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재 정 투 융 자 기 금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융자계정)

사 회 투 자 기 금

감 채 기 금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대 외 협 력 기 금(국내계정)

대 외 협 력 기 금(국제계정)

지 역 개 발 기 금

2021. 6.

기 획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Ⅱ. 심사경과	2

Ⅲ. 기금 제안설명	3

1. 재정투융자기금 기금 결산 승인안	3

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기금 결산 승인안	4

3. 사회투자기금 기금 결산 승인안	4

4. 감채기금 기금 결산 승인안	5

5.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 결산 승인안	6

6.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국제협력계정) 기금 결산 승인안	6

7. 지역개발기금 기금 결산 승인안	8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9

1. 재정투융자기금	9

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17

3. 사회투자기금	25
4. 감채기금	36

5. 남북교류협력기금	43

6.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국제협력계정)	57

7. 지역개발기금	69

Ⅳ. 심사결과	73

2020회계연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 6.

기획경제위원회

Ⅰ. 기금 결산 개요

< 2020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재정투융자기금	1,779,538	377,678	817,065	439,387	2,157,217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145,325	7,252	309,638	302,385	152,577
사회투자기금	13,217	2,525	26,394	23,869	15,742
감채기금	426,159	155,328	358,044	202,716	581,487
남북교류협력기금	32,391	2,355	9,498	7,143	34,746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3,700	546	3,323	2,777	4,246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4,886	718	3,432	2,714	5,604
지역개발기금	5,960	98	98	-	6,058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제출일자 : 2021년 5월 27일

3.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4. 상정일자

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 제301회 정례회 2021년 6월 16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나.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 제301회 정례회 2021년 6월 17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다.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 제301회 정례회 2021년 6월 21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라.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 제301회 정례회 2021년 6월 21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Ⅲ. 기금 제안설명

◦ 2020년 기획조정실은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국제)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 남북협력추진단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 2020년 노동민생정책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과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 ｢재정투융자기금｣의

-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1조 7,795억 3천 8백만원이고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3,776억 7천 8백만원이 늘어난
2조 1,572억 1천 7백만원입니다.

- 2020년 신규 조성액은 8,170억 6천 5백만원으로
교통공사와 에너지공사 융자금
회수수입 2,391억 5천 2백만원,
감채기금,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의
예수금 5,536억 2천만원,
이자수입 242억 9천 3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 2020년 사용액은 4,393억 8천 7백만원이며, 서울교통공사 융자금으로 3,00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등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393억 8천 4백만원,
기본경비 2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은

- 2019년도 말 조성액 1,453억 2천 5백만원에서

- 2020년에 3,096억 3천 7백만원을 조성하고,

- 3,023억 8천 5백만원을 사용하여, 총 72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한바,

-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25억 7천 7백만원입니다.

사회투자기금

◦ 「사회투자기금」은

- 2019년도 말 조성액 132억 1천 7백만원에서

- 2020년에 263억 9천 4백만원을 조성하고,

- 238억 6천 9백만원을 사용하여, 총 25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한바,

-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7억 4천 2백만원입니다.

감채기금

◦ ｢감채기금｣의

-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4,261억 5천 9백만원이고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1,553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한  5,814억 8천7백만원입니다.

- 2020년 신규 조성액은 3,580억 4천 4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적립 3,500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목적으로 도시철도 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억 1천 1백만원,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65억 1천 1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억 2천 2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 2020년 사용액은 2,027억 1천 6백만원이며,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액에 907억 1천 1백만원,
SOC 등 공모채 원리금 상환액에 690억 3백만원,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에 426억원, 기본경비로 4억 2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내역은

- 2019년도말 조성액 323억 9천 1백만원에서

- 2020년도 조성액이 94억 9천 8백만원,

- 2020년도 사용액은 71억 4천 3백만원으로,

- 2020년도말 조성액은 347억 4천 6백만원입니다.

◦ 당해연도 조성액 94억 9천 8백만원은

- 일반회계 전입금 80억원,

- 이자수입 6억 1천 2백만원,

- 기타수입 8억 8천 6백만원입니다.

◦ 당해연도 사용액 71억 4천 3백만원은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70억 4천 3백만원,

- 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기본경비에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외협력기금

◦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국내협력계정｣의

-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37억원이고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5억 4천 6백만원이 늘어난 42억 4천 7백만원입니다.

- 2020년도 신규 조성액은 33억 2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2억원,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9천 7백만원,
기타수입 2천 7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 2020년도 사용액은 27억 7천 7백만원이며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등 9개 사업의

고유목적사업비로 27억 7천 5백만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2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국제협력계정｣의

- 2019년도말 총 조성액은 48억 8천 6백만원이고
2020년도말 총 조성액은 7억 1천 8백만원이 늘어난 56억 4백만원입니다.

- 2020년도 신규 조성액은 34억 3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3억원,
시금고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에서
1억 3천 2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 2020년도 사용액은 27억 1천 5백만원이며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석사학위 과정’,‘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등 9개 사업의  고유목적사업비로 27억 1천 3백만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1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 ｢지역개발기금｣의

-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59억 6천만원이고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9천 8백만원이 늘어난 60억 5천 8백만원입니다.

- 2020년도 신규 조성액은 9천 8백만원으로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 4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천 4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재정투융자기금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재정투융자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와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지역개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에 설치□운용되었음.

-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은 2021년 1월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흡수□통합되었음.

◦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재원 예수금, 기금운용 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일시적인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원 부족에 대한 융자 지원, 특별회계□다른 기금이나 공기업에 대한 융자 재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① 조성 현황

◦ 2020년도말 조성액은 2조 1,572억 1천 7백만원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1조 7,795억 3천 8백만원보다 3,776억 7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재정투융자기금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재정투융자기금	1,779,538	377,678	817,065	439,387	2,157,217

② 수입ㆍ지출 현황

◦ 2020년도 수입ㆍ지출액은 각각 1조 907억 7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7%인 385억 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ㄱ) 수입

◦ 2020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당초 수입액은 1조 905억 5천 5백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조 907억 7천 1백만원임.

< 2020회계연도 수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결산(A)	2020년		전년대비 (D=C-A)	증감률 (D/A)	주요내용
				계획(B)	수납액(C)
계			1,052,269	1,090,555	1,090,771	38,502	3.7	-
	세외수입		11,402	5,024	9,349	△2,053	△18	-
		공공예금 이자수입	8,144	2,687	6,864	△1,280	△15.7	‣공공예금 539 ‣정기예금 6,325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3,258	2,337	2,485	△773	△23.7	‣교통공사 815 ‣에너지공사 1,670
	보전수입		627,545	382,340	382,340	△245,205	△39.1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7,988	236,667	236,667	148,679	169	‣교통공사 192,400 ‣에너지공사 44,267
		예치금회수	539,557	145,673	145,673	△393,884	△73	-
	내부거래		413,322	703,191	699,082	285,760	69.1	-
		예수금 수입	-	553,620	553,620	553,620	-	‣학교용지 5,090 ‣하수도 83,000 ‣기후변화 30,000 ‣자원회수 2,000 ‣체육진흥 330 ‣감채기금 428,200 ‣대외협력(국제) 4,000 ‣대외협력(국내) 1,000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395,126	128,032	128,032	△267,094	△67.6	‣교통사업(교통) 2,376 ‣수도사업 29,056 ‣도시개발 2,200 ‣감채기금 89,800 ‣도시재생 4,600
		예탁금 이자수입	18,196	21,539	17,430	△766	△4.2	‣교통사업(교통) 8,769 ‣수도사업 1,200 ‣광역교통 763 ‣도시개발 2,905 ‣중소기업(융자) 2,618 ‣중소기업(투자) 214 ‣감채기금 911 ‣도시재생 50

◦ 이자수입은 계획액 50억 2천 4백만원 대비 43억 2천 5백만원(86.1%)을 초과한 93억 4천 9백만원을 수납하였음.

- 공공예금은 당초 계획보다 기금의 규모가 확대되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의 비중을 높이면서 계획액 26억원 8천 7백만원보다 41억 7천 7백만원(155.5%)을 초과한 68억 6천 4백만원을 수납하였음.

- 민간융자금에서 계획액 23억 3천 7백만원 대비 1억 4천 8백만원(6.3%)이 증가한 24억 8천 5백만원을 수납하였음.

◦ 보전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 계획액 2,366억 6천 7백만원과 예치금회수 계획액 1,456억 7천 3백만원이 각각 전액 수납되었음.

◦ 내부거래인 예수금 수입과 예탁금 원금회수 및 예탁금 이자 수입은 계획액 7,031억원 9천 1백만원의 99.4%인 6,990억 8천 2백만원을 수납하였음.

- 예수금은 5,536억 2천만원과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도 계획액 1,280억 3천 2백만원을 계획액 대비 전액 수납하였음.

- 예탁금 이자수입은 금리인하(1월 2.19%→12월 1.43%)에 따라 계획액 215억 3천 9백만원 대비 41억 9백만원(△19.1%)이 부족한 174억 3천만원을 수납하였음.

(ㄴ) 지출

◦ 2020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당초 지출액은 1조 905억 5천 5백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조 907억 7천 1백만원임.

< 2020회계연도 지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결산(A)	2020년		결산율 (C/B)	전년대비 (D=C-A)	증감률 (D/A)	주요내용
				계획(B)	지출액(C)
계			1,052,269	1,090,555	1,090,771	100.0	38,502	3.7	-
	융자지원		193,000	300,000	300,000	100.0	107,000	55.4	-
		융자금	193,000	300,000	300,000	100.0	107,000	55.4	‣교통공사 300,000
	내부거래		713,595	700,598	696,485	270	△17,110	△2.4
		예탁금	254,400	557,100	557,100	100.0	302,700	119.0	‣도시철도 31,800 ‣교통사업(교통) 140,700 ‣도시개발 39,400 ‣일반회계 305,000 ‣중소기업(투자) 40,200
		예수금 원금상환	446,291	129,689	129,689	100.0	△316,602	△70.9	‣교통사업(주차) 25,046 ‣교통사업(교통) 4,300 ‣주택사업(재촉) 53,700 ‣기후변화 3,500 ‣자원회수 5,660 ‣남북교류 4,143 ‣재난관리(구호) 33,340
		예수금 이자상환	12,904	13,809	9,696	70.2	△3,208	△24.9
	보전지출		145,673	89,955	94,284	104.8	△51,389	△35.3
		예치금	145,673	89,955	94,284	104.8	△51,389	△35.3
	기금관리 (일반운영비)		1	2	2	100.0	1	100.0

◦ 융자금은 서울교통공사의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연말 긴급자금 지원에 따라 전년도 1,930억원 대비 55.4%가 증가한 3,000억원을 지출하였음.

◦ 예탁금은 코로나19 대응 추경 편성을 위해 여유재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예탁하면서 전년 대비 119%가 증가한 5,571억원을 지출하였음.

◦ 예수금 원금상환은 2019년에 발생한 특별회계의 예수금 전액을 상환하면서(주택사업 특별회계 국민주택계정 185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1,840억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00억원), 전년도 대비 70.9% 감소한 1,297억원을 지출하였음.

◦ 예수금 이자는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333억원의 조기상환에 따른 예수금 감소 등으로 계획액 138억 9백만원 대비 24.9%가 감소한 96억 9천 6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예치금은 교통공사 융자금 증가, 일반회계 예탁,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등을 위한 자금소요로 지난해 1,456억 7천 3백만원 대비 35.3%가 감소한 942억 8천 4백만원을 예치하였음.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참석위원 미참석 등으로 계획액 2백만원 대비 1백만원이 감소한 1백만원을 집행하였음.

(2) 검토의견

◦ 재정투융자기금은 2020년 모두 4차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수입·지출 규모가 당초 4,814억 4천 6백만원에서 126.5%가 증가한 1조 905억 5천 4백만원으로 증가하였음.

구 분	목 적	주요내용
제1차 (20.6.30)	◦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회계별 재원 조정 ◦ 교통공사 재정 악화에 따른 단기성 자금 지원	◦ 규모 : 4,814억 4천 2백만원 →1조 1,165억 4천 3백만원 ◦ 내용 : 교통공사 융자(3,000억원), 일반회계로 예탁(2,390억) 등
제2차 (20.8.13)	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결과 등 반영	◦ 규모 : 1조 1.165억 4천 3백만원 →1조 1,168억 7천 3백만원 ◦ 내용 : 시금고 예치금 1,176억 감액해 4차 추경 재원 확보
제3차 (20.10.4)	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의결안 등 반영	◦ 규모 : 1조 1,168억 7천 3백만원 →1조 1,230억 2천 2백만원 ◦ 내용 : 19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61억 4천 9백만원)
제4차 (20.12.29)	20년 재투기금 예수금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수정	◦ 규모 : 1조 1,230억 2천 2백만원 →1조 905억 5천 4백만원 ◦ 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취소 소송 패소, 수돗물 사용 급감으로 예수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341억원)

< 2020년 재정투융자기금 운영계획 변경 결과 >

◦ 수입의 변경 사유는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마련하고자 감채기금 등과 특별회계로부터 예수금을 확대하고(187억원→5,536억 2천만원), 타 기금 등에 예탁된 재원을 적극 회수하여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 증가(852억 8천 9백만원→1,280억 3천 2백만원) 하였기 때문임.

◦ 지출에서는 교통공사의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금 3,000억원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3,050억원 등이 증가하였음.

◦ 2020년 현재 재정투융자기금의 자산 규모는 2조 5,366억 8천 5백만원으로,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예수금인 부채(1조 1,402억 5천 2백만원)를 제외하면 순자산은 1조 3,962억 1천 5백만원임.

- 전년도와 비교해 융자금과 예탁금이 증가하여 순자산의 규모는 202억 5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2020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자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주요내역
자 산			2,092,485	2,536,667
	투자자산		1,952,961	2,442,384
		예탁금	1,636,861	2,062,933	기금(352,000), 특별회계(1,284,861)
		융자금	316,100	379,451	서울교통공사(209,800) 서울에너지공사(106,300)
	현금예치금		139,524	94,283	시금고예치중
부채와 순자산			2,092,485	2,536,667
	부 채		716,521	1,140,452
		예수금	716,521	1,140,452	기금(232,155), 특별회계(484,366)
	순자산		1,375,964	1,396,215	순자산 = 자산총계 - 부채

◦ 재정투융자기금은 그 동안 회계와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고, 도시철도와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각종 자금의 융자와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널리 활용되어 왔음.

◦ 최근에는 투자기관에 대한 융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회계와 기금의 통합관리기금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4차례에 걸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타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고 재원 마련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

◦ 다만, 기금의 많은 금액을 시금고에 예치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의 저금리 기조에서는 적정이자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기금을 재정융자와 지방채 상환 자금으로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며,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외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융자해 기금수입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임.

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⑴ 기금 조성 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65년에 설치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운용하고 있음.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소관

◦ 2020년도 말 중기기금의 조성액은 전년 대비 72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한 1,525억 7천 7백만원임.

<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2019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2020년도말 현재액 (E=A+B)
	계(B = C - D)	조성액(C)	사용액(D)
145,325	7,252	309,638	302,385	152,577

◦ 현재까지 중기기금의 조성 총액은 8,257억 2천 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8,329억 1천만원, 재정투융자기금(이하 “재투기금”) 예수금 2,380억원, 운용 손실 2,451억 8천 9백만원임.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금총액	일반회계 전입금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기금운용수익
825,721	832,910	238,000	△245,189

⑵ 기금 운용 현황

◦ 2020년도 중기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각각 4,549억 6천 3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의 증가로 당초 계획(3,935억 6천 9백만원) 대비 613억 9천 3백만원 증가했음.

- 수입은 민간융자금 원리금 수입 2,361억 5천 6백만원, 예금이자 22억 8천 2백만원, 예치금 회수 1,453억 2천 5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12억원임.

- 지출은 민간융자금 2,522억 4천 8백만원, 비융자사업비 468억 3천 2백만원, 예수금 상환 26억 1천 8백만원, 예치금 1,525억 7천 7백만원, 기본경비 6억 8천 7백만원임.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수입ㆍ지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수 입 결 산					지 출 결 산
구 분	예 산	결 산	비 고		구 분	예 산	결 산	비 고
계	393,570	454,963			계	393,570	454,963
융자금 원리금	174,045	236,156			민간융자금	265,000	252,248
					비융자 사업비	49,280	46,832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	2,282
					예수금 상환	2,618	2,618
예치금 회수	145,325	145,325
					예치금	75,972	152,577
일반회계 전입금	71,200	71,200
					기본경비	700	687

나.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2020년도말 중기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1,525억 7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2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했음.

< 최근 5년간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말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도말 조성액	197,010	195,613	170,214	145,325	152,577

◦ 중기기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20년에는  융자금 회수의 증가로 연도말 조성액이 증가했음.

융자금 회수의 증가 원인은 기존에 2%대로 제공된 융자를 조기상환하고, 0%대의 초저금리로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으로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 한편, 중기기금은 재투기금으로부터 총 2,380억원을 융자받았으나, 기금 상황 악화로 인해 2017년부터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하고 있으므로 융자 상환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최근 5년간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19	2020
상환잔액	218,000	218,000	218,000	238,000	238,000	238,000
원금상환	70,000	0	0	0	0	0
이자상환	2,880	2,398	2,398	2,515	2,618	2,618

◦ 2020년도 중기기금의 운용규모 중 예치금, 예수금 상환, 사무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2,990억 8천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집행액
합 계			299,080
융자성사업	기금 직접융자	시설자금 : 설비투자, 입지지원등 시설자금 융자 지원	252,248
		재해·긴급자영업자금 : 재해,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융자 지원
		경영안정화자금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기술형창업자금 : 기술 및 지식기반 창업기업 융자지원
비융자성사업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 은행협력자금 활용한 융자지원 후 이자차액 보전	45,254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드림머니 유지보수 :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를 위한 통합전산망 유지보수	109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 저소득 영세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특별자금(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27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서울신용보증재단 융자지원 업무위탁 평가 수수료, 사후관리 수수료 등	742

<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사업비 지출 내역 >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은 중기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합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지원하는 구조로, 중기기금에서 직접 융자비용과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기금운용에 필요한 비융자성사업비를 지출함.

- 2020년 중기기금의 직접융자는 2,522억 4천 8백만원,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452억 5천 4백만원을 각각 지출했음.

◦ 2019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와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바, 소멸성 이차보전금 지급의 증가로 인한 기금운용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일반회계 출연금이나 정부, 금융기관 출연금의 증액 등을 통해 기금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규모 및 이차보전 지출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은행협력 자금지원	계 획	8,000	8,100	8,000	14,000	21,400
	대출실행	7831	7,986	8,053	13,563	21,106
이차보전금 지출액		389	346	326	336	453

◦ 중기기금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골목상권 긴급 소액자금 대출지원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4차례, 융자지원계획을 8차례 변경했음.

< 기금운용계획 및 융자지원계획 변경 내역 >

연번	변경일자	변경내용
1	’20. 2. 3.	• 융자지원계획변경 : 1조6천억원 → 1조8,050억원(증2,050억원) - 신종코로나 피해기업자금 신설(5,000억원) • 운용계획변경 : 예비비 50억원 투입
2	’20. 2.17.	• 융자지원계획변경 - 신규대출조건 추가, 확진피해기업 신설 등 조건변경
3	’20. 3.17.	• 융자지원계획변경 : 1조8,050억원 → 2조1,050억원(증3,000억원) - 코로나 피해기업자금 5천억원 → 8천억원 (증3천억원) -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신설(2천억원) - 서울형 저금리 전환형 대환대출 신설(6백억원) • 운용계획변경 : 462억원 투입(1차 추가경정예산)
4	’20. 4.16.	• 융자지원계획변경 - 4~9월간 원금에 대한 6개월 상환유예 신청접수
5	’20. 6. 1.	• 융자지원계획변경 : 2조1,050억원 → 2조4,050억원(증3,000억원) - 일반경제활성화자금 7,590→10,590(증3,000억원) • 운용계획변경 : 10억원 투입(3차 추가경정 예산)
6	’20. 8. 3.	• 융자지원계획변경 - 일반경제활성화자금 7,590→10,590(증3,000억원) -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의 규모확대 및 조건완화 • 운용계획변경 : 2019년도 결산결과 등을 반영하여 예치금 조정 등
7	’20. 9.10.	• 융자지원계획변경 : 상환유예 시행기간 6개월 연장 - 연장기간 : ‘20.4.1.~9.30. → ’20.4.1.~‘21.3.31.
8	’20. 9.24.	• 융자지원계획변경 : 2조1,050억원 → 2조4,050억원(증3,000억원) -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특별 금융지원 등

- 관련 자금은 예비비 50억원과 추가경정예산 472억원(1차 추경 : 462억원, 3차 추경 : 10억원)을 통해 마련했음.

◦ 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규모는 당초계획보다 8,050억원이 증가한 2조 4,050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69,096개 업체에 2조 3,570억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대비 98%의 실적을 달성했음.

<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계 획 (A)	융자추천			융자(대출)실행
				건수	추천금액 (B)	추천율 (B/A)	건수	실행금액 (C)	실행률 (C/A)
합 계			24,050	70,487	24,066	100.1%	69,096	23,570	98.0%
중소기업육성기금			2,650	4,421	2,539	95.8%	4,362	2,464	93.0%
시설자금			100	15	89	88.8%	12	74	73.9%
경영안정자금			2,550	4,406	2,450	96.1%	4,350	2,390	93.7%
	성장기반자금		200	306	185	92.3%	291	178	89.2%
	기술형기업도약자금		100	24	38	38.4%	24	37	37.4%
	긴급자영업자금		200	735	197	98.6%	748	203	101.4%
	신종코로나피해기업자금(기금)		2,050	3,341	2,030	99.0%	3,285	1,971	96.1%
	재해중소기업자금		-	-	-	-	2	1	-
시중은행협력자금			21,400	66,066	21,527	100.6%	64,734	21,106	98.6%
일반자금			18,940	56,864	19,551	103.2%	55,682	19,161	101.2%
	일반경제 활성화	일반경제활성화	8,090	23,079	8,492	105.0%	22,519	8,287	102.4%
		코로나19 집합제한업종 지원	3,000	9,453	3,024	100.8%	9,210	2,956	98.5%
	신종코로나피해기업자금(이차)		6,550	19,578	6,717	102.6%	19,302	6,625	101.1%
	창업기업자금	컨설팅기반창업	1,000	232	83	101.8%	232	83	100.0%
		일반창업		4,157	935		4,061	916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300	365	300	99.8%	358	294	97.9%
특별자금			2,460	9,202	1,976	80.3%	9,052	1,945	79.1%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자금		100	26	15	99.8%	25	13	97.8%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99	85		99	85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600	821	265	44.2%	817	264	44.0%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60	229	47	78.2%	228	47	78.3%
	서울형 골목상권119 긴급자금		1,500	7,778	1,508	100.6%	7,636	1,481	98.8%
	서울형 이자비용절감 대환자금		200	249	56	27.8%	239	53	26.7%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간접피해)		-	-	-	-	8	2	-

◦ 다만 기술형기업 도약자금은 2019년 실적부족으로 2020년에는 절반규모인 100억원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실행은 37억원(운용계획 대비 37.4%)에 그쳤음.

2019년 운용계획 200억원 중 융자실행 116억원(58%)

- 이는 기술형기업 도약자금 금리(2%대)가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의 금리(0%대)보다 높았기 때문임.

◦ 또한 사회보험가입 촉진자금은 규모확대와 조건완화에도 불구하고 운용계획 600억원 중에 264억원(44%)만 지출되었고,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통해 신설된 서울형 이자비용절감 대환자금은 200억원의 운용계획에 비해 53억원(26.7%)만이 지출되었음.

- 사회보험가입 촉진자금은 기존 200억원에서 제4차 융자지원계획(2020.9.28.)을 통해 600억원으로 융자목표를 상향조정하였으나, 같은 시기에 신설된 코로나19 집합제한업종 자금보다 까다로운 부대조건으로 인해 저조한 융자실적을 보였음.

사회보험가입 촉진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등의 추가적인 부대조건이 있음.

- 서울형 이자비용절감 대환자금은 신청자의 낮은 신용도, 유사정책자금 지원 이력, 사채·대부업 등 대환대상이 아닌 채무 등으로 인해 낮은 소진율을 보였음.

◦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지원대상 및 자금규모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중기기금은 경기 하방국면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 외에도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등에 대한 긴급 지원을 통해 경제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해오고 있음.

◦ 코로나19의 피해가 지속되면서 융자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확대 등으로 기금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사회투자기금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⑴ 기금 조성 현황

◦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2년 사회투자기금(이하 “사투기금”)을 설치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중에 있음.

◦ 2020년도 말 사투기금 현재액은 전년 대비 25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한 157억 4천 2백만원임.

< 2020년도 사회투자기금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2019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2020년도말 현재액 (E=A+B)
	계(B = C - D)	조성액(C)	사용액(D)
13,217	2,525	26,394	23,869	15,742

◦ 사투기금 조성 이후 현재까지의 총 조성 규모는 888억 6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22억원과 운용 수익 66억 3천 3백만원임.

< 사회투자기금 조성 현황 >

* 2020년 말 시금고예치금(15,742백만원), 2020년 말 채권현재액(64,606백만원), 임팩트투자조합 출자금 누적(2,200백만원), 비융자사업비(2,812백만원), 기본경비(3,503백만원)

** 2013년도 전출금 : 500억원, 2016년~18년 : 매년 26억원, 2019년 : 156억원, 2020년 : 88억원
*** 기금운용수익(융자이자 2,519백만원, 공공예금이자 4,14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기금총액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
88,863*	82,200**	6,663***

⑵ 기금 운용 현황

◦ 2020년도 사투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396억 1천 1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와 기타수입의 증가로 당초 계획 대비 85억 5천 3백만원 증가했음.

< 사회투자기금 수입ㆍ지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수 입 결 산					지 출 결 산
구 분	예 산	결 산	비 고		구 분	예 산	결 산	비 고
계	31,058	39,611			계	29,819	39,611
전 입 금	8,800	8,800			융자 사업비	23,000	22,020
융자금 회수	8,427	16,854
융자금 이자	374	422
					비융자 사업비	2,472	1,849
예금이자 등	140	212
예치금회수	11,978	11,978
					예치금	4,347	15,742
전년도이월금	1,239	1,239
기타수입	100	106

※ 수입예산(31,058백만원)과 지출예산(29,819백만원)의 차액인 1,239백만원은 전년도이월금으로 지출예산에 미반영

-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88억원(노동민생정책관 62억원, 주택건축본부 26억원), 융자금 회수 168억 5천 4백만원, 융자금 이자 4억 2천 2백만원, 예금이자 등 2억 1천 2백만원, 예치금 회수 119억 7천 4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12억 3천 9백만원, 기타수입 1억 6백만원임.

서울시 사회주택사업 참여자에 대한 융자분이며, 주택건축본부는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5년간(2016~20년) 매년 26억원(총 130억원) 출연

- 지출은 융자 사업비 220억 2천만원, 비융자사업비 18억 4천 9백만원, 예치금 157억 4천 2백만원임.

나.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⑴ 기금 총괄 검토

◦ 2020년말 사투기금의 조성액은 157억 4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했으며, 2018년 이후 일반회계 전입금이 늘면서 조성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사회투자기금 연도말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도말 조성액	37,975	32,757	22,857	9,926	12,520	8,881	13,217	15,742

◦ 사투기금의 채권 잔액은 2020년말 현재 646억 5백만원으로, 융자지원 규모의 증가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사회투자기금 채권 잔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도별 채권 잔액			15,790	25,388	40,462	41,335	48,691	59,439	64,605
채권 이월액 (A-B)		53,705	4,890	9,598	15,074	873	7,356	10,748	5,166
지출	융자금(A)	104,084	7,488	14,612	20,664	9,884	13,066	16,350	22,020
수입	융자원금상환(B)	50,379	2,598	5,014	5,590	9,011	5,710	5,602	16,854

- 2020년에는 융자원금 상환액이 전년보다 112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투기금 수행기관(중간지원기관)의 융자금 조기상환과 미소진 융자금의 반환이 증가한데 따른 것임.

◦	채권 잔액의 증가는 기금의 부실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미회수·부실채권의 원활한 상환과 회수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사투기금은 현재까지 총 1,460억 5천 2백만원의 자금으로 1,061건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했음.

< 사회투자기금 총 융자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융자금액	합계	146,052	21,123	9,348	15,954	21,331	13,356	18,171	19,257	27,512
	市기금	112,484	10,900	7,488	14,612	20,664	9,884	13,066	13,850	22,020
	민간 기금	33,568	10,223	1,860	1,342	667	3,472	5,105	5,407	5,492
지원건수		1,061	72	44	81	65	170	137	127	365*
* 2020년도 지원건수의 경우, ’21.7월까지 기업융자, 9월까지 고용취약노동자 융자 진행 중 ※ 수행기관 융자실행 기간(’20.5월~’21.9월)

- 다만, 시 기금은 전년대비 59%(81억 7천만원)가 증가하였으나 민간기금은 1.6%(8천 5백만원) 증가에 그치고 있어, 민간기금의 규모와 매칭비율을 상향하여 기금운용에 안정을 기해야 할 것임.

◦ 한편, 사투기금은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반영과 비융자 사업비 추가 증액,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기업 지원, ▸제3회 추경에서 신설된 불안정노동자 융자 사업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3차례 변경했음.

<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

변경일자	변경내역	변경사유
2020.3.25.	《수입측면 : 4,226백만원 증액》 - 예치금 회수 : 7,752백만원 →11,978백만원(증 4,226백만원)	《수입측면》 -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수입 증가
	《지출측면 : 4,226백만원 증액》 - 비융자성사업비 : 250백만원 →992백만원(증 742백만원) - 예치금 : 4,143백만원 →7,627백만원(증 3,484백만원)	《지출측면》 -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사업 규모 확대, 코로나19 특별융자 시행에 따른 이차보전금 신설, 소셜벤처허브센터 임차료 지급액 증가에 따른 증액
2020.5.18.	《수입측면 : 3,000백만원 감액》 - 융자금 회수 : 11,427백만원 →8,427백만원(감 3,000백만원)	《수입측면》 - 2020년 융자금회수액을 11,427백만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코로나19 특별 만기연장 추진에 따라 (최대 30억원) 회수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수입금액 감조정
	《지출측면 : 3,000백만원 감액》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 11,500백만원 → 16,500백만원(증 5,000백만원) -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 : 5,000백만원 → 0(감 5,000백만원) - 비융자성사업비 : 992백만원 → 1,112백만원 (증 120백만원) - 예치금 : 7,627백만원 → 4,507백만원(감 3,120백만원)	《지출측면》 - 사회적경제기업에 코로나19 특별융자 수요가 증가하여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 사업비를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른 융자사업비 증가로 비융자사업비 증가
2020.8.10.	《수입측면 : 3,000백만원 증액》 - 전입금 : 5,800백만원 → 8,800백만원(증 3,000백만원)	《수입측면》 - 불안정노동자 긴급 소액융자를 위한 추경으로 전입금 수입액 증가(3차 추경)
	《지출측면 : 3,000백만원 증액》 - 불안정노동자 융자 : 0 → 3,000백만원(증 3,000백만원) - 비융자성사업비 : 1,112백만원 → 1,272백만원 (증 160백만원) - 예치금 : 4,507백만원 → 4,347백만원(감 204백만원)	《지출측면》 - 불안정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실시에 따른 융자사업비 확대

⑵ 사업별 검토

◦ 2020년도 사투기금의 운용규모는 396억 1천 1백만원으로, 예치금을 제외한 실제 사업계획 254억 7천 2백만원 중 지출액은 238억 6천 8백만원(집행율 93.7%)이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2020년 사회투자기금 사업비 지출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계획현액	집행내용	집행액 (집행율)
합 계		25,472		23,868
융자성 사업		23,000	소 계	22,020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시기금과 2:1~3:1 매칭 민간기금 조성)	15,500	재단법인밴드 : 4,910백만원	15,370 (99.1%)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 4,100백만원
			한국사회혁신금융: 2,550백만원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 160백만원
			(재)한국사회투자 : 750백만원
			신목신협 : 1,200백만원
			동작신협 : 1,700백만원
	소셜하우징 융자	3,500	(사)나눔과미래 : 2,500백만원	2,650 (75.7%)
			한국사회혁신금융: 150백만원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 융자	1,000	재단법인밴드 : 300백만원	1,000 (100%)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 700백만원
	불안정노동자 융자	3,000	재단법인밴드 : 300백만원	3,000 (100%)
			북서울신협 : 700백만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2,000백만원
비융자성 사업		2,472	소 계	1,848
	사회적금융기관지원	460	사회적금융활성화를 위한 사업보조 (융자금액의 2%)	393 (85.4%)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 및 운영	242	캠코기부금을 통한 소셜벤처허브센터 임차료 지급	242 (100%)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570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115 (20.1%)
	기금관리비	263 (전년도이월액 : 63)	채권관리용역 및 담보설정 등 수행	98 (37.2%)
	임팩트투자조합	1,800 (전년도이월액 : 800)	비하이인베스트먼트 : 1,000백만원 (2호 800백만원, 3호 200백만원)	1,000 (55%)

① 융자성 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성 사업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하면, 이들 기관이 기금과 1:1∼5:1(기금 : 민간자금)로 자금을 매칭한 후 사회적기업에 재융자하고 있음.

◦ 2020년 사투기금 융자성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소셜하우징,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종사자, 불안정노동자 등에 지출되었음.

이 중 소셜하우징 융자는 지출계획 대비 75.7%(26억 5천만원)만 지출되었으며, 이는 주택공급과에서 시행하는 사회주택 사업자 공모사업의 사업자 참여가 부진했기 때문임.

◦ 2020년 융자실적을 살펴보면, 10개 수행기관을 선정해 220억 2천만원을 융자했음.

(2021.3월 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수행기관		시 융자금	수행기관 매칭자금	총사업비	재융자 건수	재융자 금액
합 계		22,020	5,492	27,512	365	19,389
소셜하우징 융자		2,650	550	3,200	8	620
	나눔과미래	2,500	500	3,000	8	620
	한국사회혁신금융	150	50	200	-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15,370	4,102	19,472	215	18,175
	동작신협	1,700	340	2,040	22	1,606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160	32	192	5	100
	재단법인밴드	4,910	1,370	6,280	66	5,901
	신목신협	1,200	400	1,600	18	1,600
	한국사회혁신금융	2,550	650	3,200	55	2,968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4,100	1,060	5,160	45	5,160
	한국사회투자	750	250	1,000	4	840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융자		1,000	200	1,200	58	287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700	140	840	17	82
	재단법인밴드	300	60	360	41	205
불안정노동자 소액융자		3,000	640	3,640	84	307
	북서울신협	700	180	880	37	185
	재단법인밴드	300	60	360	9	45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00	400	2,400	38	77

< 2020년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재융자내역 >

◦ 그러나 수행기관의 재융자 실적은 193억 8천 9백만원으로 기금에서 수행기관에 융자한 금액보다 적게 운영되고 있는 바, 사회적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서울시와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② 비융자성 사업

◦ 비융자성 사업비는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 및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기금관리비, 임팩트투자조합에 18억 4천 9백만원이 지출됨.

◦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은 융자사업비의 2%를 연동하여 수행기관의 재융자기업 대상 컨설팅 비용 등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비 85.4%(3억 9천 3백만원)가 집행되었음.

- 이는 일부 수행기관이 지원 비용 정산보고 등에 대한 부담으로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

◦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은 재융자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를 서울시가 수행기관에 대납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비 20.1%(1억 1천 5백만원)가 집행되었음.

이는 사투기금 수행기관 선정이 4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이차보전 대상 재융자기업에 대한 심사가 늦어져 연내 지출이 어려웠기 때문임.

◦ 기금관리비는 채권관리와 담보설정에 대한 비용으로, 2020년에는 신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아 계획대비 32.7%(9천 8백만원)가 집행되었음.

◦ 임팩트투자조합은 한국벤처투자 등의 정부모태펀드, 민간투자기관과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소셜임팩트 펀드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10억원을 출자했음.

수익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행태

- 임팩트투자의 집행률이 55%(10억원)에 불과한 이유는 투자자의 투자계좌에 증거금(준비금)이 확인되어야 조합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고, 투자조합 협약에 따라 투자운용사의 요청 시에만 출자가 이루어지는 펀드 투자의 구조적 요인 때문임.

◦ 서울시는 제1호 투자조합 결성(2018년 11월)부터 제3호 투자조합 결성(2020년 11월)까지 매년 10억원을 출자했음.

< 서울시 출자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개요 >

구 분	1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2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3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조합명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비하이 임팩트투자조합 1호	비하이 임팩트투자조합 2호
운용사	다담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조성시기	2018년 11월	2019년 9월	2020년 11월
조성규모	145억원 · 서울시 10억원,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100억원, 대전시 10억원 등 · 이중 20억원(서울시 출자액의 200%) 이상은 서울시 소재 기업에 투자	150억원 · 서울시 10억원,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150억원, 우리은행 20억원 등 · 이중 20억원(서울시 출자액의 200%) 이상은 서울시 소재 기업에 투자	300억원 · 서울시 10억원,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120억원, 군인공제회 100억원 등 · 이중 20억원(서울시 출자액의 200%) 이상은 서울시 소재 기업에 투자
존속기간	8년	8년	8년
투자현황	10개 기업 , 80억원 (서울시 내 3개 기업, 33억원)	4개 기업, 40억원 (서울시 내 3개 기업, 35억원)	4개 기업, 55억원 (현재 서울시 기업 미투자)

◦ 투자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며,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을 서울 소재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조건임.

◦ 펀드 운용은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확약서를 제출한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출자조합”이 규약에 따라 각각 출자약정액 내에서 자금(설립출자금, 추가출자금)을 조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을 대리하여 재산의 관리와 운영,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등을 수행함.

유한책임조합원 중 특별조합원은 정부모태펀드 등이며,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조합의 재산현황 및 업무집행현황에 대한 질문, 필요 자료의 제출,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음.

◦ 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8년이며 목표투자수익률은 4%로, 투자→성장→자금회수→재투자의 구조로 순환될 예정이나, 아직 회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성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움.

◦ 펀딩을 통한 투자는 융자방식 보다 기업의 선호도가 높고, 정부·민간투자자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경영이 부각되고 있고,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임팩트투자에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투자환경이 마련되고 있음.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에 환경보호, 사회적 가치,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를 도입하는 경영형태

◦ 다만,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투자조합에서 서울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서울소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 또한 일반기업에 비해 이윤창출보다는 사회적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징으로 인해 투자수익이 낮을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지표(KPI)를 객관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임팩트투자는 투자대상의 선정단계부터 투자 수익률과 지원효과, 투자에 따른 사회적가치의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채기금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감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설치□운용되었음.

-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은 2021년 1월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으로 흡수□통합되었음.

◦ 감채기금의 주요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운영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각종 지방채의 상환이나 공사·공단에 대한 출자보조 및 기금차입금 상환 등에 지출되고 있음.

① 조성 현황

◦ 2020년도말 감채기금의 조성액은 5,814억 8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261억 5천 9백만원 대비 1,553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감채기금 조성 현황 >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감채기금	426,159	155,328	358,044	202,716	581,487

(단위 : 백만원)

② 수입ㆍ지출 현황

◦ 감채기금의 수입·지출액은 각각 7,842억 3백만원임.

<2020년도 감채기금의 수입ㆍ지출명세서>

수 입			지 출
과목	계획액	수납액	과목	계획액	지출액
계	788,314	784,203	계	788,314	784,203
기타회계 전입금	350,987	350,911	예수금 원리금 상환	90,788	90,711
이자수입	6,595	6,511	차입금 원리금 상환	71,403	69,003
예치금 회수	426,159	426,159	출자금	42,600	42,600
			예 치 금	154,609	153,287
예탁금 이자	4,573	622
			예탁금	428,200	428,200

◦ 수입의 주요내역은

- 기타회계 전입금은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3,500억원)과 서울교통공사 건설채무(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입금(9억 1천 1백만원)임.

- 이자수입은 시금고 예금 이자(65억 1천 1백만원)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6억 2천 2백만원)임.

- 예치금회수는 2020년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으로 4,261억 5천 9백만원임.

< 2020년 수입결산 주요내역 >

구 분			예산현액	수납액	주요 내역
합 계			788,314	784,203
	기타회계 전입금		350,987	350,911	- 순세계잉여금 전입금(350,000)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입금(911)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6,595	6,511	- 은행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예탁금이자	4,573	622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4,282억원)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426,159	426,159	- 전년도 이월금

(단위 : 백만원)

◦ 지출의 주요내역은

-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서울교통공사 건설채무 이행을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원리금 907억 1천 1백만원을 상환하는 것임.

- 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차입금 원리금(570억 8천 2백만원), 임대주택 모집공채 이자(59억 2천 2백만원), 지방채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 이자(59억 9천 9백만원) 등임.

- 출자금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시 시에서 승계한 차입금 잔액상환임.

- 이 밖에 예차금 1,532억 8천 7백만원, 예탁금 4,282억원, 일반운영비 4억 2백만원 등이 있음.

< 2020년 지출결산 주요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주요 내역
합 계		788,314	784,203
	예수금 원리금 상환	90,788	90,711	-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금(89,800) -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911)
	차입금 원리금 상환	71,403	69,003	- 재개발임대주택 차입금 원금(36,469) - 임대주택 모집공채 이자(4,650) - 재개발 임대주택 모집공채 이자(1,272) - 2019년 발행 지방채(2,4호) 이자(5,499) - 재개발 임대주택 차입금 이자(20,613) -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 이자 (500)
	출자금	42,600	42,600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시 서울시 집단에너지특별회계에서 승계한 차입금 잔액 상환
	예 치 금	154,609	153,287	다음연도 이월금
	예탁금	428,200	428,200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일반운영비	714	402	모집공채 발행 수수료 및 시스템 사용료

(2) 검토의견

◦ 2020년도 감채기금은 당초 4,353억 5천 8백만원 규모의 수입·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한 차례 운용계획을 변경해 3,529억 5천 7백만원이 증액된 7,883억 1천 4백만원이 되었음.

<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 >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당초(A)	변경계획(B)	증감 (B-A)	항 목	당초(A)	변경계획(B)	증감 (B-A)
합 계	435,358	788,314	352,956	합 계	435,358	788,314	352,956
전입금	988	350,988	350,000	예수금 원리금상환	18,988	90,788	71,800
				기타회계 전출금	300,000	-	△300,000
이자 수입	8,342	11,168	2,826	차입금 원금상환	36,469	36,469	-
				차입금 이자상환	34,363	34,935	572
예치금 회수	426,028	426,158	130	일반운영비	555	714	159
				출자금	-	42,600	42,600
				예탁금	-	428,200	428,200
				예치금	44,983	154,608	109,625

(단위 : 백만원)

◦ 서울시는 감채기금에 적립되는 순세계잉여금 적립금을 활용하고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예수금 원리금 조기 상환 및 예탁을 통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2조 2,390억원) 재원을 마련하였음.

◦ 수입은 ▸2019년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순세계잉여금(1조 1,850억 2천 8백만원) 전입금 3,500억원, ▸예치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28억 2천 6백만원, ▸예치금 회수금 1억 3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음.

-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1.1.1. 폐지)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감채기금에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재난 피해 지원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50% 미만인 3,500억원을 적립하였음.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다. 그 밖에 법규로 정한 의무적 지출액

2.~ 5. (생략)

◦ 지출은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718억원, ▸차입금 이자상환 5억 7천 2백만원, ▸일반운영비 1억 5천 9백만원, ▸예치금 1,096억 2천 5백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출자금 426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4,282억원이 순증되었으며,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3,000억원은 순감하였음.

◦ 이처럼 감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해 감채기금에 적립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재정투융자기금의 예탁 등으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에 효율적으로 기여하였음.

◦ 다만, 2020년도에는 회계연도에는 4차례에 걸친 추경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었으나, 과도한 재원이 시금고에 예치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여유재원은 고금리 지방채의 조기상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20년말 기준 서울시 채무는 8조 1,4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5,709억이 증가하였는 바, ▸지하철 건설로 8,728억, ▸저소득 임대주택 매입으로 6,065억원 등이 각각 증가했기 때문임.

< 2020년도 서울시 채무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채무잔액		증감액(B-A)
		2019년말(A)	2020년말(B)
총 계		55,713	81,422	25,709
일반회계		-	285	285
	스페이스 살림 건립 등	-	285	285
기타 특별회계		55,713	79,637	23,924
	지하철 건설	27,171	35,899	8,728
	교통공사 건설채무 이관	248	-	-248
	교통공사 공채이관	5,496	-	-5,496
	도시철도 확충	2,600	2,600	0
	경전철 건설 등	410	4,760	4,350
	저소득 임대주택 매입	10,169	16,234	6,065
	장기미집행 공원보상	5,800	10,100	4,300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1,420	4,563	3,143
	빗물펌프장 증설 등	370	661	291
	신림-봉천터널 건설	242	472	230
	풍납토성 복원 보상	867	867	0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부시계)	370	1,204	834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420	1,592	1,172
	공예박물관 건립 등	130	685	555
기금		-	1,500	1,500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	1,500	1,500

◦ 최근 서울시의 채무는 일반회계의 채무비율이 소폭 증가하고,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채권발행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 특별회계의 지방채 발행 등이 시 전체 채무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방안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5. 남북교류협력기금

가. 조성 및 운용 현황

(1) 조성 현황

◦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4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음.

-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 민족 동질성 회복, ▸ 사회문화교류, ▸ 경제개발, ▸ 도시인프라 형성, ▸ 인도적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음.

◦ 2020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347억 4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 5천 5백만원(11.3%)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전입금(80억원)과 이자수입(6억 1천 2백만원),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8억 8천 6백만원) 등의 조성액(94억 9천 8백만원)이 해당연도 사용액(71억 4천 3백만원)보다 많았기 때문임.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E=A+B)
	계(B = C - D)	조성액(C)	사용액(D)
32,391	2,355	9,498	7,143	34,746

(2) 기금 변경 현황

◦ 2020년 기금은 모두 8차례에 걸쳐 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당초 운용계획 484억 8천 1백만원에서 72억 2천 3백만원(△14.9%)이 감액되어 412억 5천 8백만원이 됨.

◦ 주요 감액 사유는 2019년도 결산(△2억 2천 3백만원)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70억원)이 각각 감액되었기 때문임.

◦ 이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따라 수입·지출과목을 조정하기 위해 6차례 변경되었음.

- 1차 변경은 제18차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개최에 따른 실무회의 관련 WSNPL 사무국 초청을 위한 지출과목 조정임(민간경상사업보조 → 외빈초청여비).

- 2차 변경은 유니세프를 통한 코로나19 대북 방역물품 지원과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를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추진함에 따른 지출과목 조정임(민간경상사업보조 → 국외경상이전, /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 3차 변경은 2020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사업추진을 위한 국제행사 전문업체 선정·운영을 위한 지출과목 조정임(민간경상사업보조 → 행사운영비).

- 4차 변경은 2020년 자치구 지역밀착형 평화 통일 교육 공모사업 지원 자치구 확대에 따른 지출과목 조정임(민간경상사업보조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5차 변경은 ‘2020 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보조사업이 아닌 용역으로 추진하고(민간경상사업보조 → 사무관리비), 평화통일 가족캠프를 용역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추진함(행사실비지원금 → 민간경상사업보조).

- 6차 변경은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통일로가요’와 관련하여 서울시 부담 상금이 증액됨에 따라 지출과목을 변경함(사무관리비 → 기타보상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비 고

합 계

48,481

41,258

△7,223

남북교류협력사업

15,000

15,000

-

1차 변경(1.23)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 관련 WSNPL 사무국 초청  (민간경상사업보조→외빈초청여비)

2차 변경(2.24)

▸유니세프를 통한 코로나19 대북 방역물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외경상이전)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공연 기획 및 방송·홍보 전문기관을 선정(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3차 변경(3.6)

‘2020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추진을 위한 국제행사 전문업체(PCO) 선정·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 → 행사운영비)

4차 변경(4.3)

‘2020년 자치구 지역밀착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지원 자치구 확대

(민간경상사업보조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차 변경(7.1)

▸ ‘2020 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보조사업이 아닌 용역으로 추진 변경(민간경상사업보조 → 사무관리비)

▸ ‘서울시 평화·통일 가족캠프’를 용역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추진(행사실비지원금 → 민간경상사업보조)

6차 변경(11.26)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통일로가요’ 추진 관련,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초 계획된 ‘역대 수상자 왕중왕전’을 취소하고 ‘결선 공연’만 진행하되, 주최기관(서울시‧통일부)이 동급의 상격과 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 부담 상금이 증액(사무관리비 → 기타보상금)

기본경비

100

100

-

예치금

33,381

26,158

△7,223

1차 변경(3.11)

- 2019회계연도 결산 (△223백만원)

2차 변경(5.21)

- 2020년도 추경에 따라 기금 전출금 감액 (△7,000백만원)

◦ 기금은 엄격한 통제를 받는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과도한 운용계획변경은 지방의회 기금심의 권한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됨.

◦ 특히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기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지방의회가 기금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빈번한 기금변경은 지양되어야 함.

나.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그동안 기금사업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 등에 따라 기금운용에 부침을 겪어 왔음.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는 남·북·미 정상회담(2019.6.30. 판문점)이 열린 직후로, 남북관계가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그러나 2020년 기금 사업 편성액 150억원 중 70억 4천 3백만원을 사용해 53%의 불용률이 발생하였고, 최근 3년간 불용률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연 도	계획안	집행액	집행률
남북교류 협력사업	2018	7,319	3,721	50.8
	2019	15,000	7,255	48.4
	2020	15,000	7,043	47.0

◦ 이와 같이 집행률이 부진한 것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국경봉쇄와 함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망사건(2020.9)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직접적인 남북교류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기 때문임.

◦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와 급속도로 냉각된 남북관계의 해빙기가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사업의 방향 설정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1) 사업별 검토

① 미추진 사업

◦ 2020년도 기금 사업 중 통일기반조성 분야 ‘공직자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 등 2개 사업과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활성화 분야 ‘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 등 9개 사업이 미추진 되었음.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미추진 사업>

연번	분야	사업명	당초계획	변경계획	집행액
합 계			7,289,800	2,791,094	0
1	통일 기반 조성	공직자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	102,000	51,622	미추진
2		함께서울,함께평화 페스티벌	295,000	32,672	미추진
3	서울 - 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서울-평양 간 동·식물교류 및 협력	265,000	265,000	미추진
4		서울-평양 간 산림협력	213,000	213,000	미추진
5		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1,000,000	1,000,000	미추진
6		남북 관광 교류 활성화(서울-평양 팸투어)	274,800	24,800	미추진
7		남북 관광 교류 활성화(남북 관광 국제포럼 개최)	280,000	-	미추진
8		서울-평양 문화(예술) 교류	3,000,000	500,000	미추진
9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구려 고분벽화 현지조사	260,000	260,000	미추진
10		동북아시아 스마트시티(S7) 네트워크 구축	1,000,000	-	미추진
11		겨레말큰사전 평양 홍보관 설치 및 운영	550,000	394,000	미추진
12	기타 사업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50,000	50,000	미추진

(단위 : 천원)

◦ 당초 이들 사업에 72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38억 3천 7백만원으로 계획 변경되고 이마저도 전액 불용되었음.

◦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북한의 국경봉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면서 정치적·경제적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수립이 요구됨.

◦ 최근에는 한·미 정상회담(5.21)과 EU와의 정상회담(6.13)을 통해 남북관계를 둘러싼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남북경협 사업의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식량, 생필품, 긴급구호물품 등의 인도적 지원과 코로나19 백신공급 등 보건의료협력 등은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만큼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② 추가 기금사업

◦ 남북협력추진단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에 없던 8건 사업에 대해 37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여 14억 5천 6백만원을 집행하고 23억 1천 1백만원을 불용하였음(불용률 61.4%).

- 이에 필요한 기금소요액은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남·북 관광 교류 활성화 사업 등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전용하였음.

<당초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기금사업>

연번	사업명	최종계획	집행액	집행률
1	2020 세계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추진	2,500,000	267,923	11%
2	2020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실무회의 추진	124,000	50,717	41%
3	2020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기본계획 수립 용역	16,000	16,000	100%
4	한반도 평화염원 창작가요제 통일로가요	292,000	292,000	100%
5	한반도 평화공감 온라인 토론대회 지원	20,000	20,000	100%
6	국제기구(유니세프)를 통한 방역물품 지원	360,000	355,509	99%
7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문화행사	438,240	438,240	100%
8	2020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	16,800	16,800	100%

(단위 : 천원)

◦ 추가 편성된 8개 사업들 중 ‘2020 세계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관련 3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제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음.

◦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잦은 기금운용계획과 신규사업 추진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자유롭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만큼 계획변경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임.

③ 과다 불용예산 사업

◦ 기금 결산결과, 20% 이상 불용사업은 ‘2020 세계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사업과 ‘서울-평양 체육교류’사업 등 총 4건으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행사추진이 불가능해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불용률 20% 이상 기금사업>

연번	사업명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1	서울청년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	297,090	234,651	62,439	21%
2	2020 세계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추진	2,500,000	267,923	2,232,077	89%
3	2020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실무회의 추진	124,000	50,717	73,283	59%
4	서울-평양 체육교류	1,633,130	136,750	1,496,380	92%

(단위 : 천원)

* 2020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행사운영 용역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행사 취소로 계약 해지하여 1,209,603천원 집행 후 941,680천원 반납결의.

◦ 불용률이 높은 것은 기금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또는 사정 변경으로 인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임.

◦ 따라서, 기금편성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사업 설계를 통해 기금의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사정변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④ ‘2020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 평화, 정의, 평등 등 전 지구적 평화 의제 개발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0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사업을 추진하였음.

◦ 수행기관인 ㈜이즈피엠피와 24억 1천 9백만원에 계약하여 선지급금으로 12억 9백만을 지급(5.26.)하고, 실제 지출한 2억 6천 8백만원을 제외한 9억 4천 1백만원은 반납(11.6.)되었음.

<2020 노밸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정산 산출내역 >

구 분	단위	계약금액	선금신청금액	산출금액
조성비용	1	483,055	241,528	30,000
2. 식음시설	1	255,295	127,648	-
3. 홍보비	1	41,000	20,500	16,000
4. 문화행사	1	75,850	37,925	-
5. 초청비	1	616,055	308,028	-
6. 통번역비	1	155,500	77,750	1,000
7. 사무국운영비	1	10,000	5,000	3,921
8. 기타	1	22,400	11,200	6,000
9. 전담인력	1	162,689	81,345	148,102
10. 운영요원	1	29,400	14,700	-
11. 일반관리비	1	148,100	74,050	16,402
12. 대행수수료	1	199,935	99,967	22,142
소 계		2,199,279	1,099,639	243,567
부가가치세		219,928	109,964	24,358
합 계		2,419,207	1,209,603	267,925

(단위: 천원)

◦ 이 사업은 해외 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국내전파 가능성과 대규모 현장 참여로 인한 감염확산 우려 등의 이유로 국내외 관심 저조가 예상되어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음.

◦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수상기관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한반도 비핵화 등 세계평화를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통해 서울시 위상을 알리고 ‘2032년 하계올림픽의 서울·평양 공동개최’유치를 위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 사업의 취지는 인정됨.

◦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행사 규모 축소나 취소가 예상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주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 하면서 과도한 매몰비용을 초래했음.

◦ 향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행사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⑤ 서울시 평화통일 대학생 동아리 지원

◦ 대학생 중심의 자발적 평화·통일문화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해 동아리 지원에 보조금 5천만원을 편성했으나, 2천만원을 지출하고 3천만원은 불용되었음(불용률 59.6%).

-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동아리 지원 감소(10개 동아리, 각 300만원 → 4개 동아리, 각 200만원)와 통일 로드맵 제작활동, 통일공감 마로니에 축제 부스 운영 등 당초 계획했던 일부 사업들이 축소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서울시 평화통일 대학생 동아리 지원 >

구 분	예산과목	지원금액	정산금액	집행잔액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인건비	900	-	900
	홍보비	3,000	2,860	140
	사업진행비	31,100	5,482	2,562
	활동비	-	-	0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사업	인건비	1800	240	1560
	홍보비	9,450	9,350	100
	사업진행비	3,450	1,975	1,475
	활동비	300	287	13
총 계		50,000	20,194	29,806

(단위 : 천원)

◦ 이 사업은 토론·탐방·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의 평화의식 제고와 대학사회 평화문화 조성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따라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코로나19와 같은 대외환경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집행 노력을 통해 보조금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용역과 물품 등의 수의계약 과다

◦ 남북협력추진단은 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10건의 물품·용역 계약 중 8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용역 및 물품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원)

회계	구분	계약내역
		계약명	발주 금액	계약 금액	계약 업체	계약 방식	낙찰률
남북 교류 협력 기금	물품	평화통일 교육사업 자료집 제작	3,300	3,300	뉴스씨에스 브이	수의계약	100%
	물품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책자인쇄	18,576	18,000	민성디앤피	수의계약	97%
	용역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 보조금 정산용역	4,840	4,565	한길회계 법인	수의계약	94%
	용역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컨설팅 운영	10,230	9,923	진흥행정 컨설팅 협동조합	수의계약	97%
	용역	서울시장 주재 대사초청 오찬간담회 운영 용역	15,416	14,870	에이치앤 에이치컴즈	수의계약	96%
	용역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	16,500	16,500	한국리서치	수의계약	100%
	용역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및 최종 평가회 개최 용역	38,901	38,500	주식회사 콘텐츠봄	수의계약	99%
	용역	2020 세계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16,500	16,000	데이데이	수의계약	97%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영세업체에게 공공조달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기존 1천 5맥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했음(2020.6.14.).

1차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2016.01)을 통해 수의계약 범위를 2천만원에서 1천 5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2차 수의제도 개선계획(2017.04)을 통해 용역의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범위를 하향하는 등 수의계약 가능금액 축소와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수의계약 가능 금액 범위를 상향하였음.

◦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업체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져 특혜성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일반 공개경쟁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면서 예산낭비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2020년 남북협력추진단의 수의계약 낙찰률은 평균 97.8%를 보이고 있음.

◦ 향후, 남북협력추진단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입찰과정에서 공정경쟁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6. 대외협력기금

가. 국내협력계정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이하 “국내협력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07년부터 운용되고 있음.

-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되고 서울시 자치구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류협력 증진과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 등의 용도로 지출되고 있음.

① 기금 조성 현황

◦ 국내협력계정의 2020년말 조성액은 42억 4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7억원보다 5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 (C-D)	조성액(C)	사용액(D)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3,700	546	3,323	2,777	4,246

② 수입ㆍ지출 현황

◦ 국내협력계정의 수입·지출 운용 규모는 70억 2천 4백만원임.

- 수입은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수입 37억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2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금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 1억 2천 4백만원임.

-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에 27억 7천 5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0억원, ▸예치금 32억 4천 7백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백만원 등임.

< 2020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수입ㆍ지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입	합 계	6,858	7,024
	전입금	3,200	3,200	ㆍ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치금 회수	3,700	3,700	ㆍ’19년도 결산에 따른 지출잔액으로 이월된 금액
	이자수입	58	97	ㆍ공공·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0	27	ㆍ사업 수수료, 집행잔액 등 반납
지출	합계	6,958	7,024
	비융자성사업비	3,751	2,775	ㆍ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등 9개 사업
	기본경비	3	2	ㆍ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예탁금	1,000	1,000	ㆍ여유자금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예치금	2,204	3,247	ㆍ여유자금 공공예금(공금·정기) 예치

(2) 검토의견

◦ 2020년도 국내협력계정은 당초 63억 3천 1백만원의 수입·지출 계획에서 8차례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6억 2천 8백원이 증액된 69억 5천 9백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2020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계	6,331	6,959	628		계	6,331	6,959	628
일반회계 전입금	3,200	3,200	-		비융자성 사업비	3,192	3,751	559
이자수입	58	50	△8
					기본경비	3	3	-
예탁금 이자수입	-	8	8
예탁금 원금회수	1,000	1,000	-
					예탁금	-	1,000	1,000
예치금회수	3,073	3,700	628
					예치금	3136	2,205	△931

- 수입계획은 당초보다 예치금회수금 6억 2천 8백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8백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이자수입에 8백만원이 순감되었음.

- 지출계획은 당초보다 비융자성사업비 5억 5천 9백만원, 예탁금 10억원이 각각 증액되고, 예치금이 9억 3천 1백만원이 순감되었음.

◦ 국내협력계정은 당초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8개의 비융자성 사업에 31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여덟 차례의 계획 변경을 거치면서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1억 1백만원)이 추가되었고 전체적인 기금 사업의 집행률은 73.9%에 그치고 있음(집행액 27억 7천 7백만원).

◦ 이 중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은 당초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하였으나, 집행액은 12억 4천 6백만원(83%)에 그침.

- 올해 2월에는 코로나19 관련 의료물품을  지원하였고(아산 1억원, 진천‧음성 1억 5천만원, 대구 2억원, 경북 2억원), 8월에는 집중 호우 피해지역을 지원하였음(강원□충북□충남□광주□전남 각 1억원, 전북□경남 각 5천만원)

< 2020년도 비융자성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

사 업 명		편성액	지출액	집행률	추진실적
합 계		3,754	2,777	73.9%
	서울-타시도간 버스 자유상품 개발운영 (관광산업과)	300	294	98.0%	∘타 시‧도와 공동 버스자유여행 상품 개발·운영 - 서울시, 10개 지자체 및 한국관광공사 업무협약 체결(2월) ‣대구,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공주, 보령, 동남권광역관광본부(부산·울산·경남) - K-트래블버스 운영(3~12월) : 총 10개 코스, 17회 85명 이용 - K-트래블버스 홍보 마케팅(6~12월) : 홍보물 제작(브로셔, 동영상 등), 온오프라인 광고(구글광고, 잡지광고 등), SNS 활용 프로모션 등
	청소년 역사 문화 교류사업 (청소년정책과)	450	301	66.8%	∘서울-지역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교류 - 서울-지역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계획 수립(1월) -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공모사업 공고(2월) : 18개 운영단체 선정 - 18개 운영단체 선정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4월) - 18개 운영단체 협약체결 및 교육(5월) ※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간 인적교류 제한에 따라 사업 추진 중단(7월), 실집행률 0% (’21년 기타수입으로 301백만원 반납 예정)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대외협력담당관)	1,500	1,246	83.1%	∘타 시·도 재해·재난 구호지원 (예비비 성격) - 코로나19 관련 의료물품 지원(2월) : 총 6억 5천만원 ‣ 아산 1억원, 진천‧음성 1억5천만원, 대구 2억원, 경북 2억원 - 집중 호우 피해지역 구호 물품지원(8월) : 총 6억원 ‣강원,충북,충남,광주,전남 각1억원, 전북,경남 각 5천만원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대외협력담당관)	440	200	45.3%	∘교류협약체결 지자체간 사업성과와 우수사례 공유, 지역특산품 판매‧운영 등 - (당초)지역상생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정책 포럼,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홍보부스운영 등 - (변경)코로나19 확산우려 등을 감안하여 포럼 미개최 농산물직거래장터→11번가 온라인 판매전으로 변경 ∘지역 농산물 판로지원 공동협약(서울-농어촌군수협의회-11번가, 5월) - 상생장터 기획전 개최(300여 품목, 851백만원) - 군수의선택 개최(400여품목, 327백만원) ∘지역 언론을 활용한 상생사업 홍보(언론광고+기획기사·인터뷰 등) - 62개 지역매체 광고 총 115회 실시(200백만원) - 농촌 일손 교류 프로젝트 등 총 83건 보도(지면 17회, 인터넷 63회, 방송 3회) ※ 코로나19 확산우려 등을 고려해 지역상생포럼 취소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대외협력담당관)	610	328	53.7%	∘ 서울혁신로드 및 찾아가는 혁신로드 운영 - 서울혁신로드 : 43팀 454명 참여해 12개 혁신정책 현장 방문‧견학 - 찾아가는 혁신로드 : 5개 지자체 현지 방문해 정책자문 ‣괴산(도시재생), 경남(청년), 남해(청년), 부산 영도(청년), 전남 광양(관광) ∘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홍보동영상 및 스마트서울맵 제작 - 서울정책프로그램 성과 홍보 및 참가자 만족도 조사 ※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추진, 예산 사용 절감
	식생활 교육현장 체험 교실 운영 (식품정책과)	22	9	41.6%	∘친환경공공급식생산지와 함께하는 온라인 가족 요리교실 운영 - 일시 : 11.14(토), 11.21(토) / 11시, 13시 총 4회 - 대상 : 서울거주 초등학생 3~6학년 학생과 어른가족 1인 - 방법 : ZOOM을 활용한 LIVE 강의 - 인원 : 회당 서울시민 22가족 ※ 코로나19 발생으로 농가 방문체험 불가,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관광정책과)	258	258	99.9%	∘’20년 타시도 연계 MICE 행사 지원: 총 12건 5,792명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통합브랜드 “PLUS CITIES” 개발□홍보 -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통합브랜드 ‘PLUS CITIES’ 개발(9월) - 국내외 전문매체 대상 ‘PLUS CITIES’ 홍보 전개 ‣국내외 관광ㆍMICE전문매체 온ㆍ오프라인 광고 (총18개매체) ‣국내외 보조자료 배포 : 총 9개매체, 10건 ∘PLUS CITIES 360VR 버추얼 팸투어 제작 및 활용 - UIA아태총회(9월)기간 온라인으로 영상 스트리밍 ∘ 국내외 MICE행사 연계 PLUS CITIES 공동마케팅 - ’20년 ICCA(국제컨벤션협회)총회 허브 서울(11월) - ’20년 서울MICE ON(세빛섬, 11월)연계 PLUS CITIES설명회 개최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 (관광정책과)	70	68	97.1%	∘ 팸투어 및 개인별·팀별 미션(지역관광자원 취재, 콘텐츠 제작) 수행 -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선정(40명) 및 발대식 개최(4,5월) - 콘텐츠 제작·마케팅 관련 전문성 향상 교육 진행(3회) - 인플루언서 양성과정 위탁교육(총 2기/6회 실시) - 서포터즈 팸투어(충남□부여) 2회 실시(5,7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61개 콘텐츠 업로드 - 서포터즈 개인□팀미션 및 온라인활동 수행(6~8월, 10~11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296개 콘텐츠 업로드 -「트립메이트」공식계정 운영실적(’20.12월 기준) ‣인스타그램 : 업로드 콘텐츠 40개, 팔로워 1,280명, 콘텐츠 조회 514,897건(건당 평균 12,872건) ‣페 이 스 북 : 업로드 콘텐츠 32개, 팔로워 420명, 콘텐츠 조회 181,273건(건당 평균 5.665건)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 (지역상생경제과)	101	71	70.0%	∘코로나19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와 구직 및 농촌체험을 희망하는 서울시민(107명)간 일자리 중개·지원 - 강원 양구‧홍천, 경기 여주, 경북 봉화 지역에 62명 일손 연결(5~6월) - 강원 인제‧양구 및 전북 고창 지역에 45명 일손 연결(10~11월) ※ 코로나19로 사업일정 연기 및 외국인 근로자 체류연장으로 일손 수요 감소

(단위 : 백만원)

◦ 청소년 역사 문화 교류사업(66.8%),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운영(45.3%), 농촌일자리 지원 사업(70.0%)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요 감소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서울정책 연수프로그램 운영, 식생활 교육현장 체험 교실 운영 또한 사업의 방향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40~50%대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향후에도 신종 감염병의 발병과 대유행의 우려가 있는 만큼 비대면 온라인으로 사업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함.

◦ 또한, 국내협력계정은 2020년 한해에만 모두 8차례의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등 빈번한 사업 변경으로 기금운용의 계획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함.

◦ 또한, 타 지자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외에 다른 목적 사업들은 대부분 다른 부서의 일반회계 사업들과 중복되거나 연계적으로 편성되고 있어 기금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나. 국제협력계정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이하 ‘국제협력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에 설치하였음.

-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외국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교류협력 증진과 재해구호경비 등의 용도에 지출되고 있음.

① 조성 현황

◦ 국제협력계정의 2020년말 조성액은 56억 4백만원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48억 8천 6백만원 대비 7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4,886	718	3,432	2,714	5,604

② 수입□지출 현황

◦ 2020년도 국제협력계정의 수입·지출 결산은 83억 1천 8백만원임.

- 수입은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 48억 8천 6백만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천 4백만원, ▸사업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세외수입 1천 8백만원 등임.

- 지출은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등 고유목적사업비 27억 1천 3백만원, ▸여유자금의 시금고 예치금 16억 4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40억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경비 1백만원 등임.

< 2020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수입ㆍ지출명세서 >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입	합계	8,283	8,318
	예치금회수	4,886	4,886	ㆍ’19년도 결산에 따른 지출잔액으로 이월된 금액
	일반회계전입금	3,300	3,300	ㆍ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공공예금이자수입	97	114	ㆍ공공·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8	ㆍ2019년 사업집행 잔액 반납
지출	합계	8,283	8,318
	목적사업비	3,335	2,713	ㆍ개도국 친선우호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등 9개 사업
	기본경비	5	1	ㆍ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예치금	943	1,604	ㆍ여유자금 공공예금(공금·정기) 예치
	예탁금	4,000	4,000	ㆍ여유자금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단위 : 백만원)

(2) 검토의견

◦ 2020년도 국제협력계정은 당초 수입·지출 계획을 74억 1천 6백만원으로 수립하였으나, 기금 운용계획을 5차례 변경하여 8억 6천 8백만원이 증액된 82억 8천 3백만원이 되었음.

< 2020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계	7,416	8,283	868		계	7,416	8,283	868
이자수입	98	98	-		비융자성 사업비	3,055	3,335	280
기타수입	0	0	-		기본경비	5	5
예치금회수	4,018	4,886	868		예탁금	-	4,000	4,000
전입금	3,300	3,300	-		예치금	4,355	943	△3,412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가 8억 6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2억 8천만원, 재정투융자기금으로의 예탁금이 40억원 순증하였고, 예치금은 34억 1천 2백만원 감소하였음.

◦ 국제협력계정은 서울시와 외국 지방정부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공무원 교육 및 연수, 문화 등의 교류, 재해 구호 등 9개의 비융자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20년 국제협력계정 비융자성 사업 추진 실적 >

연번	사 업 명 (추 진 부 서)	편성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추 진 실 적
	합 계	3,340	2,714	81.3	※ 코로나19 장기화로 2개 사업 미추진
1	개도국 자매도시공무원 대상 석사학위과정 (서울시립대국제도시과학대학원)	1,123	930	82.8	ｏ 11기(‘18년 입학생) 논문과정 및 졸업(20명 ) - 논문지도, 심사 및 도서관제출 등 ｏ 12기(’19년 입학생) 교과과정 및 귀국 후 논문과정(27명) - 강의, 현장견학, 인턴십, 논문지도 등 ｏ 13기(’20년 입학생) 교과과정(25명) - 강의, 현장견학 등
2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54	51	94.4	ｏ 아디스아바바 공무원 교통(ITS)정책 초청연수 운영: 1개 과정 11명 ｏ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온라인연수 추진 : 3회, 3개 도시, 49명 - 방콕(16명, 9월), 카이로(20명, 11월), - 멕시코시티(13명, 11월) ｏ ’20년 전문가화상세미나 운영(11월) - 국내외 국제연수 전문가 등 약 150명 ｏ 국제기구 화상세미나에 서울정책 전문가 파견(6월, 2회, 3명)
3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98	0	0	ｏ 상반기 초청연수 대상자 모집(3월~4월) - 5개국 10명 신청(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ｏ 상반기 연수 연기 및 하반기 통합시행 결정(5월) ｏ 하반기 초청연수 대상자 모집(8월~9월) - 1개국 1명 신청 ※ 참여 저조 ｏ 2020년 초청연수 사업 취소 결정(10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입국자 14일 격리 등 중대본 대응 지침에 따라 사실상 국제행사 추진 곤란
4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70	0	0	ｏ 코로나19 사유로 사업 미추진 - 사업추진 주요 의료기관의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으로 사업 미추진(개도국 보건의료인 초청연수 및 현지 진료 지원의 어려움으로 사업참여 불가)
5	개도국소방안전인프라 구축사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180	180	100	ｏ 개도국 불용 소방차량 등 양여 추진 - (몽골) 펌프차 등 4대 - (캄보디아) 구급차 6대, CPR 연습용 마네킹 40개 - (키르기즈공화국) 펌프차 등 4대 ｏ 소방차 운용기법(몽골·키르기즈공화국) 및 CPR 교육영상(캄보디아) 번역 제공
6	서울시 정책 해외컨설턴트 양성과정 (서울시립대국제도시과학대학원)	60	58	96.7	ｏ 교육생 선발 - 서울시 및 산하기관 11명, 공공기관 3명, 민간기업 3명, NGO 1명 ｏ 교육실시(11.2-20) - 서울시정책 및 컨설팅 관련 강의, 견학, 실습지도 실시
7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200	196	98	ｏ 8개 사업 선정(196백만원) - 교육분야(3개단체) : 대한조계종사회복지재단, 더 라이트 핸즈, 재단법인 한베평화재단 - 보건분야(5개단체) :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사단법인 따듯한동행인터내셔날, 밀알복지재단,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날, 사단법인 캠프
8	개도국 국제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300	300	100	ｏ 교육지원사업 - 2개국(탄자니아, 베트남) 점자교과서 290명, 정보화교육 10명 지원 ｏ 직업재활사업 - 2개국(캄보디아, 네팔) 축산창업 지원 120명 ｏ 정보화지원사업 - 3개국(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904명, 정보화기기 지원 100명, 음성정보도서관 이용 895명 ｏ 의료지원사업 - 1개국(라오스) 현지의사 역량강화 교육 8명, 개안수술 214명
9	외국 지방정부재해구호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1,250	998	79.8	ｏ 코로나19 관련 해외도시 방역물품 지원 - 지원규모 : 924백만원(물류비용 미포함) - 지원기준 : 펜데믹 심각성, 친선우호도시 우선 - 지원도시 : 총 12개국 16개 도시 지원 - 지원물품 : 진단장비, 방호복 등 방역물품

◦ 이들 사업의 추진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해외 도시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초청연수가 어려워져 미추진되었음(전액 불용).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공무원 석사과정(집행률 82.8%)은 시립대에서 1년, 귀국 후 논문 작성 1년으로 진행되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입학생이 감소하였음(‘19년 27명, ’20년 25명).

◦ 국제협력계정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외 도시정부와 교류 협력 증진이 필요하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요인에 대비해 비대면 원격 방식의 확대 등 사업방식의 개선이 요구됨.

◦ 한편,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집행률 79.8%)는 총 12개국□16개 도시에 코로나19 진단장비와 방호물품 등을 지원하였음[도시별 약 5만불(6천만원) 지원].

- 자타르타, 이스탄불, 테헤란에는 진단장비를 제공하였고, 베이징, 샌프란시스코, 보고타, 상파울로, 지린성, 키에프 등 13개 도시에는 방호물품을 전달하였음.

◦ 하지만, 당초 지원기준과 달리 지원대상에 친선 우호도시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고(지린성, 키에프), 획일적인 규모로 지원되어 해당 도시별 심각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시는 외국 지방정부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해 지원기준으로 코로나19 심각성, 친선우호도시 우선 지원, 지원요청 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음.

7. 지역개발기금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지원을 목적으로 2017년에 설치되었음.

① 조성 현황

◦ 지역개발기금의 2020년말 조성액은 60억 5천 8백만원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59억 6천만원에서 이자수입 9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역개발기금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지역개발기금	5,960	98	98	-	6,058

② 수입□지출 현황

◦ 2020년도  수입·지출 결산은 11억 5천 8백만원임.

- 수입은 ▸예치금회수 10억 6천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8천 4백만원, ▸시금고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2천 4백만원임.

- 지출은 지역개발채권 환매의 소멸시효가 끝나는 2021년에 기금이 폐지될 계획으로 있어 전액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음.

지역개발채권을 환매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소멸시효를 보장하기 위해 20년까지 존치 후 폐지 예정으로,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발행일로부터 7년)로부터 5년 (’06년 발행 → ’18년, ’08년 발행 → ’20년)

< 2020년도 지역개발기금의 수입ㆍ지출명세서 >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입	합계	1,175	1,158
	공공예금이자수입	23	14	ㆍ 시금고(우리은행) 예치금에 대한 은행이자수입
	예탁금이자수입	109	84	ㆍ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원금 49억원)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1,043	1,060	ㆍ 전년도 이월 예치금 회수
지출	합계	1,175	1,158
	예치금	1,161	1,158	ㆍ 여유자금 시금고 예치
	기본경비	14	-

(2) 검토의견

◦ 지역개발기금은 2006년과 2008년에 거쳐 2,991억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여 2007년 도시기반시설본부에 1,500억원과 서울주택공사에 1,442억원을 융자 지원했고, 현재는 모두 회수된 상태임.

- 7년 만기상환 조건으로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은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채권상환계좌로 지급을 완료하였고, 2008년 발행한 채권의 미상환액 5억 5백만원은 2020년 12월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지역특별회계 채권발행 및 융자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06	‘07	‘08	‘09~‘12	‘13	‘14	‘15	‘16~’20
채권발행내역	1,489	-	1,502	-	-	-	-	-
이자지출	-	-	-	-	270	-	272	-
상환내역	-	-	-	-	1,489	-	1,502	-
융자내역	-	1,500 (도기본)	1,442 (SH공사)	-	-	-	-	-
융자회수	-	-	-	-	1,500 (도기본)	-	1,442 (SH공사)	-

◦ 서울시는 그간 채권보유자들의 환매권리 보장(상환일로부터 5년)과 향후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 사업 수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들어 기금을 계속 존속해 왔음.

◦ 하지만,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지역개발채권 발행 횟수가 2회에 그치는 등 기금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며, 기 발행된 채권 상환과 융자도 2015년에 모두 회수되어 2020년 12월로 미상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더 이상 기금을 존속시킬 실익이 없음.

◦ 이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은 2021년 5월에 폐지되었고 예치금 회수 12억원, 예탁금 회수 49억원, 이자수입 1억원, 채권 미상환액 5억원 등 총 67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되었음.

◦ 지역개발기금의 폐지는 활용도가 저조하고 특별한 목적사업도 없는 불필요한 기금을 정리해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시금고에 예치된 자금의 운용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Ⅳ. 심사결과

1.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3명, 출석 8명, 전원찬성)

2.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3명, 출석 7명, 전원찬성)

3.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3명, 출석 7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