)		86,267
’21년 6월~12월 보증공급 (B=a+b)		21,796
	6.1.~6.30. 보증공급(추정) (a)	4,296
	7.1.~12.31. 보증공급(추정) (b)	17,000
※6.1.~12.31. 보증해지 (C)		10,358
’21년 12월말 보증잔액 (A+B-C)		97,705

▸ 12월말 기준 예상 기본재산※ : 7,199억원

- ’20년말 7,764억원 + 출연금 1,073억원 + 수익 729억원 – 비용 2,367억원

▸ 12월말 기준 예상 운용배수 : 13.57배(=97,705÷7,199)

▸ 450억원 출연시 예상 운용배수 : 12.77배(=97,705÷7,649)

※ 6.1.~12.31. 보증해지 예정금액 = 15,000억원/12개월 × 7개월  + 브릿지(개인)보증 1,608억원

※ 추경 예정인 450억원(사업자보증) 서울시 출연금 제외

※ 수익(보증료수입, 이자 등) 및 비용 항목(대손충당금, 대위변제준비금) 1년 추정 금액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경제주체들의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출연금 확대는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됨.

◦ 다만, 보증재원을 추가 출연한 이후에도 재단의 운용배수는 12.8배에 달해 여전히 적정운용배수(5~7배)를 크게 상회하며, 재단의 건전성과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12.5배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67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함.

BIS(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역산하면 운용배수는 최대 12.5배로 산출됨.

⑵ 폐업사업자(개인)의 보증프로그램 신설

◦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몰린 한계 소상공인(폐업자)의 보증을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자 320억원 규모의 개인보증 전환 프로그램(가칭 “브릿지보증”) 재원을 편성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및 개인보증 전환을 통해 보증을 유지함으로서 재기 기회를 부여함.

◦ 정부는 브릿지보증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추경(2021.3.25.)을 통해 편성했으며, 서울시는 정부보조금 80억에 240억원을 추가했음.

◦ 현행 법령상 재단은 사업자 보증만을 할 수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과 동시에 폐업비용 부담과 대출금 조기상환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보증프로그램의 신설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개인”에게 보증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규정하고 있어, 재단은 사업자에 대한 보증만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중기부의 확정내시가 두 개 사업으로 분리·확정(사업자보증 13.3억원, 개인보증 80억원)됨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추경에 반영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이외에 브릿지보증에 대한 세부사업을 분리관리해야 할 것임(「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조의2).

⑶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보증료 보전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4무(無) 안심금융’을 신설하고 2조원 규모의 보증공급에 대한 보증료 342억원을 편성함.

342억원 = 보증공급 2조원 x 0.5%(보증료율) X 1년 x 3.42(평균상환기준기간)

<서울시 4無 안심금융 지원계획>

◦ 사업내용 :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4無 안심금융) 지원 추진
(4無 :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약 2만개 업체)

◦ 지원규모 : 2조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한도심사 없이 2천만원)

① 1억원-기보증금액 ② 2천만원

◦ 지원조건 : 무이자(1년간)·무보증료 및 2차년도 이후 이차보전 0.8%, 보증비율 100%,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4無 안심금융’은 보증료 없이 업체당 최대 1억원을 대출하고, 융자 후 1년 거치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2년차부터는 0.8%포인트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임.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를 도입한 지원임.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경제계층을 위해 보증료 보전, 무이자 지원과 같은 금융비용 절감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재단은 작년부터 기준보증료율 이하인 특례보증의 확대로 당기순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말에는 기본재산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요 수입원인 보증료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보증료율 수준의 보전이 필요함.

재단에서 보증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수립한 ‘보증료등의 운용기준’에 따르면, 기준 보증료율은 연 1.0%이며, 0.5%~2.0%범위에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4無 안심금융의 시행으로 보증의 부담이 없어지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증가되어 재단의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2015년 메르스사태 당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이 9.39%에 이른 적이 있음.

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                           (사업별설명서 249쪽)

◦ 쇠퇴한 상권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1억 4천 2백만원을 증액한 7억 1천 8백만원을 편성했음.

<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18	576	142

◦ 이 사업은 국비매칭 사업(중기부)으로, 2020년 12월 동작구 ‘사당·이수 상권’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시비 대응비(15%)를 증액하는 것임.

- 중기부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상업 활동이 위축된 지역 30곳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선정된 20곳 중 서울시는 관악구 ‘별빛 신사리 상권’과 동작구‘사당·이수상권’2곳임.

< 사당·이수 상권르네상스 사업 개요 >

◦ 사업구역: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및 사당1동 먹자골목 상점가, 183,332㎡

◦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5년)

◦ 사업내용: 상권 환경개선 및 자생력 강화 등 18개 세부사업

◦ 추진방식: 동작구 보조사업으로 추진(자치단체보조금)

◦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 사업비 집행절차

시 부담금		시 + 구 부담금		지방비 납부		지방비 교부		사업비 집행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단→ 관리기구		관리기구

◦ 선정지역에 대해서는 「전통시장법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19조의7에 따라‘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현대화·화제공제·상거래현대화·상인교육 등 상권활성화 사업에 총 사업비의 15%를 지원하고 있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 시비지원 계획」(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5477, 2021.04.09.)

◦ 이번 추경을 통해 동작구 사당역부터 이수역 구간 주변 상권에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스마트 상권 육성을 통해 쇠퇴하는 상권에 대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국비 교부금 수령과 집행은 자치구에서 이뤄지며 서울시의 역할이 활성화 구역과 사업의 승인으로 제한적인 점, 지난 2년간 시비분담액이 총 사업비의 30%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시 분담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라.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매칭예산 증액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사업별설명서, 222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개보수)(신규)   (사업별설명서, 226쪽)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사업별설명서, 241쪽)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사업별설명서, 245쪽)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매칭예산 증액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증액 예산은 모두 30억 9천 4백만원임(국비 22억 9백만원, 시비 8억 8천 5백만원).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중기부 공모사업 추가선정 매칭예산 증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사유
합 계		(x4,504) 6,300	(x2,295) 3,204	(x2,209) 3,094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x2,877) 4,045	(x1,077) 1,525	(x1,800) 2,520	▪중기부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매칭예산편성(2020.12.14., 1개 자치구 1개소)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개보수)	(x44) 62	-	(x44) 62	▪중기부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매칭예산편성(2021.4.6., 1개 자치구 2개소)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x564) 710	(x441) 555	(x123) 154	▪중기부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매칭예산편성(2020.12.17., 2개 자치구 3개시장)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x1,019) 1,483	(X777) 1,124	(X242) 358	▪중기부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매칭예산편성(2020.12.17., 3개 자치구 3개 시장)

◦ 이들 사업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 분담금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기준으로 자치구별 차등지원하고 있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사업 및 시비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별표 1]는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을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로 하고 있고, [별표 2]는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기준으로 30 ~ 70% 이내의 시비보조율을 차등적용함.

◦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노후전선정비사업’은 중기부 내시액이 확정됨에 따라 매칭비 3천 1백만원과 1억 1천 6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음.

- 화재알람시설 설치사업은 3개소(동대문구 – 청량리청과물시장, 청량리종합시장, 도봉구 창동골목시장)와  노후전선정비사업은 3개소(중랑구 장미제일시장, 서대문구 유진상가, 강동구 성내전통시장)임.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주차장 건립과 증설, 주변의 가용 시설 공유를 통해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중기부 확정내시액이 18억 4천 4백만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매칭비 7억 6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음.

- 주차장 건립은 1개소(강동구 명일전통시장)로 국비 18억원 편성에 따른 시비 7억 2천만원, 주차장 개보수는 2개소(광진구 - 자양전통시장, 중곡제일시장)로 국비 4천 4백만원 편성에 따른 시비 1천 8백만원임.

◦ 이 사업의 추경편성은 회계연도 중 중기부의 추가 선정 시기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증액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개보수)은 자본형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중기부 확정내시(2021.04.09.)에서는 예산비목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잘못 편성하고 있어 적합한 세출과목으로 정정해야 할 것임.

마.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2건)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사업별설명서, 262쪽)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3%)      (사업별설명서, 265쪽)

◦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통한 지역 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의 하반기 추가 발행(4,000억원)을 위한 사업으로, 239억 5천 5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증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사유
합 계		(x25,560) 75,130	(x25,560) 51,175	(x-) 23,955
제로페이담당관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생·운영 사업	(x17,040) 54,471	(x17,040) 42,655	(x-) 11,816	2021년 하반기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할인보전금 및 발행수수료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생·운영 사업(3%)	(x8,520) 20,659	(x8,520) 8,520	(x-) 12,139	2021년 하반기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할인보전금 및 발행수수료

◦ 서울시는 올해 3,94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3,868억 5천 8백만원(98.2%)이 결제됐음(5.31 기준).

◦ 당초 정부는 서울시의 높은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상품권 할인보전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자 2021년에만 한시적·예외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음.

-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일부 자치구만 국비를 지원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50%를 초과하는 3개 자치구(강남, 중구, 서초)는 국고보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국비지원액을 배분했음.

- 이에 따라 당초 단일비율(시 5%, 구 5%)인 상품권 할인보전금 비율도 2가지 유형(▸국 4%, 시 4.5%, 구 1.5% 유형, ▸국 3%, 시 5%, 구 2% 유형)으로 나눠졌음.

< 자치구 재정자립도별 국고보조율 적용 내역 >

구분	재정자립도 25% 이하 (국 4%, 시 4.5%, 구 1.5%)	재정자립도 25% 이상 (국 3%, 시 5%, 구 2%)	재정자립도 50%이상 (시 5%, 구 5%)
시비증액분	118억 1천 6백만원	87억 8천 4백만원	33억 5천 5백만원
자치구	노원, 강북, 중랑, 은평, 도봉, 관악, 성북, 강서, 구로, 동대문, 서대문, 금천, 양천	양천, 광진, 강동, 동작, 마포, 성동, 영등포, 송파, 용산, 종로	강남, 중구, 서초

※ 양천은 재정자립도 25.2%로 4% 국비지원기준에 걸쳐있어 구 상품권발행액 25억원 중 20억원만 국비 4%지원하고 5억원은 국비 3%지원

◦ 이에 따라 해당사업이 2개로 분할되어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국비 3%)’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에 편성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40%를 신설된 사업으로 변경했음.

<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예산 변경 내역 >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500	-	11,285	14,215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1,285	-	11,285

◦ 이 사업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소비여력 증대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을 진작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육성을 위해 2018년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이후 국비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감소 피해가 가장 큰 서울을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비지원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임.

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사업별설명서 229쪽)

◦ 유형별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3억원(△17.4%)을 감액한 14억 2천 7백만원을 편성했음.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427	1,727	△3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27	1,727	△300

◦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주관하는 국비매칭 사업으로 특성화시장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특성화첫걸음시장’사업과 특성화시장(지역선도형, 문화관광형)을 육성하는‘희망사업프로젝트’로 구분됨.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세부내용 >

사업명	사업 내용	총 사업비	기간
특성화 첫걸음시장	(첫걸음컨설팅) 기초역량 미비시장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하여 상인조직 기초역량 배양 등 지원	1,500만원 內	6개월
	(첫걸음기반조성) 기초역량 보유시장 대상으로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향후 특성화시장으로 육성유도	3억원 內	1년
희망사업 프로젝트	(지역선도형) 지역을 대표하는 특성화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시장 및 전통 시장 롤모델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20억원 內	2년
	(문화관광형)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10억원 內

※ 매칭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시비 50~70%, 구비 30~50%), 구비는 자치구 재정력(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산정

- 사업선정은 자치구 공모를 통해 ‘첫걸음기반조성 대상’시장을 선정한 후에, 성과평가에 따라 ‘희망사업프로젝트 대상 시장’으로 도약하는 단계별 방식으로 진행됨.

- 중기부는 ▸사업대상시장 선정, ▸성과관리, ▸사업계획승인을 담당하고, 서울시는 ▸매칭시비 부담, ▸사업협의체 참여, 자치구는 ▸세부사업 추진, ▸매칭구비 부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정산, ▸성과평가, ▸세부사업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당초 서울시는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에 공모한 3개 시장(관악 신사, 성동 금남, 중구 삼익패션타운) 중에 2개 시장이 선정될 것을 예상하여 총사업비 10억원 중에 매칭 시비 3억원을 편성했으나, 3개 시장이 모두 탈락하여 이번 추경에서 매칭 시비를 감액하는 것임.

< 2021년 지원 예정 시장 현황 >

구 분	시장유형	연차	개소	총사업비 (시비)	시 장 명
합 계			13		-
계속사업	문화관광형	2년차	6	30억원 (9억원)	연서(은평), 화곡중앙골목(강서), 구로(구로구), 남성사계(동작), 정릉(성북), 신영(양천)
도약선정 (2020년 첫걸음 → 2021년 문화관광형)	문화관광형	1년차	2	10억원 (3억원)	신사(관악), 금남(성동), 삼익패션타운(중구)
2021년 신규선정	문화관광형	1년차	3	19.1억원 (5.27억원)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종로), 용문전통(용산), 목사랑(양천)
	첫걸음 기반조성	1년차	2		공릉 도깨비(노원), 망원 월드컵(마포)

◦ 정부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정부공모 결과발표(매년 1월)와 사업비 교부 일정(매년 3~4월)에 따라 매년 추경을 통해 서울시 매칭시비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중기부에 사업일정의 개선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협의체 참여와 매칭시비 편성 외에는 서울시가 수행하는  역할이 없으므로, 공모 참여 시장에 대한 컨설팅이나 선정에 탈락한 시장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의 적극적 지원업무 수행이 필요함.

Ⅵ.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Ⅶ. 심사결과

1.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수정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증 액	감 액	위원회심사안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	2,084,960		△2,037,560	47,400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65,819,986	500,000		66,319,986
총 계	1,806,969,623	500,000	△2,037,560	1,805,432,063

2.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 수정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증액	감액	위원회심사안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54,544,000	500,000		55,044,000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	1,596,000	200,000		1,796,000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1,204,200	401,000		1,605,200
패션산업 기반 확충	3,731,900	90,000		3,821,900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4,000,000	413,000		4,413,000
곤충산업 활성화	216,910	50,000		266,910
드론산업 활성화		200,000		200,000
총 계	669,079,648	1,854,000		670,933,648

※부대의견

①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 증액

- 서울메이드 종합기업지원 5억원 증액

- 하이서울기업 성장지원 확대 사업은 총액 변동없이 세부사업인 하이서울기업페스티발과 성과교류회를 통합해 2억 9천만원으로, 하이서울기업 매출성장 지원사업을 6억 1천만원으로 조정함.

②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 : 1인 미디어 육성 사업(2억원)

③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 관악구 의류봉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4억 1백만원)

④ 패션산업 기반 확충 : 금천 패션산업 활성화(9천만원)

⑤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 강북구(4억 1천 3백만원)

⑥ 곤충산업 활성화 : 곤충전용 전시·체험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2천만원), 치유곤충 보급 시범사업(3천만원)

⑦ 드론산업 활성화 : 서울 드론대회(2억원)

3.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 수정가결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증액	감액	위원회심사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전환)	16,835,822	300,000		17,135,82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24,390,000		32,000,000	92,390,000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브릿지보증)		32,000,000		32,000,000
	414.533.211	32,300,000	32,000,000	414.833.211
총 계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부대의견

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전환)

- 용산구 관내 전통시장시설보수 및 설치 3억원 증액

②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 대상시장 확대(구로구 오류시장, 고척시장 ⟶ 구로구 오류시장, 고척시장 등)

- 동작구 성대시장 5천만원 감액, 중랑구 면목시장 5천만원 증액

③ 전통시장 특별 방역소독 사업

- 사무관리비 5억원 감액,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원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