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 ○ ○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2021. 6.

기 획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소관부서별 결산심사보고서	3

□ 기획조정실	3

가. 제안설명	3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6

[1] 세입·세출 결산	6

다. 질의 및 답변요지	59

□ 경제정책실	60

가. 제안설명	60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64

[1] 세입·세출 결산	64

[2] 예비비 지출	140

다. 질의 및 답변요지	144

□ 노동민생정책관	145

가. 제안설명	145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149

[1] 세입·세출 결산	149

[2] 예비비지출	201

다. 질의 및 답변요지	203

□ 남북협력추진단	204

가. 제안설명	204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205

[1] 세입·세출 결산	205

다. 질의 및 답변요지	213

Ⅲ. 심사결과	214

2020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10 2511		2021.6. 기획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3. 상정결과

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제301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1년 6월 16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의결)

나. 경제정책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제301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1년 6월 17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의결)

다.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제301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1년 6월 21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의결)

라.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

- 제301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1년 6월 21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의결)

Ⅱ. 소관부서별 결산심사보고서

□ 기획조정실

가.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황보연)

일반회계 세입

◦ 「2020 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832억 8천 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846억 4천 2백만원 중 4,843억 6천 9백만원을 수납해 2억 7천 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전체 미수납액 중 2억 3천 5백만원은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의 피신청인 측 미납액(43건)으로 체납절차를 이행 중이며 나머지 38백만원은 올해 초 징수 완료되었음

일반회계 세출

◦ 「2020 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9,828억 9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3억 5천 9백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1,238억 9천 1백만원을 반영한 예산 현액은 8,602억 7천 6백만원임.

-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8,307억 6천 2백만원으로 96.6%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5억 6백만원과 보조금반납액 8천 8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9억 2천 1백만원임.

※ 집행잔액 279억 2천 1백만원 중 예비비 241억 4천 6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7억 7천 4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0.4%에 해당함

특별회계 세입

◦ 「2020 회계연도 기획조정실 특별회계 세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459억 4천 2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746억 6천 8백만원을 모두 수납해 미수납액은 없음.

특별회계 세출

◦ 「2020 회계연도 기획조정실 특별회계 세출」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액 62억 3백만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액 3억 4천 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65억 4천 4백만원 대비 51억 5백만원을 지출해 78% 집행하였음.

※ 기획조정실 세출 결산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상세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별도 보고 예정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역은 없으며 변경 사용은 3건으로

- 주요사업의 공정절차 지연을 예방하고자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수를 늘려 심사위원 참석 수당, 인쇄비 등으로 7백만원을 변경하였고,

-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및 공기업담당관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업무 수당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특정업무경비로 6백만원 변경하였음.

다음연도 이월 현황

◦ 연내 준공이 어려운 용역 계약 대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세부내역은「시정시책 연구용역」내 연구용역비 11억 8천 6백만원과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내 사무관리비 9천 5백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비」,「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에서 사무관리비 2억 2천 5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 없음.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가) 총괄

◦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770억 7천 6백만원으로, 6,592억 6천 4백만원을 징수결정해 6,589억 9천 2백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억 7천 3백만원임.

< 기획조정실 2020년 세입결산 총계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총계	629,229	47,847	677,076	659,264	659,652	661	658,992	273
일반회계	483,287	-	483,287	484,642	484,387	18	484,369	273
특별회계	145,942	47,847	193,789	174,668	175,311	642	174,668	-

(단위 : 백만원)

◦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4,832억 8천 7백만원으로, 13억 5천 5백만원 증가한 4,846억 4천 2백만원을 징수결정해 4,843억 6천 9백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억 7천 3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C=A-B)	징수율 (B/A)
계			483,287	484,642	484,369	273	99.9
세 외 수 입			11,994	12,131	11,858	273	97.7
	경상적세외수입		2,674	2,550	2,520	30	98.8
		재산임대수입	2,550	2,519	2,493	26	99
		사용료수입	124	29	25	3	86.2
		이자수입	-	2	2	-	100
	임시적세외수입		9,320	9,581	9,338	243	97.5
		과징금및과태료	-	24	16	8	66.7
		기타수입	9,305	9,363	9,266	97	99
		지난년도수입	15	194	56	138	28.9
지방교부세			166,152	167,324	167,324	-	100
	지방교부세		166,152	167,324	167,324	-	100
보조금			141	141	141	-	100
	국고보조금등		141	141	141	-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5,000	305,045	305,045	-	100
	보전수입등		-	45	45	-	100
		전년도이월금	-	45	45	-	100
	내부거래		305,000	305,000	305,000	-	100
		예탁금 및 예수금	305,000	305,000	305,000	-	100

<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 사용료,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 25억 5천만원 대비 98.8%인 25억 2천만원을 징수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 95억 8천 1백만원 대비 97.5%인 93억 3천 8백만원을 징수했음.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분)와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를 합쳐 징수결정액 1,673억 2천 4백만원 전액을 수납했음.

- 미수납액 2억 7천 3백만원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변상금,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에서 발생했으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937억 8천 9백만원에서 191억 2천 1백만원 감소한 1,746억 6천 8백만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했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C=A-B)	징수율 (B/A)
계			193,789	174,668	174,668	-	100
세 외 수 입			30,148	33,312	33,312	-	100
	경상적세외수입		-	170	170	-	100
		이자수입	-	170	170	-	100
	임시적세외수입		30,148	33,142	33,142	-	100
		부담금	30,148	33,142	33,142	-	100
		기타수입	-	-	-	-	-
보조금			-	-	-	-	-
	국고보조금등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3,641	141,357	141,357	-	100
	보전수입등		46,192	23,908	23,908	-	100
		잉여금	△1,655	△1,655	△1,655	-	100
		전년도이월금	47,847	25,563	25,563	-	100
	내부거래		117,449	117,449	117,449	-	100
		전입금	117,449	117,449	117,449
						-	100

< 2020년도 균형발전회계 세입결산 총괄 >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7천만원, 일반부담금(과밀부담금시 귀속분 50%) 331억 4천 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174억 4천 9백만원 등 1,746억 6천 9백만원을 수납하였음.

- 순세계잉여금 감액(△16억 5천 5백만원)은 2019년도 결산 결과 결손분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본부가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해 예산을 집행하였음.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예산집행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릐 원칙’을 위반하였고, 예산 계획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한 주의가 요구됨.

-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예산집행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과 수지균형에 맞춰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는‘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지방재정법」 제122조)을 위반하는 것으로 엄중한 주의가 요구됨.

◦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의 실제수납액은 6,589억 9천 2백만원(수납율 99.9%)으로 서울시 전체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수납율 97.6%)보다 우수한 편임.

나) 미편성된 세입예산의 수납

◦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모든 자료에 의해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게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함(「지방재정법」제36조).

◦ 하지만, 2020년 세입결산 결과 당초 세입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세입예산의 수납한 세목에서 다양한 세목에서 발생하고 있음.

< 미편성된 세입예산의 수납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발생사유
기획	그외수입	1,288	1,288	수당 오지급
	지난연도수입	3,845	3,845	수당 오지급
조직	기타사용료	3,445	0	서울연구원 내 공유기 설치에 따른 기타 사용료 발생 (납부기한내 완납, 2021.1월)
	기타이자수입	64	64	공유재산임대료 납세 지연
	변상금	23,887	15,924	서울연구원 내 공유기 관련 변상금 부과사유 발생 (납부기한내 완납, 2021.1월)
	그외수입	230	230	2019년 부서 관내 출장여비 반납금액 발생
	특별교부세	300,000	300,000	시립대운영금 교부(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평가	그외수입	90	90	수당 오지급
	특별교부세	872,000	872,000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예산	그 외수입 (일반+균특)	4,685	4,685	·퇴직 공무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중 사용자 부담금(4,665,070원) ·출장비 과오납 반환금(20,000원)
		516,556	0	세입과목 설정 착오로 징수이후 환급절차를 거쳐 다른 적정 세목으로 세입처리 함(그외수입 → 과밀부담금)
	공공예금이자수입(균특)	169,744	169,744	19년도부터 운영한 균형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전입시기 미정 및 국고보조금 및 과밀부담금 등에 대한 정확한 이자 산출을 위한 평균 징수액 확인 곤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9,002	0	세입과목 설정 착오로 징수이후 환급절차를 거쳐 다른 적정 세목으로 세입처리 함(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과밀부담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균특)	25,563,182	25,563,182	예산현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수납액은 자금없는 이월이 포함되지 않은 이월액임(예산현액 : 47,847,269천원)
재정	기타이자수입	1,232	1,232	2019년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위탁비 발생이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5,429	45,429	2019년 지역혁신협의회 지원사업 사용잔액으로, 세입예산 편성 당시(2019년 하반기) 사용잔액이 확정되지 않아 2020회계연도 세입 미편성
공기업	그외수입	200	200	수당 오지급
국제	그외수입	78,776	78,776	시도협 특별분담금 사용잔액 반환금, 출장여비 반납금
	지난년도수입	236	-	‘청계천문화관’의 기념품 판매수입에 대한 징수(2006년) 이후 현재까지 체납됨, 결손처리 예정
해외	기타이자수입	1,111	1,111	서울글로벌센터빌딩 대행사업비 및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사업비 이자발생
	그외수입	91,823	91,753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사업수입금 및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발생으로 초과수납
	지난년도수입	2,126	2,126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입주기관의 미납 관리비('19년) 수납

◦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포착가능한 세원을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수당과 출장여비 등의 오지급으로 인한 반환은 행정부서의 업무상 부주의에 원인이 있으므로,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임.

다)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과다 수납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제상황의 악화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로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의 가격 상승, 언택트 문화의 확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당초 세입예산안과 징수결과 간에 차이가 발생하였음.

- 세입예산안보다 과다 징수 결정된 사례는 일반부담금(과밀부담금 시 귀속분) 증가(29억 9천 4백만원), 소송비용액 회수금 증가(4억 1천 2백만원), 법원환급금 발생(8천 7백만원), 지난연도 수입액 증가(1억 7천 3백만원) 등임.

- 세입예산안보다 과소 징수된 사례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5억 8천 5백만원), 글로벌센터빌딩 회의장 사용료(△9천 9백만원), 시유특허권 실시료 징수액(△3천 5백만원) 등임.

< 당초 세입예산안 대비 과다·과소 수납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	세입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차액	사 유
조직	공유재산 임대료	60,391	25,409	△34,982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경제 상황 악화로 시유특허권 실시료 징수액 감소
법률	그외수입	183,362	595,462	412,100	·소가액이 큰 사건의 승소로 인한 소송비용액 회수금 증가(수납액 2천만원 초과 건수 8건, 272,274천원)·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환급금 발생(86,834천원)
	지난 연도수입	14,902	187,480	172,578	과년도 부과한 징수액 납부 독려로 인한 수납액 증가
예산	일반 부담금	30,148,300	33,141,816	2,993,516	부동산 건설경기에 영향을 받는 세입원으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신축, 증축 등이 발생
재정	그외수입	9,121,347	8,590,687	△530,660	·2020년 정부 제3회 추경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 감액으로 출연금이 축소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감소(△584,866천원)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캐시백 전용카드 사용률 증가로 인하여 보조금 전용카드캐시백 적립금 초과수납(2,294천원) ·2019년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위탁비 집행잔액 발생(42,945천원) ·2020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사무국 파견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지급(8,333천원) ·2019년 출장여비 과오납 반납(460천원) ·2019년 12월 초과근무 수당 반납(119천원) ·2019년 특정업무경비 반납(55천원)
해외	기타 사용료	124,217	25,121	△99,096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회의장 사용 저조로 부족수납 발생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변화된 세입환경에 대한 결과를 반영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

◦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만큼 세입 추정의 정확성을 높여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임.

라) 수납액 환급

◦ 세입예산 수납액 중 환급액은 모두 6억 6천 1백만원으로, 서울글로벌센터 입주기업의 선납사용료 증도 반환(공유재산임대료, 기타 사용료) 1천 8백만원과 균특회계 세입과목 착오입력에 대한 환급(기타이자수입, 그 외수입, 국가균특보조금) 6억 4천 2백만원임.

< 세입예산안 수납액 환급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 결정액	수납액			사 유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계	279,355,330	279,994,819	660,507	279,334,313
해외도시 협력담당관 (일반회계)	2,613,824	2,610,856	18,049	2,592,807	서울글로벌센터 입주기업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른 선납사용료 중도 반환
예산담당관 (균특회계)	276,741,506	277,383,963	642,458	276,741,506	세입처리시 세입과목설정 착오로 환급 후 재설정

◦ 서울글로벌센터는 서울시 공유재산으로 해당 연도의 사용료를 선납받고 있어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에 입주기업의 사정으로 이를 취소하는 경우 기지급했던 사용료를 반환하게 됨.

◦ 균특회계 세입과목의 착오 입력(총 10건)은 잘못된 세입과목으로 수납되었던 과목들을 환급한 후 적합한 세입과목으로 변경한 것으로, 담당자의 과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마) 미수납액의 발생

◦ 미수납액은 총 2억 7천 3백만원으로, 지난연도와 당해연도의 소송비용 회수금 납부 지연(2억 3천 4백만원)에서 발생하였음.

(단위 : 백만원)
부서	세목명	미수납액	과세내역	미수납 사유
조직	공유재산 임대료	5	시유특허권 정산에 따른 실시료 납부	납부기한이 ’21.1월까지로 ’21.1월 중 완납하였음
	기타사용료	3	서울연구원 내 공유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	납부기한이 ’21.2월까지로 ’21.1월 중 완납하였음
	변상금	8	서울연구원 내 공유기 관련 변상금 부과	납부기한이 ’21.1월까지로 ’21.1월 중 완납하였음
법률	그외수입	97	소송비용 회수금	패소당사자의 납부지연(21건)
	지난연도수입	137	소송비용 회수금	패소당사자의 납부지연(22건)

< 2020년도 미수납액 내역 >

◦ 시유특허권 정산에 따른 실시료와 서울연구원 내 공유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 및 변상금은 2021년 1월에 완납되었으며, 소송비용의 경우는 패소당사자의 납부지연으로 미수납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회수 절차 마련 등 대책이 요구됨.

◦ 또한,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의 발생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 규모의 증가에 비례해 미수납 금액이 커지고 있으므로 체납 발생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함.

< 2018년~2020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2018	194,821	191,784	191,692	99.9	92
2019	270,998	269,394	269,200	99.9	194
2020	677,076	659,310	659,037	99.9	273

2. 세출결산

가) 총괄

◦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307억 6천 2벡만원으로, 8,358억 6천 7백만원이 지출되고, 15억 6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93억 5천 9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602억 7천 6백만원으로, 8,307억 6천 2백만원이 지출되고, 15억 6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79억 2천 1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2억 3백만원이며, 이 중 51억 5백만원(82.3%)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 9천 8백만원임.

-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예비비 3억 4천 1백만원이며, 전액 불용되었음.

◦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불용률은 3.4%로, 최근 3년간 불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서울시 전체 평균 불용률 2.6%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임.

-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예비비를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예비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전액 불용하고 있기 때문임.

<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세목 변경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0	989,353	1,359	△123,891	13	-	866,820	835,867	1,506	29,359 (3.4%)
2019	1,340,952	771	△160,991	217	36	1,180,732	1,121,867	1,359	57,461 (4.9%)
2018	1,362,011	339	△30,729	99	212	1,331,622	1,154,728	771	176,084 (13.2%)

◦ 집행잔액은 예비비 246억 1천 8백만원, 보조금 정산 잔액 4천 8백만원,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3천 7백만원, 낙찰차액 2억 5천만원, 지출잔액 41억 7백만원 등에서 발생함.

◦ 예산의 불용은 부정확한 수요예측, 부진한 사업추진 등으로 편성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노력이 요구됨.

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은 사업별·조직별·지출대상별로 범위가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지방재정법」제47조의‘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회계연도 개시 이후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상황과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2020년도에는 기획조정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없음.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3건, 1천 3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감소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으로 투자심사 증가와 직무수행 경비 부족에 유연하게 대응하였음.

< 예산 변경사용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재정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74,900	6,900		코로나 19로 서면심의 증가 및 대면심의 축소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사무관리비	60,800		6,900	심사 횟수 증가(’19년 8회 → ’20년 9회)
재정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76,000	1,100		코로나 19로 서면심의 증가 및 대면심의 축소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특정업무경비	39,600		1,100	현원 증가(22명→23명)
공기업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사무관리비	430,400	5,400		팀신설(정원 3명 증가)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특정업무경비	30,600		5,400

◦ 향후에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 변경과 여건의 변동에만 예산변경 제도를 제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산사업의 목적성과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5억 6백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2건에 12억 8천 1백만원, 사고이월은 3건에 2억 2천 5백만원임.

◦ 명시이월은 시정시책연구용역 11억 8천 6백만원,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9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4억 6천 5백만원(1건)에 비해 8억 1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명시이월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3,027,497	1,666,904	1,185,912	174,681	하반기 추진 용역의 경우 연내 준공이 어려움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사무관리비)	425,000	273,473	95,200	56,327	코로나19에 따라 출연기관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의 과업시기 연기

◦ 사고이월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1억 4천 1백만원,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비 2천 2백만원, 시정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6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8억 9천 4백만원(5건)에 비해 6억 6천 9백만원이 감소하였음.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461,500	203,064	140,934		117,502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변경(이러닝 콘텐츠 제작 등 용역 추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비	70,000	7,138	21.960		40,902		자치경찰 법안이 8월에 새롭게 발의되어 시행일정(‘20.12.9. 국회통과, ’21.1~6월 시범실시 이후 ‘21.7월 전면도입) 등을 고려하여 용역 추진, 준공기한 미도래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186,731	113,926	61,640		11,165		성과평가가 통상 10~12월에 진행.정책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의 체감도 조사 병행 추진(‘21.4월 준공)

< 사고이월 사업 현황 >

◦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하면서 자치분권 이러닝 콘텐츠 제작용역(‘20.12.28~‘21.3.24)과 지방분권 총서 발간 용역(‘20.12.28~‘21.3.10)이 모두 12월 말에서야 추진되었음.

-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지연 등 불가피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므로 연도말 이월을 전제로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음.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사업은 총 7천만원 예산 중 7백만원(10%)을 집행하고, 2천 2백만원을 이월해 집행잔액은 4천 1백만원임.

- 지난해 제2회 추경(2020.5.4.)에서‘서울 자치경찰 상징 등 도입 준비용역’사업이 서울연구원 자체과제로 선정되어 3천만원 용역비가 감액되었음.

- 서울시는 자치경찰 법률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함(2020.12.9.)에 따라‘자치경찰제 시행 설문조사 용역’사업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자치경찰TF팀을 1년 동안 준비·운영해 왔으며, 자치경찰 법률 통과 이전에라도 유연하고 탄력적인 설문조사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허용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추진일정의 합리적 수립과 행정여건 및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 등을 통해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라)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

◦ 예산은 다음연도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견적서라는 점에서 사전계획과 사후 집행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업집행의 전 단계에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의 일반회계 불용률은 2018년도 13.2%, 2019년도 4.9%, 2020년도 3.2%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0년도 서울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1.6%보다는 높은 수준임.

<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현액(A)	1,280,239	1,180,732	860,276
집행잔액(B)	169,136	57,461	27,921
비율(B/A)	13.2	4.9	3.2

◦ 특히,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도시교류협력행사 등과 같이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사업들은 엄격한 사업설계를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2020년도 과다 불용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조직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62	19 (30.6)	’20년 선정과제(9건) 중 1건 중도포기 및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여비 감소
조직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462	118 (25.5)	코로나-19로 협의회 회의 및 행사 축소 등
조직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비	70	41 (58.4)	자치경찰 법안 폐기(’20.5.) 및 신규발의(’20.8.), 통과(’20.12.)되어 대시민 홍보 등 당초계획에 따른 집행에 차질 발생
법률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806	173 (21.5)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활동 위축으로 인한 상담실적 감소로 간담회 등의 개최가 축소되어 집행잔액 발생
협력	서울-지역간 우호교류협약체결	146	49 (34.0)	코로나19 장기화로 우호교류협약 체결 및 지역상생 자문회의 운영 횟수 감소
재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72	17 (23.6%)	코로나 19로 서면심의 증가 및 대면심의 축소
재정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9	7 (77.7%)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회의 축소 등
재정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150	41 (27.3%)	코로나19로 서면으로 축소 개최하고 전국 공동연수 미개최 기간제근로자 2명 미퇴직으로 퇴직금 미지출
재정	균형발전박람회 서울전시관 운영	81	17 (21.5%)	코로나19로 온라인방식으로 개최
공기업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263	119 (45%)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취소 노사정협의회 20주년 기념사업 축소
공기업	투자,출자출연기관 소통협력강화	46	19 (42.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행사 및 워크숍 취소
국제	자매도시 교류	333	161 (48.4)	코로나19로 국외방문, 외빈초청 등 해외 소요비용 미지출
국제	도시교류협력행사	78	40 (51.9)	코로나19로 국외교류 축소 및 기념행사 등 취소
해외	다자개발기구 협력 및 사업 추진	15	14 (96.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행사 취소 및 연기로 인한 미집행

마)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안정 지원, 시민안전 강화하고자 2020년은 4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4조 6,852억원을 증액하였음.

< 2020년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내역 >

(단위 : 억원)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					간주처리	최종예산
	계	1회	2회	3회	4회
395,359	46,852	7,348	16,938	22,511	55	10,029	452,240

◦ 기획조정실도 서울시의 추경 기조에 맞춰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거나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을 3차례에 걸쳐 감추경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중 일부는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 한정된 재원을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자매도시 교류, 도시교류협력행사 등의 사업은 코로나19 지속세로 인한 사업수요의 감소, 다중 참석 행사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감액이 필요했음.

◦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감추경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추가경정에산 편성사업의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본예산	최종예산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본예산 대비 집행률
시정계획 수립 조정	712,100	667,100	△45,000	667,100	568,505	85.2%	79.8%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651,500	461,500	△190,000	461,500	203,064	44.0%	31.2%
자치경찰제 시험실시 대비	100,000	70,000	△30,000	70,000	7,138	10.2%	7.1%
서울연구원 출연	33,640,200	31,548,200	△2,092,000	31,548,200	31,548,200	100.0%	93.8%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226,731	186,731	△40,000	186,731	113,926	61.0%	50.2%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320,836	285,836	△35,000	285,836	237,831	83.2%	74.1%
민사,행정소송등수행	5,257,252	5,237,252	△20,000	5,237,252	5,170,315	98.7%	98.3%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1,056,190	806,190	△250,000	806,190	632,980	78.5%	59.9%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80,000	68,000	△12,000	68,000	68,000	100.0%	85.0%
예비비	129,397,469	148,037,278	18,639,809	24,145,821	0	0.0%	0.0%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125,400,000	117,448,767	△7,951,233	117,448,767	117,448,767	100.0%	93.7%
예비비(도시개발)	218,774	131,162	△87,612	131,162	0	0.0%	0.0%
예비비(균형발전)	441,218	340,880	△100,338	340,880	0	0.0%	0.0%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110,000	80,000	△30,000	72,000	54,885	76.2%	49.9%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25,000	9,660	△15,340	9,660	2,412	25.0%	9.6%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201,489,050	226,174,177	24,685,127	226,174,177	226,174,177	100.0%	112.3%
감채기금 적립	0	350,000,000	350,000,000	350,000,000	350,000,000	100.0%	-
균형발전박람회 운영	281,050	81,050	△200,000	81,050	63,392	78.2%	22.6%
노사정서울협의회 분담금	313,642	263,642	△50,000	263,642	144,826	54.9%	46.2%
자매도시 교류	361,870	332,870	△29,000	332,870	171,894	51.6%	47.5%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597,565	2,565	△595,000	2,565	2,560	99.8%	0.4%
국제행사 및 회의지원	100,000	0	△100,000	0	0	0.0%	0.0%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240,000	0	△240,000	0	0	0.0%	0.0%
도시교류협력행사	680,000	78,000	△602,000	78,000	37,550	48.1%	5.5%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173,800	55,800	▵118,000	55,800	46,656	83.6%	26.8%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강화	292,000	207,000	▵85,000	207,000	182,039	87.9%	62.3%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	835,472	609,472	▵226,000	609,472	543,066	89.1%	65.0%
다자개발기구 협력 및 사업추진	75,500	15,000	▵60,500	15,000	587	3.9%	0.8%

바) 성과보고서

◦ 예산과 성과를 연계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원칙에 따라 2020년도 성과계획서에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2개, 성과지표 20개를 설정하고, 8,358억 6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음.

「지방재정법」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이 중 17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나(초과달성 3, 달성14), 3개 지표는 달성하지 못했음(달성률 85%).

- ‘의회와 상시소통체계 구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 축소, ‘소송승소율’은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의 다수 패소, ‘출자□출연기관 시민만족도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조사 취소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

< 미달성 성과지표 추진현황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달성성과
			2019년	2020년
시의회와 상시소통체계 구축(회)	연간 의원간담회 개최 횟수	목표	35회	30회
		실적	45회	23회
		달성률(%)	128%	77%
소송승소율(%)	해당연도 내 확정된 소송 사건 중 승소한 사건 비율	목표	74%	74%
		실적	77.5%	73.5%
		달성률(%)	105%	99%
출자·출연기관 만족도 조사	조사결과 보고서	목표	83.4%	84.5%
		실적	87.2%	미실시
		달성률(%)	104%	0%

◦ 이는 2020년 서울시 성과 지표별 목표 달성률 76.7% 보다는 높지만, 전년도 기획조정실의 달성률 90.9%(성과지표 총 22개 중 미달성 2개)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므로, 성과지표 수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함.

◦ 또한,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는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전년도보다 오히려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등 성과목표관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달성성과
			‘19년	’20년
행정심판사건의 재결(건)	행정심판 재결건수	목표	1,480건	1,483건
		실적	1,609건	1,828건
		달성률(%)	109%	123%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위원회 개최(회)	위원회 개최 횟수	목표	15	15
		실적	33	38
		달성률(%)	220%	253%
연간 자매우호도시 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회)	협정 체결 및 교류사업 추진 건수	목표	41	30
		실적	42	31
		달성률(%)	102%	103%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인원 수(명)	당해년도 선정인원	목표	30	20
		실적	34	21
		달성률(%)	113%	105%

< 잘못된 성과지표 운용 사례 >

◦ 향후에는 시정 주요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성과목표와 핵심성과지표(KPI)로 반영하고, 해당 지표를 통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평가로 성과평가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사) 성인지 예산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 기획조정실의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에 6,746억 7천 1백만원으로, 이 중 6,729억 3천 7백만원(99.7%)을 집행해 서울시 성인지예산 평균 집행률(94.9%)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사업명	예산액(천원)	집행율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41,200	99%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66,433,988	10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183,190	99%
시민법률상담실 및 마을변호사 운영	806,190	78.5%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2,565	99%

< 성인지 예산 사업 현황 >

◦ 하지만, 일부 성인지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이 불명확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 목표가 양성평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은 성과목표로 인권센터에서 인권의식 증진 사업과 인권교육 참여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서 보육교사와 학부모 만족도로 하고 있으나, 보육서비스 제공자인 보육교사의 만족도는 목표로 부적합함.

-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에서 여성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양성평등에 반할 우려가 있음.

-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는 문화활동을 통한 성별격차 해소 문화 조성을 성과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성과목표와 목표치 기준이 불명확함.

◦ 그동안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재원이 성별격차 해소와 거리가 먼 사업에 쓰이는 경우가 많고, 실제 성별예산배분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시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적절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목표달성정도를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아) 주요 사업별 검토

⑴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을 통해 업무를 개선하고 시정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편성예산 6천 2백만원 중 4천 3백만원(69.3%)을 집행하였음.

< 2020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예산집행 내역 >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합 계	61,985	43,049	18,936	30.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80	821	2,959	78.3%
사무관리비	56,000	41,928	14,072	25.1%
국내여비	2,205	300	1,905	86.4%

◦ 예산의 규모가 전년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선정과제 9건 중 1건(7백만원)이 중도 포기로 취소되었고, 코로나19로 출장여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임.

< 최근 3년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예산집행 내역 >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18			2019			2020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합 계	62,650	55,269	7,381	61,985	51,930	10,055	61,985	43,049	18,93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00	3,310	890	3,780	3,753	27	3,780	821	2,959
사무관리비	56,000	50,709	5,291	56,000	46,717	9,283	56,000	41,928	14,072
국내여비	2,450	1,250	1,200	2,205	1,460	745	2,205	300	1,905

- 전년도와 비교하면, 국내여비의 불용률이 크게 증가했으나(19년 66.2%→20년 86.4%), 전체 예산 중 비중이 낮아 (3.6%) 집행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 이 사업은 그 동안 학술용역 참여율이 감소하고 연구 결과가 부실화되는 문제가 있어 비용지원 확대(5백만원→7백만원), 보조인력의 활용 등 지원방안을 강화하였음.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선정/신청건수	14/18	12/19	14/17	9/9	9/16
예산(백만원)	63	63	63	63	63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 현황 >

◦ 하지만, 2020년의 경우 연구지원을 위해 도입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의 불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므로(‘19년 0.7%→‘20년 78.3%),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저조한 활용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매년 일부 학술용역이 당초 연구계획과 달리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학술용역별 소요 예산 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임.

< 집행이 부진한 2020년 학술용역 현황 >

학술용역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률
감염병 대비 종합의료시설 확충 및 고도화를 위한 도시계획 지원방안 연구	6,478	4,140	36.1%
신축이음 누수로 인한 코핑부 열화 유지관리 방안 연구	6,500	5,332	18.0%
도시철도역 개통후 추가·보완설치된 안내사인 분석을 통한 안내사인 설계 개선 연구	6,242	4,231	32.2%

(단위 : 천원)

◦ 아울러 학술용역의 분야와 연구방식에 따라 비용 구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총액 한도를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최대 7백만원), 효율적인 연구지원과 예산 집행 방법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⑵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 지방분권 홍보 활성화로 지방분권 논의를 확산하고 시민 인식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6천 2백만원 중 2억 3백만원(44%)이 집행되었고 1억 4천 1백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억 1천 8백만원임(불용률 25.5%).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461,500		203,064	-	117,502	25.5%
사무관리비	460,000		201,588	140,934	117,478	25.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		1,477	-	23	1.6%

< 2020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예산집행 내역 >

◦ 서울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자치분권 종합계획(‘20~‘22)”을 수립하고(2019.12), 자치역량 강화, 시민의 시정 영향력 강화, 사무이양 강화, 재정분권 강화, 지방정부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자치분권 협력체계 강화 등 6대 전략과 16대 과제, 31개 세부사업을 제시하였음.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치구 조정교부금 11조 9,479억원을 포함한 총 13조 2,387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조직담당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

추진사업		계	2019	2020	2021	2022
서울 분권대학 운영	수강생 수 (단위:명)	3,750	-	1,050	1,200	1,5 00
	예산(백만원)	1,080	-	320	360	400
서울시-자치구 사무이양 관련 연구용역 수행	용역추진 (단위:건)	3	-	1	1	1
	예산(백만원)	90	-	30	30	30
권한이양 사업 발굴 및 협의 진행	발굴 사무 수 (단위:개)	327	57	70	90	110
	예산(백만원)	비예산	-	-	-	-
자치영향평가 시행	이양사무 상정안건 (단위:건)	96	18	22	26	30
	예산(백만원)	4	1	1	1	1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건의	이양대상 사무 발굴·건의(단위:개)	120	-	30	40	50
	예산(백만원)	비예산	-	-	-	-
이양사무 행·재정적 지원 제도화	재정지원 확보	-	-	수시추진	수시추진	수시추진
	예산(백만원)	비예산	-	-	-	-
자치경찰 유관 기관과 협력추진	회의 개최(단위:횟수)	115	20	25	30	40
	예산(백만원)	45	-	10	15	20
특별행정기관 정비	이관사무 발굴·건의(단위:개)	120	-	30	40	50
	예산(백만원)	비예산	-	-	-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추진	시·구의견 제출(단위:건수)	162	12	40	50	60
	예산(백만원)	비예산	-	-	-	-
자치입법권 확대	대정부·국회 건의(단위:횟수)	22	4	6	6	6
	예산(백만원)	비예산
자치분권 교육 과정 신설	교육과정(단위:횟수)	15	-	1	4	10
	예산(백만원)	비예산	-	-	-	-
중앙-지방협력 회의 도입	회의참여(단위:횟수)	11	법률안 발의	1	5	5
	예산(백만원)	비예산
서울시 지방분권 협의회 운영	정부·국회 건의(단위:횟수)	12	-	3	4	5
	예산(백만원)	60	15	15	15	15
광역단위 자치분권 실무협의회 구성	회의개최(단위:횟수)	6	-	2	2	2
	예산(백만원)	6	-	2	2	2
자치분권·상생 발전 전국모임	SNS 홍보(단위:횟수)	45	-	10	15	20
	예산(백만원)	75	-	25	25	25
시민단체와 자치분권 협력사업 추진	협력행사(단위:횟수)	7	1	2	2	2
	예산(백만원)	비예산

(단위 : 백만원)

◦ 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예산의 29.1%(1억 9천만원)의 감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이월과 잡행잔액을 남겨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성공적 이행에 차질을 빚었음.

◦ 2021년 예산은 2020년보다 1억 8천만원이 축소된 2억 8천 1백만원을 편성되면서 주민자치주간 토론회(4천만원), 자치분권 홍보 콘텐츠 제작(1억 5천만원)이 폐지되었고, 자치분권 교육운영(1억 8천만원→8천만원), 교육자료 발간(4백만원→3백만원), 홍보비(7.5백만원→5백만원)등 자치분권 실현과 인식 확대를 위한 사업들이 축소되었음.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2021.1.12.)으로 주민참여와 지방분권이 대폭 확대되는 계기를 맞이하였지만, 자치분권의 구체적인 실현은 아직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음.

-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중앙집권적 정치체계와 문화에 익숙한 국민들에게 자치분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다원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자치분권 마스터플랜에 맞춰 분야별 지속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지원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⑶ 시정시책연구용역

◦ 예상하지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 발생시 학술용역 수행을 위해 포괄비로 편성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0억 3천 4백만원 중 16억 7천 3백만원(55.1%)이 집행되고 11억 8천 6백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7억 5천 2백만원임(불용률 5.8%).

< 2020년 시정시책연구용역 예산집행 내역 >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3,034,097	2,750,163	1,673,015	1,185,912	175,170	5.8%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600	6,110	6,110		489	7.4%
연구용역비	3,027,497	2,744,052	1,666,904	1,185,912	174,681	5.8%

◦ 시정시책연구용역은 착수 이후 준공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학술용역의 특성으로 인해 이월을 매년 반복하고 있음.

< 2018년~2020년 간 시정시책연구용역 이월 및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2018년도	1,753,751	1,147,342	541,410 (30.9%)	64,999 (3.7%)
2019년도	2,678,010	1,745,668	855,521 (31.9%)	76,821 (2.9%)
2020년도	3,034,097	1,673,015	1,185,912 (39.1%)	175,170 (5.8%)

◦ 하지만, 일부 학술용역 과제는 늦장 수행으로 착수시점이 지연되어 이월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과제 선정 이후에도 엄격한 수행 감독을 통해 이월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대부분의 과제들이 9월 이전에 선정되나, 계약체결의 지연 등으로 착수가 늦어지면서 이월이 되는 경우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음.

< 2018년~2020년 간 시정시책연구용역 수행 현황 >

연도	선정과제 수	9월 이후 선정과제수	9월 이후 착수한 과제 (이월된 과제수)
2018년도	24건	4건	5건(4건)
2019년도	41건	7건	14건(10건)
2020년도	27건	5건	11건(11건)

⑷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 시정역점 사업에 대한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예산 1억 8천 7백만원 중 1억 1천 4백만원(61%)이 집행되었고, 6천 2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천 1백만원임(불용률 6%).

< 2020년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예산집행 내역 >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86,731	175,566	113,926	61,640	11,165	6.0
사무관리비	134,600	126,151	64,511	61,640	8,449	6.3
공공운영비	35,131	33,710	33,710	-	1,421	4.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00	15,706	15,706	-	1,294	7.6

◦ 서울시는 예산편성 당시 계획에 없던 “시정 사업 체감도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 분야별 주요사업 체감도 조사, ‣ 주요사업 심층조사, ‣ 여론조사 결과기반 컨설팅 등을 포함한 조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했음.

◦ 이 중 “시정 사업 체감도 조사 추진계획”은 2020년 12월 28일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업비 6천 2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음.

◦ 서울시는 4분기 이후에 평가가 추진되고 내실있는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을 하나, 사업기간이 약 3개월(2021.1~4)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조기에 용역을 착수했을 경우 연내 완료가 가능하였음.

◦ 특히, 외부기관을 통해 용역을 실시하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점에 계약을 체결을 체결하는 것은 이월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재정운용 취지에 반하는 행정이라 할 수 있음.

- 2020년 평가를 4분기 이후에 실시하는 사업구조는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2021년도 예산에 전년도 평가 사업비를 반영하고 연초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연중 집행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이 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구조를 재설계해야 할 것임.

⑸ 저조한 위원회 운영 실적

◦ 본청과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시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회의 개최가 제한되거나 최소화되면서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경우는 보조금 사업자 선정 외에도 지침 마련 등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이 많아 회의 개최 실적이 크게 차이가 없으나, 다른 위원회의 경우는 회의 개최 실적이 감소하고 있음.

위원회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4월)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17회	19회	5회
	개최 실적	17회 (서면 4회)	19회 (서면 7회)	5회 (서면 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10회	10회	10회 (서면 6회)
	계획 실적	9회 (서면 7회)	6회 (서면 5회)	5회 (영상회의 1회, 서면 3회)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계획	4회	4회	4회
	개최 실적	4회 (서면 1회)	3회 (서면 3회)	1회 (서면 1회)

<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 주요 위원회 회의 실적 >

◦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서면회의가 증가하고 있어 위원회 차원에서 집단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확산 속에서도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여야 함.

⑹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각종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6천 2백만원 중 6억 3백만원(78.5%)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 7천 3백만원임(불용률21.5%).

-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예산에서 2억 5천만원(△23.7%)를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78.5%에 그치고 있음.

< 2020년 시민법률상담서비스 예산집행 내역 >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지출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합 계	890,169	632,979	173,210	21.5%
사무관리비	73,130	64,299	8,850	12.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4,830	2,169	31%
전산개발비	40,720	35,729	4,990	12.3%
기타보상금	685,340	528,140	157,200	22.9%

◦ 2007년 시민법률상담실 설치 이후 모든 행정동(424개)마다 마을변호사가 지정되어 정기적으로 방문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복지관 등에 상담을 실시하는 공익법무사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대면상담이 어려워져 법률상담서비스 이용이 저하되었으나, 2월부터 전화상담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시민법률상담실과 마을변호사의 실적이 전년 수준까지 회복되었음.

< 마을변호사 연도별 실적 >

(단위: 건)

연 도	계	대면상담	전화상담	월평균 상담
2021.3월	3,732	402	3,330	1,244
2020	15,494	5,502	9,992	1,291
2019	15,815	13,989	1,826	1,317

※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화상담으로 변경하여 상담함

< 시민법률상담실 상담실적 >

(단위: 건)

연 도	계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기타
2021.3월	1,045	681	210	29	125
2020	4,362	2,809	747	171	635
2019	4,119	2,713	613	200	593

※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화상담으로 변경하여 상담함

◦ 그러나, 사실관계의 파악이 중요한 법률상담의 특성상 관련 자료와 서면의 열람 및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전화상담은 한계가 있음.

◦ 법률상담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함께 대면상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비말 차단 가림막 등 방역시설이 완비된 장소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전화상담 위주의 법률상담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한편, 공익법무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설 폐쇄 등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현재까지도 회복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상담 장소와 추진방식 등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공익법무사 상담실적 >

(단위: 건)

연 도	계	전통시장 등 상담				찾아가는 시청 상담
		소 계	전통시장	복지관	기타
2021. 3월	23	23	9	14	-	-
2020	138	100	50	50	-	38
2019	1,029	353	93	247	13	676

⑺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서울시가 참여하는 노사정 서울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예산 2억 6천 4백만원 중, 1억 4천 5백만원(54.9%)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1천 9백만원임(불용률 45.1%).

< 2020년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예산집행 내역 >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지출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합 계	263,642	144,826	118,816	45.1%
공공운영비	263,642	144,826	118,816	45.1%

◦ 노사정 서울협의회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노사정 협력방안, 노사분규 예방 및 해소방안, 실업 및 고용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2000년에 설치되었음.

- 노사정협의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위원, 시의원, 서울지방노동청장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하지만, 노사정 협의사항이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결정되고 있어 지역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할 협력사업이 거의 없으며, 주로 투자□출연기관의 근로조건과 임금복지 등 노사현안을 조정하고 있음.

◦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인해 노사정협의회 20주년 기념사업(9천 5백만원)이 축소되고, 각종 대면회의를 취소하면서 예산의 45.1%인 1억 4천 5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올해 역시 코로나19 확산세로 대면행사 추진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서울모델 국제교류(3천만원), 투자출연기관 소통활성화(756만원), 노동이사제 워크숍(2천만원) 등 외유성·행사성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었음.

◦ 향후에는 노사정 서울협의회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분담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노사정 서울협의회를 통해 노동이사제, 생활임금 등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사업들을 민간영역으로까지 확산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⑻ 서울연구원 출연금

◦ 서울의 주요 시책과제를 조사·분석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서울연구원의 운영 지원을 위해 315억 4천 8백만원을 출연하였음.

㈎ 세입 결산

◦ 서울연구원의 세입 구성은 서울시 출연금과 자체사업 등을 주 수입으로 하는 ‘일반사업계정’과 시정의 주요 핵심 과제를 수탁계약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는 ‘수탁사업계정’으로 구분됨.

◦ 세입예산현액은 서울시 출연금과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해 537억 7천 4백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00억 3천 1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7억 4천 3백만원임(수납률 93.4%).

< 2020년도 서울연구원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율
계		45,951	7,823	53,774	50,031	3,743	93.4
일반사업계정		36,189	2,101	38,290	38,487	△196	100.5
	출연금	31,548	0	31,548	31,548	0	100
	수탁사업계정 전입금	1,650	0	1,650	1,793	△143	109
	출판물 등 판매수입	30	0	30	84	△54	28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금	250	0	250	250	0	100
	기금 전입	0	0	0	0	0	0
	전기 이월금	2,711	2,101	4,812	4,812	0	100
수탁사업계정		9,762	5,722	15,484	11,544	3,940	74.5
	수탁연구비	8,087	5,722	15,484	11,544	3,940	74.5
	계전전출금	1,675

◦ 일반사업계정은 서울시 출연금과 자체수입금 등을 합쳐 384억 8천 7백만원 전액 수납되었으나, 수탁사업계정은 74.5%인 115억 4천 4백만원이 수납되고 39억 4천만원(25.5%)이 미수납되었음.

◦ 수탁사업계정의 미수납율이 높은 이유는 수탁사업이 비교적 장기간 진행되고 공정완료 후 용역비가 지급되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세출 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78억 2천 3백만원을 포함해 537억 7천 4백만원으로, 이 중 391억 4천만원(72.7%)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05억 6천 7백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억 6천 7백만원임(불용률 7.6%).

- 일반사업계정은 예산현액 382억 9천만원 중 308억 8천 2백만원(80.6%)을 집행하고, 다음연도이월액은 33억 4천 1백만원, 집행잔액은 40억 6천 7백만원임(불용률 10.6%).

- 수탁사업계정은 전년도이월액 57억 2천 2백만원을 포함해 예산현액154억 8천 4백만원 중 82억 5천 8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2억 2천 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2020년도 서울연구원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45,951	7,823	53,774	39,140	10,567	4,067	7.6
일반사업계정		36,189	2,101	38,290	30,882	3,341	4,067	10.6
	연구사업비	9,350	1,931	11,281	7,181	2,873	1,227	10.8
	경영사업비	6,328	170	6,498	5,115	468	915	14
	인건비	20,113		20,113	18,219		1,894	9.4
	예비비	398		398	367	0	31	0
수탁사업계정		9,762	5,722	15,484	8,258	7,226	0	0
	수탁연구비	8,087	5,722	15,484	8,258	7,226	0	0
	계정전출금	1,675

◦ 코로나19 관련 현안중점 과제의 우선 수행과 연구원 자체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불용사업들이 발생하였으며, 연구사업비 중 자체연구과제 수행 예산의 불용률이 전년도 24.3%에서 35.4%로 크게 증가하였음.

연구원은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각종 낭비요소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0년에 절감목표예산은 8억 7천만원임.

< 2020년도 서울연구원 불용률 15% 이상 사업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연구 사업비	자체연구과제 수행비	6,362,477	4,109,420	2,253,057	35.4	대표기획과제 및 코로나 관련 현안중점추진과제 우선 수행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연구사업비 절감 (심의강화 및 연구비 잔액 활용)
경영 사업비	도시사회 연구실 운영비	5,100	3,477	1,623	31.8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관서업무비 절감
	시민경제 연구실 운영비	5,700	3,883	1,817	31.9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관서업무비 절감
	도시경영 연구실 운영비	62,940	49,256	13,684	21.7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관서업무비 절감
	도시정보센터 운영비	8,460	5,442	3,018	35.7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관서업무비 절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18,440	8,183	10,257	55.6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관서업무비 절감
	도시외교연구센터 운영비	41,840	13,774	28,066	67.1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관서업무비 절감
	성평등 및 인권기반 조성	28,720	16,984	11,736	40.9	코로나로 인한 회의 감소(서면자문 전환)에 따른 예산 절감
	연구지원 인력 운영	613,313	282,722	330,591	53.9	자체인력을 활용한 사업수행으로 예산절감
	청렴자율준수 운영	14,420	6,795	7,625	52.9	코로나로 인한 회의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청사공사 및 유지관리	604,049	507,263	96,786	16.0	예산절감 추진계획 및 계약심사 강화를 통한 예산절감
	기관운영경비	285,466	143,998	141,468	49.6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한 기관운영경비(여비 등)예산절감
	업무 추진비	112,428	57,262	55,166	49.1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한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인건비	연봉 외 수당	834,361	608,971	225,390	27.0	연가확대에 따른 연가보상비 등 집행 절감

◦ 경영사업비는 부서 운영비, 기관운영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며,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축소와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이 중 연구원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인‘기관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억 4천만원 감액 되었음에도 예산현액의 49.5%인 1억 4천만원이 불용되었음.

< 최근 3년간 기관운영경비 집행잔액 >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A)	177,993	299,460	285,466
집행잔액(B)	20,662	79,994	141,468
비율(B/A)	11.6	26.7	49.5

- 인건비 중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예산현액의 49.0%인 5천 5백만원이 불용됐으며 매년 50%에 달하는 불용률을 보임.

<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현액(A)	113,508	112,428	112,428
집행잔액(B)	70,731	54,739	55,166
비율(B/A)	62.3	48.7	49.0

◦ 인건비 중 ‘연봉외 수당’은 직원들의 중식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8억 3천 4백만원 대비 6억 9백만원을 집행하고 27%인 2억 2천 5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은 현원을 기준으로 추계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예산이 불용된 것은 산출근거가 과대하게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상의 결산결과를 볼 때 서울연구원은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한 현안 중점 추진과제 우선 수행과 연구사업비 등의 자체예산절감을 이유로 집행잔액을 과다 발생하고 있어 적정규모의 사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반사업계정은  2019년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이후 2020년도에는 집행잔액 10%를 넘기면서 급증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0년	36,189	2,101				38,290	30,882	3,341	4,067(10.6%)
2019년	33,647	1,668	0	0	0	35,315	28,608	2,101	3,291(9.3%)
2018년	28,001	980	0	0	0	28,981	26,340	1,668	973(3.3%)

< 최근 3년간 서울연구원 일반사업계정 세출결산 내역 >

◦ 그러나 최근 3년간 출연금은 2018년 236억 9천 4백만원, 2019년 298억 4천 4백만원, 2020년 315억 4천 8백만원으로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자체노력에 의한 집행잔액 외에 단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월금만큼 출연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산출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경영사업비 등의 불용액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출연금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 서울시립대학교는「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에 따라 2015년부터 대학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시립대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세입결산

◦ 시립대학교는 서울시지원금, 국가지원금, 자체수입금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대학회계 세입으로 모두 편입한 후 사용하고 있음.

◦ 2020년도 서울시지원금은 대학회계 총 세입예산 1,299억 9천 6백만원의 54%인 752억 8천 3백만원(전년도 이월액 48억 7천 3백만원 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지원금, 자체수입금, 국가지원금 순으로 세입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0년도 시립대학교 시지원금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수납율 (C/A)
시지원금	70,410	4,873	75,283	75,283	75,283	0	100
※ 기정예산(66,133백만원)+자체추경(4,277백만원)=예산액(70,410백만원)

㈏ 세출결산

◦ 2020년도 서울시지원금 세출예산현액은 752억 8천 4백만원으로, 614억 8백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85억 5백만원을 제외한 53억 7천 1백만원이 미집행되었음(불용률 7.1%).

< 2020년도 시립대학교 시지원금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0	70,411	4,873	113	308	1,350	75,284	61,408	8,505	5,371 (7.1%)

㈐ 예산의 이용·전용

◦ 예산의 목적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부여하고자, 「국립대학회계법」제16조에서는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이체의 실행을 제한적으로 허용 하고 있음.

◦ 시립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일부를 변경하여 입시관련 방역비와 특별장학금 지급 등으로활용하였음.

◦‘예산 이용’은 입시전형관리 5건, 장학금 지원 1건, 지원시설 확충 1건 등 총 7건에서 13억 5천만원이 발생하였음.

< 시립대학교 예산 이용 내역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이 용 내 역		이용 사유
사업명	세목		증	감
소 계		34,121,980	1,350,355	1,350,355
입시전형관리 (입학관리과)	일반용역비	45,000	20,305	-	◦교육부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입학전형 방역관리계획 시행
정보화운영지원 (전산정보과)	관리용역비	2,378,351	-	20,305
입시전형관리 (입학관리과)	일반용역비	45,000	4,320	-
기관공통운영 (총무과)	국내여비	145,240	-	4,320
입시전형관리 (입학관리과)	일반용역비	45,000	4,900	-
교육협력관리 (사회과학연구소)	급식비	5,400	-	4,900
입시전형관리 (입학관리과)	일반용역비	45,000	7,400	-
교육협력관리 (사회과학연구소)	운영수당	14,400	-	7,400
입시전형관리 (입학관리과)	일반용역비	45,000	8,000	-
교육협력관리 (사회과학연구소)	임차료	8,000	-	8,000
장학금지원 (학생과)	장학금	1,371,050	784,430	-	◦특별장학금 지급
기관공통운영 (시설과)	공공요금 및 제세	4,203,699	-	784,430
시지원시설확충비 (시설과)	공사비	25,188,621	521,000	-	◦스마트강의실 공사비, 건설공학관 증축공사 관련 서울시 환경평가 및 경관심의 내용 반영에 따라 공사비 부족
기관공통운영 (총무과)	국외업무 여비	762,219	-	521,000

- 교육부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립대 입학전형 방역관리계획’수립·시행으로 고사장 방역 소독비와 논술시험 출제 관련 숙식비 증가에 따라 일반용역비 부족분 4천 5백만원을 이용함.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특별장학금 Ⅰ□Ⅱ를 지원하기 위해 7억 8천 4백만원을 융통함.

- 건설공학관 증축공사 관련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및 경관심의 내용을 반영하고 스마트강의실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공사비 5억 2천 1백만원을 이용함.

◦‘예산 전용’은 입시전형관리 3건, 장학금 지원 1건 총 4건으로 3억 8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교육부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입학전형 방역관리계획 구축과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해 활용하였음.

< 시립대학교 예산 전용 내역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이 용 내 역		전용 사유
사업명	세목		증	감
소 계		7,055,290	307,670	307,670
1.입시전형관리	일반용역비	45,000	16,000		◦ 교육부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입학전형 방역관리계획 시행
	공공요금 및 제세	22,000		16,000
	일반용역비	45,000	500
	유류비	3,300		500
	일반용역비	45,000	26,690
	일반수용비	26,690		26,690
	일반용역비	45,000	3,960
	공공요금 및 제세	4,260		3,960
	일반용역비	45,000	23,925
	운영수당	24,750		23,925
2. 입시전형관리	일반수용비	141,700	825
	운영수당	24,750		825
	일반수용비	141,700	13,800
	임차료	13,800		13,800
	일반수용비	141,700	21,600
	일반용역비	21,600		21,600
	일반수용비	141,700	9,000
	사업추진비	9,000		9,000
	일반수용비	141,700	1,800
	관서업무추진비	1,800		1,800
	일반수용비	141,700	28,435
	장학금	400,000		28,435
3.입시전형관리	운영수당	511,000	71,565
	장학금	400,000		71,565
	운영수당	511,000	9,000
	급식비	14,040		9,000
	운영수당	511,000	15,000
	임차료	45,800		15,000
	운영수당	511,000	11,720
	재료비	20,000		11,720
	급식비	18,000	8,280
	재료비	20,000		8,280
4.장학금 지원	장학금	1,371,050	30,570		◦ 장기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지급
	운영수당	109,200		30,570
	장학금	1,371,050	15,000
	손실보상금	15,000		15,000

㈑ 다음연도 이월 예산

◦ 다음연도 이월은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4건 등 모두 5건의 사업에서 85억 5백만원이 발생함.

◦ 명시이월은 교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종합건강검진 수검기간이 연장되면서 6천 7백만원이 발생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부서)	예산현액	집행액	명시이월액	집행잔액
교직원복지지원 (교무과)	1,051,300	949,340	67,145	34,815

< 시립대학교 명시이월 내역 >

◦ 사고이월 사업은 정보화 운영지원(8억 7천만원), 시지원 시설 확충(73억 6천 4백만원), 실습기자재 확충(1억 5천만원), 연구기관 지원(5천 1백만원)등에서 84억 3천만원이 발생함.

- 2020년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성능 개선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물품 구매 지연과 동시 작업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작업 일정을 2개월 연장 하였음.

- 시립대 시설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미래융합관 건립, 경농관·박물관 보강 공사, 서울 도시모형 이전 설치, 정보기술관 학생라운지 증축에서 공사착수가 되었음.

-	연구기관 지원 사업은 도시과학빅데이터 A·I연구소 서버실 현황판 구매를 위한 적격심사과정에서 선정업체의 자격미달로 계약해지 되면서 재공고 등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음.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 출 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사고이월사유
소 계	40,245,392	30,494,498	8,438,303	1,312,591
정보화 운영지원	2,358,046	2,258,220	2,585	97,241	전자출결시스템 유지보수 잔여 기간 발생 및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물품 구매 지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작업 인원 최소화
	3,702,512	2,787,785	870,000	44,727
시지원 시설확충	27,711,776	19,356,781	7,364,399	990,596	미래융합관 건립공사 시 및 해당 구청 협의기간 추가 소요로 인한 공사 착수 지연 등
시설실습 기자재확충	4,483,198	4,197,197	149,942	136,059	해당 물품 낙찰자 계약 해지 및 재공고에 따른 계약 지연 등
연구기관 지원	1,989,860	1,894,515	51,377	43,968	경쟁입찰시 적격심사업체 자격 미달로 계약 체결 지연

< 시립대학교 사고이월 내역 >

◦ 최근 3년간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시설확충비 사업과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에서 반복적으로‘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 3년 연속 사고이월 사업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시지원 시설확충비 (시설과)	1,110,049	3,297,942	7,364,399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연구지원과)	570,207	161,325	149,942

◦ 특히, 미래융합관 건립공사의 사고이월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장 여건을 고려한 공사진행으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실험실 기자재 확충사업은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해당품목을 납품할 능력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면서 계약해지 후 재공고 등 계약체결이 연쇄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적기에 필요한 실습 장비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주요 불용사업

◦ 2020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53억 7천 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752억 8천 4백만원 대비 7.1%의 예산 불용이 발생한 바, 서울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율 1.6% 대비 높은 수준임.

◦ 특히 불용율이 2018년도 5.5%, 2019년도 6.5%, 2020년도 7.1%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예산수립 단계부터 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 전 과정에서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2020년도 시립대학교 시지원금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0	70,411	4,873	113	308	1,350	75,284	61,408	8,505	5,371 (7.1%)
2019	58,534	2,461	242	0	111	60,995	52,146	4,873	3,976 (6.5%)
2018	61,538	27,334	123	60	225	88,872	81,493	2,461	4,918 (5.5%)

◦ 불용 과다 사업들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환에 따른 것으로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축소, 강촌수련원 이용비 반납, 발전계획포럼 취소 등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발생함.

◦ 교육정책홍보 사업으로 추진된 글로벌 캠퍼스 용역(1억 5천만원)은 몽골 국경 폐쇄로 현지답사가 어려워 미시행되었으며, 정문 교표 교체 공사(5천 5백만원)는 설계변경과 예산부족으로 취소되면서 집행률이 22.6%로 저조함.

- 이들 사업은 학교 홍보방안 확대를 위해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특색교육과정 운영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립대 학생들을 서울의 자매도시로 파견하여 도시현안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여름방학 중 학생파견 계획이 전면 취소되면서 예산현액 3억 6천만원 중 지출액이 5천 3백만원에 불과함(불용률 85.4%).

< 시립대학교 불용률 과다발생 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D=A-B)	불용률 (D/A)	불용사유
교육협력관리 (학생과)	85,900	61,270	24,630	28.7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연기 및 취소 (사람책 행사 및 대학생 기획봉사)
학생활동지원 (학생과)	74,110	54,503	19,607	26.5	코로나19로 인한 강촌수련원 이용비 반납 대구경북지역 학생 위문품 취소
교육정책기획관리 (기획과)	6,000	4,000	2,000	33.3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발전계회포럼)
교육정책홍보 (기획과)	265,000	60,000	205,000	77.4	글로벌캠퍼스 용역 미시행 정문교표 조형물 교체공사 취소
특색교육과정운영 (국제도시과학대학원)	4,620	52	4,568	98.9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해외학생 입국불가)
취업 및 창업 지원 (창업지원단)	234,490	185,298	49,192	21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비대면 전환에 따른 불용 (창업프로그램, 글로벌프로그램)
교육협력관리 (평생교육원)	215,704	154,085	61,619	28.6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 일부 취소각종 행사 및 전시회 취소에 따른 불용 (사업추진비, 일반수용비, 강사료)
특색교육과정운영 (도시과학연구원)	359,716	52,690	307,026	85.4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일부 취소 (세계 대도시 탐험 및 관련 사전교육)

◦ 서울시는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안정 지원, 시민안전 강화하고자 4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수요가 감소하거나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을 감추경하는 등 기존 예산을 재구조하였음.

◦ 그러나 서울시립대는 불용률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고 특색교육과정운영과 교육정책홍보등 일부사업에서는 높은 불용률을 보이면서 효율적인 사업 관리에 문제를 보이고 있음.

◦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감추경해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경제정책실

가. 제안설명(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세입결산

◦ 「2020 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세입」예산액 1조 787억원 대비 3,328억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 중 3,313억원을 징수하였음.

◦ 「2020 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조 705억원 대비 3,246억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 중 3,232억원을 징수하였음.

◦ 주요 징수 내역은

-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진 세외수입 455억원,

- 지방교부세 7억원, 국고보조금 2,697억원, 지방채 5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억원임.

◦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0.4%인 14억원임.

◦ 「2020 회계연도 경제정책실 특별회계 세입」은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액 66억원 전액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하였음.

- 주요 징수 내역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국고보조금 43억원, 지방채 23억원임.

◦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액 15억원 전액 징수결정 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하였음.

- 주요 징수 내역은 관악창업센터 지방채 15억원임.

세출결산

◦ 「2020 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세출」예산현액 1조 682억원 대비 88.2%인 9,422억원을 지출하였으며, 54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9%인 527억원임.

※ 집행잔액 = 예산현액–지출액–다음연도이월액–보조금반납액

◦ 「2020 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9,554억원 대비 91.9%인 8,77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234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7%인 351억원임.

◦ 「2020 회계연도 경제정책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1,085억원 대비 56.6%인 614억원을 지출하였으며 295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2%인 176억원임.

◦ 「2020 회계연도 경제정책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42억원 대비 69.7%인 29억원을 지출하였으며 1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8%인 3천 4백만원임.

예산 전용, 변경사용

◦ 예산 전용은 총 28건 337억원이며, 주요내역은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237억 3천 1백만원

- 캠퍼스타운 신규 종합형 추가공모 42억 8천 4백만원

-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 지원 13억원

-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 10억 4천만원 등임.

◦ 예산 변경사용은 총 25건 69억원으로, 주요내역은

-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30억원

-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6억원 등임.

다음연도 이월 내역

◦ 명시이월은 12건 158억원이며, 주요내역은

-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공사비 10억 6천 2백만원

-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공사비 54억 8천 4백만원

- 농업공화국 조성 공사비 48억 3천 1백만원 등임.

◦ 사고이월은 43건 384억원이며, 주요내역은

-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139억 9천 5백만원

- 서울 패션허브 조성 59억 3천 9백만원

- G밸리 산업관 조성 31억 3천 2백만원 등임.

예비비 지출

◦ 경제정책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5건으로

- 지출결정액 31억 3천 4백만원 대비 99.3%인 31억 1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지출결정액 대비 0.5%인 1천 5백만원임.

◦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 서울시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등 감면 보전을 위해 1건, 28억 6천만원

- 경제정책실 소관 시설 대상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4건, 2억 5천 5백만원을 지출했음.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결산 개요

가) 세입 결산

◦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786억 9천만원으로, 7,459억 2천 8백만원이 감소한 3,327억 6천 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313억 5천 3백만원을 수납했음(징수결정액 대비 99.6%).

< 2020년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1,078,690	332,762	331,353	1,399	99.6
일반회계 소계				1,070,554	324,628	323,219	1,399	99.6
세외수입				792,735	46,947	45,538	1,399	97.0
	경상적 세외수입			776,777	26,818	26,616	202	99.2
		재산임대수입		24,319	23,677	23,677	-	100.0
			공유재산임대료	24,319	23,677	23,677	-	100.0
		사용료수입		1,190	1,697	1,551	146	91.4
			입장료수입	128	30	30	-	100.0
			기타사용료	1,062	1,667	1,521	146	91.2
		사업수입		751,103	790	790		100.0
			매각사업수입	750,000				-
			배당금수입	986	652	652		100.0
			기타사업수입	117	137	137		100.0
		이자수입		166	654	598	56	91.4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4	4	4		100.0
			기타이자수입	162	650	594	56	91.4
	임시적 세외수입			15,957	20,129	18,922	1,197	94.0
		과징금및과태료등		80	179	176	3	98.3
			과징금	78	172	169	3	98.3
			변상금		7	7		100.0
			과태료	3				-
		기타수입		15,495	18,901	18,015	886	95.3
			불용물품매각대		12	12		100.0
			시ㆍ도비반환금수입	6,416	7,106	6,624	482	93.2
			그외수입	9,079	11,784	11,379	404	96.6
		지난연도수입		382	1,048	731	308	69.8
			지난연도수입	382	1,048	731	308	69.8
지방교부세					696	696		100.0
	지방교부세				696	696		100.0
		지방교부세			696	696		100.0
			특별교부세		696	696		100.0
보조금				272,739	269,707	269,707		100.0
	국고보조금등			272,739	269,707	269,707		100.0
		국고보조금등		272,739	269,707	269,707		100.0
			국고보조금	261,876	261,466	261,466		100.0
			국가균형발전	5,625	5,582	5,582		100.0
			기금	5,237	2,658	2,658		100.0
지방채				5,000	5,000	5,000		100.0
	국내차입금			5,000	5,000	5,000		100.0
		지방채증권		5,000	5,000	5,000		100.0
			모집공채	5,000	5,000	5,00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	2,278	2,278		100.0
	보전수입 등			80	2,278	2,278		100.0
		전년도이월금			2,198	2,198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198	2,198		100.0
		융자금원금수입		80	80	80		100.0
			민간융자금회수수입	80	80	80		100.0
도시개발특별회계 소계				6,636	6,634	6,634		100.0
보조금				4,330	4,328	4,328		100.0
	국고보조금등			4,330	4,328	4,328		100.0
		국고보조금등		4,330	4,328	4,328		1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00	2,600	2,600		100.0
			기금	1,730	1,728	1,728		100.0
지방채				2,306	2,306	2,306		100.0
	국내차입금			2,306	2,306	2,306		100.0
		차입금		2,306	2,306	2,306		100.0
			정부자금채	2,306	2,306	2,306		100.0
균형발전특별회계 소계				1,500	1,500	1,500		100.0
지방채				1,500	1,500	1,500		100.0
	국내차입금			1,500	1,500	1,500		100.0
		지방채증권		1,500	1,500	1,500		100.0
			모집공채	1,500	1,500	1,500		100.0

◦ 전년도와 비교하면 예산현액은 1조 145억 3천 1백만원 대폭 증가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은 현저히 감소해 당초 추정 세입예산과 큰 오차(7,459억 2천 8백만원, 69.2%)가 발생했음.

<최근 3년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20	1,078,690	332,762	331,353	1,409	9	1,399	99.6
2019	64,159	103,046	101,907	1,139	14	1,125	98.9
2018	35,556	42,805	41,981	824	2	822	98.1

◦ 회계별 세입 내역은 다음과 같음.

⑴ 일반회계

◦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조 705억 5천 4백만원으로, 7,459억 2천 6백만원이 감소한 3,246억 2천 8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232억 1천 9백만원을 수납함(징수결정액 대비 99.6%).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 사용료, 배당금수입, 기타이자수입 등에서 징수결정액 268억 1천 8백만원 대비 99.2%인 266억 1천 6백만원을 징수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 과징금 등에서 징수결정액 201억 2천 9백만원 대비 94.0%인 189억 2천 2백만원을 징수했음.

-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 예방 긴급조치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 9천 6백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농지관리기금(한국농어촌공사),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농림축산식품부)등에서 징수결정액 2,697억 7백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22억 7천 8백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 미수납액 13억 9천 9백만원은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에서 발생했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⑵ 도시개발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66억 3천 6백만원이며, 이 중 2백만원이 감소한 66억 3천 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했음(징수결정액 대비 100%).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 국고보조금등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농수산물 가격안정 기금에서 징수결정액 43억 2천 8백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음.

- 지방채는 정부자금채에서 23억 6백만원을 수납했음.

⑶ 균형발전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모집공채(관악창업센터) 15억원으로 전액 수납했음(징수결정액 대비 100%).

나) 세출결산

◦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681억 9천 9백만원으로,  9,422억 1백만원(집행률 88.2%)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541억 7천 2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190억 7천 6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27억 5천만원임(불용률 4.9%).

-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9,554억 4천 4백만원에 대해 8,778억 3천 9백만원(91.9%)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34억 4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190억 7천 6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51억 2천 5백만원임(불용률 3.7%).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085억 2천 8백만원에 대해 614억 1천 4백만원(56.6%)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95억 2천 2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5억 9천 2백만원임(불용률 16.2%).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42억 2천 7백만원에 대해 29억 4천 7백만원(69.7%)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2억 4천 5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천 4백만원임(불용률 0.8%).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기능별(분야별·부문별) 세출예산 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반공공행정 분야(일반행정부문)는 세출예산현액 122억 8천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09억 3천 3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원, 보조금반납액은 6천 1백만원, 집행잔액은 5억 8천 6백만원임.

- 사회복지 분야(노동부문)는 세출예산현액 5,031억 1천 3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4,634억 6천 8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천 9백만원, 보조금반납액은 189억 7천 7백만원, 집행잔액은 203억 1천만원임.

- 농림해양수산 분야(농업·농촌부문)는 세출예산현액 635억 1천 8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570억 8천 7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0억 7백만원, 보조금반납액은 3천 9백만원, 집행잔액은 13억 8천 5백만원임.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산업진흥·고도화,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는 세출예산현액 4,859억 1천 6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4,080억 3천 3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481억 5백만원, 집행잔액은 297억 7천 8백만원임.

- 과학기술 분야(과학기술일반부문)는 세출예산현액 19억 4천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5억 6천 2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천 8백만원임.

- 기타 분야는 세출예산현액 14억 3천 2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1억 1천 8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천 4백만원임.

2. 세입결산 검토의견

가) DMC 랜드마크 부지 연례적 미매각

◦ 2020년 경제정책실의 세입예산현액은 1조 786억 9천만원이었으나, 실제수납액은 3,313억 5천 3백만원에 그치고 있음(예산현액 대비 30.7%).

◦ 세입예산과 수납액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한 이유는 경상적 세외수입(매각사업수입)에서 DMC 랜드마크 부지(F1·F2, 총 3만 7,262㎡) 매각이 미래용도 대비와 서북권 전체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보류돼 당초 계획한 7,500억원의 세입이 무산되었기 때문임.

◦ 2016년부터 세입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 ‘DMC 사업용지 매각 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면서 부정확한 세입 추계가 반복되는 원인을 제공해왔음.

◦ 또한, ‘DMC 랜드마크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2021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한 사후 절차와 매각 공고 준비 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매각 역시 어려운 상황임.

< 최근 6년간 DMC 사업용지 세입예산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세입예산 편성액	318,932	318,932	19,117	4,937	750,000	750,000
추가경정 예산액	-	△318,932	△19,117	-	-	-
결 산 액	-	-	-	17,606	-	-
과부족 발생사유	F1·F2, B4-2, D2-1용지 미공급	F1·F2, B4-2, D2-1용지 미공급	B4-2 용지 미공급	B4-2 매각금액	F1·F2용지 미공급	F1·F2용지 미공급

◦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고 재정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세입추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각이 불투명한 재산수입을 인위적으로 과다 산입하는 것은 올바른 세입추계 방식이라 보기 어려움.

나) 예산액 대비 초과 징수 현황

◦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액은 그외수입과 기타사용료, 기타이자 수입, 과징금, 지난연도수입 등에서 발생했음.

< 예산액 대비 초과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실제수납액	차액	발생사유
경상적세외수입	기타 사용료	1,062	1,521	459	ㅇ그레뱅뮤지엄 운영종료에 따른 임대료 등 초과수납 발생(+130백만원) ㅇ개포디지털혁신파크 주차장수입, 관리비 등 과소편성(+334백만원)
	기타 사업 수입	117	138	21	ㅇ서울파트너스시설사용료, 서울바이오허브장비사용료를 기타사업수입으로 착오 징수(+126백만원) ㅇ서울시립과학관 코로나19 관련 대면 집합교육 취소에 따른 교육비 부족수납(△106백만원)
	기타 이자 수입	161	594	433	ㅇ서울창업허브 운영, 캠퍼스타운 사업 등 정산에 따른 이자(+58백만원) ㅇ최근 3년간 보조금 반환수입 평균치로 세입예산 과소 편성해 초과수입 발생(+303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78	169	91	ㅇ관련법규 위반 시 수시 부과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액 추계가 어려움 ㅇ부과된 총263건 중 237건의 위반사유가 거래실적미달에 의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농수산물 유통거래량이 줄어 부과된 건수가 예년(총157건 중 134건)에 비해서 증가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6,416	6,624	208	ㅇ캠퍼스타운 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금(+2,536백만원) ㅇ보조금 반환수입 과다계상(-2,769백만원) ㅇ도시농업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부당집행내역 반환금 발생(+576백만원)
	그외수입	9,079	11,379	2,300	ㅇ서울창업허브 운영 등 민간위탁금 민간보조사업 등의 정산잔액 등 초과 수납 ㅇ상생상회 정산 수입금과 지역상생교류사업단 민간위탁금 집행잔액(+232백만원)
	지난연도수입	382	731	349	ㅇ일자리사업 환수 대상금액 수납(+490백만원) ㅇ소송비용, 보조금 환수금 등 미수납액 발생(-184백만원)

◦ 기타이자수입은 당초 세입예산인 1억 6천 1백만원보다 268.9% 증가한 5억 9천 4백만원이 징수되었음.

- 주로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의 이자수입에서 발생한 바, 세출예산의 증가분에 대한 반영 없이 최근 3년간 평균치를 반영함으로써 세입예산을 과소 편성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기타사용료는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주차장 수입 등을 3억 3천 4백만원 과소 편성하였고, 그레뱅뮤지엄의 운영 종료에 따라 1억 3천만원의 임대료 초과수납이 발생하면서 43.2% 초과 징수되었음.

-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변경과정에서 초과 수입 발생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수적으로 편성하거나 누락시킨 결과로 인해 발생하였음.

◦ 기타사용료, 기타사업수입, 기타이자수입과 같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이므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세출재원으로 적기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도시농업과는 부당집행금 반환금과 과소 세입편성으로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당초예산 2억 4천 4백만원보다 136.1% 증가한 5억 7천 6백만원이 수납되었음.

◦ 과징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등과 같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측이 어렵더라도 경제여건에 대한 전망과 적정한 비교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수입과의 차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다) 착오징수로 인한 회계질서 혼란

◦ 공유재산임대료로 편성된 서울창업허브 사용료, 양재 R&D 혁신허브 임대료 등을 기타사용료로 착오 부과·징수하고, 기타사용료로 편성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주차장 수입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 사용료 등을 각각 공유재산임대료와 기타사업수입 등으로 착오 징수했음.

< 세입 착오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편성과목	징수과목	편성과목 기준 실제수납액	발생사유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23,677	ㅇ구을지로별관 경계면사용료, 서울창업허브 사용료, 서북권패션지원센터 임대료, 양재 R&D 혁신허브 임대료 등(564백만원) ㅇ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사용료(154백만원) ㅇ신기술창업센터, 태양광발전소 사용료(48백만원)
기타사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1,521	ㅇ개포디지털혁신파크 주차장수입 등(47백만원)
	그외수입		ㅇ서울창업꿈터 관리비 등(9백만원)
	기타사업수입		ㅇ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사용료, 서울바이오허브 장비사용료(126백만원)

◦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도가 높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세입예산 과목을 착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정확한 세입 규모 분석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음.

◦ 세입과목을 수입의 성질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하고, 이에 따라 정확히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됨.

라) 미편성 세입예산의 수납 현황

◦ 당초 편성되지 않은 세입예산이 발생된 예산과목은 총 10과목이며, 49억 9천 1백만원이 수납되었음.

- 대부분 수입면에서 계속성과 안정성이 없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외수입(16억 8천만원)과 시·도비반환금 수입(1억 9백만원) 등에서 발생함.

- 그 밖에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원(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정부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재난안전특별교부세,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6억 9천 6백만원 등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납액	발생사유
합계		-	4,991
임시적세외수입	변상금	-	7	ㅇ구을지로청사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수납(점유기간 20.8월~20.9월)
	불용품 매각대금	-	12	ㅇ농업기술센터 노후차량 및 노후 농기계등 불용품 매각에 따른 초과 수납 발생
	그외수입		1,680	ㅇ거점성장추진단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뉴딜일자리 정산보험료 등(11억 9천 4백만원) ㅇ상생상회 정산 수입금(7천 7백만원) ㅇ지역상생교류사업단 민간위탁금 정산(1억 5천 5백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	109	ㅇ서울창업카페 자치구보조금 집행잔액(5천 6백만원) ㅇ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5천 3백만원)
	지난연도수입	-	55	ㅇ신기술창업센터와 태양광발전소 사용료와 외국인학교 관련 소송비용(4천 8백만원) ㅇ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청년봉제인력 일자리 창출사업 집행잔액 등(7백만원)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	94	ㅇ거점성장추진단 민간위탁 사업비와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등 보조사업 이자 발생(6천 3백만원) ㅇ서울창업허브 운영 등 민간위탁시설 정산 후 발생이자(2천 3백만원)
	기타 사업수입	-	127	ㅇ기타사용료로 편성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와 서울바이오허브 시설 및 장비 사용료를 징수
	기타 사용료		13	ㅇ남부기술교육원 숙소사용자 사용료 부과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	696	ㅇ재난안전특별교부세(코로나19 방역물품 노래연습장 등 지원)
보전수입 등	국고 보조금사용잔액	-	2,198	ㅇ온수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사업 무산으로 국고보조금 반납(20억원) 등

< 미편성 세입예산의 수납 현황 >

◦ 이 중, 불용품 매각대금은 보유한 물품과 장비의 법정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상생상회 정산 수입금 규모도 사전에 추정이 가능했음.

◦ 특히, 온수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사업(사업 무산 확정, 2019.10.)등 20개 사업에서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억 9천 8백만원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액에 편성하지 않아 부정확한 세입추계의 원인이 제공됐음.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전년도 이월금)의 세입 미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사업명	전년도 보조금 반납금(세출)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4	-	4	4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738	-	738	738
농작물 병해충 방제	6	-	6	6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100	-	100	100
강소농 육성 지원	230	-	230	230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0.3	-	0.3	0.3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51	-	51	51
농업기술 전문교육	554	-	554	554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	105	-	105	105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31	-	31	31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1,782	-	1,782	1,782
스마트농업 교육장 조성	605	-	605	605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1,590	-	1,590	1,590
양곡관리	2,226	-	2,226	2,226
토양개량제 공급	8,270	-	8,270	8,270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36,228	-	36,228	36,228
온수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2,000,000	-	2,000,000	2,000,00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43,633	-	143,633	143,633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창업 지원	1,295	-	1,295	1,295
지역공동체 일자리	500	-	500	500

◦ 세입예산은 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미리 견적하고 이를 예산서에 반영해 세출재원으로 배분·집행하는 기초가 되므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해 누락없이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임.

마) 지난연도 수입의 과다 미수납

◦ ‘지난연도 수입’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 10억 4천 8백만원 중 7억 3천 1백만원을 수납하고 3억 8백만원은 미수납(29.4%) 하였음.

< 지난연도 수입의 수납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주요발생사유
지난연도수입	1,048	731	308	ㅇ 과년도 보조금, 소송비용, 과태료 등 미수납액 발생

◦ 주요 발생사유는 보조금 정산 잔액과 발생이자(2억 7천 1백만원), 소송비용액(2천만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1천 7백만원) 등의 미수납액임.

◦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자료의 적기 처리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철저한 채권 확보 노력을 통해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세출결산 검토의견

◦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당초 세출예산액은 1조 131억 9천 9백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518억 6천 6백만원)과 예비비(31억 3천 4백만원)를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1조 681억 9천 9백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이 중 88.2%인 9,422억 1백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541억 7천 2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190억 7천 6백만원을 제외한 527억 5천만원이 불용되었음(예산현액 대비 4.9%).

◦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의 불용률(6.4%)에 비해 낮아진 것이나, 2020년도 서울시 세출예산 평균 불용률인 2.6%(일반회계 1.6%, 특별회계 4.9%)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므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경제정책실 소관 세출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0	1,013,139	51,866	3,134	6,923	33,609	1,068,199	942,201	54,172	52,750 (4.9%)
2019	533,929	38,956	609	3,625	4,614	573,494	482,485	51,866	36,945 (6.4%)
2018	444,795	25,292	-	2,068	2,246	470,387	410,104	38,956	21,277 (4.5%)

가) 전용·변경사용

◦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은 사업별·조직별·지출대상별로 범위가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지방재정법」제47조).

- 다만, 회계연도 개시 이후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상황과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경제정책실의 이용과 이체는 없고, 전용은 총 28건(일반회계 24, 특별회계 4), 336억 9백만원이 발생해 전년도(16건, 46억 1천 4백만원) 보다 전용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였음.

◦ 예산 전용사업과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예산 전용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 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합계(28건)	56건	182,555,815	33,608,992	33,608,992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국외업무여비	54,940	121		12-23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상승분 반영과 3년치 정산분처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2,500		121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1,500,000	1,270,000		05-20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당초) 기조성된 공간 활용 (변경) 교사시설 직접 조성
	시설비	140,000		1,270,000
	사무관리비	230,000	25,000		05-20
	감리비	0		25,000
	사무관리비	205,000	5,000		05-20
	시설부대비	0		5,000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무관리비	2,894,582	1,040,000		06-19	렌트프리로 절감된 임대료(8.9억)와 조성계획 변경(2개층→1개층)에 따른 운영비 절감분(1.5억)을 전용
	시설비	592,000		1,040,000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7,462,000	21,358,000		03-19	코로나19 긴급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市 사업으로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자, 하반기 자치구에서 수행 예정이던 사업을 축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638,760		21,358,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104,000	2,373,000		03-19
	사무관리비	161,280		2,373,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16,419,047	480,000		12-10	기술교육원 비대면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
	민간위탁사업비	3,855,091		480,000
	민간위탁금	15,939,047	28,000		12-10	기술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부족분 반영
	사무관리비	168,000		28,000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5,386,547	100,000		07-23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설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확보
	연구용역비	0		100,000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기타자본이전	200,000	80,000		04-01	서울청년일자리센터 건축물 소유자인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이 시설 사용 협약연장 조건으로 관리비 납부 요구
	사무관리비	675,000		80,000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	사무관리비	257,320	160,381		03-27	안암동 캠퍼스타운 활동가 활동비 관련 사업비목 변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23,240		160,381
캠퍼스타운(단위형)2단계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218,260	198,820		03-27	창업공간 확대 등으로 인한 자본보조 예산 증액 조정
	자치단체자본보조	3,307,995		198,820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행사운영비	479,100	100,000		07-16	2021년 도시농업박람회 공동개최자치구 선정(양천)에 따른 사전준비금으로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59,520		100,000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630,000	45,000		10-19	농식품부 공모 자연 가득 (실내조경)사업 수행을 위한 시비 확보
	시설비	270,000		45,000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50,000	31,449		12-03	서울먹거리창업센터 확대 이전에 따른 민간위탁금 증가
	민간위탁금	1,098,506		31,449
	기타자본이전	500,000	18,400		12-03
	민간위탁금	1,129,955		18,400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재료비	100,000	15,000		06-04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 소진으로 인한 예산 전용사용
농업 재해보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15,000
서울 농업인 농기계 구매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100,000		05-20	민간이 농기계를 취득, 자본이 형성되므로 예산과목 변경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0		100,000
도시청년 지역 상생 고용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461,736	74,000		10-22	국비 운영비가 과소 교부되어 발생한 사업운영용역비 부족분
	사무관리비	1,250,000		74,000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	행사운영비	480,000	50,600		08-06	위기농산물 판로지원을 위한 자치구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50,600
G밸리 문화복지 센터 조성	민간위탁금	274,309	160,000		01-13	G밸리 개발계획 관련 제영향평가 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G밸리(서울디지털산업 단지) 활성화 추진	시설비	0		160,000
G밸리 산업관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740,000	63,000		12-02	산업관 개관 사업으로 긴급한 유물 보존처리 및 투어, 자료관리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부족
	사무관리비	366,991		63,000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민간위탁금	5,364,589	130,000		10-19	DMC 랜드마크 용지의 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
DMC 활성화	시설비	0		130,000
캠퍼스타운 신규 종합형 추가공모	자치단체자본보조	9,000,000	4,283,711		03-26	대학별 세부 시행 계획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80,000		4,283,711
캠퍼스타운(단위형)3단계 추진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0	719,510		03-26	대학별 세부 시행 계획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00		719,510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사무관리비	1,105,000	400,000		09-24	금천 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 관련 보건용 마스크 설비 구축 등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부족
	자산및물품취득비	850,000		400,000
서울 패션허브 조성	사무관리비	1,921,500	300,000		10-19	코로나로 침체된 패션 제조 업체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패션창업허브 및 디지털 팩토리의 준공 지연에 따른 운영비 집행 잔액
	민간경상사업보조	0		300,000

◦ 이 중 ‘캠퍼스타운 신규 종합형 추가 공모’는 대학 선정 이전에 예산편성을 하고, 추후 선정된 학교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사업구조이다 보니 상당한 예산 전용(42억 8천 7백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 당초 120실 창업공간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했으나, 대학·자치구의 소유 건물을 활용하고, 자체 예산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상생 프로그램 내실화와 창업팀 육성지원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예산을 전용함.

◦ 따라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집행상황 간에 괴리가 발생되는 현재의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의 구조와 절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전용제도는 남용될 경우 예산의 계획성이 간과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최소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한편,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5건(일반회계 21, 특별회계 4), 69억 2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13건, 36억 2천 5백만원) 증가하였음.

◦ 주요 예산 변경사용 사업과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예산 변경사용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금 액		변경승인 일 자	변 경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합계(25건)	50건	67,519,812	6,922,779	6,922,779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국외업무여비	68,000	13,060		10-27	경제정책실 부족 특정 업무경비 확보
	특정업무경비	118,200		13,060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0	100,000		10-13	2020년 서울시 코리아 세일페스타 행사 추진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3,950,000		100,000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	사무관리비	40,000	10,000		07-17	구 을지로청사의 재산관리관 이관(투자창업과→경제정책과)에 따른 건물 관리 예산 확보
구을지로청사 관리	공공운영비	0		10,000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79,891	419,391		03-10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통계목 변경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284,409		419,391
영상산업 인프라 조성	사무관리비	37,511	3,100		08-13	공시지가(19년 대비 8%) 상승으로 임대료 부족분 확보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67,000		3,100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자산및물품취득비	440,000	53,000		06-19	금융기관 서울사무소 및 네트워크 허브 조성
	시설비	1,632,000		53,000
	자산및물품취득비	387,000	30,000		06-19
	감리비	0		3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357,000	7,000		06-19
	시설부대비	0		7,000
	기타자본이전	840,000	350,000		06-19	조성계획 변경(2개층→1개층)에 따라 절감된 보증금을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변경
	시설비	1,685,000		35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350,000	350,000		09-04	야간공사에 따른 인건비 증가 (노임할증), 자재사양 기준 상승에 따른 자재비 증가
	시설비	2,035,000		350,000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지원	기타자본이전	1,000,000	140,000		05-20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당초) 기조성된 공간 활용 (변경) 교사시설 직접 조성
	시설비	0		140,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586,547	200,000		07-23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금천) 신규개설을 위한 건축물 임차보증금 확보
	기타자본이전	0		200,000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기타자본이전	120,000	30,000		04-01	신규 개소한 강동 일자리 카페 사무기기 및 집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0		30,000
	기타자본이전	90,000	40,000		07-21	강동일자리카페 공사 (리모델링) 비용 부족
	시설비	187,950		40,000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100,000	3,000,000		06-10	고용노동부 방침에 의거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에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0		3,000,000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585,000	33,000		10-19	자치구의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및 도시농업 교실 조성 지원 위한 사업예산 추가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927,585		33,000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0	900,000		05-26	창업자금 지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변경
	기타보상금	-		900,000
도시청년 지역 상생 고용사업	사무관리비	2,080,000	53,490		04-02	지역상생 강화를 위한 지하철 상설매장 운영지원
서울시 지역상생 교류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528,000		53,490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기타자본이전	1,652,021	50,000		12-03	AI 양재 허브 사무집기 구매
	자산및물품취득비	235,380		50,000
G밸리 산업관 조성	사무관리비	522,729	155,738		11-30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0		155,738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민간위탁금	5,484,589	120,000		09-07	강소특구 육성사업이 본격추진되는 21년부터 연구소기업 창업 등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특구재단 위탁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5,000		120,000
서울 패션허브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1,950,000	66,000		10-12	패션창업허브 조성 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감리시행 필요
	감리비	0		66,000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기타자본이전	700,000	550,000		07-21	사업지 확장에 따른 소요 예산 추가발생
	시설비	345,000		550,000
	기타자본이전	150,000	50,000		07-21
	감리비	0		50,000
관악 창업센터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199,000	199,000		05-26	관악 창업센터 조성 재원 마련
	시설비	1,700,000		199,000

◦ 예산의 변경 역시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방지하고 신축적 예산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 변경과 여건의 변동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 개정(2020. 6.)된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런데 세목조정을 통해 사실상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DMC 랜드마크 용지의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용도와 서북권역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사업의 민간위탁금 중 일부(1억 3천만원)를 ‘DMC활성화’사업의 시설비로 전용해 신규로 추진하고 있음.

- 2020 서울시 코리아 세일페스타 사업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2020.11.1.~11.15.)’와 연계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중 1억원을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사업으로 변경 사용함.

◦ 이상과 같이,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 등의 예외적 사정을 오용해 본예산으로 편성 가능한 예산의 신규 편성, 사전 검증이 부족한 일회성 행사비용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

◦ 2020년 세출결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41억 7천 2백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총 12건, 157억 9천만원, 사고이월은 총 43건, 383억 8천 2백만원이 발생했음.

◦ 주요 명시이월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명시이월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서울시 시네마 테크 건립	5,201	2,188	1,062	30	시네마테크 인접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 실시로 공정 지연
농업공화국 조성(3건)<도시개발특별회계>	19,761	14,857	4,831	20	설계 변경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20.11월 →'21.6월) 및 공사착공 지연됨('20.12월→'21.9월)
도시청년 지역 상생 고용사업	7,322	6,114	700	447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참여청년 모집저조와 사업개시일 지연
G밸리 문화복지 센터 조성(3건)	14,146	4,783	5,484	123	주계악자-하도급사의 분쟁발생에 따라 공사중단 및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등으로 공사재개 지연,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확보 어려움 등으로 공정이 부진
G밸리 산업관 조성	4,654	637	500	385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기관, 개인 대상 자료조사 및 수집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
양재 R&D 앵커 시설 조성(2건) <도시개발특별회계>	2,224	786	878	9	실시설계시 입주기업들의 의견 반영으로 설계기간이 '21.2.로 연기 및 공사착공('21.5.) 고려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도시개발특별회계>	24,081	7,618	2,335	133	BT-IT융합센터 조성 준공기간 연장('21.4.)

◦ 주요 사고이월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고이월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서울경제 동향 분석 및 경기예측	919	748		77	93		'20.10월부터 사업 필요성 및 추진방향이 검토됨에 따라 ’20.11월 방침수립 및 용역공고, '20.12월 용역계약 후 '21.6월 준공 예정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4,630	4,561		50	19
서울시 시네마 테크 건립	5,201	2,188		1,920	30		시네마테크 건립공사 지연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5,300	3,404		1,162	734		(운영용역) 20.8월 발주하여 1년간 용역계약을 체결 (공간조성) 준공기한 및 대금지급에 일정기간 소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295,957	268,025		309	8,725		희망일자리 사업 수행을 위한‘공공일자리 관리운영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3.29. 준공)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9,069	28,947		50	72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2.19. 준공)
창업가 주거지원	2,700	787		1,511	403		국제입찰 추진, 우선협상대상자의 용역 수행 포기로 계약 체결이 지연(’21년 8월에 용역완료)
관악 창업센터 조성<균형발전특별회계>	2,888	1,626		1,245	16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제한
서울형 도시 텃밭 조성	4,888	4,763		74	28		옥상텃밭 사업대상지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판정에 따른 대상지 변경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220	142		50	28		재산교환 지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추진 연기
농업공화국 조성<도시개발특별회계>	19,761	14,857		53	20		‘20.11월 발주한 전시기본설계 용역이 ’21년 4월 준공
캠퍼스타운 종합형 실행계획 및 성과평가 추진<도시개발특별회계>	600	233		349	18		단독응찰로 인한 2회 유찰, 입찰재공고 추진으로 인한 지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현장조사 및 대면회의 취소‧연기되어 과업추진일정 등이 지연(’20.12.31.→’21.3.31.)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17,303	12,463		1,301	3,539		<시설비> (양재R&D캠퍼스 용역) 내실있는 성과물 도출을 위해 용역기간을 연장함 (공간조성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희경빌딩(D‧E동), 하이브랜드빌딩(13‧14층)이 각각 '21.3월, '21.1월 준공 (감리비) 희경빌딩(D‧E동) 인테리어 공사가 '21.3월 준공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1,163	1,070		73	20		G밸리 산업단지 심의 및 고시 연기로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관련 교통 및 환경 영향평가’ 용역 이월
G밸리 문화복지 센터 조성	14,145	4,783		3,755	123		시공사(주계약자)-하도급사 분쟁발생에 따라 공사 중단, 공사비 집행 부진
G밸리 산업관 조성	4,653	637		3,132	384		산업관 개관을 위한 준비 용역(산업관 조성 실시설계 및 홍보 등)으로 산업관 개관 시기('21.7)까지 과업수행
양재 R&D 앵커시설 조성 <도시개발특별회계>	2,223	786		551	8		AI 지원센터 '21.2월 실시설계 준공
DMC 활성화	1,005	431		66	508		상암DMC 랜드마크부지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을 ’20.12.2.계약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7,831	7,573		3	255		물품(비대면 자동출입 관리시스템 2대) 납품은 완료(’20.11.16.)되었으나 업체 사정으로 대금 지급 청구가 지연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도시개발특별회계>	24,081	7,618		13,995	133		BT-IT융합센터 ’21.4월 준공, 글로벌협력동 1차수 ’21년 11월 준공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6,409	4,429		1,945	35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조성공사 착공지연(’20.6월) 및 준공시기 미도래(’21.6월)
스마트앵커 조성	5,264	4,943		24	298		개봉임대산업시설 시설관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1.1월)
패션산업 기반 확충	4,669	4,518		57	93		o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의류제조업체 정리수납 방문컨설팅 일정연기('21.2월 준공) o '강북구 봉제산업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의 1회 유찰로 계약체결 지연 ('21.5월 준공)
패션 플랫폼 구축	1,707	1,075		100	532		2020년 마이스타일랩 운영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1.6월)
홍릉 바이오 의료 기업지원 시설확충<도시개발특별회계>	7,053	6,412		55	586		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 인테리어 공사,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 사무집기 물품구매를 12월 발주
서울 패션 허브 조성 <도시개발특별회계>	11,049	4,025		5,939	1,084		서울패션허브 조성지연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도시개발특별회계>	3,000	1,902		536	562		종로 창신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21.1월)

◦ 주요 이월사업은 ‣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163억 3천만원, ‣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92억 3천 9백만원, ‣ 서울 패션허브 조성 59억 3천 9백만원, ‣ 농업공화국 조성 48억 8천 4백만원, ‣ G밸리 산업관 조성 36억 3천 2백만원, ‣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29억 8천 2백만원, ‣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19억 4천 5백만원 등임.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최근 3년간 경제정책실의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이월의 비율이 높고, 이월 사업의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네마테크, 농업공화국,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등의 사업에서 이월이 연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경제정책실 이월사업 현황 >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전체예산		4,447억 9천 5백만원	5,339억 2천 9백만원	1조 132억 3천 9백만원
이월	명시	162억 9천 7백만원 (6건)	330억 9천 8백만원 (15건)	157억 9천만원 (12건)
	사고	226억 5천 9백만원 (16건)	187억 6천 9백만원 (45건)	383억 8천 2백만원 (43건)
합계		389억 5천 6백만원 (22건)	518억 6천 7백만원 (60건)	541억 7천 2백만원 (55건)
이월비율		8.8%	9.7%	5.3%

◦ 이처럼 회계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후 연도 말에 반복 이월하는 행위는 ‘이월’ 제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이월의 남용은 회계연도 구분을 문란하게 하고, 적정한 재정운영을 곤란하게 하므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현장 조사, 산출내역의 정확성 제고, 추진일정의 합리적 설계, 행정여건과 상황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을 통해 이월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다)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

◦ 2020년 경제정책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527억 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대비 4.9%임.

◦ 최근 3년간 경제정책실의 세출예산 불용률을 살펴보면, 2018년 4.6%에서 2019년 6.4%로 높아졌으나, 2020년에 다시 4.9%로 낮아지고 있음.

< 최근 3년간 경제정책실 세출예산 불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예산현액(A)		470,387	573,494	1,068,199
	일반회계 예산현액	457,357	540,243	955,444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	13,030	27,009	108,528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	-	6,242	4,227
전체 집행잔액(B)		21,277	36,945	52,750
	일반회계 집행잔액	21,132	36,305	35,125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	145	599	17,591
	균형발전특별회계 집행잔액	-	41	34
전체 불용률(B/A)		4.5	6.4	4.9
	일반회계 불용률	4.6	6.7	3.7
	도시개발특별회계 불용률	1.1	2.2	16.2
	균형발전특별회계 불용률	-	0.7	0.8

◦ 집행잔액 중 일부는 실행예산에 의한 절감 집행 노력으로 볼 수 있지만,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 불용률인 2.6%(일반회계 1.6%, 특별회계 4.9%)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집행의 전 단계에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2020년도 주요 불용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운영	400		359	89.8		코로나19 및 시장궐위에 따라 자문단 의견 등 종합 고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행사 축소가 결정되어 용역 변경계약 체결(당초 용역비 360백만원→변경 39백만원)에 따른 용역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불용액 발생
서울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61		23	37.4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인 의견청취 및 DB확충을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 참여 저조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발생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4,330		1,980	45.7		국비 재원변경(기금→균특)에 따라 본예산 국비(기금 1,920백만원)와 간주처리 국비(균특 1,130백만원)가 중복 계상되었으며, 중복계상된 국비예산 미집행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	1,795		732	40.8		국비 재원변경(기금→균특)에 따라 본예산 국비(기금 728백만원)와 간주처리 국비(균특 745백만원)가 중복 계상되었으며, 중복계상된 국비예산 미집행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1,405		288	20.5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채용일정 연기, 신규 채용인원 감축으로 ‘20년 이용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보조금 일부 불용 ('19년 : 37,687명, '20년 : 31,401명)
서울창업포럼 운영	100		23	23.5		코로나19로 인해 '20.12.11. 개최 예정이었던 서울창업포럼 총회 취소
농지이용관리지원	5.7		3.4	59.6		전액 국비 사업으로 당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이었으나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병행 추진하게 됨에 따라 타시도 대비 조사대상 농지가 적은 우리시 교부금 감액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	600		145	24.2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거래 장터 축소운영
도시가족 주말농부 체험	60		34	56.1		코로나19 확산으로 체험 프로그램 축소운영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17,303		3,539	20.5		20년 예산편성 당시 임차 예정이었던 공간이 임차가 어려워지고, 대체공간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관련 공사비 불용
DMC 활성화	1,005		508	50.5		새로운 개발방향 마련 필요에 따른 랜드마크부지 감정평가수수료 미집행(470,000천원) 등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92		81	88.1		주 사업자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기준 강화에 따른 제조업체의 지원신청 건수 대폭 감소
패션 플랫폼 구축	1,707		532	31.2		V-커머스 스튜디오 조성·운영용역 낙찰차액 발생 및 마이스타일랩 운영용역 과업내용 축소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사용
도심제조업 원산지표시 관리 및 지원	122		29	23.9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 및 단속에 따른 성과급 편성하였으나 지급사유 미발생
서울 패션허브 조성	443		382	86.1		서울패션허브 당초 조성예정지인 경찰청 기동대본부 부지(국유지)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과 부지 교환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자산교환 협의가 어려워, 해당 부지를 활용한 서울 패션허브 조성 타당성 조사 미추진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	235		78	33.0		코로나19로 인한 과학관 운영 제한에 따라 체험 및 전시연계프로그램 미운영으로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소요와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발생
실습대학생 및 자원봉사자 운영	24		23	96.6		코로나19 인한 자원봉사활동 중단 (대면 집합 프로그램 제한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조기종료)
과학문화행사 및 교육 협력 강화	180		71	39.8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의거하여 대면 과학문화행사를 취소하고 비대면(온라인) 행사로 대체 운영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시민 생활농업 교육	632		182	28.9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교육 축소되어 강사료, 버스임차료, 교육소모품 구입비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및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현장체험교육, 급식비 등에서 불용발생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9		3	31.2		농업전문능력향상을 위한 집합교육 및 분야별 연구회 활동을 하는 농촌진흥청 주관 국비사업으로 코로나19확산에 의한 교육 및 연구회활동 개최 취소로 불용 발생
귀농귀촌 전문교육	199		58	29.1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방체험교육 등 현장교육이 취소되어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추진됨에 따라 교육생 급식비 및 실습체험비 등 불용발생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15,294		15,056	98.4		당초 '20년 신축공사 착공계획으로 명시이월 및 본예산 편성했으나, '20.3.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 착공시기 변경('20년→'22년)으로 미집행

라) 전년도 사고이월 발생 사업의 집행부진

◦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시네마테크 건립,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등의 사업이 연차적으로 부진한 집행을 보이고 있음.

◦ 이월은 다음연도 본예산의 추진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월된 예산을 포함한 다음연도 예산이 차질없이 회계연도 내에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임.

<2019년도 사고이월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

※ 다음연도이월액은 집행잔액에 포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전년도 사고이월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이월사유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5,201 (1,374)	2,188	42.1	3,012	▪'서울시네마테크 운영 컨설팅 용역' 사업기간 연장('19.12월→'20.2월) ▪서울시네마테크 건립공사 등 준공기한 미도래 - 서울시네마테크 건립공사 : ‘20.12월 1차준공 - 서울시네마테크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20.6월 1차준공 - 서울시네마테크 건립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 ’20.9월 1차준공
관악 창업센터 조성<균형발전특별회계>	2,888 (960)	1,626	56.3	1,262	매매계약서에 따른 관악창업센터 조성용 부동산 매입 관련 잔금지급 시기 미도래 (계약금 및 중도금 ’19.10월 지급, 잔금 ’20.1월 지급)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14,146 (4,687)	4,783	33.8	9,362	주계약자 재정상태 부실 및 하도급업체 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 및 중단(7개월)으로 관련 공사비 이월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도시개발특별회계>	15,294 (73)	238	1.6	15,056	재건축 사업부지 매장문화재 발굴유적 확대보존 논의에 따른 시일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용역 준공기한 연장('19.11월→'20.5월)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도시개발특별회계>	24,081 (1,756)	7,618	31.6	16,462	글로벌협력동 설계용역 준공시기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시기에 맞춰 이월
패션 플랫폼 구축	1,707 (635)	1,075	63.0	632	- 전기·배선공사 등 공사가 지연되어 ‘혁신 유통 V-커머스 스튜디오 조성 운영 용역’ 기간 연장(359백만원) ※‘19.12월 →’20.5월 - 2회 유찰에 따른 용역착수 지연으로 충분한 과업기간 확보 위해 ‘맞춤형 스타일 추천매장 ’My Style Lab’ 조성·운영 용역‘ 기간 연장(277백만원) ※‘19.12월 →’20.10월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6,409 (22)	4,429	69.1	1,980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인허가 및 각종 예비인증 신청 등 절차진행 과업기간 확보를 위해 최초 계약 시 실시설계 과업기간 20.1.9까지로 계약되어 이월 ※'20.2월 준공
서울 패션허브 조성	443 (48)	61	13.9	382	양질의 ‘문제해결형 팀 프로젝트’ 수행 및 현장 전문가 자문의견 반영하여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패션스쿨 운영과정 시범운영 용역기간 연장 ※‘19.12월 →’20.5월

마)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의 집행부진

◦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정한 기준을 갖고 편성하며, 해당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연내 집행가능성), 다음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지(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 경제정책실은 2020년도 모두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6,323억원에서 51.1% 증가한 9,554억원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음.

< 2020년 경제정책실 예산 변동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2회 추경예산	제3회 추경예산	제4회 추경예산
경제정책실	6,323	6,534 (+211)	6,538 (+4)	10,552 (+3,962)	9,554 (△998)

※()는 증감액

◦ 하지만, 추경예산으로 증액된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 등의 사업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사업은 제3회 추경에서 고성능 컴퓨팅 장비 임차 비용 4억 5천만원을 증액해, 예산현액이 173억 3백만원으로 늘어났으나, 민간건물 임차의 어려움으로 시설비 등이 대부분 이월(13억 1백만원)되거나 불용(35억 3천 9백만원, 20.5%) 됨.

-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사업은 국비매칭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예산액 조정에 따라 추경을 통해 증액되었으나, 코로나19로 현장체험 등이 취소되고, 온라인교육 등으로 변경됨.

◦ 이는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당초 사업 규모와 내용의 조정으로도 충분히 여유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추경사업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집행잔액(15%이상) 과다 사업 현황 >

※ 간주 및 전용·변경은 증감,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은 집행잔액 포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집행액	집행잔액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17,303	17,220	83	12,463	4,840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	20	10	10	11	9

※ 추경사업의 집행현황(참고자료)

◦ 집행기간이 짧은 추경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경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실한 추경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바) 성과보고서

◦ 예산과 사업을 연계하는 성과중심의 사업운용을 위해 경제정책실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1개, 성과지표를 16개를 설정하고, 9,422억 1백만원을 지출하였음.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이 중 13개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했고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농가와 서울바이오 허브 우수창업기업 육성, 과학관 이용자 등을 확대하는 3개 지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달성률 81.3%).

-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농가 수는 당초 4,62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거래장터 운영이 축소되면서 1,382명의 실적을 기록함(달성률 30%).

- 서울바이오 허브 우수창업기업 육성은 당초 150개 기업 입주를 목표로 하였으나, BT-IT 융합센터 개관이 연기되면서 108개사 모집에 그침(달성률 72%).

- 시립과학관 이용자 수를 13만 명으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관(225일)이 계속되면서 연중 운영일수가 141일에 불과해 이용자 실적이 2만 9천명으로 저조함(달성률 23%).

<2020년 경제정책실 성과지표 미달성 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19년	2020년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농가 수(명)	연간 운영사업 및 장소별 누계 참여농가 수	목표	4,620	4,620
		실적	4,920	1,382
		달성률(%)	106%	30%
서울바이오 허브 우수창업기업 육성 수(개)	입주기업 수	목표	70	150
		실적	68	108
		달성률(%)	97%	72%
과학관 방문객 및 이용자 수(명)	방문객 및 이용자 수	목표	214,000	130,487
		실적	216,986	29,391
		달성률(%)	101%	23%

◦ 성과보고서는 회계연도에 제출된 성과계획서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작성해야 하고, 성과지표 등의 임의변경과 누락이 금지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성과보고서에서 예산편성 당시 설정한 성과지표가 계획서와 다르게 제시되어 있음.

<2020년 경제정책실 성과지표 불일치 현황>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계획서)	성과지표명 (보고서)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서울시 일자리 창출 수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수
	뉴딜일자리 취업률	뉴딜일자리 참여자 수
창업기업 지원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창업지원센터 지원기업수	좌동
	투자유치 및 비즈니스 상담 건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창업에 초점을 둔 캠퍼스 타운 정책의 확산 및 발전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율	캠퍼스타운 창업팀 육성수
서울의 미래 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	서울패션허브 협업기업 육성 수	스마트앵커 협동화 참여업체 수

◦ 그동안 서울시의 성과관리는 성과지표 설정의 부적절, 계획서와 보고서상의 지표 불일치, 잦은 변경,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 성과목표 설정 등의 부적합한 사례가 계속해서 지적되었음.

◦ 향후에는 시정 주요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성과목표와 핵심성과지표(KPI)로 반영하고, 해당 지표를 통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평가로 성과평가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사) 성인지예산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 경제정책실의 2020년 성인지예산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업, 도시농업 등의 분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산업경제 23개 사업에 1,973억 3천 9백만원을 반영해 1,753억 8천 3백만원을 집행 (88.8%)했음.

- 이는 2020년도 서울시 예산 평균 집행률(97.4%)과 성인지예산 평균 집행률(94.9%)보다 낮은 수준임.

- 전년도 경제정책실의 성인지예산(30개, 예산액 2,630억 2백만원, 집행률 91.8%)에 비해 사업수와 예산 규모가 모두 감소하였음.

< 경제정책실 성인지예산 집행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연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2019	30	263,002	241,407	91.8%
2020	23	197,389	175.383	88.8%

◦ 경제정책실의 성인지예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목표설정,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음.

-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은 시설물 공정률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찾아가는 특성화고 취업지원사업 등은 성비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성비에 치우친 성과목표를 설정함.

-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서울 창업허브 운영 등의 사업은 코로나19로 교육행사의 취소, 기술 창업기업 위주의 입주기업 선발 등으로 당초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했음.

< 경제정책실 성인지예산 사업 분류 >

(단위: %, 개, 명)
분류	세부사업	성과목표	목표	실적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공정률	100	42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성비 불균형 등)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센터 대관 여성 비율	52	53
	찾아가는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참여자 여성비율	56	76.2
	서율형 뉴딜일자리	여성취업률 (여성(3,766명), 남성(1,591명))	50	53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여성일자리 창출 비율	65	76.5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도시농업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	46
	상상산업 기반 조성	상상산업 자문회의 여성위원 비율	40	40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개수	300	304
	패션산업 기반 확충	청년봉제 인력 고용지원	20	14
목표 대비 실적 저조한 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성비 균형을 위한 세부사업 개수	6	4
	일자리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민간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37.5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참여자 특정성비 40%이상 60%이하	60	67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	입주기업 여성 창업자 비율	30	27
	서울창업허브 운영	입주기업 여성 창업자 비율	20	14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과학교육프로그램 참여 여성 비율	50	46.6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업지도자 교육 여성 참여비율	47	28
	시민 생활농업 교육	생활속의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 참여	10,722	9,649

◦ 그동안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재원이 성별격차 해소와 거리가 먼 사업에 쓰이는 경우가 많고, 실제 예산 배분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시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적절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성과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아) 사업별 검토

⑴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 서울 영상산업의 기반 구축과 독립·고전·예술영화 등의 시민 접점을 강화해 한국 영화를 상징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52억 1백만원을 편성했으나, 21억 8천 8백만원(42.1%)을 지출하고, 29억 8천 2백만원(57.3%)을 이월하였음.

<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5,201	5,170	2,188	2,982	31	0.6
	사무관리비	77	50	50	-	27	35.1
	시설비	4,630	4,630	1,692	2,938	0	0.0
	감리비	489	488	444	44	1	0.2
	시설부대비	6	2	2	-	4	66.7

◦ 시네마테크는 중구청이 무상으로 제공한 초동공영주차장 부지(중구 마른내로 38)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 규모로 2022년 12월말 조성될 예정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64억 8천 2백만원(국비 11억 8천 2백만원, 시비 253억원)임.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개요
▸ 위 치 : 중구 마른내로 38(초동 공영주차장 부지) ▸ 건축규모 : 부지면적 804.1㎡, 연면적 약 4,806㎡, 지하 3층 ~ 지상 10층 ▸공간구성 : 고전·독립·예술영화 상연관, 영상미디어센터, 아카이브, 전시실 등 ▸ 사업기간 : ’15. 7. ~ ’22. 12.(예정) ▸’20년 예산현액 : 5,201백만원(편성액 1,227, 전년도 이월액 3,974) ※ 총사업비 : 264억 8천 2백만원(국비 11억 82백만원, 시비 253억원)

◦ 하지만, 지난해 2월 착공 후 사업부지 인접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C·D 등급이 나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반보강공사(2020.6~10월)를 실시하면서 본공사 착수가 지연되었음.

◦ 이에 2020년 편성한 공사비(10억 6천 2백만원)를 전액 명시이월하고, 전년도 명시이월한 사업비 중 18억 7천 6백만원을 다시 사고이월함.

◦ 시네마테크 건립 사업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면서 준공기간이 지연되고(2021. 8.→2022. 12.) 공사비가 증가(224억원→265억원)하고 있어, 더 이상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서울시 시네마테크 연도별 이월현황 >

연도	이월액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비고(이월사유)
2015	500	500	0	- (명시) 건립부지 변경(마포구 상암동 →중구 초동)에 따른 타당성 조사 등 추가 사전절차 이행
2017	862	862	0	- (명시) 국제지명 설계공모 진행으로 건축가 초청 및 당선작 선정에 예정보다 시간이 소요됨
2018	1,962	1,328	634	- (명시) 국제지명 설계공모로 설계용역 기간조정 ’19년 하반기 공사발주 예정 - (사고)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19.4월 예정),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준공 미도래(’19.5월 예정)
2019	3,974	2,600	1,374	- (명시) 설계용역이 ’19.10월 준공됨에 따라 ’19.12월~’20.1월에 건축공사 발주 예정 - (사고) 시네마테크 운영 컨설팅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월 예정), - 시네마테크 건립공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12월 예정), - 시네마테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6월 예정), - 시네마테크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9월 예정)
2020	2,982	1,062	1,920	- (명시) 시네마테크 인접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 실시로 기계, 전기 등 부대공사비 연내 지출곤란 - (사고) 시네마테크 인접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 실시로 건축공사비 및 감리비 일부 연내 지출곤란

(단위 : 백만원)

⑵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 외국 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통해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2억 9천 9백만원 중 34억 4백만원(64.2%)을 지출하고, 11억 6천 1백만원을 사고이월했으며, 7억 3천 4백만원(13.9%)을 불용함.

<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5,299	4,565	3,404	1,161	734	13.9
	사무관리비	1,854	1,661	1,274	387	193	10.4
	행사운영비	455	352	352		103	22.6
	국외업무여비	28	8	8		20	71.4
	민간경상사업보조	50	50	50		0	0.0
	시설비	2,385	1,980	1,227	753	405	17.0
	감리비	30	21	-	21	9	30.0
	시설부대비	7	3	3		4	57.1
	기타자본이전	490	490	490		0	0.0

◦ 당초 금융종사자 네트워크 허브와 금융기관 서울사무소를 서울국제금융센터(One IFC, 18층, 16층)에 각각 조성하려던 것을 입주기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통합(16층)하는 것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함.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회원사(500여개)를 대상으로 서울사무소 입주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 8개사(150~200명)만 입주희망을 해, 16층 전체면적(3,062㎡, 약 300명)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중복시설(회의실, 세미나실)조정함.

- 공사비 산정착오로 실제 공사비 20억원에 못미치는 5억 9천 2백만원(시설비)을 편성했고, 공사비에 수반되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편성하지 않았음.

- 이에 조성계획 변경과 함께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비목신설과 기존 사무관리비(20억 5천만원)에서 10억 4천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자본이전 보증금에서 각각 4억 4천만원, 3억 5천만원을 시설비 등으로 변경하였음.

◦ 이는 금융중심지 활성화 공간을 조성하면서 사전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잘못 편성해 예산의 전용과 변경을 반복한 것으로, 향후에는 합리적인 기준과 정확한 산정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할 것임.

◦ 또한, 금융거점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0억 1천만원 중 운영 용역으로 7억 7천만원(2020. 8.12.~2021. 8.11.)을 계약하여, 예산 편성부터 사고이월이 예정된 예산수립을 되풀이하고 있음.

◦ 아울러 예산의 전용과 변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비 등이 대부분 사고이월 되었고,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은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조사와 사업계획이 면밀하게 수립·시행되지 못한데 기인함.

⑶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지원

◦ 글로벌 금융전문가를 육성하고자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금융전문대학원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5억원 중 22억 7백만원(88.3%)을 집행하였음.

◦ 그러나 당초 기조성된 공간(공유오피스) 활용에서 교사시설을 직접 조성(One IFC 17층)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이 발생했음.

금융대학원 운영기관으로 선정(2020.3)된, KAIST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 현원과 강의 수요를 고려해 공유오피스 공간보다는 교사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함.

< 금융전문대학원 예산 전용·변경 현황 >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현액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1,500	-	△1,300	200
	기타자본이전	1,000	-	△140	860
	시설비	-	1,410	-	1,410
	감리비	-	25	-	25
	시설부대비	-	5	-	5
소 계		2,500	1,440	△1,440	2,500

(단위 : 백만원)

-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렌트프리(7월~12월) 적용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이 절감되면서 기 편성된 사무관리비와 기타자본이전 비용의 편성 사유가 사라졌음.

- 이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임대료·관리비(13억원)를 시설비(12억 7백만원), 감리비(2천 5백만원), 시설부대비(5백만원) 등의 비목을 신설해 전용하고, 기타자본이전으로 편성된 보증금 중 일부인 1억 4천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함.

- 렌트프리 적용으로 집행 사유가 없어진 사무관리비 등에서 집행잔액(2억 9천 3백만원)이 과다하게 발생했음.

◦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수요 조사와 함께 산출내역의 정확성, 추진일정의 합리적 설계, 상황변화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⑷ 창업가 주거지원

◦ 우수 창업인재를 유치하고자 창업가에게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7억원을 편성했으나, 이 중 7억 8천 7백만원(29.1%)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15억 1천만원을 제외한 4억 3백만원(14.9%)을 불용하였음.

< 창업가 주거지원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2,700	2,297	787	1,510	403	14.9
	사무관리비	2,400	1,997	487	1,510	403	20.2
	기타자본이전	300	300	300	-	-

◦ 서울시는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천명의 국내·외 창업가와 외국인 창업 전문가에게 임차방식으로 확보한 주거공간이나 주거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었음.

<창업지원 주거 사업 개요>

□ 입주대상 및 기간

○ 대상				(예비)창업가	: AI, 바이오, 핀테크 등 신성장산업 분야
				※ 기준 : IP 보유, AC·VC 등 30백만원 이상 투자유치, 창업경진대회 입상
				외국인 전문가	: 신성장산업 분야 국내 중소·창업기업 필요 인력
				※ 기준 : 학력·경력 , 해외스타트업 서울 진출 지사 또는 클러스터·산학연 프로젝트 연계

○ 지원기간 : 최초 선정일로부터 최장 2년간 지원, 필요시 1년 연장가능

□ 선정절차 및 방법

○ 주거지원선정단 구성·운영 : AC, VC, 회계사 등 7명 내외

※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사업 내 주거지원선정 예산 5,700천원 활용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시설추천과 개별신청을 병행

□ 창업가 주거공간 조성

○ 조성위치 : 산업 클러스터 인근 또는 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

○ 조성방법 : 상업지역 원룸·오피스텔 등 임차하여 전대

※ 상시공급을 위해 주거바우처(’20년 인베스트서울센터 정착지원 사업:1,206백만원) 병행

○ 임 대 료 :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제 임대료의 50% 수준 책정

○ 관리방안 : 부동산 전문 용역업체 선정 후 입주자 계약 및 관리 전담

○ 소요예산 : 2,100백만원  ※ 임대·관리비 1.75백만원/월 × 12월 × 100호

◦ 하지만, 창업가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용역업체 선정이 7월에 완료돼 회계연도를 넘겨 계약(2020. 8. 1.~2021. 8. 31.)을 체결하면서 대부분의 사업비가 이월되었음.

◦ 또한, 본래 주거바우처 지원 계획(최대 월 1백만원) 대비 평균 신청액(월 47만원)이 낮아 집행잔액(2억 2천만원)과 용역 낙찰차액(1억 8천만원) 등으로 4억 3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

◦ 이는 해당 사업이 창업가라는 특수한 대상에 대한 주거정책이고 이들의 주거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수요에 맞는 정책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그 실태와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결과임.

◦ 상임위 예산 심사 단계에서도 지원대상 현황과 수요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3년간 1천명이란 과도한 목표 설정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 실업자,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계속사업으로 예산현액 2,959억 5천 7백만원 중 2,683억 3천 4백만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276억 2천 3백만원(9.3%)임.

<2020회계연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295,957	268,334	268,025	309	27,623	9.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7,102	64,223	64,223	-	22,879	26.3
	사무관리비	8,073	3,721	3,412	309	4,352	53.9
	공공운영비	16	8	8	-	8	48.5
	재료비	5,400	5,220	5,220	-	180	3.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8,971	188,971	188,971	-	-	-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395	6,191	6,191	-	204	3.2

- 2020년도 본예산에 552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고용불안이 가중되면서 생활방역지원, 돌봄사업, 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2,406억 9천 5백억원의 국·시비매칭‘희망일자리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했음.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워진 가계 지원을 위한 정부 추경 편성으로 대규모 국고보조금이 서울시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전략 부재, 자치구 수용능력의 한계, 기존 공공근로 운영시스템에 한정된 사업 범위 등의 원인으로 276억 2천 3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

◦ 희망일자리 사업의 자치구별 교부금 집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215억 4천 8백만원의 예산이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와 사회전반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시행된 사업의 수행력과 성과가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됨.

- 마포구(49%), 강동구(47.8%), 금천구(46.9%), 서초구(37.2%) 등 교부예산의 과다 불용이 발생함.

<희망일자리 사업 자치단체보조사업 자치구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자 치 구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종로구	4,688,914	4,673,373	15,541	0.3
중구	3,884,094	3,501,509	382,585	9.9
용산구	4,778,559	4,318,853	459,706	9.6
성동구	5,334,945	4,992,970	341,975	6.4
광진구	7,019,327	6,150,081	869,246	12.4
동대문구	6,723,276	5,075,397	1,647,879	24.5
중랑구	7,999,994	7,370,530	629,464	7.9
성북구	6,864,816	6,676,929	187,887	2.7
강북구	8,814,290	8,523,293	290,997	3.3
도봉구	7,659,584	6,772,754	886,830	11.6
노원구	8,631,078	8,596,824	34,254	0.4
은평구	6,980,316	6,952,348	27,968	0.4
서대문구	6,790,639	5,917,704	872,935	12.9
마포구	4,162,402	2,123,743	2,038,659	49.0
양천구	7,184,500	6,324,023	860,477	12
강서구	7,797,238	7,765,738	31,500	0.4
구로구	7,465,459	7,010,669	454,790	6.1
금천구	7,850,154	4,172,531	3,677,623	46.9
영등포구	6,421,169	5,052,037	1,369,132	21.3
동작구	6,615,147	5,469,200	1,145,947	17.3
관악구	9,040,545	8,742,144	298,401	3.3
서초구	5,090,543	3,198,574	1,891,969	37.2
강남구	5,641,772	5,552,827	88,945	1.6
송파구	5,782,174	5,613,458	168,716	2.9
강동구	6,019,065	3,144,306	2,874,759	47.8
총 계	165,240,000	143,691,815	21,548,185	13.0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올해 공공일자리 수요가 연령층의 구분 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년층 일자리로 알려진 쓰레기 줍기, 방역 등에 아르바이트를 찾지 못한 20대들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알바 끊긴 20대 '쓰레기 줍기' 공공근로 노인들과 일자리 경쟁”, 매일경제, 서대현 최대현기자(2021.2.10.)

◦ 이들 공공일자리는 단순일자리 제공의 수준을 넘어 전 연령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복지적 성격이 강해진 만큼, 예산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 노력이 필요함.

⑹ 서울형 뉴딜일자리

◦ 민간일자리 연계촉진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일 경험과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002억 6천 4백만원 중 928억 2천만원을 집행해 74억 4천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2020년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00,264	92,820	92,820	-	7,444	7.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250	41,663	41,663	-	2,587	5.8
	사무관리비	3,503	2,501	2,501	-	1,002	28.6
	공공운영비	24	18	18	-	6	26.7
	민간경상사업보조	38,955	36,201	36,201	-	2,754	7.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532	12,437	12,437	-	1,095	8.1

◦ 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전반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자영업자, 기업체 등 민간영역 경제주체의 도산위기가 높아져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고용문제가 심각해졌음.

◦ 서울시는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개인 생계지원과 더불어 향후 취업까지 연계시키기 위해 추경으로 117억 8천 2백만원 증액하여 1천억원 규모의 뉴딜일자리 예산을 편성했음.

◦ 뉴딜일자리 확대예산 편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긴박하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집행잔액은 74억 4천 4백만원으로 추경 증액분 대비 63.2%가 불용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당초 추경예산 추계와 면밀한 계획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남.

◦ 한편, 뉴딜일자리 참여자의 민간기업 취업 연계성을 높이는‘민간기업맞춤형 사업’의 예산 집행(불용율 26.4%) 또한 저조했음.

< 2020년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38,955	36,201	2,754
	시 민간공모 및 투자출연기관 사업	17,493	20,412	△2,919
	민간기업맞춤형 사업	21,463	15,789	5,674

◦ 서울시는 탄탄한 회원사를 보유한 협회와 단체 등을 심사·선발해 협약을 맺고 뉴딜일자리 참여자가 해당 회사에 정규직 전환까지 가능하도록 사업을 설계했음.

◦ 그러나 사업 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영세사업장을 회원사로 둔 협회 다수가 사업에 신청하면서 적합한 사업수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건실한 기업 다수가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됨.

◦ 한편, 2020년도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뉴딜일자리 사업 종료 후 계획’에 대한 물음에 43.1%(1위)가‘다른 공공일자리를 알아 볼 예정’으로 응답함.

◦ 이는 취업을 위한 경력기회를 제공한다는 뉴딜일자리 사업목적과는 달리 사업 수혜 집단은 경력형성이 아닌 단기일자리 안주에 머물고 있다는 것으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함.

「2020년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⑺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IT기술을 활용한 AI 프로그래밍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남권기술특화캠퍼스(이하“특화캠퍼스”)를 건립하게 되었음.

◦ 2019년부터 특화캠퍼스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2020년 81억 9천 8백만원이 기술교육원 예산(290억 6천 9백만원)에 편성되었음.

◦ 서울시가 특화캠퍼스와 같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서 사전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

제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협의 승인)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의 작성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관련 세부지침이 시행규칙 개정 13개월만인 2020년 5월에서야 수립되어 해당연도 본예산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을 하지 못했음.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제5조(타당성조사 수행기관)   ① 이 규정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한다.
제7조(타당성조사 수행 기준 및 방법) ①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성조사를 위한 평가 항목 및 분석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하 “타당성조사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와 지침 수립이 지연된 점을 감안해 서울시가 사전절차인 타당성 조사 결과를 특화캠퍼스 사업 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구두협의하였음.

서울시는 2020년 8월 한국직원능력개발원에 설치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준공기한은 당초 1월 6일로 다소 연기된 2월 9일 완료되었음.

◦ 이에, 서울시는 7월 예산전용을 통해 사실상 신규사업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을 확보했음.

◦ 그러나 세출예산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의 편성이나 예비비로 확보하는 것이 세출예산 운용의 원칙임.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연구용역비 예산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 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387	100		07-23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확보
	연구용역비	0		100

◦ 한편, 지역 사정에 맞는 직업교육과 지원정책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 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을 받지 않는 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것은 자치분권에 역행하므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필요함.

⑻ G밸리 산업관 조성

◦ 국내 최초 산업단지인 구로공단의 산업유산을 보존·전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6억 5천 4백만원 중 6억 3천 7백만원을 지출하고, 36억 3천 2백만원을 이월해 3억 8천 5백만원(8.2%)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예산현액의 78%를 이월(명시이월 5억원, 사고이월 31억 3천 2백만원)하고,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이 각 1건씩 발생함.

< 2020회계연도 G밸리 산업관 조성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4,654	4,269	637	3,632	385	8.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	48	48	-	-	-
	사무관리비	430	430	237	193	-	-
	연구용역비	156	145	73	72	11	7
	시설비	3,291	2,947	107	2,840	344	10.4
	감리비	41	27	-	27	14	34.1
	시설부대비	12	5	5	-	7	58.3
	자산및물품취득비	677	671	171	500	6	0.8

◦ G밸리 산업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의 정수장 부지에 넷마블이 설립한 G타워 일부 공간(1층, 7층)을 기부채납 받아 조성하고 있으며, G타워 준공기한이 연기되면서 산업관 내부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 등이 순연되어 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등이 사고이월 되었음.

◦ 한편, 산업유산 구입 등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초 7억 4천만원을 편성했으나, 공개구입 실적이 3천 1백만원(4.2%)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며, 6천 3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고, 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음.

< G밸리 산업관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 >

수집방법	수 량		구입액 (천원)	추진기간
	(건)	(점)
1차 공개구입	120	394	16,990	‘20.5.11-‘20.9.22
2·3차 공개구입	45	179	13,930	‘20.8.5-‘21.1.15
기증·기탁	40	205	-	‘20.9.1-‘21.1.15
합 계	205	778	30,920

◦ 산업관 조성은 구로단지의 변천과정을 시대별 자료를 통해 구현하고 역사적 산물 보존을 위한 사업이므로 산업유산의 수집, 구매, 기증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 등이 핵심임.

◦ G밸리 산업관의 주요기능이 유물수집과 전시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진행한 산업유물 구입이 3천 1백만원에 그친 것은 사업수행 성과가 대단히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됨.

◦ 올해 9월 개관일에 맞춰 G밸리 산업관이 구로공단의 산실로 풍부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한편, 이 사업은‘G밸리 산업관 수집유물 보존처리 용역’에 예산을 전용(6천 3백만원)하고,‘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변경사용(1억 5천 6백만원)하면서 12월에 각각 용역을 체결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했음.

◦ 이처럼 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을 다음연도 본예산이 아닌 전용과 변경을 통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G밸리 산업관 전용·변경을 통한 용역 계약건>

통계목	계약명	계약일	비고
사무관리비	G밸리 산업관 수집유물 보존처리 용역	2020.12.14.	전용(48백만원, 자취비→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G밸리 산업박물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2020.12.15.	변경사용(156백만원, 사무관리비→연구용역비)

⑼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도시개발특별회계)

◦ 노후화된 서울애니메이션센터(이하“센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건립을 위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52억 9천 4백만원 중 2억 3천 8백만원을 지출하고 150억 5천 6백만원(98%)을 불용함.

서울시 중구 소파로 126(부지 8,473㎡), 지하4층~지상3층

- 2020년 예산현액은 예산액 1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52억 8천 4백만원으로 구성됨.

< 2020회계연도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재건축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5,294	238	238	-	15,056	98.4
	사무관리비	5	5	5	-	-	-
	시설비	15,029	233	233	-	14,796	98.4
	감리비	255	-	-	-	255	100
	시설부대비	5	-	-	-	5	100

◦ 이처럼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2019년 사업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공사가 전면 연기되고 지연되면서 이월 예산이 불용되었기 때문임.

사업부지에 문화재 잔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지표조사, 2019년 문화재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선총독부 기초 건물 등 대규모의 유적이 발견됨.

- 2019년 8월에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센터가 문화재와 어우러져 보존과 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는 심의결과가 나왔음.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 추진경위
○ ‘15. 6.~‘15.10. : 재건축 기본계획 용역 및 방침 수립 ○ ‘16. 8.~‘19. 8. : 현상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 ‘18.12.~‘19. 4. : 기존 건축물 철거 (석면 해체․제거) ○ ‘19. 4.~‘19. 8. : 매장문화재 시굴․정밀발굴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19. 8.)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8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록(’9.08.21) : 사업부지의 북서쪽의 증축건물의 출입구와 주변 건물기초는 보존하고 기타유구는 기록 보존하되 중요 건축부재와 유물은 전시관과 야외전시장 조성 시 적극 활용 ○ ‘19. 9.~‘20. 3. : 시장단 요청에 따른 유적 확대보존 및 설계보완 검토 - 시장단 간담회(3회), 1․2부시장 검토(4회), 연석회의(1회), 총괄건축가 검토(4회) ○ ‘20.3. 사업 변경계획 수립(2차 변경) - 총사업비 : 62,500백만원 → 75,451백만원 - 건축면적 : 15,900㎡ (변경 없음) ○ ’20.4.~’20.10. 타당성재조사 ○ ’21.3.~’21.5. 지방재정투자재심사,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공유재산재심의 ○ ’21.7.~ 설계보완 용역(문화재 복원설계 포함)

◦ 이 사업은 유적 확대보존을 위한 설계 보완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625억원→754억 5천 1백만원)했으며, 타당성 재조사, 투자심사 재심사, 설계보완 용역 등의 이행절차가 추가되면서 2020년 재건축 착공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결국 공사재개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이 2021년도말까지 이어지면서 공사를 정상 진행하지 못하면서 2019년도 사고이월분의 대부분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음.

- 전년도 이월예산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될 뿐 2020년 당해연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추경이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명시이월 된 150억원 예산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한 채 불용됨.

◦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 사업의 연계적인 이월행태는 건전한 예산 운용을 위해 지양되어야 하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관리가 필요함.

⑽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도시개발특별회계)

◦ 바이오 의료 산업 앵커 조성을 통한 집적이익 극대화를 위해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과 BT-IT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40억 8천 1백만원 중 76억 1천 8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3천 3백만원이 불용됨.

- 예산현액의 67.8%인 163억 3천만원이 다음해로 이월하였으며, 전년도 역시 85억 8백만원이 이월되는 등 매년 대규모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시설비(133억3천4백만원), 감리비(6억6천1백만원)가 사고이월 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23억 3천 5백만원)가 명시이월 되었음.

구 분	글로벌협력동	BT-IT융합센터
위 치	동대문구 회기로 117-3(회기동)	성북구 오패산로 21(하월곡동)
규 모	지하2층/지상7층, 연면적:14,711㎡ 서울바이오허브 내 별동 신축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2,884㎡ 증축(2개층) 및 전면 리모델링
사업기간	‘17. ~ ‘22.11	‘19. ~ ‘21.7.
사업내용	기업입주공간, 임상대행기관 입주 등	기업입주공간, 리빙랩, 연구실험실등
총사업비	57,516백만원	11,449백만원
추진현황	기본 및 실시설계 : ‘19.10.~ ‘20.8. 착공 및 준공 : ‘20.11.~ ‘22.11.	기본 및 실시설계 : ‘19.8.~ ‘20. 2. 착공 및 준공 : ‘20. 5.~ ‘21. 7.

<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사업내용>

◦ 이 사업은 공사용역을 위한 사전 절차 누락과 코로나19로 각종 위원회 개최가 축소·지연되면서 공기가 연장돼 해당연도 예산액의 32.1%가 이월되는 방만한 예산운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24.081	23,948	7,618	16,330	133
	시설비	19.852	19,848	6,514	13,334	4	0.02
	감리비	1.739	1,611	950	661	128	0.07
	시설부대비	26	25	25	-	1	0.03
	자산및물품취득비	2.464	2,464	129	2,335	-	0

◦ 특히, ‘BT-IT 융합센터 건립’은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 시행 사업으로‘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보급 활성화 방안(2019.1.)’에 따라 공사발주 전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했음.

원도급자의 하도급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컨소시엄 방식으로 건실한 업체의 입찰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사발주 사전절차로서 공종분리검증위원회 심의를 도입했으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공사 시 어떤 공정단계를 하도급으로 계약할지 논의하게 됨.

◦ 법령과 조례, 지침 등에서 정한 사전절차 이행의 의무를 해태하면서 연례적인 예산 이월이 발생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⑾ 농업공화국 조성

◦ 농업유산의 보존이 필요하고, 녹지와 환경을 갖추고 있는 마곡지구에 농업의 과거·현재·미래의 다양한 가치를 담아 전시 교육 체험이 가능한 서울 농업의 상징공간과 서부권역 도시농업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임.

	< 농업공화국 사업 개요 >
○ 위 치 / 면 적 : 강서구 마곡동 813번지 일원 / 11,817㎡ ○ 규 모 : 지하2층, 지상2층(건축면적: 2,340㎡, 연면적: 11,194㎡) ○ 사업기간 : 2017.1월 ~ 2023.11월 ○ 용 도 : 문화시설(농업전시관, 정보교육장, 체험농장, 농산물판매장 등) ○ 총사업비 : 86,205백만원(부지매입 45,494, 건축비 등 40,711)

◦ 2020년도 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 197억 6천 1백만원과 일반회계 14억 3천 3백만원을 더해 211억 9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특별회계는 148억 5천 7백만원이 지출되고 48억 8천 4백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천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3억 9백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억 2천 4백만원임.

< 2020년 농업공화국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계	21,194	21,050	16,166	4,884	144	0.7
		특별회계	19,761	19,741	14,857	4,884	20	0.1
		일반회계	1,433	1,309	1,309	-	124	8.7
	시설비	소계	20,676	20,659	16,151	4,508	17	0.1
		특별회계	19,382	19,365	14,857	4,508	17	0.1
		일반회계	1,294	1,294	1,294	-	-	-
	감리비	소계	366	366	-	366	-	-
		특별회계	366	366	-	366	-	-
		일반회계	-	-	-	-	-	-
	시설부대비	소계	152	25	15	10	127	84
		특별회계	13	10	-	10	3	23
		일반회계	139	15	15	-	124	89

◦ 이 사업은 전시 기본설계 용역기간이 연장(2020.11. → 2021.4.)되면서 특별회계 시설비에서 148억 5천 7백만원만 지출되고 45억 8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또한, 설계 변경에 따른 용역기간이 연장(2020.12. → 2021.2.)되면서 공사착공 시기가 변경(2020.11. → 2021.4.(예정))되어 감리비 3억 6천 6백만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은 2017년 예산 편성 이후 과다 이월과 불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매년 결산에서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음.

◦ 향후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편성시기와 세출예산을 조절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⑿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 전국 최초의 소공인집적지구 지정(성수·종로·문래)에 따른 광역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4억 9백만원 중 44억 2천 8백만원이 지출되고, 19억 4천 5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천 5백만원임.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개요>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2가 277-34 (연면적: 2,709㎡) ○ 규 모 :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2,709㎡ ○ 용 도 : 운영사무실, 스마트팩토리, 교육공간, 창업공간, 전시판매장 등 ○ 사업기간 : 2020 06.~ 2022. 06. ○ 총사업비: 179억 5백만원(공사비: 89.5억원, 설계비: 4.2억원, 감리비: 8.9억원, 기타: 76.45억원)

-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건물 기준가격이 증가(79억→113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이행 등으로 공사착공이 연기(‘20.3→‘20.7)되면서 시설비와 감리비가 사고이월 되었음.

<2020년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예산집행내역>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6,409	6,374	4,429	1,945	35	0.5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43	2,543	2,543	-	-	0.0
	시설비	3,544	3,523	1,740	1,782	22	0.6
	감리비	307	307	144	163	-	0.0
	시설부대비	14	1	1	-	13	90.3

(단위: 백만원, %)

◦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중기부가 주차공간 추가 확보를 요청하는 등 잦은 기본계획 변경과 공사 착공 지연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부터 편성함으로써 과다불용이 반복되고 있음.

◦ 또한, 공사기간과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소공인 집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됨.

⒀ 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도시개발특별회계)

◦ 도심제조업 집적지 산업 문제 해결과 일감창출을 위한 솔루션 기획·실행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0억원 중 19억 2백만원이 지출되고, 5억 3천 6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억 6천 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20년 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 예산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예산 과목		예산현액 (A)	집 행 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 계	지출액	이월액
계		3,000	2,438	1,902	536	562	18.7%
	사무관리비	705	561	561	-	144	20.4%
	시설비	895	635	325	310	260	29.1%
	감리비	50	37	13	24	13	26.0%
	자산및물품취득비	1,250	1,145	943	202	105	8.4%
	기타자본이전	100	60	60	-	40	40.0%

◦ 종로·창신 스마트솔루션앵커는 관계기관(종로·창신 패션봉제협의회, 봉제산업 종사자, 종로구청 등)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대상지역 선정과 앵커시설 임차건물 확보가 늦어져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음(2020.8. 임대차 계약).

◦ 또한, 당초 스마트솔루션앵커 2개소(금천, 창신)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편성하였으나, 창신 스마트솔루션앵커 1개소에 대한 임차보증금만 필요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향후 사업현장에 대한 의견청취와 실태조사가 충분치 않아, 확보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사업설계와 집행관리가 필요함.

⒁ 서울패션허브 조성(도시개발특별회계)

◦ 패션시장의 메카인 동대문시장이 매출감소 등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해 패션허브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임.

<서울패션허브 조성 사업 개요>

○ 대 상 지 : DDP 패션몰(4, 5층), 동대문종합시장 1개층(B동 4층)

○ 20년예산 : 11,049백만원

○ 조성기간 : 2020. 1 ~ 2021. 5

○ 사업내용 : 서울패션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거점공간(허브시설) 조성

구 분	디지털팩토리	패션창업허브	패션아카데미
위 치	DDP패션몰 4층	동대문종합시장 B동 4층	DDP패션몰 5층
규 모	1,369㎡(약 415평)	3,140㎡(약 950평)	1,728㎡(약 523평)
사용 형태	시 소유	민간건물 임차	시 소유
공간 구성	자동재단실, 메이커스튜디오 봉제작업실, 디자인라운지 등	입주 공간,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촬영스튜디오, 시제품 제작소 등	강의실, 디지털학습실, 개인학습실, 인큐베이팅실, 실습실, 소통공간 등

◦ 2020년도 예산현액 110억 4천 9백만원 중 40억 2천 5백만원이 지출되고, 10억 8천 5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서울패션허브 조성 예산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예산 과목		예산현액 (A)	집 행 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 계	지출액	이월액
계		11,049	9,964	4,025	5,939	1,085	9.8%
	사무관리비	1,622	1,121	1,121	-	501	30.9%
	민간경상사업보조	300	150	150	-	150	50.0%
	시설비	6,777	6,672	1,965	4,707	105	1.5%
	감리비	66	64	-	64	2	3.0%
	자산및물품취득비	1,884	1,557	389	1,168	327	17.4%
	기타자본이전	400	400	400	-	-	0.0%

- 서울패션허브 조성 사업은 노후 건축물 구조진단과 설계보강 등으로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시설 운영비와 조성비 낙찰차액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패션산업 비대면 글로벌 판로지원은 당초 100개 패션업체 대상으로 아마존 입점, 해외 마케팅과 물류비를 업체당 3백만원씩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50개 업체만 아마존에 입점 완료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천만원이 발생하였음.

- 중구 기동대본부 부지에 패션창업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은 해당부지의 공동소유주인 ‘경찰공제회’의 이견으로 자산교환 협의가 어려워 ‘서울 패션허브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발주를 취소하면서 전년도 이월금(4억 4천 3백만원)의 대부분을 불용(3억 8천 2백만원)하였음.

◦ 서울패션허브 사업은 동대문 일대를 패션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 시킨다는 사업목표와는 달리 매년 예산의 이월과 변경, 과다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공정관리가 필요함.

⒂ 패션 플랫폼 구축

◦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와 판로개척을 위해 ‘V-커머스 스튜디오’와 맞춤형 스타일 추천매장인 ‘My Style Lab’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17억 7천만원을 편성했으나 1억원을 사고이월하고, 5억 3천 2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억 2천만원은 ‘My Style Lab’운영 사업(5억 3백만원)과 ‘V-커머스 스튜디오’운영 사업(1천 7백만원)에서 각각 발생하였음.

2019년도 용역에서 사고이월 된 공간임차료 미사용분 2천만원과, 2020년도 미집행 금액 4억 8천 3백만원임.

- 사고이월 1억원은 ‘My Style Lab’운영용역 계약 체결 지연 등으로 운영기간(2020.12.15.~2021.6.30.)이 미뤄졌기 때문임,

< 2020년 패션플랫폼 구축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707	1,175	1,075	100	532	31.2
	사무관리비	1,687	1,167	1,067	100	520	30.8
	자산및물품취득비	20	8	8	-	12	60.0

◦ 서울시는 ㈜GS리테일과 ‘My Style Lab’ 매장 사용계약을 협의 완료(2019년 8월) 하였으나, 공간 사용에 대한 법적문제(공유재산법 위반-재전대)가 해결되지 않아 조성장소를 변경(DDP 디자인장터 내 → DDP 이간수문전시장)하면서 용역의 과업내용과 계약 기간 등이 변경되었음.

◦ 이는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공간과 공유재산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대상지를 선정해 관련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월과 불용을 야기하였음.

⒃ 코로나 19관련 행사운영비와 국외업무여비 불용

◦ 코로나19 대유행의 확산과 장기화로 대규모 인원이 밀집되는 행사성 사업의 예산과 국외업무여비 등을 삭감(서울드론챌린지, 상상산업 포럼 등)하거나 비대면 행사 등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음.

◦ 그러나 2020년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외업무여비와 행사성 경비 일부만 조정하는데 그쳐, 대부분의 국외업무여비와 행사성 경비가 불용되는 결과를 낳았음.

<경제정책실 국외업무여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정예산	추경조정액	전용,변경	집행액	집행잔액
서울경제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70	△2	△13	8	47
서울금융중심지 활성화	35	△7	-	8	20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지원	78	△25	-	11	42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4	△4	-	-	-

◦ 대표적으로 ‘서울국제경제자문단운영’은 2020년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사 취소로 일부 용역비(4천 1백만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비(3억 5천 9백만원)를 불용하였음.

◦ 이처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사실상 국외업무출장과 국제 행사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사업과 국외업무 여비 등에 대한 삭감·조정없이 과도한 예산을 유보하여 불용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함.

<코로나19관련 행사운영비 집행현황 >

(단위:천원, %)

행사명 (날짜)		예산 현액	증감액		집행액 (집행률)	추진 여부	집행잔액 발생사유 (감추경미사유 포함)
			추경	전용/변경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운영(20.8.13)		388,500	0	0	39,860 (10.3)	O	○ 자문회의 축소 개최(’20.8.13.) 및 총회 개최 취소 결정에 따라 당초 용역비 360백만원에서 39백만원으로 변경계약 체결(’20.10.8.) - 의장단 화상회의 대체개최와 연차총회 취소개최 결정 및 계약변경 등 추진에 따라 ’20년 9월, 제4회 추경 시 감추경 대상으로 편성하기에 어려워, 집행잔액(350백만원) 불용 불가피 ※ ’20년 제4회 추경(안) 의회 제출일 : ’20.8.12.(수)
드론산업 활성화		0	△280,000	0	0	X	○ 2020년 서울드론챌린지 미개최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대규모 인원 밀집 행사성 예산 삭감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455,000	0	0	352,280 (77.4)	O	○ IR 행사 축소 개최 -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IR을 국내 온라인 IR로 축소 개최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개최(20.11.4~11.6)	290,000	0	0	299,000 (103.1)	O
	해외 금융지관 유치 설명회 (20.11.20, 12.10,)	165,000	0	0	53,280 (32.3)	O
서울창업포럼 운영		21,000	0	0	0	X	○ 코로나19 완화 시 창업포럼 총회 개최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추경을 추진하지 않았으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말까지 지속되어 창업포럼 총회를 미개최 하게 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266,100	△113,000	△100,000	196,640 (73.9)	O	○ 서울 무궁화 축제로 250,000천원 예산 편성 하여 용역 계약 체결 하여 ‘20.5월 147,000천원 선급금 지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취소 ○ 무궁화축제 선급금은 용역사와 정산하여 ‘20.11월 반납받아 불용처리 ○ 선급금 외 103,000천원과 미세먼지 저감행사 10,000천원 예산은 감추경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운영(’20.5월~11월)		429,400	0	△50,600	317,750 (74.0)	O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거래 장터 축소운영
추석절 서울장터 운영(’20.9.16.~27.)		500,000	0	0	442,600 (88.5)	O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장터 추진 변경으로 용역비 감액
도시가족 주말농부 체험(’20.10월~11월)		60,000	0	0	26,370 (44.0)	O	코로나19 확산으로 체험 프로그램 축소운영
상상산업 기반 조성 ('20.7월~12월)		100,000	△200,000	0	95,128 (95.1)	O	○ 상상산업포럼(2억원, 전액 감추경) -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연사 초청 등의 어려움으로 국제행사 취소로 인한 감추경 ○ 상상산업청년마당(1억, 예산현액) - 가격경쟁 낙착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일상속 패션쇼 개최		560,000	△130,000	0	486,284 (86.8)	O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2단계 ’20.11.24. / 2.5단계 ’20.12.8.)으로 대면 행사 개최 횟수 축소(기획패션쇼 3회→2회, 스트리트 패션쇼 3회→1회)
과학문화행사 및 교육협력 강화		177,500	0	0	106,112 (59.8)	O	○ 대면 과학문화행사를 비대면(온라인) 행사로 대체 운영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기에 대한 예측이 상이하여 감추경 추진이 어려웠으며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예산 집행하였음

⒄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

◦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고유사업 수행과 기관운영 등에 지원되는 출연금 세출예산현액은 651억 7천 5백만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음.

- 당초 본예산에는 585억 4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66억 2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입결산

◦ 진흥원의 세입결산은 2,784억 5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19억 4천 3백만원(57.8%) 증가함.

- 주요 증가요인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온라인 판로 강화, K-Bio 해외시장 진출, 서울뮤지엄 조성·운영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출연금 증가와 서울창업허브, R&D 지원 등의 수탁사업 확대 등에 있음.

◦ 서울시출연금은 진흥원 전체 세입의 23.4%로, 출연금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탁사업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2018년 49.0% → 2020년 65.7%).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수탁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이 대폭 증대(스타트업 기술인력인건비 등 605억원) 되었기 때문임.

< 최근 3년간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
											금액	전년대비 (%)	금액	전년대비 (%)
총 계										157,764	176,510	111.9	278,453	157.8
경상예산										80,406	84,001	104.5	95,618	113.8
	자체수입									29,366	30,953	105.4	30,443	98.4
							고유사업수입			13,146	12,291	93.5	11,656	94.8
						시설운영수입				5,669	5,998	105.8	5,487	91.5
					수탁수수료수입					711	1,320	185.7	1,495	113.3
				사업외수입						1,581	2,381	150.6	2,302	96.7
			잉여금수입							8,259	5,564	67.4	4,896	88.0
			보전수입(전년도이월액)							-	3,399	-	4,607	135.5
	출연금수입									51,040	53,048	103.9	65,175	122.9
		출연금수입								51,040	53,048	103.9	65,175	122.9
수탁예산										77,358	92,509	119.6	182,835	197.6
	수탁사업수입									77,358	92,509	119.6	182,835	197.6

◦ 반면, 고유사업 수익은 2018년 131억원을 달성한 이후 2019년 123억원, 2020년 11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그 비중 또한 감소하고 있음
(2018년 18.6% → 2020년 10.9%).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해 기업지원시설 임대료 감면, 사업 참여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등으로 고유사업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임.

◦ 이처럼 무분별한 수탁사업 확대로 인해 진흥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고유사업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진흥원의 역할이 모호하거나 한계가 있는 사업은 종료하거나 타 기관 이관을 통해 고유사업 중심의 기관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세출결산

◦ 2020년도 진흥원의 세출결산은 2,620억 2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42억 5천 9백만원(57.8%)이 증가함.

- 중소기업 매출증대를 위한 온라인지원 사업 강화와 스타트업 인건비 지원,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조성 등 서울시 수탁사업이 대폭 확대되면서 세출액이 증가했음.

- 고유사업 중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사업비가 감소한 것은 기존 신기술창업센터를 국제유통센터로 전환(글로벌창업기업육성→기업매출 증대지원)하면서 운영비와 보육지원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임.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금액	전년대비 (%)	금액	전년대비 (%)
총 계					150,325	167,770	111.6	262,029	156.2
경상예산					76,723	79,105	103.1	92,548	117.0
	고유사업비				46,314	49,577	107.0	60,099	121.2
		글로벌창업기업육성			15,521	9,010	58.1	5,348	59.4
		기업매출증대지원			9,614	10,143	105.5	26,106	257.4
		기업인재양성및채용지원			7,701	7,148	92.8	6,349	88.8
		콘텐츠산업활성화			10,018	11,207	111.9	10,341	92.3
		산업거점활성화			3,460	12,069	348.8	11,955	99.1
	기관운영경비				22,479	24,812	110.4	27,759	111.9
	시설운영경비				4,051	4,204	103.8	4,690	111.6
	재무활동경비				3,879	512	13.2	0	-
	예비비				0	0	-	0	-
수탁예산					73,602	88,665	120.5	169,481	191.1
	수탁사업비				73,602	88,665	120.5	169,481	191.1
		글로벌창업기업육성			16,725	21,907	131.0	79,878	364.6
		기업매출증대지원			9,646	3,902	40.5	4,109	105.3
		기업인재양성및채용지원			222	0	-	10,623	-
		기업기술경쟁력강화			30,920	39,759	128.6	53,634	134.9
		콘텐츠산업활성화			7,372	5,448	73.9	5,832	107.0
		산업거점활성화			8,717	17,649	202.5	15,405	87.3

◦ 2020년도 세출예산 집행률은 당초 예산액 2,829억 3천 8백만원에서 2,620억 2천 9백만원을 지출해 92.6%의 집행률을 보이며, 집행률 90%미만 세부사업과 사유는 다음과 같음.

<세부사업별 집행률 90% 미만 사업>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및 유형		최종예산 (A)	지출액 (B)	잔액 (A-B)	집행률 (B/A)	미집행사유(집행율 90% 미만)
해외시장진출 사업	고유	7,155	4,803	2,352	67.1%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전시회 개최취소 및 현지 팝업스토어, 판촉행사 등의 추진불가건 발생
서울메이드브랜드 활성화지원	고유	8,170	3,854	4,316	47.2%	· 법령 준수 절차 지연에 따른 집행액 이월 등
외국인무역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고유	908	807	101	88.9%	· 개선공사 지연 등에 따른 집행액 사고이월
채용지원	고유	3,343	2,975	368	89,0%	· 예술로 행복한 중소기업 사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사고이월)
애니타운조성 및 운영	고유	4,247	3,451	796	81,3%	· 중구청 등 사전 선행사업 지연
콘텐츠기업지원	고유	5,238	4,267	971	81.5%	· 사업일정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서울VR/AR 제작 지원센터 구축사업	고유	379	303	76	80.0%	· 수탁예산(VR/AR제작지원센터구축) 병행사용 경상+수탁 포함 시 집행률은 93.3%임
전시인큐베이팅활성화	고유	415	238	177	57.3%	·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시 지원사업 미개최
서울미래혁 신성장펀드조성	수탁	379	260	119	68.7%	· 펀드 시스템 운영업체 계약 유찰(4개월분) 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네트워킹 불용금액 발생
인베스트서울센터운영	수탁	3,175	2,370	805	74.6%	· 외국인 주거지원 사업운영 용역업체 2회 유찰로 인한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동대문쇼룸설치운영	수탁	3,322	2,757	565	83.0%	· 코로나19로 인한 동대문쇼룸 운영시간 단축 등으로 운영사 용역비 지급액 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행사 미개최
서울형R&D지원	수탁	50,848	44,548	6,300	87.6%	·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규 선정과제 협약기간에 따른 지원금 사고이월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수탁	2,543	2,172	371	85.4%	· 서울시 정책 변경(가업승계 지원센터 조성 취소) 및 코로나 19로 인한 네트워크, 교육 등 행사 미개최
SETEC관리운영	수탁	2,068	1,646	422	79.6%	· 편성 대비 집행률. 실제 수입(1,653백만원) 대비 집행률은 99.6%임
간주사업	수탁	68,316	51,674	16,642	75,6%	· 정부과제 등 2월말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액 이월 등

◦ 이 중 서울메이드브랜드 활성화지원 사업은 ‘서울메이드 브랜드’  거점공간으로 사용될 ‘서울메이드 뮤지엄’등을 조성하고자 81억 7천만원을 편성했으나, 38억 5천 4백만원을 지출하고 42억 9천 5백만원을 이월해 47.2%의 낮은 집행률을 보임.

- 국가등록문화재인 구 미국문화원(중구 을지로 23)에 조성됨에 따라 관련 법령(문화재심의 등)의 준수 절차 이행으로 대부분의 사업비가 이월되었음.

◦ 해외시장 진출사업은 ‘서울메이드’ 브랜드를 중심으로 아세안 시장에 전략거점을 확보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1억 5천 5백만원 중 48억 3백만원(67.1%)을 지출하고, 9억 6천 1백만원을 이월함.

-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베트남과 태국 등에 개관하려했던 현지 팝업스토어 등의 개관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사업비의 이월과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음.

◦ 진흥원은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불용액 과다 발생과 이월 발생 등으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출경비를 산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 예산에 편성하는 등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2〕예비비 지출

1. 총괄 개요

◦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비비는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등 5건에 31억 1천 6백만원을 지출함.

- 일반예비비 1건에 28억 6천만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건에 2억 7천 4백만원이 지출되었음.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재해ㆍ재난 관련 예방, 복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계상하여 금액 한도는 없음.

< 경제정책실 예비비 지출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일반	2,860	2,860	12-07	12-14	서울시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보전
목적	208	208	03-27	04-06	코로나 19 대응 방역물품 지원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6	6	03-27	04-14	코로나 19 대응 방역물품 지원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45	32	03-27	07-17	코로나 19 대응 방역물품 지원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
	15	10	03-27	09-29	코로나 19 대응 방역물품 지원 (일상속 패션쇼 개최)

2.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방역물품 지원(재해·재난 목적예비비)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술교육원, 일자리카페, 홍릉바이오 의료 앵커, 일상속 패션쇼 등 4개 사업에 열화상카메라, 체온 측정기, 손소독제 등을 구비하고자 예비비 2억 7천 4백만원의 지출함.

< 2020회계연도 경제정책실 목적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이월 및 잔액발생 사유
합 계		274	256	3	15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208	208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사무관리비	6	6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45	32	3	10	- 계약업체 비용청구 지연에 따라 원인행위 발생된 예산 사고이월함. - 열화상카메라 대신 체온측정기로 대체구매해 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잔액발생함.
일상속 패션쇼 개최	자산및물품취득비	15	10		5

◦ 2019년 12월 최초 발생한 코로나19는 예측이 어려운 재해·재난으로서 방역물품 구입과 보급이 불가피했던 만큼 예비비 지출의 불가측성, 시급성이 인정됨.

◦ 그러나 홍릉 바이오 의료앵커 운영 사업에서 방역물품 구매 변경(열화상카메라 → 체온측정기)과 수의계약한 업체의 회계처리 지연으로 1천만원의 지출잔액과 3백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했음.

◦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응해서 일선 수요처의 확인 없이 획일적으로 방역장비를 구매·결정하여 결국 예비비 사용의 적합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했음.

◦ 또한 필요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란 점에서 예비비보다는 다른 과목에서 여유있는 예산을 융통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재정운영 방식임.

나)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일반예비비)

◦ 코로나19의 감염우려로 외출과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소비기반 서비스산업 매출의 급감으로 실업, 파산,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 특히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면서 민간차원의 임대료 인하를 통한 고통분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권고하였음.

◦ 이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공영도매시장(가락, 강서, 양곡시장) 입점 소기업·소상공인 점포 2,855개소의 임대료, 시설사용료, 공용관리비 일부(50%)를 감면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공사의 결손금 28억 6천만원(20.9~20.12)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르면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별표3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10억원 이하 음식점업이 해당함.

- 상반기 6개월분(2020.2월~7월)의 도매시장 임대료와 시설사용료 등 감면금액 40억 1천 5백만원은 2020년 제3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음.

<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지원 예비비 지출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비비 사용규모: 28억 6천만원 (산출방법: ① 추가 지원 소요액 - ② 상반기 정산 잔액)

① 추가 지원 소요액 : 28억 6천 6백만원

- 임대료(시설이용료) : 27억 6천 8백만원 (2020. 9.~ 12., 4개월분)

- 공용관리비(특별방역비) : 9천 8백만원 (2020. 9.~ 12., 4개월분)

② 상반기 정산 잔액 : 6백만원

※ 2020회계연도 제3회 추경사업으로 상반기 임대료 지원함.

- 지원예산: 40억 2천만원, 지급액: 40억 1천 5백만원

◦ 한편, 상반기 임대료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평년과 거래물동량 차이가 없는 중도매인까지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면서 지원대상에 대한 별다른 조정 없이 상반기와 동일하게 추진하였음.

◦ 그런데 2019년과 2020년 공영도매시장 거대물동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도매인 거래매출이 전년 대비 112.3%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2019년-2020년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 거래물동량>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A)		2019년(B)		비교(A/B)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가락시장	2,372,928	5,076,820	2,425,681	4,520,861	97.8%	112.3%
강서시장	623,542	1,210,632	639,159	1,076,709	97.6%	112.4%
양곡시장	29,199	67,425	27,948	60,306	104.5%	111.8%
합계	3,025,669	6,354,877	3,092,788	5,657,876	97.8%	112.3%

◦ 이는 코로나19라는 긴박한 재난상황에서 합리적 예산 분배와 지원으로 보기 어려우며,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파산하는 민간 자영업자와 비교해 역차별 지원으로 비춰질 수 있음.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가. 제안설명(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세입 총괄

◦ 노동민생정책관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 예산액 466억 2천 3백만원에서 534억 7천 6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21억 8천 4백만원을 징수하였음.

◦ 주요 세입현황은

-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4천 3백만원이고,

- 과태료, 시·도비 반환금 수입, 지난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87억 7천 8백만원임.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으로 415억 1천 1백만원을 징수하였음.

- 미수납액은 12억 9천 2백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세출 총괄

◦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0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7,517억 7천만원으로,

- 이 중 7,340억 9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 72억 3천 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 3억 4천 9백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 집행잔액은 100억 9천 4백만원임.

예산 전용, 이체,·변경사용

◦ 예산 전용은 총 14건, 18억 8천 8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은

-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위해 2억 9천 7백만원,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건물보수비용 보조를 위해 5억원,

-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고도화 추진을 위해 3억 6천 7백만원을 전용한 것 등임.

◦ 예산 변경은 총 7건, 6억 9천만원으로,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시민 홍보를 위해 4천 6백만원을,

- 제로배달 유니온 출시에 따른 배달앱 활성화 지원을 위해 5억원을 변경한 것 등임.

◦ 예산 이체는 총 15건, 284억 8백만원으로 이는 ‘소상공인 제로페이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2020년 1월과 4월에 이관한 것을 반영하였음.

다음연도 이월 현황

◦ 명시이월은 5건, 27억 9천 2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은

- 서울풍물시장 사업비 19억 5천 2백만원,

- 국제협동조합대회 개최 외빈초청여비 4억원 등임.

◦ 사고이월은 11건, 44억 4천 3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은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의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 6천 6백만원,

-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사업 입찰 절차 지연으로 8억 5천 3백만원,

- 서울시 강북 노동자 복지관 확충 사업의 선금급 미신청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21억 9천 4백만원 등임.

◦ 한편, 집행잔액은 총 100억 9천 4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은

- 보조금 정산잔액 11억 5천 4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6억 1천만원,

- 낙찰차액 1억 2천 4백만원,

- 지출잔액 52억 6백만원임.

예비비 지출

◦ 2020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4건으로, 주요내역은

- 자영업자 생존자금 사업비 9억 9천 8백만원

- 코로나19 피해기업 융자지원 50억원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2억 5천 3백만원

-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善결제 캠페인 116억 5천만원임.

나.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총괄

◦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66억 2천 3백만원으로, 534억 7천 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21억 8천 4백만원을 수납했으며(징수결정액 대비 97.6%), 미수납액은 12억 9천 2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46,623	53,476	52,184	1,292	97.6
세외수입				4,854	10,613	9,321	1,292	87.8
	경상적 세외수입			475	599	543	56	90.7
			공유재산임대료	82	13	10	4	73.8
			기타사용료	381	469	427	43	90.9
			기타이자수입	13	116	106	10	91.8
	임시적 세외수입			4,379	10,014	8,778	1,236	87.7
			과태료	100	167	107	60	64.2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990	2,267	2,080	187	91.8
			그외수입	1,527	6,348	6,319	30	99.5
			지난년도수입	763	1,231	272	960	22.1
보조금				41,768	41,511	41,511	-	100.0
			국고보조금	11,950	5,802	5,802	-	1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991	9,991	9,991	-	100.0
			기금	19,827	25,717	25,717	-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1,353	1,353	-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1,353	1,353	-	100.0

< 2020년도 세입결산 총괄 >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 5억 9천 9백만원 대비 90.7%인 5억 4천 3백만원을 징수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 100억 1천 4백만원 대비 87.7%인 87억 7천 8백만원을 징수했음.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으로, 415억 1천 1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3억 5천 3백만원으로, 전액수납했음.

- 미수납액 12억 9천 2백만원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과태료,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에서 발생했음.

세입금 환급액 3백만원은 행정기관착오가 원인으로,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에서 발생했음.

◦ 노동민생정책관의 세입결산 수납액은 201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년대비 97억 3천 9백만원(22.9%)이 증가했음.

< 최근 3년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20	46,623	46,623	53,476	52,184	1,292	-	-	97.6
2019	44,547	44,547	43,996	42,445	1,475	75	-	96.5
2018	26,749	26,749	28,038	26,175	1,807	56	-	93.4

◦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11.9%로, 당초 세입예산 466억 2천 3백만원보다 55억 6천 1백만원이 초과 수납됐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억 8천 3백만원 감소했음.

◦ 세입결산이 당초 추정액보다 대폭 증가한 이유는 민간보조사업과 위탁사업 등에서 정산 후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해 그외수입이 47억 9천 2백만원(313.8%) 증가했기 때문임.

나) 미편성된 세입예산의 수납

◦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세입예산은 총 5개 과목으로, 총 4억 2천 4백만원이 수납됐음.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사유
합 계	0	424	424
기타사용료 (전태일기념관 사용료)	0	7	3	전태일기념관 사용료 편성당시 누락
기타이자수입 (제로페이담당관)	0	3	3	과단위 조직개편으로 세외수입 발생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시·도비반환금수입 (제로페이담당관)	0	21	21	과단위 조직개편으로 세외수입 발생 (자치구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그외수입 (제로페이담당관)	0	392	392	과단위 조직개편으로 세외수입 발생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기타이자수입 -(공정) 보조금교부 이자	0	1	1	보조금 교부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이자가 발생하여 해당액 징수

< 미편성된 세입예산의 수납 세부내역 >

주된 원인은 세입편성시 경제정책실 소상공인정책과 소속이던 제로페이추진반이 조직개편으로 노동민생정책관으로 이동(2020.1.1.)했으나, 관련 세입예산이 노동민생정책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현 제로페이담당관(2020.4.1.승격)

그러나 조직개편 이후에도 2차례 추경이 있었고 조직정보 변경을 통해 세입예산을 새로운 기관으로 변동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확한 세입규모 파악과 적정한 예산운용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임.

다)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과다 수납 현황

◦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 수납액은 62억 1천 7백만원으로, 주요 예산과목은 공유재산임대료와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했음.

< 예산액 대비 과소 수납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납액	차액	발생사유
합 계	12,032	5,815	△6,217
공유재산임대료	82	13	△69	-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 지부 임대료 수입 미발생, GSEF 사무국 사무실이 혁신파크에서 글로벌센터로 2019년 9월에 이전 -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위탁기관(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임대료를 일부 감면조치
국고보조금	11,950	5,802	△6,148	-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있던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화재알림 설치사업,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관련사업 등이 기금으로 세입처리됨

◦ 공유재산임대료는 세입예산액 8천 2백만원 대비 6천 9백만원 부족한 1천 3백만원이 수납됐음.

- 주요 감소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위탁기관(공정무역마을 지구가게) 임대료 일부감면 조치와 세입편성 이후에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 지부와 GSEF 사무국 사무실이 이전함에 따라 임대료 수입이 감소한 것임.

- 그러나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 지부는 2019년 12월말로 임대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는 바, 세입추계시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음.

◦ 국고보조금은 세입예산액 119억 5천만원 대비 61억 4천 8백만원 부족한 58억 2백만원이 수납됐음.

- 주요 감소원인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화재알림 설치사업,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관련사업 등의 예산과목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정부기금)’으로 변경했기 때문임.

정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이전된 세입이며「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은 세입과목을 “기금”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세입편성시 착오로 인해 예산과목을 잘못 적용한데 기인하며,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예산과목을 편성하여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임.

◦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과다 수납액 규모는 130억 6천 7백만원이며,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과태료,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발생했음.

< 예산액 대비 과다 수납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납액	차액	발생사유
합 계	24,601	37,668	13,067
기타사용료	381	469	88	- 전태일기념관 사용료 세입예산에 미반영되었으나 기타사용료를 부과하여 초과수납 -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를 최근 3개년 평균 공시지가 상승분 등 반영하여 예산 추계하였으나 일부 오차 발생
기타이자수입	13	116	103	-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정산 이자수입으로 정확한 예측 곤란
과태료	100	167	67	- 가맹사업법 과태료 최초 부과로 초과수납
시․도비 반환금수입	1,990	2,267	277	- 자치단체 보조사업 등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정확한 예측 곤란
그외수입	1,527	6,348	4,821	- 민간보조·위탁사업 등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금 등으로 정확한 예측 곤란
지난년도수입	763	1,231	468	- 2020년 이전 부과하였으나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된 세입예산으로 예산편성 시, 지난년도 수입의 예산규모를 예측하기 곤란
기금	19,827	25,717	5,890	-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있던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화재알림 설치사업,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관련사업 등이 기금으로 세입처리되었으며,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추경) 258백만원 국비 미확보되었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0	1,353	1,353	- 2020년도 예산편성 시,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곤란

이 중에 기타사용료 과다발생 사유인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오차는 세입추계시에 기존 계약자의 정기분만 반영하고, 2019년 신규계약자의 수시분을 반영하지 않아서 발생했음.

◦ 세입예산의 과다·과소 수납은 주로 세외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을 누락 없이 포착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 추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라) 세입금 환급 현황

◦ 세입금 환급액(286만 1천원)은 기타이자수입(11만 8천원), 그외수입(274만 3천원)에서 발생했으며, 행정기관의 착오가 원인임.

◦ 행정기관착오에 의한 세입금 환급액은 발생규모가 적더라도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해 과오납 사례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마) 미수납액 발생 현황

◦ 미수납액은 12억 9천 2백만원으로 주요 발생 사유는 기타가 58%(7억 5천만원), 납세태만이 38.1%(4억 9천 2백만원)이며 결손처리는 없음.

< 미수납액 발생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미수납액	사유별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또는부도	기 타
합 계	1,292	22	492	28	750
공유재산임대료	3				3
기타사용료	42				42
기타이자수입	10				10
과태료	60	22	10	28
시·도비반환수입	187				187
그외수입	30				30
지난년도수입	960		482		477

- 납세태만에 따른 미수납액의 97.9%(4억 8천 2백만원)는 지난년도수입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발생원인은 서울풍물시장 사용료와 대부업·할부거래업법 위반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미납되었기 때문임.

◦	서울풍물시장 사용료와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장기간 체납으로 인해 주요 결손처분 사유가 되고 있으므로, 독촉고지와 체납처분 등 징수부서와 연계한 적극적인 수납독려로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2. 세출결산

가) 총괄

◦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 7,307억 3백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31억 6천 7백만원)과 예비비 사용액(179억 1백만원)을 포함해 7,517억 7천 1백만원으로 증가했음.

- 세출예산현액 대비 97.6%인 7,340억 9천 2백만원이 지출되었고, 72억 3천 5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액은 3억 4천 8백만원, 집행잔액은 100억 9천 5백만원임(불용률 1.3%).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428억 4백만원으로, 7,273억 2천 3백만원을 지출(97.9%)하고, 50억 4천 1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액은 3억 4천 8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0억 9천 1백만원임(불용률 1.4%).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9억 6천 7백만원으로, 75.5%인 67억 6천 9백만원이 지출되었고, 21억 9천 4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백만원임(불용률 0.03%).

< 최근 3년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출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0	730,703	3,167	-	-	-	751,771	734,092	7,235	10,095 (1.3)
2019	196,549	7,002	-	-	-	254,551	240,870	3,167	9,161 (3.6)
2018	145,461	3,551	-	-	-	149,012	134,594	6,784	7,632 (5.1)

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2020년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14건, 18억 8천 8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금 액		승인일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합 계			18,423	1,888	1,888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100	17		08.12	좋은 일자리 도시 협의체 창립 기간제 인력 소요예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
		사무관리비	83	9		10.27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준비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		9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무관리비	317	99		11.17	공무직 등 노동자 작업환경 실태조사 용역 추진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무관리비	156		99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800	297		11.26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현황 및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255		297
		민간경상사업보조	303	90		12.16	플랫폼 라이더 안전운행 캠페인 시행
		사무관리비	752		90
		민간경상사업보조	503	200		11.27	안전보건표지 제작
		사무관리비	552		200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309	50		06.10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적시 집행을 위한 인건비 확보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4		50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무관리비	176	20		08.03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금 업무처리를 위한 기간제 인력의 추가투입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4		20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무관리비	557	46		06.03	물품구매를 위하여 적정 통계목으로 전용
		자산및물품취득비			46
		사무관리비	511	9		06.10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시설비			9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82	155		03.20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동네음식점 긴급 지원
		사무관리비	1,065		155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59	500		06.23	자치단체자본보조 부족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전용
		자치단체자본보조	562		500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행사운영비	618	367		11.05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고도화 추진
		민간위탁금	350		367
마을기업 육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25	30		04.27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마을기업 긴급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313		30

< 예산 전용 사업 현황 >

◦ 이 중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사업”과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확보하기 위해 2천 6백만원과 7천만원을 각각 전용했음.

그러나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같은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전용의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은 11월과 12월에 걸처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플랫폼라이더 안전운행 캠페인 시행, 안전보건표지 제작 등의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9천 9백만원을 전용했음.

- 제3회 추경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 교육 등을 위해 신설된 민간경상보조금(8억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활용이 어려워지자 용역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으로, 1억 9천 6백만원만을 지출하고 4억 6천 6백만원은 사고이월 했음.

◦ 이 밖에도 추경을 통해 편성한 예산을 다른 예산과목으로 전용한 사례나 전용한 예산의 연내집행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례, 전용한 예산 규모보다 집행 잔액이 더 많이 발생한 사례가 발견됐음.

◦	이 같은 전용제도의 과도한 활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전용제도를 오용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므로, 예산전용에 앞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예산이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는 분기별로 전용 내역을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는 이를 누락한 바 있으므로, 향후에는 적시에 예산전용 사항을 보고하도록 해야할 것임.

◦ 예산의 이체는 15건, 284억 2백만원이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제로페이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업무를 경제정책실에서 노동민생정책관 소관으로 조정(2020.1.1.)하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속 제로페이추진반이 제로페이담당관으로 독립·신설(2020.4.1.)된데 기인함.

다) 변경사용

◦ 2020년도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7건, 6억 9천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예산 변경사용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금 액			승인일자	변 경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합 계			79,643	690	690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사무관리비	172	46			10.30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시민 홍보를 위한 예산 변경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무관리비	35		46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시설비	2,000	20			09.10	서울 풍물시장 지붕막 공사 감독 관리를 위한 감리비
		감리비			2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전환)		자치단체자본보조	20,334	41			09.15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비 교부금 예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	20		41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사무관리비	267	21			12.06	특수판매업 방역수칙 준수이행 점검을 위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의 지속적 운영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475		21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행사운영비	640	22			08.21	B2C중심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플랫폼 기획 운영방안 수립 용역 추진
		사무관리비	10		22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0	40			05.08	주민기술학교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변경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60		40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7,160	500			08.03	제로배달 유니온 출시에 따른 배달앱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

◦ 이 중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원을 제로배달 유니온 출시에 따른 배달앱 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했음.

- 이는 세부사업에 없었던 제로배달 유니온 관련 사업을 변경제도를 통해 사실상 신설한 것으로, 의회 의결을 회피하고 임의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변경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예산의 변경은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방지하고 신축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과 여건의 변동에만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

◦ 또한, 변경된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거나 연내에 변경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해 이월 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으므로 실소요 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변경과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함.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72억 3천 5백만원(일반회계 50억 4천 1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1억 9천 4백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4개 사업에서 27억 9천 2백만원, 사고이월은 11개 사업에서 44억 4천 3백만원이 발생했음.

◦ 명시이월의 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서울풍물시장 활성화(시설비, 감리비)	5,366	3,356	1,952	37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 과정에서 당초 예상 설계 및 공사 기간을 포함한 사업기간이 9개월에서 11개월로 조정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3,111	1,931	170	1,010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사업 운영이 불가하여 연내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	1,271	853	270	147	격년제로 개최되는 GSEF 포럼이 2020년에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20.10.19~23)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으로 연기
국제협동조합대회 개최	400	-	400	-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대회 개최 연기가 불가피하여 연내 지출이 불가

< 명시이월 사업 현황 >

◦ “국제 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운영”은 멕시코시티에서 개최예정이던 포럼이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되면서 국제부담금 2억 7천만원을 이월했고, “국제협동조합대회 개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행사 연기가 불가피해 외빈초청여비 4억원 전액을 이월했음.

- 그러나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불확실성이 높아 불용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행사성 비용이나 외빈초청여비를 이월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운용방식으로 보기 어려움.

◦ 사고이월의 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477	427	45	5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준공금 지급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1,055	196	466	392	- 필수노동자용역('20.12. 발주) - 공무직 실태조사('20.12. 발주) - 노동취약계층 작업환경 실태조사('20. 3분기 발주) - 산업안전보건 스티커북, 마우스패드 제작 용역('20.12. 발주)
프리랜서 종합지원대책 마련	200	98	65	36	- 코로나19로 인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조사내용 심층분석 필요
서울풍물시장 활성화(시설비)	5,366	3,356	21	37	- 관계자 TF 회의를 개최하고 용역의 방향, 수단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설계 내용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설계용역계약을 의뢰함에 따라 계약 진행이 지연되어 사전절차 지연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5,011	4,735	99	177	-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대면 과업 수행 어려움으로 과업 기간 연장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1,000	42	853	104	- 입찰 1순위 낙찰업체에 대한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계약 및 공사지연 - 부지선정 및 기부채납이 지연되어 공사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2021년 2월까지 준공기한 연기가 불가피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286	249	30	7	- 사업 성과 평가 용역으로 평가관련 데이터 수집이 2021년 진행 예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10,663	9,993	670	0	- 2020년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약정 기간은 2021년 10월말까지 연장되어 중단 없는 보조금 지원을 위해 사고이월 필요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 (시설비, 감리비) <도시개발특별회계>	2409	212	2194	3	- 계약상대자 선금급 미신청으로 인해 예산이월(시설비) - 계약상대자가 선금(계약금의 70%) 신청 후 잔금 이월(감리비)

< 사고이월 사업 현황 >

◦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과업 수행이 어려워져 사무관리비 9천 9백만원을 이월했음.

-	이 사업은 2018년부터 반복적으로 사무관리비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2020년에 발주한 3건의 용역도 10월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바, 사업설계 단계부터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촘촘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또한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과 국고보조로 시행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은 다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각각 사무관리비 3천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억 7천만원을 이월했음.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장기계속계약(2020.9.~2023.9.)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이월사용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것임.

◦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같이 재정활동이 한해에 그치지 않고 여러 해에 거쳐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계속비’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단일 회계연도를 넘어서 계속적으로 지출하는 경비이며 장기사업의 경우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에 관하여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을 정하고 미리 의회의결을 거쳐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음.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운영되는 예산의 이월제도는 과도하게 남용할 경우 재정운용의 합리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마)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

◦ 최근 3년간 노동민생정책관의 불용률은 2018년도 5.1%, 2019년도 3.6%, 2020년도 1.4%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1.6%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예산규모의 확대에 따라 집행잔액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예산현액(A)	149,012	254,551	742,804
집행잔액(B)	7,632	9,161	10,091
비율(B/A)	5.1	3.6	1.4

◦ 집행잔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은 14개로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사유
노동존중문화 확산	618	127	20.5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출장 급감(불용100%)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150	66	43.9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포럼(행사운영비) 미개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1,055	392	37.2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대행 라이더 안전교육 미추진되어 예산전용 후 잔액
기본경비	259	105	40.8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회의, 출장 감소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3,111	1,010	32.4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서울상인연합회 행사 사업 대부분이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상황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53	17	33.1	용역 과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확장 지원	684	420	61.4	경동시장 확장(120백만원)사업이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동대문구 사업추진협의회에서 부결되어 미추진, 청년몰 홍보사업(300벡만원)은 국비 미확보로 불용
국고보조금 반환	309	309	100	국고보조금 편성액 및 교부액의 차액을 국고보조금 반환액으로 오인하여 예산 편성 등 전액 불용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35	20	55.8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강화로 연말 경제민주화 행사 미개최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공정거래문화 정착	100	65	64.9	기존 선행된 유사 조사, 연구와의 중복 방지를 위해 조사방향 및 조사방법 전환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320	85	26.6	'사회적경제 주간행사'사업 개최 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함에 따라 부스 등 각종 장비 비용 축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757	234	30.9	2020년에 신규사업을 15개 선정 예정이었으나 심사대상 사업의 혁신성 및 타당성 부족 등으로 심사위원회에서 8개 기업만 선정함에 따라 불용액 발생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1,007	260	25.8	코로나19로 '인서울마켓'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및 제반 홍보비 불용액 발생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4,329	902	20.8	사업참여기업의 타기관(행안부, 고용노동부)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 종료후 정규직으로 전환시 고용유지 등에 대한 부담으로 다수 중도포기 및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선정 우수기업 인증식 미개최로 인한 예산절감

< 2020년도 주요 불용 사업 현황 >

◦ 이 중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와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확장 지원”,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공정거래 문화정착”사업의 불용률은 40%를 넘고 있음.

- 이 사업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확대와 집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정책목표와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집행부서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소상공인 등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지원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바)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의 집행부진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 최소화, 민생안정 지원, 시민안전 강화를 위해 2020년에 4회에 걸쳐 45조 2,240억원(당초대비 4조 6,852억원 증액)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

< 2020년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내역 >

(단위 : 억원)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					간주처리	최종예산
	계	1회	2회	3회	4회
395,359	46,852	7,348	16,938	22,511	55	10,029	452,240

◦ 이에 따라 노동민생정책관의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148억원 대비 235.8% 증가한 7,212억원으로 편성됐음.

< 2020년 추경 회차별 노동민생정책관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억원)
2020년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2회 추경예산	제3회 추경예산	제4회 추경예산(안)
2,148	2,703 (+555)	6,572 (+3,869)	7,152 (+580)	7,212 (+60)

- 제1회 추경에서 콜센터 방역과 민간 임대료 감면운동 확산을 위해 555억원을 증액했음.

- 제2회 추경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등에 3,869억원을 증액했음.

- 제3회 추경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에 580억원을 증액했음.

- 제4회 추경은 서울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전통시장 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사업 등으로 약 60억원을 증액했음.

◦ 노동민생정책관의 추경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노동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었음.

◦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추계의 불완전성, 미흡한 사업계획,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정책환경 변화로 사업예산 증액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음.

◦ 다음의 사업들은 2020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증액 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임.

< 집행잔액 과다 발생 추가경정예산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	집행액		집행잔액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3,111	2,111		1,000	2,118		993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2,775	2,575		200	2,624		151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2,420	1,500		920	1,945		475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991	802		189	732		259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4,329	-		4,329	3,427		902
기본경비	259	242		17	153		106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7,824	7,536		288	7,285		539

◦ 추경예산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시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과 “기본경비(국내여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은 증액된 예산보다 많은 집행액을 남겨, 결과적으로 추경편성은 불필요했음.

◦ 향후 추경 편성시에는 사전에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추경에서 증액된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임.

사) 성과보고서

◦ 사업과 예산을 연계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해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5개, 성과지표를 10개로 설정하고, 대상사업비로 7,340억 9천 2백만원을 지출함.

◦ 이 중 7개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으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상담의 종료로 인한 상담실적 감소, 코로나19에 따른 야시장 미개최, 피해구제가 어려운 소비자상담의 증가 등으로 3개 지표는 달성하지 못했음(달성률 70%).

<2020년 노동민생정책관 성과지표 비교>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계획서)	성과지표 (계획서)	정책사업목표 (보고서)	성과지표 (보고서)	달성 여부
노동이 존중되고 민생이 평안한 경제민주화 도시 (결산액 7,340억 9천 2백만원, 달성률 70%)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수준 제고 및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수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수준 제고 및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취약계층 노동상담 건수		취약계층 노동상담	×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이용만족도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이용만족도	○
		야시장 이용만족도		야시장 이용만족도	×
		전통시장 상인 사업효과성 인식도		전통시장 상인 사업효과성 인식도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상가임대차분쟁센터상담 건수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상가임대차분쟁조정 합의성립건수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상담결과 피해구제율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상담결과 피해구제율	×
		민생업소 점검시행 및 조치율
	사회적경제 및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구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	사회적경제 및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구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개)	○
		협동조합 지원정책 만족도(%)		협동조합 지원정책 만족도(%)	○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

◦ 이는 2020년 서울시 성과지표 달성률 76.7%, 전년도 노동민생정책관의 달성률 100%에 비해 낮은 실적임.

◦ 이 밖에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중 ‘민생업소 점검시행 및 조치율’은 성과보고서에서 성과지표가 누락되고, ‘상가임대차분쟁센터 상담건수’는 ‘상가임대차분쟁센터 조정합의 성립건수’로 변경되는 사례가 발견되었음.

◦ 향후에는 성과목표와 지표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로 성과주의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아) 성인지예산 검토

◦ 성인제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자체공약이나 시책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구분됨.

◦ 노동민생정책관의 2020년 성인지예산은 노동복지, 소상공인, 공정경제, 사회적경제 분야 등에서 성별 균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총 17개 사업에 예산현액 446억 1천 2백만원을 반영하고, 이 중 413억 1천 7백만원(92.6%)을 집행했음.

성별영향평가사업 5개, 자치단체특화사업 12개

◦ 이는 서울시 성인지예산 평균 집행률(94.9%)보다 낮고, 전년도 성인지예산(19개, 예산액 652억 5천만원, 집행률 88.3%)에 비해 사업수와 예산 규모가 감소하였음.

◦	또한, 성인지대상사업 중 성과목표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은 3개에 불과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도 9개에 달함.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마을기업 육성

< 2020년 노동민생정책관 성인지예산 사업 내역 >

분류	세부사업	성과목표	목표 (%, 개, 명)	실적 (%, 개, 명)
성별영향평가사업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노동자권익향상 및 복지 수준 제고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이용자 수)	91,500	50,263
	노동존중문화 확산	노동존중문화 확산 (노동권리수첩 발행부수)	20,000	27,000
	전태일기념관 운영	전태일기념관 이용자	30,000	4,789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소셜프랜차이즈 참여 여성 점주 수	70	80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및 성장기반 조성	4,000	3,668
자치단체특화사업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노동자복지관 이용자	4,830	1,414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교육 및 법률상담 등(이용자 수)	82,000	107,472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감정노동 보호 사업(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이용자)	2,600	2,423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산업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수)	10,000	3,500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여성 수혜율	50	21.5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실효성 강화(교육인원 수)	56	58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일자리 창출 지원수	650	694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활성화지원	90	94
	마을기업 육성	여성대표의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93	44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5,100	5,543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975	1,008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근무자 수)	60	38

◦	이처럼 대다수 사업에서 성평등 목표를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가 설정되어 있는 이유는 사업담당자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성인지 대상사업의 분류가 사업의 목적, 추진방식, 성별수혜분석 가능여부 등에 대한 고려없이 선정되고 있기 때문임.

◦ 그동안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재원이 성별격차 해소와 거리가 먼 사업에 쓰이는 경우가 많고, 실제 예산 배분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시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적절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성과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자) 사업별 검토

⑴ 소상공인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3억 9백만원을 편성했으나, 전액 불용되었음.

< 소상공인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309	-	-	-	309	100
	국고보조금 반환	309	-	-	-	309	100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확정내시액과 실제교부액은 다음과 같음.

< 확정내시액 및 실제교부액(2017~2020)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7	2018	2019	202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실교부금은 국비확정내시액과 시비 매칭이며, 2020년부터 지방이양 되어 전액 시비로 전환	확정내시액	10,978	11,300	13,237	-
	실제교부액	13,356	15,273	17,556	19,772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확정내시액	202	259	279	135
	실제교부액	201	219	279	135

◦ 이들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편성된 국고보조금이 서울시로 교부되고, 서울시는 이를 다시 자치구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액 교부하는 구조이며, 사업진행 추이에 따라 보조금 교부규모가 조정됨.

-	이에 따라 서울시로 통보된 확정내시액과 실제 자치구로 교부되는 금액간의 차액이 발생하지만, 사업정산 시에는 자치구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자치구가 직접 중소벤처기업부로 반환하므로, 서울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없음.

◦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2억 6천 9백만원)과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사업(4천만원)의 국고보조금 차액분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오인하여 2020년 세출예산(본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경위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 규정과 절차를 숙지하여 국고보조금 착오 편성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⑵ 노동존중문화 확산

◦ 노동자의 권익보호 증진과 사용자의 노동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서울형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1천 8백만원의 예산현액 중 4억 9천 1백만원(79.5%)을 집행했음.

< 노동존중문화 확산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618	491	491	-	127	20.5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25	46	46	-	78	62.8
	사무관리비	317	282	282	-	35	11.1
	국외업무여비	10	-	-	-	10	100
	시책업무추진비	20	20	20	-	-	0.7
	특정업무경비	86	85	85	-	1	1.1
	연구용역비	60	58	58	-	2	3.0

◦	이 사업은 당초 6억 3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로 국외업무여비 2천 5백만원을 추경에서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중 5천만원을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의 적시지급을 위한 인건비에 활용하고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사업에 전용했음.

< 노동존중문화 확산 예산 전용 내역 >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노동존중문화 확산	201-01 사무관리비	309	50		2020.06.10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적시 집행을 위한 인건비 확보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4		50

◦	이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촉탁직노동자 사용부서의 대체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지만 2020년에는 촉탁직노동자의 결원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여 7천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

- 서울시 촉탁직노동자의 인건비는 사용부서에서 편성되지만 결원 발생으로 인한 대체인력(기간제노동자) 채용시에는 이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 이처럼 대체인력의 사용부서와 예산 편성부서가 다를 경우 수요파악의 어려움과 예산 편성부서의 집행잔액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대체인력 사용부서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⑶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대책과 배달 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해 예비라이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0억 5천 5백만원의 예산현액 중 6억 6천 2백만원(62.7%)을 집행했음.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055	662	196	466	393	37.3%
	사무관리비	842	662	196	466	180	21.4%
	민간경상사업보조	213	-	-	-	213	100.0%

◦ 이 사업은 당초 사무관리비 1억 7천 6백만원으로 편성됐으나, 배달라이더의 안전교육과 교육참가자의 보호장구 구매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8억원이 제2회 추경에서 신설되었음.

◦ 이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금 업무처리를 위한 기간제 인력 추가투입을 위해 2천만원을 전용한 후(8.3), 공무직 등 노동자 작업환경 실태조사 용역 추진을 위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서 9천 9백만원을 다시 전용받았음(11.17).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라이더 안전교육의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8천 7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현황 및 실태조사, 안전보건표지 제작, 플랫폼 라이더 안전운행 캠페인 시행에 활용했음.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금 액		승인일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무관리비	176	20		08.03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금 업무처리를 위한 기간제 인력의 추가투입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4		20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무관리비	317	99		11.17	서울시 공무직 등 노동자 작업환경 실태조사 용역 추진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무관리비	156		99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800	297		11.26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현황 및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255		297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503	200		11.27	안전보건표지 제작
		사무관리비	552		200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303	90		12.16	플랫폼 라이더 안전운행 캠페인 시행
		사무관리비	752		90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전용 내역 >

◦ 이 사업은 면밀한 계획 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결과, 반복적인 예산 전용과 예산현액의 44%에 이르는 이월 등 계획성 없는 예산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 향후에는 정책환경 변화와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⑷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확장 지원

◦ 전통시장 내의 유휴공간을 복합몰 형태의 청년 창업공간으로 집적화하여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6억 8천 4백만원의 예산현액 중 2억 6천 4백만원(38.6%)을 지출했음.

<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확장 지원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684	264	264	0	420	61.4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84	264	264	0	420	61.4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주관하는 국비 매칭사업인 이 사업은‘청년몰 활성화 사업’과 ‘청년몰 확장 사업’으로 세부사업이 구분됨.

국비 50%, 지방비 40%(시비:구비=6:4), 자부담 10%

<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확장 지원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2015~2018년 청년몰 및 청년상인 창업지원 기지원시장, 지자체 등이 자체 조성한 청년몰

◦ 지원내용

- 청년몰 활성화 사업 : 공동마케팅, 홍보, 청년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동조합 조직·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 사업비 지원(최대 3억원)

- 청년몰 확장 사업 : 청년상인 영업 관련 기반시설, 고객유입 촉진시설, 청년점포 추가 조성, 기반시설 확장 등 사업비 지원(최대 10억원)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사업은 중복지원 가능

◦ 사업주체별 역할

구분	역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계획 수립·공고, 신청시장 평가, 대상시장 선정, 성과관리, 국비보조
지자체(서울시)	신청 시장 현장평가, 추진위원회 참여, 시비 보조
지자체(자치구)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단 구성 및 관리, 공사·용역 등 계약 인허가 관련 사항 자문 및 감독, 구비 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단 집행점검, 사업비 관리(정산), 세부사업 관리(컨설팅)
사업단	선정시장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비 집행, 사업 수행, 결과보고
상인회	빈 점포 및 유휴공간 확보를 위한 협조, 사업 수행 협력, 사업 성과 활용

◦ 당초 성동구 뚝도시장과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대상으로 3억 8천 4백만원(시장별 1억 9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청년몰 홍보비 3억원이 증액되어 총 6억 8천 4백만원으로 예산을 확정했음.

◦ 그러나 경동시장 청년몰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청년몰 확장사업’이 부결됨에 따라 1억 2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

- 이는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결과로, 당초 사업대상 선정 시점(2019.9.16.)을 고려할 때, 이해관계자간에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있었다면 부결(2020.9.16.)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임.

◦ 향후에는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완료된 시장에 한정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거나 선정 후 일정기간 이내에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모를 통해 신규대상을 선정하여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년몰 홍보비는 국비매칭비 미확보를 이유로 전액 불용한 바,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집행부서의 노력이 요구됨.

◦ 한편, 이 사업은 청년몰에 입점한 상인들에 대한 지원이 2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바, 충분한 경영 노하우와 전문성을 습득하기 전에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의 보완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⑸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 혁신성장거점·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앵커 또는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했으나, 4천 2백만원을 지출하고 85.3%(8억 5천 3백만원)를 사고이월 했음.

<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000	896	42	853	104	10.4
	시설비	985	883	42	840	102	10.4
	감리비	15	13	-	13	2	13.4

◦ 이 사업은 2019년에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최초 조성예정지(독산동 우시장 일대)의 계획취소와 대체부지 선정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했음.

◦	2020년에는 개봉동 임대산업시설(구로구 개봉동 499)을 기부체납 받아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기부체납이 지연(7월→8월)되고 인테리어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절차도 지연되어 공사착공이 늦춰졌음.

입찰 1순위 낙찰업체가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로 단속되어 재선정 진행

◦ 또한, 당초 기부체납 받은 건물의 1~6층을 모두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1~2층은 구로구청(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입주), 3~4층은 거점성장추진단(메이커스페이스 입주)이 사용하는 것으로 입주규모를 축소했음.

- 이에 따라 발생한 잔여예산(3억 4백만원)을 활용해 가락시장 청과동(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사회적경제 먹거리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2020.10.11.)했음.

◦ 기부체납 일정과 계획변경이 모두 하반기에 이루어졌고, 조성공사를 위한 설계용역과 공사일정 등에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예산의 연내집행은 어려웠음.

◦	이처럼 사업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계획 변경과 이월을 반복하는 재정운용은 지양되어야 하며 촘촘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당초 계획대로 6개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대상지 발굴과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⑹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5천 7백만원 중 5억 2천 3백만원(69.1%)을 지출했음.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757	523	523	-	234	30.9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57	523	523	-	234	30.9

◦ 이 사업은 최대 2억원 이내 2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형 사업’과 최대 1억원 이내 단년 지원하는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개요 >

구분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 사업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사업
세부내용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형사업 분야 - 사회서비스 혁신형사업, 제조업 기반 혁신형 사업, 사회적경제·금융활성화 혁신형 사업으로 보육·주거·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 제시형 사업
		◦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분야 - 전략모델 발굴,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구축 등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컨소시엄 ◦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협의회 ◦ 상기 유형의 컨소시엄
지원규모	◦ 사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 컨소시엄 선정사업 ※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 (사업기간 : 최대 2년)	◦ 사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협의회, 상기 유형의 컨소시엄 ※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 (사업기간 : 최대 2년)

◦ 서울시의 사업공고 후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신청접수와 자격심사를 하고, 현장심사, 서면심사, 최종대면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구조로 진행됨.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공모·선정 절차 >

모집공고 (2.12.~2.26.)		신청·접수 (2.12.~2.26.)		자격심사 (2.27.~3.2.)		현장실사 (3.10.~3.20.)		서면심사 (3.27.)		최종대면심사 (4.3.)		약정체결 및 사업비지급 (4.10.~)
서울시		기업→ 자치구		자치구		중간지원 기관		심사 위원회		심사 위원회		자치구→ 선정기업

◦ 2020년에는 61개 신청기업 중에 15개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8개 기업만 선정됨에 따라 2억 3천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

- 이는 신청기업 중 상당수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 일자리제공형 사업이나 이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하여 혁신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으로 신청했기 때문임.

◦	그러나, 선정결과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추가로 모집하거나 추경을 통해 다른 사업에 활용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했음.

◦	한편, 시장수요가 부족한 사업 아이템이 선정되면서 지원 종료 후에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선정기업의 역량부족으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향후에는 선정대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업 아이템의 시장수요 등이 반영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⑺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고용불안 상황에 처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사회적경제분야의 신규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3억 2천 9백만원 중 34억 2천 7백만원(79.2%)을 집행했음.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4,329	3,427	3,427	-	902	20.8
	사무관리비	108	74	74	-	34	31.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221	3,353	3,353	-	868	20.6

◦ 이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경에서 신설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었지만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비 지원 사업’과 경기침체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사회적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며, 자치구 공모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했음.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사업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일자리 창출 :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수익구조 기반마련 사업개발비

‣ 기업당 10백만원~20백만원×150개 기업

‣ 브랜드·로고 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기술개발(R&D), 홈페이지 개발 등 구축비, 사업모델 발굴, 시장 수요조사 등 지원

- 일자리 창출 : 신규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기업당 최대 3인)

‣ 신규인력 300명×5개월

‣ 지원기준 :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2,199,307원/월)의 70%

‣ 지원기간 : 2020.8월 ~ 12월(5개월)

※ 지원기간 종료 후 계속고용 시 1년 추가지원 검토

◦ 사업예산

- 사무관리비(1억 8백만원)

· 신청기업 현장실사 용역 : 5천 4백만원

·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수당 : 3천만원

· 심사자료 제본 : 2천 4백만원

- 사업비 지원 : 20억 2천만원

- 일자리 창출 : 22억 1백만원

-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1억 8백만원은 신청기업 현장실사 용역비,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수당, 심사자료 제본비 등에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3천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

- 사업비와 일자리 창출지원에 편성된 42억 2천 1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참여기업이 유사 정부사업에 중복지원하거나 지원종료 후에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을 중도 포기함에 따라 8억 6천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

◦ 이 사업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사업”이나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업대상이나 추진방식에서 큰 차별성이 없었음.

◦ 이처럼 기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경에서 신규 편성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을 남긴 것은 방만하고 무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추경편성시에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또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청년구직자의 선호도는 3.6%에 불과한 바, 향후에는 정책대상자의 구직수요가 반영된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청년의 일자리 인식조사 및 맞춤형 정책방안 연구’, 2018.9.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⑻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의 안정적인 보증 지원과 기관운영 등에 지원되는 출연금 909억 6천 5백만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음.

- 당초 본예산에는 90억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특별보증을 위한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과 국비보조금 100억원을 통해 819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동 현황 >

(단위 : 백만원)

본예산	추경			간주처리* (12월)	총계
	1차 (3월)	2차 (5월)	3차 (6월)
9,000	(증 3,665) 12,665	(증 50,000) 62,665	(증 18,300) 80,965	(증 10,000) 90,965	90,965

* 간주처리(12월) : 국비 보조금 100억원 간주처리

㈎ 수입결산

◦ 재단의 수입결산은 3,568억 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175억 4천만원(156.2%) 증가함.

- 주요 증가요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특별보증을 위한 출연금 증가(서울시 1130.5%, 자치구 4783.3%, 금융회사 등 1550.6%)와 보증확대에 따른 보증료 수입임.

< 최근 3년간 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결산액	전년대비 (%)	결산액	전년대비 (%)
합 계				110,386	139,290	26.2%	356,830	156.2%
수익적 수입 계				42,922	46,584	8.5%	79,852	71.4%
고유사업				42,922	46,584	8.5%	71,846	54.2%
	보증료			27,348	29,693	8.6%	56,628	90.7%
	예치금이자			11,438	12,177	6.5%	10,400	△14.6%
	대여금이자			46	53	15.2%	35	△34.0%
	수입수수료			841	907	7.8%	1,438	58.5%
	임대료 등			3,249	3,754	15.5%	3,345	△10.9%
수탁사업				-	-	-	8,006	-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	-	-	6,548	-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관리사업			-	-	-	71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	-	-	100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	-	-	642	-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			-	-	-	391	-
	관악구 상권르네상스 사업			-	-	-	254	-
자본․기타수입 계				67,464	92,706	37.4%	274,046	195.6%
고유사업				67,464	92,706	37.4%	261,237	181.8%
	재보증보전금			27,800	29,351	5.6%	29,635	1.0%
	출연금			39,664	63,272	59.5%	230,232	263.9%
			서울시	4,800	6,580	37.1%	80,965	1130.5%
			자치구	400	300	△25.0%	14,650	4783.3%
			정부	0	0	-	10,169	120.7%
			금융회사 등	34,464	56,392	63.6%	124,448	1550.6%
	임차보증금			0	83	-	1,370	-
기타사업				0	0	-	12,808	-
		예치금사용		0	0	-	0	-
		순세계잉여금		0	0	-	12,808	-
이월재원 수입 계				0	0	-	2,932	-

◦ 재단의 전체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출연금(64.5%) 중 서울시출연금은 35.2%를 차지하며, 2020년 큰 폭으로 증가했음(2019년 10.4% → 2020년 35.2%).

-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가 적극적인 출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임.

◦ 반면, 예치금·대여금 이자와 임대료는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수입이 감소함.

- 임대료가 감소한 사유는, 코로나19 특별보증의 수요가 급증하여 기간제 인력 추가채용으로 사무공간이 필요하여, 사옥본사에 임차계약기간이 종료된 일부 층을 직접 사용했기 때문임.

◦ 보증료 수입은 전년대비 90%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2019년 24.8% → 2021년 15.9%).

- 이는 코로나19 특별보증으로 소상공인 등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준보증료율(1%) 이하의 보증상품을 확대 운용했기 때문임.

재단의 기준보증료율(1%) 이하 보증상품은 코로나 이전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특별보증, ▸ 사회보험 직장가입 지원 특별보증 등 대상이 제한적이었으나,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보증, ▸코로나19피해 소상꽁인 지원 특례보증 등을 실시하면서 대상이 대폭 증가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단의 주요 수입원인 보증료율을 적정수준으로 책정하여 재무건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지출결산

◦ 2020년도 재단의 지출결산은 2,986억원으로, 전년대비 1,721억 1천 9백만원(136.1%)이 증가함.

- 코로나19 특별보증의 증가에 따라 재보증료가 증가하였으며, 2개 지점 신설과 임차보증금의 증가로 투자자산의 세출액이 증가했음.

- 기타사업의 증가는 2019년 결산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차액인 순세계잉여금을 2020년부터 예치금 전입으로 회계처리 했기 때문임.

< 최근 3년간 지출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집행액	전년대비 (%)	집행액	전년대비 (%)
합 계			110,386	126,481	14.6%	298,600	136.1%
수익적 지출 계			54,886	66,102	20.4%	103,858	57.1%
고유사업			54,886	66,102	20.4%	95,852	45.0%
	관리업무비		40,426	48,094	19.0%	62,707	30.4%
		인건비	25,901	27,251	5.2%	38,958	43.0%
		경비	14,525	20,843	43.5%	23,749	13.9%
	성과급		2,664	3,879	45.6%	5,232	34.9%
	재보증료		11,796	13,609	15.4%	27,913	105.1%
	예비비		0	520	-	0	△100.0%
수탁사업			-	-	-	8,006	-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	-	-	6,548	-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관리사업		-	-	-	71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	-	-	100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	-	-	642	-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		-	-	-	391	-
	관악구 상권르네상스 사업		-	-	-	254	-
자본․기타지출 계			55,500	60,379	8.8%	191,886	217.8%
고유사업			46,272	60,379	30.5%	57,780	△4.3%
	대위변제금		44,500	55,984	25.8%	51,532	△8.0%
	투자자산		1,307	1,608	23.0%	2,811	74.8%
	유형자산		465	2,787	499.4%	3,437	23.3%
기타사업			9,228	0	△100.0%	134,106	-
	예치금 전입		9,228	0	△100.0%	121,298	-
	기본재산 적립		0	0	-	12,808	-
이월예산 지출계			0	0	-	2,856	-

◦ 2020년도 세출예산 집행률은 당초 예산액 3,355억 9천 3백만원에서 2,986억원을 지출해 89.0%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집행률 90% 미만 세부사업과 사유는 다음과 같음.

<세부사업별 집행률 90% 미만 사업>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및 유형		예산액(A)	집행액(B)	잔액 (A-B)	집행률 (B/A)	미집행사유(집행률 90% 미만)
경비	고유	28,518	23,751	4,767	83.3%	·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연수 및 출장 감소 등으로 경비 집행액 감소
대위변제금	고유	77,300	51,531	25,769	66.7%	· 구상채권 발생액 감소로 인한 순대위변제금 감소
유형자산	고유	4,209	3,437	772	81.7%	· 본점 사무공간 이전 일정 지연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수탁	7,384	6,548	836	88.7%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축소 운영 등으로 예산 미집행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관리사업	수탁	83	70	13	84.3%	· 코로나19로 인해 출장 및 회의비 집행액 감소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수탁	729	642	87	88.1%	· 용역비 중 성과평가 결과 미달성에 따른 집행액 감소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	수탁	540	391	149	72.4%	·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경제적 어려움 증가로 고용보험 가입·납부 실적 저조
관악구 상권르네상스 사업	수탁	1,522	254	1,268	16.7%	·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및 지연 · 2021년 3월 사업 종료 후 정산예정

◦ 대위변제금은 보증사고 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당초 예상보다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계획대비 66.7%가 집행되었음.

◦ 수탁사업 중 관악구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쇠퇴한 상권에 5년간 시설물 설치, 행사, 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하는 국비매칭사업(중기부)으로, 15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했으나, 2억 5천 4백만원을 지출해 16.7%의 매우 낮은 집행률을 보임.

- 이는 12월까지의 집행액만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2021년 3월 사업종료 후 집행율은 79.7%(12억 1천 3백만원)으로 사업종료 시점이 임박해 몰아서 집행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재단은 수탁사업에서 높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바, 수탁사업의 취지와 목표가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탁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⑼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도시개발특별회계)

◦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에 위치한 강북노동자복지관을 마포구 구(舊)서부수도사업소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4억 9백만원의 예산현액 중 2억 1천 2백만원(8.8%)을 지출하고 21억 9천 4백만원은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3백만원임.

<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2,409	2,406	212	2,194	3	0.1
	시설비	2,128	2,128	16	2,112	-	-
	감리비	274	274	192	82	-	-
	시설부대비	7	4	4	-	3	45.0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81억 6천 8백만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확충 사업개요 >

◦ 위    치 : 마포구 환일길 13(아현동 711-2)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773.33㎡

- 가건물 철거 및 1개층 증축, 전층 리모델링, 엘리베이터 설치 등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대강당, 휴게실 등

◦ 사업기간 : 2018.11. ~ 2022. 3.

◦ 총사업비 : 8,16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계	8,168	500	2,409	2,442	2,817
설 계 비	359	359	-	-
철 거 비	141	141	-	-
공 사 비	6,985	-	2,128	2,259	2,598
감 리 비	668	-	274	175	219
시설부대비	14	-	7	7	0

◦ 이 사업은 2020년 당초예산으로 34억 7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추경을 통해 시설비 10억원과 감리비 6천만원을 감액 조정한 바 있음.

<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확충 추가경정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당초예산 (B)	증감 (A-B)
계		2,410	3,470	△1,060
	시설비	2,128	3,128	△1,000
	감리비	274	334	△60
	시설부대비	8	8	0

이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공사선금급 24억 1천만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을 감액했기 때문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 시 계약금액의 40%를 선금으로 의무지급 해야 함.

◦ 그러나 공사가 2020년 12월에 착공됨에 따라 선금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부담으로 계약상대자가 선금급을 신청하지 않아서 21억 1천 2백만원을 사고이월 했으며, 감리비도 선금지급률(70%)을 제외한 잔액 8천 2백만원을 사고이월 했음.

선금급의 0.7%

◦ 이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2016년부터 잦은 계획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2020년 8월에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예산의 연내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추가적인 감액이 필요했음.

◦ 이 사업과 같이 다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시설 건축공사에서 이월제도를 남용할 경우, 사업의 총사업규모 증가와 재정사용의 경직성 가중, 예산의 의회통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운용의 합리성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계속비이월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임.

⑽ 행사운영비, 여비성 경비의 집행 부진

◦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과 피해지원 재원마련을 위해 4차례 추경을 실시하여 행사운영비와 국외업무여비 등의 행사성 경비를 감액조정 했음.

◦	그러나 노동민생정책관은 행사운영비와 여비성 경비의 일부만 조정하는데 그쳐 대부분의 행사운영비와 여비성 경비가 불용되었음.

< 행사운영비 편성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당초예산	추경 증감	예산현액 (A)	전용/ 변경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270	△220	50	-	-	-	-	50	100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20	-	20	-	-	-	-	18	90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숙의)	160	-	160	-	78	78	-	82	51.2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숙의)	640		251	367/ 22	-	-	-	251	100

◦ 행사운영비가 편성된 사업은 총 4개로, 이 중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와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숙의)”는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되었음.

< 여비성 경비 편성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당초예산	추경 증감	예산현액 (A)	전용/변경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노동존중문화 확산 (국외업무여비)	35	△25	10	-	-	-	-	10	100
기본경비 (국내여비)	139	17	156	-	55	55	-	101	64.8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국내여비)	5		5	-	5	5	-	-	-
국제협동조합대회 개최 (외빈초청여비)	400	-	400	-	-	-	400	-	-

◦ 여비성 경비가 편성된 사업은 총 4개로 이 중에 “기본경비(국내여비)”는 소요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추경에서 1천 7백만원을 증액했으나, 1억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

◦	이처럼 코로나19로 사실상 국내외 행사 개최와 출장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추경이나 전용,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임.

⑾ 사무관리비 집행 부진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사업 중 사무관리비가 편성된 사업은 총 55개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비율이 15% 이상인 사업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서울시 노동복지관 운영	5	-	-	-	5	100.0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10	5	5	-	5	54.1
전태일기념관 운영	200	168	168	-	31	15.7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19	13	13	-	6	30.5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218	158	158	-	60	27.5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74	59	59	-	15	20.9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842	662	196	466	180	21.2
프리랜서 종합지원대책 마련	200	163	98	65	37	18.1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46	38	38	-	7	15.5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10	3	3	-	7	69.9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5	4	4	-	1	18.9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52	52	35	-	17	32.7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공정거래문화 정착	100	35	35		65	65.0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248	154	154	-	94	37.9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8	6	6	-	2	19.0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32	23	23	-	9	28.1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20	10	10	-	10	50.0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30	21	21	-	9	30.0
마을기업 육성	35	29	29	-	6	17.1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08	74	74	-	34	31.5

< 사무관리비 집행률 저조 사업 >

◦ 이 중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은 노동취약계층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의 연내 추진을 위해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제한경쟁입찰→수의계약)함에 따라 1억 8천만원(21.2%)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

「지방계약법」은 수의계약 요건 중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를 ‘천재지변이나 긴급복구,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입찰절차 축소를 위해 수의계약을 활용하였음.

◦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공정거래문화 정착”(청년자율예산)은 선행된 유사 연구와의 중복 방지를 위해 조사방향과 조사방법을 축소하여 진행함에 따라 6천 5백만원(65%)이 불용되었음.

- 그동안 청년자율예산과 시민참여예산의 경우 기존사업과의 유사성이나 중복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업도 예산편성시 유사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있었다면 과도한 집행잔액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 4차례나 추경편성이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행정수요 변화나 여건 변동에 맞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음.

◦ 또한, 집행 편의를 위해 일부 사업에서 행사성 경비, 용역비 등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세출예산과목에 맞추어 편성해야 할 것임.

〔2〕예비비 지출

1. 노동민생정책관 예비비 지출 개요

◦ 2020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비비 지출은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등 4건에서 총 179억 1백만원임.

< 2020년 노동민생정책관 예비비 지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통계목	금액	예비비 사용 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기금전출금	5,000	신종코로나 피해기업 융자지원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98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운영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253	착한임대인 3차 공모 시 신청 급증으로 예측하지 못한 초과 지출에 따른 예비비 사용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사무관리비	11,650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善결제 캠페인 지원사업 추진

2.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서비스업, 요식업, 관광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급격한 소비침체와 매출감소가 일어났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2020.2.7.),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2020.6.17.),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2020.11.2.),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2020.12.30.)에 모두 179억 1백만원의 예비비를 배정하여 지출했음.

◦ 이 중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선(善)결제 캠페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116억 5천만원을 지출했음.

◦ 선(善)결제 캠페인 지원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단기간에 유도하고자 1,000억원 규모의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임.

◦ 당초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3월까지였으나 정부의 소상공인 영업제한 최소화 방침(2021.2.15.)에 따라 1인당 구매한도(월 30만원→월 70만원)와 유효기간(2021.3.31.→2021.5.31.) 확대 등의 추가혜택을 부여한 결과, 최종적으로 총 981억 7백만원(98.1%)이 결제되는 성과를 보였음.

◦ 그러나 추가혜택을 부여하기 전(2021.2.22.)까지 상품권 판매액과 결제액은 각각 492억 7천 7백만원(49.3%)과 336억 7천 9백만원(33.7%)에 불과하여 단기간에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라는 당초의 사업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예비비의 지출결정일(12.29.)과 지출일(12.30.)보다 선(善)결제상품권을 먼저 발행(12.28.)한 바, 사실상 예비비가 배정되기 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6조 ③ 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예비비 여유재원을 활용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마감에 임박해서 예비비 사용을 결정할 정도의 시급성과 불가측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예비비 사용을 위한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남북협력추진단

가. 제안설명(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만원, 실제수납액도 91만원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6억 4천 7백만원으로,

- 이 중 85억 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1억 3천 8백만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지출

◦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지출은 없음.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없었으나, 9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징수결정액 대비 100%).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	910	910	-
	남북협력담당관		-	910	910	-
		세외수입	-	910	910	-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세입결산 총괄>

◦ 발생 세입은 그외수입으로, 남북협력추진단 관내출장여비 적정지급여부 점검에 따른 반납금임.

2 세출결산

◦ 202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86억 4천 7백만원이며, 재무활동비(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80억원과 사업비 5억 1천 3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천 4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 이 중 85억 9백만원(98.4%)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3천 8백만원(불용률 1.6%)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출결산 추이>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0	8,647	-	8,647	8,509	138(1.6%)

(단위 : 백만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전년도 250억원 대비 80억원(△68%)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전액 지출되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직-사업)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합 계			8,647	8,509	-	138
	남북협력담당관		8,350	8,300	-	50
		남북교류협력 추진	250	227	-	23
		행정운영경비	100	73	-	27
		재무활동	8,000	8,000	-	-
	개발협력담당관		297	209	-	88
		남북 경제개발 및 도시 인프라 협력 추진	263	175	-	88
		행정운영경비	34	34	-	-

<남북협력추진단 세출내역>

가) 성과보고서

◦ 남북협력추진단은 사업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해 전략목표(1개), 정책사업목표(2개), 성과지표(3개)에 대해 성과계획을 설정하고, 사업비로 4억 2백만원을 지출하였음.

<남북협력추진단 성과보고 및 재원비중>

전략목표명	정책사업명	성과지표명	결산액	목표(A)	실적(B)	달성률 (B/A)	전년도달성률
남북 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 선도를 통한 한반도 공동 번영 및 평화·통일 기여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선도	남북교류협력 지원 사업 수	227 백만원	14개	15개	107%	100%
		민간단체 및 자치구대상 평화 통일 교육 참여자 수		36,000명	165,995명	461%	400%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효과성 제고	남북 개발 경제협력사업 사업 발굴 협의	175 백만원	20개	20개	100%	100%

◦ 성과지표 모두에서 당초 목표를 달성했으며 특히 민간단체 및 자치구대상 평화·통일기반 조성지표는 461%를 초과달성 하였음.

◦ 이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대면행사 일부가 온라인·비대면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온라인 참여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임.

◦ 이 사업은 전년에도 400% 초과달성했고, 참여 자치구와 예산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정 목표치를 지나치게 과소 설정하여 성과를 부풀린 부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목표달성 실적을 반영한 정확한 목표설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나) 성인지 예산

◦ 성인지예산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 차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남북협력추진단의 2020년 성인지예산은 ▸ 평화·통일 청년 아카데미, ▸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 남북경협 편람 제작 및 배포 등 총 3개 사업에 2억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 중 95.1%인 2억 8백만원을 집행하여 서울시 성인지예산 전체평균 집행률 94.9%보다는 다소 높음.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성인지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일 반 회 계	3	218	208	95,1%

◦ 다만, 성인지예산이 성평등 정책 추진이나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되는 문제가 있음.

- 남북경협편람 제작 및 배포사업은 남북경협에 참여한 서울소재 기업들의 진출과 협력 성과와 특성을 분석한 것으로, 성 정책과는 거리가 멀고 성평등 사업효과와 성별 수혜자 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시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적절성 등을 고려하고, 철저한 성과관리를 해야 할 것임.

다) 사업별 검토

◦ 남북협력추진단의 일반회계 사업은 모두 5건에 5억 1천 3백만원이 편성되어, 4억 2백만원을 집행하고 1억 1천 1백만원이 미집행됨(불용률 21.7%).

<일반회계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계	513,108	401,874	111,234	78.3
평화·통일 청년 아카데미 운영	129,658	124,414	5,244	95.9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120,800	102,401	18,399	84.7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	174,000	91,773	82,227	52.7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38,650	34,286	4,364	88.7
남북경협 편람 제작 및 배포	50,000	49,000	1,000	98

⑴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교환과 정책논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총 1억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여 9천 2백만원을 집행함(집행률 52.7%).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계	174,000	91,773	82,227	52.7
사무관리비	170,000	87,774	82,226	51.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	3,999	1	97.5

◦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관련 3대분야 10대 과제별 세미나 등이 각각 1회에 그쳐 사무관리비의 집행률이 51.6%로 저조하게 나타남.

- 당초 계획됐던 포럼(2020.11.)과 세미나(2020.1.~9.) 등이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회의로 변경되는 등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임.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주요내용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집행률
총 계	170,000		87,774	82,226	51.6%
사무 관리비	․서울-평양 도시협력 과제별 세미나 : 37,500	도시환경개선 분야 분과회의	400
		산업협력단지 조성(경제교류 확대) 분과회의	550
		스마트시티분야 분과회의	500
		산림자원 공동이용 및 식생·동물자원 분과회의	500
		사회문화분과 분과회의	400
		보건의료 분야 분과회의	388
		환경 분야 분과회의	335
		평화통일 시민공감사업 분과회의	750
		도시안전 및 재난관리 분과회의	400
		대중교통 및 도로관리분야 분과회의	250
		총괄분과 서면자문 및 회의	3,100
		대북 인도·개발 협력 회의	300
		서울-평양 전략적 도시교류협력방안 PPT 제작	4,950
		과학기술 교류 협력방안 사업 관련 용역	14,900
	․서울-평양 도시 협력 포럼 :112,500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 무대제작	9,735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 디자인,인쇄물 제작	8,866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 발제 및 토론 수당	3,322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 온라인 중계비	8,800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 운영 및 영상제작비	9,328
	․서울-평양 도시협력 활성화 홍보 : 20,000	언론 홍보 광고비 (한국언론진흥재단)	20,000

◦ 서울-평양 간 지속가능한 도시협력을 위해서는 남·북간 정보공유, 정책 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양도시간 정책협력에 대한 이해와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북한의 직접적인 참여 없는 도시협력 논의는 사업수행 동력을 확보하기 힘든 만큼 사업 현실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 또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⑵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2천만원 중 1억 2백만원이 집행되었음(집행률 84.7%).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행사 장소(시민청 바스락홀)에서의 다과 반입이 금지되어 행사실비지원금이 전액 불용되었고, 수상작품의 감소로 기타보상금(1천 3백만원)이 불용되었음.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예산 집행현황>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A-B-C)	집행률
계		120,800	102,401	18,399	84,7
	사무관리비	73,800	70,401	3,399	95.3
	행사실비보상금	2,000	-	2,000	0
	기타보상금	45,000	32,000	13,000	71.1

(단위 : 천원, %)

◦ 당초 정책브랜드, 정책 CM송, 평화·통일 상징공간 찾기 등 3개 분야 총 21개 작품(부문별 각 7개팀)을 시상할 계획이었으나, 접수된 177개 작품 중 16개의 수상작만 선정하였음.

정책브랜드 5개(일반 4, 청소년 1), 정책 CM송 7개(일반 5, 청소년 2), 상징공간 찾기 4개(일반 2, 청소년 2)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작품 접수결과 현황>

구 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정책 브랜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정책 CM송	서울 속 평화·통일 상징공간 찾기	계
일 반 부	94	30	36	160
청소년부	8	5	4	17
계	102	35	40	177

(단위 : 개)

◦ 남북관계 개선 과제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수상작 확대와 다양한 아이디어 분야 발굴과 수상작 확대 등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함.

◦ 또한, 이 사업의 참여자들은 남북현안과 통일에 대해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가 남북교류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Ⅲ. 심사결과

1.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3명, 출석 8명, 전원찬성)

2. 경제정책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3명, 출석 7명, 전원찬성)

3.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3명, 출석 7명, 전원찬성)

4.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3명, 출석 7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