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2020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0. 12.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 사 기 간	1

3. 감사대상 기관	1

4. 감사위원회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3

6. 주요감사사항	4

7. 감사결과	4

가. 총   괄	4

나. 시정·처리요구사항	5

다. 건의사항	49

라. 기타(자료제출)	67

붙임. 주요 감사사항 (기관별)	7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제도개선 등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0. 11. 3.(화) ～ 11.16.(월)〈14일간〉

※ 제298회 정례회 : 2020.11. 2.(월) ～ 12.22.(화), <51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19개 기관

당연 감사대상 기관 (10개) (집행기관·직속기관·공기업)	본회의 의결기관 (9개) (출연기관·위탁기관)
◦ 기획조정실 ◦ 경제정책실 ◦ 노동민생정책관 ◦ 남북협력추진단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 서울연구원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시노동자복지관 ◦ 강북노동자복지관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채 인 묵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행정5급 임기제6급 임기제6급 임기제6급 임기제7급 임기제7급 임기제7급 행정6급 행정7급 사무운영7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속기 및 녹취요원	강상원 주우철 이재남 김성만 이시우 최범준 김나래 김용우 박은샘 김선준 구준모 김윤미 노혜미 신우철 김태훈 윤희찬 노가빈 (3명)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강 동 길 이 태 성
위 원	더불어민주당 〃 〃 〃 〃 〃 〃 〃 〃 국민의힘	권 영 희 김 광 수 김 달 호 김 인 제 김 혜 련 서 윤 기 이 병 도 이 준 형 최 선 여 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2020.11. 3.(화)	10:00	○ 기획조정실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20.11. 4.(수)	-	○ 자료정리	-
2020.11. 5.(목)	10:00	○ 노동민생정책관 ○ 서울시노동자복지관 ○ 강북노동자복지관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20.11. 6.(금)	10:00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 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20.11. 7.(토) ~11. 8.(일)		휴 감
2020.11. 9.(월)	10:00	○ 남북협력추진단 ○ 서울시립대학교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20.11.10.(화)	10:00	○ 서울연구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20.11.11.(수)	10:00	○ 경제정책실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서울시립과학관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20.11.12.(목)	10:00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2020.11.13.(금)	10:00	○ 기획조정실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20.11.14.(토) ~11.15.(일)		휴 감
2020.11.16.(월)	-	○ 자료정리	-

6. 주요 감사사항 (붙임 참조)

7. 감사결과

○ 총    괄

기관(실국)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자료제출
계	675	327	147	201
기획조정실	93	41	14	38
경제정책실 (과학관, 농업기술센터, 기술교육원 포함)	107	61	27	19
노동민생정책관 (서울시·강북노동자복지관 포함)	112	60	24	28
남북협력추진단	42	12	14	16
서울시립대학교	51	26	11	1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가락시장정산(주) 포함)	97	47	27	23
서울연구원	44	28	6	10
서울산업진흥원	78	40	9	29
서울신용보증재단	51	12	15	24

□ 시정･처리요구 사항

< 기획조정실 >

1. SH공사 콜센터의 120다산콜재단 통합 및 직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함.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하고 금년 안에 추진해 주시기 바람

2. SH공사 콜센터의 120다산콜재단 통합 문제를 기획조정실이 총괄하여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람

3. 민간위탁 제도의 계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 20년이 넘는 수탁기관이 존재하는 등 관리·감독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음. 종합성과평가시에 수탁사무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장점검의 강화 등을 포함해 민간위탁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시비보조금 반환요청금에 대한 체납률이 매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체납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징수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람.

5. 조례에서는 시비보조금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의회에 대한 별도의 보고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비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추진하기 바람

6.「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나, 절차를 누락한 경우가 있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기금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 바람

7.「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의 협의 및 승인이 필요 없어 사업부서의 기금 운용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기획조정실에서 사업부서의 기금 운용을 모니터링하고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8. 투자‧출연 기관의 사회적 책임지표 달성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임.  사회적 책임지표 부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9.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매년 비리, 성비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내부직원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비리, 성비위 등에 대해 엄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기 바람

10. 일부 출연기관의 경우 외부 만족도와 내부 만족도가 계속해서 저조하게 나오고 있음. 특히 직원 내부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오는 출연기관은 내부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 소지가 높으므로 해당 기관에 대한 원인 파악과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

11.「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MOU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일부 부서의 과오로 해당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MOU 사전 검토 제도를 의무화할 것

12. 매년 서울시의 과오납금이 발생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음. 잘못된 과세처분이나 신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세목별로 파악해서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시민에 대한 홍보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3. 시티넷 사무국을 10년 가까이 지원한 것에 대한 성과물이 미미함. 서울시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기 바람

14.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으로 중기기본인력계획의 정확성이 저하되고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이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5. 시비보조금 반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비보조금 사업 선정 단계에서 실제 수요를 파악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16. 특별회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별회계별로 수요와 필요성에 대해 타당성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바람

17.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자체 수입 비중이 낮고 내부거래 비중이 높으며, 특정 계정에서는 타 계정으로 과도한 전출이 있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8.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실‧본부‧국이 많아 관리 소홀이 우려되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19.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균형발전과 관계없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집행률이 부진한 경우가 다소 있으므로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것

20. 학술용역 심의위원 중 2년간 임기 내내 한 번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있고 그 중에는 연임이 되는 사례도 있는 등 방만하게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점검 후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1. 학술용역 관리시스템에서 용역 결과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내용 중복이나 표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는 용역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하기 바람

22. 학술용역 결과가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용역 결과 평가기준, 용역예산에 대한 검사 기준 등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사후 평가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하시기 바람

23. 투자‧출연기관에서 상시 지속업무에 대해서 2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것은 노동존중 서울시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투자·출연기관 전체에 시달하기 바람

24. 투자‧출연기관 당연직 이사 이사회 참석율이 저조함. 불참하더라도 과장 이상이 대신 참석하게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25.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의 기관 선정과 이전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과정이 합리적이지 않고 이전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부실한 측면이 있었음. 정확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강북 이전의 결정 배경과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해 전과정을 문서화하여 공개하기 바람

26. 서울시 투출기관 퇴사자 현황 보니 1년 이내 계약 근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은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 우려되므로 현황 파악 후 시정바람.

27.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 중앙정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보조사업 집행실적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토록 되어있는데 시의회를 통한 감독과 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8. 지방보조금 차등보조율이 자치구 재정력만 반영하다 보니 문제가 있으므로 재정력 지수 외에도 복지수요 변수나 사업에 관한 지역 수요 변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조례나 규칙에 반영할 것

29.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 중 회의개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가 다수 있음. 위원회별로 원인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없애는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

30. 서울시 기관별 성과평가 기준에서 제로페이 등 평가항목을 추가하면서 성인지 강화 관련 반영비율이 축소되었음. 성과평가 기준을 재정비하기 바람

31. 시민숙의예산 사업에 주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이 아닌 관련 기관의 요청등을 반영한 사업이 보임. 시민숙의예산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배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2. 숙의란 결정이 날 때까지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을 의미하는 용어로 적절해 보이지 않으므로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명칭으로 개선 필요함

33. 서초구에서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 ’20년분 재산세 50% 감경 조례를 공포함. 이는 지방세법,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경우로 서초구의 정치행위에 해당함. 관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조정교부금 감액,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의 정책적 수단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기 바람.

34. 코로나19 확대에 따라 코인노래방만 근거없이 고위험시설로 구분하여 상인들의 헌법상 지켜져야 할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였음. 이들에 대한 추가 보상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

35. 임시‧한시 조직 중 불필요한 조직은 과감한 해체하고 남북협력추진단과 같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반 부서와는 다른 다양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36.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는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건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37.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미회신율이 너무 높음. 시·도지사협의회, 국무회의에 건의 등 건의방법을 다양화해 미회신율을 제고하기 바람

38. 연간 84명에 달하는 정책컨설턴트가 선정되었는데, 실질적 컨설팅 투입인원은 매년 7명에 그치고 컨설턴트 업무도 정책의 해외수출과 관련이 없는 ‘통역’ 업무 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9. 컨설턴트 양성 교육이 형식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교육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40. 우수정책 해외수출 사업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하므로 원인을 분석하고 전담조직인 sh공사의 교체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41. 책임운영기관이 도입 목적과 달리 충분한 권한 보장과 차별화된 성과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음. 책임운영기관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지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 경제정책실 >

1. ’18년 SBA의 테스트베드 사업 단독 수행시 문제점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후 SBA와 서울기술교육원으로 사업이 이원화되면서 사업진행속도, 행정비효율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 바람.

2. 시에서 코로나19 관련 산하 시설 등에 일괄적인 지침을 전달하지 않아 부서별로 상이하게 휴·개관을 지시하고 있어 일관성을 갖춘 지침을 시달해야할 것임.

3. 캠퍼스타운의 당초 조성 목적이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과 지역활성화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는 대학에만 치중하고, 지역활성화는 등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

4. 캠퍼스타운 사업 중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창업한 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캠퍼스타운 내 정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5. 캠퍼스타운 사업의 자치구별 관리부서를 보면 본 사업의 목적이 창업인지, 도시재생인지 불분명해 보임. 자치구별 캠퍼스타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정비 필요

6. 2015년부터 조성되고 있는 홍릉 바이오클러스터는 매년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기가 지연되어 사업비가 당초 174억원에서 686억원으로 폭증하였음. 2020년에 홍릉일대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강소연구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다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기지연과 관련 예산이 증가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7. 기술교육원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통합운영 등이 제안되고 있음. 경제정책실은 일방적인 방식의 혁신안 추진보다는 각 교육원과 논의과정을 통해 기술교육원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마련이 필요함.

8. 서울시 기술교육원 기존 교육생이 재입학하는 비율이 매년 3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됨. 신규 교육생 훈련기회 박탈 문제까지 발생함에 따라, 재입학률을 줄이기 위한 기준마련과 신입생 모집방법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9. 기술교육원의 사유화,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학과 설립과 비효율적인 운영, 업무수행의 비전문성 등 지속적으로 발생한 기술교육원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혁신안이 마련되었음. 혁신안 추진의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함. 또한, 기술교육원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담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음.

10. 기술교육원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음. 실적이 저조한 교과 개편안을 마련하고, 현재 산업변화 등의 분석을 토대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학과를 신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11. 기술교육원 학과별 정원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훈련생의 과다정원으로 인해 선발인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거나, 재수강생 발생, 표준훈련비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등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학과정원 설정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

12. 기술교육원 제안서의 신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않았는데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13. 남부기술교육원이 제출한 제안서상의 신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으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14.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데 주거공간만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청년 수요 유인책으로 부족해보임. 사업부진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5. 마포농수산물시장은 건립된 지 30년이 지나 시설노후화가 심각하지만, 20년째 사용수익허가 중인 마포구는 시설재투자에 미온적인 입장이며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시장상인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임. 서울시가 직영하거나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설현대화와 민원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16. 신당역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음. 내실 있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조속히 조성을 완료해 주시기 바람.

17. ’18년 테스트베드 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선정 및 실증을 모두 담당하였으나, ’19년부터 선정은 서울기술교육원, 실증은 서울산업진흥원으로 이원화 되어 기업제안 접수부터 선정까지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기업민원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바람

18.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의 이원화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테스트베드 기업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개선을 요구함.

19. 민간기업 연계 뉴딜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인 협회 사업운영에서 관리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있어 교육 및 인턴 선발 등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할 것.

20. 서울패션허브 단계별 추진계획은 중구 구민회관 부지와 미군공병단 부지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추진이 어려워졌음. 당초 패션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동대문패션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패션허브사업의 전반적인 계획변경이 필요함.

21. 서울패션허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된 것은 시의회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22. 서울인쇄센터 관련, 2019년 행감에서 이사장 겸직, 특정업체의 공용인쇄기 독점사용, 센터장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아직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신속히 시정 바람.

23. 민간위탁평가에서 문제가 지적된 기관이 서울인쇄센터 민간위탁을 재수탁 받게 되었는데 이사장 겸직 등 문제가 많아 보임. 민간위탁시 위탁기관 내부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재위탁 제외하는 등 강력한 조치 필요

24. ‘19년도 일자리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음.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특별위원회 간의 교류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25. 뉴딜일자리 민생호민관 사업에 매니저 추가배치 필요함. 민생호민관의 교육장 변경이 잦은 것으로 확인되어 경력과 경험 축적이라는 뉴딜일자리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만큼 개선이 필요함.

26. 뉴딜일자리 참여자 교육시간 턱없이 부족함. 취업지원활동 역시 40% 미만으로 저조함에따라 취업과 업무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뉴딜일자리가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7. 뉴딜매니저별 관리인원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남에 따라 적정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모든 참여자가 뉴딜매니저의 소관안에서 도움을 받고, 매니저 역시 적정인원을 관리해 업무가 용이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함.

28. 서울시 일자리사업가 뉴딜일자리, 공공근로에 한정돼 편성되어 있음.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과 다양한 사업발굴 아이디어 모집을 위한 다양한 방법 구축이 필요함.

29. 뉴딜 일자리 관련, 개인별 근무기간을 최대 23개월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대부분 2년 이상의 직무경험이 있을 때 이를 경력으로 산정하고 있어 근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람.

30. 뉴딜 일자리는 대부분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가정의 주소득자인 40대가 경제적 위기에 처하거나 재취업을 해야할 경우 정책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검토 바람.

31. 스마트공정화 지원 사업은 자치구에서 예산집행이 지연되어 사업예산이 이월되는 등의 문제 발생하였으므로 관련 예산의 이월시 서울시와 자치구간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2. 스마트공정화 지원 사업 예산의 자치구별 편차가 너무 크므로 균형있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3. 정부에서도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 산업‘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드론 산업 육성계획’ 등 조례상 의무사항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12월 중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할 것.

34. 비행체뿐만 아니라 드론택시 등 드론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가치가 제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市 전반적인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것.

35. 최근 여의도에서 무인드론택시 시범운영이 있었지만, 경제정책실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각 실국별로 이미 드론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불분명하므로 각 실국별 드론 활용 사업에 대한 역할 정립 필요(교통수단과 산업 육성 주관 부서 구분 필요)

36. 가락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1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도매시장법인은 별다른 기여 없이 법인 운영권 매매를 통해 초과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음. 부적절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환수가 필요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사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37. 가락시장 도매법인인 대아청과가 최근 580억원에 매각되어 수백억원의 매매차익을 보는 등 도매시장법인 운영권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으므로 향후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완료시 상당기간 도매시장법인을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

38. 지식재산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 혁신성장위원회 심의·자문을 받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

39. ‘서울 300대 유망기업’ 관련, 선정 과정 중 투자수요 조사 등 절차가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과정에 대한 타당한 절차를 마련하기 바람.

40. 양재R&D에 입주한 기업들이 자체 GPU서버 설치를 위한 공간 및 전력용량 부족, 서버냉각을 위한 에어컨 설치시 실외기 설치장소의 한정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바람

41. AI스타트업은 대표적인 4차 산업이며 고급인력 유치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막대함. 양재 R&D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입주업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적의 연구개발 환경이 제공해 주기 바람.

42. 양재R&D 민간위탁 수탁법인(카이스트-모두연)의 비위행위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4건)되어 수탁법인이 교체된 바 있음. 비위행위에 대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람.

43. DMC 랜드마크 건립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기존 랜드마크 공급조건(주택 공급범위 등)의 조정, 코로나 이후 미래 용도 활용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 중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44.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뉴딜일자리 취업률이 저조한데 개선 바람

45. 자치구 일자리센터 상담사 신분과 처우 차별 등 노동인권 보호 필요해 보임

46. 시립과학관 체험전시물 확충계획 22종 중 21종이 12월에 설치되는데 신속히 설치 바람.

47. 시립과학관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 관람객이 줄고 있음.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을 마련하고, 과학관의 미래 전략을 고민해 보시기 바람.

48. 민간위탁 지도점검 시기가 매년 12월 중에 이루어져 행정사무감사 시 현황파악이 어려우므로 점검계획 다시 마련하기 바람.

49. 민간위탁 지도점검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관리도 철저하게 하기 바람.

50. 기술교육원 수탁기관 선정시 제출한 제안서 내용과 실제 수탁기관 선정 후 제시했던 제안내용들이 운영에 있어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할 것.

51. 기술교육원 예치환불제에 대한 전반전 검토와 개선안 마련 할 것.

52. 농업공화국 조성이 지연되면서 건축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농업공화국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건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53. 농업공화국 조성사업의 잦은 변경과 지연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설계용역을 반영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투자심사 시 지적받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4.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중간에 도산하거나 선정 취소 요청 기업들에 고용된 청년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함. 현장점검 확대 및 강소기업 사후관리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 해주시기 바람.

55. 기술교육원 만족도 조사 관련, 물품구매 강요, 차별, 성희롱 등 문제가 나타남,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6. 지역상생 도시청년 고용사업 관련, 사업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1명 뿐이고 참여인원 26%가 중도탈락함. 일자리 사업의 핵심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효과가 매우 미미하고 회사선정 등에도 문제가 있어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57. 최근 3년간 지원받는 영화제가 대부분 똑같은데, 다양한 영화제 지원을 위해 선정 기준, 평가 등의 제도를 보완해 다양한 영화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58. 최근 3년간 특정 영화제로 예산 지원이 매우 편중되고 있으며 예산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영화제와 보다 다양한 영화제 개최를 추진하는 영화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59. 서울패션허브 조성 관련, 패션션창업허브가 입주한 동대문종합상가의 월 임대료만 1억7천만원에 달하고 구조진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임대공간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12억원 가량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면밀한 계획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임. 또한 기존에 동대문종합상가 임대공간에서 생업을 영위하던 임대인들이 패션허브 조성을 위해 임대료가 비싼 다른 층으로 이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들을 위한 대한 보상 등의 대책이 필요함.

60. DMC 랜드마크 부지는 매년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추계하였으나 매년 매각되지 않아 세입결손 처리되고 있으므로 세입추계에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최근 DMC랜드마크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당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61. 여의도 금융허브 관련, 최근 균형발전으로 국가기관을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금융허브 조성은 더욱 중요해 보임. 금융도시 서울 조성이 시민에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등 조사해 금융중심지 지원과 서울시민 편익 증진 등의 대책을 세울 것.

< 노동민생정책관 >

1. 제로배달유니온은 2% 이하의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단계임을 고려해도 실적이 저조함.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적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유니온 형태로 16개사 계약, 7개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느것이 유니온 배달앱이 알기 어려우므로, 제로배달앱 표시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3. 제로배달 유니온 7개 업체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중구의 경우 가맹점 수도 많이 떨어지는 바. 적극적인 가맹점 확보를 통한 활성화 노력이 요구됨.

4. 제로배달유니온 배달앱이 통합되지 않고, 별개로 흩어져 있어 서울시 추진 배달앱인지 확인이 어려우며, 음식점들이 각각의 앱마다 개별적으로 가맹을 맺은 상태라, 소비자가 이용하기 불편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제로배달유니온 배달앱이 가맹 맺은 음식점 수가 너무 적으며, 어플 사용시 가입탈퇴한 가맹점이 여전히 어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결제완료화면에서 넘어가지 않아 어플사용 불편함이 있음. 시급히 시정 바람.

6. 서울시가 배달 앱의 독과점을 우려해서 공공이 개입했다고 하지만 시행 1개월 만에 공공배달 앱 내에서조차 독과점이 생기고 있음. 공공기관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양산할 뿐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것인지 의문임.

7. 제로배달 유니온 관련,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면서 정책효과를 장기적으로 지켜본다는 식의 사업 추진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임. 이에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함.

8. 제로페이는 소상공 보호가 목적인데 가맹점에 프랜차이즈 확대는 주객전도임. 당초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방식 필요

9. 동주민센터 방역소독기가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그러지 않은 곳도 있음. 일관성과 측면에서 전 주민센터로의 지원이 필요함.

10. 소상공인의 방역을 위해 방역기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는데, 각 자치구나 시장에 고장 난 방역기가 다수 존재함에도 자료에 집계가 되지 않음. 현황파악을 요청하며, 수리 등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람.

11. SH콜센터 인력 정규직 진행 관련, 진행속도가 나지 않고 있음. 조속하게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와 관련한 관심과 노력 바람

12. 민간위탁 근로자,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서울시 공공부문에 고용된 노동자 6,214명 모두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이나,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 노동자가 1,550여명으로 확인, 민간부문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협약체결한 업체들에 대한 현황 파악 후, 시정바람.

13. 서울시는 2013년 5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에 무등록시장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를 명시하였으나, 1건도 추진되지 않았음. 무등록시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 필요

14. 서울시는 2013년도 이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음. 시정바람.

15.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적자, 임금체납 등의 부실한 운영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6.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긴급지원 관련, 지원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민원이 많음. 향후 사업 추진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설계 바람.

17. 전통시장 상인회의 보조금 정산 시스템이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어 행정심판까지 제기된 현 상황에서 보조금 집행 관리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18. 향후 전통시장 상인연합회가 보조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대응방안 검토 필요.

19. 노동자복지관을 노조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역할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20. 강북노동자복지관은 기존시설 기능을 유지한 채 증축한 곳에 동일하게 이전한다고 되어있는데, 강당 및 일반근로자를 위한 기능이 들어가야 한다는 감사원의 결과에 맞는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주기 바람.

21. 노동자복지관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추진 계획 수립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람

22. 노동자복지관의 공간 활용문제가 감사에서 계속적인 지적을 받고 있음.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서울시를 비롯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방안도 강구해주기 바람.

23. 노동자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공간이 아니라 단순한 사무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음. 많은 노동자들의 문화·복지 시설 및 편한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4. 노동자복지관의 노동법률 상담 수준이 매우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음,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5. 새로 이전하는 노동자복지관에서는 사무공간을 탈피한 친노동자들의 사랑방 역할과 서울시 노동정책의 실현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6. 중소물류센터 심각한 재정적 문제로 회생불가생태로 판단됨. 반드시 운영을 지속해야 한다면 제반사정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

27. 올해부터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까지 부담해야 함. 화재사고 발생 시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

28.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54%로 매우 낮은 현실임. 사유는 보험료 부담인데, 타 지자체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처럼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보험 지원 사업을 검토 바람.

29.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금 자격요건이 6개월 이상 영업사업장, 연매출 2억원 등과 같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한 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30.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그에 준하는 노동생산성을 예측하고 그 내용이 생활임금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는 누락되어 있음. 생산성 지표와 연계하여 반영 바람.

31. 생활임금 민간부문 적용 협약체결이 2016년도 이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민간에서도 생활임금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32.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관련, 주40시간 연 1800시간 진입이 21년의 목표이자 정책방향인데, 노동시간 등 분석도 없고 관계기관의 노력도 없음. 3개년이 다 되었음에도 분석결과가 없다는 것은 충분한 점검과 평가가 없었다는 것임. 노동시간 단축 확산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33.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고용보험가입지원사업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정부와 협의도 하는데도 불용률이 높음.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서울시가 홍보 등 더 잘해주기 바람.

34. 사회적기업 인증전환을 위한 교육을 확실히 시행하고, 컨설팅을 다각화 해주시기 바람.

35. 사회적기업이 부정수급도 하고 예산만 받아가는 기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투명성을 강화하고 우수 사회적기업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사례발굴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36.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복지관에서 집합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노동 교육 방향과 방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37. SH콜센터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화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논의만 되고 실질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기획조정실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정규직화 추진을 마무리짓겠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바람.

38.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자치구 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권역별 통합센터를 설치 의견이 있음. 고려 바람.

39. 노동권리보호관은 1인당 연간 2,3건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데,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운영 의미가 없어보임, 홍보가 아닌 계획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 바람.

40. 노동권익센터에서 발생한 임금체불과 팀장의 작장내 괴롭힘 민원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해결바람.

41. 노동권익센터에서 노동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아이러니함. 지도·점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 필요.

42. 노동권익센터의 이직률·퇴직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조직문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파악 후,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43. 서울사랑상품권 판매금액 대비 결제금액이 60%에 불과함. 추경까지 하면서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사재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구매할 때 할인율을 제공하기 보다는 사용 후 캐쉬백 형태로 지급하여 실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4. 코로나19로 인해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이 중단되면서 특히 푸드트럭 참여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개별 상인들에 대한 재기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45.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사업은 현재 지원 마무리단계이나, 12곳 중 3곳만 사업진행중이고 9곳은 사업미정인 상태임. 사업추진이 더딘 이유를 설명하고, 계획에 맞춰 올해 안에 진행되도록 시정할 것.

46.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사업이 추진중이나, 올해가 끝나감에도 40개 정도의 가게에서 여전히 아무런 추진계획이 없음. 관악구 경우 추진계획이 일체 없음. 올해 중으로 추진하지 못해 남는 예산에 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47. 최근5년간 전통시장에 지원예산은 연평균 470억 정도인데 비해, 효과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있음. 매출증대가 확실히 나타나는 사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48.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매출 등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면밀한 검토·평가를 통해 사업 정리 등 사업의 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9. 마을노무사를 150명까지 확대했으나, 실적이 노무사별 30건에서 0건까지 편차가 큼. 노무사별 실적을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개선 바람

50. 마을노무사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나, 연평균 노무사 1인당 1건으로 실적이 저조함. 대상을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51.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누락, 자료부실, 작성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 등이 많이 보임. 꼼꼼히 작성 요청 드림.

52. 같이살림 프로젝트의 경우, 지원 단지 중 일부만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도약하는 등 사회적경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 주민들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점검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53. 서울시와 플랫폼기업 간 상호협력방안 검토회의 시 협의한 내용은 전혀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대면교육비 8억만을 추경으로 반영하였으며, 결국 집행하지 못함. 추진 가능한 사업설계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 태도 필요.

54. 플랫폼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많은 고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실태조사의 선행이 필요함.

55. 2018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사업은 예산 집행이 저조함. 인지도가 낮고 성공모델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기업도 적음.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할 것.

56.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지원 사업 관련 집행액이 저조함.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인 만큼 적극 홍보 바람.

57. 청소노동자들 휴게실 관련, 위탁기관 57개소 중 54개가 보완대상임. 그리고 교통공사 지하철에 305개소 중 289개소가 보완대상으로 파악. 현장 파악을 해서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

58. 2019년 기준으로 서울은 전체 사회적기업의 18.5%를 점유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은 배분비율이 8.1%임,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한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함.

59. 함께누리몰 사용실적이 자치구마다 연도별 편차가 크고 대부분 하락하고 있음. 함께누리몰 시스템 재정비와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60. 소상공인에 대한 건물보수나 전기안전점검 지원 사업은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음. 앞으로는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태도가 필요해 보임.

< 남북협력추진단 >

1. 기금 집행률이 낮음에도 2021년 예산 편성이 올해와 같은 규모로 편성이 되어있음. 서울-평양 간 동식물교류협력, 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등 몇 개의 사업이 추진이 어려운데, 연례 반복되는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이나 고민이 담겨있지 않음. 개선안 마련 필요.

2. 녹둔도 역사유적 공동발굴에서 합의서 체결에 따르면, 남·러, 북·러가 각각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남·북간의 직접적 교류가 없고, 공동현장실사도 없음. 남북교류사업으로 진행되는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3. 모든 자료와 사업들이 새로운 시도가 없고 의지가 없어보임. 다른 지자체, 경기, 강원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자체 대북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고, 지자체 차원 통일부에 공동건의, 새로운 시도의 사업, 민간단체의 노하우 등 역량 결집 필요

4. 남북협력 백서 사업 관련, 작년 예산집행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인쇄비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했는데 19년 12월 20일에 인쇄가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준공확인하고 잔금 전액 지급했음, 또 금년에 새로운 업체와 다시 18백만원 인쇄 수의계약 체결함. 철저한 조사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사업수행 기준마련 필요함.

5. 2032년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관련, 시민설문조사 결과 찬성률이 낮음. 추진단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듦. 시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이에 대한 보고바람.

6. 평화통일 교육 출석률 및 이수율이 저조함. 교육 미이수시 인센티브 제외 등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이 필요함.

7. 최근3년간 남북협력추진단은 남북교류사업, 남북관계개선, 평화통일 문제, 관련 아젠다 설정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통한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했음. 지난 3년간 연구용역 추진실적이 전무함. 남북관련 연구용역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8. 의원 요구자료 제출 기한이 감사당일이라고 해도 적어도 감사 실시 전에는 제출되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대책 수립 바람.

9. 남북협력추진단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필요.

10.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서 피살된 다음날에도 서울시는 평화만 일관되게 외치고 있음. 이에 대해 시민을 기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 추진단에서 국민정서와 시대상황을 잘 고려해서 세심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서울시립대학교 >

1. 2020년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수업을 하기 위해 일부 교수가 기존 30명 이상의 정원 수업을 20명 이내로 축소하여 학생입장에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발생하였음. 확인 후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2. 교원의 징계 중 교통사고 특례법위반, 성매매 등 사건에 대해서 경미하게 처리가 되었음. 징계 수위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3. 수강신청 홈페이지에서 대기열이 7만명, 대기시간이 5시간으로 나오는 사태가 발생하여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었음. 수강신청 제도가 고질적인 문제인데, 중복 창을 제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 시립대학교 교원의 징계 중 가족수당 부당수령을 보면, 횟수에 차등 없이 징계가 일정하게 이뤄지고 있음.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5. 전임교원 확보 현황을 보면, 432명 중 66%이상이 특정대학에 편중되어 있음. 학력이나 인맥에 의한 채용이 아니라, 능력주의의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6. 시립대에 수많은 직렬이 존재하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 인사와 채용, 보수, 복무규정, 석식 제공 등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

7. 시간강사의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고 강사분들의 처우나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면은 보이지만, 급여부분의 개선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므로 공립대학의 책임감을 가지고 강사분들의 급여부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 학과별 학부별 시간강사 비율이 편차가 발생함. 일부 학과는 60%이상이며, 일부는 10%미만으로 나타남. 전임교원 비율을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

9. 강사분들의 강사료 지급 날짜가 늦어지는 잦은 빈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해야 하고 시스템의 문제라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함.

10. 2020년도 일부 학과에서 학번 및 성적이 공공장소에 공개가 이뤄졌음. 개인정보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1. 금년도 예산현황이 작년대비 금년예산이 66억이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시지원금이 57%되는 것 같음. 자체수익금과 국가수입금은 줄어들고 시지원금이 늘어나고 있음. 자체수익금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12. 도시과학 빅데이터 AI사업이 연차별 도입계획에 따라 예산이 4년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13. 연합뉴스에 자가격리 대상자 1명이 시립대학교에서 응시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뉴스가 났었는데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무시한 채 무책임하고 변명에 불과한 학교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음. 언론보도로 인한 학교 이미지 저하와 응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게 되어 대입전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향후 시정하기 바람.

14. 시립대는 국공립대학으로 사립대와 다르게 자가격리자의 응시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함

15. 수시면접 시험이 비대면 10분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의문스러우며 면접 유출 때문에 몇백명의 학생을 다 대기시키는 것도 불합리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은 마련해서 개선하길 바람.

16. 최근 10년간 고른기회전형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전형의 내용이 너무 빈번하게 바뀌고 있음. 2018년도에 저출산 문제로 생긴 다자녀 전형은 1년만 운영되고 사라짐. 또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시민상 전형 등을 진행하거나 수시로 통폐합하는 등 전형을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전형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듦으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7. 시립대 전형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분들마저 사회적분위기에 따라, 정부 방침에 따라 바꿔 일관성마저도 잃고 있어 향후 시립대는 고른기회전형을 더욱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18. 교수 일자리는 줄고 박사학위 소유자 중에 교수가 되는 성공률은 3%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시립대는 쿼터제를 준수해 주기 바람

19. 입시와 관련해서 정시의 나군에 탐구영역을 입시에 반영한다고 명시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영향이 없고 결국 국영수가 중심이 되어 선발됨. 차별적 요인이 없도록 꼼꼼한 전형을 설계바람.

20. 시립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 규정은 9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이 19명으로 규정을 벗어나 구성됨. 시립대 학칙과 각종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바람.

21. 급변하는 코로나 사태와 몽골정부와의 논의 등 몽골 글로벌 캠퍼스 설립 추진이 예정되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임. 재원마련과 교수채용 등 은평캠퍼스와 함께 글로벌 캠퍼스 설립 취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2. 시립대 직렬별 각각 인사･복무･채용이 다른데, 한부서에 3개 이상의 직렬이 섞여 구성되어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수당이나 복무 내용들이 각기 다르게 제공되고 있음. 동일노동 동일대우가 이뤄지도록 시정이 필요함.

23. 코로나19로 안전환경조성사업의 집행률이 낮았다면, 이전에 예산이 부족해 연구실 환경개선을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파악하여 진행하기 바람.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것.

24. 환경조각학과 일부 교수들의 비리 및 학생 부당 대우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 바라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5. 어떤 교수가 강의 시간 중에 지나친 정치적 사안들을 수업 중에 언급하며 편향적인 정치적 성향을 학생들에게 강요한다는 제보사항이 있음.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 바라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6.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프로그램을 졸업요건에 넣고 있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졸업요건인 봉사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임시적 완화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 블라인드 경매제도가 2020.9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음. 이해관계자와의 정확한 협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람.

2. 재경매하면 낙찰가가 하락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출하자 피해가 없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바람

3. 시장관리위원회 회의결과에 블라인드 경매 조속히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회의록에는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확인 바람

4. 시장관리위원회를 편파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개선 바람.

5.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이해관계자 간 협의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는 협의과정이 필요함.

6. 공사에서 농수산물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적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 유통·소비에 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등이 부재. 향후 적극적인 수출 전략 마련 및 업체들에 지원을 늘리는 등 수출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해 보임.

7. 가락시장e몰과 관련해 사업 다각화 등 챙겨봐 주시고 추후 보고바람.

8. 친환경유통센터 관련, 영양사분들과 이야기 해보니 어떤 것이 친환경인지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고 함.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고 불신이 있음. 영양사님들과 소통 등 노력 바람.

9. 친환경 급식재료에 대한 민원이 매년 줄고 있지 않음. 유통과정 전반에 걸친 관리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민원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임.

10. 가락시장의 많은 임시직 노동자가 야간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야간수당과 퇴직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시장 내 많은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도 함께 검토해야 함.

11. 가락시장에 구인공고가 매우 많이 나고 있음.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근로자를 위해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12. 판매원표 기록을 보면 중도매인의 착오나 오기로 정정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법에서 정정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를 요함.

13. 거래제도 개혁이 경쟁체계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법인의 과점화가 가장 큰 문제임. 법인이 자본화되어 있고 대주주가 농업과 관련이 없음.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재지정 탈락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개선이 필요함.

14. 공사는 시장도매인제 도입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장도매인제도 완벽한 제도가 아니므로 기존 경매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 해나가는 동시에 시장도매인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시정해줘야 함

15.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대금 미지급, 전대 문제가 언론 등에서 지적된 바 있으므로 현행 시장도매인제도의 개선이 필요.

16. 건설폐기물, 빛공해 등으로 도매권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차질없이 진행 바람.

17. 시장현대화사업의 공기는 당초 ’06년~’16년이었으나 ’09년~’31년으로 크게 늘어났고 사업비도 5,040억원에서 1조 4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음. 정밀한 중장기 대책을 만들어서 추가적인 공기연장과 사업비 증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람.

18. 공사의 재정건전화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임. 공사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스스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음. 더욱더 공론화하고 어필하기 바람.

19. 공사는 올해 주차요금을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하고, 2019년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인 LPR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였음에도 여전히 주차장의 수지 자체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재정건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함.

20. 수산시장 무허가 상인 정비와 관련하여 규정과 원칙도 있지만 생존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이해관계가간 협의가 더 필요해 보임

21. 공사 경영여건에 어려움이 있고 현대화사업비가 늘어나고 잇는데 비용을 더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람.

22. 가락시장e몰에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며, 품목이 다양하게 업로드 하는 등 전반적 개선이 필요함.

23. 가락시장e몰은 가락시장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쇼핑몰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음.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24. 거래제도 개혁과 관련해 소비자 입장의 이야기가 없음. 공영도매시장의 설치 취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도매시장이 되기 위한 거래제도 개혁을 마련할 것.

25. 도매시장법인의 역할에 비해 수익이 많다고 생각함. 내년도에 법인 재지정 조건을 검토할 것인데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26. 대금정산조직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함. 적극 노력 바람.

27. 상장품목과 상장예외품목으로 표현되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상장예외품목도 상장이 가능한 것인데 안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품목 고시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기 바람.

28. 수산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고발이 있었음. 수산은 유통체계가 다른데 이질적인 수산물을 따로 떼어서 별도로 적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람

29. 경매제도 보완점이 많이 있음. 블라인드 경매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 경매 부정이 신고될 수 있도록 포상금도 지급하고 담합을 철저히 차단해 주시기 바람.

30.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함. 고수익이 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고율의 배당, 이런 구조는 없애야 함. 생산자에 더 홍보하고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음.

31. 생산자 같은 경우는 계속 힘들어하는데 도매시장법인은 판매수수료에 따른 영업이익률만 18%, 20%를 거두고 있음. 5개 도매시장법인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이런 구조는 없어져야 함. 이런 사실을 생산자들한테 알리고 농림식품부를 설득하여 내년도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시, 토론회 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32. 도매시장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유통시장 만들어 주시기 바람. 대아청과 사례처럼 공익 사업을 사익화하는 악덕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33. 도매시장법인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어떻게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제적인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기 바람.

34. 도매시장법인의 초과이익 환수 관한 사안을 농림축산부 및 국회에 여과 없이 호소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함.

35. 앞으로 시설현대화공사 간 이루어지는 설계추진협의회 참여에 대한 일체 협의내용들에 대해서 점검하기 바람.

36. 주차장의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면 주차장 관리 인력의 역할이 줄어드는데, 이분들의 일자리를 다른 업무에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람.

37.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관련하여 도매시장법인들이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맞지만, 미래전략으로 가락시장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는 측면이 강조되었으면 좋겠음.

38. 가락몰 청과부류 이전 관련하여 계약 해지된 분들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항시 신경 써 주기 바람.

39. 타시도의 경우 농산물시장의 공급체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물류비용 전액 지원 등 적극적 움직임이 있음. 가락시장 역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통과정 단계를 줄이고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40. 가락시장의 소방책임관이 소방안전관리규정에 맞게 임명되었는지 확인 후, 부적절할 경우 시정 필요함.

41. 정산대금조직 설립 추진은 중도매인들이 도매법인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경쟁을 통해 도매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므로 단발성의 용역 결과와 도매시장 법인의 반대의견에 따라 설립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한 추진계획과 검토가 필요함.

42. 농수산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은 모두 상장품목인데 상장예외품목을 구분해서 지정을 하다보니 혼선이 생김. 거래품목에 대한 고시와 산지 및 관계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43. 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으로 70억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중도매인과 임대상인간의 감면금액 차이가 있고 실제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44. 현재 공사가 추진하는 가락e몰은 운영이 미흡한 실정임. B2C와 B2B 운영을 병행하고 있는데 가락e몰의 특성에 맞는 운영방식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활성화해야 할 시기임.

45. 농림부와 농협의 인터넷 판매 상황을 보면, 세금 지원을 통한 물류비 절감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요소임. 공사 e-mall은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혁, 이를테면 유통환경, 시스템물류, 거래관행, 생산자 소비자 이해관계 등을 종합 개선하여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

46. 법은 도매시장법인에 정가수의 매매를 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은 제도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고 공사마저도 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인정함. 공사는 법 개정 건의을 통해 제도를 폐기하든지, 법취지에 따라 정가수의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든지 등 조속한 결정으로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함.

47. 유동자산에 대해 현금자산 290억, 단기금융상품 1,500억인데, 현금성 자산이 적정한 규모인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함.

〈서울연구원〉

1. 연구용역 외부위탁 현황을 보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위해 쪼개기 한 것으로 의심됨. 심각한 수준이며,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또한 수의계약 현황 분석하여 보고 바람.

2. 여러 개로 진행되고 있는 수의계약을 비롯한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외부용역(위탁)이 많아 보이는데 비중을 좀 낮추고, 복지분야 연구 부족한 것은 복지재단이 있어서인 것 같은데, 연구기관 간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하고 협업하기 바람.

4. 연구자문‧소통협력위원회 운영 규칙을 보면 분기 1회 이상 개최가 원칙인데 코로나 때문이라 해도 최근 3년간을 보면 제대로 지킨 적이 없으며, 의원들은 장기적으로 참석실적이 저조한데 위원회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서울연구원은 자체교육 30시간, 외부위탁교육 20시간으로 총 50시간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음. 2020년도 법정필수교육 이수시간 미달 연구원이 약90%에 달함.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연구과제 진행 상황 부진과제에 대해 소홀히 다루지 말고, 평가에 반영하는 등 조치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주기 바람.

7. 연구원들의 개인별 과제수행 건수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노동량의 실태를 파악하고 불균형을 잡아주시기 바람. 개선책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람.

8. 구정연구단 운영을 위해 채용되었던 인력이 퇴사하여 현재도 공석인데 퇴직사유 분석 바람.

9. 투출기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며, 인권경영도 투출기관 평균이 2점 만점에 1점인데, 0.65점 밖에 안됨. 연구역량과 함께 인권경영 및 조직문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 성평등이나 인권경영 관련 연구원 조직 관리 전반에 개선에 필요하다면 아웃소싱이나 전문가를 채용해서라도 조직관리에 면밀히 신경써주기 바람.

11. 청년정책연구센터 계획대비 실적 편차가 크며, 협력연구 실적이 미흡함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제 결과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기관으로 서울연구원이 지적을 받음.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성 노동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여성 노동자의 장기 근속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지 살피고 채용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성평등 노동환경과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3. 연구원에서는 최근 3년 간 총 39명의 장애인을 고용,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4%로 서울연구원의 장애 감수성은 높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 서울연구원은 장애인고용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법령과 조례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함.

15. 연구과제 발간 지연사유가 전부 ‘교정교열 진행 중’으로 되어 있음.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 바라며, 연구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16. 행감자료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건수 등으로 산정하지 않고 전체금액대비 수의계약금액을 비율로 산정함. 연구원이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의구심이 듦. 수의계약 비율을 상세히(건수 및 금액에 대한 비율) 작성하기 바람.

17. 수의계약 과다 문제는 매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었음. 발주계약의 83%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바람.

18. 서울시 수탁 연구자료는 시민세금으로 연구한 성과물인데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데 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9. 의정활동에 대한 연구실적이 전무함.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의회민주주의 발전 방향과 추진사업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20. 서울시 정책개발 연구과제 중 공사 관련 사항이 많은 반면 보건 및 복지 분야는 미흡함으로 이를 개선해주기 바람.

21. 서울연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 주기 바람.

22. 지난 3년간 포괄임금제 개선을 지적해 왔으나 운영이사회 안건으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음. 포괄임금제 개선에 대한 노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람.

23. 홈페이지 내 업데이트 되지 않은 오래된 연구물들을 정리하고 약 5천건이 되는 언론보도 만큼 연구주제와 결과들이 시민의 삶속에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함.

24.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200건이 넘는 건수를 20명의 인력이 처리하고 있는데, 업무자체에 무리가 없는지 인력증원 등 적정한 검증을 위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고민해야 함.

25.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이 증가하면서 공공투자관리센터 중요도가 커져 가는데 서울연구원에 소속된 상황에서 센터의 위상과 독립성, 권한 등에 한계가 있어 보이므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26. 정책적 목표나 실적건수 증가보다 연구 질적수준 제고에 노력해주기 바람. 언론보도나 인터뷰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연구과제만으로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에 반영되고 구현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27.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지표를 보면 객관적인 평가에 무리가 있어 보임. 정책집행 이후에 실제적인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지표를 수립하는 연구가 필요함.

28. 특정한 사업에 대한 자료 부실 등의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자료 작성 시 보다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

〈서울산업진흥원〉

1. 에스플렉스센터 관련, 민법38조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 이외에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센터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동물복지센터의 퇴거를 집행부에 적극 건의할 것.

2. 작년에 동물복지센터를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3. 에스플렉스센터 동물복지센터 관련 목적에 맞지 않는 입주시설 등에 대해 이전 등을 추진하여 주길 바라며, 에스플렉스센터 특성에 맞는 업무 추진바람.

4. K-방역의 우수성과 중소기업 생산 물품인 방역키트 수출목적인 대표이사의 미국출장 관련, 방역키트를 준 곳은 브루클린 한 곳 뿐인데 좀 더 많은 도시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기 바람.

5. 통상임금 관련 노조와 소송을 하였고 지금도 일부 진행중인데, 2013년 대법원을 통해 기준이 나와 있으므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지양 바람.

6. 통상임금 관련 노조와 소송 관련, 재심 진행 중인데 산업진흥원만의 문제는 아닌지 타 투자출연기관 사례를 파악하고 조속하게 노조와 원만한 합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SBA의 직원 임금격차가 출자출연기관 중 위에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알고 있음. 다각도로 원인을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8. SETEC 관련, 행사건수도 많이 줄고, 취소가 되었음. 그래서 3차 추경시 15억원 지원을 해주었는데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손실부분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람

9. SETEC전시장 운영관련 올해 행사건수는 29건이며 내년계획은 70건임, 과도한 계획 수립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추계를 통해 계획을 수립할 것.

10. 11월~12월 SETEC전시장 수입예상이 5억원이고 기타 부대수입이 1억3천으로 되었는데 이행 가능토록 노력바람.

11.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정보공개 경영 공시란에서 정관을 찾으면 2014년 자료가 올라와 있음. 대시민 정보공개에 대한 면밀한 방안을 마련하여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 할 것.

12. 창업허브(성수) 관련 많은 입주업체들이 입주한 반면, 공실도 많이 있는 상황이므로 입주기준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공실에 대한 대응 방안 필요.

13. 창업허브 성수 관련,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입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서 허브가 활성화 되도록 조치 바람.

14. 수탁사업이 1,700억원으로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을 소화하면서 고유사업이 약화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역량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기 바람.

15. 수탁사업이 2020년 기준 경상예산 940억, 수탁사업이 1,780억임, 고유사업 비중 확대를 위해 노력바람.

16. 혁신성장펀드 조성관련 대행을 SBA에서 하고 있음. 최초 규약 의무금액 대비 달성율은 초과달성하였으나 서울시의 출자비율은 줄어듬. 사업목표 비율만큼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하도록 관리방안을 세울 것.

17. 서울산업진흥원 부채가 100억 규모로 증가했는데, 대부분 일시적 부채라 하더라도 부채 규모가 감소되도록 지속 노력바람.

18. 에스플렉스센터 관련, IT/문화콘텐츠/e스포츠등 특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SBA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함. 집행부와 협의하여 추진 바람

19. 예금보유현황이 올해 1665억으로, 작년 826억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한 창업, 기업지원금액 등 미집행금액으로 보임. 코로나 상황이 좀 풀리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항시 준비 바람.

20. 하이서울기업의 개수를 보면 올해 해약이 대폭 늘어났는데, 해약에 대한 이유를 잘 분석해서 관리방안을 세울 것.

21. AI 채용과정 관련,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에서 공정성을 가져야 함에도 당락을 결정하는 부분은 커보임. 구직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채용과정 절차를 정비할 것.

22. 서울사랑고용행복지원사업 관련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음에도 소관 부서에 보고, 의회 동의 없이 내부결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의회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23. 서울사랑고용행복지원사업은 특정 자치구, 선착순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됨. 재원마련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24.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재원마련과 형평성 마련이 대두가 되는데 특정 소수에게 지급하는 일이 진흥원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이 되며 단발성 사업으로 보이므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

25.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집행률이 0%로 저조한데, 사업완료기일도 다가오고 있음. 3차 모집을 통해 목표인원인 1만명을 달성하고, 올해 안으로 인건비지원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재정비 할 것.

26. 기업지원센터의 상담대상이 소기업,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재단의 자영업지원센터와 겹치는데 기업 형태의 대상에 상담을 집중하여 업무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27. 서울메이드가 뮤지엄 구성을 하려고 추경을 37.7억원 편성하였는데 올해 안에 집행이 불가능해 보임. 국가 등록 문화재이므로 문화재청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업무추진 바람.

28. 국제유통센터 관련, 시민들은 명칭변경 등 혼선이 있는 듯 함,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29. 동대문쇼룸설치운영사업이 패션산업진흥정책과 연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SBA가 패션분야 디자이너를 지원하는 사업까지 하는게 맞는지 검토 바람.

30. 전체예금규모에서 연말잔액이 800억 정도 나오는 걸 보면, 예금이 과학적· 체계적 관리 여부, 전문적으로 금리변동 등을 잘 살펴보고 있는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음. 또한 어떤 때는 MMF로 구성되었다가 MMD로 바뀌고, 정기예금의 규모가 어떤 건 크고 작고 등 운용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보임.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세심하게 자금운용 계획을 마련할 것.

31. 최근 SBA가 자체감사를 통해 조직 내부의 여러 사건사고가 있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방지계획 수립이 필요함.

32.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서울산업진흥원의 성별 임금격차가 투출기관 중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여성들이 사외직급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 채용인원이 적고, 승진과정에서 배제되는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게 평등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을 세우기 바람

33. SETEC 전시장은 1999년 건축된 가설건축물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음. 존치의 기간을 3년마다 계속 연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

34. 서울메이드 홍보물 관련, MZ세대에 인쇄판촉물은 어울리지 않아 보임. 판매부수 실적은 저조하고 인쇄부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 이를 통해 사람들이 정보를 획득하는 숫자들은 적다는 의미임. 인스타그램 등 사업 확산에 여러 도구들을 활용하기 바람.

35. 서울메이드는 매니지라는 큰 플랜이 필요한데 그런 매니지먼트 기능이 부재함.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 인지의 깊은 고민을 해주길 바람. 이와 관련 대표님과 대담 또는 토론 계획을 세울 것.

36. 정보공개운영규칙에 따라 시기별로 공표해야하는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음. 노동조합 현황, 산업진흥원 정관 등 업데이트 되지 않는 부분을 조속히 확인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최신자료가 공개되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 바람.

37. 정보공개심의회는 규칙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나 최근 3년 운영 사례가 없음. 정보공개사무 추진에 있어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니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람

38. 타 출연기관의 경우 정관, 운영규칙 등 내부규정을 각 규칙별 파일로 따로 관리하고 공개하고 있음. 진흥원에 경우에도 각각 관리와 파일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람.

39. 코로나19로 인한 잦은 사업변경사항에 대해 자체적인 논의구조를 거쳐 시에 제출의무 등 절차에 맞게 진행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40. 서울메이드 관련, 약 4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였는데 10월 현재 집행률이 매우 저조함. 추경 편성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의문스러움.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사전절차 등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바람.

〈서울신용보증재단〉

1. 본점 사옥의 임대차 계약 사항에 대한 수익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입주사간의 형평성,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소지 방지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심의 위원회 구성을 모색하기 바람.

2. 2천만원 초과 계약 건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공개입찰을 통한 계약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3. 재단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협상적격 여부를 평가했어야 함에도 평가 없이 체결한 사례가 있었음.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 절차를 준수해주기 바람.

5.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 시설자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6. 현재 창업자금 보증지원 금액 및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7. 중복보증에 대한 제재가 없다보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재단에서 다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중복보증 제한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 다양한 업체에 골고루 보증 지원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8. 현재 추심위임회사 두 곳이 동일한 수준의 회수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독려하기 바람.

9. 감사 시 주의 처분에 대한 인사 제재 조치를 검토하여 업무상 실수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신용위험이 높아졌으므로 부실위험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1. 재단 보유 정기예금 예치 약정 시, 최대한 높은 이율로 약정 조건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정적 수입 확충을 모색하기 바람.

12.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관련, 맞춤형 연구과제 관련 조직은 커지고 있음. 경제민주화 등 거시적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연구원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과제임. 소상공인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센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의 사항

< 기획조정실 >

1. MOU체결 사전심사제도 의무화에 앞서, 체크리스트 정비, 변호사 자문 등 사전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학술용역심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주기 바람.

3. 학술용역심의회 운영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에게 사전안내 및 자료배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람.

4. 장애인 법정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사회가 베풀어야 할 의무로 사회적 의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산하기관부터 앞장 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독려와 감독이 필요함

5.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 등은 고졸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시의 대책에 협조할 책무가 있음. 이를 선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기관 경영평가에 고졸자 채용현황을 반영하는 등 노력해 주시기 바람

6.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년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변경되고 있으므로 제도적 취지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충실히 고려할 것

7.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는 성격이 다른 공사‧공단을 섞어서 평가하는 등 지표가 공평하고 객관적인지 의구심이 있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제와 시스템 마련을 건의하기 바람

8. 자치분권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타 시도와 연대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활발히 제시하며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상의해 주시기 바람

9. 정부 방역수칙에서 애매한 부분은 보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해 서울시 차원의 방역수칙을 만들어, 적극 홍보하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0. 서울시 신설 투자·출연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경영평가를 통한 임금통제 외에 산하기관 인적 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11. 중앙정부에 대한 서울시의 법제도 개선 요구사항에서 지역 간에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은 다른 시·도와 공동보조를 통해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12. 현행 법규의 한계로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사·조직·예산 분야의 자율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적극 개진하기 바람

13.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개선 결과를 투자출연기관 평가 기준에 포함하는 등 평가제도의 실효성 개선 방안 마련 바람.

14. 시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 예산, 정책 등을 평가, 환류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기 바람.

< 경제정책실 >

1. 마포구의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허가 완료시기(’21.10.31.)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시장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기 바람

2. 캠퍼스타운사업이 대학가 창업위주로 편중되어,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바람

3. 캠퍼스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지역의 시의원들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4. 마포농수산물시장은 난지도 매립지 주민피해 보상차원에서 마포구에 독점적으로 사용을 허가했으나, 난지도 매립지 폐쇄 후 35년이 지나고 있으므로 독점적인 사용허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5. 뉴딜일자리팀 사업 확대에 따라 실질적으로 참여자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보강을 요구함.

6. 패션산업은 10년정도 지나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패션도 다른방향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음. 당초계획이 변경되어 지연되고 있는 서울패션허브사업에 대한 면밀한 대안을 마련할 것.

7. 타 지자체의 경우 영상위원회를 지자체 소속으로 두거나, 단체장이 위원장인데 서울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8. 서울이 국내 영상산업의 중심지인 만큼 재단화를 통해 영화산업을 육성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람.

9. 스마트 공정 장비가 봉제작업에 도움이 됨.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바람.

10.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봉제업체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봉제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와 환경개선 등 면밀한 계획을 세울 것.

11. 지식재산을 비롯한 미래혁신 기술 진흥 관련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 정책적 방안을 수립할 것.

12. 양재R&D를 AI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비학위과정이 가능한 대학의 유치와 운영, 투자 유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시기 바람.

13. 고성능 AI컴퓨팅 지원사업 관련, 클라우드 기반 고성능 컴퓨팅 지원과 관련 보안문제 우려로 사용을 꺼리는 기업도 있으므로, 고성능 AI컴퓨팅 인프라를 서울시가 직접 구축하는 방안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4. 바이오 클러스터가 홍릉과 창동·상계에서 각각 조성되어 경제정책실과 지역발전본부에서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음. 클러스터의 역할제고와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단일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 비대면유통 판로 지원 아마존플랫폼에 입점한 업체가 매출이 없으면 계정이 정지될까봐 걱정됨. 이들에 대한 입점지원 뿐 아니라 홍보 지원 등 판로 개척에 많은 지원 바람

16. 비대면유통 판로 지원 관련, 입주한 기업 및 입주하지 못한 기업들도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17. 여의도가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적자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세계적인 평판이 필요. 일반시민들도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집행해 있어 항시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세울 것.

18. 서울시광역치매센터와 MOU 체결하였는데 앞으로도 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마련할 것.

19. 기술교육원에서 귀농 관련 교육 검토 필요

20. 패션봉제 브랜드사업소그, 메이드인서울, 하이서울 등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 바람.

21. 지역상생 도시청년 고용사업 관련, 여성참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울 것.

22. 지역상생 도시청년 고용사업의  성과결과 및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 요청함.

23.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관련, 서울은 주로 독립영화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대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영화제를 만들던지, 명칭을 서울독립영화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세울 것.

24. 독립영화의 취지를 살려 많은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뜩이나 어려운 문화예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마련 할 것.

25. 지역상생 고용사업 관련, 1기 참가자와 서울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추진계획을 세울 것.

26. 남부기술교육원의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초청사업을 코로나19에 따른 국외 외국인 유입이 어려울수 있는 관계로, 국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환추진 하는 등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27. 북부기술교육원의 스마트융합 교육 등 4차산업에 따른 관련 교육과정에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상세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 노동민생정책관 >

1. 제로배달유니온 전용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 필요가 있음.

2. 제로배달 유니온 홍보비로 8억7천정도인데, 더 확대했으면 함

3. 제로페이와 연계된 상품권을 계열 영화관 등 가맹점을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초 취지에 맞는 운영인지 검토하기 바람.

4. 방역물품들 지급시 1회용 소독기가 아닌 고장이 발생했을 때 수리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및 체계적인 수리시스템 구축 필요

5.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2020년도 안전시설물 등급보수 6개, 17개 시장, 36억원이 긴급복구비로 편성되었는데 잔액은 비축해서 잘 관리바람 .

6. 올해 8월에 전통시장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골목형 상점가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좀더 완화된 기준으로 시장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됨. 앞으로도 제도 개선하는데 의회와 같이 소통하고 힘써주시기 바람.

7. 현재 서울시의 35개 무등록시장이 등록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제도권 안에서 지원을 받아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8. 노동시간 단축모델이 산하기관과 25개 자치구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을 해주기 바람.

9. 노동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만이 아닌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의를 따르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10. 장기안심상가 관련하여 주변 임대료 안정이 나타나는 효과를 확인하는 지표를 측정해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길 바람.

11.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족도조사에 그치지 않고 매출증대나 방문객 증가 등 전문기관에 의뢰를 통해 지표 마련이 필요함.

12. 노동자복지관 이전에 대해 노동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등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것.

13. 양대노총은 자체로 복지관을 만들 수 있는 자생력과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시의회와 협의할 것.

14.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서울의 노동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협력과 협업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 바람.

15. 소상공인 긴급지원 관련,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이 투입되었을 때 카드사 협조 등을 통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6.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가 금년 12월에 나온다고 하니,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이 마련할 것.

17.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자치구별 할인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임.

18. 서울사랑상품권은 노년층 및 취약계층도 활용 가능하도록 현행 제로페이(모바일 충전방식) 외 지류형태 등으로의 확대 검토 필요

19.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1조3300억 정도인데 융자사업 형식으로 출연하게 되면, 서울시에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내년에는 융자지원 외 중소상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재기지원 사업, 노란우산공제사업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

20. 푸드트럭 참여자들이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상시영업지 발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람.

21. 전통시장 지원 사업 중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들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축소되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이나 휴먼웨어 쪽에 사업들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2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하여 수혜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함. 건물주에게만 수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

23. 특수고용프리랜서 현황파악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실질적 현황파악이 어려우므로 조사대상자의 모수를 늘릴 것을 요청함.

24.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사회적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가치를 수반한 일들을 어떻게 해냈는지 센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논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바람.

< 남북협력추진단 >

1.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 관련 통일부와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가능 계획 수립 바람.

2. 대동강 수질개선 자문단 관련, 작년에 3회 개최하였으나 실효성 있고 내실있는 자문안이 나올지 의문임. 자문단의 충실히 운영 바라며,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3. 대동강 수질개선 자문단 운영 시 법정기구가 아니더라도 자문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기 바람.

4. 남북관계 경색 상황에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 타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해서 노하우나 네트워크를 흡수하고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5. ‘남·북·러 이순신 장군 유적 공동발굴조사’는 지자체 유일의 동북아 접경지를 활용한 사업으로 남북교류 성과가 있었다고 봄. 향후 서울시 독자적인 대북연락채널 등을 운영하여 북측과 안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6.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식수개선 시범사업’을 통일부에 공식 제안하기로 되어있는데, 수시로 통일부와 협의하기 바람.

7. 남북교류 인식제고, 평화인식제고, 공감대 형성 시민의식 확산 등 교육이나 토론에 있어, 서울시의 입장이나 일관적인 남·북간의 관계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8. 내년도에 남북 간 상황이 변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바람

9. 서울시는 올해 2월 유니세프 통해서 방역물자 제공했고, 6월 지자체 최초로 코로나19 방역물품에 대한 북한지원의 유엔제재면제 승인을 받음, 생활협력, 감염병 방역, 식량 등 민간과 함께하는 교류 계속 해주기 바람

10. 서울시는 71개 해외도시와 자매도시·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한 바 있음. 이를 이용해 남북협력추진단은 평화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해 남북관계에 대한 남한의 아젠다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공감과 동의가 필요할 때에 맺어놓은 평화공공외교 인프라를 이용해 우리와 의견을 함께하는 해외도시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계획수립 필요함.

11.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판문점 견학프로그램과 광역자치단체 협의체를 구성에 대하여 향후 의회와 협력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12. 현재 남북간 교류, 통일에 대한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자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인식이 만연하여 업무추진 동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남북협력에 대한 공조직 위상 강화시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추진할 수 있는 당위성을 스스로 부여해야 함.

13. 그동안의 대북교류사업은 민간단체에 의존하면서 추진되어 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이용한 서울 평양간 교류협력센터, 민주평화도시 서울 박물관 설립 등의 구상을 통해 국내외사람들이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4.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사업, 평화통일 청년 아카데미, 토론회 등 언택트 방식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필요.

15. 관광공사의 홍보영상이 유튜브 1억명 뷰로 각광 받고 있는 것처럼 늘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말고 발상을 전환해서 획기적인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 바람.

16. 서울시의 남북간 협력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통일관련 교육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바람.

< 서울시립대학교 >

1. 성적과 석차를 개별적으로 통보해주는 방법을 찾아주기 바람

2. 만약 실험연구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치료비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럴 경우 시립대에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 코로나로 취업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해주기 바람

4. 코로나로 인한 학사운영으로 비대면 수업에 대해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5. 2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시간이 기존 15분에서 10분으로 변경됨. 입시전형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학교에 필요한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6. 내년에도 대면수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버 증설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역량 강화 및 신규 원격 강의 시스템을 도입을 통해 강의 및 수강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등 꾸준히 비대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바람.

7.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수당이나 복지 등의 차별이 있어 우수한 교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나 수당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8. 비대면수업이 향후에는 일상으로 자리잡게 될 것임.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보강하여 비대면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교수를 비롯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고충을 파악하여 학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매 학기 수강신청 때마다 선착순으로 진행하다보니 학생들의 불만이 발생. 성적순, 추첨 등을 통해 광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바람.

10. 입시 관련 최근 특혜 시비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시 비율 확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시립대가 서울 유일 공립대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입시 제도를 만들어 주기 바람.

11. 시립대 공공의과대 설립 관련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임.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음.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잔류농약검사 우수 등급 획득과 검정기관 지정은 K방역의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음. 와국으로 사례를 전파하여 계도적 역할을 해 볼 필요가 있음.

3. 현대화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늘었는데 수많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함. 현장에 가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4.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양질의 채소,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

5.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 경매제보다는 시장도매인제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더 적합한 제도라 판단되므로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6. 거래제도 개혁 관련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 건의 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

7. 현대화 사업비의 융자 이율이 3%로 고율임. 국고채로 전환 등으로 금리인하를 위해 노력하여 현대화사업에서 전반적인 비용절감 계획을 세울 것.

8. 농수산물의 유통체계가 온라인, 직거래로 변화하고 있음. 미래 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위기임.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람.

9. 최근 일부 지자체의 직거래 사례에서 보듯이 가락시장을 안 거치는 구조가 만들어 지고 있는데 위기의식을 가지고 가락시장 경쟁력 확보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람.

10. 로컬 마켓이 활성화되고 있고 공영도매시장이 위기가 오고 있음. 로컬마켓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것.

11. 경매제 개선, 상장예외품목 확대 등 남은 임기동안 가락시장 구조들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성취하시기 바람.

12. 가락시장e몰 운영체계 개펀을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개편이 더욱 절실했을 것 같음. 적극 추진 바람.

13. 시장에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4. 청년들을 e쇼핑몰에 투입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므로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 가락시장e몰은 아직 초기 단계임. 전통시장몰처럼 같은 구조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니 벤치마킹 할 것 있으면 살펴봐 주시기 바람.

16. 물류의 효율성과 여러 가지 성장률을 봤을 때 시장도매인제가 상당히 효율적인 것은 입증이 됐음. 문제는 어떻게 데이터화시켜서 생산자나 소비자 그리고 관계기관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함. 관성적이고 반복적인 연구용역 보다는 시장도매인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이터들을 축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7.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시장도매인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임. 사이버 전자거래와 같은 것은 청년 유입이 될 수 있으니 서울시와 협의하여 창업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18. 제2, 제3의 대아청과와 같은 업체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한 초과이익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9. 도매법인 재지정 조건에 대해 검토하여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0. 수산시장 위축이 심각한데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21. 스마트 마켓 구현과 관련하여 좀 더 세밀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됨. 미래대응방안을 세울 것.

22.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혁신형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새로운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로써 기대가 큼. 청년들의 창업도 지원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강서시장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 기존 시장도매인하고 충돌하지 않고 사이버전자거래를 통해서  다양한 시장운영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것임. 서울시와 협의하여 창업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23. 코로나 사태로온라인 이커머스(E-Commerce)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음. 가락시장에서는 도매 온라인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장도매인들이 시장을 거치지 않고도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강서 시장도매인은 충분한 기반이 있고 법적인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24. 수산물은 농산물하고 거래유통 체계가 전혀 다름. 그러나 농안법이라는 같은 법체계에 있어 서로 전혀 이질적인 유통체계를 갖고 있는 관계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농안법에서 수산물을 개별적으로 분리하는 개정안을 정부에 제시하기 바람.

25. 수산물의 경우 시장도매인보다도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더 요구하고 있음. 산지에서 바로 구매하면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경매비용과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1조가 넘어야할 수산물시장의 거래규모가 4200억에 불과함. 수산물시장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안법 개정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26. 수산물 학교급식재료 납품 관련하여 대규모 업체, 예컨대 수협 같은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단가를 올리고 법 규정을 어기고 있어 수산물의 가격 변동폭이 커지고 있으나 공사의 대응이 적절치가 않음. 따로 수산물만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조치 방안 강구 바람.

27. 일본산 수산물은 공사에서 받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일본 방사능 오염 물질이 방출될 경우 우리나라 해양자원에 미칠 우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으로 자체적으로 내부검토, 연구용역 등의 노력이 필요함.

〈서울연구원〉

1. 시정 관련 수탁과제를 수행할 때 연구원의 관료화 등으로 편중된 연구가 진행될까 우려됨.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 수행 바람.

2. 서울연구원 자체교육, 자문회의 등을 위해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등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람.

3. 연구연수 등 연구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전국적으로 빈집이 120만채에 달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재개발 등의 사유로 빈집이 많은데, 빈집에 실태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이나 연구 등을 수행해주기 바람.

5. 연구활용도 평가 등 시의회와 협력하여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연구를 해주기 바람.

6.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전검증 뿐 아니라 사업의 진행 중에도 검증하고 서포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논의해주기 바람.

〈서울산업진흥원〉

1. 서울유통센터에서 국제유통센터로 변경 하였는데 센터 내 창업교육공간도 필요해 보임

2. 서울메이드 사업 관련 시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이 바뀌면 전임시장, 사장 흔적지우기로 사라지는게 관가의 풍습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사업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한 제도화 되면 사업이 경직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바람.

3. 서울메이드 사업이 성공적이다 라는 척도를 알 수 있는 기준지표가 없는데, 인지도라든지 평가 지표가 있으면 좋겠음

4. 중소기업의 좋은 제품을 서울메이드 브랜드로 묶어서 해외에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낮으므로 각 자치구나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 실행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 바람.

6. 서울산업진흥원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설립목적 등에 대한 중점적인 홍보 및 관리 필요

7. 싹 캠퍼스 관련, 기술특화캠퍼스르로 거듭나기 위해 SBA가 좋은 강사와 개발자를 양성하여 이를 현행 4개 기술원들과 함께 연계·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8. 서울메이드 사업 관련 각 지자체 지역의 정체성 및 역사성을 담을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전문적인 연구팀 구성을 건의함.

9. 노동이사제가 잘 정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서울신용보증재단〉

1. 추심위임회사 제한경쟁입찰 제안서 평가 시, 추심 업무 관련 항목 배점을 높여 평가항목을 재정비하기 바람.

2.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교육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각도로 지원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향후 확대될 온라인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3. 곤궁에 처한 채무자가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재단의 채무자 재기지원 제도와 소각 실적을 대외언론 등에 적극 홍보하기 바람.

4.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서 생산한 보고서 및 연구 성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기 바람.

5.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서 소상공인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를 추진하기 바라며, 그에 맞는 인력 및 조직 구성을 검토하기 바람.

6.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보증을 지원하기 바람.

7.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위상을 높인 재단이 소상공인에게 큰 버팀목이 되도록 지속적 지원하기 바람.

8. 서울 CAN 자영업백신이 25개 자치구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9. 조직 확대 및 개편으로 인해 새로운 업무 환경에 놓인 직원들의 직무 교육에 힘쓰기 바람.

10. 서울시 자치구 대학연계 추진사업을 확대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적극적 논의하기 바람.

11. 지역밀착형 대학연계 사업 관련, 지역에 많은 대학이 있음에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임. 실적도 내용도 저조하나 정책 취지는 좋으니 사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12. 채권 원금감면 및 소각 진행 시,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문제를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13. 2019년 신용보증재단 관악센터가 개소 이후 올해 정규직 직원 2명을 채용하여 별빛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향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4. 재단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다른 근로 현장의 평균임금보다는 월등히 높음. 또한 시민의 혈세로 임금이 지급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람.

15. 현재 추심 위임회사 두 곳 이외에 다른 경쟁업체도 들어오게 하면 추심실적이 더욱 좋아질 것 같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개선하여 추심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 기 타(자료제출)

< 기획조정실 >

1. 2018~2020 3년간 서울시 기금운용 계획 수립 이후 사업변경내역
(변경 시 의회 의결여부 포함)

2. SH 콜센터 관련 2019~2020. 3. 통합협의 기구 참여 명단, 회의록, 컨설팅 결과 보고서

3. 시비보조금 미반환금에 대해 지방보조금 상계처리 및 교부제한 내역

4. 지방보조사업 법령위반 신고센터 운영 세부내역

5. 지방보조사업 공익감사단 합동점검 내역 및 현장지도 점검 결과

6. 최근 3년간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날짜별 주관부서, 학술 용역명, 결과, 기간, 계약방법, 총 사업비, 보완의견 등

7.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 추진계획

8. 인플루엔자 접종 사고 내역

9. 인플루엔자 선제적 예방접종 계획

10. 코로나19 예산 계획(1~5단계) 상세

11.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5년치 결과 요약자료

12. 과오납금 반납 현액(주요 발생 건수 및 사유)

13. 지방교부세(보통, 특별) 선정(심의) 자료, 선정과정 요약자료, 용역사 현황

14. 시티넷 사무국 운영 현황

15. 박원순시장 재임 이후 평가항목별 공약 선정 및 관리현황 및 공약이행평가와 관련 현황

16. 조정 교부금 선정(심의) 자료 및 선정과정

17.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조직개편안

18. 2021년 과세 표준구조별 재산세 세입 추계(세대수, 자치구별 구분)

19. 서울시 우수정책 민간지원사업 사업모델 상세, 실제 해외 진출사례
(감염병모델을 위한 학술용역 포함)

20. 숙의예산제 우선순위, 숙의예산 TF 구성 명단, 종합계획 자료 일체(21년도 포함)

21. 학술용역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올해 3월 이전 위원 명단, 심의위원회 참여 횟수, 올해 연임위원

22. 2018~2019년 학술용역추진상황 및 활용결과

23. 서울시 투자기관 행안부 경영평가 5년치 등급 및 지표

24. 서울시 핵심가치평가 등급 및 지표

25.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기관장 평가 등급 및 지표

26. 실‧국별 성과평가지표 및 평가등급 상세

27.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지표, 3개년 미흡 사업

28. 재정사업평가 행사성사업 중 3개년 미흡 및 매우 미흡사업 현황, 성과지표 항목

29. 코로나19 관련 예산 상세(재난기금 포함) - ’20년, ’21년 코로나 관련 예산(증액 예산)

30. 마을변호사 활동(비대면, 대면, 화상), 예산집행현황

31. 2019, 2020년 민간위탁 기관 지도점검 결과 및 민간위탁 기간

32.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시의회 지적 및 조치내역 상세

33. 2018~2020.10월 현재 산하기관 당연직 위원 이사회 참여 현황

34. 기관이전 부지선정 관련 회의록 일체, 부지선정 경위, 이전결정 연구 결과 보고서

35. 박원순시장 취임 이후 기획조정실 임용된 임기제 중 근무지가 시장실인 인원

36. 내부성과관리지표 변경내역 상세

37. 서울 글로버센터 유치 및 국제기구 실제직원 현황

38. 기획조정실 임기제 공무원 중 근무지가 타 부서였던 직원 현황

< 경제정책실 >

1. 캠퍼스타운 현황

2. 캠퍼스타운 지원 예산 내역

3. 캠퍼스타운 이전 기업 현황

4. 캠퍼스타운 담당 구청 관리부서 지역상권 활성화 대표 사례(대학별)

5. 3년간 기술교육원 교직원 이직현황

6. 혁신TF 명단, 회의결과 등 추진현황

7. 서남권기술특화캠퍼스 관련 영등포캠퍼스 예산 및 교과목

8. 의류제조 집적지 스마트공정화 현장실사 및 심사자료

9. 기술 교육원 최근 3년간 학과 운영현황

10. 농업기술센터 양봉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내용

11.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대응 매뉴얼

12. 민간위탁 매뉴얼 등 관련지침

13. 뉴딜매니저 현황(직무, 관리인원 등)

14.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프로그램 현황

15. 기술교육원 우수기업전담제 교류 세부 현황

16. 최근 5년간 졸업생이 재입학한 현황

17. 최근 3년간 세입현황 (법인전입금 등)

18. ‘19~‘20년 국외연수현황

19. 서울패션창업허브 조성 기간 변경관련 계획서

〈노동민생정책관〉

1. 함께누리몰 자치구별 구매내역

2.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기업 구매내역

3. 노동민생정책관 수의계약 현황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구분)

4. 생활임금신고센터 민원 및 처리현황

5. 중소유통물류센터 추진 변경사항

6. 제로배달앱 예산 및 입점업체 매출액 (홍보예산 구체적으로)

7. 주요배달앱 수수료율 및 점유율 등 주요현황

8.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자치구별 추진실적, 업소당 지원내용 등 (지역예술가 명단 포함)

9. 직장내 괴롭힘 조사현황 및 자살사고 현황

10.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사업 추진 현황

11. 사회적경제 인식제고와 성과 관리 표 현황

12. 자영업자 현황 분포 조사, 생활상권 조사내용

13. 전통시장 활성화 자료(방역 포함)

14. 제로페이 결제앱별 결제금액, 서울사랑상품권 월별 발행금액 및 사용금액

15. 2019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문서

16.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17. 산업안전보건계획

18.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16년~) 중 종료됐거나 예산삭감된 사업 (예산규모/이유 명시)

19. 17년 이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신청취소 및 사업포기 현황

20. 17년 이후 주차장 사업 신청취소 및 사업포기 현황

21. 전통시장 현대화 집행율(실집행율)

22. 주차장 건립사업 집행율(실집행율)

23. 생활상권 기반 및 육성사업 집행율(실집행율)

24.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팅 실적 (컨설턴트 수당 및 명단 등)

25. 소셜프렌차이즈 컨설팅 실적 (컨설턴트 수당 및 명단 등)

26. 온라인 장보기 신청 현황, 선정방법, 진행현황

27. 전통시장 현대화 3년간 사업추진 현황

28.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 3년간 사업추진현황

〈남북협력추진단〉

1. 나선-녹둔도 이순신장군 유적 발굴에 대한 남북러 공동진행 사항 등 자세한 추진현황

2.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관련 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

3. 대북지원 민간단체들과의 협력내용(인도협력 등)

4. 남북교류협력센터 및 재단 같은 기구설치가 필요해 보임, 평화센터 구상 등 제안 내용

5. 서울 주도 남북교류협력 구체적 수범사례

6. 보건협력분야 사업계획 및 앞으로의 전망

7. 사회적 대화관련 토론내역, 예산집행내역 상세

8. 가족캠프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아하 열린교육센터 선정근거

9. 2020년 시민참여 평화통일 교육관련 지원 단체 목록, 공모원서 사본, 결과보고서 사본

10. 2020년 평화통일 청년리더 관련 지원단체 목록, 흥사단 선정근거

11. 대동강협력사업 자문단 세부내역

12. 2021년 신규 진행사업 내역

13. 2020년 추진사업 중 2021년 미추진 사업

14. 변경 추진된 사업내용

15. 서울-평양 도시협력방안 재구조화 및 리뉴얼 관련 추진내역

16. 남북사업 관련 과목변경 현황

〈서울시립대학교〉

1. 3년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관련 예산 집행 세부내역

2. 3년치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현황(방법, 이수내역)

3. 3년치 분야별 연구실 안전환경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조치를 위한 사업비

4. 5년치 실험실 안전사고 발생내역

5. 서울시립대 내 연구실, 실험실습실 현황

6. 연구실, 실험실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시립대 내부 규정 등 현황

7. 5년치 실험실 화학물질 부적절 사용으로 인한 감사 지적사례

8. 3년간 공사 용역 시행 및 물품 구매시 수의계약비율

9. 3년간 강촌수련원 위수탁 계약에 따른 운영비 지급내역

10. 향후 전임교원 확보현황 및 계획, 현재 채용 진행상황

11.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취업률 제고 대책

12. 수시 논술고사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응시 불가 사유

13.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설치근거(학칙 및 위임규정), 위원회 위원명단
위촉연도(3년간), 위원회 개최 주요 회의록

14. 고른기회전형의 세부내역

- 최근10년간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전형선정방법, 전형선정 과정에 참여한 선정위원, 절차, 결과, 합격자 제출서류 (개인정보블라인드), 유형별 합격한 특혜대상자, 유형별 가점 여부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 학교급식 협력업체 현황 자료(지역, 취급품목 포함)

- 도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현황

- 일반농산물 공급업체 현황

- 농산가공품 공급업체 현황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납품업체 현황 등

2. 2018~2019년 일반 및 친환경농산물 가격자료 (6월, 12월 기준 작성)

3. 2018~2019년 축산물, 수산물 가격자료 (6월, 12월 기준 작성)

4. 부류별 가격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

5. 친환경유통센터 수수료 징수 현황

6. 부류별 배송비 산출 방법, 내역

7.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부류별 초중고교 리스트

8. 공사 재정건전화 구체적 계획

9. 유동자산 1,970억원 내역

10. 수입예산 유보자금 14억원 내역(6쪽)

11. 수입예산 잡수익(예산 46천만원, 집행 226천만원) 내역과 차이 발생 사유(7쪽)

12.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 자료, 세부실행계획

13. 가락시장 e-몰 사업 진행현황 (프로세스, 사업계획서 등)

14. 가락시장 e-몰 운영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5. 친환경유통센터 정보화전략계획 최종보고서

16. 친환경센터 물류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7. 시설현대화 관련 이사회 회의록

18. 업무보고서 점포전대 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19. 표준송품장, 공정거래탐지시스템 관련 자료

20. 설계추진협의회 산하 실무추진반 구성 현황과 주요쟁점

21. 38쪽, 도매시장법인 2019년, 2020년 업무검사 결과 조치 내역 세부자료

22. 53쪽, 학교급식 안전성검사 부적합 관련 발생 내역(사유)과 후속 조치 내역

23. 시장도매인 운영성과 연구 용역 결과(요약본)

〈서울연구원〉

1. 코로나19 단계별 직원 근무 형태

2. 연구과제 원본 및 요약본 제출

- 테스트 베드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실증사업 활성화 방안

- 서울시 소셜벤처의기술혁신 방안

- 서울시 여성기업의 실태 분석

- 서울창업카페의 유용성검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 2020년 서울경제 모니터링

3. 구정 연구단 관련 수행과제 목록 등

- 적정성 심사자료 및 보류되었다면 사유도 포함

- 연구한 연구과제를 서울시, 자치구, 연구원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

4. 최근 3년간 작은 연구 좋은 서울 수행 연구 결과 (예산 포함)

- 외부 연구 용역한 경우 사유

5. 타당성 검증 192건 수행 결과 (검토의견, 서울시 결과, 중앙투자심사 결과)

6. 외부 위탁 교육 자료 (시간, 인원, 내용 등)

7. 연구원 평가시스템 및 평가지표, 개인별 평가내역

8. 자치연구 활성화 방안

9. 자치구별 파견연구자 현황

- 현황 및 미파견 사유

- 2021년 인력운영 수요조사 1차 결과

10. 구정연구단 퇴직 및 공석 현황, 퇴직 및 공석 사유

〈서울산업진흥원〉

1.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모델> 연구용역

2. 소공인 협력네트워크활성화 사업(12개) 구체적 내용

3. 영등포기술특화캠퍼스 교육생 모집공고문, 현황, 교육파트너(기관리스트), 공모방법 및 모집내용

4. 무역사관학교 운영계획서

5. 서울메이드매거진 분야별 판매실적

6. SBA 사전정보공개, 정보공개 운영규칙

7. 시설서비스직 운영규칙

8. 혁신성장펀드 조합별 펀드규모 관련 당초 계획과 달라진 내역(규모 포함)

9.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10. 투자의무비율 달성률

11. 예산 중 고유사업 수입 리스트

12. AI 위원회 관련자료 (위원회 개요/위원회 명단)

13. 성수IT종합센터 입주기업현황 관련자료 일체

14. 최근 2개년(2019~2020 10월 말) 인공지능 융합지원사업 관련

15. 서울인공지능사업 관련 중장기 용역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및 공동연구수행협정 내용

16. 최근 5년 간 SBA 현금성자산 관련 자료

17. 인베스트서울센터 3개 지점 관련자료(지점별)

18. 대표이사 취임 후 SBA 기관차원에서 받은 컨설팅 내역

19. 서울애니타운 관련자료 일체(계획부터 현재 추진현황, 향후 추진일정)

20. 최근 2개년(2019~2020) 혁신 R&D 공모챌린지 사업관련 자료

21. 최근 3개년(2018~2020) SETEC 이용현황

22. 홈쇼핑을 통해 수행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상품(16개) 관련 자료

23. 서울사랑고용행복지원사업 관련 상품권 지급 관련 자료

24. 코로나19로 감액된 사업 관련 서울시 공문

25. 2020년 10월말 기준 집행율 30%미만 내역

26. 서울메이드뮤지엄사업 관련자료 일체(계획부터 현재 추진현황까지)

27. 서울메이드 사업관련 관련자료 일체(계획부터 현재 추진현황까지)

28. 최근 5개년(2016~2020) 연도별 SBA 지원기업 리스트

29. 서울메이드사업 관련 기 출시 제품의 대략적 매출액

〈서울신용보증재단〉

1. 대학연계 추진사업 관련 각 대학별 사업보고서 또는 계획서, 진행현황, 현장사진, 각 대학별 참여 학생 수

2. 최근 5년간 기업유형별(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업자) 지원 현황(투입예산 상세 포함)

3. 저축은행 3사 보증협약 관련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최초 보증비율 85%, 중금리 등이었는데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보증비율 95% 되기까지 진행상황 및 회의록

4. 보증상품별 대상기업, 보증조건, 보증한도, 보증비율, 보증료율, 재보증료율, 대출금리 등

5. 최근 3년간 시설자금 이용자들의 목적 외 사용내용 및 사후조치 결과

6. 2019년부터 현재까지 법무 대리인 계약현황 및 수임료 지급현황

7. 최근 3년간 분기별(재단 또는 중앙회) 신용위험지수, 보증태도지수, 보증수요지수 추이

8. 최근 3년간 영세소상공인 지원 교육 과목별, 시간별 내용 및 강사명

9.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업무보고서상 8개 사업추진 실적 및 내용

10. 최근 3년간 장기미회수채권 현황 및 부실채권 정리방법(소각, 매각) 현황 및 총 건수, 금액

11.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관련 2020년 과잉 추심방지를 위한 교육현황

12. 재단 정관

13. 재단 노동조합 현황

14. 최근 3년간 재단 연구용역 현황

15. 상각 후 재기지원센터 잔존하는 특수채권 현황

16. 관악구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계획서

17. 채권 소각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

18. 시설자금 사후관리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

19. 2019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연구과제 수행을 요청한 서울시 부서 및 기관

20. 2018년~2020년 정기예금예치현황 및 이자율

21. 2018년~2020년 여유자금운용위원회 회의록

22. 손해금 감면 관련 규정 및 매뉴얼

23. 감사규정, 인사규정 및 감사 시 주의 처분 근거

24. 최근 5년간 유형별(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업자) 지원 현황(서울시 전체 기업규모 대비)

< 붙임 > 주요 감사 사항 (기관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기획 분야 】 ○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 시정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 ○ 계절별 종합대책의 총괄·조정 ○ 월간·연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 간부회의 자료검토·작성 등 간부회의 자료의 총괄·조정 ○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의 총괄 ○ 시의회 의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시의회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선결처분업무의 지원 ○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 시정백서·시정현황 작성에 관한 사항 ○ 미래 시정발전 과제 기획 및 분석 총괄 ○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 조직 분야 】 ○ 조직 및 정원관리 ○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 ○ 시정영역 조정 및 업무재배분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 및 제도개선 총괄·조정 ○ 사무이양·위임, 사무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 지방분권업무의 총괄조정 ○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서울연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 우수정책 발굴·관리 및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평가 분야 】 ○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총괄·조정 ○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 목표관리제 총괄·조정 및 종합관리 ○ 국정시책합동평가 업무 수행 ○ 지시사항 평가·관리 ○ 위험관리의 총괄·조정·평가 등 종합운영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주요 시책 공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법무 분야 】 ○ 시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 훈령·예규안 등 중요문서의 심사 ○ 법령·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관리에 관한 사항 ○ 조례·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건의 총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법률지원 분야 】 ○ 소송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법령 제·개정 관련 법률검토 등 지원 ○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채무자 사건의 총괄관리·조정 ○ 중요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 법률자문 및 시정관련 중요사항 법률지원 ○ 민간투자·위탁사업, 계약 등에 대한 재무 및 법률적 타당성 심사 ○ 대시민 법률상담, 공익변호사단 운영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협력상생 분야 】 ○ 정부 등 대외기관 협력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항의 총괄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국회협력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정감사·조사 관련 국회연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당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 정당·국회의원 건의사항의 처리 【 예산 분야 】 ○ 세입·세출 예산편성 ○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 ○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예비비 관리 ○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 복권 수익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재정균형발전 분야 】 ○ 시 재정의 경영합리화 총괄 ○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부채관리, 감채기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 민간보조금사업에 관한 사항 ○ 재정수요 통계지표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기금관리 총괄 및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관리 ○ 균형발전 업무의 총괄 조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 공기업 분야 】 ○ 투자·출연기관 신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기준 및 투자기관의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경영수익사업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혁신경영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부채감축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 상시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 분야 】 ○ 국제교류·협력 총괄·조정 ○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동북아지역협력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외교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과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국제의전 및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각종 국제회의 총괄 및 조정 ○ 주한 외국 공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 해외도시협력 분야 】 ○ 우수정책 해외교류 전략수립 및 조정·지원 총괄 ○ 해외교류·지원 대상 우수정책 선정·관리 ○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총괄·조정 ○ 국제기구·회의 유치 및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및 관리 ○ 시티넷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정책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경제정책 분야 】 ○ 산업경제정책 총괄·조정 ○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 서울산업진흥원 지도·감독 ○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등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조정 ○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창조경제 지원에 관한 총괄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건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 ○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지원 ○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 ○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 ○ 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 ○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 관련 다국적기업 유치 ○ 글로벌 금융기업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 영상, 게임 등 콘텐츠산업 개발 및 육성 ○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 시네마테크, e스포츠경기장 조성 및 운영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감독에 관한 사항 ○ 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기업 애로상담,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감독·해산에 관한 사항 ○ 기업지원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기업 해외 진출 및 국내·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일자리정책 분야 】 ○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신산업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 실업대책 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 ○ 공공근로사업 총괄·조정 ○ 직업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직업 훈련시설의 지도·감독 ○ 고용촉진 훈련에 관한 사항 ○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추천에 관한 사항 ○ 취업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 ○ 직업안정 시책 및 취업알선 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취업 관련 기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구인기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일자리 통합전산망 및 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투자창업 분야 】 ○ 서울창업허브 성수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창업교육 및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등 ○ 서울창업허브 등 서울시 창업보육센터 운영 ○ 창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서울창업허브 건립 등 창업 인프라 조성 ○ 창업기업 투자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기업 유통·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 대학 등 민간창업 기관과 협력 추진 ○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조정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 ○ 개별기업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 ○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 ○ 외국인 대상 회의체 운영(FIAC 회의 등 운영) ○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 외국인 학교 건립 및 교육환경 개선 ○ 인베스트 서울센터 등 설치·운영 【 캠퍼스타운활성화 분야 】 ○ 캠퍼스타운 조성·활성화 정책 수립 및 시행 ○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운영 ○ 캠퍼스타운 조성·활성화 관련 대외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캠퍼스타운 페스티벌 추진에 관한 사항 ○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캠퍼스타운 공모사업(종합형, 단위형)에 관한 사항 ○ 캠퍼스타운 내 청년 창업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 캠퍼스타운 중심 발전축 클러스터 조성 ○ 역세권 캠퍼스타운 대학·기업 혁신거점 조성 ○ 캠퍼스타운형 리빙랩 구축 및 운영 ○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캠퍼스타운관련 국내·외 대학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캠퍼스타운관련 중앙정부 협력 및 국가 정책화 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 분야 】 ○ 도시농업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텃밭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 민·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미래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친환경 주말농장에 관한 사항 ○ 농업공화국 조성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 ○ 농산물 생산·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지보전 및 전용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 퇴비화 사업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정부 양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 지역상생경제 분야 】 ○ 서울과 타 지역 간 경제 및 일자리 분야 상생·협력 정책 수립 및 시행 ○ 상생상회 등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 인프라 등 지역자원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청년 등의 창업, 귀농·귀촌 등 지역 프로그램 연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농부의 시장 및 농수산물직거래에 관한 사항 ○ 도·농상생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 거점성장추진 분야 】 ○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에 관한 사항 ○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개발 및 육성 ○ 애니메이션 관련 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 애니메이션 관련 문화재산권에 관한 사항 ○ 신성장동력산업 거점조성에 관한 사항 ○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서울바이오허브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 양재R&D 혁신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 서울무역전시장(SETEC)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형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 조성 추진 ○ 패션·봉제산업 육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노동민생 정책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노동정책 분야 】 ○ 노동정책 수립 및 추진 ○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총괄 ○ 노동존중 문화 및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 설립·변경·해산 신고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 노사 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지도·감독 ○ 생활임금제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사각지대 근로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정책 분야 】 ○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에 관한 사항 ○ 푸드트럭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시민시장 등 소상공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정경제 분야 】 ○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조정 및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관리 ○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및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민생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노동민생 정책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특수거래 및 선불식할부 거래업에 관한 사항 ○ 일반 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 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폐업 등에 관한 사항 ○ 경제민주화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 ○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 분야 】 ○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마을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판로 및 마케팅 지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공정무역, 사회성과 보상업무 추진 ○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 【 제로페이 분야 】 ○ 제로페이 추진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제로페이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간편결제 관련 시스템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신청, 승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로페이 홍보 전략수집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남북협력 추진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남북협력 분야 】 ○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평화·통일 교육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협력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개발협력 분야 】 ○ 개발지원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인도적 지원사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경제·개발지원·환경 협력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경제개발협력 등에 관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 경제개발협력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미래혁신 분야 】 ○ 미래혁신전략 수립 및 성과 관리 ○ 산관학 혁신 지원 ○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 평가 ○ 대학 통계 및 정보 공시 ○ 대학혁신 관련 사업 총괄 【 인권센터 분야 】 ○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 각종 위원회 관리 ○ 인권보고서와 연례보고서 관리 ○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관장 ○ 정신건강과 인권 증진에 관한 사업 총괄 【 교무 분야 】 ○ 교원·조교의 정원, 인사 및 복무관리 ○ 교수업적평가 ○ 교육기자재 수급 및 관리 ○ 휴학·복학·제적·재입학 등 학사관리 ○ 학생현원 관리 ○ 교과 및 교직과정 관리 ○ 학적관리 ○ 수업·시험·성적 및 교구 관리 ○ 논문심사 관리 ○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제공 【 입학관리 분야 】 ○ 대학·일반대학원 입학전형 관리 ○ 신·편입생 선발 ○ 주요 입학전형 확정 ○ 입학전형 모형개발 ○ 입시설명회 개최, 고교방문 등 기획·홍보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학생 분야 】 ○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상벌, 집회, 행사, 간행물 지도감독 ○ 학생취업지도 및 부업에 관한 사항 ○ 학생병사 동원 및 지원 ○ 학생보건 및 학생 후생복지관리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학생의 해외연수 ○ 학생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 【 기획 분야 】 ○ 장·단기 대학발전계획 ○ 대학 및 대학원 정원조정 ○ 대학주요업무계획 수립 ○ 대학홍보 기본계획 수립 ○ 발전기금 등 대외협력지원 【 연구지원 분야 】 ○ 대학연구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교수 연구활동 및 연구비 지원 ○ 연구비 관리 총괄 및 자체감사 ○ 연구노트 관리 ○ 부설연구소 지원 및 관리 ○ 연구기자재 수급 등 기타 대학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총무 분야 】 ○ 일반 및 대학회계 예산총괄, 등록금 책정 및 수납 ○ 보안, 비상계획, 문서 및 관인관수 ○ 청사관리 및 방호, 차량관리 ○ 직원인사, 직제 및 정원 조정 ○ 직원상훈,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교직원의 의료보험·연금·상조회 및 제증명 발급 ○ 자체 감사계획 수립·시행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재무 분야 】 ○ 일반 및 대학회계 집행 및 결산 ○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 급여, 국민저축, 의료보험, 연금관리 ○ 행정재산 관리 ○ 물품관리 및 불용품 처리 【 시설 분야 】 ○ 학교건물의 시설계획 및 시공감독 ○ 학교건물의 전기, 위생, 난방, 급수, 기계설비, 가스 등의 유지관리 ○ 수목 및 환경관리 ○ 건설공사에 따른 자재관리 ○ 통신시설 관리 ○ 방화관리자의 업무수행 【 중앙도서관 사서 분야 】 ○ 도서구입의 선정 ○ 도서의 등록 ○ 도서 집계, 제본, 목록의 편찬 및 보관 ○ 도서의 열람, 대출, 장서 및 서고관리 【 전산정보원 분야 】 ○ 학내 정보화사업 총괄 추진 ○ 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구축 및 운영 ○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다기능사무기기, 멀티미디어 기자재 구매․보급 및 유지관리 【 국제교육원 분야 】 ○ 국제교류 협정 체결 및 국제교류 지원 ○ 해외 교환유학생 선발 및 지원관리 ○ 외국인 대상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해외대학생 초청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외국 학생 및 교윤 지원 관리 ○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생활관 관련 분야 】 ○ 생활관 운영 및 관리 ○ 관생의 선발과 지도 ○ 관생납부금 책정 및 수납 ○ 생활관 예산 및 결산 ○ 시설물의 유지·관리 ○ 그 밖의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원 분야 】 ○ 장·단기 운영계획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예산집행, 시설물 유지·관리 ○ 교육홍보, 자료수집 ○ 학생의 모집 ○ 재학생 및 졸업생 관리 ○ 교구 및 교육기자재의 수급·관리 ○ 교육진행 제반사항 【 창업지원단 분야 】 ○ 창업강좌·창업실습 운영관리 및 지원 ○ 창업동아리 운영 및 지원 ○ 창업경진대회 운영 및 지원 ○ 예비기술창업자 발굴 및 육성 ○ 일반인 대상 창업운영 관리 및 지원 ○ 창업교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 부설연구소 관련 분야 】 ○ 부설연구소(15개)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 - 도시과학연구원, 산업경영연구소, 법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서울학연구소,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조세재정연구소, 양자정보처리연구소, 도시홍수연구소,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농업교육 분야 】 ○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농촌진흥시책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의 육성․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형 도시농업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전문가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 농업인 및 도시농업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현장 적용기술 및 효과분석 연구 ○ 시민자연학습장, 원예실습교육장 등 학습장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전문가회 및 생활개선회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생활농업교육, 전통음식교육 및 소비자농업에 관한 사항 【 기술보급 분야 】 ○ 새기술․친환경 농업기술보급 및 우량종묘 보급에 관한 사항 ○ 농업인 전문기술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농업지도자․후계농업경영인․4-H회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귀농․귀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체험교육장 조성에 관한 사항 ○ 종합검정실 운영 및 유용미생물 배양보급에 관한 사항 ○ 기타 농업인 기술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립 과학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총무 분야 】 ○ 과학관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조직·인사·예산·회계·직원관리 등 과학관 운영 총괄 ○ 과학관 시설, 장비, 재산관리 ○ 매표 및 관람객 현황 관리, 주차장 등 운영수익 관리 ○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전시 분야 】 ○ 과학기술 전시계획 수립 및 운영 ○ 전시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 전시품운영 심의회 등 운영 ○ 전시품 DB 구축 및 전산화 ○ 과학관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마케팅 ○ 고객만족도 및 고객서비스 향상 관련 사업 추진 【 교육지원 분야 】 ○ 과학교육 교재, 기자재 확보 및 운영 ○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 도슨트 교육 및 운영·관리 ○ 과학관 견학 및 자원봉사자 등 관리 ○ 교육청,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 협력 추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시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농수산 시장관리(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 도매시장의 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유통업무종사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 ○ 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선 ○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농수산식품의 유통 ○ 농수산식품의 안전․품질 관리 ○ 농수산식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유통정보의 제공 ○ 국내외 도매시장의 수탁관리 및 컨설팅 ○ 정관이 정하는 사업 ○ 개설자가 도매시장 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사업, 이외 부대사업 ○ 공사 자회인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와 출자회사인 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 공사 출자회사인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연구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조사연구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로 서울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서울산업 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산업진흥 기반 조성 및 운영 ○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 산업․금융․경영․무역․기술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인력․자금․투자 등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 ○ 국내․외 판로 개척 및 기업 브랜드화 지원 ○ 전(全) 주기적 창업활동 지원 ○ 첨단산업 기술진흥, 산업․기술간 융합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기업보육에 관한 지원 ○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건립 및 관리․운영 ○ 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 그밖에 정부,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 진흥사업 등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신용 보증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관리 운영 ○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 소기업 등의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지도 ○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재단이 금전채무자가 되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의 해당 소기업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 위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 강북 노동자복지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직원,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집행실태 및 지원기준과 관련한 사항 ○ 기술교육대상 선발 및 교육실적, 취업촉진 시스템 및 취업실태 등 ○ 이용자, 기술교육 이수자 만족도 ○ 기술교육이수자 산업체의 만족도 ○ 이용자, 졸업생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 훈련 학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산․학연 협력 및 지역사회 공헌실태 ○ 장애인 대상 이용현황, 기술교육 및 취업실태 ○ 기관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