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재 정 투 융 자 기 금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융자계정)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투자계정)

사 회 투 자 기 금

감 채 기 금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대 외 협 력 기 금(국내계정)

대 외 협 력 기 금(국제계정)

지 역 개 발 기 금

2020. 12.

기 획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Ⅱ. 심사경과	2

Ⅲ. 기금 제안설명	3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3

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안	4

3.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안	5

4.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6

5.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7

6.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8

7.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	9

8.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안	10

9.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	11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2

1. 재정투융자기금	12

가. 개요 및 조성	12

나. 수입 및 지출	13

다. 검토의견	15

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17

가. 개요 및 조성	17

나. 수입 및 지출	18

다. 주요사업	20

3.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24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개요	24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계획	24

다. 혁신성장 펀드 출자	27

4. 사회투자기금	35

가. 개요 및 조성	35

나. 수입 및 지출	37

다. 주요사업	39
5. 감채기금	44

가. 개요 및 조성	44

나. 수입 및 지출	45

6. 남북교류협력기금	48

가.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	48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단일 정책사업	53

다. 주요 기금사업 검토	55

7.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61

가. 개요 및 조성	61

나. 수입 및 지출	62

다. 주요사업	63

8.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67

가. 개요 및 조성	67

나. 수입 및 지출	68

다. 주요사업	69

9. 지역개발기금	72

가. 개요 및 조성	72

나. 수입 및 지출	72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 12.

기획경제위원회

Ⅰ.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
				B-A	%
계		2,354,362	1,473,933	△880,729	△37.4
재정투융자기금		1,123,022	746,309	△376,713	△33.5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298,895	393,570	△94,675	△24.1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66,303	91,373	25,070	37.8
사회투자기금		20,154	29,819	△9,665	△32.4
감채기금		788,314	164,575	△623,739	△79.1
남북교류협력기금		41,258	34,370	△6,888	△16.7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	6,958	4,760	△2,198	△31.6
	국제계정	8,283	2,461	△5,822	△70.3
지역개발기금		1,175	6,696	5,521	469.9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0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일

3. 상정일자

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제298회 정례회 2020년 11월 24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20년 12월 1일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나.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제298회 정례회 2020년 11월 30일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20년 12월 1일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다.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제298회 정례회 2020년 11월 26일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20년 12월 1일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라.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제298회 정례회 2020년 11월 25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20년 12월 1일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Ⅲ. 기금 제안설명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 먼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재정투·융자기금은 1992년부터 설치․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으로서,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융자성 기금입니다.

◦ 2021년도 기금운용규모는 7,463억 9백만원으로,

- 주요 수입으로

융자금 회수 3,207억 3천 1백만원, 예수금 244억 1천 8백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2,504억 5천 5백만원,

예치금 회수 1,224억 2천 2백만원 등이 있으며,

- 주요 지출 항목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1,060억 6백만원,

예탁금 2,328억원, 여유자금 예치 4,074억 9천 9백만원 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운용계획(안)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운용규모는 2,988억 9천 5백만원으로,
2020년 최종예산 대비 946억 7천 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운용 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전년대비 268억 7천 8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수입이 총 1,215억 5천 3백만원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 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 융자원리금 회수                 2,009억 2천 3백만원
- 예치금 회수                       759억 7천 2백만원
- 전입금                                       190억원
- 이자수입                                 30억원 이며,

◦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 융자성 사업비                             2,000억원
- 비융자성 사업비                        570억 7천만원
- 예치금                                 392억 2백만원
- 예수금원리금상환                    26억 1천 8백만원
- 기본경비                               5백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운용계획(안)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운용규모는 913억 7천 3백만원으로
2020년 대비 250억 7천만원(38%) 증가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자금으로
서울미래 혁신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 4차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바이오 등
6개 분야 중소·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발굴, 투자하여
우리시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투자계정의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세외수입(펀드투자 회수금 및 공공예금이자) 29억원 1천 3백만원,

예치금 회수  434억원 6천만원, 재정투융자기금차입금 450억원이며,

◦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361억 4백만원
기본경비	2천 1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6억 5천 3백만원
예치금                              545억 9천 5백만원입니다.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운용규모는 201억 5천 4백만원으로, 2020년 대비 96억 6천 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투자기금 운용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에 따라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규모가 축소된 것이 기금 운용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 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 융자원리금 회수                     71억 4천 1백만원
- 예치금 회수                         43억 4천 7백만원
- 전입금                                        85억원
- 이자수입                                 6천 5백만원
- 기타수입                                 1억원입니다.

◦ 다음으로,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 융자성 사업비                              175억원
-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8천만원
- 기본경비                                    2천만원
- 예치금                        8억 5천 4백만원입니다.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감채기금은 시 채무감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 2021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645억 7천 5백만원입니다.

- 주요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1,546억 9백만원,

이자수입 99억 6천 6백만원이 있으며,

- 주요 지출 항목은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233억 6천 9백만원,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1,200억원,

여유자금 예치 207억 8천 6백만원 등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 다음으로,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 2021년도 기금운용규모는 343억 7천만원으로,

-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 340억 6백만원, ‘이자수입’ 3억 6천 4백만원 등이며,

- ‘남북교류협력사업’ 129억 5천 6백만원, ‘기금관리비’ 1억 5천만원, ‘예치금’ 212억 6천 4백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국내협력계정 】

◦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 2021년도 국내협력계정 운용규모는 47억 6천만원으로,

- 주요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0억원,

예치금 회수 22억 4백만원 등이 있으며,

- 주요 지출 항목은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등
8개 목적사업에 21억 5천 2백만원,                       여유자금 예치 26억 5백만원 등입니다.

【 국제협력계정 】

◦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 2021년도 국제협력계정 운용규모는 24억 6천 1백만원으로,

- 주요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예치금 회수 13억 7천 9백만원 등이 있으며,

- 주요 지출 항목은 도시행정 해외 공무원 석사과정 등

6개 목적사업에 18억 6천 5백만원,

여유자금 예치 5억 9천 1백만원 등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

□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기금은 서울시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의 운용규모는 66억 9천 6백만원으로,

- 주요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11억 7천 9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49억원,

이자수입 1억 1천 2백만원 등이 있으며,

- 주요 지출 항목은

여유자금 예치 66억 9천 6백만원입니다.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재정투융자기금

가. 개요 및 조성

◦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에 설치된 후 현재까지 운용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으로 운용될 계획임.

◦ 재정투융자기금은 18개 기금의 전체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지방채 상환과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는‘통합관리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재정투융자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조 4,237억 2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74억 2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2021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조성 계획 >

(단위 : 백만원)

2020도 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2,156,298	373,432	106,009	267,422	2,423,721

※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원금 회수, 지출에서 예치금과 예탁금은 각각 제외됨.

나. 수입 및 지출

◦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 및 지출 운용 규모는 7,463억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767억 1천 3백만원(33.5%)가 감소하였음.

(1) 수입계획

◦ 수입내용을 살펴보면 ‣서울교통공사 등 융자금 회수(이자포함) 3,207억 3천 1백만원, ‣특별회계 및 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504억 5천 5백만원  ‣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1,224억 2천 2백만원, ‣예수금 수입 244억 1천 8백만원 ‣특별회계 및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82억 8천 3백만원임.

◦ 수입의 증감내역은 ‣융자금 회수에서 817억 2천 7백만원, ‣예탁금 원금회수에서 933억 6천6백만원, ‣이자수입 40억 5천 7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예치금 회수에서 △232억 5천 1백만원, ‣예수금 △5,326억 1천 2백만원이 각각 감소했음.

< 2021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수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746,309	1,123,022	△376,713
융자금 회수(이자포함)	320,731	239,004	81,727
예탁금 원금회수	250,455	157,089	93,366
예치금 회수	122,422	145,673	△23,251
예수금	24,418	557,030	△532,612
이자수입	28,283	24,226	4,057

(2) 지출계획

◦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지출규모는 7,463억 9백만원으로, 예탁금 2,328억원, 예치금 4,075억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060억 6백만원 등이며, 예탁금 △3,243억원, 예수금원리금상환에서 △374억 9천 2백만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예치금은 2,850억 7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지출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예탁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에 1,878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에 450억원을 각각 융자 지원할 계획임.

-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계정)에 16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장관리계정)에 175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개선분담금계정)에 22억원,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400억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기금(주민지원계정) 20억원, 지역개발기금 49억원, 식품진흥기금 55억원 등 예수금 원금 897억원과 이자 163억 6백만원임.

- 이 밖에 여유자금 4,075억원은 은행에 예치할 계획임.

< 2021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지출 계획 >

(단위 : 백만원)

지 출 계 획				증감사유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746,309	1,123,022	△376,713
기본경비	3	2	1
융자금	0	300,000	△300,000	교통공사 융자금 감소 △300,000
예탁금	232,800	557,100	△324,300	- 기금 및 특별회계 융자지원 · 교통사업(특)교통관리계정 187,800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45,000백만원
예치금	407,500	122,422	285,078	여유자금 예치 407,500백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06,006	143,498	△37,492	-예수금 원금 상환 · 주택사업(특) 재정비촉진계정 16,000백만원 · 교통사업(특) 주차장관리계정 17,500백만원 · 교통사업(특)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200백만원 ·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40,000백만원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000백만원 · 지역개발기금 4,900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5,500백만원 · 성평등기금 600백만원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1,000백만원· -예수금 이자 상환 16,306백만원

다. 검토의견

◦ 재정투융자기금은 2015년까지 13조 5,344억 3천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이후 매년 기금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기금 잔액은 2015년도 2조 6,655억 7천 6백만원에서 2021년도 2조 4,237억 2천만원으로 6년간 2,418억 5천 6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각종 사업이 축소·폐지됨에 따라 기금 잔액이 대폭 증가되었음.

◦ 또한, 2021년도에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융자금 감소와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추경에 편성했던 일반회계 예탁금이 대폭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집행액이 축소되어 기금의 집행 잔액이 증가되었음.

< 연도별 재정투융자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a)	집행액(b)	잔액(a-b)
2015년까지	13,534,430,902	10,868,854,530	2,665,576,372
2016년도	170,513,663	260,082,852	-89,569,189
2017년도	131,880,052	361,076,578	-229,196,526
2018년도	302,112,130	334,774,798	-32,662,668
2019년도	117,586,625	652,196,208	-534,609,583
2020년도	820,259,700	443,499,697	376,760,003
2021년도	373,431,892	106,009,489	267,422,403
계	15,450,214,964	13,026,494,152	2,423,720,812

◦ 재정투융자기금의 용도가 도시기반시설의 조성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융자 등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지출금액에 54.6%인 4,075억원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재정투융자기금은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와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기금의 안정적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기 회복에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폭을 넓혀야 할 것임.

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가. 개요 및 조성

◦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65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고, 2018년부터는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분리해 운용하고 있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계정은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투자계정은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소관임.

◦ 2021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이하 “중기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367억 7천만원(△48.4%) 감소한 392억 2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2020년도 말 조성액(A)	2021년 조성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75,972	222,923	259,693	△36,770	39,202

< 2021년도 중기기금 조성계획 >

※ 조성계획은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 지출에서 예치금이 제외된 수치임

◦ 2021년도 말 중기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연도말 조성액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 6,751억 3천 7백만원을 포함한 7,143억 3천 9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2021년도 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총 조성규모
39,202	675,137	714,339

< 2021년도 중기기금 총 조성규모 >

나. 수입 및 지출

◦ 2021년도 중기기금의 수입·지출 운용규모는 2,988억 9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계획 대비 24.1%(△946억 7천 5백만원) 감소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취약계층의 융자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당초 운용계획(2,720억 8천 1백만원) 보다 운용규모를 확대하였음(9.9%).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2021년	2020년	증 감	항 목	2021년	2020년	증 감
합 계	298,895	393,570	△94,675	합 계	298,895	393,570	△94,675
전 입 금	19,000	71,200	△52,200	융자성사업비	200,000	265,000	△65,000
				비융자성사업비	57,070	49,280	7,79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00,923	174,045	26,878
				예치금	39,202	75,972	△36,770
예치금회수	75,972	145,325	△69,353
				기본경비	5	700	△695
이자수입	3,000	3,000	-	예수금 원리금상환	2,618	2,618	-

< 2021년도 중기기금 융자계정 수입․지출 계획(안) >

◦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90억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자포함) 2,009억 2천 3백만원, ▸예치금 회수 759억 7천 2백만원, ▸이자수입 30억원임.

- 수입 감소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020년 712억원→2021년 190억원)과 예치금 회수(2020년 1,453억원→2021년 759억원)가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임.

◦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융자성사업비는 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650억원(△24.5%) 감소하였고, 예치금은 392억 2백만원으로 367억 7천만원(△48.4%) 감소하였음.

- 반면에 비융자성사업비는 77억 9천만원(15.8%) 증가한 570억 7천만원이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전년과 동일한 26억 1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6억 9천 5백만원 감소한 5백만원, 기존에는 기존 기금업무대행 관련 수수료를 기본경비로 운영하였으나, 2019년 결산검사 시 기본경비(행정운영경비)는 기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였기 때문임.

◦ 한편 중기기금은 2021년도 말 일반회계 출연금 8,519억 1천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2,380억원, 기금운용손실 3,755억 7천 1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7,143억 3천 9백만원이 조성예정임.

(2020년 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기금총액	일반회계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기금운용수익
714,339	851,910	238,000	△375,571

< 기금운용 수익현황 >

◦ 기금운용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7년부터는 재정투융자기금의 원금상환(2,380억원)을 유예하고 이자만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기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확대와 다각적인 수입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상환잔액	218,000	218,000	218,000	238,000	238,000
원금상환	70,000	-	-	-	-
이자상환	2,879	2,398	2,398	2,618	2,618

< 최근 5년간 재정투융자기금 상환금 및 상환현황 >

※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수)약정에 의거 약정이율 1.1%

※ 2019년 재정투융자기금에서 200억원 추가 융자

다. 주요사업

◦ 중기기금의 2021년도 사업비는 총 2,570억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571억 2천만원 감소(△18.2%)하였으며, 중소기업 직접 융자금 2,000억원 외에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553억원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억 6천 3백만원, 마이크로크레딧 대행사업비 6억 7백만원,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10억원이 편성되었음.

<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사업비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안)	2020년	증 감
사업비 합계		257,070	314,280	△57,120
융자성 사업비		200,000	265,000	△65,000
	중소기업 직접융자	200,000	265,000	△65,000
비융자성사업비		57,070	49,280	7,790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이차보전금)	55,300	47,320	7,980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3	110	53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607	850	△243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1,000	1,000	-

◦ 서울시는 중기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합친“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융자지원 중으로, 2021년에는 전년보다 1조 4,050억원(중기기금 직접융자금 △65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3,400억원) 감소한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직접융자금(시설 및 경영안정자금, 2.0~2.3%)과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0.8~2.3%) 지원하고 있음.

(2020년 10월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안)
총 지원규모		10,150	17,000	24,050	10,000
기금 직접융자금	계 획	2,150	3,000	2,650	2,000
	실 적	1,940	2,516	2,196	-
시중은행협력자금	계 획	8,000	14,000	21,400	8,000
	실 적	8,053	13,563	18,248	-

<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

- 2020년은 코로나19 민생회복 대책으로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전년대비 7,050억원 증가)되었으며, 10월 말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59,293건, 2조 444억원(계획 대비 85%)의 융자를 실행하였음[참고자료].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려움.

◦ 한편 시중은행협력자금의 확대는 원금 회수 없는 소멸성 이차보전금 지출 확대로 중기기금을 소진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을 통해 기금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4~5년의 융자기간 동안 대출실행액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형태로, 지원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금은 증가하였음.

(2020년 10월 기준, 단위 : 억원)
연 도	2017	2018	2019	2020.10.	2021(안)
이차보전금	346	326	336	473	553(예정)

< 최근 5년간 이차보전금 지출 실적 >

◦ 이밖에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증인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2년 연속 실적 미흡으로 2021년도 지원 목표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60억원→50억원) 이에 대한 업무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28.6%(△2억 4천 3백만원) 감액되었음.

2019년 224건 46억원(76.7%), 2020년 10월 현재 161건 34억원(56.4%) 융자실행함.

◦ 중기기금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을 통해 경제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바,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과 운용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2020년 10월말 기준, 단위 : 건, 억원, %)
구 분					계 획 (A)	융자추천			융자(대출)실행
						건수	추천금액 (B)	추천율 (B/A)	건수	실행금액 (C)	실행률 (C/A)
합 계					24,050	62,411	21,532	89.5%	59,293	20,444	85.0%
중소기업육성기금					2,650	4,141	2,422	91.4%	3,758	2,196	82.9%
	시설자금				100	15	89	88.8%	11	68	67.5%
	경영안정자금				2,550	4,126	2,333	91.5%	3,747	2,128	83.5%
		성장기반자금			200	220	155	77.3%	111	107	53.7%
		기술형기업도약자금			100	24	38	38.4%	22	36	36.2%
		긴급자영업자금			200	735	197	98.6%	742	202	100.8%
		신종코로나피해기업자금 (기금)			2,050	3,147	1,943	94.8%	2,870	1,782	86.9%
		재해중소기업자금			-	-	-	-	2	1	-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21,400	58,270	19,110	89.3%	55,535	18,248	85.3%
	일반자금				18,940	49,551	17,245	91.0%	47,128	16,446	86.8%
		일반 경제 활성화		일반경제활성화	8,090	21,658	8,078	99.9%	20,806	7,779	96.2%
				코로나19 집합제한업종지원	3,000	3,755	1,206	40.2%	2,659	854	28.5%
		신종코로나피해기업자금 (이차)			6,550	19,435	6,672	101.9%	19,098	6,559	100.1%
		창업 기업 자금	컨설팅기반창업		1,000	230	83	101.1%	230	83	98.5%
			일반창업			4,125	928		3,997	902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300	348	278	92.7%	338	269	89.8%
	특별자금				2,460	8,719	1,865	75.8%	8,407	1,802	73.2%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 기업자금			100	26	15	99.8%	25	13	97.8%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99	85		99	85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600	656	216	36.0%	640	210	35.1%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60	165	34	57.6%	161	34	56.4%
		서울형 골목상권119 긴급자금			1,500	7,538	1,463	97.5%	7,250	1,408	93.8%
		서울형 이자비용절감 대환자금			200	235	52	26.2%	224	50	24.9%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 (간접피해)			-	-	-	-	8	2	-

[참고자료]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세부 계획 및 실적

3.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개요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5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는 2018년 1월에 발표한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따라 유망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들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자금의 적시 공급과 투자 회수금의 재투자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각각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현재 6개 분야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운용 중에 있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서울시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혁신성장펀드의 운용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대행하고 있음.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계획

(1) 기금 조성 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이하 ‘투자계정’)은 재정투융자기금의 차입과 펀드운영 회수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2020년 10월말 현재 총 조성액은 120억 7천 1백만원임.

< 투자계정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중 기금운용		증감	2020.10월 말 조성액
	수입	지출
23,546	2,576	14,051	△11,475	12,071

* 펀드회수금, 공금예금 이자 등으로 구성되며, ’20.12월중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차입예정

- 올해 수입금 중 펀드운영 회수금은 투자계정 설치 이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운용된 펀드의 회수금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투자계정을 통한 펀드 운용 현황 >

구분	출자	기회수(2020.10월말)		차후 회수원금
바이오메디컬펀드	210억원	339.2억원	원금 166억원	44억원
			수익금 173.2억원
녹색기업창업펀드(3호)	20억원	18.1억원	원금 17억원	3억원
			수익금 1.1억원
G밸리플래티넘펀드	5억원	0.8억원	원금 0.8억원	4.2억원
			수익금 0억원

◦ 조성된 기금은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 혁신성장펀드 운용 및 관리대행비,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투자계정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45억 9천 5백만원으로, 2020년 말 조성액(434억 6천만원)보다 25.6%(111억 3천 5백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도 투자계정 조성계획(안) >

(단위: 백만원)
2020년도 말 조성액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증감	2021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43,460	47,913	36,778	11,135	54,595

(2) 기금 운용 계획

◦ 2021년도 투자계정의 수입·지출 운용규모는 913억 7천 3백만원으로, 전년 최종 대비 250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2021년도 투자계정 수입․지출 계획 >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91,373	66,303	25,070	합 계	91,373	66,303	25,070
예치금 회수	43,460	21,098	22,362	비융자성사업비	36,104	61,834	△25,730
예수금 수입	45,000	40,200	4,800	기본경비	21	42	△21
이자수입	508	198	310	예치금	54,595	3,231	51,363
기타수입	2,405	4,807	△2,402	예수금원리금상환	653	1,195	△542

◦ 2021년도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434억 6천만원, 2021년 조성펀드 출자재원인 예수금 45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8백만원, 바이오펀드와 녹색펀드 투자 회수금인 기타수입 24억 5백만원임.

◦ 2021년도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361억 4백만원과 기금운용심의회 심사수당 등 기본경비 2천 1백만원, 예치금 545억 9천 5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6억 5천 3백만원임.

4차산업 혁명 펀드 등 6개 혁신성장 펀드 출자금 356억 8천 5백만원과 함께 혁신펀드 관리 대행비 4억 1천 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1,048억원에 대한 이자(1.1%)임.

- 비융자성사업비는 혁신성장펀드에 대한 출자금으로 ▸4차 산업혁명펀드 58억 6천 5백만원(△31억 3천 5백만원), ▸스마트시티펀드 54억 1천 7백만원(△35억 8천 3백만원), ▸창업 지원펀드 103억 1천 2백만원(△97억 3천 8백만원), ▸재도전 지원펀드 38억 8백만원(△19억 6천 7백만원), ▸서울바이오펀드 67억 6천 4백만원(△55억 6천 6백만원), ▸문화콘텐츠산업펀드 35억 2천만원(△17억 8천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

◦ 일반적으로 펀드의 경우 조성 이후에 출자규약에 따라 단계별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당초 계획보다 집행이 지연되거나 부진할 수 있음.

◦ 한편 투자계정의 예치금이 전년도 보다 과다 증액(513억 6천 3백만원)되고 있는 바, 여유재원을 시금고에 비효율적으로 예치할 것이 아니라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여 긴급한 재정수요(예: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신축성과 정책대응성을 높여야 할 것임.

다. 혁신성장 펀드 출자

(1) 펀드 조성 경위

◦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3조 4천 4백억원의 투자계획을 담은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2018. 1. 31)를 발표하였음.

<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분야별 세부과제 >

프로젝트명	전 략 과 제
□ 도심제조 활력도시	‧ 도심제조업 집적지 스마트앵커 20개 조성 신규 ‧ 서울 패션혁신허브 조성(동대문 경찰청 기동본부 부지) 신규 ‧ 도심제조 경쟁력 강화 위한 ‘메이드인 서울’ 브랜드 구축 신규
□ 바이오의료 벤처도시	‧ 홍릉 서울바이오허브 단계적 조성(4개동 29,913㎡) 확대 ‧ 홍릉 일대 BT-IT센터, 첨단의료기기센터 건립 신규 ‧ 창동상계 글로벌 바이오․ICT 첨단산업단지 조성 신규 ‧ 서울 바이오펀드 1,000억원 조성 신규
□ 글로벌 R&D 허브도시	‧ 양곡 도매시장 이전부지에 양재 R&D캠퍼스 조성 신규 ‧ 마곡 산업단지 중소기업 지원시설 17개소 건립 신규 ‧ IoT 융복합 거점으로 G밸리 활성화 신규 ‧ 양재 R&D 혁신허브 AI(인공지능) 인재 육성 확대 ‧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양성 확대
□ 문화콘텐츠 융성도시	‧ DMC VR/AR센터 조성, 5G/디지털사이니지 시범사업 신규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애니콘텐츠팩토리 조성 신규 ‧ 문화콘텐츠 펀드 1,000억원 조성 신규
□ 혁신창업 친화도시	‧ 특화창업 인프라 확충(48개 → 90개) 신규 ‧ 혁신성장 펀드(4차 산업혁명, 창업, 재기) 1조원 조성 신규 ‧ 캠퍼스 타운 조성 확대 ‧ 기술창업뉴딜 프로그램 등 청년창업 지원 신규
□ 테스트베드 도시	‧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경연, 서울글로벌챌린지 개최 신규 ‧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제공 신규 ‧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신규 ‧ 서울솔루션으로 혁신기업 세계 진출 지원 신규

◦ 이 프로젝트에 따라 유망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들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재도전지원, ►바이오 등 6개 분야에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고,  5년간 약 1조 4,310억원(서울시 출자분 1,921억원)을 투자할 예정임.

당초계획은 5년간 약 1조 2,310억원(서울시 출자분 1,711억원)을 조성해 2,218개의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2020년에 창업지원 펀드와 바이오 펀드의 조성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서울의 출자분 확대로 총 펀드 규모가 확대됨.

구분	투자대상	서울시(SBA) 총 출자액	총 조성규모
4차산업혁명 펀드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벤처‧창업기업	315억원	3,155억원
스마트시티 펀드	교통‧환경‧에너지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및 인프라 구축 관련기업	310억원	2,655억원
문화콘텐츠 펀드	전후방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우수 콘텐츠 보유 기업	175억원	1,000억원
창업지원펀드	원천기술 기반 첨단제조업 및 첨단 비즈니스 분야 창업기업	521억원	3,500억원
재도전지원펀드	우수한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실패 후 재도전하는 창업자	250억원	1,000억원
바이오펀드	바이오 헬스케어, 생명공학 등 서울의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350억원	3,000억원
합계		1,921억원	1조 4,310억원

< 혁신펀드 조성계획 >

◦ 투자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이며, 서울시 출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서울 소재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조건임.

구 분	서울시 출자조건
4차산업혁명	-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의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서울시 출자금의 200%이상 투자 - 핀테크분야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서울시 출자금의 50%이상 투자
스마트시티	- 도시·사회문제 해결솔루션 및 스마트시티조성 기술기반의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등에 서울시 출자금의 200%이상 투자 - 핀테크분야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서울시 출자금의 50%이상 투자
문화콘텐츠	- 문화콘텐츠 및 융합산업 관련 창업 7년이내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프로젝트에 서울시 출자금의 200%이상 투자
창업지원	- 원천기술·지식 기반의 첨단제조업·서비스업 분야 창업 7년이내의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등에 서울시 출자금의 200%이상 투자
재도전지원	- 원천기술·지식 기반의 첨단제조업·서비스업 분야 재창업 7년이내의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등에 서울시 출자금의 200%이상 투자
바이오	- 바이오·의료 관련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서울시 출자금의 300%이상 투자

< 펀드별 투자조건 >

◦ 현재 혁신성장펀드 관리 업무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액을 합쳐 8년(투자 4년, 회수 4년)간 운용하게 됨.

- 펀드운용은 분야별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확약서를 제출한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출자조합”이 규약에 따라 각각 출자약정액 내에서 자금(설립출자금, 추가출자금)을 조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을 대리하여 재산의 관리와 운영,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등을 수행하는 방식임.

유한책임조합원 중 특별조합원은 정부모태펀드 등이며,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조합의 재산현황 및 업무집행현황에 대한 질문, 필요 자료의 제출,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연차별 펀드 조성 계획 >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14,310 (1,921)	2,300 (130)	1,650 (232.5)	3,540 (483)	3,050 (473.5)	3,770 (602)
4차산업혁명펀드	3,155 (315)	1,000 (35)	250 (32.5)	555 (72)	600 (78)	750 (97.5)
스마트시티펀드	2,655 (310)	500 (30)	250 (32.5)	555 (72)	600 (78)	750 (97.5)
문화콘텐츠펀드	1,000 (175)	200 (15)	150 (30)	180 (36)	200 (40)	270 (54)
창업지원펀드	3,500 (521)	200 (30)	250 (42.5)	1,400 (168)	750 (127.5)	900 (153)
재도전지원펀드	1,000 (250)	200 (10)	150 (45)	150 (45)	200 (60)	300 (90)
바이오펀드	3,000 (350)	200 (10)	600 (50)	700 (90)	700 (90)	800 (110)
*( )는 서울시 출자분임.

(2) 펀드 운용 현황과 계획

◦ 혁신성장펀드가 처음 조성된 2018년에는 서울시의 출자 없이 서울산업진흥원의 출자로 펀드가 결성되었으며, 당초 결성 목표인 2,300억원을 초과한 3,641억원이 조성되었음.

< 2018년 펀드 조성 현황 >

펀드 분야		결성목표액	결성액	출자약정액(SBA)	결성조합수
계		2,300억원	3,641억원	130억원	12개
6 개 분 야	4차산업혁명	1,000억원	1,097억원	35억원	3개
	스마트시티	500억원	985억원	30억원	2개
	문화콘텐츠	200억원	466억원	15억원	2개
	창업지원	200억원	693억원	30억원	3개
	재도전지원	200억원	200억원	10억원	1개
	서울바이오	200억원	200억원	10억원	1개

◦ 2019년에는 6개 분야 혁신성장펀드의 조성과 운용을 위해 펀드운용사를 공모·선정하였고, 펀드 결성액은 총 4,439억 5천만원으로 당초 결성 목표인 1,650억원보다 초과달성하였음.

< 2019년 펀드 조성 현황 >

펀드 분야		결성목표액	결성액	출자약정액(서울시)	결성조합수
계		1,650억원	4,439.5억원	192.5억원	12개
6 개 분 야	4차산업혁명	250억원	997억원	32.5억원	2개
	스마트시티	250억원	390억원	22.5억원	2개
	문화콘텐츠	150억원	700억원	30억원	2개
	창업지원	250억원	772.5억원	42.5억원	3개
	재도전지원	150억원	200억원	15억원	1개
	서울바이오	600억원	1,380억원	50억원	2개

◦ 2020년에는 6개 분야에서 14개 펀드가 결성예정이며, 결성예정액은 총 6,661억원으로 당초 결성 목표인 3,540억원보다 초과달성하였음.

< 2020년 펀드 조성 현황 >

펀드 분야		결성목표액	결성액(예정)	출자약정액(서울시, 예정)	결성 조합수
계		3,540억원	6,661억원	313억원	14개
6 개 분 야	4차산업혁명	555억원	1,497.5억원	72억원	3개
	스마트시티	555억원	1,950억원	72억원	3개
	문화콘텐츠	180억원	504억원	36억원	2개
	창업지원	1,400억원	956.5억원	68억원	3개
	재도전지원	150억원	1,253억원	45억원	2개
	서울바이오	700억원	500억원	20억원	1개

◦ 2018~2020년에 조성된 펀드에서 429개 기업에 4,874억원이 투자되었고, 이 중 서울시의 출자요건(펀드지원 분야의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충족한 기업은 전체 투자금액의 41.4%인 2,015억원임.

◦ 연차별 펀드 조성계획에 따라 2021년에는 6개 분야에 총 473억 5천만원을 출자약정 할 예정이며, 펀드출자금 356억 8천 5백만원과 사업대행비 4억 1천 9백만원을 합한 총 361억 4백만원이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될 계획임.

< 2021년 출자약정 계획과 출자 집행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시티	문화 콘텐츠	창업 지원	재도전지원	바이오
2021년 출자약정액	48,300	7,200	7,200	3,600	16,800	4,500	9,000
2021년 출자금 집행계획*	35,685	5,865	5,417	3,520	10,312	3,808	6,764

* 출자금 집행계획은 기조성펀드(2019~2021년)의 2021년 중 실제 집행 예상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정책수요에 대한 실태조사’(2017년)에 따르면 창업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분야는 금융지원이며 그 중에서도 현금흐름 부담이 큰 융자보다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정부·민간투자자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연도별 출자규모를 조정하여 특정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서울시의 산업 펀드 조성은 서울 소재의 유망한 창업기업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고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을 발굴해 4차 산업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혁신성장 펀드는 아직 회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성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펀드를 조성하면서 모두 결성목표액을 초과하고 있어 투자분야에 대한 시장 전망은 밝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투자금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펀드결성에 실패하거나 투자대상의 회생, 부도, 지급불능 등으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또한, 펀드 조성 규모에서 서울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융자나 직접투자 등의 방법보다 서울소재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조합원 자격과 지분을 활용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펀드 조성과 출자규약이 마련될 때 펀드의 투자 결과가 서울시의 정책 목표와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희망하는 의무투자 대상과 비율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4. 사회투자기금

가. 개요 및 조성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투자 프로젝트, 사회주택 등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12년부터 사회투자기금(이하 “사투기금”)을 조성·운용 중임.

◦ 2021년도 말 사투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대비 34억 9천 3백만원 감소한 8억 5천 4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2020년도 말 조성액(A)	2021년 조성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4,347	15,807	19,300	△3,493	854

< 2021년도 사회투자기금 조성계획 >

※ 조성계획은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 지출에서 예치금이 제외된 수치임

◦ 2021년도 사투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818억 5천 8백만원을 포함한 821억 7천 2백만원임.

< 2021년도 사회투자기금 총 조성규모 >

2021년도 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총 조성규모
854	81,858	82,172

(단위 : 백만원)

◦ 융자사업 목적인 사투기금은 수입대비 지출이 큰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서울시 전입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연도말 조성액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기금 고갈의 위기에 처해 있음.

2019년은 서울시 전입금 대폭 확대(26억원→156억원)되었으며, 사회주택사업 참여자 융자를 위해 주택건축본부에서 매년 일정금액 출연 중에 있음.

< 사회투자기금 연도말 조성액 및 서울시 전입금 추이 >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연도말 조성액		12,520	8,881	13,217	4,347	854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		2,600	2,600	15,600	8,800	8,500
	사회적경제담당관	-	-	13,000	7,000	7,000
	주택공급과	2,600	2,600	2,600	1,800	1,500

◦ 따라서 안정적인 사투기금의 운용을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미회수·부실채권의 원활한 상환과 회수를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020년 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도별 채권 잔액			15,790	25,388	40,462	41,335	48,691	59,439	68,863
채권 이월액 (A-B)		53,829	4,890	9,598	15,074	873	7,356	10,748	9,424
지출	융자금(A)	85,189	7,488	14,612	20,664	9,884	13,066	16,350	21,160
수입	융자원금상환 (B)	31,360	2,598	5,014	5,590	9,011	5,710	5,602	12,418

< 연도별 사회투자기금 채권 잔액 >

구 분	발생내역	미회수채권	회수예정일	미수원인	비율
2018년도 말 기준 미회수채권	에코그린	52백만원	’18.11.23.	장기연체부실채권	0.91
2019년도 말 기준 미회수채권	북티크	27백만원	’19.01.27.	장기연체부실채권	0.48
2020년도 10월 기준 미회수채권	네오엑세스	87백만원	’20.10.23.	법인폐업 (보증인 채권추심 중)	0.70
※ 비율 : (당해연도미수채권액/ 당해연도상환액)*100

< 사회투자기금 미회수채권 내역 >

나. 수입 및 지출

◦ 2021년도 사투기금의 수입·지출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96억 6천 5백만원(△32.4%) 감소한 201억 5천 4백만원으로,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운용 규모를 축소한 것임.

< 2021년도 사회투자기금 수입․지출 계획(안) >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2021년	2020년	증 감	항 목	2021년	2020년	증 감
합 계	20,154	29,819	△9,665	합 계	20,154	29,819	△9,665
전 입 금	8,500	8,800	△300	융자성사업비	17,500	23,000	△5,5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7,142	8,801	△1,659
				비융자성사업비	1,780	2,472	△692
예치금회수	4,347	11,978	△7,631
				기본경비	20	-	20
이자수입	65	140	△75
				예치금	854	4,347	△3,493
기타수입	100	100	-

◦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5억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이자포함) 71억 4천 2백만원, ▸예치금 회수 43억 4천 7백만원, ▸이자수입 6천 5백만원, ▸기타 수입 1억원 등임.

- 전입금 중 70억원은 노동민생정책관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은 사회주택사업 수행기관 융자를 위해 주택건축본부 일반회계에서 전출함.

- 기타수입 1억원은 협약에 따라 소셜벤처허브센터 공동조성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센터 임차료 명목으로 기부받은 것임.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시 매년(2020~2024년) 1억원씩 기부받아 센터 임차료로 사용하기로 협약

◦ 지출계획은 ▸융자성사업비 175억원, ▸비융자성사업비 17억 8천만원,  ▸기본경비 2천만원, ▸예치금 8억 5천 4백만원임.

- 실적이 부진한 소셜하우징 융자(△12억원)를 비롯해, 기금 운용규모에 맞추어 융자성사업비 규모(△55억원)를 대폭 축소하였음.

-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2천만원 순증하였는데, 이는 2020년까지는 기금관리비용을 비융자성사업비로 분류하여 운영해왔으나 2021년부터 기금운용계획 과목에 맞게 기본경비로 편성한 것임.

< 기금 지출과목 범례 - 비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비융자성사업비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정책사업비 내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비 제외)의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업무추진비(203), 자산취득비(405) 기타 기금운용을 위한 각종 보조적 경비

다. 주요사업

◦ 2021년 사투기금의 사업비는 192억 8천만원으로, 사회적기업에 융자하는 ‘융자성 사업비’와 임팩트투자펀드 출자금,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소셜벤처허브센터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안)	2020년	증감
사업비 합계		19,280	25,472	△6,192
융자성 사업비		17,500	23,000	△5,500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11,500	11,500	-
	소셜하우징 융자	1,500	3,500	△2,000
	불안정노동자 긴급소액융자	2,500	3,000	△500
	민간자산클러스터 조성 융자	2,000	5,000	△3,000
비융자성사업비		1,780	2,472	△692
	임팩트투자펀드조합 출자금	600	1,000	△400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350	460	△110
	이차보전금 지원	500	570	△70
	채권 및 기타관리비	330	-	330
	기금관리비	-	200	△200
	소셜벤처허브센터	-	242	△242
※ ‘20년 별도 편성되었던 기금관리비, 소셜벤처허브센터 운영은 ’21년도 채권 및 기타관리비로 통합

< 2021년 사회투자기금 사업비 편성내역 >

⑴ 융자성 사업

◦ 융자사업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무이자로 융자(상환기간 최대 5년, 최대 30억원)하고, 기금과 3:1∼1:1(시:민간)의 매칭을 통해 자금을 확대 조성한 후 사회적기업에 재융자하고 있음.

- 실제 사회적기업 융자는 수행기관의 자금을 통해 연 3% 이내 금리, 최대 3억원, 최대 5년의 상환조건으로 재융자되며, 현재까지 총 1,462억 5천 2백만원의 자금으로 832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였음.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융자금액	합계	146,252	21,123	9,348	15,954	21,331	13,356	18,171	19,257	27,712
	市기금	112,634	10,900	7,488	14,612	20,664	9,884	13,066	13,850	22,170
	민간기금	33,618	10,223	1,860	1,342	667	3,472	5,105	5,407	5,542
지원건수		832	72	44	81	65	170	137	82	181

< 사회투자기금 연도별 지원 실적 >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는 전년과 동일한 115억원이 편성되었고, 소셜하우징 융자 15억원(△20억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경제취약계층을 위한 불안정노동자 긴급소액융자 25억원(△5억원), 민간자산의 사회적경제클러스터 조성 융자는 20억원으로 전년대비 30억원 감액되었음.

◦ 2020년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기업 당 최대 3억원, 연 0.5~1.5% 금리, 최대 6년의 조건으로 코로나19 피해 특별융자를 실시하였음(55억원).

- 융자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254억 7천 2백만원) 대비 87%인 221억 7천만원이 융자되었으나, 재융자실적은 조성된 총 사업비 277억 1천 2백만원 대비 52%(144억 5백만원)에 그치고 있어, 융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2020년 10월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수행기관		시 융자금	수행기관 매칭자금	총사업비	재융자 기업 수	재융자 비용
합 계		22,170	5,542	27,712	181	14.405
소셜하우징 융자		2,800	600	3,400	6	446
	나눔과미래	2,500	500	3,000	3	206
	한국사회혁신금융	300	100	400	3	240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15,370	4,102	19,472	155	13,859
	동작신용협동조합	1,700	340	2,040	5	350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160	32	192	-	-
	재단법인밴드	4,910	1,370	6,280	57	5,22
	신목신용협동조합	1,200	400	1,600	12	1,010
	한국사회혁신금융	2,550	650	3,200	40	2,294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4,100	1,060	5,160	40	4,320
	한국사회투자	750	250	1,000	1	300
사회적경제기업종사자융자		1,000	200	1,200	11	55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700	140	840	11	55
	재단법인밴드	300	60	360	-	-
불안정노동자소액융자		3,000	640	3,640	9	45
	북서울신용협동조합	700	180	880	9	45
	재단법인밴드	300	60	360	-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00	400	2,400	-	-

< 2020년 융자사업 수행기관 재융자내역 >

⑵ 비융자성 사업

◦ 비융자성사업비는 ▸임팩트투자조합 출자금 6억원(△4억원),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3억 5천만원(△1억 1천만원), ▸이차보전금 5억원(△7천만원), ▸채권 및 기타관리비 3억 3천만원 등으로 기금운용 규모에 맞추어 감액되었음.

◦ 서울시는 사회적금융 투자 생태계를 지원하는 소셜임팩트 투자조합을 조성하고 이에 출자하고 있으며, 편성된 6억원은 제3호 투자조합을 위한 출자금임.

- 제3호 투자조합 출자금은 총 10억원으로, 투자조합 조성 시 출자금 일부만 우선 납입하고 초기 조성금액이 소진되면 추가 납입(6억원)하는 구조로, 전년도에 이은 추가납입분임.

◦ 한국의 임팩트투자는 아직 걸음마단계로 당초 투자조합의 조성 목적과 같이 사회적 금융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임팩트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투자조합의 위험을 분산시키거나 회피할 방안 마련이 요구됨.

◦ 한편 선정된 융자 수행기관에 지원되는 사회적금융기관 지원과 이차보전금은 전년대비 감액되었으나, 100% 소멸되는 비용인 만큼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적정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특별융자 채권에 대해 최대 2.5% 이차보전

◦ 이밖에 채권 및 기타관리비(3억 3천만원)는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2억 5천만원), 채권상환관리 전문기관 용역과 수수료(8천만원) 등으로, 2020년 현재 관련 경비의 집행률이 14.7%(2천 9백만원)으로 저조함에 따라 일부 감액(△1억 1천 2백만원)되었음.

2020년은 기본경비와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채권상환관리 전문기관 용역과 수수료 등 관련 제반비용 전부를 기금관리비로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심의위원회 비대면 개최 등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음.

5. 감채기금

가. 개요 및 조성

◦ 감채기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개정 에 따라 2021년부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운용될 계획임.

◦ 감채기금의 주요재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하는 일반회계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등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489억 8천 6백만원임.

< 2021년도 감채기금 조성 계획 >

(단위 : 천원)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수 입	지 출	증 감
582,808,978	9,966,033	143,788,800	△133,822,767	448,986,211

◦ 이렇게 조성된 감채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도시철도공채 원금 상환,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나. 수입 및 지출

◦ 감채기금의 수입 규모는 1,645억 7천 5백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1,546억 9백만원, 공공예금과 예탁금의 이자수입 99억 6천 6백만원임.

◦ 예치금 회수 수입은 전년대비 △2,715억 5천만원, 이자수입이 △12억 2백만원, 전입금은 △3,509억 8천 8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 이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지 않아 미반영된 것임.

< 2021년도 감채기금 수입 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164,575,011	788,314,473	△623,739,462
전 입 금	0	350,987,800	△350,987,800
예치금회수	154,608,978	426,158,673	△271,549,695
이자수입	9,966,033	11,168,000	△1,201,967

◦ 지출은 도시철도공채 상환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에 1,200억원과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창출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에 233억 6천 9백만원, 예치금 207억 8천 6백만원, 2021년 모집공채 발생 수수료를 반영한 기본경비에 4억 2천만원임.

< 2021년도 감채기금 지출 계획 >

(단위 : 백만원)

지 출 계 획				증감사유
항 목	지 출 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64,575	788,314	△623,739
기본경비	420	715	△295	’21년 모집공채 발행수수료 반영
예치금	20,786	154,608	△133,822	예치금 회수 감소
예탁금	0	428,200	△428,200	’20년 여유자금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예수금 원리금 상환	0	90,788	△90,788	’20년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전액상환
기타회계 전출금	120,000	0	120,000	도시철도공채 상환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
출자금	0	42,600	△42,600	’20년 에너지공사 채무상환을 위한 출자 집행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	23,369	71,403	△48,034	‘19년∼’21년 발행 지방채 이자 상환

◦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과 부채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만큼,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 출연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가. 「지방자치법」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다. 기타 법규로 정한 의무적 지출액

2.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 이와 관련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가 2020년 10월 현재, 15조 8,641억원으로, 2017년 이후 부채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2021년에 지방채 2조 5,882억원 규모를 발행할 경우 채무 규모 또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21 ~ 2022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0.10) “지방채 발행계획” 33p

◦ 따라서 효율적인 채무관리와 함께 세출구조조정과 지출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서울시 및 투자기관 채무현황(2016-2020) >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10
계		122,297	113,753	121,147	135,341	158,641
서울시		34,770	37,451	38,356	55,713	72,459
투자기관		87,527	76,302	82,791	79,628	86,182
	주택도시공사	59,334	47,007	49,258	50,418	50,013
	교통공사	26,407	27,285	31,313	26,744	34,862
	농수산공사	1,226	1,249	1,270	1,249	518
	에너지공사	560	761	950	1,217	789

6. 남북교류협력기금

가.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

◦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을 위해 2004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주요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임.

◦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2억 6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인 340억 6백만원 대비 37.4%(△127억 4천 2백만원) 감액되었음.

<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계획 >

(단위 : 백만원)
2020년도 말 조성액(A)	2021년 조성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34,006	364	13,106	△12,742	21,264

◦ 2021년도 수입·지출 운용규모는 343억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6.7% (△68억 8천 7백만원) 감액되었음.

-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수입 340억 6백만원, ▸이자수입 3억 6천 4백만원임.

- 지출내역은 ▸기금 고유 목적에 사용되는 비융자성 사업비 129억 5천 6백만원, ▸예치금 212억 6천 4백만원, ▸기본경비 1억 5천만원임.

<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34,370	41,258	△6,887	합계	34,370	41,258	△6,887
전입금	0	8,000	△8,000	비융자성사업비	12,956	15,000	△2,044
예탁금원금회수	0	4,143	△4,142	기본경비	150	100	50
예치금회수	34,006	28,248	5,758	예치금	21,264	26,158	△4,893
이자수입	364	867	△503	-

(1) 기금 집행내역

◦ 최근 3년간(2018~2020) 기금 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49.8%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집행률 및 사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2018			2019			2020.10
편성액	지출액	집행률	편성액	지출액	집행률	편성액	지출액	집행률
7,319	3,721	50,8	15,000	7,255	48.4	15,000	7,518	50.1

- 2018년은 기금 사업비로 73억 2백만원을 편성했으나 37억 2천 1백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50.8%를 보였고, 2019년은 150억원 중 72억 5천 5백만원을 지출해 48.4%를 기록하였음.

- 올해는 10월 말 기준 150억원 중 75억 1천 8백만원을 지출해 50.1% 집행률을 보였으나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정산되어 미집행액 등이 반환되면 집행률은 더 낮아질 전망임.

◦ 기금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던 ▸공직자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1억 2백만원), ▸겨레말 큰사전 평양 홍보관 설치 및 운영(3억 9천 4백만원), ▸서울-평양 간 동식물교류 및 협력(2억 6천 5백만원), ▸서울-평양 간 산림협력(2억 1천 3백만원), ▸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10억원), ▸서울-평양 문화(예술) 교류(30억원), ▸동북아시아 스마트시티(S7) 네트워크 구축(10억원) 등 12개의 사업들이 미추진 되었음.

< 2020년도 미추진 사업 >

(단위 : 백만원)

분야	사업명	당초계획	변경계획	집행액
	계	7,289	2,951	0
통일 기반 조성	공직자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	102	102	미추진
	함께서울, 함께평화 페스티벌	295	51	미추진
	겨레말큰사전 평양 홍보관 설치 및 운영	550	394	미추진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서울-평양 간 동·식물교류 및 협력	265	265	미추진
	서울-평양 간 산림협력	213	213	미추진
	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1,000	1,000	미추진
	남북 관광 교류 활성화(서울-평양 팸투어)	274	116	미추진
	남북 관광 교류 활성화(남북관광 국제포럼 개최)	280	-	미추진
	서울-평양 문화(예술) 교류	3,000	500	미추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구려 고분벽화 현지조사	260	260	미추진
	동북아시아 스마트시티(S7) 네트워크 구축	1,000	-	미추진
기타 사업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50	50	미추진

◦ 내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 강화와 인도적 지원의 거부, 북한 비핵화와 경제제재를 강조하는 미국의 정권교체 등의 영향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임.

◦ 이처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북·미 남북관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의 기반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세부 사업실적
2020 (10.31. 기준)	15,000	7,518	50.1%	￭ 2020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기본계획 수립 용역 (16)
				￭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실무회의 추진 (57)
				￭ EBS 평화·통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36)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지원 (6)
				￭ 2020년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남북러 공동발굴조사 추진 (672)
				￭ 국제기구(유니세프) 공여 등 보건의료 협력 (722)
				￭ 평화·통일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 (162)
				￭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추진 (962)
				￭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추진 (641)
				￭ 제2회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 추진 (400)
				￭ 서울청년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 추진 (221)
				￭ 세계 어린이 평화 합창제 지원 (195)
				￭ 서울시 평화·통일 가족캠프 추진 (177)
				￭ 2020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추진 (1,210)
				￭ 한반도 평화염원 창작가요제 통일로가요 (200)
				￭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문화행사 추진 (438)
				￭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추진 (44)
				￭ 원코리아 통일시니어 양성 프로젝트 추진 (23)
				￭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평화통일대회 추진 (11)
				￭ 동아시아 평화포럼 지원 (62)
				￭ 2020 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대화 추진 (742)
				￭ 평화대담프로그램 Peace-tube 제작 (66)
				￭ 윤이상 2020 서울평화음악제 지원 (295)
				￭ 한반도 평화공감 온라인 토론대회 지원 (20)
				￭ 평양여행학교 지원(23)
				￭ 안중근의사 의거 111주년 남북공동행사 (50)
				￭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행사 지원 (17)
				￭ 서울시 평화·통일 대학생 동아리 지원 (50)
2019	15,000	7,255	48.4%	￭ 대북 인도적 사업(식량 등) 지원(2차) (300)
				￭ 대북 인도적 사업(식량 등) 지원 (200)
				￭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회의 지원 (30)
				￭ 수질개선사업 기본구상 용역 (15)
				￭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725)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295)
				￭ 서울-평양 미래 포럼 지원 (15)
				￭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판문점 디오라마 전시 (17)
				￭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개최 (39)
				￭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 지원 (507)
				￭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66)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지원 (44)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특별 다큐(겨레말큰사전 관련) 제작 지원 (145)
				￭ 6·15 남북정상회담 19주년 기념 학술회의 지원 (29)
				￭ 2019 한국학 세계학술대회 지원 (58)
				￭ 서울시 평화·통일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 (59)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공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1,169)
				￭ 한반도 평화성취 박람회 및 문화제 지원 (57)
				￭ 평화경제 얼리버드 청년 아이디어톤 행사 추진 (46)
				￭ 서울-평양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초조사 및 추진전략 용역 (14)
				￭ 2019 평화음악회 지원 (99)
				￭ 겨레말큰사전 홍보관 설치·운영 지원 (200)
				￭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지원 (40)
				￭ 서울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추진 (296)
				￭ 신한대학교 남북교류협력분야 국제학술회의 지원 (93)
				￭ 10·4 남북정상선언 12주년 기념행사 지원 (60)
				￭ 서울시 평화·통일 가족캠프 추진 (53)
				￭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남북러 공동발굴 조사(1차) (814)
				￭ 2019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 지원 (900)
				￭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종합대화) 지원 (49)
				￭ 2019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 추진 (14)
				￭ 평화·통일 공감 특별 기획전시 개최 (55)
				￭ 2019 도시혁신포럼 지원 (280)
				￭ 서울시 기업을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컨퍼런스 지원 (20)
				￭ 평화·통일 교육 성과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35)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시민한마당 지원 (66)
				￭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국제부담금 지원 (351)
2018	7,319 (사고이월 319백만원 포함)	3,721	50.8%	￭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지원 (509)
				￭ WT-ITF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 지원 (56)
				￭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351)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 (132)
				￭ 제1차 남북정상회담 시민 홍보 등 (68)
				￭ 6·15 남북정상회담 18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 (107)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지원 (2)
				￭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지원 (236)
				￭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 기원 사업 지원 (390)
				￭ 늦봄 문익환 탄생 100주년 문학의 밤 지원 (50)
				￭ 서-평 두 도시 이야기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132)
				￭ 안중근 의사 의거 109주년 남북공동행사 지원(45)
				￭ 대북 인도적 사업(식량 등) 지원(1차) (199)
				￭ 대북 인도적 사업(식량 등) 지원 (1,030)
				￭ 2018 서울 평화통일 원탁회의 개최 (60)
				￭ 2018 서울시민 남북협력 의식조사 (14)
				￭ 평화·통일 교육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6)
				￭ 2018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지원 (15)
				￭ 서울-평양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용역(3차년도) (319)

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단일 정책사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 없이 변경지출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 150억원 중 당초계획 대비 102억원 규모의 예산변동이 있었음. 그러나 남북협력교류기금의 정책사업은‘남북교류협력추진’단일사업과 재무활동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증가하지 않는 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게 됨.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08면

◦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인 운영에 있다고 하나, 기금의 잦은 변경과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됨.

◦ 따라서 담당부서별로 정책사업을 분리하여 기금의 변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에 대한 시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수입·지출 계획 변경(총 △72억 2천 3백만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0.5.8.)이 통과된 바 있음.

< 2020년도 기금사업 사업별 예산변경 현황 >

(단위: 백만원)
분야	사업명	당초계획	변경계획	집행액	변동액
	합 계	15,000	15,000	7,518	10,208
통일 기반 조성	평화통일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	243	243	162	0
	평화·통일 가족캠프	298	298	177	0
	공직자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	102	102	미추진	0
	함께서울,함께평화 페스티벌	295	52	미추진	243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400	641	641	241
	사회적 대화	291	1,058	742	767
	서울청년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	297	297	221	0
	6.15 정상회담 기념 학술회의 및 10.4정상회담 기념행사 지원	300	300	71	0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문화행사	-	438	438	438
	2020 세계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추진	-	2,500	1,210	2,500
	2020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실무회의 추진	-	124	57	124
	2020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기본계획 수립 용역		16	16	16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800	962	962	162
	겨레말큰사전 평양 홍보관 설치 및 운영	550	394	미추진	156
	한반도 평화염원 창작가요제 통일로가요	-	200	200	200
서울 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한반도 평화공감 온라인 토론대회 지원	-	20	20	20
	민간차원의 통일문화조성사업 지원	200	200	195	0
	- 세계 어린이 평화 합창제 지원 (195)
	서울-평양 간 동·식물교류 및 협력	265	265	미추진	0
	서울-평양 간 산림협력	213	213	미추진	0
	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1,000	1,000	미추진	0
	남북 관광 교류 활성화(서울-평양 팸투어)	274	116	미추진	158
	남북 관광 교류 활성화(남북 관광 국제포럼 개최)	280	-	미추진	280
	서울-평양 문화(예술) 교류	3,000	500	미추진	2,50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구려 고분벽화 현지조사	260	260	미추진	0
	서울-평양 체육교류	2,400	1,633	400	766
	- 제2회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 추진(400)
	서울-평양 간 보건·의료 협력	1,160	1,160	366	0
	국제기구(유니세프)를 통한 방역물품 지원	-	360	356	360
	동북아시아 스마트시티(S7) 네트워크 구축	1,000	-	미추진	1,000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공동추진	민간단체 등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 추진	1,200	1,476	1,241	276
	-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남북러 공동발굴 조사(672) - 원코리아 통일시니어 양성 프로젝트 추진 (23) - 동아시아 평화포럼 지원 (62) - 평화대담프로그램 Peace-tube 제작 (66) - 2020 서울평화음악제 지원 (295) - 평양여행학교 지원(23) - 안중근의사 의거 111주년 남북공동행사(50) - 서울시 평화통일 대학생 동아리 지원(50)
기타 사업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50	50	6	0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50	50	미추진	0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 등	72	72	37	0

다. 주요 기금사업 검토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1년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없이 예치금 등 기조성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년도 대비 20억 4천 4백만원이 감소한 129억 5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금의 주요 사업은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통일기반 조성,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 추진, ▸기타 사업비 등 4가지 분야임.

<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주요 사업개요 >

(단위: 백만원)
주요사업명		2020예산	2021예산(안)	증감
소계		15,000	12,956	△2,044
남북교류 협력사업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10,403	7,186	△3,217
	통일기반 조성	3,225	4,678	1,453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공동추진	1,200	1,000	△200
	기타 사업비	172	92	△80

(1).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사업은 전년대비 32억 1천 7백만원(△30.9%)이 감소한 71억 8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평양 간 보건·의료협력 사업을 포함해 대동강 수질개선사업 등 12개 사업을 북측과의 직접 교류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올해 계획된‘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구려 고분벽화 현지조사’등은 미추진 되어 2021년도 기금사업에서 폐지되었음.

<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세부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예산	2021예산안	증감	주요사업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10,403	7,186	△3,217
	10,403	7,186	△3,217	▫ 서울-평양 사회문화 교류사업: 3,805 - 이산가족 협력사업: 100 -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를 위한 남북 평화기원 프로그램 운영: 25 - 서울-평양 체육·문화(예술)·역사·관광 교류: 3,680 ▸ 서울-평양 축구대회: 724 ▸ Eastern Champions Cup 개최: 900 ▸ 서울-평양-프랑스 관현악단 협연: 939 ▸ 이순신장군 녹둔도·나선 유적발굴: 770 ▸ 서울-평양 간 팸투어 운영: 147 ▸ 남북 관광 국제포럼 개최: 200 ▫ 서울-평양 도시인프라 협력사업:1,000 - 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1,000 ▫ 서울-평양 경제·개발 협력사업: 2,381 - 서울-평양 간 산림협력: 216 - 서울-평양 간 환경협력: 100 - 서울-평양 간 동·식물교류 및 협력: 65 - 서울-평양 간 보건·의료 협력: 1,000 - 북한 취약계층 식량지원 등 영양개선: 1,000

◦ 내년에 신규로 추진되는‘이산가족 협력사업(1억원)’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인류의 아픔이라는 공감으로 접근해 서울거주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을 지원하고, 이산가족 2~3세대에 이산가족 의미와 필요성 등 인식 개선을 위한 것임.

- 2020년 8월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 13만 3,397명 중 사망자 8만 2,858명(62%), 생존자는 5만 539명으로 매달 평균 330명의 이산가족이 사망하고 있음.

- 특히 이산가족 중 80대 이상의 고령자가 3만 3천 3백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지금까지 가족을 만난 사람은 3,320명(2.4%)에 불과해 이산가족 협력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됨.

- 따라서 남북이산가족 상봉관련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언제든지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할 것임.

◦ 또한, 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10억원), 산림협력(2억 1천 6백만원), 동식물교류·협력(6천 5백만원) 등 경제개발 협력사업들이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음에도 2021년도에 재편성되었음.

◦ 이들 사업들은 전문가와 관계자의 남북 도시 간 왕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업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현재 남북교착 상황에 비추어볼 때 사업추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됨.

(2). 통일기반 조성

◦ 남남갈등 해소 등 남북교류협력과 통일한반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4억 5천 3백만원(45.1%)이 증가한 46억 7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통일기반 조성 사업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예산	2021예산안	증감	주요사업
통일기반 조성	3,225	4,678	1,453
	1,599	2,146	547	▫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 1,000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 750 ▫ 서울시 평화·통일 가족캠프 : 297 ▫ 공직자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 : 99
	300	300	-	▫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 학술회의 및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지원 : 300
	1,326	2,232	906	▫ 2021 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1,059 ▫ 평화·통일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 198 ▫ 통일 시니어 양성 프로그램 : 45 ▫ 2021 서울평화포럼 개최 : 930

◦ 2021년에는‘통일기반조성’분야에 9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며, 이 중 ▸통일 시니어 양성 프로그램(4천 5백만원), ▸2021 서울평화포럼 개최(9억 3천만원)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음.

◦‘서울평화포럼’은 13개의 권위 있는 국제연구기관과 도시평화 의제를 공동 발굴하고 국제평화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얻는 매개체로 활용할 예정임.

◦ 이 사업은 올해 서울연구원 출연금으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계획·추진했으나 코로나19에 따라 국내외 이동이 제한되면서‘서울평화대화’로 행사를 변경해 13개 국제연구기관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함.

< 2020년도 서울평화포럼 사업변경 내용 >

당 초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	>>	변 경 (온라인 화상회의)
▪ 제18차 노벨평화상수상자 월드서밋(WSNPL) ▪ 제1회 서울평화포럼(Seoul Peace Forum) ▪ 시민참여 평화 문화행사(콘서트 등)		▪ 서울평화대화(Seoul Peace Dialogue) 국제연구기관과의 연대 기반 형성

◊ 코로나19 팬데믹 지속, 국내 감염 우려, 행사 취지 등 전반적 사항을 고려

- (노벨평화상수상자 월드서밋) 개최 취소, (서울평화포럼) 내년으로 연기

◊ 2021년 평화주간, 제1회 서울평화포럼으로 연계, 국제적 협력 토대 마련에 중점

- 올해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13개 국제연구기관(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미국동서센터 등)과 네트워킹 차원의 온라인 회의로 진행

◦ 2021년도 사업 편성액 산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행사장 조성비, 외빈초청여비(숙박비, 항공료, 연사비) 등 대면행사를 전제로 사업을 설계함.

◦ 서울시는 20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외 관련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내년도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서울평화포럼’은 남북협력추진단의 핵심 사업으로서 전담부서를 신설할 만큼 심혈을 기울였음.

◦ 따라서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 본래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면서 관련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형태로 2차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임.

(3).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공동 추진

◦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역량 있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원(△16.7%)이 감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음.

<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공동추진 세부사업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예산	2021예산안	증감	주요사업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공동추진	1,200	1,000	△200	▫ 문화·체육·역사·관광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 ▫ 도시재생·교통·도로·도시안전 등 도시인프라 분야 협력 ▫ 산림·환경·동식물 등 경제·개발 분야 협력 ▫ 보건의료, 재난·재해 구호,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

◦ 이 사업은 ▸사회문화 분야교류, ▸도시인프라 분야 협력, ▸경제·개발 분야 협력, ▸인도적 지원 분야로 분류되어 추진되지만 구체적인 대상사업과 산출근거 없이 10억원을 포괄편성하고 있음.

◦ 이처럼 기금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채 포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금운용방향으로 볼 수 없음.

-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예산안 심사 시 지적했던 사항으로, 2021년 예산안도 포괄예산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음.

7.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가. 개요 및 조성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이하 “국내협력계정”)은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07년부터 운용되고 있음.

◦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되는 국내협력계정은 서울시내 자치구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류협력 증진과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 등의 용도로 지출되고 있음.

◦ 일반회계 전임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내협력계정의 2021년말 조성액은 26억 6백만원임.

< 2021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조성 계획 >

(단위 :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3,204,719	1,555,864	2,154,964	△599,100	2,605,619

2. 수입 및 지출

◦ 국내협력계정의 수입·지출액은 47억 6천만원임.

- 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5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10억원, ▸예치금회수 22억 5백만원 ▸이자수입 5천 6백만원임.

- 지출은 ▸고유사업비인 비융자성사업비에 21억 5천 2백만원, ▸시금고 예치금 26억 6백만원, ▸기본경비 3백만원임.

< 2021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수입․지출명세서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4,760,583	6,958,719	△2,198,136	합 계	4,760,583	6,958,719	△2,198,136
전입금	1,500,000	3.200,000	△1,700,000	비융자성 사업비	2,151,964	3,751,000	△1,599,036
예탁금 원금회수	1,000,000	0	1,000,000	기본경비	3,000	3,000	0
예치금 회수	2,204,719	3,700,351	△1,495,632	예탁금	0	1,000,000	1,000,000
이자수입	55,864	58,368	△2,504	예치금	2,605,619	2,204,719	400,900

◦ 지방분권 확대와 시정컨설팅 등으로 문화·경제·관광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간 상호교류와 협력관계 구축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협력계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할 전망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금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기금사업의 면밀한 성과분석과 함께 안정화된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타 지자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외에 다른 목적 사업들은 대부분 일반회계 사업들과 중복되거나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어 운용성과가 확인된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함.

다. 주요사업

◦ 국내협력계정의 8개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21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1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세부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사업명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안)	증감	사업성격
대외협력 기금 (국내계정)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상품 개발운영	300	150	△150	계속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450	225	△225	계속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500	1,000	△500	계속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440	300	△140	계속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610	296	△314	계속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22	11	△11	계속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258	100	△158	계속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	70	70	0	계속
소계		3,650	2,152	△1,498

(1)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교류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년대비 2억 2천 5백원 감액(50%)된 2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함.

< 2021년도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내역 >

사 업 명	2020예산	2021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사업	450,000	225,000	△225,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225,000

(단위 : 천원)

◦ 이 사업은 지역청소년에게는 서울 역사교육현장 탐방, 청소년 창의문화활동, 스포츠 경기관람을 지원하고, 서울청소년은 지역 역사문화체험, 농어촌 체험 등 지역 탐방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교류활동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청소년에게 양 지역 간 문화 이해 능력, 소통능력, 책임감에 대한 이해 등을 길러주고, 청소년의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2021년도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추진일정 >

서울시 (2021.2.)	⇨	서울시 (2021.3~4)	⇨	서울시 (2021.4~11)	⇨	서울시 (2021.12.)
계획수립		운영단체 선정 및 실행계획서 검토승인		사업시행		사업결과보고, 정산

◦ 다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교류 수요 감소로 인한 사업 운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지되었음.

◦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추진 중단이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 예산의 집행실현 가능성이 낮으므로 추가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혁신정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전파하여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지역상생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억 1천 4백만원 감액된 2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1년도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내역 >

(단위 : 천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610,000	295,964	△314,036	￭ 행사운영비 295,964

◦ 이 사업은 서울 혁신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체험하는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과 서울시 우수정책 사례를 지역수요에 맞게 전파하고자 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행하는‘찾아가는 혁신로드’로 운영되고 있음.

◦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은 내년도 사업 참여인원 규모를 15명 이내 100팀, 7개 지자체로 확대하였으나, 올해 코로나19로 2020년도 10월 현재 44개팀 445명, 5개 지자체에 그치고 있어 2021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 또한 ‘찾아가는 혁신로드’는 2019년도 하반기 사업시행 후 혁신자문관이 파견되어 컨설팅을 받은 사례가 7회에 불과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추진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의 재확산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도 정책연수 참여인원 목표와 정책컨설팅 수요를 과도하게 산정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8.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가. 개요 및 조성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이하 “국제협력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운용되고 있음.

◦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외국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교류협력 증진과 재해구호경비 등의 용도에 지출되고 있음.

◦ 국제협력계정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9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8천 8백만원(14.6%) 감소하였음.

< 2021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조성 계획  >

(단위 : 천원)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수 입	지 출	증 감
5,379,795	1,081,653	1,870,016	△788,363	4,591,432

나. 수입 및 지출

◦ 국제협력계정의 수입·지출액은 24억 6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82억 8천 4백만원 대비 △58억 2천 2백만원(70.3%) 감소되었음.

- 수입은 총 24억 6천 1백만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 13억 8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천 2백만원임.

- 지출은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등 7개 고유목적사업비 17억 2천 6백만원, ▸인력운영비 1억 3천 9백만원, ▸여유자금의 시금고 예치금 5억 9천 1백만원 등임.

< 2021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수입․지출명세서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2,461,448	8,283,439	△5,821,991	합 계	2,461,448	8,283,439	△5,821,991
전입금	1,000,000	3.300,000	△2,300,000	비융자성사업비	1,725,819	3,192,794	△1,466,975
예치금회수	1,379,795	4,885,939	△3,506,144	인력운영비	139,197	142,370	△3,173
이자수입	81,653	97,500	△15,847	기본경비	5,000	5,000	0
				예탁금	0	4,000,000	△4,000,000
				예치금	591,432	943,275	△351,843

◦ 국제협력계정은 2005년 기금 조성이후 2021년까지 모두 286억 6천 7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 받았으며, 내년에도 비융자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17억원 2천 5백만원 규모의 사업비 지출 계획이 있음.

◦ 이에 서울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33억 6천 7백만원, 33억원, 10억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필요 사업비를 충당해오고 있음.

◦ 기금 사업의 대부분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지원적 사업이고 사실상 수입액의 전부를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대폭 확대하거나 수입재원을 다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다. 주요사업

◦ 2021년 국제협력계정의 고유목적 사업에 18억 6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비융자성 사업비 30억 9백만원 대비 △37.9%(11억 3천 4백만원) 감액된 규모임.

< 2021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세부사업 내역 >

기금명	사업명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안)	증감	사업성격
대외협력 기금 (국제계정)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 공무원 석사과정	1,122	896	△226	계속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54	205	151	계속
	해외 도시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98	59	△39	계속
	개도국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180	105	△75	계속
대외협력 기금 (국제계정)	개도국 국제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300	200	△100	계속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1,250	400	△850	계속
	기금관리비	5	5	0	계속
소계		3,009	1,870	△1,139

(단위 : 백만원)

(1)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 공무원 석사과정

◦ 자매·우호도시의 인적자원 개발지원과 서울시의 도시행정모델 홍보와 전파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가 자매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2천 6백만원 감액된 8억 9천 6백만원이 편성됨.

◦ 주요 감액 사유를 보면, 2021년 입학인원이 20명으로 감소하고 졸업식 및 동문초청행사 취소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등 1억 4천 1백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임.

◦ 국제교류의 중요성으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빈초청여비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금운용인지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또한 연수생 선발 과정에서의 적절성 판단 여부와 연수프로그램이 교육내용과 연수생에게 필요한 특정 역량분야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의 질을 높여야 함.

(2)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 외국도시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우수정책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5천만원(280%) 증가한 2억 5백만원이 편성됨.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초청연수, 국제연수정책포럼, 전문가 파견을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편성내역이 변경조정 되었기 때문임.

◦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연수생 선발부터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적합성, 사후관리 등 사업 전과정에서 촘촘한 사업 설계가 필요하며, 연례적으로 기금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만큼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한편 국제협력계정 사업은 자매도시와 ODA(공적개발원조) 지원대상국가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세부사업으로 실행되고 있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국내협력계정과 마찬가지로 국제협력계정 또한 일반회계 출연금 외에 특별한 재원이 없으므로 사업성과가 검증된 사업이나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9. 지역개발기금

가. 개요 및 조성

◦ 지역개발기금은 2005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어 오다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2017년부터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음.

지역개발기금은 2013년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설치되었으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2017)에 따라 기금으로 운용방식이 전환되었음.

<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 조성 계획 >

(단위 : 천원)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수 입	지 출	증 감
6,078,666	617,682	0	617,682	6,696,348

◦ 기금의 주요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공공예금 이자, 융자금 이자수익을 비롯한 기금관리수입 등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6억 9천 6백만원임.

나. 수입 및 지출

◦ 지역개발기금의 2021년도 운용규모는 66억 9천 6백만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1억 7천 9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49억원, 이자수입 1억 1천 3백만원이며, 기타수입(지역개발채권 미상환액) 5억 5백만원임.

<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 계	6,696,348	1,175,155	5,521,193	합 계	6,696,348	1,175,155	5,521,193
예탁금 원금회수	4,900,000	0	4,900,000	예치금	6,696,348	1,161,155	5,535,193
이자수입	112,586	132,627	△20,041	기본경비	0	14,000	△14,000
예치금회수	1,178,666	1,042,528	136,138	-	-	-	-
기타수입	505,096	0	505,096

◦ 지출내역은 여유자금 예치금 66억 9천 6백만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금액 세입조치에 따라 예치금이 증가한 것임.

◦ 지역개발기금의 주된 수입원인 지역개발채권은 2008년 이후 발행된 바가 없으며 미상환 원리금 소멸시효가 2020년 12월 완료됨에 따라 기금이 폐지될 예정임.

- 기금 폐지에 따른 자금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어 2021년 설치 예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전출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