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 ○	기 획 조 정 실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소 관 소 관 소 관 소 관

2020. 12.

기 획 경 제 위 원 회

- 목 차 -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Ⅲ. 심사경과		1 3 8
Ⅳ. 제안설명		9
	□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9 16 22 28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30 83 148 195
Ⅵ. 심사결과		205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 12.

기획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1.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별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증감률
계		630,337,306	288,996,339	△341,340,967	△54.2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483,286,944	192,630,370	△290,656,574	△60.1
	경제정책실	1,067,674	829,316	△238,358	△22.3
	노동민생정책관	36,923	23,650	△13,273	△36.0
도시개발특별회계	경제정책실	4,036	15,720	11,684	289.5
균형발전특별회계	기획조정실	145,941,729	95,497,283	△50,444,446	△34.6

2.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별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증감율
계		2,726,723	1,751,681	△975,042	△35.8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982,809	773,395	△209,414	△21.3
	경제정책실	923,519	508,189	△415,330	△45.0
	노동민생정책관	711,736	179,004	△532,732	△74.8
	남북협력추진단	8,647	416	△8,231	△95.2
도시개발특별회계	기획조정실	6,203	190,024	183,821	2,963.4
	경제정책실	82,137	79,048	△3,089	△3.8
	노동민생정책관	8,967	13,040	4,073	45.4
	남북협력추진단	-	-	-	-
균형발전특별회계	기획조정실	341	1,833	1,492	437.5
	경제정책실	2,364	6,732	4,368	184.8
	노동민생정책관	-	-	-	-
	남북협력추진단	-	-	-	-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1.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예 산 과 목			2020년도	2021예산(안)	증 감	증감률
계			629,228,673	288,127,653	△341,101,020	△54.2
일반회계			483,286,944	192,630,370	△290,656,574	△60.1
	세외수입		11,993,623	12,403,510	409,887	3.4
		경상적세외수입	2,674,012	2,679,768	5,756	0.2
		임시적세외수입	9,319,611	9,723,742	404,131	4.3
	지방교부세		166,152,121	180,092,860	13,940,739	8.4
		지방교부세	166,152,121	180,092,860	13,940,739	8.4
	보조금		141,200	134,000	△7,200	5.1
		국고보조금	141,200	134,000	△7,200	5.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5,000,000	-	△305,000,000	△100
		내부거래	305,000,000	-	△305,000,000	△100
균형발전특별회계			145,941,729	95,497,283	△50,444,446	△34.6
	세외수입		30,148,300	6,397,283	△23,751,017	△78.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148,300	6,397,283	△23,751,017	△78.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5,793,429	89,100,000	△26,693,429	△23.1
		내부거래	117,448,767	89,100,000	△28,348,767	△24.1
		보전수입등	△1,655,338	-	1,655,338	100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2021예산(안)	증 감	증감률
총 계		989,353	965,252	△24,101	△2.4
일반회계	소 계	982,809	773,395	△209,414	△21.3
	행정운영경비	1,313	1,319	6	0.5
	재무활동	483,382	270,250	△213,132	△44.1
	사 업 비	350,077	313,072	△37,005	△10.6
	예 비 비	148,037	188,753	40,716	27.5
도시개발특별회계	소 계	6,203	190,024	183,821	2,963.4
	재무활동	6,072	189,272	183,200	3,017.1
	예 비 비	131	751	620	473.3
균형발전특별회계	소 계	341	1,833	1,492	437.5
	예 비 비	341	1,833	1,492	437.5

나. 세출예산안

2.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예 산 과 목			2020년도	2021예산(안)	증 감	증감률
계			1,071,710	845,036	△226,674	△21.2
일반회계			1,067,674	829,316	△238,358	△22.3
	세외수입		792,735	799,463	6,728	0.8
		경상적세외수입	776,777	778,808	2,031	0.3
		임시적세외수입	15,877	20,556	4,679	29.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0	99	19	23.7
	보조금		269,859	29,780	△240,079	△89.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	72	△8	△10.5
도시개발특별회계			4,036	15,720	11,684	289.5
	보조금		1,730	7,537	5,807	335.7
	지방채		2,306	8,183	5,877	254.9

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2021예산(안)	증 감	증감률
총 계		1,008,020	593,969	△414,051	△41.1
일반회계	소 계	923,519	508,189	△415,330	△45.0
	행정운영경비	1,432	1,429	△3	△0.2
	재무활동	2,236	-	△2,236	△100
	사 업 비	919,852	506,761	△413,091	△44.9
도시개발특별회계	소 계	82,137	79,048	△3,089	△3.8
	사 업 비	82,137	79,048	△3,089	△3.8
균형발전특별회계	소 계	2,364	6,732	4,368	184.8
	사 업 비	2,364	6,732	4,368	184.8

나. 세출예산안

3.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예 산 과 목			2020최종예산	2021예산(안)	전년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6,923	23,650	△13,273	△36.0
일반회계	세외수입		4,854	6,136	1,281	26.4
		경상적세외수입	475	876	400	84.2
		임시적세외수입	4,279	5,098	818	19.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	162	63	63.1
	보조금		32,068	17,035	△15,033	△46.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479	479	순증

나.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2021예산(안)	증 감	증감률
총 계		720,702	192,044	△528,658	△73.4
일반 회계	계	711,736	179,004	△532,732	△74.8
	행정운영경비	476	458	△18	△3.8
	재무활동	75,209	26,000	△49,209	△65.4
	사업비	636,051	152,546	△483,505	△76.0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8,967	13,040	4,073	45.4
	사업비	8,967	13,040	4,073	45.4

4.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가.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예산	2021예산(안)	증감	증감률
일반 회계	계	8,647	416	△8,231	△95.2
	행정운영경비	134	133	△1	△0.7
	재무활동	-	8,000	△8,000	△100.0
	사업비	516	283	△230	△44.8

Ⅲ.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0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일

3. 상정일자

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제298회 정례회 2020년 11월 24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20년 12월 1일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수정안가결)

나.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 제298회 정례회 2020년 11월 30일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20년 12월 1일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수정안가결)

다.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 제298회 정례회 2020년 11월 26일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20년 12월 1일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수정안가결)

라.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 제298회 정례회 2020년 11월 25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20년 12월 1일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수정안가결)

Ⅳ. 제안설명

1.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세 입 예 산

□ 먼저, 2021년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입니다.

◦ 이번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1,926억 3천만원,
특별회계 954억 9천 7백만원으로 총 2,881억 2천 7백만원이며,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3,411억 1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2020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예수한
3,050억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출 예 산

□ 다음으로, 2021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733억 9천 5백만원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1,900억 2천 4백만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18억 3천 3백만원을 합친
9,652억 5천 2백만원입니다.

◦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인
9,893억 5천 3백만원 대비 241억 1백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7,733억 9천 5백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사업비,
재무활동, 예비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 사업비 】

□ 일반회계 사업비의 세부내역입니다.

◦ 기획조정실 사업비는 총 3,130억 7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370억 5백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사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획담당관 예산입니다.
시정현안을 기획․조정하여 시정성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시정계획 수립조정’ 6억 2천 8백만원,
‘대의회 지원’ 1억 5백만원 등
총 10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담당관 예산입니다.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시정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시정시책연구용역’ 20억 8천 7백만원,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2억 8천 2백만원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631억 2천 1백만원,
‘서울연구원 출연’ 315억 5천 4백만원,
‘민간위탁제도 운영’ 8억 7천 9백만원 등
총 98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평가담당관 예산입니다.
시정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2억 1천만원,
‘기관별 성과 평가’ 9억 8천 6백만원,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관리’ 8억 7천 6백만원 등
총 22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법무담당관 예산입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와 시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6억 5천만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억 5천 2백만원 등
총 10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법률지원담당관 예산입니다.
법치시정 확립과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66억 9백만원,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7억 4천 7백만원 등
총 74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협력상생담당관 예산입니다.
서울과 지역 간 상호발전 및 상생을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 4억 6천 8백만원,
‘서울-지역간 우호교류협약체결 및 운영’ 1억 2백만원 등
7억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예산담당관 예산입니다.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과 재원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성과주의예산운영’에 2억 1백만원,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기관운영경비’ 30억 2천 7백만원 등
36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예산입니다.
건전 재정 기반 구축과 지역간 상생을 위한 예산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7천 5백만원,
‘지역상생 발전기금 출연’ 1,911억 7천 3백만원,
‘균형발전박람회 운영’ 1억 8백만원 등
1,919억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기업담당관 예산입니다.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4억 7천 5백만원,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2억 1천 9백만원 등
총 8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제교류담당관 예산입니다.
해외 도시와의 교류 확대 및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자매도시 교류’ 2억 1천 9백만원,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4억원,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참여 분담금’ 5억 5천만원 등
16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예산입니다.
서울형 정책 모델을 세계도시와 공유하기 위해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6억 7천 6백만원,
‘시티넷 사무국 운영지원’ 8억 2천 8백만원,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 관리’ 24억 5천 9백만원 등
총 52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 재무활동 】

□ 다음으로, 일반회계 중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재무활동은
2,702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31억 3천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1,785억 6천 1백만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891억원,
‘대외협력기금(국내·국제협력계정)전출금’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 예비비 】

□ 이어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예비비는 1,887억 5천 3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로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 도시개발 특별회계 】

□ 2021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요시설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전출금 1,030억원, 예비비 7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균형발전 특별회계 】

□ 2021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18억 3천 3백만원입니다.

2.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경제정책실장 김의승)

▢ 지금부터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 올해 경제정책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대책 추진에 주력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내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예산과 코로나 종식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자리충격을 최소화하고 ’21년 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등 공공부문
직접 고용 사업과,

◦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운영 등을 통해 구직능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 둘째, 디지털뉴딜 핵심기술 지원과 신산업거점의 본격 운영을 통한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 AI, 핀테크, 블록체인 등 핵심기술 육성으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 바이오·의료 등 새로운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셋째, 서울 소재 스타트업 성장과 캠퍼스타운 등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서울의 지속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 서울창업허브와 권역별 창업지원시설 연계를 강화하고,

◦ 안암동 캠퍼스타운 확대개발 등 대학을 통한 창업 연결고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넷째, 전통적으로 서울에 거점을 두고 발전해온 패션, 영상 산업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 서울 패션허브 운영과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 서울산업진흥원, 유관단체 협력 등을 통해 중소기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다섯째, 서울 시민에게 좋은 농수산물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교류를 통한 상생경제 구축을 위해,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 추석절 서울장터 등 지역상생교류사업도 지속하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세입예산 규모는 8,450억 3천 6백만원으로
2020년 최종예산 대비 2,266억 7천 4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규모는 5,939억 6천 9백만원으로
2020년 최종예산 대비 4,140억 5천 1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규모는 913억 7천 3백만원으로
2020년도 대비 250억 7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안)을 좀 더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8,293억 1천 6백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157억 2천만원

◦ 항목별로는,

-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구성되었고,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보조금과 지방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의 주요 세입원은 서울국제금융센터 등 공유재산임대수입, DMC 용지매각 등 매각사업수입 등
7,994억 6천 3백만원,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보조금으로 297억 8천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7천 2백만원입니다.

-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
75억 3천 7백만원,

- 지방채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정부자금채로 81억 8천 3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맞춤형 고용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841억 7백만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620억 4천 5백만원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지원	176억 8천 7백만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27억 6천 8백만원

도시청년 지역일자리사업	28억 9천 6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에
필요한 재원으로,

서울형 R&D 지원	390억 5천 5백만원

홍릉바이오 의료앵커 조성	135억 6천 1백만원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116억 4천 9백만원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31억 9천 5백만원

G밸리 의료기기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21억 1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셋째, 스타트업 성장지원 및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권역별 서울창업허브 운영	210억 2천 9백만원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	24억 7백만원

캠퍼스타운 단위형 2,3단계 추진	127억 9천 7백만원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28억 6천 3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넷째, 서울소재 중소기업 생태계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505억 4천 4백만원

서울패션허브 운영	71억 5천만원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42억 5천 5백만원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운영	32억 5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섯째, 지역상생 및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04억 5천 7백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89억 7천 7백만원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24억 7천 2백만원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운영	11억 1천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예산 편성방향

□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1년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존중과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의 비전을 현장에서 실현하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첫째, 노동인프라 및 안전문화 정착 등을 통한 노동존중문화 지속확대를 위하여 노동자지원시설 이전·확충을 통해 노동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직장내 괴롭힘 예방지원 및 산업안전 가이드라인 제시 등 노동안전 문화 정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둘째,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 성장에 따른 소상공인 적응력 강화를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 소비 성장에 따른 소상공인 오픈마켓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거주지 주변 생활상권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셋째, 공정경제 실현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로 민생침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제도개선 추진을 통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다단계·상조업·대부업 등 민생침해 구제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 넷째, 사회적경제 생태계 성장견인 및 자생력 강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별 맞춤형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협업과 규모의 경제달성 및 판로지원을 통한 자력성장 기반을 강화하겠으며 이를 통해 혁신과 포용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 다섯째, 제로페이 인프라를 보급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 확대 및 온라인플랫폼 시장 참여로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하며,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예산현황

□ 이에 따른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36억 5천만원으로
2020년도 최종예산 369억 2천 3백만원 대비
132억 7천 3백만원 감소했습니다.

- 주요 감소 사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이 `20년도 6개소에서 `21년도 2개소로 축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세입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 세외수입에    61억 3천 6백만원
- 보조금에     170억 3천 5백만원입니다.

◦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노동허브 사용료,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등 7억 3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23억 1천 5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세입은 국고보조금,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으로 구성되며 170억 3천 5백만원입니다.

◦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세출예산(안)은 1,920억 4천만원으로
2020년도 최종예산 7,207억원 대비 5,286억 5천 8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 먼저, 노동분야 예산에 265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 노동자 복지관 확충                  57억 3천 3백만원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85억 4천 9백만원
- 서울지역 노동단체지원                   21억 3천만원
- 서울 노동권익센터 및 감정노동센터 운영  42억 7천 6백만원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확산     2억 1천 6백만원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1억 3백만원  등이 있습니다.

◦ 또한, 소상공인 지원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09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16억 5백만원
-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11억 5천만원
-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3억 4천 4백만원
-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15억원 2천 5백만원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90억 2천 9백만원
-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64억 6천 9백만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125억 6천 3백만원
-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18억 1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 그리고, 임차상인 보호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하여 38억 6천 9백만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4억 8천9백만원

-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 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4억 4천9백만원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3억 7천만원

-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8억 1천만원

-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3억 2천 8백만원

- 불법공산품 단속 강화               1억 4천 4백만원

등이 있습니다.

◦ 아울러, 사회적경제 분야에는 422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11억원 9천만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50억 8천 9백만원

-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11억 4천 1백만원

- 사회적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129억 2천 2백만원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10억 4천 5백만원

-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체계 구축    29억 5천만원

- 사회투자기금 전출                 70억원 등입니다.

◦ 다음으로, 제로페이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분야에는
284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지원                   18억원

-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10억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사업     256억1천 5백만원

등이 있습니다.

4.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 그럼,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 내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억 1천 6백만원입니다.
2020년도 최종예산이었던 86억 4천 7백만원 대비
82억 3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부내용을 사업비, 재무활동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 사업비 】

□ 먼저, 일반회계 사업비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 남북협력추진단 사업비는 총 3건, 2억 8천 3백만원으로 2020년 5억 1천 3백만원 대비 2억 3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협력담당관 사업비 예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총 1건,
예산은 1억 8백만원입니다.

- 해당 사업은, ‘평화·통일 청년 아카데미’ 입니다.

◦ 다음으로, 개발협력담당관 사업비 예산입니다.
남북 인도·개발·경제협력 및 평화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은 총 2건, 예산은 1억 7천 5백만원입니다.

- 주요 사업은,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1억 4천 5백만원,

-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3천만원입니다.

【 일반회계 - 재무활동 】

□ 다음으로, 일반회계 중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남북협력추진단 재무활동비는 2020년 최종 80억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엔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1. 서울시 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

가. 국내·외 경제 여건

◦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도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음.

◦ IMF의 세계경제전망(10.13)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는 △3%로 역성장하고, 미국(△5%)과 유럽(△7.5%)의 경제 타격이 깊어 내년에도 극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로 인한 고용 충격 등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OECD, IMF와 국내 기관 등은 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성장 전망을 마이너스 1%대로 예측한 바 있음.

한국은행 △1.3%, 국회예산정책처 △1.6%, KDI △1.1%, 한국금융연구원 △1.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0%, 현대경제연구원 △0.8%

◦ 내년도 경제상황 역시 코로나19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공급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적응력 강화, 주요국가들의 경기부양 기조 등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불안정하지만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구 분		세계경제	국내경제		전망시점
		2021년	2020년	2021년
국내	정부	-	0.1	3.6	2020. 6. 1.
	국회예산정책처	-	△1.6	2.3	2020. 9.29.
	한국은행	4.7	△1.3	2.8	2020. 8.27.
	한국경제연구원	5.4	△1.1	3.1	2020.11.11.
	한국금융연구원	-	△1.2	2.9	2020.11. 5.
	하나금융경영연구소	5.2	△1.0	2.7	2020.10. 5.
	현대경제연구원	-	△0.8	3.0	2020.10.30
국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5.0	△1.0	3.1	2020. 9.16.
	세계통화기금(IMF)	5.2	△1.9	2.9	2020.10.13.
	아시아개발은행(ADB)	6.8*	△1.0	3.3	2020. 9.15.

< 주요 기관의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 >

* 아시아개발은행의 세계경제전망은 아시아 45개 회원국의 전망치임.

◦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적은 우리나라는  내년 경제성장률의 낙폭은 작지만 수출개선과 내수회복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방역 관리와 함께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와 재정정책이 요구됨.

◦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사상 최초 네 차례, 총 6조원이 넘는 추경을 단행하였으며, 2021년 예산안은 여기에 포스트코로나의 선제적 대응을 추가하면서 총 40조 479억원을 편성하였음.

- 2021년 예산안은 3대 분야 7대 과제 ① S-방역체계 강화 ② 민생경제 회복(▴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③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비대면 산업 활성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서울의 미래 청년 투자)의 집중적인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

나. 2021년 서울시 세입·세출예산안

(1) 2021년 서울시 세입예산안

◦ 2021년도 서울시의 전체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감소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11.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도 서울시 세입 추계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안)	2020년	증 감	비 율
총 규 모			40,047,933	45,004,840	-4,956,907	-11.0
자체수입			24,683,570	23,951,437	732,133	3.1
	지 방 세(시세)		20,023,706	19,552,425	471,281	2.4
		취득세	5,058,937	4,632,967	425,970	9.2
		지방소득세	5,196,430	5,433,080	1,945	3.7
		지방소비세	1,824,280	2,041,427	-217,147	-10.6
		주민세	601,134	594,465	6,669	1.1
		자동차세	1,186,241	1,104,975	81,266	7.4
		레저세	42,702	124,873	-82,171	-65.8
		담배소비세	580,150	564,349	15,801	2.8
		재산세	3,394,557	2,998,999	395,558	13.2
		지역자원시설세	304,768	300,925	3,843	1.3
		지방교육세	1,633,502	1,534,287	99,215	6.5
		지난년도 시세	201,005	222,078	-21,073	-9.5
	세외수입		4,659,864	4,399,012	260,852	5.9
		경상적 세외수입	3,487,876	3,395,094	92,782	2.7
		임시적 세외수입	660,217	628,558	31,659	5.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11,771	375,360	136,411	36.3
지방교부세			180,093	180,269	-176	-0.1
국고보조금			7,134,619	10,070,168	-2,935,549	-29.2
지방채			2,230,683	2,843,754	-613,071	-21.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818,968	7,959,212	-2,140,244	-26.9

- 지방세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 회복 지연 등으로 지방소비세와 레저세가 전년보다 감소할 예정이나, 주택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증가하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의 안정적인 세수 신장세가 예상됨.

-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5.9%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교통유발금 및 각종 부담금 등(1,241억원), 공유재산 임대료(1,637억원)의 증가와 함께 경상적 세외수입에 DMC랜드마크 부지매각 수입(7,500억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임.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분)와 소방안전교부세의 정부 내시액 감소로 △0.1%(2억원)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 역시 내시액 감소로 △29.2%(2조 9,355억원) 감소하였음.

- 지방채 발행계획액은 2조 2,307억원으로 기본한도액(1조 6,103억원)과 별도한도액(1조 1,939억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채발행 총한도액 2조 8,042억원보다 5,735억원 작은 규모이며 전년대비 △21.6%(6,130억) 감소하였음.

◦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와 경제 동향에 민감한 세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 이전재원의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최근의 경제상황과 전망,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등을 바탕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

◦ 그동안 서울시는 지방세 세입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없이, 지방세 수입 규모를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행적·보수적으로 지나치게 낮게 편성해 오고 있음.

- 실제로 전년도 결산 전망보다 낮게 지방세 수입을 편성해 본예산과 결산 간의 오차가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2020년 세입예산 역시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마찬가지임.

< 지방세 수입 예산과 결산의 차이 >

(단위 : 십억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본예산	결산	본예산	결산	본예산	결산	본예산	결산	본예산	결산전망	예산안
지방세	14,126	16,569	15,555	17,817	17,096	19,103	17,786	19,665	19,552	21,480	20,023
오차율	17.3%		14.5%		11.7%		10.6%		9.9%

◦ 반면, 세외수입은 매년 세입 예산보다 적은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세외수입 결산 내역 >

(단위 : 십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본예산	결산	본예산	결산	본예산	결산	본예산	결산	본예산	최종 예산	예산안
세외수입		3,744	3,586	3,849	3,727	4,053	3,925	4,053	3,925	4,433	4,399	4659
	경상적	2,716	2,495	2,697	2,579	2,627	2,627	2,627	2,627	3,465	3,428	3487
	임시적	1,028	1,091	1,152	1,148	1,426	1,298	1,426	1,298	968	971	660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511

※ 2021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230) 신설하여 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집중 세입관리가 필요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등 관리(행정안전부, 2021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세외수입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을 연례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이며, 2021년에도 DMC랜드마크 매각대금(7,500억원)이 포함되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큰 규모의 세입 손실이 발생할 전망임.

- 2020년에는 DMC랜드마크 매각대금(7,5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매각이 무산되었고, 2021년에도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완료가 6월말로 예정되어 있어 이후 지구단위계획 절차와 매각공고 준비 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연내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한편, 계획성과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고 재정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됨.

◦ 따라서 재산매각의 가능성과 매각대금의 적절성은 논외로 하고, 세출예산 규모에 맞춰 매각이 불투명한 재산수입을 인위적으로 과다 산입하는 것은 올바른 세입추계 방식이라 보기 어려움.

◦ 또한, 지방세와 같이 명확히 포착 가능한 재원을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출 재원으로 시의적절하게 활용하여 지방재정이 경제안정 및 성장 등의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2021년 서울시 세출예산안

◦ 2021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 최종 예산대비 4조 9,569억(△11%) 감액된 40조 479억으로 일반회계가 27조 6,658억원, 특별회계가 12조 3,821억원임.

< 2021년도 서울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예산(안)	2020예산	증 감
			예산액	증감비율(%)
총계	40,047,933	45,004,840	△4,956,907	△11.0
일반회계	27,665,803	32,528,019	△4,862,216	△14.9
특별회계	12,382,130	12,476,821	△94,691	△0.8

◦ 이 가운데 ‘회계간 전출입’으로 중복 계상된 4조 6,986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5조 3,493억원이며, 자치구와 교육청 전출을 포함한 법정의무경비(10조 4,675억원)를 제외한 실제 집행예산 규모는 24조 8,818억원임.

< 2021년도 서울시 예산안 법정의무경비 내역 >

법정의무경비 총계 : 10조 4,675억원
자치구 지원	5조 4,541억원
교육청 지원	3조 4,091억원
채 무 상 환	1조 1,089억원
기금전출 반환금 등	4,954억원

◦ 세부 분야별 편성내역은 사회복지 12조 9,715억원(36.7%), 공원환경 2조 2,964억원(6.5%), 도로교통 2조 5,640억원(7.3%), 도시안전 1조 3,760억원(3.9%), 주택정비 1조 2,098억원(3.4%), 일반행정 9,155억원(2.5%), 산업경제 8,033억원(2.3%), 문화관광 7,088억원(2.0%)임.

< 2021년도 서울시 순계 예산의 부문별 재원배분 내역 >

◦ 예산 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친 분야는 복지예산으로 2020년 대비 0.4%(465억원)이 증가했고, 도로교통 분야 또한 확대되었으나(6.3%), 공원환경, 문화관광 등은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하였음.

< 2021년도 서울시 분야별 예산안 >

구 분	2021년 예산안		2020년 당초예산		증감		비 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사회복지	129,715	36.7	129,250	36.6	465	0.4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감염병 대응력 강화
도로교통	25,640	7.3	24,131	6.8	1,509	6.3	걷고 싶은 도시 실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공원환경	22,964	6.5	26,850	7.6	△3,886	△14.5	친환경 탄소중립도시 달성, 수질관리 강화
도시안전	13,760	3.9	15,280	4.3	△1,520	△9.9	도시 노후화 선제적 · 예방적 대응, 재해 · 재난 대응망 구축
주택정비	12,098	3.4	13,417	3.8	△·1,319	△9.8	미래세대 · 주거취약계층 복지 강화
일반행정	9,155	2.5	10,110	2.9	△955	△9.4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 청년의 사회출발 지원
산업경제	8,033	2.3	8,804	2.5	△771	△8.8	신산업 R&D 지원 확대, 혁신성장 거점 조성, 소상공인 지원
문화관광	7,088	2.0	8,268	2.3	△1,180	△14.3	일상 속 문화활동 촉진, 관광시장 회복 지원

(단위 : 억원, %)

◦ 한편, 2021년 예산의 총지출(기금 포함) 규모는 42조 4,694억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바, 이는 201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4.7%에 못 미치고, 금융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율임.

자료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자료

◦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의 보편적 복지확대에 따라 시비 대응투자가 6,043억원 증가하고 자치구 및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이 2,974억원 등 약 9천억원의 의무지출 비용이 증가하였음.

◦ 이로 인해 전체 예산에서 서울시가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2015년 27.7%에서 2021년 26.0%로 낮아지면서 예산지출의 자율성과 재량권은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서울시 예산 중 재량지출 및 의무지출 규모 추이 >

(단위 : 억원)

자료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자료

◦ 반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은 555.8조원[올해 본예산 대비 8.5%(43.5조원), 4차 추경 대비 1.1조원(0.2%) 증가]으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로부터의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 확충, 고용안전망 강화, 국정과제 투자 등이 포함되어 위기대응 성과를 계속해 나가고, 미래의 발전전략과 지속성장 경로를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음.

◦ 따라서 서울시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보조를 맞추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위기 대응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기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선도적 투자를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총규모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

2.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가. 2021년 세입예산안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합쳐 2,881억 2천 8백만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54.2%(3,411억 1백만원) 감소하였음.

<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안)	증감	증감률
합계		629,229	288,128	△341,101	△54.2
	일반회계	483,287	192,630	△290,657	△60.1
	균형발전 특별회계	145,942	95,497	△50,444	△34.6

(단위 : 백만원, %)

⑴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26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906억 5천 7백만원(△60.1%) 감소하였음.

- 이 중 세외수입은 124억 3백만원, 지방교부세 1,800억 9천 3백만원, 국고보조금 1억 3천 4백만원임.

◦ 세입 예산 과목별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26억 8천만원으로 서울글로벌센터 임대료 25억 2백만원, 직무발명관련 시유특허권 실시권 처분료 수입 5천 5백만원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전년대비 8백만원 증가하였고,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대관료 수입인 ‘기타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2백만원 감소하였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97억 2천 4백만원으로 ‘지난년도 수입’에서 소송비용 회수액 3천 9백만원, ‘그 외 수입’에서 승소확정사건 소송비용회수액 2억 3천 3백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90억 2천 1백만원, 보조금전용카드 캐시백 적립금 1억 1천 1백만원 등임.

-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재원보전분인 보통교부세 1,464억 2천 2백만원, 소방안전교부세 336억 7천 1백만원 등에서 전년대비 139억 4천 1백만원 증가하였음.

2020년 4월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확정됨에 따라 소방인력의 단계적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현행 20%에서 45%로 조정하였음.

- 국고보조금은 지역혁신협의회 지원금과 인력운영비 1억 3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백만원 감소하였음.

- 보전수입원 및 내부거래는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3,050억원)이 전년대비 순감하였음.

<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예 산 과 목		2020년도	2021예산(안)	증 감	사 유
합 계		483,286,944	192,630,370	△290,656,574
경상적 세외수입	소계	2,674,012	2,679,768	5,756
	공유재산 임대료	2,549,795	2,557,508	7,713	ㅇ 직무발명 시유특허권 처분수입 ㅇ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
	기타사용료	124,217	122,260	△1,957	ㅇ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대관료
임시적 세외수입	소계	9,319,611	9,723,742	404,131
	그외수입	9,304,709	9,685,014	380,305	ㅇ 승소확정사건 소송비용 회수액 ㅇ 지역상생발전기금 ㅇ 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적립금 등
	지난연도 수입	14,902	38,728	23,826	ㅇ 출납이 완결된 연도의 소송비용 회수액
지방 교부세	소계	166,152,121	180,092,860	13,940,739
	보통교부세	140,782,000	146,422,000	5,640,000	ㅇ 분권교부세 분
	소방안전 교부세	25,370,121	33,670,860	8,300,739	ㅇ 소방안전교부세
보조금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41,200	134,000	△7,200	ㅇ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ㅇ 인력운영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예수금수입	305,000,000	-	△305,000,000	ㅇ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수입 감소

(단위 : 천원)

◦ 세입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재정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세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는 노력과 함께 세입추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의 경우, 2017년부터 초과징수와 과소징수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부정확한 세입추계가 재현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공유재산 임대료) >

(단위 : 천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1,857,799	2,165,761	2,208,028	2,078,546	2,200,306	2,443,028	2,489,404	1,585,311	2,460,244	2,502,478

-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분)와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는 정확한 추계가 곤란해 전년도 예산이나 결산 전망을 보수적으로 반영해 추계를 하고 있으나, 예산과 결산 간에 오차 규모가 크므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됨.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분은 2015년도 교부액에 해당연도 내국세 증감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지방교부세법」 부칙 제2조),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의 세부교부기준에 따라 17개 시도에 교부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예산·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편성액
보통교부세	110,441,000	140,043,000	140,043,000	164,605,000	156,352,000	140,782,000	146,422,000
소방안전교부세	33,000,000	38,957,359	33,000,000	27,055,362	45,333,000	25,370,000	33,670,000
예산과 결산 오차 규모	35,559,359		18,617,362		△35,533,000

⑵ 균형발전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954억 9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04억 4천 4백만원(34.6%) 감소하였음.

< 2020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예 산 과 목			2020년도	2021예산(안)	증 감	증감율(%)
균형발전특별회계			145,942	95,497	△50,444	△34.6
	세외수입(임시적)		30,148	6,397	△23,751	△78.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148	6,397	△23,751	△78.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5,793	89,100	△26,693	△23.1
		내부거래	117,449	89,100	△28,349	△24.1

-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과밀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이 전년대비 △237억 5천 1백만원(78.8%)이 감소한 63억 9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내부거래인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대비 283억 4천 9백만원(24.1%) 감소한 891억원이 편성되었음.

나. 2021년 세출예산안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합쳐 모두 9,652억 5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에 비해 △2.4%(241억 1백만원) 감액되었음.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개요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안)	증 감	증감율
총 계		989,353	965,252	△24,101	△2.4
일반회계	소 계	982,809	773,395	△209,414	△21.3
	행정운영경비	1,313	1,319	6	0.5
	재무활동	483,382	270,250	△213,132	△44.1
	사 업 비	350,077	313,072	△37,005	△10.6
	예 비 비	148,037	188,753	40,716	27.5
도시개발특별회계	소 계	6,203	190,024	183,821	2,963.4
	재무활동	6,072	189,272	183,200	3,017.1
	예 비 비	131	751	620	473.3
균형발전특별회계	소 계	341	1,833	1,492	437.5
	예비비	341	1,833	1,492	437.5

⑴ 일반회계

◦ 일반회계는 7,733억 9천 5백만원으로 감채기금 적립금(△3,500억원 순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등의 재무활동비가 대폭 감소되어 전년대비 △2,094억 1천 4백만원(21.3%)이 감액되었음.

- 사업비는 3,130억 7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0억 5백만원(10.6%)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3억 1천 9백만원으로 6백만원(0.5%)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은 2,702억 5천만원으로 △2,131억 3천 2백만원(44.1%) 감액되었음.

- 신규 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 민간위탁제도 운영 1억 4백만원, ‣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3억 6천 4백만원, ‣ 민사·행정소송 수행 13억 7천 2백만원, ‣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3억 9천 7백만원, ‣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1억 2천만원, ‣ 도시교류협력행사 1억 2천 2백만원, 시티넷 사무국 운영지원 1억 3천만원 등임.

<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증액사유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년		'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사유
	본예산	최종예산 (A)
서울연구원출연	33,640	31,548	31,554	6	· 총예산액 9억(연구사업비 △4, 경영사업비 12, 인건비 4, 수탁사업계정 △3) · 자체수입 8억 증액에 따른 출연금 6백만원 증액 ※ 출연금 산출 : 총예산액에서 자체수입 공제
민간위탁 제도운영	775	775	879	104	·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및 종합성과평가 대상사무 증가 (회계감사) 228개 → 280개 (성과평가) 38개 → 45개
조직정원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기능개선	46	46	49	3	· 유지보수 대상 증가 및 기능 추가로 ’20년 대비 약 7% 증액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227	187	210	23	· 성과관리시스템 기술지원 종료(Adobe社)에 따라 시스템 보강(5백만원) · 민선 8기 시정 주요사업 평가 위해 전문기관 평가(20백만원) · 업무추진비(△2백만원)
법무행정 서비스운영	321	286	650	364	· 행안부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사업 신규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400백만원) · 홍보비, 워크숍 경비감액(△20백만원) · 홈페이지 관련 예산 (△13백만원) · 기타(△3백만원)
민사,행정소송등수행	5,257	5,237	6,609	1,37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소송 증가(1,000백만원) · 전산개발비(30백만원) · 자문관리시스템 운영비(2백만원) · 철거민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판결금 관련 배상금 (400백만원)
예비비	129,397	148,037	188,753	40,716	· 예비비 조정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9,393	9,393	178,561	169,168	·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시기 도래에 따른 소요액 증액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도시개발)	6,072	6,072	86,272	80,200	·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예수금 상환액 편성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운영	24	24	72	48	· 재정분권 TF 구성에 따른 운영비 반영 · 특정업무경비 세부사업 변경(지방재정투자심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지방교부세 자료관리 시스템구축	20	20	37	17	· 17개 시도가 공동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타시도와 동일금액 편성
지역혁신 협의회지원	87	127	158	31	· 2021년도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사업 정부예산안 통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 연구용역비(국비) 매칭(38백만원)
균형발전 박람회운영	281	81	108	27	· 코로나19등 상황 고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박람회를 포럼형태로 변경
국고보조금 반환	40	40	88	48	· 2019년 지역혁신협의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45백만원) 및 발생이자(3백만원) · 2020년 연구용역비(국비) (40백만원)
투자,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등수행	471	471	475	4	․ 시책업무추진비 (△1.5) ․ 특정업무경비 정원증가 3명 (5.6)
서울세계 도시 문화축제	597	3	400	397	· ’21년도에는 축제규모 및 개최방식 조정하여 ’20년 본예산 대비 감액
국제행사 및회의지원	100	0	39	39	· ’21년도에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지원 수요 감소 반영(행사운영비 4백만원 감액, 외빈초청여비 전액감액)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240	0	120	120	· ’21년도 코로나19 지속 고려, 해외도시와 행사추진 규모 및 방식 조정 후 ’20년 본예산 대비 행사운영비 감액
도시교류 협력행사	680	78	200	122	· ’21년도 코로나19 지속 고려, 행사규모 및 방식 조정하여 ’행사 운영비 감액 및 외빈초청여비 전액감액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수행	174	56	74	18	·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타깃도시초청 연수를 온라인 초청연수로 재추진
국제기구 유치및교류 협력	836	609	676	67	· 코로나로 인해 미개최된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개최비용 재반영
시티넷 사무국 운영지원	698	698	828	130	· 사무국 운영비(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등) 증액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관리	2,420	2,420	2,459	39	· 건물 내외 수선유지비 및 비품비용 86백만원 증액 · 동력비 △21백만원, 성과금 △27백만원
우수정책 해외 네트워크 확대사업	75	15	41	26	· ’21년 싱가포르 세계도시정상 회의 참가비용 반영

◦ 반면, 주요 감액 사업은 ‣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 1억 8천만원,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33억 1천 3백만원, ‣ 기관별 성과평가 1억 9백만원, ‣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관리 1억 1천 5백만원, ‣ 대외협력기금(국내·국제협력계정)전출금 40억원,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350억 1백만원, ‣ 자매도시교류 1억 1천 4백만원, ‣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1억 7백만원 등임.

<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 사업 및 감액 사유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년 예산	'21년 예산(안)	감액	감액사유
시정계획 수립조정	667	628	△39	·현원 증가로 특정업무 경비 반영(14백만원 증) ·시정고문단 폐지(45백만원 감) ·국외업무여비 재반영(15백만원 증) ·업무추진비 감액(10백만원 감)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62	50	△12	·집행률 등 고려하여 전년대비 80% 수준으로 감액 ※ 최근3년간 평균집행액 53백만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183	120	△63	·사무관리비(△50백만원) -직무발명심의회 횟수 감소 등 ·포상금(△13백만원) -집행률 등 고려 감액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462	282	△180	·사무관리비(△180백만원) -지방분권협의회횟수조정(4→2회, △5백만원), 자치분권 홍보·교육 콘텐츠 개발(△130백만원),
서울시립 대학교 운영지원	66,434	63,121	△3,313	[감액사업 △60억원] 시설확충비 △44억, 연구기관 지원사업 △8억 등 [증액사업 +27억원] 정보화운영지원 +21억, 기관공통운영비 +4억 등
자치경찰제 실시 대비	70	50	△20	·자치경찰 용역추진(’20년)에 따른 용역비용 감액 (△20백만원)
기관별 성과평가	1,095	986	△109	·예산과 추가 감액(포상금)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실적 관리	991	876	△115	·’20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따라 행안부 특별교부세 규모 변동
지속가능발전의 시정내재화	75	60	△15	·대면방식 위원회 운영 횟수 및 토론회 축소(15백만원 감액)
행정심판 위원회 운영	294	252	△42	·행정심판 개최횟수 감소 (30회 → 27회, △24백만원)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 감소 (50건 → 25건, △12백만원) ·중앙행정심판 비용 감소 (20건→8건, △6백만원)
소청심사 및 규제개위원회 운영 등	93	72	△21	·소청심사 개최횟수 감소 (10회 → 9회, △2백만원) ·규제개혁 토론회 횟수 조정 (3회 → 1회, △4백만원) ·규제개혁 공모전 통합 운영에 따른 감액(△13백만원)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 변호사 운영 등	806	747	-59	·홍보비 등 32백만원 감액 ·전산개발비 41백만원 감액 ·상담료 등 14백만원 증액
서울-지역간 우호교류협약체결 및 운영	146	102	△44	·지역상생자문회의비(△48백만원)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신규 구성에 따른 운영비 편성(4백만원)
대외협력 기금 (국내협력)전출금	3,200	1,500	△1,700	·코로나로 행사 축소 및 온라인 전환으로 예치금 수입금 증가 전망 등으로 인해 감액편성
기관운영경비	3,550	3,027	△523	·최근 3개년(‘18~’20) 집행실적 고려 및 코로나19로 지출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편성
균형발전 특별회계전출	117,449	89,100	△28,349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감소에 따른 전출금 감액 편성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107	75	△32	·특정업무경비 세부사업변경 (지방재정투자심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10	0	△10	·사업 목적이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및 예산담당관의 사업(숙의예산 공론장, 온시민예산광장 운영 등)과 중복되어, 사업 종료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226,174	191,173	△35,001	·행정안전부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21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추계액 ·‘20회계연도 결산 전으로 순세계 잉여금 미산정, ’21년 추경편성 예정
노사정서울 협의회분담금	263	219	△44	·노사정협회 20주년 기념(1회성) 사업종료
투자, 출자 출연기관 소통협력강화	46	23	△23	·코로나19로 회의, 행사 개최 감소 - 현안회의 20회 →10회 △3 - 워크숍(2회 →1회) △7.5 - 노동이사자 워크숍 △12
자매도시 교류	333	219	△114	·코로나19로 해외출장 및 교류감소 ·국외업무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102백만원 감액 ·민간인국외여비 12백만원 전액삭감
시도지사 협의회 국제화참여 분담금	580	550	△30	·의무경비로 정액분담금(4억) 및 시도지사협의회의 내년도 특별분담금 예상액(공문) 반영하여 감액
대외협력 기금 (국제협력) 전출금	3,300	1,000	△2,300	·코로나19로 국제교류 감소를 고려해 등을 최소 금액 편성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1,077	970	△107	·예산담당관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으로 전년대비 10% 감액

>

⑵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설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1,900억 2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963%(1,838억 2천 1백만원)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시재생본부에서, 세출은 도시계획사업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은 예비비와 기금상환 등을 총괄하고 있어, 별도의 사업비 없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전출금 1,892억 7천 2백만원, 예비비 7억 5천 1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 2021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기획조정실 사업비 >

구 분		2020 예산 (A)	2021 예산(안) (B)	증감
				B-A	%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6,203	190,023	183,820	2,963.4
	재무활동	6,072	189,272	183,200	3,017.1
	예비비	131	751	620	473.3

(단위 : 백만원, %)

◦ 균형발전특별회계 역시 각종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세출예산으로 별도 편성되어 있으며, 기획조정실은 예비비로 18억 3천 3백만원만을 편성하였음.

3. 주요사업별 검토

가.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별설명서 61쪽>

◦ 시정운영상 예상치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괄예산으로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20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2,086,600	2,086,600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600 ￭ 연구용역비 2,080,000

< 시정시책연구용역 >

◦ 시정주요정책의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여야 함.

◦ 그러나 회계연도 중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시정시책연구용역비로 대응하고 있음.

- 이 경우 학술용역이 필요한 부서에서 시정시책연구용역비를 조직담당관에 신청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학술용역심의를 거친 후 학술용역 사업비를 신청부서로 재배정하는 절차로 진행됨.

◦ 이 사업은 2018년 13억 5천 7백만원에서 2019년 21억 3천 7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20년 20억 8천 7백만원으로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용률 또한 3~4%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시정시책연구용역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1,356,600	2,136,600	2,086,600
이월액	541,410	855,521	1,200,590
	(39.91%)	(40.04%)	(57.54%)
불용액	64,999	76,821	41,283
		(3.60%)	(1.98%)
	(4.79%)
학술용역 수행건수	23건	39건	27건
학술용역 이월건수	11건	17건	13건 (계약전 6건 별도)

(단위 : 천원)

◦ 그러나, 학술용역 과제가 다음연도에 종료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이월액이 확대되고 있어, 시정시책연구용역에 선정된 학술용역 과제들이 과연 긴급성과 중요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

- 특히, 2019년에는 12월에 착수하는 학술용역이 5건이나 선정되어 불용률을 낮추려고 긴급성, 중요성이 부족한 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이처럼 이 사업은 당초 취지와 달리 예산의 규모에 따라 학술용역 과제의 수요가 결정되고 있으므로,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인 20억 8천 7백만원이 사업 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학술용역 과제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학술용역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에는 전년도 학술용역 과제의 분석을 통해 긴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수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나.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사업별설명서 75쪽>

◦ 소속 직원들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시유특허권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6천 3백만원이 감액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182,640	119,780	△62,860	￭ 사무관리비 87,280 ￭ 포상금 32,500

<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

◦ 이 사업은 직무발명 및 공무원 발명자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심의회를 거쳐 승계 결정된 발명의 특허출원, 특허권의 처분수입에 대한 보상의 구조로 진행되고 있음.

<직무발명 지원 절차>

직무발명신고	➡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	특허출원	➡	특허등록	➡	특허처분
발명진흥법 서울시 조례		서울시 승계결정		특허법인 대 행		보상금 지급		민간기업 등과 실시권 계약

◦ 특허승계를 결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무원에게 특허보상금(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 처분보상금(특허로 발생한 수입 50%)을 지급함.

◦ 그러나 최근 들어 특허 등의 승계사례는 증가는 반면에 직무발명 지식재산권 처분 및 실시료 수입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현황 >

연도	신 고				승 계				비승계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90	82	7	1	57	53	3	1	24
2020.10	27	26	1	0	22	22	0	0	5
2019	31	30	0	1	17	16	0	1	10
2018	32	26	6	0	18	15	3	0	9

(2020.10.1. 기준, 단위 : 건)

< 연도별 직무발명 처분 현황 >

연도	처분 현황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실시료(천원)
계	81	61	5	15	67,681
2020.10	14	9	3	2	18,364
2019	37	30	1	6	32,414
2018	30	22	1	7	16,903

(2020.10.1. 기준, 단위 : 건)

주1) 처  분: 시유 지식재산권 사용 계약 건수 / 실시료: 시유 지식재산권 사용료

주2) 실시료 발생 정산 건수를 기준으로 함

◦ 이에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해(2020.6) 등록보상금 지급 확대, 인사상 특전 근거 마련 등의 보상방안을 도입하였음.

< 등록보상금 지급 상향 >

(단위: 만원)

구 분		현 재		개 선
등록보상금		특허 100, 실용신안 50, 디자인 30		특허 200, 실용신안 100, 디자인 60
처분보상금		처분수입의 100분의 50		좌동

◦ 또한, 직무발명 제도의 홍보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 설명회 개최, 특허 처분 공고 확대 등을 실시하고 발명진흥회와 연계를 통한 시유특허 수요 기업을 발굴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할 계획임.

◦ 하지만, 2021년 예산안에서는 특허 신청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명비용 지원 1천 1백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6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개선계획에 근거하여 등록보상금 지급을 높이고 직무발명 제도 홍보를 강화하면서 특허 신청 수요의 감소를 이유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합리적 예산 편성으로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가 높은 발명과 특허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시유 재산권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할 것임.

다.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업별설명서 79쪽>

◦ 지방분권 홍보활성화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고 시민 인식 전환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촉진하고자 전년대비 1억 8천만원이 감액된 2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지방분권 과제 등의 자문을 위한 지방분권협의회 운영(1천만원), 지방분권 홍보를 위한 동영상·자료집 제작·서포터즈 운영(5천만원), 자치분권 교육 및 홍보콘텐츠 개발(2억 1천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단위 : 천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461,500	281,500	△180,000	￭ 사무관리비 28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

<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지방분권을 포함한 대통령 개헌안(2018년 3월 발의)이 국회 처리시한의 경과로 무산되면서 현재까지 지방분권 실현이 답보 상태에 있음.

◦ 이처럼,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도 필요하지만,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정치체계와 문화에 익숙한 국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 역시 중요함을 볼 수 있음.

◦ 이에 서울시는 2017년에 지방분권 토크쇼, 2018년에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서울회의, 찾아가는 지방분권 토론회, 2019년에 서울자치분권 릴레이특강 등을 비롯해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음.

◦ 하지만, 2020년 본예산 6억 5천 1백만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억 4천 2백만원으로 감추경되었고, 2021년 예산안은 더욱 감액된 2억 8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지방분권 실현을 목전에 둔 시점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보임.

◦ 코로나19로 인해 콘서트, 토론회 등의 집회 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형식적인 콘텐츠 제작보다 전문가와 유명인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 등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식의 다각화가 요구됨.

라. 시민법률상담실 및 마을변호사 운영             <사업별설명서 155쪽>

◦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각종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권익 구제 강화와 각종 분쟁조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천 9백만원이 감액된 7억 4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806,190	746,775	△59,415	￭ 사무관리비 41,43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800 ￭ 기타보상금 699,540

<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

◦ 2007년 시민법률상담실 설치 이후 모든 행정동(424개)마다 마을변호사가 지정되어 정기적으로 방문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법률상담실, 사이버상담실, 공익법무사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음.

◦ 마을변호사들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 만족도가 올라갔으나, 여전히 법률상담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심각 단계가 지속되자 대면상담이 어려워져 법률상담서비스의 이용이 저하되었으나, 마을변호사는 전화상담을 허용하면서 8월부터 전년수준 이상으로 실적을 회복하였음.

< 최근 3년간 마을변호사 월별 상담 실적 >

(’20.9월말 현재)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	11,320	1,096	1,261	1,176	1,061	1,082	1,348	1,361	1,467	1,468
2019	15,815	1,033	979	1,180	1,425	1,474	1,392	1,414	1,458	1,359	1,452	1,333	1,316
2018	14,606	971	1,139	1,458	1,522	1,238	1,130	1,241	1,160	1,075	1,199	1,295	1,178

◦ 한편, 공익법무사는 전통시장, 복지관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상담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설 폐쇄 등으로 작년과 비교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운영예산이 전년대비 2천 7백만원 감소되었음(2020년 43,200천원 → 2021년 16,200천원).

< 공익법무사 상담실적(2019∼2020년) >

구 분	총 누계	전통시장 등 상담				찾아가는 시청 상담
		소 계	전통시장	복지관	기타
2020.9월	119	81	41	40	-	38
2019년	1,029	353	93	247	13	676

◦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대면 접촉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 폐쇄 등으로 법률적 지식과 조력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시민들의 대면 심층상담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므로 비대면 원격 상담시스템의 도입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마. 서울연구원 출연사업                            <사업별설명서 91쪽>

◦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책과제를 조사·분석하고,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된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의 2021년도 출연금은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6백만원이 증액(0.02%)된 315억 5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 출연금은 연구원의 일반사업계정의 총 지출 소요액 중 자체수입 충당분을 제외한 부족분을 출연하고 있음.

< 서울연구원 출연사업 >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31,548	31,554	6	￭ 출연금 31,554

⑴ 2021년 수입·지출 계획

◦ 연구원의 2021년 수입·지출 총예산은 전년 최종예산 439억 8천 9백만원 대비 9억 4천 4백만원(2.1%)이 증액되었음.

◦ 수입은 ▸일반사업계정 369억 3천 3백만원 ▸수탁사업계정 80억이며, 일반사업계정은 서울시 출연금 315억 5천 4백만원, 기본재산 16억원,  전년도 이월금 20억 1천 9백만원, 수탁사업비 계정전입금 14억 8천만원을 등으로 구성되었음.

< 2021년도 서울연구원의 수입․지출명세서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예산과목		2021년 (안)	2020년 (2차추경)	증감률	예산과목	2021년 (안)	2020년 (2차추경)	증감률
계		44,933	43,989	2.1	계	44,932	43,989	2.1
1.일반사업계정		36,933	36,189	2.1	1.일반사업계정	36,933	36,189	2.1
가. 출연금		31,554	31,548	0.02	가. 연구사업비	8,728	9,350	△6.6
나. 자체수입		5,379	4,641	15.9
	수탁사업비 계정전입금	1,480	1,650	△10.3	나. 경영사업비	7,610	6,328	20,3
	출판물 판매수입	30	30	0	다. 인건비	20,244	20,113	0.7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250	250	0	라. 예비비	349	398	△12.2
	기본재산 전입	1,600	0	순증
	이월금	2,019	2,711	△25.5
2.수탁사업계정		8,000	7,800	2.6	2.수탁사업계정	8,000	7,800	6.0
가. 수탁사업비		8,000	7,800	2.6	가. 수탁연구비	6,520	6,150	6.0
					나. 계정전출금	1,480	1,650	△10.3

- 연구원의 자체수입금은 전년대비 7억 3천 8백만원(15.9%) 증가하였으나, 기본재산으로 적립금(55억 8천만원)을 새로 전입하면서 16억원이 순증한 것에 기인함.

- 연구원의 수입구조를 보면 총예산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자체수입원을 확충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지출은 일반사업계정에서 ▸인건비 202억 4천 4백만원, ▸연구사업비 87억 2천 8백만원 ▸경영사업비 76억 1천만원임.

- 주요 증액사항은 경영사업비 12억 8천 2백만원(20.3%), 인건비 1억 3천 1백만원(0.7%), 수탁연구비 3억 7천만원(6.0%) 등에서 총 16억 1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감액사항은 ▸연구사업비 △6억 2천 1백만원(6.6%), ▸예비비 △4천 8백만원(12.2%) 등에서 총 6억 6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2021년 지출에서는 연구사업비를 감액하고 경영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어 서울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설립된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될 전망임.

(2) 구정연구단 연구지원

◦ 연구원은 ‘자치구 구정연구단’을 지원하기 위해 구정연구지원센터(이하 “구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억 3백만원이 증액된 32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구정연구단 연구지원 >

(단위 : 백만원)

2019예산	2020예산(A) (당초)	2021예산안(B)	증감(B-A)
				(B-A)/A*100
1,540	2,933	3,236	303	10.3%

구 분		2019예산	2020예산(A)	2021예산안(B)	증감(B-A)
구정연구단 연구지원		1,540	2,933	3,235	303
	기간제직보수	1,026	2134	2,264	130
	복리후생비	217	360	377	17
	퇴직급여	118	199	217	18
	성과급	0	212	273	61
	교육훈련비	0	28	0	순감
	회의운영비	0	0	72	72
	도서인쇄비	0	0	32	32

- 증액사유는 전년 대비 구정센터 직원(총 50명)의 기간제직 보수 연봉급 인상분과 제수당 등이 추가된 점에 기인함.

◦ 구정연구단은 2019년 설치 이후부터 관리감독 주체의 모호성, 자치구와 구정센터 소속 직원간의 상이한 근로조건, 고용안정성, 잦은 이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2021년도 연구원 출연동의안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능성 문제로 구정연구단 관련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음.

◦ 이후 ‘구정지원단 근로자는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이 아닌 사외파견(전출)으로 본다’는 고용노동부의 회신(2020.8.14.)에 따라 법률적 문제가 해소되면서 2021년도 예산안에 구정연구단 예산을 편성하였음.

◦ 한편 구정연구단은 2021년까지만 운영할 예정인 바, 자치구간 재정력의 차이로 서울시의 인건비 지원이 없으면 구정연구단의 정상적 운영은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향후 이 사업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 따라서 구정연구단의 존속과 소속 연구원 보호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구정연구단 연구원을 직접 고용해 자치구로 파견하거나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자치구에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형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청사운영 관리

◦ 연구원은 ‘청사운영’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9억 6천 8백만원(115.8%)이 증액된 18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증액사유는 ▸임차청사 집기가구(1억 3천 7백만원) 등 자산취득비 4억 9천 3백만원, ▸신규임차청사 보증금과 임차료 3억 2천 3백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등 3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청사 운영 >

(단위 : 백만원)

2019예산	2020예산(A)	2021예산안(B)	증감(B-A)
				(B-A)/A*100
454	836	1,804	968	115.8%

구 분			2019예산 (당초)	2020예산(A) (감추경 후)	2021예산안(B) (당초)	증감(B-A)
	청사운영		454	836	1,804	968
		청사 공사 및 유지 관리	260	604	982	378

◦ 연구원은 현 청사 입주 당시인 2003년에는 직원 수 199명에 113개 연구과제를 시행하는 규모였지만, 현재는 총 319명이 근무하고 있어 청사 임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근무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정규직 박사 연구원의 연구실(1인실)에 2인을 중복 배정하고 있고, 또한 교육공간(공용전산)에 연구원을 배정하여 근무토록 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연구원은 공간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공간 유상임차 계획을 세우고 연구원과 시청 인근 등에 임차 검토를 실시하고 내년에 세부계획 수립과 함께 임차와 공간 구성을 마무리 할 예정임.

◦ 현 청사의 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공간 확보의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으나, 연구원의 강북 이전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규모의 임차공간과 물품 및 자산취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바. 서울시립대학교 출연사업                        <사업별설명서 84쪽>

◦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33억 1천 3백만원(5.0%)이 감액된 631억 2천 1백만원임.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

(단위 : 천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66,433,988	63,120,986	△3,313,002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비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시지원 시설확충비(재무과·시설과 43억 7천 6백만원), 연구기관지원 사업(8억), 도서관 운영지원(3억 7천 2백만원) 등 3개 사업에서 감액되었고, 정보화 운영지원(21억 1천 7백만원), 입시전형관리(6천 9백만원), 기관 공통운영(총무과·시설과 4억 8천 1백만원) 등 8개 사업에서 증액되었음.

< 202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예산안 세부 현황 >

사업명	사업내용	2020 최종예산	2021 예산안	증 감	%
합 계		66,433,988	63,120,986	△3,313,002	△5.0
후생복지지원 (인권센터)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197,226	194,188	△3,038	△1.5
비전임교원 인건비 (교무과)	연구보조비, 외래 강사료, 전임교원 초과 강사료 등	8,101,859	7,969,146	△132,713	△1.6
교직원복지 지원 (교무과)	전임교원, 조교 대상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1,051,300	1,061,650	10,350	1.0
강의실여건개선 (교무과)	스마트 강의실 구축	400,000	300,000	△100,000	△25.0
입시전형 관리 (입학관리과)	원서 접수 및 시험 관리 등	923,100	992,100	69,000	7.5
학생 모집 (입학관리과)	입학홍보대사 박람회 개최 등 학생모집 홍보	239,700	229,200	△10,500	△4.4
입학 및 졸업지원 (입학관리과)	입학식 등 지원	48,600	48,600	0	0.0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입학관리과)	입학사정관제 운영비 등	297,686	295,596	△2,090	△0.7
장학금 지원 (학생과)	생활장학금 및 글로벌 리더 장학금 등	1,300,000	1,300,000	0	0.0
교육협력관리 (학생과)	사람책 선발 및 대여 (휴먼라이브러리 사업)	85,900	80,320	△5,580	△6.5
학술연구지원 (연구지원과)	R&D기반조성사업	1,265,910	1,266,585	675	0.1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연구지원과)	교육․연구용 실험실습기자재, 첨단장비 구입 등	4,554,274	4,460,414	△93,860	△2.1
직장어린이집 운영 (총무과)	직장어린이집 운영, 8개반 65명 보육	496,977	505,426	8,449	1.7
기관 공통운영 (총무과)	청소․경비 촉탁직 인건비, 공공요금 납부 등	5,074,175	5,477,955	403,780	8.0
서울시지원 시설 확충비 (재무과)	행정장비 및 사무용 집기 구입 등	494,722	529,122	34,400	7.0
서울시지원 시설 확충비 (시설과)	미래융합관 건립, 교내 노후 교육시설 개․보수, 교육환경 개선 등	21,780,591	17,370,620	△4,409,971	△20.2
기관 공통운영 (시설과)	건축, 전기 등 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요금 등	7,260,105	7,336,915	76,810	1.1
특색교육과정 운영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영미권 행정대학원의 서울시정사례연구 교과목 운영 지원	106,220	91,995	△14,225	△13.4
도서관 운영지원 (사서과)	우수학술도서 및 전자학술정보자료 확충 등	3,976,440	3,604,616	△371,824	△9.4
정보화 운영지원 (전산정보과)	차세대 대학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5,341,431	7,458,047	2,116,616	39.6
교육협력관리 (평생교육원)	시민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원 운영	215,704	215,704	0	0.0
취업 및 창업 지원 (창업지원단)	세운·용산캠퍼스 등 창업교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258,490	258,490	0	0.0
현장실습지원 (창업지원단)	세운캠퍼스 작품 제작 지원 및 전시, 학생현장실습 지원 등	77,600	77,600	0	0.0
특색교육과정운영 (도시과학연구원)	서울시 자매/우호도시에 도시관련 전공자 파견, 서울시의 도시정책 우수사례 전파	459,716	414,185	△45,531	△9.9
교육협력관리 (사회과학연구소)	상생협력센터 운영지원	211,370	206,470	△4,900	△2.3
학술연구지원 (서울학연구소)	서울시립대_평양과기대 공동협력 연구교류사업	115,000	115,000	0	0.0
연구기관지원 (도시과학빅데이터 AI연구소)	빅데이터 센터 운영지원	0	1,261,042	1,261,042	(이관 편성)
연구기관지원 (연구지원과)	빅데이터 센터 운영지원	2,099,892	0	△2,099,892	(이관 편성)

(단위 : 천원)

⑴ 서울시지원 시설확충비 (시설과)             <시립대사업별설명서 86쪽>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우수인재 육성을 목표로 첨단복합공간 조성과 교내 노후도가 심한 시설물에 대한 개선 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4억 9백만원(20.2%) 감액된 173억 7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1년도 서울시지원 시설확충비(시설과) 사업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21,780,591	21,780,591	17,370,620	△4,409,971	△20.2
일반수용비	224,515	224,515	56,000	△168,515	△75.1
실시설계비	275,920	275,920	708,227	432,307	156.7
공사비	20,335,780	20,335,780	15,491,955	△4,843,825	△23.8
감리비	926,376	926,376	1,096,438	170,062	18.4
시설부대비	18,000	18,000	18,000	0	0.0

◦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3종 시설물 정리안전관리 용역비(5천 6백만원), ▸학생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3억 4천 3백만원), ▸건설공학관 증축공사 완공 등에 따른 공사비(△48억 4천 3백만원), ▸미래융합관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과 및 소규모 공사 실시에 따른 전기·통신·소방공사를 위한 감리비(1억 7천만원) 등임.

◦ 이 중 3종 시설물 정기안전관리 대상에는, 15년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이 해당되는데 시립대는 1937년 준공된 경농관을 비롯하여 18개 건물이 의무관리대상 시설물인 3종 시설물로 지정되었음.

3종 시설물이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함.

연번	시설물명	안전등급	연면적(㎥)	층수	준공일자
1	경농관	-	1,259.50	지상1층	1937-05-10
2	전농관	-	3,952.47	지하1층/지상3층	1974-10-25
3	배봉관	-	3,969.48	지하1층/지상4층	1977-08-31
4	건설공학관	B	8,078.20	지하1층/지상5층	1978-12-31
5	대강당	-	2,983.70	지하1층/지상2층	1981-06-22
6	창공관	B	6,100.84	지하1층/지상4층	1982-09-30
7	학생회관	B	7,910.15	지하1층/지상3층	1983-11-21
8	인문학관	B	6,520.65	지상4층	1984-12-28
9	중앙도서관	B	12,555.79	지상5층	1987-12-31
10	본관	B	7,987.38	지하1층/지상8층	1990-08-31
11	제2공학관	B	7,201.23	지하2층/지상5층	1994-03-26
12	자동화온실	-	1,140.80	지하1층/지상1층	1997-02-19
13	자연과학관	B	6,843.71	지하1층/지상5층	1997-12-20
14	언무관	-	2,002.26	지하1층/지상4층	1999-05-15
15	과학기술관	B	9,677.34	지하1층/지상6층	1999-12-28
16	21세기관	B	15,522.11	지하1층/지상7층	2001-09-27
17	조형관	B	8,074.12	지하2층/지상7층	2004-04-30
18	생활관	-	9,298.37	지하2층/지상7층	2006-06-30

< 202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대상 3종 시설물>

◦ 한편 ‘미래융합관’ 건립 사업은 이공계학부의 교육 연구와 실험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캠퍼스 마스터플랜 2020’에 따라 11월 공사에 착수하여 2022년 준공 예정임.

◦ 당초 기본계획(2017.6)에서는 총 사업비가 309억 8천 2백만원으로 예상되었으나, 건립계획 변경(2018.6.)을 거치면서 391억 2천 3백만원으로 증가하였음.

해당 부지의 공유재산 가격(62억 9백만원)은 제외한 것임.

◦ 향후 공사 진행과정에서 사업변경과 지연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정된 공기내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202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미래융합관 건립 연도별 재정계획>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9,123	718	1,484	9,315	8,172	19,434
	이전비	224	0	0	224	0	0
	실시설계비	1,838	664	1,174	0	0	0
	공사비	33,584	0	0	8,377	7,200	18,007
	감리비	3,051	44	300	696	804	1,207
	시설부대비 (기타용역비)	426	10	10	18	168	220

(단위 : 백만원)

⑵ 정보화 운영지원                         <시립대사업별설명서 125쪽>

◦ 대학의 노후 IT플랫폼인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여 대학혁신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보다 21억 1천 6백원(39.6%) 증가된 74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재택수업이 일상화됨에 따라 이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역량이 크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시립대 1학기 강좌의 68%가 비대면 수업으로 실시되면서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음.

◦ 대학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대학 구성원의 역량 강화 등에는 기여하게 됨.

◦ 다만, 서버와 상용 소프트웨어 구축은 제품모델 선정부터 입찰, 계약, 납품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므로 구매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구매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연구기관 지원                            <시립대사업별설명서 167쪽>

◦ 올해 6월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이하 “AI연구소”)를 신설에 따라 글로벌 역량 강화와 융합역량을 갖춘 핵심연구인력을 양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22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AI연구소는 시립대의 미래 발전의 새로운 혁신과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 도시정책 수립과 정책실현을 위한 것으로, 빅데이터와 AI관련 연구 전담기구의 신설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연초 예정되어 있는 센터 사무실이 대학본부 지하1층 대강당과로비공간, 문서고(본관 B105호)에 들어설 예정에 있어, 향후 시스템 안정유지·관리에 필수적인 항온·항습·항진 환경을 충분히 구축해야 할 것임.

(4) 특색교육과정의 집행부진

◦ 도시과학연구원과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의 특색교육과정 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서 축소되었음.

◦ 특히 서울시와 우호도시 간 실질적 교류 증진을 위한  도시과학연구원의 특색도시교육과정은 △4천 5백만원(9.9%) 감소된 4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들 사업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도 사업의 정상적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정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집행률 85% 미만 부진 사업 >

사업명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예산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현액	불용 예상액	불용률
특색교육과정운영 (도시과학연구원)	-	-	-	359,716	309,935	86.2	414,185
특색교육과정운영 (국제도시과학대학원)	298,612	60,497	20.3	4,620	4,320	93.5	91,995

(단위 : 천원)

사.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사업별설명서 p.218>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2010년부터 출연 중이며, 전년대비 350억 1백만원 감소한 1,911억 7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최근 3년간 출연금은 2018년 2,000억 1천 5백만원, 2019년 2,097억 2천 1백만원, 2020년 2,014억 8천 9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226,174	191,173	△35,001	￭ 출연금 191,173

<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 예산이 대폭 감소된 사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방소비세의 재원인 부가가치세수가 감소해 지방소비세 안분액이 줄었기 때문임.

2020년도 9월말 기준 부가가치세는 47조 7천억원으로 전년동기(52조) 대비 4조 3천억원 감소(한국세정신문. 11.10.).

< 기금 출연금 산출근거 >

(단위 : 백만원)

지방소비세 10%p 인상분	-	균특회계 사업이양 보전	-	자치구, 교육청 전출금 보전액	x	서울시 안분율	=	기금 출연 대상 지방소비세

◦ 생산인구의 감소 등으로 비수도권 지방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과 공유함으로써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기금의 유지를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기금의 조성 당시부터 지방소비세 권역별 가중치 문제와 배분시 역차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기금 출연기한을 10년 더 연장한 만큼 수도권의 일방적인 출연과 비수도권 중심의 배분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현재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21%로 조성되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소비지수에 따라 수도권, 비수도권광역시, 비수도권 도(100 : 200 : 300)를 권역별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배분하고 있음.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는 1조 9,703억원, 인천시는 3,985억원, 경기도는 1조 8,804원을 각각 출연하였으나, 재정지원은 각각 1,139억원, 840억원, 1,149억원에 불과해 안분상의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와 일부 재정력이 양호한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출연방식, 복잡한 배분기준의 단순화, 적정한 기금의 조성규모와 출연비율에 대한 정비 등을 통해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금재원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재정지원이나 융자 등 실질적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금 지원사업의 명확한 관리와 사업운영의 효율화가 요구됨.

아. 예비비의 편성

◦ 서울시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전년대비 407억 1천 6백만원 증액(27.5%)된 1,887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 중, 일반예비비는 1,687억 5천 3백만원이며, 이와 별도로 재해․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목적예비비로 200억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148,037	188,753	40,716	￭ 일반예비비 168,753 ￭ 목적예비비 200,00

< 예비비 편성안 >

◦ 일반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함.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2021년도 일반회계 총액은 27조 6,658억원으로 1% 범위(2,766억 5천 8백만원 이내)에서 예비비가 편성되었고, 이는 전년대비 27.5%(407억 1천 6백만원)가 증액된 규모임.

◦ 올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186억 4천 6백만원 증액된 예비비 1,480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한 사례가 있음.

◦ 2021년도 예산편성은 ‣서울형 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준비 등 3대 분야에 집중하면서 일반 사업비의 경상비마저도 삭감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예비비의 과도한 편성은 한정된 재원의 활용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또한, 사용처가 미리 지정되지 않고 집행내역 없이 총액으로 계상되어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예비비의 과도한 편성은 지양되어야 함.

자. 민간위탁제도의 운영

◦ 서울시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간위탁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1억 4백만원이 증액된 8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778,000	879,400	104,400	￭ 사무관리비 874,900 ￭ 시책업무추진비 4,500

< 민간위탁 운영 >

◦ 현재 서울시는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397개 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의 규모는 연간 9,415억원(2020년 9월말)에 달하고 있음.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현황>

계		예산지원형						자립형
		소 계		시 설		사 무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 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397	9,415	375	9,342	270	7,768	105	1,574	22	73

(’20.9월말 기준, 건/억원)

◦ 예산 증액분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원 증가(8명→ 11명, 3천 6백만원) 통합회계감사 대상 증가(228개→280개, 5억 8천 8백만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대상 사무 증가(38개→ 45개, 2억 4천 8백만원)에 따른 것임.

◦ 내년부터는 그 동안 평가 전문기관을 선정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용역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계획임.

2015년부터 실시되어 시민의 만족도,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등 수탁사무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어 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는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의 효율적인 심사에도 기여한 바가 있음. 반면에 수행 분야와 성격이 다양한 수탁기관을 불가피하게 개량평가를 실시하면서 경직된 평가지표와 형식적인 평가결과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수탁기관 위주의 평가를 통해 사실상 민간위탁 사무의 영속화에도 영향을 주었음.

◦ 하지만,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잦은 변경으로 평가의 연속성과 신뢰성 저하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평가를 시행하여도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차.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 2021년에 일반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상환하는 예산은 1,785억 6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91억 6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내역 >

구분	세부내역
예수금원금상환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111,668,354
	일반회계	55,834,177
예수금이자상환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7,703,810
	일반회계	3,355,000
	합계	178,561,341

(단위 : 천원)

◦ 서울시는 버스준공영 제도의 확대 등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자 2015년 일반회계로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의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예수금)을 부담해주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매년 일반회계 재원으로 현재까지 재정투융자기금의 예수금원리금 477억 7천 2백만원을 상환하였음.

<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의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현황 >

연번	약정 시작일	약정 종료일	예탁금	기상환액	’20년말 예탁금 잔액	비고
		계	1,015,800	47,772	968,028
1	’08. 12. 31.	’18. 12. 15.	276,000	47,772	228,228	일반회계 (668,528)
2	’11. 12. 29.	’21. 12. 15.	292,000	-	292,000
3	’12. 12. 15.	’17. 12. 15.	148,300	-	148,300
4	’19. 12. 16.	’29. 12. 15.	158,800	-	158,800	교통정책과 (307,100)
5	’20. 12. 16.	예탁 예정	140,700	-	140,700

(단위 : 백만원)

◦ 재정이 취약한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의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의 여유자원을 활용해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지원하는 취지는 이해됨.

◦ 그러나, 재정투융자기금의 차입주체인 교통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지원 형태가 아니라 재정투융자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일반회계와 특별화계 간의 구분 원칙을 무너뜨리고 회계의 채무비율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따라서,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의 재정투융자기금 중 일반회계 부담분에 대해서는 왜곡된 회계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금을 전출하고 해당 특별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을 직접 상환토록 하는 정상적인 회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1. 경제정책실 예산안 개요

가. 편성배경

◦ 내년도 세계 경제상황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공급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적응력 강화, 주요국가들의 경기부양 기조 등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불안정하지만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품수출의 개선과 제한적 범위에서의 내수회복으로 3%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기관의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 >

구 분		세계경제	국내경제		전망시점
		2021년	2020년	2021년
국내	정부	-	0.1	3.6	2020. 6. 1.
	국회예산정책처	-	△1.6	2.3	2020. 9.29.
	한국은행	4.7	△1.3	2.8	2020. 8.27.
	한국경제연구원	5.4	△1.1	3.1	2020.11.11.
	한국금융연구원	-	△1.2	2.9	2020.11. 5.
	하나금융경영연구소	5.2	△1.0	2.7	2020.10. 5.
	현대경제연구원	-	△0.8	3.0	2020.10.30
국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5.0	△1.0	3.1	2020. 9.16.
	세계통화기금(IMF)	5.2	△1.9	2.9	2020.10.13.
	아시아개발은행(ADB)	6.8*	△1.0	3.3	2020. 9.15.
* 아시아개발은행의 세계경제전망은 아시아 45개 회원국의 전망치임.

◦ 따라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방역 관리와 함께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와 확장적인 거시 재정정책이 요구됨.

◦ 한편, 코로나19의 재확산 여파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2020년 10월 현재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42만 1천명 감소하였으며(고용률 60.4%)로, 2012년 10월(60.3%) 이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음.

통계청(2020.11.11). 「2020년 10월 고용동향」

- 연령별로는 60대를 제외한 20대(△21만명), 30대(△24만명), 40대(19만 2천명) 등에 감소하였고,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25만 명(△2.0%p) 줄어들면서 고용상황이 얼어붙고 있음.

- 산업별로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이 집중된 지역서비스업종인 숙박․음식점업(△22만 7천명), 도․소매업(△18만 8천명)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고용률 추이 >
구 분	2019.10	2020.7	2020.8	2020.9	2020.10
고용률(%)	61.7	60.5	60.4	60.3	60.4
․15～64세(OECD비교기준)	67.3	66.0	65.9	65.7	65.9
․15～29세(청년층)	44.3	42.7	42.9	42.1	42.3
취업자(만 명, 전년동월대비증감)	41.9	-27.7	-27.4	-39.2	-42.1
․15～64세(OECD비교기준)	16.1	-52.9	-52.5	-64.8	-65.9
․15～29세(청년층)	9.0	-19.5	-17.2	-21.8	-25.0
* 자료 : 통계청(2020.11.11). 「2020년 10월 고용동향」

◦ 서울의 2020년 3/4분기 고용률은 59.3%로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 1.4%p 감소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이러한 고용불안 상황은 내년에도 이어져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고용부진으로 인해 고용충격의 장기화 우려를 증대시키면서, 올해의 취업자 수 감소에 이어 10~19만 명 정도의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임.

한국경제연구원(2020.11.11.). 「KDI 경제전망 2020 하반기」, 현대경제연구원(2020.10.30.). 「2021년 한국경제 전망」

◦ 따라서 2021년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크게 발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 전반의 고용충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사상 최초 네 차례, 총 6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예산안은 포스트코로나의 선제적 대응을 추가하여 총 40조 479억원을 편성하였음.

- 2021년 예산안은 3대 분야 7대 과제 ① S-방역체계 강화 ② 민생경제 회복(▴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③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비대면 산업 활성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서울의 미래 청년 투자)의 집중적인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

나. 2021년 경제정책실 예산안의 주요 특징

(1) 예산 비중 추이

◦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로 인한 내수와 수출 부진 등의 요인으로 서울의 성장동력은 약화되고 고용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경제정책실의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 간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경제정책실 예산 비율 추이 >

(단위 :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안)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서울시	일반 회계	20,639	22,572	22,466	25,269	24,168	26,858	26,893	32,528	27,665
	특별 회계	9,161	9,409	9,347	10,512	11,573	11,964	12,642	12,476	12,382
	합계	29,801	31,981	31,814	35,781	35,741	38,822	39,535	45,004	40,047
경제 정책실	일반 회계	375,804	388	418	438	483	499	541	923	509
	특별 회계	19,946	19	9	6	26	32	90	84	85
	합계	395	408	428	444	509	531	632	1,008	594
비율 (%)	일반 회계	1.8	1.7	1.9	1.7	2.0	1.9	2.0	2.8	1.8
	특별 회계	0.2	0.2	0.1	0.1	0.2	0.3	0.7	0.7	0.7
	합계	1.3	1.3	1.3	1.2	1.4	1.4	1.6	2.2	1.5

◦ 경제정책실의 2021년도 세출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1.5% 수준인 5,940억원으로 전년도 최종 비중(2.2%)보다 하락하였음.

- 이는 코로나19 위기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임.

◦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 최종예산보다 1.0% 포인트 대폭 낮아진 반면, 특별회계는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고,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전년도와 동일한 비중(0.7%)을 유지하고 있음.

(2) 주요 특징

◦ 2021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코로나19 충격 최소화를 위해 청년, 취약계층 등의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일자리 예산을 확보함.

- 둘째,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기반을 조성하고자 ‘서울창업허브’와 ‘인베스트서울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와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 캠퍼스타운을 창업 전진기지로 구축하였음.

- 셋째,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AI(양재), IoT(구로), 영상(충무로), 패션(동대문) 등의 산업 거점을 활성화하고, 바이오·의료(홍릉), 금융·핀테크(여의도) 등 포스트코로나 신산업 육성을 본격화하였음.

- 넷째, 생활속 도시농업 공간 확대와 지역 우수 농산물 직거래 등 도농상생과 교류를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지원하였음.

다. 세입예산안

◦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8,450억 3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1조 717억 1천만원) 대비 2,266억 7천 4백만원(△21.2%)이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는 8,293억 1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1조 676억 7천 4백만원) 22.3% 감소했으며, 그 밖에 세외수입 7,994억 6천 3백만원, 보조금 297억 8천 1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57억 2천만원으로,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사업(14억원)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61억 3천 7백만원)의 보조금 75억 3천 7백만원과 지방채 81억 8천 3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안) 개요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최종예산	2021 예산(안)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071,710	845,036	△226,674	△21.2
일 반 회 계		1,067,674	829,316	△238,358	△22.3
세외수입		792,735	799,463	6,728	0.8
	경상적 세외수입	776,777	778,808	2,031	0.3
	임시적 세외수입	15,877	20,556	4,679	29.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0	99	19	23.7
보조금		269,859	29,780	△240,079	△89.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0	72	△8	△10.5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4,036	15,720	11,684	289.5
보조금		1,730	7,537	5,807	335.7
지방채		2,306	8,183	5,877	254.9

◦ 세입 예산의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안(일반회계, 특별회계) >

구 분			2020	2021	증감	주요 내역
계			1,071,710	845,036	△226,674
세외수입	세외수입 소계		792,735	799,463	6,728
	경상적	소계	776,777	778,808	2,031
		재산임대수입	24,319	25,480	1,161	- 서울국제금융센터부지 임대료 16,300 - DMC 첨단산업센터 사용료 1,725
		사용료수입	1,190	1,762	572	서울시립과학관 입장료 125 서울 창업허브 주차장 수입 47 꼬마버스 타요 저작권·상표권 279
		사업수입	751,103	751,083	△20	DMC 용지매각수입 750,000
		이자수입	166	483	317	자치구, 민간보조사업 이자수입 218
	임시적	소계	15,877	20,556	4,679
		보조금반환수입	6,416	7,842	1,426
		기타수입	7,079	12,134	5,055	- 기타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413
		지난연도수입	382	581	199	체납금 19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0	99	19	농안법 위반 과징금 96
보조금	소계		271,590	37,317	△234,273
	국고보조금		261,876	17,429	△244,447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6,90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489
	균특회계 보조금		5,625	13,726	8,101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8,512
	기금		4,088	6,162	2,074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6,13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0	72	△8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72
지방채			2,306	8,183	5,877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8,183

(단위 : 백만원, %)

- 경상적 세외수입은 서울국제금융센터 부지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과 G밸리 문화·복지센터 관리비 등 ‘사용료수입’등에서 전년대비 20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한 7,788억 8백만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보조금반환수입’과 기타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기타수입’, 체납금 등 ‘지난연도수입’ 등에서 전년대비 46억 7천 9백만원이 증가한 205억 5천 6백만원임.

- 2021년 세입과목으로 신설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에서 전년대비 1천 9백만원이 증가한 9천 9백만원임.

- 보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100억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2,233억 7천 5백만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151억 6천 8백만원) 등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순감 되면서 전년대비 2,342억 7천 3백만원이 감소한 373억 1천 7백만원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전년대비 8백만원이 감소한 7천 2백만원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한편, 계획성과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고 재정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함.

◦ 코로나19로 긴급 지원된 2020년도 국고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경제정책실의 세입편성과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부정확한 세입추계로 당초 세입예산안과 최종 수납액 간에 과도한 차이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최근 경제정책실의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10월말 기준			2019년		2018년		2017년
	예산액 (a)	수납액 (b)	결산 전망액(b’)	예산액 (a)	수납액 (b)	예산액 (a)	수납액 (b)	예산액 (a)	수납액 (b)
	823,885	302,655	329,821	61,656	101,862	36,354	42,309	27,796	33,890
예・결산 차이(%)	△60.0%		40.0%	65.2%		16.4%		21.9%

◦ 특히, 2016년부터 세입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 DMC 사업용지 매각수입은 부동산 경기 저조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면서 부정확한 세입추계가 반복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DMC 사업용지 세입예산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세입예산 편성액	318,932	318,932	19,117	4,937	750,000
추가경정 예산액	-	△318,932	△19,117	-	-
결 산 액	-	-	-	17,606	-
과부족 발생사유	F1·F2, B4-2, D2-1용지 미공급	F1·F2, B4-2, D2-1용지 미공급	B4-2 용지 미공급	B4-2 매각금액	F1·F2용지 미공급

◦ 2021년에도 DMC 랜드마크 사업용지(F1·F2) 매각을 전제로 7천 5백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매각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매각금액 역시 감정평가액에 근거하지 않은 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는 등 산출근거가 부정확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에 따르면, 일반재산 매각 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고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고, 해당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5년 감정평가액(4,341억원)을 기초로 물가변동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공시지가 등을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있었으나, 2021년도 매각수입 산출시에는 이에 대한 고려없이 전년도 세입예산안을 그대로 편성하였음.

◦ 전년도 산출기준(공시지가 반영)으로 2021년도 매각수입을 추계할 경우 예상가액은 8,973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세입예산의 부정확한 추계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임.

DMC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매각액은 전년도 교통개선분담금 인하 등을 고려해 매각 수입을 공시지가 총액 대미 1.78배 수준으로 추계했고, 해당용지의 2020년 공시지가(단위 :천원) F1(11,230→13,410), F2(11,820→14,100)는 대폭 상승함.

◦ 또한, ‘DMC 랜드마크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2021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한 사후 절차와 매각 공고 준비 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연내 매각은 어려울 것임.

라. 세출예산안

(1) 총괄

◦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규모는 5,939억 6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1조 80억 2천만원 대비 △41.1%(4,140억 5천 1백만원) 감액되었음.

<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 개요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안)	증 감	증감율
총 계		1,008,020	593,969	△414,051	△41.1
일반회계	소 계	923,519	508,189	△415,330	△45.0
	행정운영경비	1,432	1,429	△3	△0.2
	재무활동	2,236	-	△2,236	△100
	사 업 비	919,852	506,761	△413,091	△44.9
도시개발 특별회계	소 계	82,137	79,048	△3,089	△3.8
	사업비	82,137	79,048	△3,089	△3.8
균형발전 특별회계	소 계	2,364	6,732	4,368	184.8
	사업비	2,364	6,732	4,368	184.8

◦ 이 중 일반회계는 5,081억 8천 9백만원이며, 전년대비 △45.0%(4,153억 3천만원) 감액되었음.

- 사업비는 5,067억 6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4.9%(4,130억 9천 1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4억 2천 9백만원으로 △0.2%(3백만원) 각각 감액되었음.

- 재무활동비는 전년대비 순감되어 미편성된 바, 2020년도 국고보조금 규모가 2,738억 9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려움.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790억 4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8%(30억 8천 9백만원) 감액되었음.

- 서울창업허브 조성 33억 3천 4백만원, 캠퍼스타운(단위형) 3단계 추진 49억 4천 6백만원, 농업공화국 조성 65억 1천 7백만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04억 5천 7백만원, 양재 R&D 기업지원시설 조성 95억 3천 2백만원,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135억 6천 1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로봇과학관 건립 67억 3천 2백만원이 편성돼 전년대비 184.8%(43억 6천 8백만원) 증액되었음.

(2) 신규사업

◦ 2020년 최종예산 대비 순증된 사업은 모두 16개 사업임.

- 이 중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서울시로 이관된 사업(3개)을 포함해 기존 사업에서 분리되거나 세부사업 분리, 기금에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 등 8개 사업은 순수 신규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이관 또는 분리사업 등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1년도 예산안	편성사유
새벽일자리쉼터 운영	262	기존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분리 편성
숭실대 캠퍼스타운 (종합형) 추진	2,733	’19~’20 단위형2단계로 추진하다가, ’21년부터 종합형으로 추진
도시청년 지역일자리 사업	2,896	국비 미편성으로 재원별 세부사업 분리(국비,매칭시비 :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자체시비 : 도시청년 지역일자리 사업)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80	’20년 대외협력기금으로 추진 사업을 ’21년부터 지역상생경제과 일반회계로 편성
서울패션위크 개최	4,975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서울시로 이관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1,492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 운영	729
농업 신기술 시범(친환경 기술)	80	2020년에는 사업이 없었으나, 2017년도 이후 지속된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속사업에 해당

- 순수 신규 사업은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127억 6천 8백만원,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청년자율예산) 50억원, ‣G밸리 의료기기 지원센터 조성 15억 1천 1백만원, ‣서울 패션허브 운영 71억 5천만원, ‣안암동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8억 6천 3백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303억 8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1년도 신규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사유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2,768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고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고용생계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행정안전부 국비매칭)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청년자율예산)	5,000	코로나19로 일자리 타격이 심한 청년의 구직·경력형성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신규 예산
원예치유 프로그램 지원	200	시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신규편성
돌봄시설 어르신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	300	시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신규편성
G밸리 의료기기 지원센터 운영	590	의료기기 개발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G밸리 내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운영 예산 신규 반영
G밸리 의료기기 지원센터 조성	1,511	의료기기 개발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G밸리 내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조성 예산 신규 반영
서울 패션허브 운영	7,150	서울패션허브 시설 조성완료에 따른 운영비 반영
안암동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863	안암동캠퍼스타운 뉴딜사업자 선정

(3) 증액사업

◦ 2021년도 세출예산 중 전년 대비 15% 이상 증액된 사업은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로봇과학관 건립, ‣서울창업허브 조성,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스마트앵커 운영, ‣양재 R&D 기업지원시설 조성 등 총 24개 사업, 878억 7천 9백만원으로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 및 증가사유는 다음과 같음.

< 주요 증액사업 현황(15% 이상)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0년 예산	2021년도 예산안	증감		증가사유
			증 감	비율(%)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1,227	4,255	3,028	246.9	’21년 공정률(약50%) 감안 공사비·감리비 반영(3,024백만원) 및 전시설계 추진을 위한 총괄계획가(MP)선정 운영(24백만원)
로봇과학관 건립	436	6,732	6,296	1,445.6	’21년 예정 공정률(28%) 고려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편성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원	323	385	62	19.1	건물 노후에 따른 누수방지를 위하여 옥상방수공사 예산 지원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	2,548	3,901	1,353	53.1	’20년은 하반기 운영비만 반영, ’21년은 12개월 분 반영
관악 창업센터 운영	282	473	191	67.5	’20년은 하반기 운영비만 반영, ’21년은 12개월 분 반영
서울창업허브 조성	200	3,334	3,134	1,567.0	조경 등 시설물 정비공사가 마포 실버케어 센터 완공과 같이 ’21년부터 본격 시행됨.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238	400	162	68.3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 및 지급인원이 확대
투자유치기반조성 (서비스형 외투지역 임대료 지원)	239	353	114	48.0	보잉코리아 서비스 외투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임대료 증액 편성
농지이용 관리지원	6	31	25	448.7	전 자치구로 지원대상이 확대 (3개구→25개구) 되었으며, 국비 100%에서 국비,시비 매칭비율이 70:30으로 변경
공영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지원	1,400	2,400	1,000	71.4	연차별 지급액 확대 계획에 따라 소요비용의 93%(‘20년 66%) 편성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3,500	8,977	5,477	156.5	지원대상자 확대 (‘20년 18,230명 → ’21년 45,080명※‘20년 6개월 잔여분 18,230명+’21년 신규 26,850명)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5,766	20,457	14,691	254.8	1공구 공사 시행(’21년도 예상 공정률 17.97%)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220	905	685	311.4	이전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비 반영
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운영	10	25	15	148.0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
공장설립정보망 운영비 지원	49	87	38	76.7	신규사업(전국 개별입지· 일반 산단 사업 전수조사) 추진으로 총사업비('20년 : 519백만원 → '21년 919백만원) 증액, 서울시 분담금 증액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908	3,107	2,199	242.2	산단형 산업지원시설 조성 사업 설계지연에 따라 ʼ20년 감추경한 29억원을 재편성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5,620	7,613	1,993	35.5	‧ 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 BT-IT 융합센터 본격 가동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증가(852백만원) ‧ 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 (거산프라자) 임차료 특별회계에서 이전편성(990백만원)
광역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3,450	5,379	1,929	55.9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센터 조성비 반영
스마트앵커 운영	2,537	7,224	4,687	184.8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스마트앵커 조성비 반영 등
패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071	2,071	1,000	93.3	글로벌 비대면 판로개척 지원 위한 컨설팅·교육 및 디지털 패션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추진
양재 R&D 기업지원시설 조성	2,224	9,532	7,308	328.6	AI 지원센터 '21.2월 착공에 따른 공사비 반영
농업 신기술 시범 (도시농업 기술)	50	90	40	80.0	농촌진흥청 국고보조 사업증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9	28	19	219.3	농촌진흥청 신규 교육과정(전문 연수)편성으로 국고보조금 증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61	120	59	95.8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사업량 조정에 의한 증액

(4) 2020년 완료사업

◦ 경제정책실의 2020년도 완료 사업은 총 32개 사업으로, 상상공작소 운영 등 기존 사업에 통합 운영되는 4개 사업과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등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추경사업으로 편성한 9개 단년도 사업 등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0년 완료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안)	감액사유
	당초	최종
드론산업 활성화	285	-	-	재정제약 고려 행사성예산은 미편성
청년 The Creative Creator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12	12	-	시민참여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 종료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미디어센터 구축	1,000	1,000	-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 종료(구립)
청년 느린학습자의 자립지원 프로젝트	300	300	-	시민참여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 종료
서울창업카페 조성	200	200	-	21년 창업카페 조성 수요가 없어 예산 미편성
상상공작소 운영	200	200	-	디지털대장간과 통합운영으로 사업종료
창업가 주거지원	2,700	2,700	-	시범사업으로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 추진여부 결정(’21년 8월 사업종료 예정)
서울창업포럼 운영	100	100	-	창업정책위원회와 기능 중복으로 사업종료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조성	1,150	1,350	-	20년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종료
중화권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309	165	-	인베스트서울센터 IR 예산으로 사업비 이관
관악 창업센터 조성	1,928	1,928	-	20년 시설 조성 완료에 따라 사업종료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	3,757	3,737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21년 도시개발 특별회계 신규편성
캠퍼스타운 창업활성화 전략 수립	70	70	-	사업 종료
캠퍼스타운 종합형 실행 계획 및 성과평가 추진	600	600	-	사업 종료
논 타작물 재배 지원	14	-	-	’21년도 농가 수요 없을 것으로 예상
서울 농업인 농기계 구매지원	100	100	-	단년도 사업으로 21년 미편성
도심형 스마트팜 지속가능모델 개발	20	20	-	연구용역 수행 완료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242	92	-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일원화
일상속 패션쇼 개최	700	570	-	’21년 사업종료(예산과 구조조정 대상 선정에 따른 사업종료)
도심제조업 원산지표시 관리 및 지원	122	122	-	시민감시단 단속권한 부재에 따른 활동 한계로 사업 종료
홍릉 바이오 의료 기업지원시설 확충	7,053	7,053	-	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 시설 조성완료에 따른 사업 종료
서울 패션허브 조성	13,000	11,048	-	서울패션허브 조성 완료(~’21.4월)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창업 지원	3	3	-	행정안전부 국비보조사업 종료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	975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년 단년도 추경사업
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예방 긴급조치	-	696	-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	15,168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22,806	-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	50,500	-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	4,022	-
코로나19 위기 도시 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	20,000
서울무역전시장 운영	-	1,000	-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	27	-

(5) 감액사업

◦ 세출예산 중 완료사업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15% 이상 감액된 사업은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농업공화국 조성, 서울창업허브 운영,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등 총 82개 사업에 3,548억 2천 7백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주요 감액사업 현황(15% 이상)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0년도	2021년도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투자유치기반조성 (국가직접지원)	495	44	△451	△91.1	현금지원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DMC 활성화	405	38	△367	△90.7	DMC 노후설비(스프링쿨러) 대체 및 조형물 설치 완료로 민간위탁사업비 업종료로 미편성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6,775	1,056	△5,719	△84.4	’21년 신규인원에 대한 국비매칭 종료로 ’20년 계속참여자만 지원(규모 및 기간 축소)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10	2	△8	△80.0	20.3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신축공사 착공연기('19.10 → '22.4)로 시설비 등 미편성
서울 시민 안심일자리	295,957	62,045	△233,911	△79.0	코로나19로 긴급 시행한 희망일자리 사업 종료로 국비 및 매칭예산 감소
GAP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6	1	△4	△73.3	사업대상 농업인 감소(10개 → 4개 농가)에 따른 감액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2,640	800	△1,840	△69.7	‧ 시 재정여건 고려 지원규모 조정 ‧ 5.18영화제, 서울국제공공광고제 예산 미편성
농업공화국 조성	19,760	6,517	△13,244	△67.0	건축설계용역 기간 연장 등으로 공사착공 시기 변경에 따라 적정 사업비 반영
도시농업 복합공간 운영	1,500	500	△1,000	△66.7	북부권역(중랑구) 도시농업 복합공간 조성 사업비 추가 지원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909	306	△602	△66.3	코로나19로 인한 마케팅 행사 축소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인베스트 서울센터로 이관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5,735	1,989	△3,746	△65.3	’21.6월 준공예정으로 잔여 공사비 반영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운영	2,961	1,118	△1,841	△62.2	센터 확대 이전 완료
서울 드라마어워즈 지원(국가직접지원)	500	200	△300	△60.0	코로나19 장기화 고려하여 오프라인 행사 축소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	2,578	1,096	△1,482	△57.5	‧ 콘텐츠 제작 지원 축소(350편→220편) ‧ 5년간 100억원 투입해 인프라 구축 완료(’16년~’20년) 이후, 노후장비 교체 및 소프트웨어 갱신 추진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	800	350	△450	△56.3	시장 전기실 저압 배전설비 부분 교체공사비 반영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7,246	3,195	△4,050	△55.9	’20년 예산으로 ’21.9월까지 임대 비용이 지급 완료됨에 따라 ’21년 임대비용은 4분기 예산만 편성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1,883	934	△948	△50.4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국비 지원 감소(시비 매칭분15% 감액)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 보급	40	20	△20	△50.0	사업규모 축소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3,000	1,500	△1,500	△50.0	’21년 스마트솔루션 앵커 1개소 신규 조성
반려식물 보급	200	100	△100	△50.0	’21년 시민참여예산 선정된 사업 (돌봄시설 어르신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과 병행추진으로, 돌봄노인 사업규모 50% 축소 운영 (4,000명 → 2,000명)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1,969	1,017	△952	△48.4	일자리카페 평가에 따라 일자리카페 수 조정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4,887	2,535	△2,351	△48.1	텃밭 조성 물량 조정
패션산업 기반 확충	4,518	2,431	△2,086	△46.2	의류제조업 생산성 제고 지원 및 스마트공정화 지원(단년도 사업) 종료 등
G밸리 산업관 조성	4,653	2,534	△2,118	△45.5	’21년 7월 산업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종합수장고 공사비 반영
융합과 소통의 신규콘텐츠 개발	583	319	△264	△45.3	전시콘텐츠 만족도 조사사업 미편성, 인류세 전시설치사업 2020년 완료
서울창업허브 운영	28,490	15,748	△12,741	△44.7	‧ 3차 추경사업 스타트업 성장촉진 패키지 종료 ‧ 인건비·유사사업 조정・통합으로 예산 감액 ‧ ’20년 제품화지원센터 장비 구매 완료
곤충산업 활성화	327	186	△140	△42.8	곤충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종료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	2,285	1,380	△904	△39.6	‧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온라인 전환 ‧ 시설 리모델링 완료(’20.6.)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	1,795	1,113	△682	△38.0	고용노동부 국비 예산 반영
농업기계 안전교육	4	3	△1	△37.5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 교육 인원 축소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2,163	1,413	△749	△34.7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행사 미개최
일자리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69	45	△23	△34.4	최근 2개년 예산 집행률 감안 예산 감액
실습대학생 및 자원봉사자 운영	24	16	△8	△34.1	자원봉사자 활동기간 및 횟수 조정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국가직접지원)	1,500	1,000	△500	△33.3	‧ 예산 대비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 구조조정(△360백만원) ‧ ’19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미흡’에 따라 감액 편성(△140백만원)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3	2	1	△33.3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 교육 인원 축소
캠퍼스타운(단위형) 2단계 추진	11,590	7,852	△3,738	△32.3	‧ 13개소 창업인프라 구축완료(△27억원) ‧ 단위형 2단계인 숭실대의 ’20년 신규 종합형 선정 및 ’21년 별도 예산편성으로 ’21년 단위형 2단계 전체예산 10억원 감액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운영	4,678	3,205	△1,473	△31.5	성수 수제화 제조플랫폼 구축 및 성수 수제화 테마역사 재조성 지원사업 종료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4,330	2,992	△1,338	△30.9	고용노동부 국비 예산 반영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5,299	3,690	△1,609	△30.4	‧ 핀테크적용 양성교육(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강의로 추진) 사업규모 조정 ‧ 금융기관 서울사무소 및 네트워킹 공간 준공(12월말) 공간조성비 미편성
신기술 실증 연구	88	61	△26	△30.3	재정여건 고려 사업내용 조정(스마트팜 관리, 아쿠아포닉스 개발연구 등)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1,375	958	△417	△30.3	포스트코로나 대비 대면사업 축소 및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온라인 전환하여 사업비 절감
시민교육을 위한 기반확충	154	107	△46	△30.3	청사관리 및 보수공사 등 감소
시민 생활농업 교육	632	441	△191	△30.2	교육축소 등 세부교육과정 조정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600	419	△180	△30.1	재정여건 고려 사업내용 조정(그린오피스, 식물재배기 시범사업 등 축소)
전통 우리음식 및 생활자원 교육	38	26	△11	△30.1	세부교육과정별 교육인원 축소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	600	420	△180	△30.0	코로나19 영향 감안하여 규모 축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2	2	△1	△29.9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사업량 조정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4,736	3,320	△1,416	△29.9	코로나19로 기업의 신규채용 수요 축소 예상되어 ‘20년 당초 예산 수준으로 편성
귀농귀촌 전문교육	198	141	△57	△29.0	재정여건 고려 사업내용 조정(지방체험 교육 등 교육 축소)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지원	210	150	△59	△28.4	‘20년 수준의 소요경비 반영
과학문화행사 및 교육협력 강화	179	128	△51	△28.4	과학문화행사 축소 운영
디지털대장간 운영	805	578	△226	△28.1	성북 시제품제작소 2년 지원기간 만료에 따라 경상보조 종료로 사업비 감액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4,265	3,075	△1,190	△27.9	‧ 2020년 단년도 사업 미편성(△650백만원) ‧ 재정여건 감안 예산 일부 삭감(△140백만원) ‧ ’20년 3회 추경으로 증액된 중소기업중앙회 육성사업 예산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400백만원)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918	684	△233	△25.5	서울경제모니터링 연구용역의 서울연구원으로 이관(△2억원)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2,000	1,500	△500	△25.0	일본수출규제완화에 따라 예산 일부 현실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국가직접지원)	800	600	△200	△25.0	사업 참여율 저조 및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지원 미희망업체 발생 등으로 인해 지원규모 축소,
기본형 공익직불금 운영비 지원	4	3	△1	△24.5	‘20년 당초예산 보다 과교부되어 ’20년 기준 동일 예산 편성
힐링체험농원 특성화	95	72	△23	△24.4	교육축소 등 세부사업 조정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15,382	11,649	△3,732	△24.3	신규 임차 민간건물 미확보에 따른 관련 예산(시설비 및 임차료등) 미반영
청년창업꿈터 운영	645	492	△152	△23.7	’20년 3월 2호점 완공에 따른 시설설치비 및 개관식 준비비용 감액
과학관 시설 유지관리	228	174	△54	△23.7	시설물 유지보수 및 기타관리비 절감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2,141	1,637	△503	△23.5	e스포츠 행사 축소, 게임산업 활성화 사업 규모 조정 등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65,175	50,544	△14,631	△22.4	지원사업 통폐합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규모 축소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2,734	2,124	△609	△22.3	재정여건 감안 예산액 조정
서울창업카페 운영	2,321	1,805	△516,737	△22.3	포스트코로나 대비 대면사업 축소 및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온라인 전환하여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	90	70	△20,000	△22.2	재정여건 고려 사업내용 조정(서울 브랜드 농산물 안내판 사업 종료)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1,488	1,169	△318,452	△21.4	포스트코로나 대비 대면사업 축소 및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온라인 전환
지역공동체 일자리	5,515	4,341	△1,174,836	△21.3	국비가내시액 감소함에 따라 예산 감액
봉제역사관 운영	978	775	△203,474	△20.8	행사성 경비(오프라인 판매전) 등 사업비 축소
광운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2,558	2,026	△532,760	△20.8	광운로 대학문화가로조성의 공사공정에 따른 투입비 감소 등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4,670	3,636	△934,000	△20.0	새벽일자리쉼터 사업 분리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미편성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	1,559	1,247	△311,888	△20.0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규모 조정 및 유공자 포상금 감액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1,405	1,124	△280,600	△20.0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채용 계획 축소로 이용자 수 감소
도시가족 주말농부 체험	60	48	△12,000	△20.0	코로나19 영향 감안하여 규모 축소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175	140	△35,000	△20.0	농장 개소수 및 구획수 조정
서울형 R&D 지원	48,578	39,055	△9,523,053	△19.6	지원과제 수 감소(△75개) 및 사업비 감소
기관연계 및 홍보	41	33	△8,000	△19.5	홍보물품 구매량 축소
인덕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1,960	1,589	△370,290	△18.9	1차년도 창업인프라 집중구축으로 2차년도 자본보조 감소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3,289	2,699	△590,323	△17.9	동대문, 강남센터 운영종료로 해당 센터에서 수행하던 외국인 창업지원 사업비 감액
서울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61	51	△10,000	△16.4	’20년 챗봇 DB 추가 사업으로 관련 자료를 1차 확보(Q&A 500개)함에 따라 ’21년 필요예산 감소(10백만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100,264	84,107	△16,157,400	△16.1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내실화
지역 일자리 협력사업 추진	2,736	2,315	△421,237	△15.4	공무직 전환수요 감소로 자치구 지원규모액 감소

2. 신규 사업 검토

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사업별설명서 205쪽>

◦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하고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역분야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127억 6천 8백만원(국비 85억 1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대응되며, 시비는 42억 5천 6백만원이 투입됨.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0 예산	2021 예산(안)	증 감	비율
(x-) 0	(x8,512) 12,768	(x8,512) 12,768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협받는 주민건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021년도 지역방역일자리 국비사업을 신규편성 했으며,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서울시도 신규예산을 편성함.

◦ 서울 거주 취업취약계층 2,888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5개월간 추진할 계획으로, 하반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춰 필요시 추경이나 예비비 등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임.

◦ 참여자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일 평균 4시간, 최저임금(8,720원) 기준으로 월 68만원~136만원이 지급됨.

◦ 서울시는 2015년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실시하며 공공부문 내실화와 민간부문 확산을 통해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서울형 모범 노동조건’을 선포한 바 있음.

2015년부터 실시했으며, 서울에서의 3인 가족 기준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서울시는 매년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있음.

< 연도별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기준>

(단위 :원)
2017	2018	2019	2020	2021(예정)
8,197	9,211	10,148	10,523	10,702

◦ 이후 투자기관, 자회사 등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지원 사업 참여자에 이어 뉴딜일자리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일자리는‘단순업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있음.

◦ 공공근로를 수행하는 주요대상이 ‘취약계층’인 만큼 생계지원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생활임금 적용이 필요할 것임.

◦ 한편, 코로나19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은 소독업으로 신고한 업체에서 방역안전 등 필수 법정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나.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청년자율예산)      <사업별설명서 268쪽>

◦ 경력자 위주의 채용시장에서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별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50억원을 신규 편성함.

<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

(단위 : 백만원)
2020 예산	2021 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x-) 0	(x-) 5,000	(x-) 5,000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50 ￭ 사무관리비 1,250

◦ 서울청년시민회의를 통한 청년 당사자들의 요구로 편성된‘청년자율예산사업’150억원 중 청년청에 100억원, 일자리정책과에 50억원이 배정되었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시정참여를 원하는 서울청년들의 참여기구로 현재 만 19세~30세 청년 8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서울쳥년정책네트워크의 총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청년문제해결과 미래서울 대응력 제고를 위한 숙의 공론장이라 할 수 있음.

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 당사자가 서울 청년 참여기구에 참여해, 청년문제 해결 및 미래 대응을 위해 숙의와 토론 등으로 신규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기존 사업을 재설계하는 것으로 예산 규모는 500억원임.

- 2020년 7월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신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제안하고, 8월 시민 투표(6,842명 참여) 결과 71개 청년사업 후보 중 2위(득표율 8.7%)로 선정되었음.

현재 청년청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사업이며, 일자리정책과는 서울시 청년인턴 직무캠프로 성격을 바꾸어 진행함.

◦ 직무중심의 채용문화가 확산되면서, 사회초년생 구직기회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실업률 3.6% 대비 서울시 청년 실업률은 8.3%(2020년 3/4분기)로 청년층이 상당한 구직 어려움에 처해있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현재 공채방식으로 선발하던 대다수의 대기업이 수시채용으로 전환하는 등 채용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등은 직무경험자를 우선 선발하는 추세로 사회초년생의 구직기회가 줄어들고 있음.

- 특히 올해 하반기 대기업 5곳 중 4곳(500대기업 74.2%)이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혀, 20-30대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고 있음.

< 신규채용 축소·비슷한 이유 >	<하반기 채용시장 변화 전망 > 한국경제연구원, 「2020년 하반기 대기업 신규채용 계획조사」, 2020. 9. 7.

◦ 따라서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경력형성 목적으로 직접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이 사업은 3개월 직무교육, 3개월 인턴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턴으로 업무에 투입되면 생활임금 수준으로 월 급여(250만원 상당)가 지급됨.

◦ 그런데, 사업의 본래 목적이 취업 시 경력으로 산정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이 단 3개월에 불과해 실제 취업시장에서 직무경험으로 활용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4대보험, 노동계약서 체결 등과 같은 참여자와의 노동관계가 인턴십을 진행하는 기업체가 아닌 서울시와 체결돼 사업 참여경력이 서류상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4대보험 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추천서 등

◦ 한편, 서울시는 올해 10월 서울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이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강소기업 청년인턴’사업(예산 254억원)을 실시하여 서울형 강소기업에서 3개월 인턴십을 제공하고 있음.

◦ 다른 인턴십과 비교해 높은 급여 수준(월 급여 250만원)에도 불구하고, 목표인원 400명 대비 최종 참여인원은 104명(26%)에 그쳤음.

- 이는 짧은 인턴기한과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경향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력형성 인턴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설계가 필요함.

다. 시민참여예산 사업                   <사업별설명서 556쪽, 559쪽>

◦ 경제정책실 소관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원예치유 프로그램 지원’과‘돌봄시설 어르신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에 각각 2억원과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경제정책실 소관 시민참여예산 사업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원예치유 프로그램 지원	-	200	200	￭ 민간경상사업보조 200
돌봄시설 어르신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	-	300	300	￭ 민간경상사업보조 300

-‘원예치유 프로그램 지원’은 가족양육 등의 양육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원예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임.

-‘돌봄시설 어르신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은 서울소재 돌봄시설(50개소)에 입소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보급과 원예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모와 선정을 통해 예산안에 편성·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부실한 사업 운영, 사업 효과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시의회의 지적을 받아온 바 있음.

◦ 이번에 선정된 경제정책실 소관 2개 사업도 서울시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반려식물 보급’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음.

< 반려식물 관련 사업별 비교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21 예산(안)	비고
반려식물 보급	서울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2,000명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후 반려식물 보급 및 사후관리, 원예상담 서비스 등	100	2021년 시민참여예산 선정된 사업과 병행추진으로, 사업규모 50% 축소 운영 (4,000명 → 2,000명)으로 편성예산 감액(200→100)
원예치유 프로그램 지원	가족양육 등 양육활동을 수행하는 서울시민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후 생활원예 교육프로그램 지원	200	시민참여예산
돌봄시설 어르신을 위한 반려 식물 보급	돌봄시설 내 어르신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후 서울시 소재 어르신 돌봄시설 50개소 대상으로 원예치료사들이 방문하여 반려식물 보급, 원예활동 및 교육 실시	300	시민참여예산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반려식물 보급’사업의 대상과 예산을 전년대비 1억원을 감액(△50.0%)하여 시민참여예산사업과 병행추진 하고 있음.

◦ 한편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되는 ‘생활원예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정상적인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돌봄시설 어르신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시설 방문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이처럼 코로나19의 여파로 세수감소와 재정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추진이 의문시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과 병합하여 사업추진 가능성과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라. G밸리 의료기기 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775쪽, 679쪽>

◦ 의료기기 산업체가 집적해 있는 G밸리에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이하“ 의료기기센터”)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기센터 조성에 15억 1천 1백만원, 운영에 5억 9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G밸리 의료기기 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G밸리 의료기기 지원센터 조성	-	1,511	1,511	￭ 시설비 500 ￭ 감리비 7 ￭ 시설부대비 4 ￭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
G밸리 의료기기 지원센터 운영	-	590	590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90

◦ 의료기기센터는 서울시와의 협약에 따라 G밸리 1단지 내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공간(약 200평)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됨.

◦ 조성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출되며, ‣시설비 5억원, ‣감리비 7백만원, ‣시설부대비 4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억원으로 구성됨.

◦ 다만, 기초실험실에 설치예정인 연구 및 임상장비(스마트 헬스케어, 감염병 진단기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임의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됨.

◦ 의료기기센터 운영비는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5억 9천만원(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이 편성되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위탁받아 운영을 총괄하고 의료전문 분야는 전문기관에 다시 위탁하여 운영될 계획임.

- 다만, 공기관 대행을 통한 위탁사업의 경우, 서울시 민간위탁 절차를 따르지 않으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이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며 2단계와 3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의 실적에 따라 추진될 예정임.

- 1단계사업(2021.2.~2023.12)은 총사업비 53억 8천 1백만원을 투입해 ‣의료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기 개발 지원, ‣의료기기 디자인-임상-사용성 평가 지원, ‣신종 감염병 진단을 포함한 체외진단기기 개발 지원, ‣의료기기 개발 기술사업화 및 투자유치 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됨.

< G밸리 의료기기 지원센터 단계별 추진계획(안) >

1단계	의료기기 지원센터 시범 조성 및 운영 총사업비 :5,381백만원(2021년: 2,101백만원, 2022년: 1,390백만원, 2023년 1,590백만원)
2단계	의료기기 지원센터 확대 개편검토, G밸리 의료기기 육성 방안 단계별 추진
3단계	의료기기 개발 인프라 확충, 기업-연구기관 집적 및 활성화

◦ G밸리에는 서울시 의료기기 업체의 32.4%, IoT 산업체의 29.1%가 집적되어 있고, 의료기기 업체, 민간병원, 의료기기 인정기관 등의 의료기관 자원이 위치해 있으므로 의료기기센터를 통해 G밸리의료기기 제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다만, 2021년 8월에 개소할 예정임에도 조성 공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분야의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홍릉 바이오 클러스터’와 IT기술 융합형 헬스케어 관련 기업 지원, 의료기기 임상 평가 및 기술사업화사업 등의 사업내용에 중복요소가 있으므로, 의료기기 하드웨어 제조업에 특화된 G밸리의 강점을 살려 중복투자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임.

마. 서울패션허브 운영                         <사업별설명서 749쪽>

◦ 국내 최대 패션상권인 동대문시장의 활성화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서울패션허브 선도시설(패션창업허브, 패션아카데미, 디지털팩토리)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총 71억 5천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음.

< 서울 패션허브 운영 >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7,150	7,150	￭ 민간위탁금 7,150

◦ 당초에는 국·공유 재산교환을 통해 국유지인 ‘경찰청 기동대본부(중구 마장로45)’를 ‘서초구 서울소방학교 부지’등의 시유지로 분산·이전하고, 기동대본부 부지에 패션산업의 기획디자인부터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진행하는 패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기동대본부 부지’의 공동소유주인 ‘경찰공제회’의 이견으로 부지교환이 지연됨에 따라 패션허브 핵심기능(패션창업허브, 패션아카데미, 디지털팩토리)을 우선 조성하고, 대안부지를 확보한 후에 단계별로 클러스터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음(2019.10.).

경찰공제회는 소유지 위치가 변경되면 재산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용적률 상승 등의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부지교환이 지연되고 있음.

◦ 서울시는 2020년 9월부터 패션창업허브, 패션아카데미, 디지털팩토리를 조성·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설계와 착공이 지연되어 ‘디지털팩토리’는 올해 12월, ‘패션창업허브’와 ‘패션아카데미’는 각각 내년 2월과 4월에 개관할 예정임.

종로구 종로6가 262-1 동대문종합시장 B동 4층

중구 마장로 22 DDP패션몰 5층

중구 마장로 22 DDP패션몰 4층

◦ 한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시 제출된 소요예산은 87억 1천 4백만원(인건비 19억 6천만원, 운영비 28억 4천 9백만원, 사업비 39억 5백만원)이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력운용규모를 축소(28명→20명)하고, 건물관리비와 소모품비 등의 운영비를 감액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감액 조정되거나 폐지되었음.

< 서울 패션허브 민간위탁금 세부산정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예산(안)	민간위탁 운평위 심사금액	산출기초 및 조정 내역
총계			7,150	8,714	△1,564
인건비			1,577	1,960	△383
운영비			2,659	2,849	△190
사업비	패션창업허브		2,675	3,230	△1,555
		서울창업허브 인큐베이팅	300	500	입주기업(50개) 선정, 바우처 지원 등
		제조업브랜드육성	90	300	제조브랜드 육성 지원 연결 등
		네트워킹 행사 추진	35	100	마케팅 활동 추진(분기별 4회)
		라이브러리 운영	0	80	라이브러리 운영
		디자이너육성지원	500	500	패턴디자이너 인큐베이팅 지원
		권역별 패션지원센터	1,750	1,750	동북권, 서북권 지원센터 운영
	패션아카데미		150	475	△325
		교육 프로그램 홍보	10	30	무료 공개 강좌 운영 및 홍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	80	135	25주 기획·생산·유통 교육프로그램
		분야별 전문 교육 진행	60	110	4-8주 전문분야 심화프로그램 운영
		청년패션봉제교육	0	100	봉제분야 청년제작자 활성화 교육
		모델리스트	0	100	모델리즘 분야 인재 양성 교육
	디지털팩토리		90	200	△110
		홍보비	10	30	사업체 활용 안내 및 운영 홍보
		디자이너브랜드 코워킹	80	170	브렌드 공유 활성화 및 수주 지원
사업비 소계			2,915	3,905	△990

◦ 이처럼 인건비와 운영비가 감액 조정된 사유는 서울패션허브의 시설별 설계와 착공이 늦어져 개관일정이 지연된데 기인함.

패션창업허브 : 2020.9.→2021. 2., 패션아카데미 : 2020. 9.→2021.4., 디지털팩토리 : 2020.9.→2020.12.

◦ 이로 인해 패션창업 지원과 패션인재 육성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의회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사업 내용과 달리 권역별(동북권, 서북권) 패션지원센터 운영비를 추가함에 따라 사업효과가 분산되어 동대문 패션상권 부흥과 성장동력 회복이라는 당초 사업목적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권역별 패션지원센터는 서울시 4대권역의 패션제조업을 지원하는 시설로 각각 동대문구(도심권), 중랑구(동북권), G밸리(서남권), 마포구(서북권)에 위치해 있음.

◦ 동대문 일대에 패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고자 했던 서울패션허브가 클러스터 부지의 확보 지연으로 핵심시설과 소요예산이 분산됨에 따라 사업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임.

바.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사업별설명서  470쪽>

◦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2020.9.)된 안암동 캠퍼스타운에 창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비매칭으로 28억 6천 3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서울시는 2020년 종료 예정인 고려대 캠퍼스타운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과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한 결과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고려대 캠퍼스타운 사업을 계속 추진(사업기간 5년, 국비 100억원)할 수 있게 됨.

<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예산 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x1,400) 2,863	(x1,400) 2,863	￭ 사무관리비 45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2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98

- 서울시·성북구·고려대에 SH공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고,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이며, 사업비는 약 486억원(국비 100억원, 시비 150억원, SH공사 202억원, 기금 10억원, 고대 4.8억원, 기타 18.7억원)임.

<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총괄표 >

구분		단위 사업	세부사업			사업비(억원)							사업 기간
						계	마중물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국비	지방비
총 합계						486.25	100.0	150.0	18.74	202.71	10.00	4.80	‘20~‘24
마중물사업	합 계					260.00	100.0	150.0	-	-	10.00	-	-
	창업 활성화	소 계				38.98	5.27	33.71	-	-	-	-	-
		창업거점 조성	Step2 창업거점 - 창업 스테이션 (리모델링)	1	H/W	10.00	-	10.00	-	-	-	-	`20~‘21
			Step3 창업거점 - 레벨업 스튜디오 (코워킹 스페이스(B1) 조성비)	2	H/W	12.70	2.54	10.16	-	-	-	-	‘24
		창업역량 강화	창업 육성 프로그램	3	S/W	16.28	2.73	13.55	-	-	-	-	‘20~‘24
	주거 안정화	소 계				60.67	24.92	35.75	-	-	-	-	-
		주거환경 개선	스타트업 하우징 (부지매입+공간조성)	4	H/W	31.62	6.62	25.00	-	-	-	-	`20~`23
		생활인프라 개선	주거지 안전거리 조성	5	H/W	29.05	18.30	10.75	-	-	-	-	`22~`23
	지역 활성화	소 계				131.68	68.36	53.32	-	-	10.00	-	-
		지역 거점 조성	안암 어울림센터 (부지매입+신축)	6	H/W	85.83	53.06	22.77	-	-	10.00	-	‘20~‘23
		문화 혁신거점 조성	캠퍼스타운 문화가로 조성	7	H/W	25.50	15.30	10.20	-	-	-	-	‘21~‘22
		고유 문화 창출	안암 문화 기획·운영	8	S/W	20.35	-	20.35	-	-	-	-	‘20~‘24
	지속 가능성	소 계				26.17	1.45	24.72	-	-	-	-	-
		운영체계 확립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9	S/W	17.23	-	17.23	-	-	-	-	‘20~‘24
		지역역량 강화	역량강화사업	10	S/W	8.94	1.45	7.49	-	-	-	-	‘20~‘24
	수수료	소 계				2.50	-	2.50	-	-	-	-	-
		수수료	총괄사업자 수수료(50%)	-	-	2.50	-	2.50	-	-	-	-	‘21
지자체 사업		합 계				18.74	-	-	18.74	-	-	-	-
		서울시	Step1 창업거점 - 창업 스튜디오 (10개소 임대료)	-	S/W	4.80	-	-	4.80	-	-	-	‘21~‘24
			가꿈주택 사업	-	H/W	1.44	-	-	1.44	-	-	-	‘21~‘24
			골목길 재생사업	-	H/W	10.00	-	-	10.00	-	-	-	‘21
			총괄사업자 수수료(50%)	-	-	2.50	-	-	2.50	-	-	-	‘21
공기업		합 계				202.71	-	-	-	202.71	-	-	-
		SH	Step1 창업거점 - 창업 스튜디오	-	HW	16.56	-	-	-	16.56	-	-	`21~`24
			Step2 창업거점 - 창업 스테이션	-	H/W	20.00	-	-	-	20.00	-	-	‘20
			Step3 창업거점 - 레벨업 스튜디오	-	H/W	139.67	-	-	-	139.67	-	-	`21~`24
			스타트업 하우징	-	H/W	26.48	-	-	-	26.48	-	-	`21~`23
민간		합 계				4.80	-	-	-	-	-	4.80	-
		고려 대학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	S/W	2.40	-	-	-	-	-	2.40	`21~`24
			Step1 창업거점 - 창업 스튜디오	-	H/W	2.40	-	-	-	-	-	2.40	`21~`24
			창업육성프로그램, 역량강화사업 등	-	H/W	-	-	-	-	-	-	-	`20~`24

◦ 이 사업은 창업 활성화, 주거 안정화, 지역활성화, 운영 자족화의 4개 핵심전략(9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며, SH공사와 고려대가 연계하여 투자하는 세부사업이 별도로 진행될 예정임.

◦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기존 창업스튜디오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하는 사업비 이외에도, ▸스타트업 하우징 조성(6억 8천 5백만원), ▸주거지 안전거리 조성(4억 8천 8백만원), ▸안암 어울림센터 조성(2억원),▸캠퍼스타운 문화가로 조성(3억 2천 5백만원) 등의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음.

◦ 현재 안암동 캠퍼스타운은 창업공간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스튜디오 10개, 창업카페 1개), 2024년까지 총 4개 창업공간을 추가 조성해 240팀까지 유치할 계획임.

◦ 다만, 급격한 창업공간의 확대로 인해 부실한 입주기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의 수준과 입주 수요 등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 창업육성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역활성화에 대한 평가와 지원에는 소홀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주요사업 검토

가.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사업별설명서 70쪽>

◦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고유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 등을 출연하기 위해 전년대비 146억 3천 1백만원(△22.4%)이 감액된 505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65,175	50,544	△14,631	￭ 출연금 50,544

◦ 경제정책실의 정책결정 사항을 현장에 실현하고, 중소기업과 서울형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출연기관의 특성상 자체 수입만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진흥원의 경상적 경비에 5백억원대 규모의 서울시의 출연금이 계속 편성되어 왔음.

< 최근 5년간 서울시 출연금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당초	추경		당초	추경	당초
출연금	55,555	50,000	51,040	53,048	58,548	65,175	50,544

◦ 진흥원의 고유사업 편성 내역을 보면, 신규 사업인 ‘DMC AR/VR 리빙랩 운영’과 ‘인공지능 융합 활성화’ 등 3개 증액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예산이 감액되었음.

< 진흥원 고유사업 예산 편성 내역 >

구 분	2021년 (A)	2020년 (최종예산)	2020년 (본예산,B)	증감액 (A-B)	증감율
합 계	45,217	59,493	52,866	△7,649	△14.5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3,848	4,868	4,868	△1,020	△21.0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	3,848	4,868	4,868	△1,020	△21.0
전략산업 육성	8,101	9,600	9,800	△1,700	△17.3
애니타운 조성 및 운영	3,372	3,947	4,360	△988	△22.7
콘텐츠기업 지원	2,841	3,977	3,977	△1,135	△28.5
콘텐츠기술 지원	719	1,064	864	△145	△16.8
서울VR/AR제작지원센터 구축운영	170	313	300	△130	△43.3
인공지능 융합 활성화	998	300	300	698	232.7
기업매출 증대지원	12,594	23,164	15,737	△3,142	△20.0
국제유통센터 운영	2,153	1,987	1,987	166	8.4
소기업 판로지원	3,127	5,750	2,800	328	11.7
온라인판로 강화(추경)	0	2,950	0	0
해외시장 진출 지원	4,250	6,105	6,305	△2,055	△32.6
K-Bio해외진출 지원(추경)	0	1,000	0	0
서울메이드브랜드활성화	3,063	3,737	3,737	△674	△18.0
서울메이드 뮤지엄 조성 및 운영(추경)	0	3,677	0	0
국제무역인센터운영	0	908	908	△908
산업거점 활성화	15,705	15,266	15,666	38	0.2
산업거점기획 및 활성화	550	729	729	△179	△24.6
DMC활성화 지원	1,349	1,935	1,935	△586	-30.3
DMC AR/VR 리빙랩 운영(신규)	2,150	0	0	2,150
DMC인프라 운영	7,296	7,275,	7,275	20	0.3
G밸리활성화지원 (금천패션지원 통합)	1,383	1,624	1,624	△240	△14.8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	280	457	557	△277	△49.7
강소기업 육성	1,599	1,891	2,191	△592	△27.0
메이커스페이스운영	366	390	390	△24	△6.2
소기업특화용품 유통 지원	350	550	550	△200	△36.4
전시인큐베이팅 활성화	380	415	415	△34	△8.3
기업인재양성 및 고용지원	4,970	6,594	6,794	△1,824	△26.8
인재양성	2,077	3,401	3,401	△1,324	△38.9
고용지원	2,893	3,193	3,393	△500	△14.7

(단위 : 백만원)

◦‘DMC AR/VR 리빙랩 운영(21억 5천만원)’은 DMC에 AR/VR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실험·평가 지원을 위한 리빙랩을 조성하고, 산학연 실증 프로그램을 지원해 DMC를 AR·VR 특화산업 지역으로 육성하려는 신규 사업(국고 보조사업)임.

- 총 사업비는 126억 5천 9백만원(국비 80억원·시비 43억원·진흥원 현물 3억 5천 9백만원)으로 시비는 당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억 7천 5백만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 및 승인 지연 등으로 2020년 시비를 2021년에 통합해 편성하였음.

◦‘인공지능 융합 활성화’는 AI기업과 수요기업의 연계·사업화 신설(AI 컨설팅 및 융합비지니스 사업화 지원, 8억 1천 8백만원), ‘국제유통센터 운영’은 비즈니스 교류 프로그램의 확대(3천 4백만원→1억 4천 4백만원), ‘소기업판로지원’은 온라인 신유통 판매 지원 실시(3억 2백만원), ‘DMC인프라 운영’은 시설 노후진단 컨설팅 추진(3천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음.

◦ 이밖에 코로나19를 고려해 오프라인 행사의 축소와 온라인화, 국외 출장이 수반되는 행사의 축소·취소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의 사유로 감액 조정되었음.

< 진흥원 주요 감액사업 현황 >

구분	2021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주요 감액내용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	3,847	△1,020 (△21.0%)	·기업당 투자금 하향 조정 △855 ·단위사업별 홍보예산 비율 하향 조정 △93
애니타운 조성 및 운영	3,372	△987 (△22.7%)	·애니센터 전시, 이벤트, 축제, 온오프라인 홍보 감액△148 ·캐릭터 퍼레이드 취소 △166 ·애니타운 파워콘텐츠 구축 관련 사업방향 변경 및 사업비 감소 △305 ·애니타운 상상오피스 지원기업 축소로 임차지원비 감소 △93
콘텐츠기업 지원	2,841	△1,135 (△28.5%)	·대외협력을 통한 예산 절감과 SPP파트너스 사업홍보비 감액 등 △60 ·콘텐츠제작지원 사업 구조의 개편, 선정작 제작 완료로 지원금 감소 △428 ·SPP 2021 비대면 온라인 행사 전환 △271 ·해외마켓 온라인 전환으로 참가규모 축소 △360
콘텐츠기술 지원	718	△145 (△16.8%)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마켓 전환, 해외전시참가비용 감액 △95 ·온라인 및 지면 광고, 홍보제작물 전액 삭감 △50
서울VR/AR제작 지원센터구축운영	170	△130 (△4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업기간 만료로 원상복구비·임차료(2월분)만 편성
해외시장 진출지원	4,250	△2,055 (△32.6%)	·해외 전문 전시회 참가를 온라인 가상 테이블 운영으로 변경 △170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축소 △200 ·서울메이드 스트리트 조성·프랜차이즈 프로모션 지원 축소 △1,043 ·해외수출역량 강화 지원대상을 사업참여 기업으로 축소 △1,300
서울메이드 브랜드 활성화	3,063	△673 (△18.0%)	·서울메이드 상품·콘텐츠 발굴 지원 대상 축소 △194 ·멤버기업 선정 및 지원 프로그램 대상 축소 △159 ·브랜드 캠페인 및 홍보 축소 △389
DMC활성화 지원	1,349	△585,700 (△30.3%)	·VR/AR 센터 조성 완료 △105 ·체험형 테스트베드 운영 종료 △200 ·DMC 홈페이지 운영을 본사로 통합 개편 △76
서울기업지원센터운영	280	△276,500 (△49.7%)	·비대면 화상상담 운영으로 현장출동 축소 △121 ·상담 DB 관리 및 고객만족도 조사 자체 실시로 예산 절감 △22 ·대외 홍보비 축소 △139
강소기업육성	1,598	△591,980 (△27.0%)	·매출채권보증보험 지원 종료 △800
소기업특화 용품유통지원	350	△200,000 (△36.4%)	·협약사업비 삭감 △200
인재양성	2,076	△1,323,702 (△38.9%)	·캠퍼스CEO 육성사업 교육기관 축소 △35 ·교육기관별 자체 운영과 홍보로 홍보비 및 운영비 축소 △40

(단위 : 백만원)

◦ 이 중 사업기간 종료로 감액된‘서울 VR/AR제작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출연금 감액 규모에 맞춰 지원 규모가 일괄적으로 축소되었으며, 조정 규모가 큰 사업들의 경우 지원 수요의 위축 등으로 정상적인 추진에 차질이 우려됨.

◦ 특히, 예산 조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홍보비를 삭감한 사업이 많아 해당 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이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서울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진흥원의 출연금이 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하나, 진흥원의 개별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나.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사업별설명서  101쪽>

◦ 서울 영상산업의 기반 구축과 독립·고전·예술영화 등의 시민 접점을 강화해 한국 영화를 상징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2억 5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1,227	4,255	3,028	￭ 사무관리비 34 ￭ 시설비 3,715 ￭ 감리비 500 ￭ 시설부대비 6

<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예산 산출내역 >

◦ 시네마테크는 중구청이 무상으로 제공한 초동공영주차장 부지(중구 마른내로 38)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 규모로 2022년 6월말 조성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264억 8천 2백만원임.

< 서울시 시네마테크 개요 >

○ 위    치 : 중구 마른내로 38(초동)

○ 사업기간 : ’15.7.~’22년 6월말 예정   ※ 준공시기 도기본과 협의 중

○ 총사업비 : 26,482백만원(국비 1,182, 시비 25,300)

※ ’20년 예산현액 : 5,201백만원[편성액 1227, 전년도 이월액 3,974(명시 2,600, 사고 1,374)]

○ 규    모 : 연면적 약 4,800㎡, 지하3층~지상 10층(부지면적 : 804.1㎡)

○ 공간구성 : 고전·독립·예술영화 상영관, 영상미디어센터, 아카이브, 전시실 등

◦ 2021년도 예산은 공사기간에 맞춰 공사비(37억 1천 5백만원)와 감리비(5억원)를 반영한 것임.

◦ 예정된 공기 내에 준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비 반영은 필수적이나, 그동안 시네마테크 건립 사업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2015년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비 5억원의 명시이월을 시작으로 국제 설계공모 예산(8억 6천 2백만원) 명시이월, 2018년 재차 설계용역기간 조정으로 19억 6천 2백만원을 이월하였고, 2019년 마찬가지로 공사비와 각종 용역비 등 39억 7천 4백만원을 이월하였음.

◦ 또한, 올해 2월 착공 후 사업부지 인접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C·D등급이 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2020.6~10월)를 실시하면서 본 공사 착수가 지연되었고, 올해 편성한 공사비(10억 6천 2백만원)도 전액 명시이월 되었고, 지난해 명시이월된 사업도 연내 지출이 곤란함에 따라 사고이월 가능성이 높음.

< 서울시 시네마테크 연도별 이월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이월액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비고(이월사유)
2015	500	500	0	- (명시) 건립부지 변경(마포구 상암동 →중구 초동)에 따른 타당성 조사 등 추가 사전절차 이행
2017	862	862	0	- (명시) 국제지명 설계공모 진행으로 건축가 초청 및 당선작 선정에 예정보다 시간이 소요됨
2018	1,962	1,328	634	- (명시) 국제지명 설계공모로 설계용역 기간조정 ’19년 하반기 공사발주 예정 - (사고)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19.4월 예정),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준공 미도래(’19.5월 예정)
2019	3,974	2,600	1,374	- (명시) 설계용역이 ’19.10월 준공됨에 따라 ’19.12월~’20.1월에 건축공사 발주 예정 - (사고) 시네마테크 운영 컨설팅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월 예정), - 시네마테크 건립공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12월 예정), - 시네마테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6월 예정), - 시네마테크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9월 예정)
2020	미정	1,062	미정	- (명시) 시네마테크 인접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 실시로 기계, 전기 등 부대공사비 연내 지출곤란 - (사고) 시네마테크 인접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 실시로 건축공사비 및 감리비 일부 연내 지출곤란(정확한 금액은 ’20.12월 확정)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지만, 시네마테크 사업처럼 이월이 반복되면서 사업기간이 지연되고(2021.8.→2022.3.) 공사비가 증가(224억원→265억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아님.

◦ 또한 현재 시네마테크 건립 공정률이 10%인 상황에서 1년 반 남은 준공 예정일(2022. 6.)까지 전체 공정을 마무리하기에는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감액 조정이 필요함.

다. 제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지원                    <사업별설명서 97쪽>

◦ 세계한인무역협회(OKTA)가 주관하는 제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유치해 서울지역 우수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과 청년 글로벌 일자리 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원이 편성되었음.

세계한인무역협회는 1981년 국내 경제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한민족 경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한인 경제인들이 결성한 단체임.

< 제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지원 예산 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400	400	￭ 민간행사사업보조 400

◦ 당초 이 대회는 2020년 개최될 예정으로 4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제4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한 바 있음.

◦ 전세계 한인 기업가가 대규모로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해외 일자리창출 등의 유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해외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울지역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우수 중소기업 수출상담회, ▸청년 대상 글로벌 취업 설명회 및 상담회 등을 운영할 계획임.

◦ 그러나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만찬 등의 행사비(2억 9천 2백만원)와 참가자 숙박비 등의 여비(2억 6천 9백만원) 등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이 집행될 계획임.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며 국비(산업통상자원부 보조금 3억), 서울시(4억),민간자본(세계한인무역협회 3억)으로 구성됨.

< 제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지원 예산 산출내역 >

구 분		금 회 (2021년)		비고
		산출기초	금액 (백만원)
총 계			1,000
기타	소 계		30
	광고비	▫ 언론사 3곳 각 2회 ✕ 2백만원 = 12백만원	12	자부담
		▫ KTX 1회 ✕ 10백만원 = 10백만원	10	국 비
		▫ 지자체 광고비 1회 ✕ 8백만원 = 8백만원	8	시 비
	소 계		35
	도서인쇄비	▫ 대회보 ✕ 20백만원 = 20백만원	20	자부담
		▫ 회의자료 ✕ 10백만원 = 10백만원	10	시 비
		▫ 리플릿 제작 등 ✕ 5백만원 = 5백만원	5	시 비
	소 계		7
	복리후생비	▫ 직원, 스태프 야근 식대 10명 ✕ 30일 ✕ 8천원 = 2.4백만원	2.4	자부담
		▫ 직원, 스태프 현장 식대 및 기타 1식 ✕ 4,600원 = 4.6백만원	4.6	자부담
	소 계		60
	소모품비	▫ 제작물(POP, 현수막, 배너, 쇼핑백 등)1식 ✕ 28백만원 = 28백만원	28	시 비
		▫ 소모품 ✕ 6백만원 = 6백만원	6	자부담
		▫ 기념품 제작 1,000개 ✕ 26천원 = 26백만원	26	자부담
	소 계		269
	여 비	▫ 참가자 숙박비 1식 ✕ 260백만원 = 260백만원	260	국 비
		▫ 출장비, 교통비 30명 ✕ 10회 ✕ 30천원 = 9백만원	9	자부담
	소 계		120
	임차비	▫ 회의실 임차 ✕ 90백만원 = 90백만원	90	시 비
		▫ 행사용 사무기기 렌탈비 1식 ✕ 6백만원 = 6백만원	6	시 비
		▫ 회원수송 차량 임차 등 1식 ✕ 24백만원 = 24백만원	24	시 비
	소 계		182.25
	지급수수료	▫ 강연비 5명 ✕ 1백만원 = 5백만원	5	자부담
		▫ 인건비 4명 ✕ 6개월 ✕ 2백만원 = 48백만원	48	자부담
		▫ 인건비(스태프, 속기사 등) 30명 ✕ 5일 ✕ 150천원 = 22.25백만원	22.25	자부담
		▫ 촬영(영상, 사진) 및 편집 1식 ✕ 7백만원 = 7백만원	7	자부담
		▫ 물품 통관, 운송비 1식 ✕ 4백만원 = 4백만원	4	시 비
		▫ 무대/부스 설치 등 1식 ✕ 96백만원 = 96백만원	96	시 비
	소 계		0.75
	차량유지비	▫ 유류대, 주차비 등 ✕ 750천원 = 750천원	0.75	국비‧자부담
	소 계		3
	통신비	▫ 인터넷 사용료 ✕ 2.5백만원 = 2.5백만원	2.5	자부담
		▫ 우편료 등 ✕ 0.5백만원 = 0.5백만원	0.5	자부담
	소 계		292
	행사비	▫ 환영 만찬, 조식, 오찬‧만찬, 다과 등 ✕ 292백만원 = 292백만원	292	국‧시비‧자부담
	소 계		1
	회의비	▫ 대회 업무협의 회의비 5회 ✕ 200천원 = 1백만원	1	자부담

◦ 또한,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성 사업에 과도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라.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139쪽>

◦ 외국 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통해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6억 9백만원(△30.4%)이 감소한 36억 9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세부사업은 ‘금융기관 서울사무소 및 네트워킹 공간 운영(26억 9백만원)’, ‘국제금융 네트워크 관리 및 협력사업(2억 5천만원)’, ‘해외 금융기관 유치대상 발굴 및 홍보(1억 6천 5백만원)’,‘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2억 9천만원)’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들로 구성되었음.

<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예산 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5,300	3,691	△1,609	￭ 사무관리비 3,166 ￭ 행사운영비 455 ￭ 국외업무여비 20 ￭ 민간경상보조 35 ￭ 민간자본보조 15

◦ 전년대비 감액된 이유는 금융기관 서울사무소 및 네트워크 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관련 시설비와 보증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이 순감하였기 때문임.

◦ 이 중 ‘금융기관 서울사무소 및 네트워킹 공간 운영’은 당초 금융종사자 네트워크 허브와 금융기관 서울사무소를 서울국제금융센터(One IFC, 18층, 16층)에 각각 조성하려던 것을 입주기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통합(16층)하는 것으로 조성계획이 변경되었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회원사(500여개)를 대상으로 서울사무소 입주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 8개사(150~200명)만 입주희망을 해, 16층 전체면적(3,062㎡, 약 300명)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중복시설(회의실, 세미나실)조정함.

- 2020년 당초 예산에서는 산정착오로 실제 공사비 20억원에 못미치는 5억 9천 2백만원(시설비)을 편성했고, 공사비에 수반되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편성하지 않았음.

- 이에 조성계획 변경과 함께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비목신설과 기존 사무관리비(20억 5천만원)에서 10억 4천만원을 전용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자본이전 보증금에서 각각 4억 4천만원, 3억 5천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음.

< 금융중심지 공간 조성 운영 관련 예산 비교>

내역사업명 (통계목)		2020년 최종예산		전용·변경후 예산현액	2021년 예산(안)	증감	증감율
총 계		3,922		3,922	2,608	△1,314	△33.5
여의도 금융거점 서울사무소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1,250	2,050	1,010	2,608	1,598	158.2
금융종사자 네트워크 허브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800
금융기관 서울사무소 및 네트워킹 공간 조성	시설비	592		2,385		△2,385	순감
	(신설) 감리비			30		△30	〃
	(신설) 시설부대비			7		△7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0		0		0
	자본이전-보증금	840		490		△490	〃

(단위 : 백만원)

◦ 이는 금융중심지 활성화 공간을 조성하면서 사전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잘못 편성해 예산의 전용과 변경을 반복한 것이므로 향후에는 합리적인 기준과 정확한 산정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할 것임.

◦ 또한, 2020년 금융거점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0억 1천만원 중 운영 용역으로 7억 7천만원(2020. 8.12.~2021. 8.11.)을 계약하였고, 2021년에도(2021. 8.12.~2022. 8.11.) 같은 목적으로 1년 단위의 용역비(8억원)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26억 8백만원을 편성함.

◦ 이처럼 회계연도를 넘겨 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예산 편성부터 사고이월이 예정된 예산수립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간 조성 운영비 세부 산출내역>

구 분	2020년	2021년	세부 산출내역
임대료, 관리비	-	1,508	□임대료(8개월)* : 938 (매월 117백만원, 부가세 포함) * ’21년 임차기간(3.1~12.31) 중 2개월(11·12월) 렌트프리 적용 □관리비(10개월) : 470 (매월 47백만원, 부가세 포함) □추가관리비, 보험료 등 : 100
공간 운영비	773	800	용역기간 (12개월)
장비 임차 등	-	300	보안, 영상장비, 기타 집기 렌탈
합 계	773	2,608

(단위 : 백만원)

◦ 한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소규모 용역(행사용역은 제외)에 대한 역무대가로만 허용하고 있음.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 등의 소규모 용역

◦ 금융기관 서울사무소 및 네트워킹 공간 운영을 위한 용역비 8억원은 예시된 소규모 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무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금융기관 서울사무소는 공간 운영·관리 외에도 국내외 금융기관의 유치활동과 홍보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해마다 업체를 선정하는 용역방식으로는 관리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민간위탁으로의 운영방식 변경이 필요함.

마.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사업별설명서 240쪽>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스터디룸 대여 등 취업지원 종합서비스를 생활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카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9억 5천 3백만원(△48.4%) 감액된 10억 1천 7백만원이 편성됨.

<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1,970	1,017	△953	￭ 사무관리비 747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0

◦ 이 사업은 청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지역기반 일자리카페를 조성해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상담, 멘토링, 특강 등) 운영, 그 밖에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청년층 수요를 반영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일자리카페는 현재 79개소(시직영 23개소, 구직영 38개소, 민간(대학) 18개소)가 운영 중이며 폐업, 인원감축, 운영자 요청 등에 따라 10개소와의 협약이 종료될 예정임.

< 서울시 일자리카페 운영현황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10월
일자리카페 조성 (누 계)	41개소 (41개소)	39개소 (80개소)	20개소 (100개소)	6개소 (106개소)	- (106개소)
운영 종료(누계)	-	2개소	9개소(11개)	4개소(15개)	12개소(27개)
카페 운영 중	41개소	78개소	89개소	91개소	79개소

◦ 예산과목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7천 8백만원이 증액된 바, 무상임차 중이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내 장교동 청년일자리센터에 대해 고용노동청이 7월부터 관리비 지급을 요청하면서 1억 9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임.

◦ 한편, 2021년도 선정된 신규 광역일자리카페 3개소(마포, 성동, 양천)와 올해 개소한 구로 광역일자리카페의 조성과 운영을 위한 예산이 일절 편성되지 않았음.

광역일자리카페는 청년구직자에게 자기소개서, 모의면접, 직무능력표준(NCS) 관련 컨설팅과 현직자멘토링, 그리고 취업알선 및 다목적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등 취업지원을 위한 종합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서울시는 광역일자리카페 선정을 위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서, 프리젠테이션 등을 바탕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가 최종선정 되었음.

◦ 광역일자리카페 신규조성을 위해 해당지역까지 선발했음에도 예산을 전액 미편성 하는 것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또한, 신규 선정된 3개 자치구에는 이미 시·구 일자리카페(마포 6 (시 5, 구 1), 성동 4(구), 양천 3(구))가 조성·운영되고 있는 만큼, 광역일자리카페의 차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권역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역 선정에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바.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208쪽>

◦ 서울시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취·창업 지원과 서울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2.5%(△25억 4천 7백만원) 감소한 176억 8천 7백만원이 편성됨.

-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1억 3천 4백만원(△3천 3백만원), ‣민간위탁금은 150억 5천 4백만원(△11억 5천 6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는 38억 5천 5백만원(△13억 5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교육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음.

<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지원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20,234	17,687	△2,547	￭ 사무관리비 135 ￭ 민간위탁금 15,054 ￭ 민간위탁사업비 2,498

◦ 이 중, 남부기술교육원의‘자매도시 청소년 초청’사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이동이 불가피함에 따라 예산(△4억 2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음.

◦ 교육원은 2001년부터 국제친선교류 차원에서 자매도시 청소년을 초청해 기술교육을 실시했으며, 20년 동안 16개국, 900여명의 외국인이 교육생으로 선발되어 있음.

- 교육이수 후 본국으로 돌아가 해외진출 국내기업(현대자동차, 우리은행 등)이나 해외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등 최근 5년간 취업대상자 대비 92.9%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함.

◦ 이 사업에는 기술교육원이 직접 고용한 외국인 교육생 전담인력 2명(전담교사, 외국인담당 기숙사감)에 대한 인건비가 사업비에서 충당되고 있어 고용불안정을 야기될 수 있음.

◦ 이처럼 고용관계가 얽혀있고,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20년간 이어온 사업을 코로나19를 이유로 없애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기술교육원별 상이한 급여체계와 국가직무능력표준단가 대비 60%에 불과한 표준훈련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연례 답습적으로 재편성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市표준훈련비 산출기준 : {직종별NCS단가＊ × 교육훈련인원 × 교육훈련시간} × 지급비율(60%)

＊NCS단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제도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직종별 교육훈련 표준 단가

- 표준훈련비 구성: 인건비, 기관운영비, 교육훈련비(15%의무 : 교재비, 재료비, 검정료 등),

시설장비유지비(3%의무), 연구개발비(학과개편용역 등)

사.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282쪽>

◦ 외국인의 창업 지원과 해외 우수 스타트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글로벌 창업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7천 4백만원(△13.4%)이 감소한 24억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2,781	2,407	△374	￭ 공공운영비 15 ￭ 민간위탁금 1,851 ￭ 시설비 533 ￭ 감리비 8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 예산 산출내역>

◦ 서울글로벌창업센터(용산 나진상가 14동 3~4층)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공간과 코워킹스페이스, 회의실 등의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전략 교육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해오고 있음.

- 현재 18개국 48개 기업이 33개 입주공간을 공동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입주기업의 매출액은 125억원, 신규고용 창출은 430명 등으로 매년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임.

○ 개    관 : 2016.8.

○ 위    치 : 서울 용산구 청파로 109 나진전자월드 14동 3층, 4층

○ 면    적 : 3,270㎡ (3층 2,254㎡, 4층 1,016㎡)

○ 운    영 : ㈜엔피프틴 &(유)위워크코리아

○ 소요예산 : 2,779백만원 (’20년 민간위탁금)

○ 입주공간 : 33개(3층 20, 4층 13)

※ 입주공간 대비 입주기업 많음(1개실에 2~3개 기업 공동사용)

○ 입주현황 : 48팀 18개국 187명

- 국적·업종별 분류

계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우즈벡	기타
48	17	5	4	4	3	2	13
계	식음료	교육	플랫폼	하드웨어 IoT	라이프 스타일	미디어 예술	솔루션
48	3	6	14	9	9	3	4

- 연도별 추진실적

보육실적	’20년(48팀)	’19년(44팀)	’18년(40팀)
매출	80억원	28억원	17.5억원
투자유치	13억원	5.2억원	13.8억원
신규고용	188명	116명	126명
지식재산권	36건	7건	34건
수상실적	18건	13건	12건

<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사업개요 >

◦ 내년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1. 7.31.)와 함께 리모델링 공사 진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7개월분(18억 5천만원)과 리모델링과 감리비용 5억 4천 1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리모델링 공사는 그동안 입주기업으로부터 공용공간(회의실과 미팅룸)과 냉난방 시설 부족 등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임.

◦ 그러나 2016년 센터 조성 당시 약 4억원을 투입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5년 만에 재차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은 입주기업 수요와 공간 구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설계가 부족했던 것을 반증함.

◦ 따라서 현재의 공간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기존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간 재구성, 가구 재배치 등을 통해 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아. 도시청년 지역일자리 사업                     <사업별설명서 590쪽>

◦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지방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서울거주 청년 150명에게 지역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민간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28억 9천 6백만원이 이관 편성되었음.

< 도시청년 지역일자리 사업 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2,896	2,896	￭ 사무관리비 55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831

◦ 2019년 ‘탐험대 사업’으로 출발한 이 사업은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게 되었으나, 국비 매칭이 종료됨에 따라 시비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2021년 신규인원에 대한 국비매칭이 종료되면서 2020년도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 가능하게 돼 서울시는 ‘도시청년 지역일자리 사업’을 자체 추진하게 됨.

- 참여자에게는 8.5개월 동안 월 220만원이 지급(서울시 50%, 지자체·기업 50%)되며, 서울산업진흥원을 통해 각 지자체별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함(청년인건비 지원 14억 3백만원, 대행운영비 14억 2천 9백만원).

< 도시청년 지역일자리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서울시 청년(만 19세 ~ 39세 이하) 150명 내외

▸ 지원규모 : 2,896백만원(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1,056백만원과는 별도)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참여지자체

▸ 주요활동 : 지역 내 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업법인 등과 연계한 취업 및

근로활동(주4일), 사회공헌활동(주1일) 등의 지역 커뮤니티 활동 병행

▸ 지원내용(참여청년 1인 급여 : 월 220만원,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별도)

▸ 근로활동 관련 월 220만원(시 1,100천원, 해당 지자체・기업 등 1,100천원 매칭) 지원

▸ 교육 및 취업역량증진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청년의 지역 내 경제활동, 정주여건 지원을 위한 타 지자체의 추가 지원 등

◦ 참여자들은 주 4일은 기업 및 단체에서 일하고, 1일은 사회공헌 활동(8시간), 교육 및 진로 멘토링(상시운영)을 하며, 지역과 주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

< 참여자 주요 활동 >

구 분	시간(주)	내 용
기업근로 활동	32시간 (주4일)	- 지역 우수 중소기업, 청년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업관련 기업 등 지역기반 기업에서 근로활동
사회공헌 활동	8시간 (주1~2일)	-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대상 학습멘토링 봉사, 노인케어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참여 - 청년이 직접 참여한 지역 일자리‧봉사‧문화 체험을 개인 SNS 및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지역자원에 대한 자체 홍보활동
교육/진로 멘토링	상시운영	- 진로 멘토링(일대일, 소그룹, 단체 형식) - 지역이해 프로그램 제공(문화탐방, 경북지역 내 청년기업가 연사 초청 강연 등)

◦ 이 사업은 당초 서울청년의 일자리를 확충하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목적에서 시작했으나, 목표인원이 500명에서 150명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 이후 참여자의 정규직 채용 사례가 극히 드물고, 기업 매칭의 부조화로 중도 포기자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신중한 사업 추진이 요구됨.

자.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사업별설명서 575쪽>

◦ 현대적 시설의 대표적 양곡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 양곡도매시장을 이전 건립하고 기존 부지는 양재 R&D 앵커시설 조성 핵심거점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전년대비 6억 8천 5백만원 증액(311%)된 9억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220	905	685	￭ 시설비 889 ￭ 시설부대비 16

◦ 이 사업은 서울시 소유의 도봉구 창동 하나로마트 부지(도봉구 창동 1-10)와 농협경제지주 소유의 양곡도매시장 부지(서초구 양재동 229번지)를 교환하여 양곡시장을 이전·건립하는 것임.

◦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는 부지이전에 따른 양곡도매시장의 설계용역비와 설계경제성 검토용역비가 반영됐기 때문임.

◦ 그러나 양곡도매시장 부지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의회 심의에서 부결됨(2020.11.23.)에 따라 예산 심의에 대한 법적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음.

- 부결사유는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등 창동일대의 지역 현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창동 하나로마트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예산은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전액감액의 필요성이 있음.

◦ 양곡도매시장 이전 계획은 마포시장 이전 계획(2015년)과 염곡동 이전 계획(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좌절된 것이므로, 향후 철저하고 면밀한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임.

차. 서울디자인재단 이관 사업

◦ 서울시는 경제정책실과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이원화하여 운영되고 있는 패션관련 사업의 추진부서를 일원화하여 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패션지원 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있음.

◦ 기존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수행하던 3개 사업(서울패션위크 개최,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 운영)을 경제정책실로 이관 받아 2021년 예산에 새로 편성하였음.

⑴ 서울패션위크 개최                           <사업별설명서 753쪽>

◦ 서울패션위크 개최는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와 바이어가 참여하는 서울패션위크와 트레이드쇼를 매년 3월과 10월에 개최하여 패션산업을 활성화하고 패션브랜드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9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패션위크 개최 >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4,975	4,975	￭ 행사운영비 4,975

◦ 이 사업은 서울패션위크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 컬렉션 패션쇼(오프닝, 네트워킹, 피날레)를 개최하고 시상식 등의 행사를 개최할 예정임.

- 세부사업별로는 ‘춘추계 서울패션위크 개최’39억 1천 3백만원, ‘춘추계 트레이드쇼 개최’ 10억 6천 2백만원이 전액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춘계(3월) 서울패션위크는 취소되었고, 추계(10월) 서울패션위크는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패션위크와 온라인 수주상담회 방식으로 변경되어 관련 예산이 당초보다 17억 3천 5백만원(△34.8%) 감액 조정된 바 있음.

< 2020년 ‘서울패션위크 개최’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당초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계	출연금	기타	계	출연금	기타
서울 패션 위크	춘계	5,061	4,129	932	3,226	2,395	832	337
	추계							미정산
트레이드쇼	춘계	1,377	857	520	857	857	-	미정산
	추계
총 계		6,438	4,986	1,452	4,153	3,251	1,832

※ 추계 서울패션위크와 트레이드쇼는 2020년 10월 말 개최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음.

◦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패션위크 개최에 필수적인 해외 디자이너와 바이어의 참여도 불투명하고 원활한 행사추진이 어려워 보이므로 2020년도 최종예산(41억 5천 3백만원)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성이 있음.

⑵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사업별설명서 757쪽>

◦ 세계 유명 패션위크와의 교류를 통해 국내패션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패션시장을 분석하여 국내 브랜드의 해외 인지도 향상과 수주성과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14억 9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1,492	1,492	￭ 사무관리비 1,492

- 세부사업별로는 해외교류패션쇼 3억원, 서울대표 브랜드 글로벌 육성지원 5억 6천만원, 국·내외 마케팅활성화 지원 6억 3천 2백만원이 전액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음.

◦ 올해 집행액을 보면, 당초예산은 20억원 편성되었으나, 감추경을 통해 최종예산 11억 8천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11억 3천 2백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0년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당초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계	출연금	기타	계	출연금	기타
해외교류 패션쇼	600	600	400	100	100	380	99
대표브랜드 글로벌육성	700	700	-	400	400	-	390
국내외마케팅 활성화	700	300	-	680	300	-	643
총 계	2,000	1,600	400	1,180	800	380	1,132

◦ 이 사업은 국내외 패션위크와 팝업스토어를 활용해 진행되는 바, 미국과 유럽 등 패션선도국가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2020년도 집행액 수준(11억 3천 2백만원)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⑶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 운영               <사업별설명서 761쪽>

◦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 브랜드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윤리적 패션 관련 인재육성과 창업지원, 마케팅강화, 유통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윤리적 패션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7억 2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세부사업별로는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 운영’ 1억 8천 5백만원,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브랜드 육성’ 5억 4천 4백만원임.

<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 운영 >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729	729	￭ 사무관리비 729

◦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은 소재 선별부터 제조 공정, 유통, 구매에 이르기까지 패션 라이프 사이클의 전 과정에 친환경적·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로 2000년대 초반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디자이너들에 의해 주창된 패션 트렌드임.

◦ 서울시는 2017년부터 윤리적 패션 관련 인재육성 및 기업입주공간인‘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와 편집매장인 ‘SEF(Seoul Ethical Fashion)’를 조성·운영하고 있음.

편집숍, 멀티숍, 셀렉트숍이라고도 하며 한 매장에 2개 이상의 브랜드 제품을 모아 판매하는  매장을 뜻함.

<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 관련 시설 >

구분	위치	규모	용도	입주현황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	종로구 율곡로 283 5층	603.59㎡	기업 입주공간	12개사
SEF	DDP 디자인장터	149.74㎡	공동판매장	39개 브랜드

◦ 이 사업의 전년도 집행액은 6억 4백만원이며, 최종예산 대비 67.1%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적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밀한 사업설계와 집행관리가 필요함.

< 2020년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 운영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본예산	최종예산	집행내역	집행액
900	900	계	604
		임차관리비	170
		공공요금 및 제세	11
		관리운영 용역비	423

◦ 또한,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고, 공공예산을 투입하여 이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 이상과 같이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이관된 사업들은 서울패션위크나 해외 패션위크 참가 지원 등의 행사성 비용이 대부분으로 코로나19의 유행 추이에 따라 감액 조정의 여지가 있음.

카. 과다 불용예산 사업

◦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예산집행률이 85%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음.

◦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진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정적인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최근 2년간 집행률 85% 미만 부진 사업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9년도			2020년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현액	불용예상액	불용률
일자리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80	37	46.6	69	14	20.6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	293	103	35.3	235	89	37.8

□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1. 노동민생정책관 예산안 개요

가. 편성배경 및 규모

◦ 내년도 세계 경제상황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공급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적응력 강화, 주요국가들의 경기부양 기조 등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불안정하지만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품수출의 개선과 제한적 범위에서의 내수회복으로 3%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경제연구원(2020.11.11.) KDI 경제전망, 2020하반기

◦ 따라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방역 관리와 함께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와 확장적인 거시 재정정책이 요구됨.

◦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사상 최초 네 차례, 총 6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예산안은 포스트코로나의 선제적 대응을 추가하여 총 40조 479억원을 편성하였음.

- 2021년 예산안은 3대 분야 7대 과제 ① S-방역체계 강화 ② 민생경제 회복(▴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③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비대면 산업 활성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서울의 미래 청년 투자)의 집중적인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

◦ 노동민생정책관의 2021년 예산안은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0.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1.58%(당초예산 0.54%)에 비해 대폭 축소된 규모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안)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서울시	일반회계	20,639,809	22,572,455	22,466,451	25,269,572	24,168,334	26,858,339	26,902,032	32,528,018	27,665,803
	특별회계	9,161,308	9,409,399	9,347,614	10,512,120	11,573,274	11,964,528	12,626,205	12,476,821	12,382,129
	합계	29,801,117	31,981,854	31,814,065	35,781,693	35,741,608	38,822,867	26,902,032	45,004,840	40,047,933
노동 민생 정책관	일반회계	123,385	180,335	124,548	145,460	158,243	196,549	204,166	711,736	179,004
	특별회계	-	-	-	-	-	-	10,027	8,967	13,040
	합계	123,385	180,335	124,548	145,460	158,243	196,549	214,193	720,703	192,044
비율 (%)	일반회계	0.60	0.80	0.55	0.58	0.65	0.73	0.76	2.19	0.65
	특별회계	-	-	-	-	-	-	0.08	0.07	0.11
	합계	0.41	0.56	0.39	0.41	0.44	0.51	0.54	1.58	0.45

< 최근 5년간 서울시 전체예산 대비 노동민생정책관 예산 >

◦ 2021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체계적인 노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강북 노동자복지관 이전·확충 등 노동복지시설을 확대 ·개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온라인·비대면 사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상권 활성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사업을 확대하였음.

◦ 그러나 노동·소상공인·공정경제·사회적경제 등 민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바, 적극적인 재정확보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나. 세입예산안

◦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236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369억 2천 3백만원 대비 132억 7천 3백만원(△36.0%) 감소함.

- 지방세 수입은 없는 가운데, 세외수입 61억 3천 6백만원, 보조금 170억  3천 5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억 7천 9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단위 : 백만원, %)
					2020최종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증감률(%)
계					36,923	23,650	△13,273	△36.0%
	세외수입				4,854	6,136	1,282	26.4%
		경상적세외수입			475	876	400	84.2%
			재산임대수입		82	46	△36	△44.0%
				공유재산임대료	82	46	△36	△44.0%
			사용료수입		381	703	322	84.7%
				기타사용료	381	703	322	84.7%
			이자수입		13	127	114	898.7%
				기타이자수입	13	127	114	898.7%
		임시적세외수입			4,279	5,098	818	19.1%
			보조금반환수입		1,990	2,316	326	16.4%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1,990	2,316	326	16.4%
			기타수입		1,527	1,835	309	20.2%
				그외수입	1,527	1,835	309	20.2%
			지난년도수입		763	946	183	24.0%
				지난년도수입	763	946	183	24.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	162	62	62.0%
			과태료		100	162	62	62.0%
				과태료	100	162	62	62.0%
	보조금				32,068	17,035	△15,033	△46.9%
		국고보조금			32,068	17,035	△15,033	△46.9%
			국고보조금		32,068	17,035	△15,033	△46.9%
				국고보조금	11,950	2,764	△9,186	△76.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991	11,878	1,887	18.9%
				기금	10,127	2,393	△7,734	△76.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479	479	순증
		보전수입등			0	479	479	순증
			전년도이월금		0	479	479	순증
				국고보조금사용잔액	0	479	479	순증

< 2021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

※ 2021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230) 신설하여 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집중 세입관리가 필요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등 관리(행정안전부, 2021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주요 감소 원인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150억 3천 3백만원(△46.9%) 대폭 감소된 데에 따른 것임.

- 2020년 코로나19 지원사업 중 국비 보조분 107억 5천만원이 순감(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60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재장 지원사업 △47억 5천만원)하였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보조금이 대폭 감액(△79억 4천 7백만원)되었음.

◦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4.2% 증액된 8억 7천 6백만원으로,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매장 임대료 3천 2백만원, 상암소셜박스 임대료 1천 4백만원 등 ‘공유재산임대료’ 4천 6백만원과 ▸노동허브 사용료 6백만원,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6억 9천 7백만원 등 ‘기타사용료’7억 3백만원, ▸기타 ‘이자수입’ 1억 2천 7백만원 등임.

- 공유재산임대료는 GSEF사무국(서울글로벌센터)과 칼폴라니연구소의 이전으로 분임재산관리관이 지정해제됨에 따라 해당 임대료가 미편성되면서 전년대비 44% 감소(△4억 6천만원)하였음.

서울시 임대료 지원 종료

- 사용료수입은 전년대비 3억 2천 2백만원 증가(84.7%)하였는데, 이는 올해 코로나19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서울풍물시장의 사용료 등을 감면한 데에 따른 기저효과(base effect)임.

- 이자수입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으로, 전년대비 898.7% (1억 1천 4백만원) 증가한 바, 매년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이자수입은 지난 3년간의 결산액(징수액)의 평균으로 세입예산 추계

(2020년 10월 기준, 단위 : 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10월)	결산전망
-	6,025	3,865	30,347	6,051	276,560	12.722	77,320	79,651	127,049

< 기타이자수입 결산현황 >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9.1% 증가한 50억 9천 8백만원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23억 1천 6백만원, ‘그외 수입’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8억 3천 5백만원, ‘지난연도수입’ 9억 4천 6백만원 등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를 강화하고자 2021년 새로 신설된 세외수입 과목으로,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에서 전년대비 62% 증가한 1억 6천 2백만원임.

- 증액분은 2019년부터 가맹사업거래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등의 업무가 지방이양됨에 따라, 2020년부터 변경등록 의무 위반자에 과태료가 부과되어, 2021년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세입예산(5,243만원)을 신규로 편성한데 따른 것임.

◦ 이밖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전년대비 4억 7천 9백만원이 순증되었음.

◦ 최근 5년간 노동민생정책관의 세입예산 대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안과 실제 징수액 간에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수 있음.

(2020년 10월 기준, 단위 : 백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결산 전망액
42,239	43,088	22,847	25,326	26,749	26,176	24,395	27,443	32,156	26,564	28,837
849(2.0%)		2,479(10.8%)		△573(△2.1%)		3,048(12.5%)		△3,319(△10.3%)

< 최근 5년간 세입예산 대비 징수액 >

◦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포착 가능한 세입재원을 누락하거나 과소 편성되는 등 부정확한 세입 추계로 인해 한정된 세출재원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다. 세출예산안

⑴ 총괄 개요

◦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1,920억 4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73.4%(△5,286억 5천 8백만원) 감액되었음.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6%(△277억 3천 1백만원) 감소

- 일반회계는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74.8%(△5,327억 3천 2백만원) 감액된 1,790억 4백만원임. 이 중 사업비는 1,525억 4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6.0%(△4,835억 5백만원), 재무활동은 260억원으로 65.4%(△492억 9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억 5천 8백만원으로 3.8%(△1천 8백만원) 각각 감소하였음.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모두 사업비로 총 130억 4천만원이며, 전년대비 45.4%(40억 7천 3백만원)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안)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대비
		본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계		219,775	720,702	192,044	△27,731	△12.6%	△528,658	△73.4
일반회계		214,830	711,736	179,004	△35,826	△16.7%	△532,732	△74.8
	사업비	190,818	636,051	152,546	△38,272	△20.1%	△483,505	△76.0
	재무활동	23,575	75,209	26,000	2,425	10.3%	△49,209	△65.4
	행정운영경비	436	476	458	22	5.0%	△18	△3.8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4,945	8,967	13,040	8,095	163.7%	4,073	45.4
	사업비	4,945	8,967	13,040	8,095	163.7%	4,073	45.4

< 2021년 노동민생정책관 세출예산안 개요 >

⑵ 신규사업

◦ 세출예산안 중 신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총 9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청년자율예산사업으로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사업(2억 1천 6백만원),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매출증대 SNS홍보 프로젝트’(4억원)와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떴다 노래방!) (3억 4천 4백만원)가 선정되었음.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2021예산안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청년)	216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증대 SNS홍보 프로젝트’	400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떴다 노래방!)	344

< 2021년 신규 사업 목록 >

⑶ 증액사업

◦ 2021년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5%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1,097.9%),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212.1%), ▸생활상권 활성화(64.8%) 등 총 8개로, 세부 내역과 증액 사유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사업명	2020 최종예산	2021(안)	증감		증가사유
			증감액	비율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	1,837,000	5,733,000	3,896,000	212.1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 이전부지 회계이관비 변경 (10회→5회)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131,000	178,000	47,000	35.9	국비 지원 확대에 따른 매칭비 증액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운영	200,000	300,000	100,000	50.0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발굴 및 수요기관 편의성 제공을 위한 현장 지원액 반영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47,475	555,248	207,773	59.8	국비 지원 확대에 따른 매칭비 증액
생활상권 활성화	3,746,494	6,174,200	2,427,706	64.8	생활상권 육성사업 10개소 선정·추진에 따른 증액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96,000	1,150,000	1,054,000	1,097.9	온라인 장보기서비스 및 특화상점 온라인몰 구축 지원 지원대상 확대
마을기업 육성	525,000	652,500	127,500	24.0	국비 내시액 규모에 따른 매칭 시비 반영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10,663,000	12,922,000	2,259,000	21.0

< 주요 증액사업 현황(15% 이상) >

⑷ 2020년도 완료사업

◦ 2020년도 완료사업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등 총 16개 사업으로 세부내역과 사유는 다음과 같음.

-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확대,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 공정무역 위탁기관 긴급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 7개 코로나19 지원사업은 지원 완료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었음.

- 프리랜서 종합지원대책 마련과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확산,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공정거래문화 정착은 청년자율예산사업으로 모두 단년도 사업임.

- 이밖에 전통시장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대상시장이 미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었음.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2020 예산
노동정책담당관	프리랜서 종합지원대책 마련(청년)	200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방지 확산(청년)	215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코로나19)	9,100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개보수)	212
	상권 르네상스 사업	425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확장 지원	684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2,575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코로나19)	326,585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코로나19)	4,750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552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확대 사업(코로나19)	2,455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	47
공정경제담당관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공정거래문화 정착(청년)	100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코로나19)	2,609
사회적경제담당관	공정무역 위탁기관 긴급지원(코로나19)	54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코로나19)	4,329

< 2020년 노동민생정책관 완료사업 목록 >

⑸ 감액사업

◦ 2020년 완료사업을 제외하고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5% 이상 감액된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92.1%),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89.4%),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85.4%),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64.0%) 등 총 50개로,  세부 내역과 감액 사유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사업명	2020 최종예산	2021(안)	증감		감소사유
			증감액	비율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4,232,903	3,004,952	△1,227,951	△29.0	관리운영비·사업비 감액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1,541,666	1,271,146	△270,520	△17.5	관리운영비·사업비 감액
전태일기념관 운영	3,164,820	1,488,662	△1,676,158	△53.0	2020년 전태일50주기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사업 완료
노동존중문화 확산	610,180	404,431	△205,749	△33.7	서울시 촉탁계약직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3명→2명) 1명 감원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150,000	60,000	△90,000	△60.0	사무국 설치없이 최소인력 (2명→1명)이 노동정책담당관 사무실에서 근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976,000	103,200	△872,800	△89.4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업무를 비대면으로 대체 하는 과정에서 소요예산 감소
지역 노사민정 협력지원	92,433	45,000	△47,433	△51.3	국비 교부금액 감소 (43,200백만원→20,250백만원)에 따른 시비 감액
마을노무사제도 운영	200,000	100,000	△100,000	△50.0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사업 종료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건립)	20,187,214	1,525,357	△18,661,857	△92.4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시비 감액편성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80,965,000	11,860,000	△69,105,000	△85.4	코로나19로 인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 모바일 비대면 보증프로세스 구축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2,980,100	749,100	△2,231,000	△74.9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경비 조정 및 지역성장 사업비 사업완료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66,200,000	19,000,000	△47,200,000	△71.3	‘20년 당초예산 수준 편성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2,615,000	1,125,000	△1,490,000	△57.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사업 축소하여 추진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3,501,986	1,810,000	△1,691,986	△48.3	전기화재 원격감시시스템 설치사업 사업비 미편성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사업 지원	350,000	200,000	△150,000	△42.9	사업 사전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이 완료되고, '21년 본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978,000	570,000	△408,000	△41.7	온라인 장보기서비스 도입 등 배송방식의 다변화로 공동배송 지원 점진적 축소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5,365,677	3,237,621	△2,128,056	△39.7	단년도 시행 보수공사로서 2021년 사업비 미반영에 따라 예산 감액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전환)	20,333,997	12,562,822	△7,771,175	△38.2	심의위원회 우선순위 선정에 따라 지원예산안 편성 (15구 36시장 44사업)
서울 푸드트럭 거리 조성	183,000	115,500	△67,500	△36.9	신규조성 물량 축소 등에 따른 사업비 감액
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	42,500	27,500	△15,000	△35.3	물류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의 교체완료, 체계적 관리 등에 따라 일부 감액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172,000	112,000	△60,000	△34.9	컨설팅 신청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실적 반영하여 컨설팅 예산 감액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2,100,000	1,525,000	△575,000	△27.4	2020년 2차 추경예산(9억 감추경) 기준 사업비 편성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이용보조)	180,415	135,278	△45,137	△25.0	공용 및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및 시비 매칭 보조금 편성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1,488,687	1,124,603	△364,084	△24.5	국비 지원확대에 따른 매칭비 증액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2,386,000	1,903,606	△482,394	△20.2	코로나19 상황 미호전 예상 야시장 축소 운영(6→4개소)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585,350	467,500	△117,850	△20.1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ʼ미흡ʼ으로 10% 이상 의무삭감 대상사업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56,500	45,500	△11,000	△19.5	시민시장위크 사업비 절감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35,000	10,000	△25,000	△71.4	위원회 회의 및 토론회 등의 추진방법, 규모 조정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576,560	449,560	△127,000	△22.0	통상임대료 조사범위 조정, 상권영향조사 용역 수요반영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460,000	371,000	△89,000	△19.3	공모지원신청 규모 감안 감액 조정,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반영하여 일부 감액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595,008	395,401	△199,607	△33.5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 횟수 감소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1,051,000	810,500	△240,500	△22.9	소비자상담실 지원비 일부 감액
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97,812	28,949	△68,863	△70.4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 중복 사업(취약계층 상담) 축소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521,667	327,917	△193,750	△37.1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동기간 반영 및 홍보비용 감액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36,840	30,840	△6,000	△16.3	분쟁조정위원회 실 개최횟수 반영 및 준법교육 용역비 감조정
불법공산품 단속 강화	250,900	143,900	△107,000	△42.6	도용방지 라벨 제작 및 보급 (1회) 사업 종료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320,000	210,000	△110,000	△34.0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행사 규모 축소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2,420,000	1,190,000	△1,230,000	△51.0	지원단지 수 축소(20→16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756,665	410,500	△346,165	△46.0	’21년 신규사업 지원기업 수 감소(20→14개)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555,700	461,200	△94,500	△17.0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및 행사성 사업 축소 추진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	1,270,722	801,849	△468,873	△37.0	’20년 총회 개최연기에 따른 행사비 명시이월 및 일반관리비 감액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1,007,000	840,519	△166,481	△17.0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행사규모 축소(△320백만원) △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카달로그 제작, 교욱영상 제작비용 등 감액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8,512,856	5,089,596	△3,423,260	△40.0	일반관리 예산 감액 조정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4,680,000	2,952,000	△1,728,000	△37.0	사업 종료 8개 자치구 고려 사업비 감액 조정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286,000	210,000	△76,000	△27.0	일반관리비 감액 조정, 협의회 자치구 회원 확충으로 분담금 예산 증가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400,000	200,000	△200,000	△50.0	사업 종료 1개 자치구 고려 사업비 감액 조정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991,059	280,000	△711,059	△72.0	국비 내시액 규모에 따른 매칭 시비 반영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지원	5,000,000	1,800,000	△3,200,000	△64.0	가맹률 50% 초과 (카드사 대비)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2,717,100	1,000,000	△1,717,100	△63.2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38,710,000	25,615,500	△13,094,500	△33.8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규모 축소

< 주요 감액사업 현황(15% 이상) >

2. 신규 사업 검토

가.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사업별설명서 76쪽>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문화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고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교육컨텐츠 개발을 위해  2억 1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이 사업은 청년시민위원을 통해 정책 도출과 예산 숙의과정을 거쳐 선정된‘청년자율예산’사업으로 단년도 사업임.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216	216	￭ 사무관리비 216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예산안 >

◦ 그러나 2020년에도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확산’이라는 청년자율예산 사업(2억 1천 5백만원)을 진행했으며, 교육컨텐츠 개발과 교육 실시 등 세부사업이 전년도에 이어 계속 편성되어 있음.

- 이 사업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10월말 현재 16.6%(3천 6백만원)에 불과하고, 지출원인행위 기준으로도 36.6%(7천 9백만원)에 그치고 있음.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확산(2020)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2021)
○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개발 운영 = 90,000천원 -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컨텐츠 개발 70,000,000원 = 70,000천원 -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실시 20,000,000원 = 20,000천원 ○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25,000,000원*5개 직군 = 125,000천원	○교육 홍보 콘텐츠 개발 = 60,000천원 -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20,000,000원 = 20,000천원 - 온라인 교육 동영상 개발 20,000,000원 = 20,000천원 - 대시민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배포 20,000,000원 = 20,000천원 ○ 정기 집합교육 실시 및 포럼 개최 = 16,000천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2,500,000원*4회 = 10,000천원 - 직장내 괴롭힘 포럼 개최 3,000,000원*2회 = 6,000천원 ○ 영세 민간사업장 지원 100,000원*100명*4회 = 40,000천원 ○ 직장내 괴롭힘 인식개선 캠페인 = 60,000천원 공익광고 제작 30,000,000원 = 30,000천원 - 콘텐츠 공모전 실시 30,000,000원 = 30,000천원 ○ 상담 프로그램 운영 = 40,000천원 - 유튜브 상담채널 운영 30,000,000원 = 30,000천원 - 이동상담소 운영 10,000,000원 = 10,000천원

< 2020년-2021년 직장 내 괴롭힘 청년참여예산 세부내역 비교 >

◦ 청년자율예산 등을 통한 단년도 사업의 연례적 반복보다는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과 지속성이 확인되면 예산 사업으로 편성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나. 2021년 노동민생정책관 시민참여예산 사업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증대 SNS홍보 프로젝트’<사업별설명서 159쪽>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떴다 노래방!)	<사업별설명서 228쪽>

◦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증대 SNS홍보 프로젝트’,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떴다 노래방!)에 7억 4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증대 SNS홍보 프로젝트’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청년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억원이 편성되었음.

- 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한 온라인 교육 매뉴얼을 기획·제작하고, ‘예술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문화예술계 전문인력 100명과 협업하여 SNS홍보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임.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400	400	￭ 사무관리비 400

<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증대 SNS홍보 프로젝트’ 예산안 >

◦ 소상공인과 예술가를 매칭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지역예술가와 매칭해 소상공인 가게에 환경개선을 제공하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와 유사한 사업 구조로 보이며, 향후 아트테리어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떴다 노래방!)는 코로나19로 지친 전통시장의 상인들과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월 2회 전통시장을 방문, 길거리 노래자랑을 진행하여 관광객 유치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3억 4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344	344	￭ 사무관리비 344

<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떴다 노래방!) 예산안 >

◦ 그러나 기존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현 상황에서 시장 내 대면행사의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임.

◦ 이상의 청년자율예산과 시민참여예산은 예산안의 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임.

3. 주요사업 검토

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별설명서 71쪽>

◦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존중받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8억 7천 3백만원 감소(△89.5%)한 1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2020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본예산	최종예산
176	976	103	△873	￭ 사무관리비 103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예산안 >

◦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유는,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배달노동자인 라이더들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하고자 증액 편성한 8억원이 전액 불용되었기 때문임.

- 배달 플랫폼 노동자 2천명에게 안전교육을 제공(5억원)하고, 교육참여자들에게 보호장구 구매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과 업체 선정 문제 등을 이유로 집행하지 못했음.

◦ 당초 추경예산 심사 시에도 교육비용에 대한 산출 근거가 세밀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면밀한 사업계획과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 추경 증액분 8억원을 제외하면, 이 사업의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천 3백만원 감소하였는바,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제작(△2천만원), 교육예산(△5천 1백만원) 등에서 감액되었음.

◦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만 2천명이 넘는 등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취약노동계층의 노동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사고 사망자 수 855명, 질병 사망자 수 1,165명 (2019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

◦ 그러나 최근 3년간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예산은 1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노동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지와 사업 발굴, 예산 편성이 요구됨.

(단위 :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안)
사업 내용	- 노동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위험직군 근로실태조사(5개 직군)	- 유해환경 위험분야 실태조사 - 산업안전 가이드라인 업무매뉴얼 제작 등 - 산업노동안전보건 교육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	- 노동취약계층 작업환경 실태조사 -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제작 - 산업안전보건교육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예산	1억원	1억 7천 6백만원(추경제외)	1억 3백만원

< 최근 3년간 노동안전보건 관련 예산 >

나.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사업별설명서 95쪽>

◦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방문 컨설팅을 통해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침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마을노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억원 감소(△50%)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200	100	△100	￭ 사무관리비 △100

<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예산안 >

- 마을노무사는 서울지역에 직무 등록한 노무사 중에서 선정하며, 30명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무료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함.

현재 142명 활동중

- 2020년까지는 마을노무사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수당이 함께 편성되었으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사업이 종료(△5천만원)되면서, 내년도 예산 일부가 감액된 것임.

취약노동자가 노동권익 피해(임금체불, 부당해고 등)를 입었을 경우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노무상담으로, 20년 7월 사업종료되었음.

◦ 이 사업은 2019년 사업 확대 이후 예산 대비 저조한 집행률(2019년 60%, 2020년 현재 65%)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세밀한 사업설계와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0년 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10.		2021(안)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80	68	115	100	300	180	200	130	100

< 최근 5년간 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 >

- 2019년 마을노무사 규모(50명→150명)와 지원 대상(9인 이하 사업장→30인 미만 사업장)을 확대하였으나, 실제 컨설팅 신청 사업장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2020년 9월 기준, 단위 : 명, 개, 천원)
구 분	소 계	2016	2017	2018		2019	2020.9.
지원대상	-	9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 시행 사업장 수		78	264		322	361	138
지원금액		비예산	68,488		99,982	180,000	130,000

< 마을노무사 제도 실적 >

◦ 한편 서울시는 사업주에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마을노무사 제도 외 서울노동권익센터 내 노동자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음.

총 50명(변호사15명, 공인노무사 35명)으로 구성되며, 월소득 280만원 이하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실업급여 미지급 등 노동권익 침해에 대한 심층적인 구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임.

◦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시(마을노무사)와 센터(노동권리보호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노동상담 등의 기능을 센터에서 통합운영함으로써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임.

마. 위탁사무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 서울노동권익센터 기능확대를 통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市(마을노무사 : 사용자 지원)와 센터(노동권리보호관 : 노동자 지원)에서 각각 운영
중인 제도를 센터로 일원화 하여 노동권리보호 기능 강화

- 현재는 센터 게시판, 유선 전화, 방문 등을 통한 노동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구
연계한 노동종합포털 운영, 카카오톡 채널, 화상상담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 강화

< 서울노동권익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2020.10.19.) >

다.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99쪽>

◦ 체계적인 노동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동자 복지 강화를 위해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의 확충·이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8억 9천 6백만원 증가(212.0%)한 57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1,837	5,733	3,896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600 ￭ 자산및물품취득비 4,133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 예산안 >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위탁운영 중인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은 1992년부터 사용중이던 영등포동 소재 현 시설을 구(舊) 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 부지로 이전할 계획임.

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 10, 대지 1,320㎡, 연건평 3,768.24㎡(지하1층~지상6층)

구로구 가마산로 272

- 투자심사 이후 당초 단독사용(8층)에서 복합개발(17층)로 계획이 변경되어, 신축 건물의 지상 1~7층은 노동자복지관으로 8~17층은 행복주택으로 사용될 예정임.

-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지 않아 법적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관련 예산이 삭감된 바 있음.

◦ 편성 예산은 설계공모 용역을 위한 16억원과 이전부지의 회계이관비 41억 3천 3백만원이며, 노동자복지관과 행복주택 복합화로 주택건설특별회계와 사업비를 50%씩 나누어 편성하였음.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에는 2021년 예산을 포함해 모두 798억 6천 9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임.

(단위 : 백만원)
계	기투자(~2019)	2020	2021	2022 이후
79,869	16	1,837	5,733	72,283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 사업 총 예산 >

◦ 한편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위탁운영 중인 강북 노동자복지관 또한 이전을 위해 24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개층 증축 후 전 층을 리모델링할 예정임(2022년 3월 준공 예정).

- 마포구 아현동 (구)서부수도사업소 건물로, 지하 1층~지상 5층의 규모(2,683㎡)로 확장하게 됨.

-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지급해야 할 공사선급금을 제외한 사업예산을 감액하였으며, 12월 착공 예정임.

(단위 : 백만원)
2020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본예산	최종예산
3,469	2,409	2,442	△33	￭ 시설비 2,259 ￭ 감리비 175 ￭ 시설부대비 8

<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 예산안 >

◦ 노동자복지관은 대표적인 노동복지시설로, 전방위적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편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한정적인 재정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인 만큼,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됨.

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122쪽>

◦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있음.

◦ 2021년 재단 출연금은 전년대비 691억 5백만원 감액(△85.4%)된 118억 6천만원으로, ▸신용보증을 위한 재원 출연에 70억,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운영비 22억 6천만원, ▸비대면 신용보증 구현 지원 26억원임.

(단위 : 백만원)
2020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본예산	최종예산
9,000	80,965	11,860	△69,105	￭ 출연금 11,860 - 신용보증 재원 7,000 -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운영 2,260 - 비대면 신용보증 구현 지원 2,600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예산안 >

◦ 재단은 공공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보증을 지원하고 있어, 사고발생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출연이 담보되어야 함.

◦ 최근 5년간 출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출연금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로 보증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올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예산보다 719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된 809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1년 출연금 중 신용보증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보증공급을 위한 최소 운용배수(11.5배) 유지를 위해 신용보증재원 70억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보증공급액		12,368	13,372	18,780	48,870	35,000
(A) 보증잔액		37,030	37,971	42,377	78,000	84,000
연간 출연금 조성액		381	397	633	2,263	655
	서울시	65	48	66	810	70
	정 부	-	-	-	102	-
	자치구	6	4	3	113	40
	금융회사 법정출연	55	43	41	50	80
	금융회사 등 협약출연	255	302	523	1,188	465
당기순손실		346	228	397	1,395(추정)	62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	8	2	-	-
(B) 기본재산		5,973	6,150	6,388	7,256(추정)	7,290
운용배수=(A/B)		6.20	6.17	6.63	10.75	11.52

< 최근 5년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내역 >

◦ 2021년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하방화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취약계층의 경영악화와 생존위기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증잔액 8조 4천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증한도(15배) 내에서의 출연 필요성은 인정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9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利益金)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대면접촉이 많은 소상공인 서비스업의 부진이 계속될 경우 내년에도 보증수요가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단의 재무건전성과 경영부담을 훼손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출연금의 편성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재단은 서울시민의 생활방식과 소비패턴 변화, 유통구조의 혁신에 맞춰 생계형 창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정교한 상권분석을 위해 2019년 6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이하“센터”)를 개소하였음.

◦ 이후 올해 초 정책연구팀을 2개팀으로 개편하고, 데이터인프라팀을 신설해 전년대비 8.7%(1억 8천만원) 증가한 2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인력 확대에 따른 센터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소상공인에 특화된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예산 편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지연 등으로 올해 10월 말 기준 연구센터 예산집행률이 50%를 밑도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년대비 증가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2020.10.31.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10.31.		12.31.(추정)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룰
총 액		2,080	979	47.1%	1,894	91.1%
	인건비	1,360	687	50.5%	1,070	78.4%
	경비	720	292	40.5%	824	114.4%

< 2020년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예산 집행 현황 >

◦ 한편 재단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비대면 신용보증 프로세스 구축에 따른 분담사업 추진에 따라 26억원을 새로 편성하였음.

-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정보시스템 고도화 기반구축, 2022년은 정보서비스 확대, 2023년부터는 정보자원 최적 활용의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으로, 재단중앙회와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산타당성 심사는 제외되었음.

◦ 신용보증 업무의 비대면, 디지털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신속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는 긍정적 사업 효과가 기대됨.

◦ 다만 언택트 시대로 인해 디지털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이버 위협이 더욱 지능화·고도화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임.

마.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217쪽>

◦ 상점가 중심이 아닌 주민중심의 생활상권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61억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4억 2천 7백만원이 증액(65.0%)되었음.

(단위 : 백만원)
2020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본예산	최종예산
3,346	3,746	6,174	2,427	￭ 사무관리비 274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500 ￭ 자치단체사업보조 400

< 생활상권 활성화 지원 예산안 >

- 그동안‘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로 함께 추진되던 생활상권 사업과 우리농산물 공공구매, 소상공인 공공마켓 운영 사업(신시장 사업)이 2021년부터 각각 단독사업으로 분리 편성되었음.

◦ 증액분은 대부분 생활상권 지원금인 자치단체경상보조금(25억 1천 8백만원 증액)이며, 사업분리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일부 감액(△2억 4천만원)되었음.

◦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은 6개월의 기반 조성사업을 거친 후 3년간의 육성사업으로 추진되며, 2021년에는 생활상권 1기 5개소에 대한 육성사업 지속지원과 2기 육성사업에 선정되는 10개소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음.

사업명		사업내용
생활상권 기반사업 (6개월)	손수가게	대량생산되는 가정간편식, 수입농산물‧식품등과 차별화를 위해 우리농산물로 상인이 직접 만드는 동네가게 발굴‧육성
	커뮤니티 스토어	주민교류를 촉진하는 핸드메이드 공방 등의 동네가게 활성화 및 상권 공동화 방지를 위해 빈점포와 기존상점 활용 커뮤니티 스토어 조성
생활상권 육성사업 (3년)	함께가게	동네가게를 중심으로 지역단체, 사회적경제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동네가게의 역할을 재정립
	혁신상인 스쿨	자생적 상인력 제고를 위해 소수의 상인그룹이 상점 경영‧마케팅 활동을 기획하고 성과를 공유‧확산할 수 있는 상인 성장 지원 사업 추진
	우리동네 사람들	상품위주의 홍보에서 탈피, 상인‧주민 이웃관계망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지역주민수요사업	생활상권을 이끄는 주체로서 주민의 성장을 위해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환경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

<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 세부내용 >

◦ 현재 생활상권 1기 5개소가 육성사업(2020년 9월~2021년 1월)에, 2기 19개소가 기반사업(2020년 11월~2021년 2월)에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 중으로,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이 추진된 지 약 2개월밖에 안돼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성과는 없음.

송파구 가락동, 양천구 신정동, 서초구 방배동, 관악구 난곡동, 종로구 창신동

강동구 암사동, 강북 인수·번1동, 관악 대학·행운동, 노원구 공릉동, 동작구 상도4동, 마포구 합정·망원·연남동, 서대문구 남가좌2·홍은1동, 성북구 삼양로·석관동, 송파구 방이1동, 양천구 목2·신월1동, 중구 신당동, 중랑구 면목동

대상지	추진내용
송파 가락	- 커뮤니티 스토어 : 일상용품 수거함, 일상용품공유함 등 생활서비스 10개소 및 신규 팝업스토어 발굴 중 - 손수가게 : 홍송, 미소담(떡집), 반찬산해산해 포함 5개소로 확대 추진
양천 신정	- 커뮤니티 스토어 : 공유냉장고 생활서비스 1곳, 4개소 확대 추진중 - 손수가게 : 소담, 장용재두부갤러리, 미가람(떡집) 포함 4개소로 확대 추진
서초 방배	- 커뮤니티 스토어 : 북카페, 우산나눔, 무인택배 등 생활서비스 23개소로 확대 예정 - 손수가게 : 남미플랜트랩(비건푸드), 방배반점 포함 5개소로 확대 추진
관악 난곡	- 커뮤니티 스토어 : 택배보관 및 발송 생활서비스 5개소로 확대 예정 - 손수가게 : 난곡산장, 바른떡 포함 3개소로 확대 추진
종로 창신	- 커뮤니티 스토어 : 복사서비스, 우산대여 생활서비스 10개소로 확대 예정 - 손수가게 : 싱싱바다, 오씨네떡집, 포함 5개소호 확대 추진

< 생활상권 육성사업 대상지 사업 추진 내역 >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생활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의 확대 취지는 이해되나, 1기의 사업성과를 면밀히 평가한 후, 사업의 확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추진 방식으로 판단됨.

◦ 또한 계획에 따르면 2기 생활상권 참여지역(19개소) 중 10개소만이 육성사업으로 계속 지원될 예정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기반사업 대상지에 대한 별도의 출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바.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사업별설명서 184쪽>

◦ 전통시장 상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7억 4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2억 3천 1백만원이 감액(△75.0%)되었음.

(단위 : 백만원)
2020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본예산	최종예산
1,980	2,980	749	△2,231	￭ 사무관리비 3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 민간경상사업보조 444

<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예산안 >

구 분		2020 최종예산(B)	2021 예산(안)(A)	증감 (A-B)
계		2,980	749	△2,231
	사무관리비	355	300	△5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	5	△1
	민간경상사업보조	997	444	△55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90	-	△1,490
	자치단체자본보조	131	-	△131

◦ 감액 사유는 온라인 이용을 통한 홍보예산 감축(△5천 5백만원), 서울상인연합회 지원 감액(△5억 5천 3백만원)과, 전통시장 매니저 예산이 시장경영바우처 사업으로 변경되고, 추경을 통한 전통시장 매출증대사업 및 지역성장사업이 완료(△21억 2천 2백만원)되었기 때문임.

◦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했던 서울상인연합회 사업비는 전년대비 5억원 감액(△55%)되었으며, 이는 10월말 현재 4.8%(4천 7백만원)만이 집행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서울상인연합회는 2019년 보조금 부적정집행 문제가 발생하여, 2020년은 사무실 임대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중소기업벤처부의 매니저 사업 등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보조금 환수 등 문제 해결 후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

(단위 : 천원)
항목	집행액	내역
계	47,368
홈페이지 관리‧운영	6,300	1~7월분
전통시장 가는 날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	17,400	1~2월분
전통시장 역량강화 사업비	2,328	중기부 매니저 인건비 1~6월분
사무실 임대료 및 일반운영비	21,340	1~11월분

< 2020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내역 >

◦ 향후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함.

◦ 한편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된 ‘전통시장 매출증대 사업’은 노원구를 제외한 24개구 54개 시장에 10억원을 모두 교부하였으나,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2021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 전통시장 매출증대사업은 지역주민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별도의 형식이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지 않았음.

◦ 따라서 추경을 통해 긴급하게 신규로 편성할 만한 마땅한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필요성과 시급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태도가 요구됨.

- 추경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연내 집행이 어렵고 사업의 계획이 부실함을 지적해 5억원을 감액한 바 있음(당초 예산안 15억원).

사.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별설명서 213쪽>

◦ 전통시장의 온라인 서비스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098% 증액(10억 5천만원)된 1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5억원, 특화상점 온라인몰 구축 2억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매출환경개선 1억 5천만원, 온라인 특별판매전 개최 3억원임.

(단위 : 백만원)
2020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본예산	최종예산
-	96	1,150	1,054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50

<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예산안 >

◦ 이 사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된 ‘전통시장 온라인상점 구축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중 온라인 장보기·배송 지원 사업이 통합된 것으로, 의회의 지적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유사목적 사업을 통합한 것임.

전통시장 온라인상점 구축 지원 사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되었으며, 민관협력사업으로 전통시장 특화점포별 온라인쇼핑몰 구축과 정착을 지원하고자 9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사업 중 온라인 장보기·배송지원은 온라인 상품등록 컨텐츠  제작비,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1회(1억 8천 3백만원), 제3회(2억원)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억 8천 3백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음.

◦ 서울시는 2020년 총 73개 전통시장(1차 16개소, 2차 38개소, 3차 19개소)에 온라인 장보기·배송서비스를 지원했고, 13개 시장, 96개 점포에 온라인상점 구축 지원을 수행하였음.

◦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비대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돕는 사업의 목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추경을 통해 추진한 사업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단순히 온라인 입점·배송지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온라인 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334쪽>

◦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육성·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34억 2천 3백만원 감액(△40.0%)된 50억 8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2억원이 증액된 것을 고려하면, 당초 본예산 대비 2억 2천 3백만원 감액(△4.2%)된 것임.

(단위 : 백만원)
2020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본예산	최종예산
5,312	8,512	5,089	△3,423	￭ 민간위탁금 5,089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사경센터”)는 ▸사회적경제 주체양성과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정책 연구개발, ▸사회적기업간 협력 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기업 컨설팅,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마을기업 지원 등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음.

(단위 : 천원)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비 = 3,729,000천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비 = 3,408,000천원
-	전략사업개발(업종협업사업) 890,000,000 = 890,000천원	-	전략사업개발(업종협업사업) 550,000,000 = 550,000천원
-	사회적경제 공공시장 확대지원 291,000,000 = 291,000천원	-	사회적경제 공공시장 확대지원 190,000,000 = 190,000천원
-	사회적경제 민간시장 판로지원 490,000,000 = 490,000천원	-	사회적경제 민간 판로 및 유통 지원 550,000,000 = 550,000천원
-	컨설팅 및 일상경영지원 460,000,000 = 460,000천원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협업사업 지원 750,000,000 = 750,000천원
-	자조기반구축 지원 100,000,000 = 100,000천원	-	자조기반 성장 촉진 100,000,000 = 100,000천원
-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418,000,000 = 418,000천원	-	마을기업 발굴 및 활성화 418,000,000 = 418,000천원
-	공동작업장 조성 관리 250,000,000 = 250,000천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운영 410,000,000 = 410,000천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운영 150,000,000 = 150,000천원
-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170,000,000 = 170,000천원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및 해외연수 140,000,000 = 140,000천원
-	인재양성 해외연수 120,000,000 = 120,000천원	-	시민홍보 및 인식제고 150,000,000 = 150,000천원
-	시민홍보 및 인식제고 190,000,000 = 190,000천원
-	기획연구 100,000,000 = 100,000천원	-	기획연구 150,000,000 = 150,000천원
-	사회가치평가 기초 체계수립 100,000,000 = 100,000천원

< 사경센터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

◦ 대부분의 수탁사업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가운데, 전년도 일상경영지원을 포함해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협업사업 지원’에 7억 5천만원, 공동사업장 조성관리를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운영에 4억 1천만원(1천만원 증가), 사회적경제 인재육성과 인재양성 해외연수를 합쳐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및 해외연수 1억 4천만원(△1억 5천만원)등이 편성되었음.

◦ 추경을 통해 증액된 32억원은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전환(25억원), ▸우리동네 나눔반장(3억원), ▸코로나 대응 전략사업(4억원) 등 3개 사업으로, 11월 현재 65.8%(21억 6백만원)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2020년 11월 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상 집행액	추진실적
총계	3,200	2,106	65.8%	3,170 (99.1%)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전환	2,500	1,406	56.2%	2,470 (98.8%)	○ 자치구 의견 수렴 간담회 : ’20. 8월 ○ 소상공인 협업체 및 지원기관, 광역지원기관(입찰) 공모 및 선정 : ’20.9월~10월 (78개 협업체, 12개 자치구 및 13개 지역지원기관, 1개 광역지원기관 선정) ○ 코디네이터 선발 및 사업실행 : ’20.9월~12월
우리동네 나눔반장	300	300	100%	300 (100%)	○ 자치구 대상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케어 구축 간담회 : 20.6월 ○ 우리동네 나눔반장 워크숍 : 20.6월 ○ 참여기업 공모 및 선정 : ’20.7월 (19개 자치구 컨소시엄 선정) ○ 협약 및 사업 실행 : ~’20.12월
코로나19 대응 사업개발비 지원	400	400	100%	400 (100%)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해법을 찾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분야별 온라인 간담회 26회 추진 : ’20. 4월~7월 ○ 참여기업 공모 및 선정 : ’20.7월 (81개 기업 참여, 21개 기업 선정) ○ 협약 및 사업 실행 : ~’20.12월

< 사경센터 추경사업 집행내역 >

◦ 한편 사경센터는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인 상암소셜박스(마포 문화비축기지 내) 외 구로구 개봉동과 송파구 가락시장 내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클러스터를 운영할 예정임(2021년 1월 입주예정).

<개봉 클러스터>

▸ 위    치 : 구로구 개봉동 353-19번지

▸ 규    모 : 지하 2층~지상 6층 건물 중 5~6층(연면적 1,093.47㎡)

▸ 입주기업 : 14개 기업(2~3인실 3개, 4인실 7개, 6인실 4개)

▸ 입주시기 : 2021년 1월

<가락 클러스터>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내

▸ 규    모 : 청과동 3층 일부(연면적 1,433㎡)

▸ 입주기업 : 22개 기업(4~6인실 19개, 8~10인실 3개)

▸ 입주시기 : 2021년 1월

◦ 이들 클러스터 공간 조성 예산은 2019년에 신규로 편성했던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사업 10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10월말 기준 2.4%(2,360만원)만이 집행되었음.

- 서울시는 시설의 기부채납 시기(7월)에 맞춰 계획 수립과 설계용역 중으로 연내 집행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음.

◦ 시의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지 못한 계획으로 실행가능성이 낮아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 후 연도말까지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등 면밀하지 못한 사업설계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보이고 있음.

자.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별설명서 340쪽>

◦ 자치구 단위의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모델 개발 등 지역단위 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7억 2천 8백만원 감소(△51.1%)한 29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0년 본예산 대비로는 4억 2천 8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치구별 통합지원사업 연차 변동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이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된 13억원은 주민기술학교 예산임.

(단위 : 백만원)
2020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본예산	최종예산
3,380	4,680	2,952	△1,728	￭ 사무관리비 4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12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예산안 >

◦ 이 사업은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단’에 최대 3년간 4억 5천만원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 최대 6년간 7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1년차 1억, 2년차 1.5억, 3년차 2억원 지원

1년차 1.5억, 2~3년차 1.4억, 4년차 1억, 5년차 0.9억, 6년차 0.8억원 지원

◦ 2021년에는 8개 자치구의 지원이 종료될 예정으로, 서울시 지원이 중단되면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구 센터에 대해 별도의 출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성북, 금천, 은평, 관악, 구로, 성동, 강북, 노원구 등 8개구

◦ 한편 2019년부터 자치구 대상 인센티브 사업으로 ‘주민기술학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추경 13억원을 포함해 18억 9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당초 5억 9천 8백만원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3억원 증액하였음.

- 주민기술학교는 자치구 사경센터를 활용하여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교육비, 인건비, 사업비, 시설장비 임차비 등 운영 관련 제비용을 지원함.

- 상반기에 8개 자치구(11개 사업, 6억 5천만원), 하반기 13개 자치구(18개 사업, 9억 6천 8백만원)를 선정하여 주민기술학교를 운영 중임.

(단위 : 백만원)
상반기	광진		마포			서대문		은평			강동			도봉		성동			성북
지원 금액	137.6		90			90		60			50			50		50			50
사업 1	주거관리 (집수리 등)		돌봄관리 (식생활)			주거관리 (집수리 등)		돌봄관리 (호스피스)			주거관리 (집수리 등)			주거관리 (집수리 등)		꿀벌강사 교육			패션봉제
사업 2	돌봄관리 (청소,수납)		주거관리 (집수리 등)			돌봄관리 (일상편의)
하반기	영등포	강남		강서	강북		구로		금천	노원		동작	서초		송파		용산	양천		종로
지원 금액	60	60		60	45		50		50	120		103	50		106		100	114		50
사업 1	주거 관리	교육		주거 관리	미디어		미디어		주거 관리	돌봄 관리		돌봄 관리	주거 관리		돌봄 관리		돌봄 관리	돌봄 관리		돌봄 관리
사업 2										주거 관리		주거 관리			주거 관리		주거 관리	주거 관리

< 2020년 주민기술학교 선정 현황 >

◦ 그러나 주민기술학교 사업은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을 편법으로 전용하여 의회의 심의 없이 사실상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것이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사업 내용을 정하고 자치구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인센티브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음.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자치구 대상 인센티브 사업 598,000,000원 = 598,000천원	○주민기술학교 사업 600,000,000 = 600,000천원

- 2021년부터는 인센티브 사업이 아닌‘주민기술학교’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임.

차.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사업별설명서 412쪽>

◦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자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30억 9천 5백만원 감소한 256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발행예정액(3,835억원)에 대한 상품권 발행수수료(1.65%)와 할인보전금(5%)으로 255억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1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상품권의 기본할인률은 7%로, 서울시가 5%, 자치구가 2%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대 10%까지  할인 가능함.

(단위 : 백만원)
2020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본예산	최종예산
13,600	38,710	25,615	△13,095	￭ 사무관리비 115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500

<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예산안 >

◦ 올해 처음 도입된 상품권은 초기 2천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3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총 5,270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음.

- 발행 초기에는 저조한 판매실적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대책으로 대폭적인 할인을 실시한 결과,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단위: 백만원)
	2020년 본예산	제2회 추경예산	제3회 추경예산	제4회 추경예산
2020년 예산 (증감)	13,600	18,600 (+5,000)	32,060 (+13,460)	38,710 (+6,650)
상품권 발행규모	200,000	39,500	179,000	108,500

< 2020년 예산 변경 내역 및 발행규모 >

◦ 2021년도는 올해 당초 계획의 2배 수준인 4천억원 내외의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임.

◦ 상품권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음에 따라 4천억원 규모의 발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상품권 발행에 비례하여 할인보전금과 발행수수료 등 예산이 투입되는 현 구조를 고려할 때 매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만큼 사업효과가 있는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임.

◦ 한편 사무관리비 1억 1천 5백만원은 상품권 법인판매분에 대한 발행수수료로, 약 70억원 규모의 법인판매를 계획하고 있음.

◦ 2020년 하반기에 자치구 일반발행분 외에 공공·민간법인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발행·판매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행수수료(1.65%)는‘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9백 8십만원)에서 지출하였음.

총 20억원 규모로 사용처는 서울시 전역이며, 서울시는 할인보전 없이 발행수수료만을 집행함.

(2020.11.17.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판매액	발행수수료	비 고
소계	597,344 (1,557,344)	9,856 (25,696)	7~10월 판매분
7월	113,080	1,866	㈜휴메이크, ㈜키네마스터, ㈜현세라믹트레이딩, 자치구 도시(시설)관리공단 등
8월	88,810	1,465	㈜티팟, 사회보장정보원, 자치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서울시설공단 등
9월	301,985	4,983	구로캘리그라피협회, 자치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10월	93,469	1,542	㈜휴메이크, ㈜인디엔피, ㈜커뮤니케이션메이,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도서관 등
11월	260,000	4,290 (예정)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서대문구보건소, 자치구 도시(시설)관리공단 등
12월	700,000 (협의 중)	11,550 (예정)	서울산업진흥원 등

< 서울사랑상품권 법인판매 현황 >

◦ 상품권이 제로페이와 연계되었다고는 하나,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를 사업 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지 않고, 전용이나 예산변경 없이 타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판단됨.

카. 과다 불용예산 사업

◦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예산집행률이 85%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음.

◦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진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정적인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2020년 10월말 기준, 단위 : 천원, %)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안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2,477,186	2,462,674	99.4	124,955	57,390	45.9	134,233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590,000	155,867	26.4	100,000	100,000	100.0	127,000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5,673,162	3,768,834	66.4	7,824,125	6,769,091	86.5	8,548,748
노동존중문화 확산	556,088	329,170	59.2	550,117	409,303	74.4	404,431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413,500	276,078	66.8	59,720	31,000	51.9	96,400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490,000	226,700	46.3	150,000	79,700	53.1	60,000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	-	-	956,000	74,212	7.8	103,200
프리랜서 종합지원대책 마련	-	-	-	200,000	98,182	49.1	-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방지 확산	-	-	-	215,000	35,650	16.6	-
지역노사민정 협력 지원	96,000	67,800	70.6	92,433	85,000	91.9	45,000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137,000	37,100	27.1	372,322	162,284	43.6	396,359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운영	90,000	67,500	75.0	-	-	-	-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300,000	90,000	30.0	200,000	130,000	65.0	100,000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확충	-	-	-	2,409,505	15,945	0.7	2,442,000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8,287,000	8,180,933	98.7	8,692,815	6,631,044	76.3	9,029,344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585,350	183,065	31.3	585,350	439,984	75.2	467,500
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	63,768	62,017	97.3	42,500	29,828	70.2	27,500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2,351,000	2,350,993	100.0	2,386,000	1,892,408	79.3	1,903,606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3,828,062	3,772,548	98.5	5,365,677	3,350,968	62.5	3,237,621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210,800	174,581	101.2 (이월포함)	172,000	140,550	72.3	112,000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4,821,794	4,818,957	99.9	3,501,986	1,514,581	43.2	1,810,000
생활상권 활성화	4,136,070	3,464,246	89.5	5,010,947	2,732,059	47.7	6,174,200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889,100	772,003	86.8	3,111,100	1,869,582	60.1	749,100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552,000	340,480	61.7		35,145	66.9	-
추억 담긴 가게 지원	200,000	143,247	71.6	-	-	-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	-	-	1,780,000	306,700	17.2	1,605,000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확장 지원	-	-	-	684,000	264,000	38.6	-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323,215	837,493	79.7	-	-	-	4,865,000
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29,012	21,483	74.0	97,812	66,167	67.6	28,949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579,964	476,266	82.1	521,667	280,790	53.8	327,917
가맹대리점분야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292,500	236,910	81.0	210,950	119,950	57.0	190,950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1,009,000	188,059	18.6	1,429,300	555,055	39.0	489,300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75,000	63,192	84.3	35,000	15,000	42.9	10,000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440,000	388,569	88.3	320,000	101,475	31.7	210,000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1,700,000	1,460,238	85.9	2,420,000	1,785,796	73.8	1,190,000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862,083	849,068	98.5	1,007,000	380,317	37.8	840,519

< 최근 2년간 집행률 85% 이하 부진 사업 >

□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1.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예산안 총괄

가. 세입·세출 예산안

(1) 세입

◦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없음.

(2) 세출

◦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4억 1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86억 4천 7백만원 대비 82억 3천 1백만원(△95.2%)이 감소되었음.

- 이중 사업비는 2억 8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3천만원(△44.8%)이 감소했으며,‘평화·통일 청년 아카데미 운영’을 포함한 총 3건의 기존 사업 외 신규사업은 없음.

- 전년대비 재무활동 예산은 80억원(△100%)이 순감되었으며, 기본경비는 1억 3천 3백만원으로 1백만원(△0.7%) 감소 편성됨.

(3) 남북협력추진단 예산안·기금의 특징

◦ 남북협력추진단의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서울시 예산의 0.001% 수준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0.02%)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음.

<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남북협력추진단 예산 비율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안)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서울시	일반회계	24,168,334	26,858,339	26,893,391	32,528,019	27,665,803
	특별회계	11,573,274	11,964,528	12,642,522	12,476,821	12,382,130
	합계	35,741,608	38,822,867	39,535,913	45,004,840	40,047,933
남북 협력 추진단	일반회계	25,454	25,454	15,647	8,647	416
	특별회계	-	-	-	-	-
	합계	25,454	25,454	15,647	8,647	416
비율 (%)	일반회계	0.11	0.09	0.06	0.03	0.002
	특별회계	0.00	0.00	0.00	0.00	0.000
	합계	0.07	0.07	0.04	0.02	0.001

◦ 일반회계로부터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입금(2020년도 80억원)이 2021년도 예산안에 미편성됐으며, 예치금 등 기조성된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기금사업은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해‘서울-평양 도시간 교류활성화’사업이 전년대비 30.9%(△32억 1천 7백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 등에 집행되는 기타사업비가 46.5%(△8천만원) 감액되었음.

- 반면,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시민참여형 사업 분야인‘통일기반조성’사업은 전년대비 45.1%(14억 5천 3백만원) 증액 되었음.

< 남북협력추진단 분야별 기금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예산	2021 예산안	증감	주 요 사 업
통일기반 조성	3,225	4,678	1,453
	1,599	2,146	547	▫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 1,000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 750 ▫ 서울시 평화·통일 가족캠프 : 297 ▫ 공직자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 : 99
	300	300	-	▫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 학술회의 및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지원 : 300
	1,326	2,232	906	▫ 2021 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1,059 ▫ 평화·통일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 198 ▫ 통일 시니어 양성 프로그램 : 45 ▫ 2021 서울평화포럼 개최 : 930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10,403	7,186	△3,217
	10,403	7,186	△3,217	▫ 서울-평양 사회문화 교류사업 : 3,805 - 이산가족 협력사업 : 100 -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를 위한 남북 평화기원 프로그램 운영 : 25 - 서울-평양 체육·문화(예술)·역사·관광 교류 :3,680 ▸ 서울-평양 축구대회 : 724 ▸ Eastern Champions Cup 개최 : 900 ▸ 서울-평양-프랑스 관현악단 협연 : 939 ▸ 이순신장군 녹둔도·나선 유적발굴 : 770 ▸ 서울-평양 간 팸투어 운영 : 147 ▸ 남북 관광 국제포럼 개최 : 200 ▫ 서울-평양 도시인프라 협력사업 :1,000 - 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 1,000 ▫ 서울-평양 경제·개발 협력사업 : 2,381 - 서울-평양 간 산림협력 : 216 - 서울-평양 간 환경협력 : 100 - 서울-평양 간 동·식물교류 및 협력 : 65 - 서울-평양 간 보건·의료 협력 : 1,000 - 북한 취약계층 식량지원 등 영양개선 : 1,000
기타 사업비	172	92	△80
	172	92	△80	▫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 등 : 42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 25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25

2. 남북관계 동향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재개된 이후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의 기대가 높아졌음.

◦ 그런데,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도출 없이 결렬되면서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역시 급격히 경색되었음.

◦ 올해 6월에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경봉쇄와 미국 정권교체 국면에서 북미·한미 관계 변화 등으로 남북교류사업 교착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

◦ 한편, 통일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보다 자유롭게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남북교류사업의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2019년 7월 통일부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통일부-지자체-민간단체 간의 포괄협력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을 약속함.

◦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어 통일부-서울시 간 유기적인 의견교류와 사업추진 협력의 토대가 마련되었음.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항 및 2항

대북지원사업이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 지원사업,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보건위생 상태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지원사업, ▶자연재해 예방위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지원사업,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대북지원사업자"라 함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에 한한다)을 뜻함.

3. 주요사업 검토

가. 평화·통일 청년 아카데미 운영                <사업별설명서 15쪽>

◦ 통일미래의 주역인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핵심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천 2백만원(△16.9%) 감소한 1억 8백만원을 편성했음.

- 세부 산출내역은 사무관리비 3천만원과 행사운영비 1천 9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천 5백만원 등임.

< 평화·통일 청년 아카데미 운영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130	108	△22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
			￭사무관리비	30
			￭행사운영비	1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
			￭특정업무경비	18
			￭행사실비지원금	1

◦ 이 사업의 예산은 청년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료, 원고료, 대관료, 자료집 제작 등으로 구성되며, 강의횟수가 올해 25회에서 내년에는 8회로 대폭 축소되면서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6.9% 감소하였음.

◦ 반면에 행사홍보비(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려움.

◦ 사업추진 구조를 살펴보면, 60명 청년들이 “포스트 코로나 한반도 평화경제”를 주제로 5개 분야별 소그룹에 참여해‘모둠구성 → 교육참여 → 연구 및 활동 → 정책제안·실행 → 성과 공유·확산’순으로 진행되며, 선순환 청년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런데, 각 분야별 5강으로 이루어진 강좌의 참석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강좌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 중도포기자가 전체인원의 16.7%(10명)에 달하고, 분야별 토론이 어려울 정도로 2~3명의 소수인원만이 참석한 강좌도 있었음(표 참조).

◦ 또한 참석인원과 강의만족도, 정책제안 횟수 등의 사업성과와 관계없이 강좌개최를 하게 되면 예산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2021년에도 동일한 사업운영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업성과 달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020년 서울시 평화통일 청년아카데미 추진 현황>

주제	강	강의 내용	일시	장소	참석
환경과보건 FT-권대한 대표 (정원12명)	1	남북경제 상황으로 바라본 환경	7.23.(목)	한옥카페	9
	2	경제협력을 통한 환경의 발전성	8.27.(목)	화상토론	9
	3	북한의 보건 현황	9.24.(목)	상연재	9
	4	국제개발관점에서의 보건분야 대북 개발협력방안	10.22.(목)	상연재	3
	5	경제협력을 통한 환경 발전의 모델 만들기	11.12.(목)	상연재	5
IT와 4차산업 FT-임창현 교수 (정원12명)	1	북한IT산업의 어제와 오늘	7.23.(목)	루프탑카페	9
	2	남북IT협력의 사례를 중심으로	8.27.(목)	화상토론	8
	3	4차사업혁명, 남한과 북한 IT정책진단	9.24.(목)	상연재	6
	4	남한과 북한의 IT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10.22.(목)	나무새찻	8
	5	남북IT협력 방안검토	11.12.(목)	한옥카페	6
도시와 건축 FT-한승용 박사 (정원12명)	1	인간과 역사를 담은 도시와 건축이야기	7.23.(목)	누각재	8
	2	보존과 개발사이-성곽도시 이야기	8.27.(목)	화상토론	9
	3	영화속에 비쳐진 도시와 건축 이야기	9.24.(목)	나무새	5
	4	환경친화적 생명력을 지닌 도시와 건축의 과제	10.22.(목)	상연재	7
	5	창조적인 북한의 미래 도시	11.12.(목)	상연재	8
사회적경제 FT-강도욱 대표 (정원12명)	1	남북교류협력과 사회적경제의 이해	7.23.(목)	누각재	9
	2	남북 소셜 이슈 및 기회 탐색	8.27.(목)	화상토론	8
	3	사회적경제 BM 모델 수립(1)	9.24.(목)	제리백	2
	4	사회적경제 BM 모델수립(2)	10.22.(목)	상연재	4
	5	향후 남북교류협력에서 사회적경제 역햘 및 사례 연구	11.12.(목)	상연재	7
관광문화 FT-최철호 소장 (정원12명)	1	남북경협의 미래 관광자원의 가치 이해	7.23.(목)	복합문화	11
	2	철도관광루트의 개발 방향	8.27.(목)	화상토론	10
	3	역사문화관광의 이해	9.24.(목)	복합문화	9
	4	생태관광의 관점으로 바라본 남북관광	10.22.(목)	해방촌	6
	5	남북의 관광자원 개발의 발전적 이해	11.12.(목)	상연재	8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소그룹(각 분야별 2개 모둠/12명)으로 대면·비대면 활동 진행

나.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사업별설명서 23쪽>

◦ 서울과 평양의 도시 간 협력추진을 위해 정부-지자체-민간단체-전문가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천 9백만원(△16.7%) 감액된 1억 4천 5백만원이 편성됨.

<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174	145	△29	￭사무관리비	14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5

◦‘서울-평양 도시협력 3대분야 10대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민간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 자문, 발표 등을 진행해 효과적인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서울-평양 도시협력 3대 분야 10대 과제 >

3대 분야	10대 과제
사회문화교류	서울-평양(경평)축구, 서울-평양 교향악단 교류 등 문화·체육 교류
경제·개발협력	산업협력, 전자정부, 산림협력, 환경협력, 보건협력
도시인프라 협력	도시재생·계획, 도로·교통, 도시안전, 상·하수도(대동강 수질개선)

◦ 그런데 남북관계 교착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대부분 정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업에서 공유된 아이디어와 논의들이 사실상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는 실정임.

- 올해‘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분야 11개의 기금사업(98억원) 중‘동·식물교류 및 협력’사업 등 8건이 미추진 되었으며, 다른 3개의 사업들 또한 정상 추진되지 못했음.

◦ 이 사업은 전문가와 실무자, 민간단체 등 남북교류사업 관계자가 모여 분야별 세미나와 총괄 포럼 등을 개최하고, 도출된 의견들을 심화·발전시켜 정책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처럼 정해진 전문가 풀(pool) 안에서 진행되는 포럼사업은 홍보가 중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홍보사업비(사무관리비)가 전년도와 동일한 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려움.

다.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사업별설명서 28쪽>

◦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의 대북지원 사업 재원조달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9백만원(△22.7%) 감액된 3천만원이 편성됨.

- 코로나19의 유행과 지역사회 확산으로 올해 편성된 1박2일 실무워크숍이 개최되지 않아 관련 사무관리비 예산이 전액 감소되었음.

<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

(단위: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39	30	△9	￭사무관리비	23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5
			￭행사실비지원금	2

◦ 올해는 4차산업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분야의 민간단체, 유관기관 담당자, 관련분야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진행하였음.

◦ 2021년도에는 민간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주요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강좌 수를 8회(2020년 7회)로 확대·운영할 예정임.

◦ 이 사업은 매년 서울시의 주요 시책에 부합하거나 민간단체 실무자들의 교육수요에 맞춰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서 민간단체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플랫폼 구축을 위해 1천 1백만원으로 전산장비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음.

장비임대 상세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노트북(4백만원), 모니터(1백만원), 캠코더(3백만원), 무선마이크(1백만원), 조명(80만원) 등이 사용됨

◦ 코로나19 장기화로 종전의 집합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매년 장비임대료를 지불할 것이 아니라 필요 장비의 구매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Ⅵ. 심사결과

1.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단위 : 천원)
사업명	당초예산안	증액	감액	위원회 심사안
시정시책연구용역	2,086,600		300,000	1,786,600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119,780	30,000		149,780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63,120,986	3,874,000		66,994,986
서울연구원 출연	31,553,874	1,720,000		33,273,874
민간위탁제도 운영	879,400			879,400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52,198	24,000		276,198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746,775	183,800		930,575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전출금	1,500,000		500,000	1,000,000
예비비	188,753,331		36,482,475	152,270,856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전출금	1,000,000		500,000	500,000
기획조정실 계	965,251,607	5,831,800	37,782,475	933,300,932

※부대의견

<증액사업>

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증액

- 학술연구지원 1억 7천 8백만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취약 공간 공간정화살균장치 등 설치 10억원

- 서울시립대 관내 산책로 정비사업 18억원

- 도시과학대학원 코로나 대비 강의실 개선 5억원

- 빅데이터 AI연구소 3억 9천 6백만원

② 민간위탁제도 운영

- 민간위탁제도 운영의 종합성과평가는 1년간 용역으로 실시 후에 성과를 보아 추진방식을 재결정함.

③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 확대 2천 4백만원

④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 공익법무사 운영 1억 8천 4백만원

2.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2명, 전원찬성)

(단위 : 천원)
사업명	당초예산안	증액	감액	위원회 심사안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2,124,736	160,000		2,284,736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50,544,000	2,300,000		52,844,000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3,075,000	600,000		3,675,000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국가직접지원)	1,000,000	500,000		1,500,000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800,000	1,740,000		2,540,000
서울 드라마어워즈 지원(국가직접지원)	200,000	300,000		500,000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	1,096,000	500,000		1,596,0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17,686,979	786,000		18,472,979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운영 지원	8,732,954	200,000		8,932,954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1,017,000	972,000		1,989,000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1,124,400	300,000		1,424,400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청년자율예산)	5,000,000		△1,000,000	4,000,000
서울창업허브 운영	15,748,369	336,000		16,084,369
관악 창업센터 운영	472,856	56,000		528,856
서울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2,119,100	426,000		2,545,100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1,413,058	192,000		1,605,058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2,535,892	1,050,000		3,585,892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운영	1,118,561	200,000		1,318,561
서울 농업인 농기계 구매지원	-	70,000		70,000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934,200	270,000		1,204,200
패션산업 기반 확충	2,431,900	2,000,000		4,431,900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1,500,000	2,500,000		4,000,000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419,438	90,000		509,438
전통 우리음식 및 생활자원 교육	26,740	100,000		126,740
곤충산업 활성화	186,910	72,000		258,910
경제정책실 계	593,969,122	15,720,000	1,000,000	608,689,122

※부대의견

<증액사업>

①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 시민대상 교육, 지적재산포럼 등(1억 6천만원)

②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 해외진출사업(10억원), 인공지능 융합(10억원), 소기업특화용품유통지원(3억원)

③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 서울경제인연합회(4억원), 여성경제인연합회(2억원)

④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5억원)

⑤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12억원), 제13회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2억9천만원), 구로 국제어린이영화제(2억5천만원)

⑥ 서울 드라마어워즈 지원(3억원)

⑦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 : 청소년 1인 미디어 페스티벌(2억원), 1인 크리에이터 양성사업(3억원)

⑧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 K방역 감염병 예방시스템 구축(4억원), 남부기술교육원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직업훈련(3억 8천 6백만원)

⑨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운영 지원 : K방역 감염병 예방시스템 구축(2억원)

⑩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 광역(성동 1억 8천만원, 양천 9천 2백만원, 구로 2억원), 청년 AI면접지도(5억원)

⑪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3억원)

⑫ 서울창업허브 운영 : 강동센터 창업교육프로그램(3억 3천 6백만원)

⑬ 관악 창업센터 운영(5천 6백만원)

⑭ 서울대 캠퍼스타운(종합형)추진(4억 2천 6백만원),

⑮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 도시농업 실태조사(5천만원), 도시농업박람회(6천 2백만원), 국제도시농업컨퍼런스(8천만원)

⑯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 도시농업 붐조성 상자텃밭 보급사업(10억원), 강남권 학교텃밭조성(5천만원)

⑰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운영(2억원)

⑱ 서울 농업인 농기계 구매지원(7천만원)

⑲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지원사업(금천구 2억 7천만원)

⑳ 패션산업 기반 확충 :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공정화 시설 운영비 지원(3억원), 중랑등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공정화 시설 신규조성(11억),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4억원), 성북구 의류제조업 작업환경개선사업(2억원)

㉑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도봉 15억, 강동 10억)

㉒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 그린힐링오피스 조성 시범(9천만원)

㉓ 전통 우리음식 및 생활자원 교육(1억원)

㉔ 곤충산업 활성화 : 곤충산업 창업 기반확대(7천 2백만원)

<감액사업>

①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10억원 감액)

3.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단위 : 천원)
사업명	당초예산안	증액	감액	위원회 심사안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134,233	21,600		155,833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8,548,748	781,000		9,329,748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3,004,952	359,000		3,363,952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1,271,146	300,000		1,571,146
전태일기념관 운영	1,488,662	90,000		1,578,662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103,200	500,000		603,200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100,000		100,000	0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9,029,344	820,000		9,849,344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1,860,000	1,000,000		12,860,000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1,525,000	600,000		2,125,00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2,562,822	1,300,000		13,862,822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749,100	624,000		1,373,100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1,125,000	400,000		1,525,000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45,500	50,000		95,500
생활상권 활성화	6,174,200	1,300,000		7,474,200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사업 지원	200,000	100,000		300,000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810,500	150,000		960,500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1,190,000	105,000		1,295,000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410,500	200,000		610,500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840,519		505,819	334,70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5,089,596	1,422,894		6,512,490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지원 인식 만족도조사	-	20,000		20,000
상권르네상스사업	-	576,000		576,000
지역상권 활성화	-	550,000		550,000
전통시장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	-	1,500,000		1,500,000
골목형상점가 지원	-	2,500,000		2,500,000
착한임대인지원사업	-	1,150,000		1,150,000
노량진 청년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	1,300,000		1,300,000
노동민생정책관 계	192,043,967	17,719,494	605,819	209,157,642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 부대의견

<증액사업>

①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 시설관리인력 인건비 부족분

②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권역별센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상담창구 운영 3억 4천 7백만원

- 자치구센터 인건비 보전 1억 5천 4백만원

- 자치구센터 운영비·사업비 보전 2억 8천만원

③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 마을노무사 사업 통합 1억원

- 쉼터운영 등 사업비 보전 2억 5천 9백만원

④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 2억원

- 재창업자 교육상담 1억 2천만원

- 서울시 자영업자 골목상권 활성화 멘토링 지원 5억원

⑥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 성북 3억원, 구로 2억원, 서초 1억원

⑦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암사시장 고객지원센터 9억원, 동묘시장 화장실 4억원

⑧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 도봉구 신창시장, 창동골목시장 등 4억원, 구로구 오류시장, 고척시장 등 1억원, 동작구 성대시장 등 1억원, 송파구 마천중앙시장(매니저) 2천 4백만원

⑨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 도봉구 쌍문시장, 백운시장 등 2억원, 성동구 9개 시장 2억원

⑩ 생활상권 활성화 : 금천 6억원, 성북 종암·월곡 5억원, 서초 2억원

⑪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 장애인소비자단체 지원

⑫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 성북구

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 사회적경제단체의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봉사 지원

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우리동네 나눔반장 9억 1,707만 5천원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쇼핑몰 사업비 이관 5억 581만 9천원

⑮ 상권르네상스 사업 : 별빛 신사리상권

⑯ 지역상권 활성화

- 응암동 감자국거리 홍보조형물 보수 5천만원

- 구로 1·2동, 오류동, 청년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공간 조성 5억원

<감액사업>

①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 노동권익센터로 이관 △1억원

②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이관 △5억 581만 9천원

4.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단위 : 천원)
사업명	당초예산안	증액	감액	위원회 심사안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	117,000		117,000
남북협력추진단 계	415,378	117,000		532,378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2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