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2019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9. 12.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 사 기 간	1

3. 감사대상 기관	1

4. 감사위원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3

6. 주요감사사항	4

7. 감사결과	25

가. 총   괄	25

나. 시정요구사항	26

다. 건의사항	66

라. 기    타	8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9. 11.4(월) ～ 11.17(일)〈14일간〉

※ 제290회 정례회 : 2019.11.1(금) ～ 12.20(금), <50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19개 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7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12개)
◦ ◦ ◦ ◦ ◦ ◦ ◦ ◦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서울연구원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시노동자복지관 ◦ 강북노동자복지관 ◦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 가락시장정산(주)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유 용	수석전문위원 행정5급 전문위원 임기제6급 임기제6급 임기제6급 임기제7급 행정6급 행정7급 사무운영7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속기 및 녹취요원	강상원 신익수 주우철 김성만 이시우 최범준 김나래 김선준 이수호 김윤미 김용우 노혜미 박은샘 신우철 김태훈 (3명)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권 영 희 채 인 묵
위 원	더불어민주당 〃 〃 〃 〃 〃 〃 자유한국당 정 의 당	김 달 호 김 정 태 이 광 호 이 준 형 이 태 성 이 호 대 임 종 국 이 성 배 권 수 정

5.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2019.11. 4.(월)	10:00	○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2019.11. 5.(화)	10:00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2019.11. 6.(수)	10:00	○ 기획조정실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9.11. 7.(목)	10:00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2019.11. 8.(금)	10:00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 가락시장정산(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2019.11.9.(토) ~11.10.(일)		휴 감
2019.11.11.(월)	10:00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중부기술교육원
2019.11.12.(화)	10:00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2019.11.13.(수)	10:00	○ 경제정책실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서울시립과학관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9.11.14.(목)	10:00	○ 노동민생정책관 ○ 서울시노동자복지관 ○ 강북노동자복지관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9.11.15.(금)	10:00	○ 남북협력추진단 ○ 서울연구원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9.11.16.(토) ~11.17.(일)		휴 감

6.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기획 분야 】 ○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 시정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 ○ 계절별 종합대책의 총괄·조정 ○ 월간·연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 간부회의 자료검토·작성 등 간부회의 자료의 총괄·조정 ○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의 총괄 ○ 시의회 의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시의회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선결처분업무의 지원 ○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 시정백서·시정현황 작성에 관한 사항 ○ 미래 시정발전 과제 기획 및 분석 총괄 ○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 조직 분야 】 ○ 조직 및 정원관리 ○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 ○ 시정영역 조정 및 업무재배분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 및 제도개선 총괄·조정 ○ 사무이양·위임, 사무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 지방분권업무의 총괄조정 ○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서울연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 우수정책 발굴·관리 및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평가협업 분야 】 ○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총괄·조정 ○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 목표관리제 총괄·조정 및 종합관리 ○ 행정서비스 평가 ○ 국정시책합동평가 업무 수행 ○ 지시사항 평가·관리 ○ 위험관리의 총괄·조정·평가 등 종합운영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주요 시책 공정관리, 협업조정 등에 관한 사항 【 법무 분야 】 ○ 시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 훈령·예규안 등 중요문서의 심사 ○ 법령·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관리에 관한 사항 ○ 조례·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건의 총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법률지원 분야 】 ○ 소송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법령 제·개정 관련 법률검토 등 지원 ○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채무자 사건의 총괄관리·조정 ○ 중요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 법률자문 및 시정관련 중요사항 법률지원 ○ 민간투자·위탁사업, 계약 등에 대한 재무 및 법률적 타당성 심사 ○ 대시민 법률상담, 공익변호사단 운영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협력상생 분야 】 ○ 정부 등 대외기관 협력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항의 총괄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국회협력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정감사·조사 관련 국회연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당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 정당·국회의원 건의사항의 처리 【 예산 분야 】 ○ 세입·세출 예산편성 ○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 ○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예비비 관리 ○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 복권 수익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재정균형발전 분야 】 ○ 시 재정의 경영합리화 총괄 ○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부채관리, 감채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 민간보조금사업에 관한 사항 ○ 재정수요 통계지표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기금관리 총괄 ○ 균형발전 업무의 총괄 조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기업 분야 】 ○ 투자·출연기관 신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기준 및 투자기관의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경영수익사업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혁신경영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부채감축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 상시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 분야 】 ○ 국제교류·협력 총괄·조정 ○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동북아지역협력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외교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과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국제의전 및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각종 국제회의 총괄 및 조정 ○ 주한 외국 공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 해외도시협력 분야 】 ○ 우수정책 해외교류 전략수립 및 조정·지원 총괄 ○ 해외교류·지원 대상 우수정책 선정·관리 ○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총괄·조정 ○ 국제기구·회의 유치 및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및 관리 ○ 시티넷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정책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경제정책 분야 】 ○ 산업경제정책 총괄·조정 ○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 서울산업진흥원 지도·감독 ○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등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비지니스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조정 ○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국제 통상환경 조사·분석 ○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 ○ 창조경제 육성에 관한 총괄 ○ 산업정책, 산학협력 등을 통한 일자리 정책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건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지원 ○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 ○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 ○ 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 ○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 관련 다국적기업 유치 ○ 글로벌 금융기업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 영상, 게임 등 콘텐츠산업 개발 및 육성 ○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 시네마테크, e스포츠경기장 조성 및 운영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감독에 관한 사항 ○ 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기업 애로상담,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 인가·감독·해산에 관한 사항 ○ 기업지원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기업 해외 진출 및 국내·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일자리정책 분야 】 ○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신산업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 실업대책 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 ○ 공공근로사업 총괄·조정 ○ 직업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직업 훈련시설의 지도·감독 ○ 고용촉진 훈련에 관한 사항 ○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추천에 관한 사항 ○ 취업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 ○ 직업안정 시책 및 취업알선 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취업 관련 기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구인기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일자리 통합전산망 및 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투자창업 분야 】 ○ 디지털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 ○ 서울앱비즈니스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성수IT종합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창업교육 및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등 ○ 서울창업허브 등 서울시 창업보육센터 운영 ○ 창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서울창업허브 건립 등 창업 인프라 조성 ○ 창업기업 투자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기업 유통·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 대학 등 민간창업 기관과 협력 추진 ○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조정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 ○ 개별기업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 ○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 ○ 외국인 대상 회의체 운영(FIAC 회의 등 운영) ○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 외국인 학교 건립 및 교육환경 개선 ○ 서울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설치·운영 【 캠퍼스타운활성화 분야 】 ○ 캠퍼스타운 조성·활성화 정책 수립 및 시행 ○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운영 ○ 캠퍼스타운 조성·활성화 관련 대외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캠퍼스타운 박람회 및 컨퍼런스 추진에 관한 사항 ○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캠퍼스타운 공모사업(종합형, 단위형)에 관한 사항 ○ 캠퍼스타운 내 청년 창업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 캠퍼스타운 중심 발전축 클러스터 조성 ○ 역세권 캠퍼스타운 대학·기업 혁신거점 조성 ○ 캠퍼스타운형 리빙랩 구축 및 운영 ○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국내·외 대학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중앙정부 협력 및 국가 정책화 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 분야 】 ○ 도시농업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텃밭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 민·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미래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친환경 주말농장에 관한 사항 ○ 농업공화국 조성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 ○ 농산물 생산·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지보전 및 전용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 퇴비화 사업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정부 양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 지역상생경제 분야 】 ○ 서울과 타 지역 간 경제 및 일자리 분야 상생·협력 정책 수립 및 시행 ○ 상생상회 등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 인프라 등 지역자원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청년 등의 창업, 귀농·귀촌 등 지역 프로그램 연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농부의 시장 및 농수산물직거래에 관한 사항 ○ 도·농상생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 거점성장추진 분야 】 ○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에 관한 사항 ○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개발 및 육성 ○ 애니메이션 관련 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 애니메이션 관련 문화재산권에 관한 사항 ○ 신성장동력산업 거점조성에 관한 사항 ○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서울바이오허브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 양재R&D 혁신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 서울무역전시장(SETEC)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형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 조성 추진 ○ 패션·봉제산업 육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노동민생 정책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노동정책 분야 】 ○ 노동정책 수립 및 추진 ○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총괄 ○ 노동존중 문화 및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 설립·변경·해산 신고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 노사 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지도·감독 ○ 생활임금제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사각지대 근로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정책 분야 】 ○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에 관한 사항 ○ 푸드트럭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시민시장 등 소상공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간편결제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노동민생 정책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공정경제 분야 】 ○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조정 및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관리 ○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및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민생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특수거래 및 선불식할부 거래업에 관한 사항 ○ 일반 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 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폐업 등에 관한 사항 ○ 경제민주화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 ○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 분야 】 ○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마을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판로 및 마케팅 지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공정무역, 사회성과 보상업무 추진 ○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
남북협력 추진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남북협력 분야 】 ○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평화·통일 교육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협력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개발협력 분야 】 ○ 개발지원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인도적 지원사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경제·개발지원·환경 협력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경제개발협력 등에 관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 경제개발협력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교무 분야 】 ○ 교원·조교의 정원, 인사 및 복무관리 ○ 교수업적평가 ○ 교육기자재 수급 및 관리 ○ 휴학·복학·제적·재입학 등 학사관리 ○ 학생현원 관리 ○ 교과 및 교직과정 관리 ○ 학적관리 ○ 수업·시험·성적 및 교구 관리 ○ 논문심사 관리 ○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제공 【 입학관리 분야 】 ○ 대학·일반대학원 입학전형 관리 ○ 신·편입생 선발 ○ 주요 입학전형 확정 ○ 입학전형 모형개발 ○ 입시설명회 개최, 고교방문 등 기획·홍보 【 학생 분야 】 ○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상벌, 집회, 행사, 간행물 지도감독 ○ 학생취업지도 및 부업에 관한 사항 ○ 학생병사 동원 및 지원 ○ 학생보건 및 학생 후생복지관리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학생의 해외연수 ○ 학생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기획 분야 】 ○ 장·단기 대학발전계획 ○ 대학 및 대학원 정원조정 ○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 평가 ○ 대학홍보 기본계획 수립 ○ 발전기금 등 대외협력지원 ○ 대학 통계 및 정보 공시 【 연구지원 분야 】 ○ 대학연구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교수 연구활동 및 연구비 지원 ○ 연구비 관리 총괄 및 자체감사 ○ 연구노트 관리 ○ 부설연구소 지원 및 관리 ○ 연구기자재 수급 등 기타 대학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총무 분야 】 ○ 일반 및 대학회계 예산총괄, 등록금 책정 및 수납 ○ 보안, 비상계획, 문서 및 관인관수 ○ 청사관리 및 방호, 차량관리 ○ 직원인사, 직제 및 정원 조정 ○ 직원상훈,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교직원의 의료보험·연금·상조회 및 제증명 발급 ○ 자체 감사계획 수립·시행 【 재무 분야 】 ○ 일반 및 대학회계 집행 및 결산 ○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 급여, 국민저축, 의료보험, 연금관리 ○ 행정재산 관리 ○ 물품관리 및 불용품 처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시설 분야 】 ○ 학교건물의 시설계획 및 시공감독 ○ 학교건물의 전기, 위생, 난방, 급수, 기계설비, 가스 등의 유지관리 ○ 수목 및 환경관리 ○ 건설공사에 따른 자재관리 ○ 통신시설 관리 ○ 방화관리자의 업무수행 【 중앙도서관 사서 분야 】 ○ 도서구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도서의 등록에 관한 사항 ○ 도서 집계, 제본, 목록의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도서의 열람, 대출, 장서 및 서고 관리사항 【 전산정보원 분야 】 ○ 학내 정보화사업 총괄 추진 ○ 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구축 및 운영 ○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다기능사무기기, 멀티미디어 기자재 구매․보급 및 유지관리 【 국제교육원 분야 】 ○ 국제교류 협정 체결 및 국제교류 지원 ○ 해외 교환유학생 선발 및 지원관리 ○ 외국인 대상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해외대학생 초청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외국학생 및 교윤 지원 관리 ○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생활관 관련 분야 】 ○ 생활관 운영 및 관리 ○ 관생의 선발과 지도 ○ 관생납부금 책정 및 수납 ○ 생활관 예산 및 결산 ○ 시설물의 유지·관리 【 평생교육원 분야 】 ○ 장·단기 운영계획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예산집행, 시설물 유지·관리 ○ 교육홍보, 자료수집 ○ 학생의 모집 ○ 재학생 및 졸업생 관리 ○ 교구 및 교육기자재의 수급·관리 ○ 교육진행 제반사항 【 창업지원 분야 】 ○ 창업강좌·창업실습 운영관리 및 지원 ○ 창업동아리 운영 및 지원 ○ 창업경진대회 운영 및 지원 ○ 예비기술창업자 발굴 및 육성 ○ 일반인 대상 창업운영 관리 및 지원 ○ 창업교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 부설연구소 관련 분야 】 ○ 부설연구소(14개)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 - 도시과학연구원, 산업경영연구소, 법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서울학연구소,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조세재정연구소, 양자정보처리연구단, 도시홍수연구소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농업교육 분야 】 ○ 농촌지도사업종합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농촌진흥시책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의 육성․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형 도시농업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전문가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 농업인 및 도시농업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현장 적용기술 및 효과분석 연구 ○ 시민자연학습장, 원예실습교육장 등 학습장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전문가회 및 생활개선회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생활농업교육, 전통음식교육 및 소비자농업에 관한 사항 【 기술보급 분야 】 ○ 새기술․친환경 농업기술보급 및 우량종묘 보급에 관한 사항 ○ 농업인 전문기술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농업지도자․후계농업경영인․4-H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귀농․귀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체험교육장 조성에 관한 사항 ○ 종합검정실 운영 및 유용미생물 배양보급에 관한 사항 ○ 기타 농업인 기술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립 과학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총무 분야 】 ○ 과학관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조직·인사·예산·회계·직원관리 등 과학관 운영 총괄 ○ 과학관 시설, 장비, 재산관리 ○ 매표 및 관람객 현황 관리, 주차장 등 운영수익 관리 ○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전시 분야 】 ○ 과학기술 전시계획 수립 및 운영 ○ 전시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 전시품운영 심의회 등 운영 ○ 전시품 DB 구축 및 전산화 ○ 과학관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마케팅 ○ 고객만족도 및 고객서비스 향상 관련 사업 추진 【 교육지원 분야 】 ○ 과학교육 교재, 기자재 확보 및 운영 ○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 도슨트 교육 및 운영·관리 ○ 과학관 견학 및 자원봉사자 등 관리 ○ 교육청,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 협력 추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시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농수산 시장관리(주) 가락시장 정산(주)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 도매시장의 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유통업무종사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 ○ 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선 ○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농수산식품의 유통 ○ 농수산식품의 안전․품질 관리 ○ 농수산식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유통정보의 제공 ○ 국내외 도매시장의 수탁관리 및 컨설팅 ○ 정관이 정하는 사업 ○ 개설자가 도매시장 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사업, 이외 부대사업 ○ 공사 자회인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와 출자회사인 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 공사 출자회사인 가락시장정산(주) 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연구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 시 행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기타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기타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서울산업 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산업진흥 기반 조성 및 운영 ○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 산업․금융․경영․무역․기술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인력․자금․투자 등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 ○ 국내․외 판로 개척 및 기업 브랜드화 지원 ○ 전(全) 주기적 창업활동 지원 ○ 첨단산업 기술진흥, 산업․기술간 융합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기업보육에 관한 지원 ○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건립 및 관리․운영 ○ 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 그밖에 정부,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 진흥사업 등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신용 보증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관리 운영사항 ○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사항 ○ 소기업 등의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 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지도 ○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재단이 금전채무자가 되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의 당해 소기업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 위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 강북 노동자복지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기술교육원 및 복지관 교원, 직원,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집행실태 및 지원기준과 관련한 사항 ○ 기술교육대상 선발 및 교육실적, 취업촉진 시스템 및 취업실태 등 ○ 기술교육이수자 산업체의 만족도 실태 ○ 졸업생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 훈련 학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산․학연 협력 및 지역사회 공헌실태 ○ 장애인 기술교육 및 취업실태 ○ 기술교육원 및 복지관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6. 감사결과

○ 총    괄

기관(실국)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자료제출
계	677	294	138	245
기획조정실	89	44	17	28
경제정책실 (과학관, 농업기술센터 포함)	89	38	15	36
노동민생정책관 (서울시·강북노동자복지관 포함)	54	31	12	11
남북협력추진단	16	4	9	3
서울시립대학교	71	38	6	27
서울연구원	104	52	16	36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가락시장정산(주) 포함)	70	25	23	22
서울산업진흥원	66	25	10	31
서울신용보증재단	65	22	17	26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동부·중부·북부·남부)	53	15	13	25

□ 시정･처리요구 사항

< 기획조정실 >

1.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사업 관련 기금활용이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환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2.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관련, 빠른 시기에 확정하여 그에 걸맞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관리 주체의 학습과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바람.

3. 민간위탁 사업평가 시 지적되는 특정 단체만 진입하는 문제, 고용승계 의무 위반 등 사례들을 모아 조치방안 강구 필요, 또한 민간위탁 준칙사항을 계획, 조례 부칙 등에 나열하여 위반시 민간위탁 수행업체에 대한 제재 등 방안 마련 바람

4. 지역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업무 소관이 기획조정실(협력상생담당관)에서 경제정책실(지역상생경제과)로 이관되었는데 업무 소관을 빠르게 정리하여 책임있는 행정이 필요함

5.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순환근무는 시민이나 시의원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기 어려움. 3년 이동 제한 등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지켜야 함

6. 직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점검이 필요함

7.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성격의 단순 시설 관리와 사회적 경제 사업과 같은 가치지향적 사업의 성과지표 및 협약서가 유사하여 혼란이 있음. 민간위탁의 유형을 시설관리, 용역관리, 가치지향적 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계약서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담는 등 계약서를 개선하여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고의‧악의적 비위에 대해 시에서 감사‧조사를 통해 걸러내는 등 민간위탁 청렴성 제고를 위해 고민해 주기 바람.

8. 2020년 예산안에 명시이월 금액이 과다함. 기획조정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 관리하기 바람.

9.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숙의예산제를 시행 예정인데, 주민 대표성과 의회의 역할, 관계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바람.

10.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 이후 실행과제와 추진실적이 기관별로 상이하게
집계되고 있으며 추진 중인 과제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추진실적 관리와 향후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11. 잠실대교 남단, 잠실새내역 부근 직장 통근버스가 진출입하는 곳의 자전거 도로가 끊어져 매우 위험한 상황임. 교통정책실, 관할 경찰서, 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 바람

12. 자치분권자문관 근태 관련하여 근무일지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고 매우 단순하고 빈약함. 조치 바람

13.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지정된 책임운영기관인 교통방송은 BSC지표에 재무관련 지표가 없는 등 BSC 평가지표가 부적합하고, 고객만족도도 낮음. 또한 운영위원회를 1년 1회 개최하는 등 임원에게 책임감도 부여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및 보완방법 마련하기 바람.

14. 서울연구원 수탁 연구 과제와 타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중 중복
수행을 하고 있는 사례 집중 점검 필요

15. 서울연구원은 중복 연구, 국외 출장 보고서 제출 지연, 구정연구단 관리 미비 등 운영상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2018년 경영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가 포괄임금제 운영이었는데, 그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고도 2019년에 가등급을 받았음. 지도‧감독 차원과 경영평가 반영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16. 서울연구원 구정연구단 처우 관련하여 자치구나 연구원에만 맡기지 말고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하여 조치 바람

17. 서울시립대 태양광 시설 관련, 담당 기관에서 문제점을 시의회에 인정해야 시정이 가능함. 그런데 시립대에서 태양광 설비와 관련 자료 제출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과함. 기조실 차원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18. 서울시립대에 연한이 안 된 복사기 등 물품이 지저분하게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기관에서 조치 바람

19. 서울연구원의 현장 요구자료 제출이 미비했음. 연구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20.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금액이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됨. 대책을 세워 개선해 주시기 바람

21. 재정분권 1단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재정분권 관련된
보고가 한 번도 없었음. 앞으로는 서울시의 역할을 생각하여 의회에 보고와 협의를 요구함.

22. 채무‧부채 감축을 위해 SH공사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면 임대주택 사업시행 취지에 반할 수 있음. 무리한 채무‧부채 감축으로 사업의 본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3. 서울시에서 전기버스 선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면 경제적 수혜자는 차량생산업체와 버스조합이 됨. 세밀하게 검토하여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24. 시민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와 관련하여 신고내용 중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엉뚱한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음. 중복된 내용도 있고 악용 가능성도 있으므로 개선해 주시기 바람

25. 재정전략회의가 당초 명칭과는 달리 서울살림토론회로 운영되어 시민숙의예산 과정과 중복하거나 지속적 의미가 없는 것 같음. 검토해 주시기 바람

26. 시민포상금제도 관련 포상금지급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사실확인되지 않은 공무원의 점심식사 업무카드 유용, 사업 불만 등 제도 자체 본래 취지와 달리 신고 내용이 적절한지 의문이 되는 것들이 많고 악용될 여지가 큰 만큼 이에 대한 기준과 점검이 필요할 것임.

27.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등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을 하는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 간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시정 현안에 대한 자문 기능은 시정고문단과 중복되며, 타 지자체와의 균형발전에 대한 자문 기능은 지방정부자치단체장 회의와 중복됨.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시에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다고 지적한 바 위원회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8.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등 자문위원회는 근거 법령 또는 조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예산 편성 및 집행도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구성원의 분야별 대표성 부족 등 구성원 선정에 있어서도 기준이 모호함. 이에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전문성 확보 등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29. 예산안에 대해 심의가 끝나기 전 언론의 노출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됨.

30.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3조 넘음. 작년 2조 5천억원 정도 규모로 지방정부 순세계잉여금 즉 집행하지 않아 남는돈이 축적되고 있는 현실임. 서울시가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예산집행을 잘 하지 못해서 쌓인 잉여금에 대한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음. 순세계잉여금 잘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지방채 발행만으로 확대재정을 주장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함.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함.

31.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존재 함. 재정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한 위원회이지만 정작 운영에 있어서 자료를 하루이틀전 긴급하게 배포하거나, 직접대면 없는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심지어 지방채, 중기지방재정계획 역시 2020년 예산안 발표 전까지 준비되지 않아 충분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음. 서울시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재정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한 재정계획논의를 통해 현명한 재정계획·사용이 가능하도록 진지한 노력을 해야할 것임.

32. 서울시 재정운영조례에 따르면 예산안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 절차 지켜야 하는 조항이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참여예산 등으로 한데 묶거나 지나치는 등 조항 의무사항을 무시하고 예산수립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함.

33. 마을변호사 제도가 실적 위주보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야간 상담을 검토하는 등 법률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34. 동별 마을변호사의 실적의 편차가 존재함. 1년간 실적이 전혀 없는 동도 있고, 100건이 넘는 지역이 있음. 앞으로 세밀하게 수요에 맞춰서 진행하기를 바람.

35. 서울시 행정소송은 주로 국토와 도시계획, 토지 수용, 영업허가의 취소나 정지 등 3개 분야가 두드러지게 많은데, 이런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두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승소율을 제고해야 함

36. 소청심사를 거치면서 징계가 감경되는 사례가 많아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의 소지가 있음. 감경 조건(현재 소청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청 인용)을 강화하는 등의 논의 필요

37. 단순히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38. 우수정책해외진출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5년 동안 여러 사전작업은
충분히 되었으며 이제는 결과물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함. 컨설팅, 자문, 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 목표에 맞게 후속 작업이 이어져야 함. 또한 정책수출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수탁기관(SH)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9. 전환 컨퍼런스는 서울연구원에서 예산을 시보다 2배 부담하고 있는데, 시장 요청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함. 독자적으로 고유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바람.

40. 이웃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으로 종결한 건수가 많은데,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정실적을 늘리는 방법 등을 검토 하기 바람.

41. 최근 3년간 마을변호사 관련하여 상담변호사의 불친절, 무성의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친절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필수 교육이나 지속적 당부가 필요해 보임.

42. 전국체전 피켓 도우미의 복장, 지하철 안내방송이나 ARS음성이 대부분 여성인 등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남. 실질적으로 행정과 현장에서 반영되는 성평등 정책 추진 바람

43.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위원이 학계에 편중되어 있음. 노동자, 장애인 등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위원 구성이 필요함

44. 감사원에서 복수직급 특례제도, 용역계약업체 업무평가 잘못 등 지적사항으로 지방교부세가 벌점을 받아 감액됨. 관행 개선 필요

< 경제정책실 >

1. 매년 실시하는 뉴딜일자리 사업평가의 내실화가 요구됨. 17년도 평가
위원 4명, 18년도 평가위원 6명이 200개가 넘는 사업을 2~3일 동안의 평가로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므로 양질의 평가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2. 자치구 뉴딜일자리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흡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선정 시 체계적인 사업설계와 담당자 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뉴딜일자리 업무관련 교육이 80시간인데, 의무교육을 받으러 갈 때도 관리자 눈치를 많이 보는 상황임. 해당 기관에 참여자들이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음. 또한, 교육이 연말에 몰려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참여자의 입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교육장 역시 권역별로 마련하여 참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4. 뉴딜일자리 현장 출석부와 경제정책실이 제출한 출석부 불일치하는 등 시 뿐만아니라 자치구 운영 뉴딜일자리 사업도 관리가 부실함. 시정바람

5. 성수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복무 관련, 운영자들의 이권 다툼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참여자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음.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또한 근태 문제, 예를 들어 지각을 했다고 급여를 제할 것이 아니라 복무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6.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평가 관련, 21개 자치구에 동일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자치구 동기부여에 의미가 없어 순위별 차등지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평가 시 일자리 창출 관련 지표의 확대 및 강화, 평가항목 세분화가 필요함

7. 일자리센터 근무자 중 1명이 기간제 근로자임. 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나 복지포인트 등이 자치구마다 다른 것은 문제임. 시정 바람

8. 내년부터 카카오페이를 현행 수수료율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제로페이 사업자로 합류시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 기존 사업 취지와 반하지 않도록 공정한 사업 운영에 힘써주기 바라며 폐쇄적인 참여구조도 개선하여 주기 바람.

9. 농업기술센터 신규사업이 없어 업무보고서의 순서와 내용이 작년과 변한 것이 없음. 농업 분야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 추진사업을 평가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함.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업무보고서에도 그 내용을 담기 바람.

10. 도시농업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대상지 변경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도시
농업과는 예산집행률을 100%로 산정하여 실제 지연되고 있는 현황과다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진행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고 사업지연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바람.

11. 서울인쇄센터 이사장의 인쇄협동조합 이사장 겸직 문제, 센터장의 연장
근로수당 부정수령 문제 민원이 있었음.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고 전반적 운영이 부실해 철저한 지도점검 및 운영개선 필요

12. 수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했던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 사업이 중단됐음. 자문회의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진행됐으나 개최실적도 미비함. 자치구와 고민하여 다른 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13. 일자리카페가 취업 상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커피숍이나 스터디룸의 역할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 시정바람.

14. 서울 뉴딜일자리 사업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취업연계성이 부족한 일자리 사업은 지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중도포기자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원인분석을 통해 대책 마련이 시급함.

15. 창업카페 운영 예산 지침에 3년 이후는 지원 규정이 없는데, 계속 시·구비 7:3 비율로 지원할 것인지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6. 제로페이가 성공하려면 수수료 관련 애로사항 많은 직종 찾아 연간 매출액이 수수료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소상공인의 경우, 결제금액 작고 매출도 작아 제로페이 혜택을 인지하기 어려우니 특화된 홍보 방안이 필요함. 일반 가맹점은 제로페이 필요성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수수료를 더 내리든지 수수료 할인이 간절한 업종 찾아 제로페이 확산 노력해야 함. 무엇보다 사용자 불편 해소에 집중하기 바람.

17. 지역상생발전위원회 관련, 위원 구성이 경제정책실 사업과 맞지 않는데,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판단. 해당 사업에 맞는 전문가를 폭넓게 확보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등 공정하게 해야 함. 위원회 변경 필요하며, 조례 개정 등 추진해야 함. 협력상생담당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것은 업무효과성 제고 위해 일원화 필요

18.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개선 바람

19. 온수산단 재생사업은 중단이 되었어도 지역개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바람

20. 기술교육원 관리체계 분산되어 있어 통합 어려운데, 통합적인 관리체계 마련 필요

21. 기술교육원의 교육기간, 과목, 교수역량에 대한 고민 필요하며, 대대적인 혁신 필요

22. 기술교육원별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매뉴얼을 만들기 바람.

23. 금천, 중랑, 성북에는 패션봉제지원센터가 있지만 성동구에는 없음. 중기부 지원을 받아 교육장, 판매장 등이 있는 패션봉제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주기 바람

24. 창업지원시설의 입주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경우 많은데, 기계적 운영 지양 바람

25. 봉제역사관의 산업 연관성 및 지역봉제산업 기여도나 수탁기관의 구청, 구의회, 관련 단체 등과의 연계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평가 및 검토 필요

26. 남부기술교육원 기숙사 사용료 관련, ‘18년 무상사용계획에서 ’19년 유상사용으로 바뀐 이유가 타당한지, 적절한지 철저히 파악촉구함.

27. 남부기술교육원 교직원 숙소 교직원에게 무상사용을 하게 할 때 관련 법원확정 내용에도 무상사용기준에 해당된다고 있었음. 수탁기관 및 직원 협의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노력 촉구함. 협의한 후 상임위원회에도 보고 바람.

28. 제로페이 비즈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지출하는 모든 사업(복지 분야, 민간위탁 등)에 제로페이 또는 지역화폐를 연결해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고, 집중 필요

29. 민간위탁 규모 작은 곳은 문제가 발견되기 어려움. 재위탁, 신규위탁 등 심사할 때 엄격한 검토 필요. 민간위탁 중 부실한 수탁기관에 대한 불이익 줄 제도적 장치 별로 없음. 심사과정에서 관련 규정 엄격히 집행해 기관 선정해야 함

30. 라벨갈이 관련 현장에서는 라벨갈이 감시감독 단속요구 계속되지만 시민감시단이 권한 크지 않은 만큼 시민감시단에 치중되는 감시감독을 유의하고 민생사법경찰단과 협업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함

31. 거점성장추진단 심사위원회 참여위원 의류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성 낮은 분들이 있음. 현장을 이해하는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방법 고려 바람.

32. 패션산업관련 부서가 나눠있는 상황임. 이에 대해 일원화 가능할지 고려바람. 계획안 마련이 가능하다면 임시안이라도 마련해 보고바람

33.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채용공고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냄. 2019년도 응시자격 변경됨. 심리상담사, 임시상담사 등의 자격을 요구하는 자격기준이 생김. 특정인원을 뽑기위해 자격을 맞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명바람.

34.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나가는 채용공고, 절차 등 갑작스러운 자격요건 변경 등을 지양하기 바라며, 이에 대해 심도있는 내부논의와 함께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기준마련 바람.

35. 보조금사업 관련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음. 영상위원회의 경우 서울시는 보조금 지원하고 영상위원회에서 그것을 재분배하고 있음. 그러나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조금 배분을 위해 심사 할 수 있는 위원회 형태의 인력풀이 부족함. 보조금배분관련 위원회 위원에 영상위원회 사무처장이 들어가는 등 문제가 확인됨. 경제정책실의 관리책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 마련 촉구함

36. 제로페이 관련 자치구 가산점 줘서 특별교부금 배포함. 제로페이 홍보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에만 내려간 특별교부금이 435억원임. 가산점내역에 맞게 자치구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었음에도 실제 주차장 제로페이 사용내역 등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음. 특별교부금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되는 부분임. 이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 촉구함.

37. 서울시에서 제로페이의 정의는 ‘소상공인결제시스템’임. 제로페이 이용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와 설득작업 요청함.

38.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현대화사업관련 매년 적자 예상함. 그규모도 상당함. 공사 자체수익이 크지 않아 이자 부담 여의치 않음. 재정의 획기정인 변화, 서울시의 지원, 도매권역 입점 직영 고려 등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 제시 바람.

< 노동민생정책관 >

1. 매년 일률적으로 투입되는 주차장 건립 등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집중하고 있음. 시장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계획을 시도해 보기 바람.

2. 장기안심상가 관련하여 실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선정이 안되고 관련성이 적은 지역들로 장기안심상가가 다수 선정되어 지원되고 있는데, 철저한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음.

3. 아트테리어 사업 관련, 자치구별로 동일금액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람.

4. 업무보고서에는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결과 및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사회성과보상사업의 1호 사업결과와 2호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상임위에 상세히 보고 바람.

5.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사업 관련 주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등 구비 서류 부실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선정된 기관이 있음.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한 심사과정에 공정성을 도모하기 바람.

6. 장기안심상가 운영 사업 관련 지역여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7.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 등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사업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에서 직접 현장 관리하여 필요시 사업 중단 판단 필요

8. 상가매입비 지원받은 곳 중 개인의 자산 증식에 악용사례 있음. 개선대책 필요

9. 산업안전 확대, 재해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의 혁신적, 자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

10. 공공기관 등 많은 곳들이 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상황임.
청소노동자 환경개선 시 민간위탁사업장은 빠져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임. 민간위탁사업장까지 개선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촉구함

11. 직장 내 괴롭힘 시행후 서울시에서도 신고 발생건수 다건으로 확인됨. 노동민생정책관이 기관별로 신고관련 안내, 홍보, 교육 등 다방면의 노력과 기준마련 필요함.

12. 비정규직 전국적으로 또다시 증가추세임. 비정규직, 정규직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필요성 높음. 임금체계 등 차별 등으로 갈등 심화되고 있으나 노동민생정책관과 공기업과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서간 노력이 부재함. 이에 대한 대안 제시 바람.

1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관련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노동환경 등 차별발생 현황 파악해 빠른 시일내 점검·보고 바람.

14.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도점검 관련 도급세 인지세 미납부, 물품 부적절 구매 및 선금 부적절 지급 등 작고 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지난 5년간 단 한차례 감사 시행됨.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시행 촉구함.

1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감사결과 계약 용역계획 과업내역 분리발주, 계약관리 소홀, 인사 관련 적발 등 심각한 수준의 문제 지적되었음에도 교육실시, 개정요구 등 가벼운 정도의 처분요구만 내려지고 있음. 유사내용이 반복되서 지적되는 것으로 내부 자정능력 부족한 것이 확인된 만큼 서울시 차원의 관리·감독을 위한 명확한 기준마련 바람.

16.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확인하니 집행률100%임, 그러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12월에 계약이 진행됨. 심지어 계약, 지출, 완공이 5일~10일사이로 끝난 건수도 있음. 예산지출을 위한 주먹구구식 예산집행 추이가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안마련 바람.

17. 사회적 기업 관련 예산 확충 등 국가차원에서 지원은 늘리려하나 이에 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음. 서울시 사회적 기업 관련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평가의 목소리가 높음. 명확한 관리·감독을 위해 이에 대한 연간 계획, 감사 체계 마련,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화 등 구체적인 기준마련 촉구함.

18. 노동시간 단축관련 시범기관인 서울의료원, 신용보증재단 파생 문제들에
대해 노사측 입장정리 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서울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음. 지난 3년 동안 협의안 도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서울시에 명백한 문제로 협의안 도출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장표명 및 실천을 행해주시길 바람. 이에 대한 차후 보고 부탁드림.

19.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 적용됨. 교육, 홍보 계획·
수행 바람.

20. 조례를 통해 근로자를 노동자로 명칭변경, 그러나 제출된 자료 곳곳에 ‘근로자’표현이 담겨있음. 앞으로 시정 바람

21. 서울시 일자리 사업 등으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관련 정책적자문 역할을 노동민생정책관에서 폭넓게 진행하기 바람

22. ‘근로계약서’ 작성시 편법이라 할 수 있는 ‘24개월 미만’ 계약을 구청 등에서 진행하는 등 비정규직을 도로 늘리는 문제가 있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조치바람.

23. 단일임금제가 사회복지시설에 시행되어 급여인상 효과는 있지만, 법인에만 한정되어 있음. 서울시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 일자리마다 단일임금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인데, 그런 요구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 필요함.

2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관련, ’19년도 아케이드 설치 개보수 실적 6개소이나 유명무실한 아케이드도 많음. 설치시 신중하게 고려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함

25. 2016년부터 5년간 32억을 투자하여 만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권분석 서비스가 있음에도 2019년 용역 2건(서울형 통상임대료 조사 및 분석용역,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실태 연구조사)을 민간업체에 맡김.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서 해야 할 연구를 민간업체에 맡긴 사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26. 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서 진행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은 많은 예산을 불용, 크리스마스 마켓 개최 사업으로 전용 후 사전투심절차 미이행. 올해도 61% 집행율이 낮음. 합리적 예산편성을 수립하기 바람.

27.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 관련 임대차 기간 종료 1달전 일방적으로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민원이 있었음, 조치바람

28. 시장 화재 관련, 예전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미비하였지만, 소방점검 등으로 보완이 가능했을 것임. 전통시장 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 바람

29. 소비자 보호운동은 공공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 정보접근에 관련된 소비자 보호 예산지원이 없는 실정임. 정보나 보호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에 대해서 연구나 조사활동을 지원하여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주는 방안 촉구

30. 민간위탁 기관 노동자 급여를 호봉승급 없이 일률적 임금인상률(2.8%) 적용시켜 산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31. 밤도깨비 야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관리를 위해서는 분리수거를 위한 공간 확보와 쓰레기통 추가 설치가 요구되고 있고, 또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포장재, 일회용품 과다 사용 억제를 위해 소비 문화를 개선해야 할 뿐 아니라 부담금 등을 통해 일회용품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함.

< 남북협력추진단 >

1. 시민청 공간 내 겨레말 큰사전 홍보관 설치 관련 공유재산 심의, 대관료 부과 등 사전절차 준수 여부 확인 필요

2. 각종 학술회의 및 토론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학술회의에 대해 횟수를 제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

3. 남북협력추진단 공무국외출장 관련 공개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바람.

4. 최근 2년간 계약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는데, 향후 계약 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서울시립대학교 >

1. 간부 명단 제출시 사진 등 현행화 하여 주기 바람

2. 몇 년 전 언론에서 시립대 초빙교수 임용 문제로 특혜임용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초빙교수 채용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잘 지켜 주기 바람

3. 8월 1일 시간 강사법 시행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시간강사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노력 해주기 바람

4. 작년 2월 시립대가 추가합격 마감시간 1분 전에 수험생에게 합격통보 전화를 했다가 시간이 9시가 지나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려 불합격 처리가 된 사건이 있었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적합한, 합당한 내부적인 기준 등 대비책 마련 필요

5. 고른기회전형, 재외국민 특별전형, 외국인 전형 등 시립대도 특별전형이 많은데 서류위조, 외국고교 출신자 지원 자격미달 등 여러 부정 사례에 대한 특별 단속 필요

6. 학생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의 식사비용 인상, 일반인의 많은 이용으로 학생들의 불만이 많음, 시간대를 나누어 이용하는 방안 등 대책 필요

7. 학생회관 식당에 메뉴가 너무 많고, 가격대도 너무 다양해서 운영하는 곳에서는 경영적자가 날 수밖에 없음, 적자 부분이 학생 요금을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메뉴를 줄이는 등 대책 필요

8. 기숙사 식당 관련 주말에도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규모를 줄여서 운영하는 등 학생들 식사에 신경을 써주기 바람

9. 시립대 멀티캠퍼스 관련 서울시에 여러 가지 부지들이 있으니, 구체화시켜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부지에 대한 파악 등 염두에 두고 추진 바람

10. 세운캠퍼스 도시과학대학원 관련 서울시내에 SH공사 부지가 많아 SH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고 함,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입지에 대한 고민, 근처에 대학이 없는 곳, 교통의 편익 등 좀 더 깊은 고민 필요

11.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자료 제출시 비공개 자료일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법령 근거를 제시 바람.

12.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 중에 시립대가 학생 일인당 교육비 투자율이 최하위임, 교원 수를 늘리는 등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기 바람

13. 시립대 교직과정 설치가 부족하여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다른 대학원으로 가서 교사임용고시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음,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TO 때문에 안 된다지만 생명과학, 자연과학대학 쪽은 수요 조사를 해서 교직과정 설치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기 바람

14. 로스쿨 관련 2013년도 이후 변호사 합격률이 확 떨어져 하위권임, 학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외부 명강사 초빙, 교수진 보강 등 종합적 대책 필요

15. 강사법 시행 이후 19년 2학기부터 시강강사 49명이 줄었음. 1년 이상 임용, 3년 재임용보장, 방학기간 임금지급, 퇴직금 지급 등 학교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시에 대책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강사들의 권리보장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6. 시립대 임용된 교수 중 서울시 출신 초빙교수 37명에 대한 수업평가가 낮음. 비전임교임 임용규정 잘 준수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7. 시립대의 기숙사 보급률은 서울시 소재 대학 기숙사 수용률 평균 16.1%에 못미칠 뿐 아니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권고 기준인 30%에도 한참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임. 기숙사 추가 확보를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

18. 시립대학교 건물현황을 보면, 40년 이상된 건물이 10개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해주시기를 권고드림

19.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제도가 있는데, 전국평균 대학공시율에 매우 미치지 못하는 상황. 안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률이 저조함.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고,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람.

20. 현재 시립대학교의 기숙사비 납부방법에 카드납부가 불가한데, 카드
납부제를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람.

21. 입학전형이 시작되는 만큼 올해 발생했던 추가합격통보, 특별전형 비리 문제 등 대입전형 불공정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체제를 갖춰주기 바람.

22. 교내에 무단방치된 자전거는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학교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침으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23. 연구년 교수 연구 실적물 관리 체계 부실로 지적받은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4. 입학사정관제의 인적투자에 대한 개선내용이 없음. 입시 평가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선발하고 이에 따른 신분 보장과 근로형태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하기 바람.

25. 시립대에 121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 등 중복되거나 명분만 있는 위원회는 정비 필요

26. 일부 교내 시설에 쓰레기, 적치물이 방치되고 있음. 적극 조치 바람.

27. K-mooc온라인 공개수업 이수율이 3%로 매우 저조함. 이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28. 태양광 시설 관련, 문제점을 시의회에 인정해야 시정이 가능함. 그런데 태양광 설비와 관련 자료 제출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과함.

29. 연한이 안 된 복사기 등 물품이 지저분하게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30. 화장실 공사가 9월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진행 중임, 학생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바람

31. 중앙도서관 공사 관련 3년간 계속 공사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한되고 있음, 신경써 주기 바람

32. 입학사정관제 관련 입학사정관의 정규직화 등 처우보상 등 필요

33. 계약직 입학사정관 지원서에 출신 지역, 결혼 여부 등 불필요한 요소 삭제 요망

34. 겸직 관련 타 대학의 경우 겸직으로 인한 보수의 15% 정도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검토 바람

35. 정당법에 의하면 공립대 교수는 당원이 될 수 없음, 확인 바람

36. 전임교원 확보 비율 관련 대학별로 시립대가 12위권 정도임, 노력바람

37. 올해 5월에 교수초빙 공고는 16개 분야에서 17명을 채용하겠다고 했으나 지연되고 있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한테 갈 뿐아니라 이러한 지연이 특정인들을 뽑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조속한 채용 바람

38. 최근 3년간 학교인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음, 홍보 전략 등 수정 필요

〈서울연구원〉

1. 동서베를린 경험으로 본 지방정부의 남북협력방안 모색 등 연구원에서 관련된 연구 진행 시 학술대회, 자문회의 등에 남북협력추진단내 전문가를 연구패널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관련성 있는 연구가 서울시와 연구원이 따로 가지 않도록 힘써주기 바람.

2. 2012년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같이 사업시작 관련 연구자료는 있지만, 정책이 진행되는 성과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가 없음.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정책 등 진행 사업에 대한 효과나 평가를 실시하여 그만 두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기 바람.

3. 구정연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연구원에서 자치구 파견근무자의 연구비 불균형 문제와 연구가 특정분야에 편중되고 연구사업 과제를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요청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4.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연구과제의 자치구형 사업과 서울시 공통사업의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함. 각 지역 경제활성화대책을 하는데 비슷한 과제가 5개가 진행, 축제들과 관련된 게 네 가지 유형이 올라와 있음. 과연 이런 것들이 각 자치구형, 서울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지 이에 대한 대책 필요함.

5. 연구과제 수행현황 및 추진실적 자료에 혼선이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진행률, 계속사업, 달성률 등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6. 서울시에서 의뢰한 수탁연구의 진행기간이 길지 않은 것들이 많음에도 진행률(예산집행률)이 저조함. 상세한 보고 바람.

7. 서울시의 정책이 연구를 근거해서 마련되어야 하는데 별개로 진행되는 느낌임.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 관련한 연구 사업이 2019년 2건, 2018년 2건으로 미비함.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 바람.

8. 수탁 연구과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 예산집행률도 50% 미만이 81건, 완료된 사업 중에서도 50% 미만이 19건임.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연구과제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바람.

9. 학술대회, 포럼 등 개최실적에 대한 제출자료 내용에 오류가 있음. 향후 학술대회, 포럼 등 개최 실적 및 성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10. 서울시의회 협력연구가 매우 부족함.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시의회 의정 중장기계획 연구, 시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등을 연구원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 관련 연구가 1건임. 내년 예산이 50조인데 예산관련 자료를 의원들이 보기가 쉽지 않음. 연구원에서 중장기 과제 지정시 의회와 협력해서 추진하였으면 좋겠음.

11. 서울시가 제안하는 또는 연구원 자체 연구 결과를 얼마나 서울시 공무원이 활용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파악바람.

12. 서울연구원·SH공사 강북 이전 등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추진하는 정책의 경우라도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13. 서울연구원 이전 관련 시장의 정책의지를 떠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시장에게 제시해 주기 바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연구원 밖에 없고 연구원 존재의 이유임.

14. 구정연구지원센터 인력운영 관련 2명의 연구원들을 서울연구원에서 자치구로 파견근무를 보내는데 이 파견근무에 따라 연구비에 불이익이 있다고 함. 파악 바람.

15. 자치구가 요청하는 연구 사업들이 도시공간연구실에 집중되어 있고 인력도 편중되어 있음. 확인하여 개선 바람.

16. 연구비 투입 없이 자치구 행정력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 바람

17. 2018년 9월 27일 정원외직원 임용규칙이 개정된 이후 서울시 비서실 출신 퇴직 공무원이 4명 채용 되었음. 채용관계에 있어 오해가 없도록 해주기 바람

18. 수차례 지적되고 있는 포괄임금제 관련 연구원에 적합한 임금체계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19. 해외출장 심의회, 보고서 제출 등 규칙에 준수하여 운영되도록 관리하기 바람.

20. 내년도 연구과제를 선정 시 서울시민과 관련 내용들이 연구과제로 많이 채택하여야 할 것 같음. 서울시민의 관심이 있는 연구과제를 해야 언론 인용보도 횟수나 논문 인용 횟수도 많아질 것임

21.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연구과제관리위원회에서 주제의 적합성, 중복성, 결과도출의 가능성을 모니터링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면 더 객관적인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람.

22. 구정연구단의 연구주제가 각 구마다 중복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음. 송파구 수행 연구목록을 보면 10개 중 송파구 자체에 대한 연구는 5개이고 나머지 5개는 주로 서울시 관련 연구임. 연구 주제가 겹치지 않게 관리하는 부분도 연구원에서 조율 바람.

23. 기초연구가 2017년에는 26건, 2018년에는 19건, 2019년에는 10건으로 기초연구가 줄어듦. 기초연구과제를 더 왕성히 해주기 바람.

24.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제도화 기초연구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참여·숙의 예산제의 계획, 운영, 예산 요구 및 결산에 대한 모든 기능을 가지게 됨.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의회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의 관계, 의회와 숙의예산제 관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연구에 담아내기 바람.

25. 연구원 정관의 사업 내용을 보면 1.서울특별시 행정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2.서울특별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인데 수행한 연구 중 서울시 관련 200건 이상인데 시의회 관련 연구는 18년 3건, 19년 1건이면, 의회에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처럼 보임.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연구 수행 뿐 아니라 서울시의회 연구도 신경 써 주기 바람.

26.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자료를 보면 인구구조, 인구이동, 주택 수, 주택보급률, 사진으로 본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경관 파노라마가 2010년 자료가 올라가 있음. 연구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업데이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람.

27. 올 4월 서울시 인구조사에서 보듯 향후 4인 가족 중심, 1~2가족 중심을 벗어나서 결혼이 아닌 동거 형태나 거주 유형 대단히 많이 등장할 걸로 보이고 관련된 주택정책 등을 시장님이 제안하고 있음. 연구원에서 시장님께 제언하실 때 좀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라며, 가족정책 등 다양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연구 진행 필요함.

28. 서울연구원에 한명인 근로자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되고 있지 않음. 다른 방식으로 직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더 노력바람.

29. 고소득, 고학력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 이자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시정에서 시급한 문제인지 고민이 됐는데 서울시장장 제언사항 등과 시정연구가 맞게 연결되어야 함.

30. 구정연구지원단 직원 채용 관련 훌륭한 인재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 안정적 계약기간을 제시해 주기 바람

31. 2018년, 2019년 감사 지적사항 중 직원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진행, 제척사유가 있는 자의 인사업무 관여, 채용 모집공고의 부적정성, 정원 외 직원 신규채용 과정의 부적정성 등 인사 관련 지적 사항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음, 편리성, 효율성 중요하지만 절차의 타당성을 신경써 주기 바람

32. 연구원 대관 관련하여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좋은 공간에서 회의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에게 적극 개방해 주기 바람

33. ‘서울도시연구’ 발행 관련하여 2019년의 일본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특징과 시사점 연구라는 과제와 2018년의 한국방재학 논문집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도입을 위한 연구 이 2개가 유사한 연구이고 동일한 표를 하나는 영어로 이렇게 내고 출처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심지어 이것이 대한토목학회 학술논문 저널에도 게재되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고, 외부 논문 등 인용시 출처를 명확히 확인 하기 바람

34. 채용 관련 계약서 작성 없이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게 한 민원 사례가 있음. 채용절차를 철저히 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람

35. 인센티브 관련 같은 사람이 계속 비슷한 금액으로 연봉 비슷하게 받지 않도록 평가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36. 의원 요구자료 제출 관련하여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중간 보고, 별도 보고 등으로 요구사항에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음

37. 구정연구센터 서울연구원 파견직인데 명함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 켠에 서울연구원의 구정연구단을 표기하는 등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조치바람

38. 구청의 홈페이지를 다 보면 구정연구센터에 파견나간 연구원들에 대한 자료, 인력망 등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내부 행망에 접근이 불가하여 공무원의 아이디·비번을 공유 받아 자료를 요구한다고 함. 시정바람

39. 구정연구원의 연구비 상한이 1,000만원인데 실제로 600, 800만원임.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기대하기 어렵고 연구원 연봉, 업무환경 등도  열악함.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고 신경쓰기 바람

40. 이사회가 올해 5번 회의 중 3번이 서면회의였음. 내용을 보면 가볍게 서면으로 처리할 사항으로도 보이지 않음. 전년도에도 행감 때도 지적됐던 사항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조치바람

41. 2040플랜 연구 관련 수의계약 사유를 ‘긴급한 조사 필요’라고 했으나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개선 바람

42. 물품·용역 수의계약 대상 금액, 사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43. 서울평화포럼 공동집행위원장이 있는 곳에 서울평화포럼 관련 2억 원에 가까운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는데 이해충돌 금지 원칙 위배 등으로 보임 확인 바람

44. 2018년 행감 조치결과 관련 비정규직 수치와 관련해서 정부 수치는 나와 있는데 서울연구원의 수치는 나와 있지 않으니 조치 바란다고 했으나 조치결과에 2018년 서울서베이 설계 및 분석용역을 실시하여 수행하였다고 조치완료 처리 하였음. 하지만 서울서베이 용역을 진행하지도 않고 보고 조차 없이 완료 처리하였음. 조치하고 보고 바람

45. 정규직·비정규직 직원현황 등 분류표를 할 때 여성·남성을 분류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1년 넘게 요구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음

46.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관련 서울연구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인구구조, 인구이동,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 2015년 자료가 마지막임 신경쓰기 바람.

47. ‘근로’를 ‘노동’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정관 등도 변경되었으니 근로자이사가 아니라 노동이사로 변경 조치하고 특히 연구원 이전과 관련해서 직원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 필요, 의원에게도 상시적으로 보고바람

48. 서울연구원 인재들을 활용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사회환원이 부족함, 노력해 주기 바람

49. 서울의 각 부서와 서울연구원의 연구 중복이 많이 됨, 중복을 피하거나 설정을 좀 달리 하여 주기 바람

50. 행감 자료가 부실하며 불성실하게 제출된다는 느낌임

51. 공무국외 출장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임 시정바람

52.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남발하고, 동일한 건을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하였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 납품업체 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일부 식재료 만족도 점수가 농·수·축산물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만족도 하락 원인을 잘 살펴보고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게 센터 운영비나 안전성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요함.

2. 19년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인 친환경유통센터의 사전안전성 검사 품목관리 미흡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특히 인력이나 장비를 이유로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3. 친환경유통센터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우 생산자 단체와 한우 육가공 업체는 5곳인데 반해 돈육은 2개 업체에서 공급하고 있음.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공급에 차질이 있었기도 한 만큼 공급업체를 다양하게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도매시장별, 품목별로 상장수수료가 2%에서 7%까지 수수료가 차이가 나고 있으며 청과 위탁수수료 수입을 보면 1년에 많게는 360억 정도가 되고 있음. 위탁 수수료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됨. 과도한 위탁 수수료 징수 체계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시장 내 공실률이 심각한 상태로 많게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실 상태였던 시설도 있음. 공실로 인한 손실이 금년에만 도매권역 12억, 가락몰 8억 정도로 추정됨. 재정 건전화 과제 추진하고 있지만 재무 건전성에 꼭 필요한 과제가 공실 관리라 생각됨.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현재의 친환경유통센터와 공급업체간 계약서는 2012년 기준에 맞게 작성된 것으로 시대와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계약서 내용을 개선해 주기 바람.

7. 한 번도 개최하지 않거나 1년에 1~2회만 개최하는 위원회가 다수 있음. 개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8.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조건의 지표 목표치(예시 정가수의 거래 목표, 팔레트 출하율)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으니 실적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도매시장법인 지정 조건의 이행 기준을 세분화(예시 물류개선 및 지원실적, 경매사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만 재지정 조건이 점수화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평가권 회수, 재지정 조건의 점수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람.

9. 가락시장의 변화는 기존 기득권의 저항으로 매우 힘든 일임. 변화의 단초를 만들려면 대금정산조직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 대금정산조직을 도입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산지 물량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우수 중도매인간 경쟁, 중도매인의 법인 종속 거래 해소가 필요함.

10. 경매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아이디어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시간만
도매시장법인과 시설 사용 계약을 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공사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 점포 면적이 협소하거나 상장예외품목을 많이 취급하는 중도매인 중심으로 경매 후 경매장을 분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11. 공사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서울시 주차장 조례,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주차장 조례와 같이 할인 제도를 도입해 주기 바라며,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도 권고 기준에 맞도록 추가 설치하기 바람.

12. 가락시장 인근 주민들의 악취 문제, 새벽 경적 소리, 교통 문제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13. 양곡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 중도매인의 반대도 있는 상황임. 이전도 중요하지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게 제일 중요함. 침체된 양곡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도매인을 이해 설득하고 협의·조정해 나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바람.

14. 가락시장에는 평균적으로 사람과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음. 작은 불 하나가 큰 불로 이어진다면 어마 어마한 사고가 발생하게 됨. 화재와 안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람. 또한 심장제세동기 설치, 심폐 소생 교육 등 필요한 시설과 교육까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람.

15. 횡단보도 앞 차량 주차, 방화 셔터 앞 물건적치, 화장실 내 불법약 광고 명함 등 시장 내 화재와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것들을 근절시켜 주시기 바람.

16. 전대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조치 규정을
강화하기 바람.

17. 본격적인 팰릿하차거래 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출하지 방문 등 잦은 협의를 통해 출하자, 유통인,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거래제도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18.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는데 상시 지속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 잘못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고민 필요

19. 지난 7월에 있었던 공사·자회사 합동 안전 점검에서 물정화처리장 악취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 있음. 해결책으로 방향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님.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길 바람

2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관련 최소 36건 이상이 수의계약금액 기준 위반함. 수의계약 사유에도 기준금액 초과임에도 ‘기준금액 이하’ 등으로 기입하는 등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21. 지난 3월 실시한 공사 자체 감사결과 직장어린이집이 계약 당사자 간 애초부터 문제가 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계약담당부서인 재무팀이 아닌 어린이집 설립 담당인 총무과 상생협력팀이 계약 진행함. 이로 인해 계약 시 필요서류 누락, 계약대장 미등록, 계약관리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으며, 최근 실시한 재계약에서까지 이런 계약행태를 보였음. 게다가 행감장에서 그런 사실이 없음으로 대답을 이어감. 의회의 행정감사에서 위증의 무거움이 더해질 수 있는 사안이니 만큼 확실한 향후 조치 바람.

22. 시장 내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주위 환경을 청결히 하여야 하며, 시장 내 지게차 사고도 있었던 만큼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23. 2016년 9월 가격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신청자가 증가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정체 상태로 정책 변경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서비스 접근이 어렵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비용 절감에 대한 대책도 점진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람.

24. 정산회사의 미수금이 현재 52억 가량 있는데 점차적으로 거래 금액도 늘어 날 것이니 미수금에 대한 대책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람.

25. 공사와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간 용역 계약 내용을 보면 지난달 용역비를 이번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당월 용역비는 당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변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서울산업진흥원〉

1. 진흥원은 `14년도에 맥킨지컨설팅에서 업무재조정 통한 운영효율화를 권고받은 적 있음. 대표이사가 의지를 갖고 정리하고, 집행부와 강하게 논의하여 진흥원이 고유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길 바람

2. 기업지원센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 중인 자영업지원센터와도 대동소이해 보이는 등 센터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 보임. 상담건수를 보면 소기업이나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으로 고객이 고착되어 있어 기능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됨.

3. 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의 성과가 없이 연장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향후 연장시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

4. DMC첨단산업센터 관련 지속적으로 매출이 없으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야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함. 들어오려는 희망기업들은 줄을 서있는데 심사에서 이런부분을 감안하여 심사기준을 따로 마련하기 바람.

5. 수탁예산같은 경우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난 것 만큼 수입으로 쌓이면서 이익잉여금으로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전반적으로 재무상태나 추이를 봐서 합당한 출연금 요청을 하길 바람.

6. 중소기업 육성이나 서울시 산업진흥과 관련된 SBA설립목적에 따라 에스플렉스센터를 지속적으로 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해야 하는게 맞는지 고민하길 바람. 또한 에스플렉스센터 공간 중에 동물복지센터등  중소기업진흥이나 관련없는 임대시설등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전을 유도하길 바람.

7. G밸리 수출상담회 매출실적 관련, MOU체결에 얼마, 어느 정도 합의했다를 실적으로 잡아 제출하는데, 매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데이터로 확인이 안되는 것이 아쉬움. 예산대비 효과라던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주길 바람.

8. 최근3년 고유사업증감내역을 보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019년 고유사업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설립목적에 맞게 독립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집행부 및 전문가 논의등을 통해 고유사업을 늘렸으면 좋겠음.

9. 서울어워드 우수사례 관련 단순히 10만원에서 650만원이의 매출액 성장 우수사례는 기준자체가 너무 낮아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길 바람

10. 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들이 2년 동안 잘 지원받아 무엇인가 만들어가는 괜찮은 기업들이 시간이 부족해 퇴거하자마자 폐업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함.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길 바람.

11. 과태료 부분에 있어 2018년 8월 31일 변상금 납부한 것이 있음. 변상금은 무단점유라던가 사용 동의를 안해서 부담하는 것인데 시와 잘 협의 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람

12. 서울어워드 사업의 취지와 달리 너무 많이 선정하다보니 사후관리가 어렵고, 또 가치가 떨어지는 측면이 많은바 서울메이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음. 그렇다고 너무 엄격하게 선정하면 프로모션의 취지가 떨어지니, 많은 고민 바람

13. 수의계약 진행시 이미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수준의 기업을 차단하고 작은 계약이라도 여성기업 지원, 장애인기업 지원, 사회적기업을 우선순위를 두는 기준을 만들어 선정해 주길 바람

14. 하이서울브랜드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1개사가 잘못하면 하이서울브랜드 전체 가치가 떨어짐. 경영평가 전에 사전 대책 등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음.

15. 하이서울브랜드 졸업제도 폐지 이후 추천제로 도입되어 있는데 추천제를 하다보니 해당 기업하고 사전적인 교감없이 추천제도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음. 해당 기업이 사전에 포기한다 하더라도 추천이 될 정도면 괜찮은 기업일 수 있음. 추천이 올라오는 기업이 포기한다면 포기사유와 이런것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끌어당길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시도하길 바람

16.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을 이수하면 그 보증지원을 받는 곳에서 0.5% 감액해서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설하였음.  진흥원에서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이 된다면 이자율을 낮출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주길 바람.

17. 일자리 안착관리 관련 웰컴박스가 안착관리에 어울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듦. 신규 입사자에게 필요한 노동, 사회경험 멘토링을 하는 등 지금 당장 기업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주길 바람

18. 국외연수 관련 여행사와의 계약서 내 과업부분에서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포함되어 계약이 맺어진 것들을 확인하였음. 개선 바람

19. 최근 3년간 글로벌센터별 지원실적 자료를 보면 전체 참여인원, 참여
기업 등이 꾸준히 감소하고 하고 있으며 주로 비즈니스 상담과 공간 제공이 주로 이뤄지고 있음.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유치까지 매우 어려워 보이므로 외국인의 창업활동을 위해서 각각의 창업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0. 지난9월 ‘스타트업 서울 2019’ 행사 대행업체 입찰시 대기업 집단인 헤럴드기업을 선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받았음.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서울산업진흥원의 본래 목적과 설립의도를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기회확대를 위해 고민과 노력을 했어야함. 추후 중소기업 우선 입찰 자격 부여라는 내부규칙과 같이 중소기업에 기회를 부여하길 바람.

21. 글로벌종합비즈니스센터 지원실적을 보면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음. 비즈니스
상담건수 1,868건 대부분이 상담하고 공간을 제공하는 내용임. 이것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보임.

22. 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하는 것이 주업이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고 상담내용을 보면 너무 단순함.

22. G밸리활성화 지원사업은 매우 거창해보이나 내부적으로 보면 볼 게 없음.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도 진흥원보다는 중기벤처부 등 중앙정부 사업처럼 보이는 면이 있음

23. 보통 2008년도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상당 수 발견되어 있고, DMC첨단/산학협력센터 2008년에 입주를 했는데 올해 11년이 되었는데 올해 매출이 ‘없음’이라고 매출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2017년, 2018년 자료를 보더라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음. 2019년은 아직 매출조사가 안되어 표시가 없음으로 표기 되어 있더라도 2018년, 2017년에도 매출이 없음으로 표기된 기업체들이 꽤 있음

24. 자료를 보면 작년 테스트베스 사업과 올해 선정관련 사업이원화가 되어서 기술연구원 공모 숫자가 171개인데 내려온건 12개밖에 없어 연초 계획했던 사업이 줄어들고 있음. 공공테스트베드사업 관련 이원화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함.

25. 영상위원회에서 하는 여러사업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과도함. 서울시가 직접 하지 못하는 사업을, 영상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자체를 시에서 받아서 다시 또 과도한 임대료를 SBA 내는 구조가 맞는지 개선 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

1.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시간 외 근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사례가 있음. 초과 근무 한도 및 수당을 엄격히 관리하기 바람.

2. 증가하는 장기 미회수 채권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회수 방법 및 채무자가 회생 방안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3.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하기 바람.

4.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점 개설 시 은행 창구를 통한 업무 위임을 확대 시행해주기 바람.

5. 구상권 회수 활동시, 채무자가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충분히 사전 조치하여 상환을 유도하는 등 효과적인 회수 활동하기 바람.

6. 재단 구상채권에 대한 지연이자인 손해금율이 10%임. 타기관(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8%, 기술보증기금 12%) 대비 손해금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7. 10월 8일 기준 4740억의 예치금을 보유하는 등 재단의 기본재단의 관리와 수익확대가 중요함. 높은 금리의 정기예금 예치를 통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바람.

8. CEO지식향연 행사에 다양한 분야의 강연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9.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과 정리가 필요하고 부실채권 관리를
위해 형식적 회수·보유에서 적극적 조정과 정리를 중심으로 전화하여 채무자 재기 지원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이를 위해 절차 개선 및 조정 내용 강화하여 채무조정에 대한 기능을 제고하고, 채권기관 중심의 추심회수에 있어서 과잉추심과 같은 추심회수 제도 개선, 무분별한 시효연장과 같은 채권 시효관리를 통해 대위변제 회수율을 높여야 함.

10. 채용특별점검 시 지적사항인 인사문제에 가족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바람.

11. 연대보증폐지에도 제외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2. 자영업협업화 지원사업의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 업체 간 갈등 사례를 조정하고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13. 재단의 민원건수를 살펴보면 연간 취급건수 5건중 74건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수치로 보여지나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늦게 빼준다든지, 오류로 등록이 됐다든지, 등등 개인에게 민감한 문제에 대한 민원 내용들이 있었음. 하나의 행정처리가 개인에게는 민감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세세한 관리 요구함.

14. 서울시 수의계약 지침 및 자체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 기준과 다르게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한 관리와 정리가 필요. 서울시의 계약업무 지침 기준을 준수하기 바람

15.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도입 시 급여손실로 인해 직원들의 공감을 잃거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단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속도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 만큼 계획과정에서 시의회에 활발한 보고와 함께 서울시와 재단협의시 서울시의회가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통해주기 바람

16. 2018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중 여성임원 비율에 대한 사안이 있었음. 이에 대해서 재단은 행감결과 조치완료로 제출함. 2019년도 여성임원비율 1명, 비율 11.1%로 업무보고에 제출했으나 현재 그 1명의 여성임원조차 당연직임. 여성임원비율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 모색 촉구함.

17. 종합지원 플랫폼도 새롭게 운영되는 만큼 명확하게 4개 지역본부의 중간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경영지원팀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

18. 공실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본점사옥 연간수익률 감소 실정임. 임대료와 보증금 환산율로 계산해보면, 2017년 대비 현재 보증금을 8~13층까지 69%로 받고있고, 31%를 손해보고 있는 상황임. 재단 수익구조 측면에서 임대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9.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소상공인 지원에 97.5% 집중되어 왔고, 중기업은 0.6%에 불과함. 2008~2009 중기업 수준(2.5%)까지 지원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람.

20. 민원관리가 주로 온라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서면으로 제출 된 현장민원 등이 누락되거나 손실되지 않도록 온라인과 연동돼 관리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요망.

21.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금액 보증요청에 대해 비상대책회의에서 심사앰뷸런스를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림. 피해 상인들을 생각해서 행정 절차에서 조속히 처리해주기 바람.

22. 소상공인 실질적인 지원금은 건당 평균 2,500만원, 중기업의 경우 건당 평균 1억원으로 부족해 보임. 건당 지원금을 늘리는 대책을 세우기 바람.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1. 기술교육원별 규정 현황을 보면 동부기술교육원은 규정집 자체가 없고 학칙, 취업규칙, 규정 등 6개 정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중부기술교육원은 49개의 규정을 갖고 있음. 동일 기관의 상이한 규정 현황에 대해 시정하기 바람.

2. 남부기술교육원의 경우 직급이 굉장히 세분화 되어있음 기술교육원별 직급의 통일성, 임금지급의 균일성 등을 조정하기 바람.

3. 중부기술교육원 특별채용이 올해 2번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만큼 의혹의 시선이 없도록 잘 처리하기를 바람.

4. 기술교육원 해외연수 비용이 규정이 없어 현행 600만원으로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해외연수 비용의 적절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정 바람.

5. 직제규정 개편 등 중요사항에 대해 위탁법인과 기술교육원의 합의 내용을 구두합의가 아닌 공문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시정하기 바람.

6. 공공직업훈련시설로 기술교육원이 가진 장점을 살려 지역사회에 학과 전공별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7. 보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평가액보다 최고 낙찰가액이 너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내구연수가 지나고 새로운 제품이 대체되면 그때그때 처분하여 물품가격을 높일 수 있게 하기 바람.

8. 기술교육원이 보유중인 장비들도 내구연한을 경과한 경우가 상당하여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안전지침 교과목을 마련하여 훈련생들에게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남부기술교육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식당부분이 6월 16일까지인데 8월 6일부터 보험이 시작되어 2달정도 공백이 있음. 날짜가 중간에 비게 되면 보험처리가 안 될 수도 있음. 세세하게 점검바람.

10. 현재 북부기술교육원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임. 대체부지로 논의되는 자원회수시설, 신내2지구 주변은 주민들이 거주중임. 민원사항과 부지이전에 대하여 해결방안 문제해결 바람.

11. 중부기술교육원에서는 ’16년에 내부고발로 인한 사례가 있었고, 18년도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인 중토탈락자에 대한 예산 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교학부장의 징계가 인사위원회에서 이뤄졌으나 견책을 불문경고로 감경함. 공공기관에서 이런 처리는 잘못된 것임으로 동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람.

12. 최근 3년간 성과급 지역내역을 살펴보면 북부기술교육원의 2019년도 성과급 지급내역은 약 2억 8천만원으로 성과급 지급 기준인 직업훈련비의 3%인 1억3천6백만원을 2배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개개인의 성과급 수령액을 살펴본 결과 5천만원을 넘는 성과금액 등 비상식적인 액수가 확인됨. 2018년 기술교육원 원장보다 더 높은 성과급을 받은 팀장은 올해 2차례 징계를 받았음.(정직3개월, 정직6개월)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의회보고가 필요.

13. 남부기술교육원 기술사 관련 요양직원들 기숙사 무상으로 살고 있다가 유료화 진행 절차 중임. 남부기술교육원 취업규칙을 근거해 근무 직원 관련 숙소 편의제공은 7년 무상거주, 추가 2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해주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시해주기 바람.

14. 기술교육원 학과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기계 등 관련 과목 위주로 편성돼 있음. 북구기술교육원 올해 여성교육생 비율 8.9%, 학과별로 살펴보니 여성이 아예 없는 곳도 존재함. 학과내에서도 여성친화적인 교육내용 편성을 고민할 수 있는 만큼 세부적으로 학과편성을 위한 계획수립 촉구함

15. 1년 동안 자료제출 시 성별 구분해서 수치 기입해달라고 말씀드린바, 서울기술교육원 네 곳 모두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인원 수 등을 기입 시 성별 구분해서 따로 기입해 주기 바람.

□ 건의 사항

< 기획조정실 >

1.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응시요건 완화, 근무가능 지역 확대, 근무여건 개선 등 기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산하기관, 공기업, 투자·출연기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람.

3. 2030서울플랜에서 발표한 대로 지역에 생활SOC사업이 적극 실행되어야 함

4.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통공사의 지하철 6, 7호선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와 관련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5. 사회서비스원에서 재가관리사 고용 시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약직으로 채용 하는 등 조치 필요

6. 서울연구원, 시립대 관련 조직 진단하기 바람.

7. 학술연구용역을 그간 해당 업무를 오래하고, 시민과 소통해온 직원이 직접 수행한다면 더 좋은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봄. 인센티브를 강화해 내부 직원 대상 공모사업을 모색하기 바람.

8. 찾아가는 혁신로드, 혁신자문단 등 서울의 선진행정을 지방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분담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기 바람

9. 예산안 제출 및 발표 전에 기경위원장과 기경위원에게 사전에 협의하기 바람.

10.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해 경제적 보상 외에도 승진이나 가산점 등 인사상 특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11. 민간위탁하는 절차와 관련된 업무노력이나 비용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보다 재단의 영역을 확대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보기 바람

12.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은 운영상 애로사항을 조정하는 단위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을 활용한 개선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람

13.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에 서울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14. 조직개편 시 성과평가에 대해 월급기준 비율로 성과급 지급해서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비율자체가 다시 차등으로 차별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 필요함

15. 예산서 등 제출할 때 의원들에게 만큼은 엑셀파일로 제출해 줄 것

16. 의회에서 승인된 내용이 변경될 때는 의회에 필히 보고하기 바람

17. 사업, 업무 등이 다른 부서로 이관될 때 이전 부서 다음 부서 간 담당기간 평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경제정책실〉

1. 뉴딜일자리 참여가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공모시 사업 명칭도 고려하기 바람.

2. 뉴딜일자리 교육장이 동대문이나 중구 쪽에 있었으면 좋겠고, 교육장소 위치에 대한 참여자 의견수렴 필요

3. 반려식물 사업 등 도시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협업해 사업성과 제고하는 방안 검토 하기 바람.

4. 서울시 일자리센터, 자치구별 공무직 직업상담사들의 근로여건 개선에 힘써주길 바람.

5.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조성시 자치구 등 지역의 요청사항을 잘 수용하고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바람

6. 스마트앵커시설은 163억이나 들어가는 대규모공사인 만큼 철저한 계획과 감독이 필요함. 특히 성수 수제화 스마트앵커를 소상공인, 디자이너, 유통전문가가 협업을 해서 혁신을 도모하는 시설로 만들어주기 바람

7. 봉제 관련 지역마다 소규모 앵커 (허브, 메이드인 서울 같이 수행하는) 조성하는 대안 고려 필요

8. 제로페이 상품권이나 제로페이를 통해 특정상품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를 제안함

9. 기술교육원 교육훈련생은 내일배움카드의 발급 대상일 것이니 교육생들에게 카드발급 안내 바람

10. 기술교육원의 훈련과정을 국가의 기술교육과 연계하여 국비과정으로 바꾸면 국비를 확보하고,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11. 기술교육원 2개소(중부, 남부) 공모 중인데 엄격한 심사 바람

12. 온수산단 등 준공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경제계획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13. 봉제업체 종사자 대상 공기청정기, 환풍기 보급 외 소공인이 쉬는 날 지역 보건소를 통한 건강상담과 안마의자, 일회용 마스크 지원하는 방안 제안

14. 농업기술센터 곤충관련 사업 등 케어팜 관련 연구용역 충분한 고민 촉구함.

15. 케어팜 관련 예산, 연구 관련 경제정책실의 지원 바라며, 이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건의함.

〈노동민생정책관〉

1. 전통시장 관련 하드웨어적인 지원보다 장기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플랜과 시도 필요

2. 상가임대차분쟁사례집은 좋은 사례로 자치구, 동 주민센터,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도 배포 필요

3. 전태일 기념관의 야간경비인력과 주차공간 확보 필요함

4. 아트테리어 사업 관련, 자치구별로 동일금액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5. 아트테리어 사업 추진 자치구 선정시, 형평성 및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자치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길 바람

6. 추억담긴 가게의 선정요건을 강화하고 지역 내 가치를 가진 가게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바람

7. 한국사회투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시정협력사업비 10억원의 환수·활용방안 강구

8.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내 노동 관련 갈등이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중재자 역할 해주기 바람

9.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의 경우, 그 효과와 만족도가 높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 필요

10.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연구원과 협의하는 방법도 강구하기 바람.

11.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주길 바람

12. 전통시장 청년 상인들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길 바람.

〈남북협력추진단〉

1.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관련 자치구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도 시도하기 바람.

2. 남북교류 관련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3.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시민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관련 시간대 조정, 교육 대상을 전연령층으로 확대하는 것 고려 필요

4.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한민국 수도로서 우리 시도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추진 가능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며, 이와 관련 25개 자치구와 연계한 계획도 마련하기 바람.

5. 남북교류협력기금 규모가 늘어난 만큼 기금을 엄밀하게 집행 필요

6. 지자체를 남북교류 주체로 하는 내용의 법률 제·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률 제·개정을 위해 국회 주요법안 목록에 관련 법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7. 다방면에서 남북협력추진단 주도적인 역할 필요하며,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 전략 수립 필요

8. 겨레말큰사전 홍보관 등과 같이 남북교류 관련 전시가 접근성이 높고 서울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뤄져야 함

9.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추진 시 북한 이탈주민들에게도 교육 기회 제공 필요

〈서울시립대학교〉

1. 겸직교수 관련 동의절차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잘 준수하기 바람.

2. 산학협력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고민하기 바람.

3. 여름방학 캠퍼스 안심순찰대 등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 뿐 아닌 여러 유형의 봉사 활동 프로그램 개발 필요

4. 기숙사 입사율을 보면 외국인 유학생은 내국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임. 내·외국인 학생 입사율 비율에 대해 고민해 주시길 바람.

5. 기숙사 확보를 위해 주변 원룸 등을 예산으로 임대하여 학생들에게 기숙사와 같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6. 2020년도에 시립대가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한 것을 환영. 고른 기회 전형, 사회공헌통합전형을 제외한 학생부종합전형을 시립대에서 폐지하는 등 서울형 입시제도를 도입해보는 것을 제안, 필요시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하는 등 검토 요청

〈서울연구원〉

1. 서울시가 발표하는 청년정책 등 추진사업들과 발맞춰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바람.

2. 은평구 혁신파크로 청사 이전에 대해서 직원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력해 주시길 바람.

3. 외부 수탁과제를 서울시 사전 승인없이 공개를 못함. 시민 세금으로 하는 연구인데 서울시만을 위한 수탁과제를 하고 있음. 요즘 공개 행정을 펼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개선을 바람.

4. 중국 자본가의 제주도 부동산 투기로 상당한 폐해가 있었는데 서울도  부동산 매입을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런 것을 사전에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관련 연구를 해서 대처하기 바람.

5. 연구원 직원들에게 능력과 수준에 걸맞은 대우를 해 줘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질적 제고 직원의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양질의 인력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람.

6. 공무직 조례 제정에 따른 연구원내 공무직 채용 및 복무 관련 예산 조치 상황에 대해 파악하기 바람.

7. 향후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연구과제별로 연구예산을 구분하여 작성해주기 바람. 자체연구에 따른 건당 연구과제별 예산, 정책, 기초, 수시, 현안 등

8. 서울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제로페이 관련 연구는 문제점과 부작용도 많음. 연구원 보고서는 제로페이 이용의 긍정적인 면만을 다루고 있음.
다양한 연구결과를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9. 연구자문위원회, 소통위원회, 과제관리위원회 등이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영을 해주기 바람.

10. 구정연구지원센터 파견 연구직원들의 연구비 상한문제나 연구비 사용 등 근무환경이 열악함. 구청에만 맡겨 놓으시지 말고, 연구원에서 책임져 주고 챙겨 주시기 바람.

11. 노동의제 관련 연구가 이어지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그리고 위원회 구성원의 다양화가 필요함.

12. 연구분야가 편중되지 않도록 여성, 가족문제 및 노동분야 등 서울시 행정전반에 관여된 연구에 계속 신경 써 주기 바람.

13. 서울연구원은 연구직도 박사급과 석사급이 다르고 일반직, 전문직 연봉 체계가 다름. S등급이면 직종별 차이를 주지 말고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하기 바람.

14. 미세먼지, 매연 등 서울시 정책사항에 대해 연구 확대해 주기 바람.

15. 2020년도 서울시 정책 추진 방향 관련 연구원에서는 복지정책적인 측면 뿐아니라 경제정책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조언하는 등 서울시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바람

16. 서울서베이와 관련 노사민정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위에서 고용형태별로 분류표가 훨씬 상세하게 바뀌었음. 노동 관련해서 서베이 문항의 고용형태도 보면 상시근로자와 임시근로자 두 개로만 나뉘어져 있음. 좀 더 형태를 분류해서 현실 상황에 맞게 노력 바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 식약처 국정감사 내용을 보면 식중독 환자의 36.5%가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함. 학교급식으로 인해 식중독에 걸리는 환자가 가장 많은 만큼 건강한 먹거리를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에 힘써주기 바람.

2. 사장 채용과 관련해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인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가 필요함. 직원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3. 가락몰 공기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음. 가락몰 공기질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 조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내년에 개선 진행 상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람.

4. 공사 CCTV에 인공 지능 기능을 도입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제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5. 하역 체계 개선을 위해서 T/F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만일 물류회사 설립 방식으로 하역노조를 흡수한다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구조 조정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잘 살펴보고 현재 하역노조원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게 충돌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람.

6. 공사는 상장예외품목 확대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람.

7. 정가수의거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와는 다르게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불법적인 거래 형태가 많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가 어려움.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늘리고 산지에 대대적 투자를 해야만 활성화 될 수 있으므로 고민 하기 바람.

8. 가락시장 주차료 인상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한 번에 인상하려다 보니 유통인의 반발이 있음. 이해, 설득을 통해 유통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람.

9. 수산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냉동창고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

10. 사장 취임시 다짐하고 의도한 대로 가락시장 제도, 유통개혁을 위하여 계속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람.

11. 2015년 가락몰 완공 이후 시설 개선 사업으로 예산이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음. 종합적, 장기적으로 고민해서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은 지양하기 바람.

12.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시 220개 지역아동센터에 제철과일 공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 지역아동센터 437개 중 절반 정도만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임.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13. 공사의 화재 발생 건수와 소방서에서 집계, 보고된 화재 발생 건수에 차이가 있음. 추후 소방서 집계 자료와 통일시켜 보고해 주시기 바람.

14. 재정 전망 연구 용역에 따르면 공사는 앞으로 10년간 해마다 200 ~ 300억 순손실이 전망되고 있음. 현재 공사의 수익 구조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서울시, 시의회와 함께 새로운 차원에서 본질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5. 공사의 수익 모델 다양화 차원에서 가락24 사업 모델에 공사의 온라인 직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업 방식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16. 사이버도매시장, 해외도매시장 컨설팅 사업 등 신성장 유통 채널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제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 외에도 공사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다각도로 노력 필요.

17. 성과급 지급시 같은 등급임에도 직책, 직급에 따라 지급률에 차별을 두는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있음. 공사는 많이 받는 임직원과 적게 받는 임직원간의 임금 차이를 줄여 나가려는 노력과 함께 지급률 차별 지급 등의 사례는 없는지도 살펴봐 주시기 바람.

18. 2018년 송파 유니온 등에서 실시한 가락시장 종사자 노동조건 실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락시장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주72시간으로 나타났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잘못된 노동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산제도와 같은 방법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주52시간제가 도매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19. 자회사와 모회사 직원들간 균형있는 복지 혜택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회사 직원들과 구별 짓게 되는 차이, 차별이 아직 존재함. 특히 올본어린이집이 지역환원차원에서 지역민 아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자회사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대상에 자회사를 포함하는 등 세심한 차별해소를 위한 노력을 건의함.

20. 불법거래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처벌이나 포상금 지급 방식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유통인들에게 잘 알리고 홍보해서 점진적으로 불법 행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임.

21.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는 주로 자금 관리를 하는 회사로 외부 회계 법인의 회계 감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정산자금 관리에 있어 보다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금융상품(MMF) 운영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22. 가락몰 판매동 청소 용역의 경우에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에서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음. 청소와 시설관리는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의 핵심 사업인데 이에 대한 경쟁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외부 업체의 용역 수행 품질과 자회사의 수행 품질을 비교해보고 용역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자구책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함.

23. 도매권역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KDI 적정성 검토가 꼬박 2년이 걸렸음. 사업 기간도 2027년으로 늘어났고 융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되었음. 중장기 재정 전망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람.

〈서울산업진흥원〉

1. 외국인의 창업활동을 위한 창업비자문제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람.

2. 인베스트 서울 내실있게 계획해서 잘 추진하기 바람.

3. 성수동의 IT종합센터가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함. 아파트형 공장들이 많거나 IT기업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 기업들이 이주하고 있는바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듦. G밸리 등 IT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함.

4. 서울창업허브 연도별 입주기업 성과를 보면 신규고용은 증가하는 편이고, 매출액은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창출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대부분 3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신규고용, 매출, 투자, 지식재산권에서는 성과가 없는 것도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

5. 기본임금 급여테이블이 낮으면 근무외 시간을 통해서 임금을 보전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김. 기본급여 테이블을 늘려서 임금을 시간외나 연차수당등 다른 제수당으로 보전 안받는 임금테이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 같음

6. 외국인무역인종합비즈니스센터 관련  기업이 잘되면 인력고용을 잘 해야 하고 그럴 때 규칙등을 잘 구축하여 한국인 우선으로 현지인을 고용할 수 있는 부분도 챙기길 바람

7. 서울창업허브 임대료를 계산해보면 SBA가 기회비용을 많이 제공하고 있음. 기회비용이 실제 쓰임새 있게 쓰여서 기업들이 잘 되고 그 기업들이 잘 돼서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기업이 잘되고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 주길 바람.

8.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근무시간 관련 민사노무 지원한 것이 있음. 기업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노동자분들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서울시에서 노동과 관련된 단체나 시사업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SBA가 끌어안지 말고 그쪽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

9. 서울메이드 런칭 관련 환경문제에 대해 지표상 담아주기를 부탁드림.

10. 서울시의 위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DMC단지를 활용하여 이루어질 경우,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문제가 상식적인 기준에 맞게 설정될 수 있도록 유사 사례들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기바람.

〈서울신용보증재단〉

1. 소상공인정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상권분석서비스를 창·폐업시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세무서, 관공서에 홍보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보강하여  각 지점과의 정보 공유도 적극적으로 하기 바람.

2. 일본수출피해기업 특례보증 시 보증취지에 맞는 기업지원이 이루어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향후 예측과 대비를 통해 지원금액과 지원내용을 구상하기 바람.

3. 공공기관 청년고용 촉진특별법에 맞춰 고졸채용 인원을 늘리고 학력 차이로 직급의 차이를 두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4. 지점 신설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편성하기 바람.

5. 25개 자치구와 연계된 보증상품 및 사업 개발을 고민하기 바람.

6. 상권정보시스템으로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 인력 확보에 힘써주기 바람.

7. 1자치구 1지점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 번에 개설할 경우 임대료 등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 지점 설치에 대한 단계적 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기 바람.

8. 서울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운용배수를 유지하기 위해, 시중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9.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지적재산보증 공급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

10. 한도가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증 상품을 개발하기 바람.

11.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캠퍼스의 데이터와 상권분석서비스의 데이터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양질의 우수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바람.

12.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의 정책연구를 통해, 지점의 업무량이 편차 없이 안분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3.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를 논의 중임. 재단 내 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14. 많은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 또는 장기 휴가 지원 제도 마련을 검토하기 바람.

15.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지역밀착형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직원의 역량 향상에 힘쓰기 바람.

16. 올해 정규직 채용 경쟁률이 86대1, 작년기준으로 147대1로 매우 높음. 아주 유능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17. 재기지원실적에 대해 백서 제작을 검토하기 바람.

〈서울시 기술교육원〉

1. 기술교육원별 자체 만족도 조사만 보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수업내용에 대한 실제 만족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만족도 조사 문항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기 바람.

2. 중도포기자 방지를 위하여 예치환불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사유 외에 중도포기를 고려하는 훈련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3. 기술교육원 홍보 방법에 있어서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유기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4개 기술교육원의 학과별 중복성이 많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학과별 중복성이 없도록 해줄 것.

5. 기술교육원 수탁법인 선정 과정에서 계획한 기술교육원 운영방안 등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바람.

6. 남부기술교육원 입학생이 355명인데, 주소지별로 구분한 숫자는 320명으로 제출 자료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7.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8. 사회적배려계층이 기술교육원 우선선발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는지? 없다면 마련해주시기 바람.

9. 최근 3년간 50대이상 교육생 선발인원이 교육원별로 20~48%까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중부기술교육원은 장년층 교육생 선발이 한두명에 불과한데 장년층 지원을 안하는 것인지, 장년층이 소외된 것은 아닌지 생각 해 볼 수 있음. 최근 조기퇴직자 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50세 이상 장년층 입학기회를 확대해야 하고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년층 학과 개설을 검토해 봐야 함.

10. 기술교육원 교육과정에 고용노동부의 국비과정을 신청하여 도입하면,  기술교육원에 교육훈련비에 시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기술교육원 전과정에 대해 NCS 국가능력표준 기준으로 지원을 위한 예산에 대해 검토 후 보고바람.

11. 중부기술교육원은 입구에 주차장을 지하에 만들면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음. 이에 대한 견적을 보내주시기 바람.

12. 기술교육원별 서울시의회에 건의사항을 제출할 것.

13. 예치금환불제와 중도탈락률 효과에 대한 논의는 크게 실익이 없으므로 예치금환불제를 기술교육원 전과목으로 확대하되, 예치금환불제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오로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교육생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 타(자료제출)

< 기획조정실 >

1. 기획조정실 내 기금사업 사업별 내용, 집행률

2. 최근 5년간 서울시립대 증원 요청인원, 인가 인원, 별도 채용 인원 시기별 내역

3.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변호사 상근, 비상근 보수 지급 현황(액수 및 횟수)

4. 최근 3년간 직무발명보상심의회 개최 실적

5. 최근 3년간 마을변호사 공익 지원 50시간 이상 대상자 명단 및 개별 상담 건수

6. 공기업 장애인 고용현황, 고용인수 대비 장애인 수, 장애인 고용 고용부담금 납부액

7.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 명단

8. 최근 3년간 서울연구원 수탁 연구 제목, 건수

9. 교통공사 지하철 6호선, 7호선 임대차계약 세부내용

10. 시민공약평가단 구성 및 회의결과

11. 2017년 이후 강연목적 출장 내용, 출장비 지급 내역,

12. 2017년 이후 강의 신고 현황, 신고서, 사전·사후 신고 여부

13. 2015년부터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증원 요청한 공문 내용 및 조치 결과

14. 투출기관 경영평가 관련 채점 기준, 사유, 위원명단

15. 민간위탁 기관 최근 3년간, 범죄 인사 등 비위 발생 내역 및 조치결과

16. 자매우호도시 71개 도시 최근 3년간 경제, 사회, 문화 교류 내용

17. MOU 체결한 기초자치단체 경제, 사회, 문화 교류 내용

18. 제로페이 적용되고 있는 전체 사업 내용, 건별 총액 및 집행액

19.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관련 재정전략회의 결과, 주요 내용

20.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회의내용

21. 2019 민간보조사업 현황

22. 지역상생발전기금 세부 활용 내역, 성과관리 자료

23. 자치분권 자문관 위촉근거, 위촉이후 지급수당 및 지급근거, 최근 근무일지, 자문내용 사본, 사무공간 현황

24. 정책자문특보단 7기 지금까지 확정된 위원 명단 및 프로필

25. 지방채 발행관련 행안부 승인 이행과정 절차 공문

26. 지방채 사업 사전심사 이행여부, 면제 사업 상세 사유

27. 성인지 예산서 관련 시기별 교육, 심사 등 상세 내역

28. 투자출연기관 장기근속휴가제도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경제정책실〉

1. 제로페이 관련 적용 모든 사업현황 및 예산액, 집행액, 지출액 등 현황

2. 텃밭플렉스사업 추진현황(변경사유 포함)

3. 서울시 자치구별 농업인(업종별) 및 농업학습단체 현황, 농업기술센터 이용실적

4. 뉴딜일자리 평가결과(2017~2019)(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점수, 최종결과, 순위 포함)

5. 뉴딜일자리 참여자 법정의무 교육시간 제외한 교육 이수 시간, 뉴딜교육장별 교육시간표, 교육과정명, 주요내용, 강의시간, 수강인원 현황

6. G밸리 용역업체 부도 현황과 처리결과 (회사현황 상세히)

7. G밸리 산업관 용역 중간 결과물

8. 의류 제조업체 작업환경 실태조사 자치구별 지원내역 및 현장방문 실태조사 평가서 내역

9. 도봉 양말 앵커 및 중구 봉제사업 세부내용

10. 경제정책실 산하 투출기관, 민간위탁기관이 상생상회를 통해 물품 구입한 일시, 사유

11. 도시청년지역상생고용사업 참여자 구체적 담당업무, 교육진로 멘토링 실시 내역 및 만족도 조사내용, 중도 포기자 사유

12. 서울시 곤충농가 사업장 및 판매장 현황(주소지 및 사육, 가공, 유통 등 업종별 분류)

13. 기술교육원 표준훈련비 기준

14.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개선 계획 및 결과

15. 테스트베드 이원화 관련 방침

16. 지역상생발전위원회 명단

17. 일자리사업 정책대상‧유형별 목표대비 사업실적, 예산집행 비율 등 현황 제출(‘19)

18. 제로페이 직‧간접 예산지출 현황

19. 성수수제화 갈등조정담당 중재안(5.3) 내용

20. 기업형 임대산업시설 수요조사 등 계획

21. 일생활균형 서울형강소기업 선정기준, 지도점검내용(2018.~현재까지)

22. 경실, 실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대상 제로페이 관련 공문시행 사본

23. 경제정책실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사회적 기업제품 구매현황 및 계약·협약 체결 현황, 민간위탁 기관 중 사회적 기업 여부

24. 제로페이 참여사업자 리스트

25. 서울기술교육원 내년도 교육훈련비 예산과 예산 요구서

26.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요원 뉴딜일자리 운영현황

27. 한국골판지조합협동조합 포장지 제작 제안서

28. 성수수제화 아카데미 운영현황

29. 일자리카페 위탁업체(캘리서비스) 위탁계약 현황 및 운영현황

30. 뉴딜매니저 위촉현황, 운영 복무지침

31. 신규 채용 직업상담사의 상담의 질 향상을 위해 심리상담 보강되어야 한다는 내부 검토 자료

32. 직업상담사 자격요건 결정 기관 및 과정

33. 4월 서울시 일자리센터 채용 직업상담사의 이전 근무처

34. 현 서울일자리센터 근무자 현황, 담당 직무 및 소지 자격증

35. 일자리사업 정책대상‧유형별 목표대비 사업실적, 예산집행 비율 등 현황 제출(‘17~’18)

36. 뉴딜일자리 참여자 선호 교육 강화

〈노동민생정책관〉

1. 도심권,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관련 권역별 지원기관, 선정심의위원회 명단 채점표

2. 투출기관, 민간위탁사업자 간 노동쟁의, 노조 소송 현황

3. 아트테리어 및 추억담긴 가게 (심사위원 명단, 채점표, 관련 공문)

4.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모집방식, 선정절차, 지원내용(원상복구 및 광고비 등 구분)

5. 주차장 건립 관련 국고보조금 반납 현황

6.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요금제, 점포주 또는 고객 이용현황, 운영원칙)

7. 전통시장 현황 (등록, 인정, 상점가, 무등록시장, 점포수)

8. 2019년 상생협력 체결 10개소 세부자료, 진행과정

9. 소상공인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품목 확대 내용 및 지원 절차

10. 안전검사 156건 진행사항

11. 소비자불만피해 상담 86,924건 중 대표사례

〈남북협력추진단〉

1. 남북교류협력 시민 아카데미 관련 전문가 특강 교육내용

2.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 사업 관련 집행결과

3. ㈜로로컴퍼니 관련 회사 현황

〈서울시립대학교〉

1. 교육부에 제출한 대학정보공시 내용

2. 교육부에 제출한 국회의원 입시요구자료

3. 예산과에 요구한 20년 예산 신청내역 및 미반영 내역

4. 최근 3년 졸업생(학부생) 취업률

5. 글로벌캠퍼스 선정과정(회의내역 포함)

6. 최근 3년 학생 해외파견(단기탐방, 해외봉사) 예산, 선정방법, 선정결과

7. 교직원 사회공헌활동 내역

8. 교내시설물 개방중 백주년기념관, 음악관, 콘서트홀 2019년 대관현황

9. 사회과학연구소 상생협력센터 구체적 현황

10. 국외출장 규정

11. 최근 3년 강사고용현황(강사종류별 구분)

12. 방학중 강사 임금 지급내역 (4대보험료 포함)

13. 최근 복지회 구성원, 사업현황, 업체선정내역

14. 금년5월 초빙교수 응시자 원서, 심사기준, 합격자 명단

15. 최근3년 기숙사 수용률, 수용인원

16. 기숙사 증축 사업비용

17. 기숙사 재학생기준 외국인 기준인원과 내국인 대비 비율

18. 교육부 특별감사 징계처분서, 재심신청 서류

19. 발전기금 모급현황 구체적 (법인, 개인, 교직원별 건수 및 금액)

20. 2019년 교수 겸직허가관련 인사위원회 현황자료

21. 노후화장실 공사관련 최초입찰공고, 수정내용, 공사준공날짜, 폐기불처리일자, 총사업비

22. K-MOOC 강의 학생 출석률 및 강의평가

23. 2019년 서울시립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자료

24. 여성의 안전관련 예산편성 현황

25. 논문 및 활동보고서 지연제출에 따른 징계내역

26. 19년 발생범죄 세부내역, 사건개요, 징계관련 위원회 회의자료

27. 19년 화장실공사 견적서 및 내역서

〈서울연구원〉

1. 2019년 학술행사 계획, 연구원 참여방식, 연구원 참석 여부, 결과자료, 예산집행내역(수당지급내역 포함) 제출

- 서울싱크탱크협의체 정책토론회 1건 추가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완(참석자, 참석인원 및 연구원 미참여 여부 확인)

2.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2번, 완료 연구과제 중 연구비 50% 미만 집행 과제별 사유

3. 인센티브 지급 기준 관련 규정

4. 장애인 고용 명단

5.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조치 내역

6. 과제 유형별 선정기준과 방법

7. 연구과제 유형별 정책 활용도

8. 최근 5년간 사회봉사 및 사회 환원 관련한 연구리스트

9. 서울연구원 자산 현황(목록)(예, 책상, 컴퓨터, 물품 등)

10. 항목별 언론 보도 현황

11. 원장 취임 이후 직원 채용 관련 공고문, 지원자 서류, 심사위원 명단, 면접자료/채점표, 인사위원회 명단

12. 전직원 명단(직급, 성명, 탄련근무제 해당자, 정기주차 등록 직원 구분)

13. 계약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 변경일자별 신구문 대조표

- 가장 최근 것은 지침의 모든 내역 포함

14. ‘서울시 남북 인도주의적 협력 방안’ 연구보고서

15. ‘서울연구원 성평등․인권 경영 체계 구축 연구’ 관련 자료

16. 수탁종료 과제의 집행 잔액 용도는?

17.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관련 전체 세부내역

18. 2018년, 2019년 연구직, 관리직 등 직종별, 직급별 연봉인상액, 인센티브 인상액

19. 연구원 이전 관련

- 금년 6.25. 시장 회의시 관련 자료

- 금년 7월 직원 설명회 관련 자료

20. ‘강북이전 공공기관 이전부지 검토 연구’ 주요 결과

21. 혁신파크 관련 연구목록, 목차, 내용

22. 혁신파크 이전 최초 제안자, 회의록, 혁신파크 상주 기관 또는 업체에 공문 송부 내역

23. 2019년 이사회 서면심의 의결서 사본

24. 인사소위원회 명단, 위원 세부내역

25. 최근 3년간 서울연구원 조직, 인력진단 자료

26. 기간제‧위촉직 연구원 전환 전․후 명단

27. 재량근무제 시범 현황

28. 금년 직원 성과급 평정등급별 지급 인원/지급액 비율, 최상위․최하위 등급, 박사급, 석사급, 일반직, 전문직 연봉급/성과급 지급액, 과제수행 건수, 입사일

29. 연구원 운영하는 연구자문위원회, 소통협력위원회, 연구기획위원회 및 과제관리위원회 명단

30. 구정연구지원센터 위촉연구원(박지선, 윤예인) 응시 원서

31. 서울 서베이에서 서울시 비정규직 통계자료를 포함하기 위한 조치 결과는?

32. 1천만원이상 계약현황에서 카드매출 빅데이터 구매 금액이 최근 몇 년간 왜 2배이상 차이가 나는지? 왜 매년 신한카드에서 매출자료를 구매해야 하는지?

33.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인사소위원회)에 관한 설명자료

34. 2019년 시설물 대관 실적이 2018년 보다 저조한 이유는?

35. 2019년 계약현황 중 수의계약 가능 기준금액 15,000천원 이상임에도 규정금액 이하라고 기재한 2건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는?

36. 2019년 9월 업무보고시 299개 과제 수행 중이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는 324개로 차이나는 이유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 최근 3개년 가락시장 내 사고 건수

2. 2019년 9월 3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록

3. 하역 체계 개선(물류 선진화) TF 회의록

4. 불법 영업 단속 과태료 등 조치 사항(18~19년) : 건수, 내역 등

5. 수입 수산물(일본산) 유통 현황(15년~) : 활어, 냉동, 선어 구분

6. 수입 농수산물 현황 : 국적별

7. 일본 활어 수송 차량 시장 반입 현황(15년~)

8. 물정화처리장 환경오염 측정 수치, 처리 결과

9. 농안기금 관련 : 예탁기관, 금액, 이자율 등

10. 사이버 도매시장

- B2B 해당하는 유형, - 온라인 쇼핑몰 연계 시스템

- 시장 대비 거래금액 비중,  - 수익 발생 단계

11. 올본어린이집

- 설립 후 수익

- 위탁 운영 계약 관련 : 금액, 내용, 조건 등 일체(최근 10년간)

- 직장 어린이집 이용 대상, 학부모 소속, 연령대별/성별 구분

12. 제로페이 추진 관련 정책(B2C, 가락몰 등) : 결제액 등

13. 자회사 주관 협의체 회의록 : 공사·사업체(자회사)간 안전 조치 논의 관련

14. 경영평가 나급, 성과급 지급 비율(사장, 임원 ,직원)

15. 가락몰, 청과·수산동 공실 현황 : 층별

16. 연구용역보고서

- 2017년 수산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 2018년 수산시장 냉동창고 타당성 연구용역

- 2019년 청과부류 정가수의매매 연구용역

17.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가락, 강서)

18. 지역주민위원회 개최실적, 내용, 주민요구사항

19. 통신비 관련 감사원 통보 자료, 인사위 회부 자료

20. 사회공헌 지원현황, 금액(4곳) 등 구체적인 내용

21. 농수산시장관리 임금 체불 논의

22. 감사원, 서울시 등 외부 감사 처분 내역, 처분 요구사항, 직원 처분 현황(최근 3개년)

〈서울산업진흥원〉

1.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 창업기업의 5년 간 모니터링 결과(생존률, 생존기업)

2. 서울산업진흥원 민간위탁업체 사업내용, 예산, 수행인력

3. 문재인대통령 남방정책 관련 진흥원 사업내용, 예산

4. 본부별, 팀별 직원현황 및 전 직원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5. 공공테스트베드사업의 사업변경 추진이원화 관련 지침

6. 직원들의 탄력시간제, 유연근무제 참여현황(참여인원 등)

7. 서울시 출연금 5개년 현황

8. 일본 수출피해기업 관련 상담내역 및 지원내역

9. 에스플렉스센터 임대현황 및 신규 입주현황

10. 2년 간 과태료 체납 또는 연체이자 납부현황

11. 2017년 ~ 2019년 서울창업허브 퇴거기업 관련 자료

- 퇴거기업 생존률 / 매출실적 / 졸업기업(퇴거기업) 현 소재지

12. 노동자이사 협력제안 내용

13. 서울어워드의 기업지원 실적

14. G밸리 수출상담회 매출실적 및 구체적 수익성과

15. 진흥원 내년 예산편성 관련 증액요청사항(신규 및 기존사업 목록 등)

16. 서울시에 별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건의 및 요청한 사항

17. 2018 ~ 2019년 진흥원 용역공사/물품계약 중 수의계약현황(계약자 소재지, 대표 이름)

18. 기업지원 관련 서울신용보증재단 협력사항

19. 50플러스재단과 일거리 연계관련 추진사항

20.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인사/노무지원 관련내역(지원내용, 지원인력의 직업군)

21. 웰컴박스 등 안착관리 지원의 세부내역, 시행시기

22. 2017 ~ 2019년도 국외연수 리스트

23. 서울시 및 서울산업진흥원 국외연수, 해외출장 관련 상위법, 조례, 산업진흥원 방침/지침 등 기준일체

24. 2019년 국외연수 ‘노동이사제 관련 선진사례 연수 국외연수’ 운영계획,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

25. 국외출장 입찰 과업지시서상 ‘결과보고서’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최근 3년간)

26. 최근 5년 비정규직 정규화 대상자관련 자료 (소속부서, 성명, 직급, 최근 2회 근평(2014 ~ 2019), 이들이 적용받은 전환기준)

27. 산업진흥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적용기준 (5년 동안 변경사항, 기준유지 기간)

28. 공공테스트베드 최신 현황

29. 사회적기업 관련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현황 / 사회적기업 계약 현황

30. 스타트업서울 행사용역관련

31. DMC 지원시설 입주기업 선발 심사 및 연장 심사 기준

〈서울신용보증재단〉

1. 2019년 특수지원센터 회수 실적(건수, 금액)

- 채권종류별, 지점별로 구분

2. 2018년 정규직 전환관련 용역근로자 간담회 회의록

3. 최근 3년간 출연금 중 외부 출연금(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 현황

4.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실적(지원요건, 신청금액, 지원금액, 소요기간 등)

5. 지점별 직원 현황 및 업무현황

- 보증, 재기(사고, 구상권), 서울시 자금,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등

6.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재단 직장 어린이집 설치 계획

7. 재단 재직 중인 장애인 현황 및 근무지

8.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 및 현황 (임원, 직급, 직군별)

9.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소속 위원회현황 및 위원명단

10. 공사 관련 수의계약 현황(2019년)

- 공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11. 재단 임대차 현황(건수 등)

12.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활용하여 적용한 사례

13. 계약관련 사무처리기준 변경 전후 비교표

14. 사이버 지점과 일반 지점의 심사절차 및 처리기간 현황

15. 2017년~2019년 자체 감사 실시내역 엑셀 정리 자료

16. 지식재산보증 지원부문별 세부내용, 지원절차 및 실적

17.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외부용역 세부내용

18. 초과근무수당 월별, 개인별(2019년)

19. 서울시 수의계약 관련 지침 (건별 15백만원 초과 사유)

20.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세부 DB 현황

21. 제로페이 관련 예산 세부내역

22.  소상공인 임대시대 DB구축을 위한 재단 보유 소상공인 임대차 정보

23. 일본 수출규제 간접피해기업 지원 관련 제로페이 가맹 가입실적 현황

24.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이해관계자 제척, 기피, 회피 도입 내용

25. 빅데이터 관련 부서 직원 인적, 경력 사항

26. 2019년 청렴도 향상 교육 계획(안)

〈기술교육원〉

1. 최근3년(17~19년) 연도별,  연령대별 훈련생 서류 면접 등(지원수 합격자 수)

2. 17~18년 개인별 연봉 현황, 징계여부, 성과급 지급 내역(연봉제, 호봉제 여부/근속연수)

3. 시비, 국비 예산 분리 관련 교육원간 협의 내용

4. 학과개편 근거(기초)자료 제시

5. 예산관련 지침 변경 내역(18년,19년)

6. 홍보물 관리대장

7. 최근 3년간 보험 계약 내역, 물품처분 내역

8. 태양광 발전량 자료(총발전량, 사진 포함)

9. NCS활용한 연도 기준 NCS관련 변동 사항

10. 예치환불제 관련 중도탈락자 비교와 예치환불금 수입처리 내역

11. 위탁 법인 기탁금, 금전 등 지원 내역

12. 북부기술교육원 2월 업무보고와 교직원 직렬, 정원 변경 된 관련 공문 일체

13. 북부기술교육원 단기과정 60명 감소관련 공문

14. 중부기술교육원 취업률 관련 대책

15. 예치환불제 시범운영과 중도탈락 데이터

16. 장애인, 외국인 학생과정 자료

17. 교육생 선발 기준, 내부위원, 심사위원 명단

18. 고교 졸업 즉시 교육원 입학한 교육생 비율

19. 훈련수당, 장학금 지급 현황

20. 취업맞춤특기병 구성 현황

21. 최근 3년 취업서류 중 고용보험취업확인서 외 다른 서류로 취업처리한 경우에 대한 증빙 자료

22. 북부기술교육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명단(직위)

23. 과태료 납부, 연체료 납부 현황

24. 방문지도 샘플(방식 이해 쉽도록)

25. 안전관리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