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4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 ○ ○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2020. 9.

기 획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1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2

Ⅲ. 심사경과	5

Ⅳ. 제안설명

□ 기 획 조 정 실	6

□ 경 제 정 책 실	8

□ 노동민생정책관	11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기 획 조 정 실	13

□ 경 제 정 책 실	32

□ 노동민생정책관	66

Ⅵ. 질의 및 답변 요지	85

Ⅶ. 심사결과	85

2020년도 제4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2020. 9.

기획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기획경제위원회 총계		2,701,057	2,761,527	△60,470	△2.2
기획조정실	계	989,893	991,060	△1,167	△0.1
	일 반 회 계	983,424	984,550	△1,126	△0.1
	도시개발특별회계	6,129	6,170	△41	△0.0
	균형발전특별회계	341	341	-	-
경제정책실	계	989,962	1,055,229	△65,267	△6.2
	일 반 회 계	905,462	970,180	△64,718	△6.7
	도시개발특별회계	82,137	82,837	△700	△0.8
	균형발전특별회계	2,364	2,213	151	6.8
노동민생 정책관	계	721,202	715,238	5,964	0.8
	일 반 회 계	712,236	706,271	5,965	0.8
	도시개발특별회계	8,967	8,967	-	-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 기획조정실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630,229	570,076	60,153	10.6
일반회계	484,287	424,285	60,002	14.1
균형발전 특별회계	145,942	145,791	151	0.1

◦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총계	계	989,893	991,060	△1,167	△0.12
	행정운영경비	1,313	1,313	-	-
	재 무 활 동	489,454	489,303	151	0.03
	사 업 비	350,328	351,618	△1,290	△0.37
	예 비 비	148,799	148,826	△27	△0.02
일반회계	계	983,424	984,550	△1,126	△0.11
	행정운영경비	1,313	1,313	-	-
	재 무 활 동	483,382	483,231	151	0.03
	사 업 비	350,328	351,618	△1,290	△0.37
	예 비 비	148,401	148,388	13	0.01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6,129	6,170	△41	△0.01
	재 무 활 동	6,072	6,072	-	-
	예 비 비	57	98	△41	△41.84
균형발전 특별회계	계	341	341	-	-
	예 비 비	341	341	-	-

□ 경제정책실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계	1,055,653	1,111,523	△55,870	△5.03
일반회계	1,050,117	1,105,987	△55,870	△5.05
도시개발 특별회계	4,036	4,036	0	-
균형발전 특별회계	1,500	1,500	0	-

◦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총 계	계	989,962	1,055,229	△65,267	△6.2
	행정운영경비	1,432	1,432	-	-
	재무활동	2,236	187	2,049	1,095.7
	사 업 비	986,295	1,053,610	△67,315	△6.4
일반회계	계	905,462	970,180	△64,718	△6.7
	행정운영경비	1,432	1,432	-	-
	재무활동	2,236	187	2,049	1,095.7
	사 업 비	901,795	968,561	△66,766	△6.9
도시개발특별회계	사 업 비	82,137	82,837	△700	△0.8
균형발전특별회계	사 업 비	2,364	2,213	151	6.8

□ 노동민생정책관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
36,622	38,775	△2,152	△5.6	▪ 국고보조금	△2,152

◦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721,202	715,238	5,964	0.8
일반회계	계	712,236	706,271	5,965	0.8
	행정운영경비	476	476	-	-
	재 무 활 동	75,209	73,775	1,434	1.9
	사 업 비	636,551	632,020	4,531	0.7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8,967	8,967	-	-
	사 업 비	8,967	8,967	-	-

Ⅲ.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제출일자 : 2020년 8월 12일

3.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4. 상정일자

가. 기획조정실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2020년 9월 7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 가결)

나. 경제정책실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2020년 9월 8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 가결)

다. 노동민생정책관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2020년 9월 8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Ⅳ.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 의안번호 제1709호「2020년도 제4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 601억 5천 2백만원을 증액하고
세출 11억 6천 7백만원을 감액해
세입예산 총액 6,302억 2천 8백만원과
세출예산 총액 9,898억 9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세입예산 증가분 601억 5천 2백만원은

- 행정안전부 교부 결정액 통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58억 3천 5백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11억 6천 3백만원을 감액하고

-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 세출 증가에 따른 재원 보전을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670억원을 전입하고
일반회계로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1억 5천만원을 전입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세출은
회계 간 소요 재원을 조정하고,
코로나-19로 행사 취소가 불가피한 사업들을
감액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추가 감액이 필요한 국제 행사 및 회의지원 등
8개 사업에서 총 12억 9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 강·남북 도시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건립 중인
도봉구 로봇과학관 설계비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출금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끝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1천 4백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4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 다음으로 2020년도 제4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법령상 반납하게 되어있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 사업 추진상 부득이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비 등을 증액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으로

◦ 세입예산은,
당초 1조 1,059억 8천 7백만원에서 558억 7천만원 감액한 1조 501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세출예산은,
당초 1조 552억 2천 9백만원에서 652억 6천7백만원 감액한 9,899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7건, 558억 7천만원 감액으로

◦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정책변경에 따른 국비지원 감소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558억 4천만원을 감액하고,
중앙정부 국비 미교부 결정에 따라 논 타작물 재배지원금
1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국고보조사업으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이 새로이 추진됨에 따라 1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은 26건, 652억 6천 7백만원 감액으로

◦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로 취소·조정되어 감액된 주요사업은
(7건, 17억 7백만원 감액)
2020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4억 원,
중화권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1억 4천 4백만 원 등이며,

-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된 주요사업은
(6건, 22억 6천 2백만원 감액)
패션 플랫폼 구축 4억 원,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10억 원 등입니다.

- 중앙정부 국비지원 감소로 감액된 주요사업은
(8건, 635억 3천 5백만원 감액)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8억 7천 1백만 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600억 4천 9백만원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1억 1천만 원 등이며,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5건, 22억 3천 7백만원 증액)
로봇과학관 건립 1억 5천 1백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20억 4천 9백만 원 등입니다.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피해 취약계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 세출예산을 당초 7,152억 3천 8백만원에서

59억 6천4백만원이 증가한 7,212억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6개 사업에서 96억 1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6개 사업에서 36억 5천2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59억 6천4백만원이 순 증액되었습니다.

▢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 위축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에 6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전통시장 매출증대를 위한 자치구 아이디어 공모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휴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정무역 위탁기관 긴급지원금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8백만원

소비생활센터운영 사업 8백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등 14억 1천8백만원 입니다.

▢ 한편, 취약계층 지원재원 마련을 위해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총 6개 사업에서 36억 5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우선, 코로나 19로 서울지역 노동단체 국내외 행사가 취소되고 공공부문 노동교육이 축소됨에 따라 관련예산  총 5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가 연기됨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의 인건비 등 1억 8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끝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28억 9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5천3백만원

예비 사회적기업지원 일자리창출사업 19억 5천1백만원

예비 사회적기업지원 지역특화사업 8천9백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8억 2백만원입니다.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기획조정실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

◦ 2020년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로 소비·투자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고 산업생산이 위축되면서 성장세의 감소와 함께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주요국의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을 통한 경제부양 정책과 봉쇄완화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6월 이후 소비 및 투자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경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수출 감소 지속, 소비 급감, 투자수요 부진 등이 나타나 전년 동기 대비 ⧍0.8% 역성장하였음.

현대경제연구원,「2020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2020.8.21.)

◦ 하반기 들어서는 정부추경을 통한 경기부양과 재난지원금 지급, 야외활동 재개 등으로 억제되었던 대기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등세를 보임.

- 2020년 경제 전망치는 OECD회원국(37개) 중 가장 양호한 성장률을 보이면서 평균성장률이 ⧍1.2에서 ⧍0.8로 상향 조정되었음.

민간소비(⧍4.1→⧍3.6), 총투자(⧍0.7→+2.9), 수출(⧍2.6→⧍5.7) ; 기획재정부,「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2020.8.11.)

◦ 그러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대면·접촉 활동의 제약과 소비·지출 감소 등으로 인한 서비스업 침체, 기업실적 악화와 고용여건 불안 지속 등의 경기 하방화 위험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의 추경예산(11조 4천억원, 12조 2천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한국판 뉴딜’과 ‘K-방역산업 육성’등의 추진을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35조 1천억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시 또한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장기화에 대응하고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5조 1,809억원 증액된 추경을 편성한 바 있음.

제1회 추경(8,619억원, 3월), 제2회 추경(2조 8,379억원, 5월), 제3회 추경(2조 2,390억원, 6월)을 편성함.

◦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성과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정예산 대비 72억원 증액(0.02%)된 44조 7,610억 6천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2020년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서울시 예산 증감내역>

(단위 : 억원)
2020년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2회 추경예산	제3회 추경예산	제4회 추경예산(안)
395,729	407,402 (+11,673)	424,678 (+17,276)	447,538 (+22,860)	447,610 (+72)

◦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611억원을 감액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민생경제 회복·그린뉴딜 활성화·시민안전 강화·사회적약자 보호 등 6개 분야에서 2,683억원을 증액하였음.

<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내역 >

		(단위 : 억원)
감염병대응 체계강화		□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확대 204억 □ 보건소 상시 선별 진료소 구축 20억		254
민생경제회복		□ 서울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67억 □ 지역주민을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 매출 증대 지원 15억		194
그린뉴딜 활성화		□ 전기차 보급 122억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50억		176
시민안전강화		□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정비공사 38억 □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12억		150
사회적약자 보호		□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493억, 긴급복지지원 150억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45억		852
기타		□ 공공기관 등 손실보전 893억 □ 서울물재생시설 공단 현금 출자 20억		1,057

2.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세 입

◦ 2020년 제4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6,302억 2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5,700억 7천 6백만원) 대비 601억 5천 3백만원이 증액(10.6%)되었음.

<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당초예산	증 감 (A-B)	산 출 내 역
총계	630,229	570,076	369,327	60,153
일반회계	484,287	424,285	213,779	60,002	- 2020년 보통교부세 제3회 추경분 교부결정에 따른 감액(△58억 3천 5백만원) -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 제3회 추경분 교부결정에 따른 감액(△11억 6천 3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수입(670억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145,942	145,791	155,548	151	- 로봇과학관 설계비 증액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1억 5천 1백만원)

◦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사유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제3회 추경분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분) 58억 3천 5백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11억 6천 3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요구되는 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670억원을 전입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로봇과학관 설계비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수입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254억원), 민생경제회복(194억원), 시민안전을 위한 긴급 SOC사업 지원(150억원) 등 추경 편성에 필요한 일반회계 재원 확충을 위해 활용될 예정임.

나. 세 출

◦ 2020년 제4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9,898억 9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910억 6천만원 대비 11억 6천 7백만원이 감액(△0.1%)되었음.

- 당초 계획보다 설계비가 증가한 로봇과학관의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금 1억 5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음.

-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비대면 문화가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국제교류와 협력 행사 중 일부가 축소되거나 취소되어 총 8개 사업에서 12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음.

- 이 밖에 수지균형의 원칙에 맞춰 추경예산의 세입·세출 규모를 조정하고자 일반회계 예비비를 1천 4백만원 증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를 4천 1백만원 감액하였음.

<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감사유
합 계	989,893	991,060	△1,167
예비비(일반회계)	148,402	148,388	14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조정을 위한 예비비 증액
예비비(도시개발)	57	98	△41	추경예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조정을 위한 예비비 감액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117,449	117,298	151	로봇과학관 설계비 증가로 전출금 편성
서울세계도시 문화축제	3	598	△595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축제 취소
국제행사 및 회의지원	-	60	△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문 교류 중단과 하반기 지원 수요 없음
자매우호협정체결 기념행사	100	200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금년도 우호기념일 행사 축소 및 취소
도시교류 협력행사	120	420	△300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의 장기화로 국내외 교류 행사 축소 및 취소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99	139	△40	코로나19로 해외사업 발굴 및 현지조사 축소, 외빈초청 취소로 감액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	207	282	△75	국제평가상 시상식 연기 및 포럼 비대면 온라인 개최에 따라 감액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	675	745	△70	국제회의 개최 축소 및 국제기구 신규유치 지원액 감소로 감액
다자개발기구 협력 및 사업추진	15	65	△50	AFDB 연차총회 사이드이벤트 등 행사 취소로 감액

◦ 한편, 2020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당초 6,783억원에서 4차례의 추경을 통해 9,899억원으로 45.9%가 증가하게 되었음.

< 2020년 기획조정실 세출 예산 변동내역 >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2회 추경예산	제3회 추경예산	제4회 추경예산(안)
기획조정실	6,783	-	5,921 (△864)	9,911 (+3,989)	9,899 (△12)

3. 주요 사업 검토

가. 세계 도시와의 교류협력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사업별설명서 195쪽)

·국제행사 및 회의 지원                         (사업별설명서 199쪽)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사업별설명서 203쪽)

·도시교류협력행사                               (사업별설명서 207쪽)

◦ 도시 간 외교와 국제 교류 업무(국제교류담당관 소관) 중‘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등 4개 사업에서 총 10억 5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국제교류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내역
서울세계도시 문화축제	2,565	597,565	△595,000	·행사운영비 △445,000 ·외빈초청여비 △150,000
국제행사 및 회의지원	-	60,000	△60,000	·사무관리비 △3,000 ·행사운영비 △20,000 ·외빈초청여비 △37,000
자매우호협정 체결 기념행사	100,000	200,000	△100,000	·행사운영비 △100,000
도시교류협력 행사	120,000	420,000	△300,000	·행사운영비 △200,000 ·외빈초청여비 △100,000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는 해외자매·우호도시와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문화·공연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개최되었으나,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257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5억 9천 8백만원을 전액 감추경하였음.

<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증감내역 >

(단위: 천원)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행사운영비	∘ 개폐회식 및 공연무대(△100,000,000원*2일) ∘ 음식전, 관광홍보전, 나눔존 운영(△250,000원*140개소*2일) ∘ 홍보물 제작 등 축제 홍보 ∘ 인건비, 식비 등(진행요원 60명, 자원봉사 200명)	△200,000 △70,000 △55,000 △120,000
외빈초청여비	∘ 해외공연단 숙박비(△100,000원*140명*5일) ∘ 해외공연단 버스임차(△450,000원*10대*5일) ∘ 통역가이드(△450,000원*10명*5일) ∘ 공연단 식사 및 간식 등(△50,000원*140명*5일)	△70,000 △22,500 △22,500 △35,000

◦‘국제행사 및 회의 지원’은 민간단체와 공동주최하는 국제행사와 회의의 개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지원 수요가 없어 6천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음.

< 국제행사 및 회의 지원 증감내역 >

(단위: 천원)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국제행사 심의위원회 운영	△3,000
행사운영비	국제행사 및 회의 개최 운영비(△5,000,000원*4회)	△20,000
외빈초청여비	국제행사 및 회의 초청 외빈 체재비 지원(△7,400,000원*5회)	△37,000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는 자매·우호도시와 결연기념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행사가 일부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기정예산 2억원 중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음.

- 당초 계획은 이탈리아 로마(20주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10주년),몽골 울란바타르(25주년)와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되었음(타슈켄트 11월, 올란바타르 12월).

<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증감내역 >

(단위: 천원)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행사운영비	행사장 설치비 기획 및 홍보비 행사진행비	△30,000 △30,000 △40,000

◦‘도시교류협력행사’는 주요 해외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의 날 행사와 서울시의 우수정책 공유를 위한 시장포럼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중 3억원을 감액해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해외도시의 친서울 전문가를 초청하는 서울클럽 회의(9월 계획), 서울을 방문한 해외도시 시장들이 참여하는 도시정책 공유 시장회의(10월 계획)가 취소되었고, 서울-중국의 날 행사, 미주지역 경제협력 웨비나(Webina) 컨퍼런스는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계획임.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서 인터넷상에서 열리는 회의를 말한다.

< 도시교류협력행사 증감내역 >

(단위: 천원)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행사운영비	도시의날 행사장 설치 및 운영비 도시의 날 행사 기획 및 홍보비 도시의 날 행사 진행비	△75,000 △50,000 △75,000
외빈초청여비	서울 도시정책 공유 시장포럼, 서울클럽 회의 등 미개최	△100,000

◦ 이상과 같이‘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와‘국제행사 및 회의 지원’은 사업비를 전액 감액해 중단하였으나,‘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와‘도시교류협력행사’는 추가적인 사업 수요를 고려해 사업비를 일부 감액하였음.

◦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연도말까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보급되어 극적인 감소세로 전환되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사업 수요의 발생을 기대하며 예산을 과도하게 남기는 것은 타당한 재정운영 방향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다중이 참여하는 대면 행사의 규모 축소와 온라인화로 사업비가 종전보다 대폭 절감된다는 점에서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1억원)와 ‘도시교류협력행사’(1억 2천만원)의 감액 규모가 적정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됨.

◦ 특히,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의 경우 일본 훗가이도와의 결연 10주년 행사를 협의 중에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계획에 없던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코로나19로 인해 기념행사가 약식 또는 간소화되어 추진되므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업비 또한 감축되므로 추경예산 1억원도 과다한 측면이 있음.

나. 세계도시와의 우수정책 공유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사업별설명서 211쪽)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                  (사업별설명서 217쪽)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                   (사업별설명서 222쪽)

·다자개발기구 협력 및 사업추진                (사업별설명서 227쪽)

◦ 우수정책의 해외공유와 국제기구 유치·협력업무(해외도시협력담당관 소관) 중 우수정책 해외진출 등 4개 사업에서 총 2억 3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내역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수행	98,800	138,800	△40,000	·국외업무여비 △20,000 ·외빈초청여비 △20,000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	207,000	282,000	△75,000	·사무관리비 △75,000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	675,472	745,472	△70,000	·사무관리비 △10,000 ·국외업무여비 △10,000 ·국제부담금 △50,000
다자개발기구 협력 및 사업추진	15,000	65,500	△50,500	·사무관리비 △39,000 ·국외업무여비 △11,500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은 서울시의 우수정책 공유로 도시 간 교류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해외사업 발굴과 현지조사, 해외도시 초청 연수 등이 취소되어 4천만원을 감액하였음.

<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증감내역 >

(단위: 천원)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국외업무여비	해외사업 발굴 및 현지조사(△2,500,000원*4명*2회)	△20,000
외빈초청여비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2,000,000원*5명*2회)	△20,000

- 그러나 연도말 스리랑카·베트남·탄자니아·우크라이나 등 해외 현지에서 수행해야 하는 조사와 보고 등의 사업 4건에 4천 3백만원을 여전히 편성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액의 여지가 있음.

<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집행계획 >

(단위: 백만원)
본예산	기정예산	집행잔액	향후 집행계획
174	139 (△35)	123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추경(40) (10월)과야킬-서울 스마트시티 mou 체결 및 웨비나(10) (11월)방역물품 민간기업 수출상담회 및 컨설팅 개최(30) (11월)스리랑카 콜롬보 세무정보시스템 현지 착수보고(9) (11월)베트남 후에성 스마트시티 2차 심층조사 참가(10) (11월)탄자니아 도도마시 상수도시설개선시범사업 현지조사(14) (12월)우크라이나 키예프 스마트시티 및 교통관제센터 현지착수보고(10)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는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진출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제기구 평가상(예 : UN 공공행정상) 행사 연기와 민간협력 포럼의 비대면·온라인 개최 등에 따라 7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 증감내역 >

(단위: 천원)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국제기구 평가, 포럼개최 비용 등	△75,000

- 그러나, 사업내용 중 주요매체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1천만원)의 경우 집행시기와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사업의 효과성과 집행가능성에 맞춰 감액할 필요가 있음.

<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 집행계획 >

(단위: 백만원)
본예산	기정예산	집행잔액	향후 집행계획
292	282 (△10)	205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추경 (10월) 서울정책아카이브 기능개선 (10월) 국제평가상 수상시 홍보자료제작 (11월) 하반기 민관협력포럼 개최 (11월) 우수정책 강의영상콘텐츠개발 (11월) 국제평가상 참여 (하반기) 주요매체 활용 온ㆍ오프라인홍보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은 국제기구의 유치와 해외도시 간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해 서울시의 국제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집행되고 있는 국제회의 참가비와 여비, 국제기구 지원 임대료에서 7천만원을 감액하였음.

<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 증감내역 >

(단위: 천원)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국제회의 참가	△10,000
국외업무여비	국제회의 참가 여비	△10,000
국제부담금	국제기구 지원(임대료 등)	△50,000

- 이 사업은 국제기구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국제부담금(4억 9천 4백만원), 국제기구 가입 연회비(4천 3백만원)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행사성 사업인 국제기구 대표 간담회(5백만원),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4천 7백만원) 등은 회계연도 내에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추가 감액의 여지가 있음.

- 국제기구 대표 간담회는 12월에 개최 예정이고, 국제기구 취업박람회인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는 외교부와 공동으로 11월 4일에 개최할 계획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성격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 집행계획 >

(단위: 백만원)
본예산	기정예산	집행잔액	향후 집행계획
835	745 (△90)	336	4차추경 감액 추진(△70) (9월)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국제기구 임대료 지원(143) (10월) 메트로폴리스 총회 등 국제회의 참가(19) (11월)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47) (12월) 서울 소재 국제기구 간담회(5) (12월) 국제기구 신규유치 추진(50) (수시)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관련 업무추진(2)

◦‘다자개발기구 협력 및 사업추진’은 다자개발은행(MDB)에서 주최하는 총회와 유관 국제포럼 등에 참여해 서울시 정책 공유와 국제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5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음.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이란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으로서, 다수의 차입국 또는 개도국과 다수의 재원공여국 또는 선진국이 가입자격에 제한없이 참여하는 은행을 일컫는다. 대표적 사례로 세계은행(WB; World Bank)그룹,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및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그룹을 들 수 있다.

< 다자개발기구 협력 및 사업추진 증감내역 >

(단위: 천원)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다자개발은행 정책공유 워크숍	△39,000
국외업무여비	다자개발은행 정책공유 워크숍	△11,500

◦ 이상과 같이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소관 사업 중 해외 출장과 교류를 위한 국외업무여비와 외빈초청여비의 감액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코로나19 외에도 신종 감염병의 유행으로 국가 간 이동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지조사와 초청연수 등 물리적인 교류 방식을 벗어나 안정적이고 지속성이 있는 사업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4. 과다 불용 사업에 대한 추가적 검토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추진이 불가피하거나 축소된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추경예산의 요건인 적합성,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번 감추경 사업들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미 의회가 추가적인 감액의 필요성을 지적했거나 미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집행부서의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음.

◦ 또한, 행사의 취소 또는 집행 부진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회계연도말까지 집행잔액이 10% 이상 발생하거나, 1천만원 이상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추가 감액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기획조정실 과다 불용 예상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당초예산	기정예산 (변경액)	8월말 집행액 (집행률)	연도말 집행액 (집행률)	집행계획
시정계획수립조정	712	667 (△45)	373 (55.9)	600 (90)	◦기간제 근로자 보수 28백만원=4개월 *7백만원 ◦5급 이하 대민활동비 44백만원 ◦서울백서(9월) 및 달라지는 서울시정(12월) 발간 60백만원 ◦현안회의 자료 인쇄, 소모품 등 (9~12월) 40백만원 ◦주요 성과 사례집 발간 및 공약 계획 수립 (11월) 31백만원 ◦관련 회의 간담회 및 다과비용 25백만원
시정시책연구용역	2,086	2,086	170 (8)	1,670 (80)	◦부서별 용역집행 후 80% 이상 집행 예정 ※’20.8월 현재 재배정 83%(1,733백만원)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41	41	12 (29)	33 (80)	◦학술용역심의회(9~12월, 5회 예정) 9백만원 ◦학술용역종합평가(12월) 10백만원 ◦업무추진비 2백만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183	183	91 (49.7)	156 (85)	◦업무대행비(12월) 40백만원 ◦연차료(9~12월) 10백만원 ◦보상금(수시) 15백만원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	651	461 (△190)	60 (13)	382 (83)	◦지방분권협의회 개최(10,12월) 7백만원 ◦주민자치주간 기념 언론사 연재기사 및 홍보 (10~11월) 30백만원 ※주민자치주간 : 매년 10.25~31.(7일간) ◦자치분권 온라인 교육(9~12월) 180백만원 ◦자치분권 총서 발간(11~12월) 40백만원 ◦자치분권 교재개발 용역(10~12월) 65백만원 = 32.5백만원*2개월
민간위탁제도 운영	775	775	652 (84)	728 (94)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10~11월) 10백만원 ◦민간위탁 거버넌스(10월) 1백만원 ◦민간위탁 운영 매뉴얼 개정 용역(11월) 16백만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위탁금 교부(10월) 48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수시)
시정주요사업성과 관리강화	227	187 (△40)	65 (34.8)	170 (91)	◦주요업무평가 성과관리 지표‧컨설팅 용역 40백만원 ◦전문기관 평가 65백만원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운영	183	183	111 (60.7)	165 (90.2)	◦지속가능위원회 운영 14백만원 ◦온라인 시민토론회 개최 25백만원 ◦지속가능발전 확산(교육 등) 15백만원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321	286 (△35)	56 (19.6)	260 (90.9)	◦자치법규 번역(11월): 95백만원 ◦자치법규 전산입력(3,4분기): 20백만원 ◦법령·제도개선 홍보(10월): 10백만원 ◦법령·제도개선 제안집(11월): 32백만원 ◦법규집 추록·가제(4분기): 10백만원 ◦납세자보호관 홍보(11월): 5백만원 ◦헌법탐방코스 홍보(11월): 10백만원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기능개선 (12월): 16백만원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유지보수 (3,4분기): 6백만원
행정심판위원회	294	294	165 (56.1)	271 (92.2)	◦위원수당(9~12월): 40백만원 ◦장애자문수당(9~12월): 32백만원 ◦책자제작, 속기료 등 위원회운영비 (9~12월): 18백만 ◦국선대리인 보수(9~12월): 8백만원 ◦행정심판비용지원(9~12월): 3백만원 ◦재결례집(11월): 5백만원
(예산담당관) 기관운영경비	3,550	3,550	373 (10.5)	2,659 (74.9)	◦사무관리비(9~12월) 1,709백만원 (‘18~’19년 2개년 평균 집행액 반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9~12월) 577백만원 (‘18~’19년 2개년 평균 집행액 반영)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313	263 (△50)	145 (55.1)	250 (95.1)	◦공익위원 수당 13.2백만원 ◦회의비 4.3백만원 ◦회의수당 및 자료검토비 3.9백만원 ◦현안간담회 0.3백만원 ◦소통활성화사업 2.4백만원 ◦노사민정 정책토론회 7백만원 ◦노동이사 정착과 확산사업 - 노동이사교육 9백만원 - 워크숍 및 정책간담회 15백만원 - 노동이사 백서 20백만원 ◦노사정협의회 20주년 기념사업 30백만원
투자,출자출연기관 소통협력 강화	46	46	27 (58.7)	41 (89.1)	◦노동이사화합 워크숍 -30명*2십만원= 6백만원 ◦투자.출연기관 워크숍 -7백 5십만원*1회= 8백만원
자매도시교류	362	333 (△29)	152 (46)	261 (78)	◦(9~12월) 대사관, 주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간담회 수시진행

□ 경제정책실

1. 경제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가. 세 입

◦ 2020년 제4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1조 556억 5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558억 7천만원(△5.03%)이 감액되었음.

< 경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합 계		1,055,653	1,111,523	△55,870
도시개발특별회계		4,036	4,036	0
균형발전특별회계		1,500	1,500	0
일반회계		1,050,117	1,105,987	△55,870
국고보조금		252,302	308,172	△55,870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223,375	279,219	△55,844	정부3차 추경시 일자리사업기간 단축(5월→4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	11	△11	중앙정부 사업신청 조기마감 및 국비 미교부 결정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4	6	△2	코로나19로 해외출장 취소
	귀농귀촌 기초 영농기술 지원	10	5	5	국비지원액 증가(20명→40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42	71	△29	국비지원액 감소(8명→7명)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지원	3	6	△3	국비지원액 감소(2명→1명)
	비대면 영농 지원체계 구축	13	-	13	국고보조 신규사업

-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과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에 국고보조금 1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정부 제3회 추경을 통해 사업기간이 5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면서 국고보조금 20%(558억 4천 4백만원)가 감액되었음.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신청을 조기마감(6월말→4월말)한 결과 신청 농가가 없어 국고보조금 1천 1백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음.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등 3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도공무원의 해외출장 취소와 사업지원 대상자 규모 축소에 따라 국고보조금 3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이처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조정은 부실한 사업 설계나 결산 오류, 사업내용·규모의 변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감액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나. 세 출

◦ 2020년 제4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9,899억 6천 2백만원으로, 모두 26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652억 6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개 사업에서 647억 1천 8백만원이 감액되면서 9,054억 6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등 20개 사업에서 668억 3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온수산업단지재생사업 중단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 20억 4천 9백만원(양곡관리 차량 2백만원 포함)과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에 2천 7백만원이 각각 순증되었고,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 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서울 패션허브 조성 사업에서 7억원이 감액되었음.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로봇과학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1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경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추경안 세출 편성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내 역
경 제 정 책 실		(x254,032) 905,462	(x309,902) 970,180	(x△55,870) △64,718
경제 정책과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2,453	3,324	△871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29백만원)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활용 촉진사업(△2백만원) ▪협엽지능 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530백만원) ▪추가과제비(△310백만원)
	2020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	400	△400	▪세계한인경제인 대회 지원(△400백만원) ※ 대회 연기 (’20년 → ’21년)
일자리정책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x223,375) 295,957	(x279,219) 356,006	(x△55,844) △60,049	▪정부3차추경시 일자리사업기간 단축 (5개월→4개월) (△60,049백만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x10,000) 22,806	(x10,000) 25,100	(x-) △2,294	▪고용노동부가 유사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자체 사업은 중단요청 (△2,294백만원)
투자 창업과	서울블록체인지원 센터 운영	1,887	2,279	△392	▪세미나 및 포럼 미개최(△217백만원) ▪임차료 6~8월분 면제(△175백만원)
	서울창업카페 운영	2,322	2,425	△103	▪코로나19로 대면사업(창업교육, 멘토링 등) 축소(△103백만원)
	중화권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165	310	△145	▪중화권 투자기관 간담회 취소(△5백만원)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 전환(△140백만원)
	非OECD국가 학교 지원 육성	74	101	△27	▪사전 신청수요 조사 대비 실제 신청액 미달(△27백만원)
도시 농업과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2,162	2,275	△113	▪무궁화축제(103백만원) ▪미세먼지저감행사(실내공기정화식물 홍보 및 직판행사)(10백만원)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175	210	△35	▪사무관리비(△15백만원) ▪재료비(△20백만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x-) -	(x11) 14	(x△11) △14	▪자치단체경상보조금(△14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7	5	2	▪2019년 양곡관리(차량)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2백만원)
산업거점 활성화반	국고보조금 반환	2,047	-	2,047	▪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 중단('19.10)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2,047백만원)
제조업 거점반 제조업	도시형 제조업 (소공인) 지원	1,882	1,992	△110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지원 (△110백만원)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92	242	△150	▪클린사업장 보조금 지원 (△150백만원)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3,450	4,450	△1,000	▪광역 소공인 특화 지원사업 운영 (△1,000백만원)
	패션산업 기반 확충	4,518	5,068	△550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 운영 (△550백만원)
	패션 플랫폼 구축	1,071	1,471	△400	▪V-커머스 스튜디오 운영 (△400백만원)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450	550	△100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00백만원)
농업기술 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x4) 8	(x6) 12	(x△2) △4	▪국외업무여비(△4백만원)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 구축	(x13) 27	-	(x13) 27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일자리 창출을 인부임(2명, 25백만원) ▪비대면 디지털 교육 추진을 위한 소모품(2백만원)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	(x10) 20	(x5) 10	(x5) 10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기초 영농기술 교육과정 추진(40명, 10백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x42) 61	(x70) 102	(x△28) △41	▪청년농업인 영농초기 생활안정 자금(△41백만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x3) 6	(x6) 12	(x△3) △6	▪신규농업인 및 선도농가에 교육훈련비 및 교수 수당 지원(5개월 훈련비 △4백만원, 교수수당 △2백만원)

< 경제정책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편성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내역
경 제 정 책 실		82,137	82,837	△700
제조업 거점반	서울 패션허브 조성	11,048	11,748	△700	▪패션허브 핵심사업 운영비(△700백만원)

< 경제정책실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편성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내역
경 제 정 책 실		2,364	2,213	151
경제 정책과	로봇과학관 건립	436	285	151	▪설계비 증액 (151백만원)

◦ 한편, 2020년 경제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은 모두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6,323억원에서 56.6% 증가한 9,899억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9%에서 2.21%로 증가하였음.

< 2020년 경제정책실 예산 변동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2회 추경예산	제3회 추경예산	제4회 추경예산(안)
서 울 시 (A)	395,729	407,402 (+11,673)	424,678 (+17,276)	447,538 (+22,860)	447,611 (+73)
경제정책실 (B)	6,323	6,534 (+211)	6,538 (+4)	10,552 (+3,962)	9,899 (△653)
비중 % (B/A×100)	1.59%	1.60%	1.54%	2.36%	2.21%

※()는 증감액

2. 주요 사업 검토

가.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사업별설명서, 243쪽)

◦ 정부와 공동으로 서울소재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학연 R&D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과 정부지원 대응투자 등을 위해 본예산에 33억 2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과제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7천 7백만원이 편성됨.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은 정부 R&D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대비 10%내외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수탁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의 민간위탁금으로 32억 4천 7백만원(사업비 31억 4천 4백만원, 기타 운영비 1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의 지원규모가 일부 축소되고 자치구(강남구) 참여로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8억 7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감액내역
3,323,555	2,452,855	△870,700	￭ 민간위탁금 △870,700

- 정부지원 규모 축소에 따라 ‣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2016년 선정, ▵2천 9백만원), ‣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활용 촉진사업(2017년 선정, ▵170만원), ‣ 지역기업 사업화 신속지원사업(2020년 선정, ▵2억 2천 6백만원 순감) 등이 감액되었음.

- 협업지능 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 사업은 1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대상지역인 강남구가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매칭규모가 조정(시비 5억원, 구비 6억원(현물))되면서 5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음.

중앙정부 지원금 대비 30% 이상의 자치단체 부담비율을 충족시키고자 서울시는 ‘20년부터 5년간 매년 5억원씩 지원하고, 강남구는 토지(가액 86억원, 연간 20억원)를 제공함.

- 신규과제 지원수요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포괄사업비(8천4백만원)는 올해 정부지원 결정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전액 삭감하였음.

< 2020년도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비 조정내역 현황 >

(단위 : 백만원)

선정 연도	주관부처	과 제 명	주관기관	사 업 비				사업기간
				합계	국비	시비
’12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 (구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동국대학교	220	200	20		’12.3. ~ ’22.2.
			서울시립대학교	220	200	20		’12.3. ~ ’22.2.
			숭실대학교	220	200	20		’12.3. ~ ’22.2.
			연세대학교	220	200	20		’12.3. ~ ’22.2.
			이화여자대학교	220	200	20		’12.3. ~ ’22.2.
			홍익대학교	220	200	20		’12.3. ~ ’22.2.
’15
			광운대학교	220	200	20		’15.3. ~ ’22.2.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한양대학교	680	600	80		’16.8. ~ ’21.12.
			광운대학교	660	600	60		’16.8. ~ ’21.12.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서울산업진흥원	460	180	280		’19.3. ~계속
	중소벤처기업부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서울테크노파크	516	258 (229)	258 (229)		’19.1. ~ ’21.12.
’17	교육부	LINC+ 육성사업	동국대학교	4,620	4,500	120		’17.3. ~ ’22.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기반 구축사업	서울테크노파크	720	620	100		’16.4. ~ ’2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이공계여성인재 진출촉진사업	고려대학교	286	260 (243)	26 (24.3)		’17.5. ~ ’21.2.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대학원 지원사업	고려대학교	2,200	2,000	200		’19.4.~’23.12.
		지역전략산업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사업	고려대학교	770	700	70		’19.4.~’22.12.
’20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 사업화 신속지원사업	서울테크노파크	798 (0)	572 (0)	226 (0)		’19.1.~’2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대학원 지원사업	서울 소재 2개 대학	2,200	2,000	200		’20.4.~’24.1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	서울테크노파크	540	270	270		’20.3.~’22.12.
		협업지능 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 사업	전자부품연구원	3,430	2,400	1,030 (500)		’20.3.~’24.12.
	미 정	신규과제(추가수요대비)	미정	924	840	84 (0)		’20.3.~’22.12.
합 계				20,344	17,200		3,144 (2,273)

※( )은 2020년도 제4회 추경을 통해 조정되는 사업임.

◦ 이상의 정부지원 R&D 지원 사업은 본예산 성립 이후 정부 예산의 조정, 자치구 참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감액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급하고 중요한 행정수요로 전환 투자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신규과제 대응 포괄사업비와 같이 예산의 지출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거나 지난 3차례의 추경과정에서 사업의 변경내용을 즉시 조정·반영하지 않은 것은 효율적 예산 운용으로 보기 어려움.

나. 코로나19로 취소·축소된 사업

·2020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유치 지원        (사업별설명서, 247쪽)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263쪽)

·서울창업카페 운영                          (사업별설명서, 267쪽)

·중화권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사업별설명서, 271쪽)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사업별설명서, 279쪽)

·패션산업 기반 확충                         (사업별설명서, 305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사업별설명서, 324쪽)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거나 정상 운영이 어려운‘2020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유치’ 등 7개 사업에서 17억 7백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경제정책실 소관 코로나19로 취소‧축소된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사유
경 제 정 책 실		(x4) 11,061	(x6) 12,768	(x△2) △1,707
경제 정책과	2020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	400	△400	▪해외한인경제인의 참여율 저조 우려
투자 창업과	서울블록체인지원 센터 운영	1,887	2,279	△392	▪개관식, 세미나 미개최 등
	서울창업카페 운영	2,322	2,425	△103	▪코로나19로 휴관 (’20.2.27~7.22.)
	중화권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165	310	△145	▪해외출장 취소
도시 농업과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2,162	2,275	△113	▪행사개최 취소
제조업 거점반	패션산업 기반 확충	4,518	5,068	△550	▪시범사업 추진 지연
농업기술 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x4) 8	(x6) 12	(x△2) △4	▪해외출장 취소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2월부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프로그램 등이 취소·연기됨에 따라 상반기에 개최 예정이었던 다수의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운영이 중단되었음.

◦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되면서 하반기 행사의 취소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같이 개최가 불투명해지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예산을 감액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운영 사업은 기정예산에서 3억 9천 2백만원 감액된 18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코로나19로 세미나와 포럼 등을 미개최하면서 발생된 용역비(△2억 1천 7백만원)와 센터 임차료(△1억 7천 5백만원) 3개월 면제분을 감액하였음.

- 용역 수행기관의 부적절한 인력 운영(비상주인력 일부 부재)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5천 3백만원)과 매년 3개월 분의 임차료 감면 계약 내용을 새로 반영하고 있음.

매년 3개월의 임차료를 감면받는 계약을 임대인(경찰공제회)과 체결함(2019.6).

- 이와 같이 감면분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예산편성에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수탁기관의 인력운영 부실 내용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채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부정확성과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였음.

<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 >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감액내역
2,279,600	1,887,307	△392,293	￭ 사무관리비	△269,621
				인건비 (△53,035), 운영비 (△163,876), 임차료 (△52,710)
			￭ 민간위탁금	△122,672
				임차료

◦ 서울창업카페는 코로나19로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3개 시설(숭실대입구‧홍대‧신촌)이 휴관(2월~7월)하면서 대면사업(창업교육, 멘토링 등)과 보조인력 축소로 1억 3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그러나 자치구가 운영하는 8개 시설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적기 환수하지 못하게 된 바, 향후에는 일괄교부·일괄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분기별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집행 가능한 금액만큼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서울창업카페 운영 >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감액내역
2,424,800	2,321,770	△103,030	￭ 민간위탁금 △103,030

< 서울창업카페 현황 >

(단위 : ㎡/천원/명)

연 번	구 분	카 페 명	위 치	개 소	면 적	운영인력	운영 기관	비 고
1	市운영	숭실대입구점	동작구 숭실대입구역 wl하5층	‘16.1.	116㎡(35평)	매니저 1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2		홍대점	마포구 월드컵북로 4길 77	‘16.3.	224㎡(68평)	센터장 1 매니저 2	(재)홍합밸리	스타트업 보육업체
3		신촌점	서대문구 연세로 50	‘16.7.	132㎡(40평)	매니저 2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야간근무 보조 인력근 무
4	자치구 운 영	대학로점	종로구 동숭길 122-6	‘17.3.	378㎡(114평)	매니저 1 보조 2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5		충무로점	중 구 퇴계로 265	‘18.4.	500㎡(151평)	매니저 4	중구청 직영 (도심산업과)
6		불광점	은평구 불광로 1길 2-4 B동	‘18.8.	188㎡(56평)	매니저 2 보조 1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7		천호점	강동구 천호대로 1057 2층	‘18.9.	434㎡(132평)	센터장 1 매니저 2	㈜희망설계	사회적 기업
8		신정점	양천구 신정로 7길 75	‘19.9.	274㎡(83평)	센터장 1 매니저 1	양천 상상마당	청년지원사업 NGO
9		교대점	서초구 교대역 지하1층	‘19.9.	186㎡(56평)	센터장 1 매니저 2	(재)푸른나무 청예단	청소년 NGO
10		상봉점	중랑구 봉우재로 93-5	‘20.2.	241㎡(73평)	매니저 2 보조 1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
11		낙성대점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	‘20.8.	112㎡(34평)	매니저 2	이그나이트 이노베이터스(주)	스타트업 보육업체

◦ ‘패션산업 기반 확충’사업은 봉제업체 자생력 강화, 청년봉제인력 양성, 봉제산업 생산환경개선 등을 통해 의류제조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5억 5천만원을 감액(△10.9%)한 45억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패션산업 기반 확충 >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감액내역
5,068,400	4,518,400	△550,000	￭ 사무관리비 △550,000

- 세부사업 중 ‘메이드 인 서울 인증 시범사업 용역’이 코로나19로 연기되면서 감액되었는 바, 2019년에도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연도말 용역 착수로 사고이월 되었고, 2020년에는 공청회와 현장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점검 일정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보류되면서 과업기간이 2개월 연장되었음.

용역기간 : 2019.12.27.∼2020.7.29.

- 한편 이 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의 공동브랜드 사업인 ‘서울메이드’후속사업과 유사 중복되며, 선행사업의 완료 전에 후속사업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기 투입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 향후에는 예산편성시 집행가능성,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한정된 재원이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설명서, 255쪽)

◦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과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비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600억 4천 9백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추경내역 >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감액내역
(x279,219,000) 356,006,040	(x223,375,000) 295,957,040	(x△55,844,000) △60,049,000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x△31,621,332)
				△33,622,500
			사무관리비	(x△547,101)
				△615,488
			공공운영비	(x-)
				0
			재료비	(x△1,200,000)
				△1,35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21,272,000)
				△23,107,00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x△1,203,567)
				△1,354,012

◦ 정부는 지난 6월 내수 둔화와 고용부진 등 경제 하방 리스크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 양산에 대비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하“희망일자리사업”)을 포함한 제3회 정부추경안을 발표하였음.

◦ 이에 서울시는 희망일자리사업의 국·시비(구비포함) 매칭비율(9：1)에 맞춰 자체 사업인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에 3,000억원을 증액한 3,560억원(국비 2,792억원)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음.

◦ 그러나 국회에서 정부추경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희망일자리사업의 연내 고용기간이 5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비를 20% 감액하게 되었음.

<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매칭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서울시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계	국비	시비	자치구비
계	55,262,040	248,695,000 (△60,049,000)	223,375,000 (△55,844,000)	17,320,000 (△2,205,000)	8,000,000 (△2,000,000)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8,996,760	58,104,100 (△33,622,500)	50,932,308 (△31,621,332)	7,171,792 (△2,001,168)
사무관리비	2,534,280	5,539,052 (△615,488)	4,541,985 (△547,101)	997,0671) (△68,387)
공공운영비	-	16,400	14,760	1,640
재료비	-	5,400,000 (△1,350,000)	4,875,000 (△1,200,000)	525,000 (△150,000)
자치단체 경상조보금	23,731,000	173,240,000 (△23,107,000)	157,240,000 (△21,272,000)	8,000,000 (△1,835,000)	8,000,000 (△2,000,000)
공기관경상적 위탁사업비	-	6,395,448 (△1,354,012)	5,770,947 (△1,203,567)	624,501 (△150,445)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생활방역지원 등 5개 유형별 5만 2,923개의 일자리에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개월간 단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① 생활방역지원 ② 민생경제 보호 및 활성화 ③ 안전 및 재해예방 ④ 돌봄 및 시설물 정비
⑤ 비대면 디지털기반 일자리 활성화

<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개요 >

‣ 추진목표 : 약 52,923명(서울시 12,876명, 자치구 40,047명)

‣ 사업내용

- (근로조건) 주15~30시간(원칙)

- (근로기간) 4개월 이내(사업기간: 2020년 7월~12월)

- (대    상) 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 필요한 서울시민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등을 우선선발, 이외 생계지원 필요 서울시민도 참여대상으로 인정

- (근무조건) 최저임금(시급 8,5920원) 적용

- (사업내용) 생활방역 지원 등 5개 유형

유 형 별	잠정일자리수(단위: 개)
계	52,923
① 생활방역지원	16,046
② 민생경제 보호 및 활성화	9,692
③ 안전 및 재해예방	1,794
④ 돌봄 및 시설물 정비	25,076
⑤ 비대면 디지털기반 일자리 활성화	315

‣ 소요예산 : 248,195백만원(국비 90% : 시․구비 10%)

- 국비(223,375백만원) : 희망일자리사업 서울시 배정예정액

- 시비( 24,820백만원)  : 市 4차 추경사업에 반영

*구비(8,000백만원) : 자치구 기편성 예산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당장 고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일지라도 소득을 일부 보전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별 특성화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보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는 제16호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제33호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보조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명시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에 국고보조사업인 희망일자리사업을 혼재하여 단일사업 예산으로 일괄편성하기 보다는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고, 국고보조재원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명 그대로 사용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유지해야 할 것임.

-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보조재원이 포함된 사업은 중앙부처의 보조사업명(세부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설명서, 260쪽)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발생에 대응하고자 지난 4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 실정에 맞는 코로나19 사태 고용위기 대응사업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음.

◦ 이에 서울시는‘50명 미만 기업에 근무하는 무급 휴직자’를 대상(4월까지는 5명 미만)으로 최대 2개월 간 월 50만원(최대 10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음.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정부 신규사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의 중복을 이유로 지난 5월 서울시의 자체 고용유지지원금 중지를 요청함에 따라 6월말로 사업을 종료하고, 자치구에 미교부 된 22억 9천 4백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음.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추경내역 >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감액내역
(x10,000,000) 25,100,000	(x10,000,000) 22,806,350	(x-) △2,293,650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2,293,650

◦ 이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6월 말까지 20,146건에 137억 1천 5백만원에 그쳐 집행률이 62.1%에 머물렀음.

<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월별 지급현황 >

구분	신청건수	지급액(백만원)	예산현액(251억원) 대비 지급률(%)
계	20,146	13,715	62.1
4월	2,112	1,087	4.9
5월	8,075	5,895	26.7
6월	9,959	6,733	30.5

◦ 특히 5명 미만 사업장이 대거 분포한 종로구, 금천구의 경우 불용률이 50%를 초과했으며, 용산구는 교부액을 모두 집행하는 등 지역별 수요 예측이 정밀하지 못하였음.

- 이는 자치구별 교부액을 5명 미만 사업장 분포 조사(2018)에 기초해 산정했으나 실제 사업장 분포와 차이가 있었고, 월 180만원이 넘는 실업급여에 비해 지원 금액이 낮아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임.

< 자치구별 고용유지지원금 집행내역 >

(단위: 천원)

구분	고용유지지원금
	교부액	집행액	불용율(%)
총액	19,706,350	13,615,905	30.9
종로구	1,009,200	488,925	51.5
중구	1,648,200	892,094	45.8
용산구	962,750	962,750	0
성동구	644,000	474,347	26.3
광진구	494,200	317,500	35.7
동대문구	603,200	397,099	34.1
중랑구	393,000	222,393	43.4
성북구	349,200	236,750	32.2
강북구	259,800	220,125	15.2
도봉구	258,600	158,850	38.5
노원구	351,600	147,000	58.1
은평구	346,200	283,035	18.2
서대문구	404,000	304,783	24.5
마포구	1,259,400	868,500	31.0
양천구	403,200	348,375	13.5
강서구	664,800	621,350	6.5
구로구	612,000	527,825	13.7
금천구	1,155,000	510,820	55.7
영등포구	767,400	716,775	6.5
동작구	342,600	279,050	18.5
관악구	455,200	314,600	30.8
서초구	1,439,000	1,180,000	17.9
강남구	2,825,400	1,989,492	29.5
송파구	1,582,600	903,250	42.9
강동구	475,800	250,217	47.4

- 이 밖에도 가족경영 비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대한 지원을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등 경제현실 반영이 다소 부족했음.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2020.4), 10면

◦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확산 되면서 고용위기 상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취약계층의 고용절벽 위기 구제를 위한 현실성 있는 다양한 사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마. 로봇과학관 건립(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251쪽)

◦ 로봇과학관 건립 설계용역 중 기초설비시설 공간과 법정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지하층 증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설계변경을 위한 1억 5천 1백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로봇과학관 건립 >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액내역
284,800	435,566	150,766	￭ 시설비 150,766

◦ 로봇과학관 건립은 문화·전시 시설이 부족한 동북권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과학관을 건립해 동북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에게 과학·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이 사업은 현상설계공모(2018.11.~2019.2.) 결과 해외건축가(멜리케 알트니시크)가 선정되고 복잡한 계약 절차를 거치면서 계약 체결이 지연된 바 있음.

	< 로봇과학관 개요 >
○ 위 치 : 도봉구 창동 1-25 ○ 규 모 :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6,305㎡ ○ 용 도 : 문화집회시설(로봇전시장, 교육 및 실습공간, VR/AR룸 등) ○ 사업기간 : 2015. 1.~ 2022. 12. ○ 총사업비 : 307억원 ○ 위치 및 조감도

◦ 또한, 투자심사에서 요구된 공용공간 확보와 서울사진미술관(2023년 개관예정)과의 연계성을 반영하면서 기본계획이 변경(2021. 6.→2022. 6.)되는 등 전체적인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음.

◦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해당 부지에 매설된 하수암거 이설공사로 건축공사 발주 일정이 조정(2020. 12→2021. 1.)되면서 공사비(10억 8백만원)를 전액 감액한 바 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못한 기계실, 정화조 등의 설비시설 공간과 법정 주차면수(49면)를 추가 확보하고자 지하2층 개발을 위한 설계변경 사업비(1억 5천 1백만원)를 반영하였음.

< 설계비 변경내역 >

(단위 : 천원)

항 목		당 초	변 경	비 고
합 계		1,094,951	1,245,717	증)150,766
	건축설계대가	847,241	976,634	증)129,393
		·연면적 6,305㎡ ·6,305㎡×3,318천원×4.455%	·연면적 7,302㎡ ·7,302㎡××3,318천원×4.434%
	녹색건축인증 설계대가	80,487	83,013	증) 2,526
		·최우수(그린1등급) ·847,241×9.50%	·우량(그린3등급) ·976,634×8.5%
	에너지효율등급 설계대가	31,771	36,623	증) 4,852
		·1등급 ·847,241×7.5%	·1++등급 ·976,634×7.5%
	기타 설계비	33,775	33,775	변경없음
		·인증수수료, 지반조사, 측량비 1식	·인증수수료, 지반조사, 측량비 1식
	손배증권 및 부가세	101,681	115,677	증) 13,996
		·손배증권 2,140+부가세 99,541	·손배증권 2,433+부가세 113,247

◦ 이처럼 전반적인 공사일정이 지연되면서 로봇과학관의 시공비는 최초 248억원(토지분 137억 9천만원 제외)에서 307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번 설계변경으로 또 다시 420억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로봇과학관은 최초 사업비(247억 8천 8백만원)에서 물가상승률(공사비 기준단가 304만원/㎡ → 323만원, 물가상승률 5.95%),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용 등을 반영해 307억 5천 9백만원으로 건립 기본계획을 변경함(2018.9).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서는 최초 심사 후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날 경우 사업타당성에 대한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 규칙에 따르면 물가상승분(21억 2천 5백만원)을 제외하더라도 로봇과학관의 총사업비 규모가 당초보다 30% 이상 증가해,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기간(2022. 12월 준공 예정)의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제4조(재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1. 심사 후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 후 지방채 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3. 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 기관이 변경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 이는 당초 설계공모 시에 설계내용의 적정성, 법적 기준 충족 등의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향후 이러한 부실 설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주의가 요구됨.

◦ 한편, 행정안전부의 투자사업 매뉴얼에서는 자치단체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 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해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9p.행정안전부 2019.8.).

◦ 그러나 시의회 예산 심사 시에는 총사업비에 토지분 가격을 누락하여 제출함으로써 사업비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 총사업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바.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300쪽)

◦ 소공인 집적지구(성수, 종로, 문래 등)의 지원을 위한 통합 거점을 조성하여 도시형 소공인의 성장과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10억원을 감액한 3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산업진흥원이 대행할 예정이던 ‘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가업센터”)’가 조성되지 못함에 따라 조성비 전액이 감액되었음.

<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감액내역
4,450,205	3,450,205	△1,000,000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0

◦ 가업센터는 인쇄 분야와 기계금속 분야의 도시형소공인 중 가업승계를 계획 중인 사람에게 역량개발과 상호협력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로, 조성과 운영에 20억원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지원대상이 도심에 소재해 가업센터의 조성 공간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조성비 10억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10억원은 소공인 집적지구별 ‘가업승계지원 프로그램’으로 배분하게 되었음.

◦ 이 사업은 전년대비 21억 7천 3백만원을 증액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10억원을 감액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증액이 발생되었는 바, 향후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점검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사. 서울 패션허브 조성                           (사업별설명서, 319쪽)

◦ 동대문 일대에 패션-봉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패션 허브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7억원을 감액(△6.0%)한 110억 4천 9백만원을 편성했음.

- 사업내용 중 ‘패션창업허브’ 조성지(동대문종합시장 B동 4층)의 계약과 내부 시설공사가 지연되고 개관이 약 6개월 연기되면서 해당 사업비를 감액하게 됨.

< 서울 패션허브 조성 >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액내역
11,748,500	11,048,500	△700,000	￭ 사무관리비 △700,000

◦ 서울패션허브는 경찰청과 부지교환을 통해 동대문 기동본부 부지(동대문구 신당동 193-29번지 일대)에 ►디지털 팩토리, ►패션 아카데미, ►패션창업허브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대상 부지의 공동 소유주인 경찰청과 경찰공제회의 이견으로 부지교환이 지연되면서 단기사업으로‘디지털 팩토리’와 ‘패션 아카데미’는 DDP패션몰에 조성하고, ‘패션창업허브’는 동대문종합시장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음.

◦ 이후 ‘디지털 팩토리’는 기존 시설 철거와 자동재단기 설치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으로 설계와 착공이 지연되었고, ‘패션창업허브’는 임대비 감정평가와 노후 건축물 이용에 따른 정밀구조진단과 설계보강 등으로 개관과 운영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개관일정 지연으로 12억 5천 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동일 사유로 감액조정 된 바, 계획성 없는 예산집행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음.

◦ 또한 동대문 일대 주요 패션지원시설을 조성해 시설간 시너지효과를 유발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이 지연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공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아. 온수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추경예산(안), 151쪽)

◦ 구로구 온수동과 부천시 역곡동 일대에 위치한 온수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개선 등 재생사업을 시행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1970년도에 기계공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국내 유일한 일반산업단지 1호(면적 : 157,560㎡)

◦ 2016년부터 10년간 국비 포함 230억 9천 3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온수산업단지 총회에서 산업단지 내 도로용지의 기부채납이 부결(2019.5.13.)되고 사업 중단이 결정(2019.10.15.)되면서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 20억 4천 7백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음.

국비 80억2천1백만원, 지방비 150억 7천 2백만원

집행잔액 20억원, 발생이자 4천 7백만원(2016년 184만 5천원, 2017년 232만 4천원, 2019년 4,247만 7천원).

<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 >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감액내역
0	2,046,645	2,046,645	￭ 국고보조금 2,046,645

◦ 온수산업단지는 조성 이후 50년이 경과하면서 도로와 주차장이 협소하고 공장증설이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어 과감한 재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토지주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사업지속방안을 적극 강구했어야 함.

◦ 특히 온수역을 중심으로 계획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신전략 거점 조성을 위한 발전 기본구상 등과 연계하여 온수산업단지를 개발함으로써 고부가가치형 기계산업단지로 재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자. 국비지원액 증감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                (사업별설명서, 332쪽)

·비대면 영농지원체계구축(신규)              (사업별설명서, 328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별설명서, 289쪽)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사업별설명서, 292쪽)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별설명서, 296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별설명서, 336쪽)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사업별설명서, 340쪽)

◦ 국비지원액의 증감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증액 2개 사업(3천 7백만원), 감액 5개 사업(△3억 2천만원)임.

< 경제정책실 소관 국비지원액 증감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사유
경 제 정 책 실		(x68) 499	(x93) 782	(△x25) △283
농업기술 센터	귀농귀촌 기초 영농기술 지원	(x10) 20	(x5) 10	(x5) 10	▪사업계획 변경 농촌진흥청 국비 증액에 따른 증액
농업기술 센터	비대면 영농지원체계구축(신규)	(x13) 27	-	(x13) 27	▪사업계획 변경 신규국고보조사업 실시에 따른 증액
도시 농업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	0	(x11) 13	(△x11) △13	▪사업계획 변경 중앙정부 사업신청 조기마감
제조업 거점반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297	407	△110	▪사업계획 변경 국비지원액 감소
제조업 거점반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92	242	△150	▪사업계획 변경 중앙정부 기준 강화로 지원대상 축소
농업기술 센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x42) 57	(x71) 98	(△x29) △41	▪사업계획 변경 녹림축산식품부 국비 감액에 따른 감액
농업기술 센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직원	(x3) 6	(x6) 12	(△x3) △6	▪사업계획 변경 농촌진흥청 국비 감액에 따른 감액

◦ ‘귀농귀촌 기초 영농기술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 등에게 농업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진흥청 확정내시액이 5백만원 증액됨에 따라 매칭비 1천만원을 증액(100%)하였음.

◦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정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신설된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비대면 기술보급 자료 제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2명)의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2천 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하여 의류봉제, 귀금속, 인쇄, 기계, 신발제조업 등 도시형 제조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 5천만원(△62.0%)을 감액하였음.

<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감액내역
242,000	92,000	△150,000	￭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0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클린사업장 인증요건을 강화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사망사고 예방과 연계성이 부족한 품목을 제외함에 따라 사업 지원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임.

클린사업장 인증요건을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에서 컨설팅 후 별도의 평가와 인증이 필요한 ‘위험성평가 인정 우수 사업장’으로 강화함.

- 이 사업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산업활성화’에서 ‘안전사고 예방’으로 변화함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 온 도시형 제조업 작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조명개선 등 작업환경 개선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음.

- 정부의 지원기준 강화에 따라 기존에 대상 사업장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연계사업 외에 자체사업으로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논 타작물 재배 지원’등 4개 사업은 국비감액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로 매칭되는 시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감추경이라 볼 수 있음.

◦ 다만, ‘논 타작물 재배 지원’과 같이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참여 부진 등의 이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처음부터 배제할 필요가 있음.

차. 사업수요 파악 미흡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非 OECD국가 학교 지원 육성                (사업별설명서, 275쪽)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사업별설명서, 285쪽)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사업별설명서, 315쪽)

◦ 사업계획 수립 당시 참여기관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 등이 미흡하여 사업변경이 된 경우는 3건으로 1억 6천 2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경제정책실 소관 내부사유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사유
경 제 정 책 실		699	861	△162
투자 창업과	非OECD국가 학교 지원 육성	74	101	△27	▪보조금 신청 미달
도시 농업과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175	210	△35	▪농장운영수 감소(5개→4개)
제조업 거점반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450	550	△100	▪운영주체 변경 추진(시→자치구)

◦ ‘非OECD국가 학교 지원 육성’사업은 재정여건이 취약한 서울 소재 외국인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당초 1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한국적응교육 강사비를 신청한 학교 중 한 곳(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이 해당 사업을 자부담으로 진행하면서 기 반영한 사업비 2천 7백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음.

-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학교별 비용부담 능력과 사업 수행 의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편성해야 할 것임.

< 非OECD국가 학교 지원 육성 >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감액내역
101,910	74,510	△27,400	￭ 민강경상사업보조 △27,400

◦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운영’사업은 서울 외곽 지역에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친환경농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3천 5백만원을 감액(△16.7%)한 1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의정부시 장암동 91번지 일대에 조성예정이던 친환경농장의 토지주가 관정, 스프링쿨러,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 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임.

<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감액내역
210,000	175,000	△35,000	￭ 사무관리비	△15,000
			￭ 재료비	△20,000

- 향후에는 친환경농장 부지선정 단계부터 농장조성의 제반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중도포기로 인해 서울시민의 도시농업 향유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면목패션특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면목패션특구 일대를 봉제산업의 메카로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원을 감액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면목패션특구(292,000㎡)는 서울시 전체 봉제업의 11%(중랑구 제조업체의 73%)가 밀집되어 있으나 단순 임가공 생산구조, 낙후된 생산시설과 작업환경, 종사인력 고령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었음.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의 개관 지연과 중랑구가 주도적으로 센터를 자체 운영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센터 운영비를 감액하였음.

.

<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감액내역
550.000	450.000	△100,000	￭ 사무관리비 △100,000

◦ 면목패션특구는 2016년 지구지정 이후 2017년 진흥계획 승인과 2018년 투자심사 승인을 거쳐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공모사업과 서울시의 중심지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패션봉제산업 중심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음.

◦ 현재는 ‣ 지역현황 분석과 진단,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주민협의체 조직 구성 지원 등의 종합 실행 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다양한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담게 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면목패션특구가 대한민국 패션·봉제 산업을 대표하는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노동민생정책관

1.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가. 세 입

◦ 2020년도 제4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366억 2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5천 2백만원(△5.6%)이 국고보조금에서 감액되었음.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서 2천 4백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에서 14억 6천 4백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지역특화)에서 6천 3백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6억 1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총 계		36,622	38,775	△2,152
국고보조금 등		31,768	33,920	△2,15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19	43	△24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7,997	9,461	△1,464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지역특화)	494	557	△63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435	2,036	△601

◦ 이번 세입예산의 변경은 부정확한 세입 추계나 결산 착오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비가 가내시액보다 과소 결정 교부됨에 따른 불가피한 감액으로 볼 수 있음.

- 국고보조금과 같은 이전재원의 경우는 예산 편성을 위한 가내시액과 최종 확정고시액 간에 차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⑵ 세 출

◦ 세출예산은 7,212억 2백만원으로, 9개 사업과 3건의 재무활동(국고보조금 반환)에서 기정예산 대비 59억 6천 4백만원이 증액(0.8%)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노동민생정책관 합계		(x31,768) 721,202	(x33,920) 715,238	(x△2,152) 5,964
추가경정예산사업 계		(x9,945) 60,313	(x12,097) 54,348	(x△2,152) 5,964
	노동권익보호활성화	59	73	△14	코로나 19로 공공부문 노동교육 중단 ⇒ 교육비 축소
	서울지역노동단체 지원	2,432	2,990	△558	코로나19로 사업규모 축소 ⇒ 국내외 행사 및 교육 등 사업비 감액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19) 464	(×43) 703	(×△24) △239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연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 (노동)	13	5	8	국고보조금 반환금 증액 ⇒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3,611	2,111	1,500	지역주민을 기반으로한 전통시장 매출증대 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 (공정경제)	13	6	7	국고보조금 반환금 증액 ⇒ 소비생활센터 운영 사업 집행잔액
	공정무역 위탁기관 긴급지원	53	20	33	시민청 폐쇄로 인한 손실보상 ⇒ 지구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인건비 보상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7,997) 10,663	(×9,461) 12,614	(×△1,464) △1,951	국비 교부액 확정내시 반영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지역특화)	(×494) 706	(×557) 795	(×△63) △ 89	국비 교부액 확정내시 반영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435) 1,913	(×2,036) 2,715	(×△601) △802	국비 교부액 확정내시 반영
	국고보조금 반환 (사회적경제)	1,671	253	1,418	국고보조금 반환금 증액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 지원,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마을기업 사업 집행잔액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38,710	32,060	6,650	서울지역사랑상품권 4차 발행 운영 보조 ⇒ 할인보전금 5%, 발행수수료 1.65%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 취지가 적합한지(적합성), ▸본 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예측 불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연내 집행가능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지(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이번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 축소와 함께,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경제의 회복과 민간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국고보조금 반환(3건, 14억 3천 4백만원)의 경우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요구되며, 정산과 결산 이후 지체 없이 반환하지 못하고 다음다음연도로까지 이월돼 반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적기 반환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단위 : 천원)
사업명		회계연도	집행잔액	발생이자		계
총 계			1,398,241	35,283		1,433,524
국고보조금 반환(노동)			8,327	93		8,420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2018	716	-		716
		2019	7,611	93		7,704
국고보조금 반환(공정경제)			7,513	-		7,513
	소비생활센터 운영	2019	7,513	-		7,513
국고보조금 반환(사회적경제)			1,382,401	35,190		1,417,591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2019	450,001	25,216		475,217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019	750,000	1,193		751,193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	2018	-	2,122		2,122
		2019	68,400	3,367		71,767
	마을기업 육성사업	2018	39,000	-		39,000
		2019	75,000	3,292		78,292

< 국고보조금 반환 세부 내역 >

◦ 한편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노동민생정책관의 예산은 본 예산 2,148억원 대비 235.8% 증가하였음.

- 제1회 추경은 콜센터 방역과 민간 임대료 감면운동 확산을 위해 555억원을 증액했고,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노동계층을 지원하고자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등에 3,869억원을 증액하였음.

- 제3회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지원과 포스트코로나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에 580억원을 증액하였음.

< 2020년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노동민생정책관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억원)
2020년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2회 추경예산	제3회 추경예산	제4회 추경예산(안)
2,148	2,703 (+555)	6,572 (+3,869)	7,152 (+580)	7,212 (+60)

2. 증액 사업 검토

가.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사업별설명서 134쪽)

◦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주민을 기반으로 한 전통시장 매출증대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자 15억원을 증액하였음.

- 당초 이 사업은 전통시장 소통·홍보, 서울상인연합회 사업비,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지역성장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억 1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3,611	2,111	1,500
	사무관리비	355	355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	6	-
	민간경상사업보조	997	997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22	622	1,500
	자치단체자본보조	131	131	-

◦ 자치구 공모사업인 이 사업은 코로나19 안심시장 조성을 위한 방역계획을 포함해, 온라인 비대면 거래 등 지역주민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시장 매출 증대사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사업예시)

▸ 온라인 판촉을 비롯한 비대면 거래 구축사업

▸ 기타 코로나19 유행시기에도 단골고객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 등

◦ 코로나19 발생 직후, 서울지역 전통시장의 체감지수는 20.6(2월)으로 감소했고 이후 정부의 재난지원금·서울사랑상품권 등의 영향으로 매출 소폭 회복과 함께 호전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음.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체 감	76.7	20.6	23.0	80.7	106.4	73.6	50.7
전 망	88.0	83.8	93.9	88.2	105.4	101.7	85.8

< 서울지역 전통시장 실적 및 전망 >

BSI지수(경기실사지수)로 100 초과면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를 나타냄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전통시장 지역별 실적 및 전망”

◦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매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

◦ 그러나 회계연도 마감을 불과 4개월 남겨둔 현 시점에서 자치구를 통한 신규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도말까지 사업집행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시됨.

-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9월 중에 자치구 의견수렴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모를 시작할 예정으로, 연도 내에 정상적인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됨.

◦ 또한 자치구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어 부실한 사업 추진이 우려되는 만큼 구체적 지원사업 예시와 가이드라인 제공 등 면밀하고 촘촘한 사업설계와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임.

나. 공정무역 위탁기관 긴급 지원	(사업별설명서 140쪽)

◦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청 폐쇄(2020.2.24.)로 휴업 중인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이하 “지구마을”)’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3천 3백만원 증가한 5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민간위탁금	53	20	33

< 공정무역 위탁기관 긴급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 지구마을은 2013년 시민청 내에 개장하여 공정무역 물품 판매와 카페 공간을 운영 중이며,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방식으로 별도의 예산 편성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청이 폐쇄되면서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못하고 휴관하고 있음.

- 이에 지구마을 영업손실 보상을 위해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2020.6.30.)을 통해 3개월분(3~5월)의 인건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을 통해 8월까지의 추가 발생한 손실분(인건비와 기타 운영경비)을 보상하게 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보상액	인건비	4대보험	관리비
계	33,000	23,220	6,460	3,320
2.24~5.31	5,124	-	3,394	1,730
6.1~8.31. (추정액)	27,876	23,220	3,066	1,590

<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손실보상액 세부 산출내역 >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메르스 사태, 일본 원전사고, 국제유가 파동 등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손실을 보장할 수 있음.

◦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고있는 수탁기관의 손실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추경 편성이나, 8월까지의 손실분에 그치고 있어 향후 휴관이 지속될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임.

◦ 이밖에도 상반기 추경을 통해 지원했던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관리 상가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휴점 업체 손실보상도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별설명서 155쪽)

◦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관내 소비활성화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자, 66억 5천만원을 증액한 387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시는 당초 2천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본예산에 136억원을 편성했으나, 올해 2번의 추경을 통해 4,185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38,710	32,060	6,650
	사무관리비	300	300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8,410	31,760	6,650

<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추가경정예산(안) >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경기회복 대책으로 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20%(15% 할인, 5% 캐시백)까지 확대한 결과, 상품권 판매가 급증하여 제2회 추경을 통해 50억원, 제3회 추경을 통해 134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음.

(단위 : 백만원)
	제4회 추경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	제2회 추경예산	2020년 본예산
예 산 (증 감)	38,710 (+6,650)	32,060 (+13,460)	18,600 (+5,000)	13,600
상품권 발행규모	100,000	179,000	39,500	200,000

< 2020년 사업 예산 및 상품권 발행 규모 추이 >

◦ 이후 상품권 조기 소진에 따른 추가 발행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1천억원 규모의 상품권 추가 발행(기본할인율 7%)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할인보전금 5%, 발행수수료 1.65%).

- 상품권은 기본할인율 7% 중 2%는 자치구에서 보전하고 잔여할인분 5%는 서울시가 충당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일부 자치구의 경우 자체예산을 통해 추가 할인을 실시할 예정임.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언택트 구매 등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직접적으로 진작시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 효과를 보이고 있음.

◦ 다만 지난 제3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자치구의 수요에 맞춰 증액 되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구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당초 추경안 289억원 편성→ 320억 6천만원 확정 (31억 6천만원 증액)

- 현재 22개 자치구에서 1,925억원을 요구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61억 5천 1백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됨.

중랑구, 마포구, 노원구 제외

◦ 또한 현재까지 상품권 발행액 대비 약 56.6%(2,367억원)가 결제된 것으로 조사된 바, 상품권 발행이 실제 소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 독려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3. 감액 사업 검토

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교육 예산 감액

·노동권익보호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121쪽)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사업별설명서 125쪽)

◦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관련 행사 등이 취소되거나 중단됨에 따라 노동관련 교육과 단체지원 예산을 감추경하고 있음.

◦ “노동권익보호 활성화”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의 노동교육 미실시로 집행하지 못한 상반기 강사료와 교육장 운영비 1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60	73	△13
	사무관리비	47	60	△13
	시책업무추진비	13	13	-

< 노동권익보호 활성화 추가경정예산(안) >

- 연말까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17회분의 강사료, 2회분의 교육장운영비(15회는 사업소 및 산하기관에 찾아가는 노동교육실시)를 제외한 예산을 감액하였음.

2019년 총 64회, 2,925명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실시하였음

- 다만 교육장 운영비의 경우 기정예산은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5백 5십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제출하는 등 기정예산과 추경안의 산출내역이 다르므로, 정확한 추계를 위한 주의가 요구됨.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안)
○ 공공부문 노동교육 = 20,500천원	○ 공공부문 노동교육 = △13,780천원
- 강사료 및 원고료 350,000원*50회 = 17,500천원	- 강사료 △360,000원*23 = △8,280천원
- 교육장 운영비 300,000원*10회 = 3,000천원	- 교육장 운영비 △5,500,000원 = △5,500천원

< 공공부문 노동교육 추경 증감 산출내역 >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은 노동단체에 대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 노사관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지원한 사업비 중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된 5억 5천 7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민간경상사업보조	2,433	2,990	△557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 한국노총 지원금(23억 3천만원) 중, 노동조합 교육사업(△2억 8백만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4천만원), 모범노동자 문화시찰(△7천만원), 노사민정체육대회(△7천만원), 국제교류·ILO총회 참가(△1억 2천 9백만원),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4천만원) 등의 행사·교육사업 예산을 감액함.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안)	증감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	2,330,000	1,772,800	△557,200
- 노동법률지원센터 운영	123,000	123,000	-
- 노동조합교육사업	688,000	479,800	△208,200
- 근로자의날 기념행사	60,000	20,000	△40,000
-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70,000	0	△70,000
- 노사민정 워크숍	15,000	15,000	-
- 노사민정 체육대회	70,000	0	△70,000
- 국제교류 및 ILO 총회 참가	139,000	10,000	△129,000
-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60,000	20,000	△40,000
- 근로자 자녀 장학금 사업	1,105,000	1,105,000	-

< 한국노총 지원금 추경 증감내역 >

◦ 코로나19 사태로 집행하지 못한 행사·교육 사업 예산을 감추경하여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활용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코로나19 재확산과 강화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바, 하반기의 행사·교육 사업들 또한 코로나19 확진 추이에 맞춰 정상 추진이 가능한 범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129쪽)

◦ 노사민정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대화기구 활성화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2억 3천 8백만원 감액한 4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19) 464	(x43) 703	(x△24) △238
	사무관리비	317	502	△185
	민간경상사업보조	(x19) 42	(x43) 96	(x△24) △53
	기타자본이전	50	50	-
	자산및물품취득비	46	46	-
	시설비	9	9	-

◦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 조성과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으나, 하반기로 사무국 개소가 연기됨에 따라 상반기 사무국 운영 예산과 미개최 회의 비용, 사업비 등 1억 8천 5백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였음.

2000년부터 노동자, 사용자, 서울시, 공익대표가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법적 기구

- 2019년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연말에 개정(2019.12.16.)되면서 사무국 설치 지연과 함께 예산을 불용한 바 있음.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지난 6월 사무국 공간을 임대계약하고 7월 중 2명의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하반기 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사무국장을 선발하여 정식 개소할 예정임.

중구 남대문로9길 40, 센터플레이스빌딩 7층 일부(216㎡)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안)	증감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비	457,442	272,322	△185,120
- 사무국 운영비 (월세+관리비)	8,000,000원*12월 96,000	48,000	△8,000,000원*6월 △48,000
- 사무국 인건비	141,642	58,322	△83,320
- 본회의수당	100,000원*16명*2회 3,200	1,600	△100,000원*16명*1회 △1,600
- 실무위원회 수당	100,000원*8명*12회 9,600	2,400	△100,000원*8명*9회 △7,200
- 하부위원회 수당	100,000원*10명*12회 12,000	3,000	△100,000원*10명*9회 △9,000
- 회의운영경비	10,000	4,000	△6,000
- 내부 수선비	15,000	15,000	-
- 사업비 (노사민정아카데미 등)	170,000	140,000	△30,000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비 추경 증감내역 >

◦ 또한 이 사업의 국비가 당초 가내시액 대비 2천 4백만원이 감액교부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경영협의회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4천만원), ▸노사민정 서울모델포럼 운영(3천만원),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대화 활성화 프로그램(2천 6백만원) 등이 축소 추진될 계획임.

◦ 이 사업의 감액편성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급하고 필요한 다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사무국 설치의 경우, 전년도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된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듬.

◦ 또한 코로나19로 상반기 협의회 회의 또한 개최되지 못한 바 비대면 온라인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비 축소 교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사업별설명서 143쪽)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지역특화)	(사업별설명서 147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별설명서 151쪽)

◦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일자리창출), ‣기술개발·시제품 제작·판로개척(사업개발비), ‣자치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역특화),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재정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 추경안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중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사업의 국비가 당초 편성했던 가내시액 대비 축소 교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것임.

- 일자리창출 사업은 19억 5천 1백만원(국비 14억 6천 4백만원), 지역특화 사업은 8천 9백만원(국비 6천 3백만원), 사회보험료 사업은 8억 2백만원(국비 6억 1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일자리창출 (국비 75%,시비 25%)	(x7,997) 10,663	(x9,461) 12,614	(x△1,464) △1,951
지역특화 (국비 70%,시비 30%)	(x494) 706	(x557) 795	(x△63) △89
사회보험료 (국비 75%,시비 25%)	(x1,435) 1,913	(x2,036) 2,715	(x△601) △802

◦ 이 사업은 2018년에는 편성예산을 모두 집행하고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 사업비 부족을 예상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국비를 확보하였으나, 내시액 대비 과소 교부되어 국비 및 매칭시비가 불용처리된 전례가 있음.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집행액(B)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C=A-B)
일자리창출	(x10,506) 14,009	10,423	450	3,136
사업개발비	(x2,100) 3,104	3,092	-	12
지역특화	(x418) 597	597	-	-
사회보험료	(x2,640) 3,772	2,150	750	872

< 2019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결산내역 >

<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비교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		2019			2020
	가내시	확정내시	가내시	확정내시	실교부액	가내시	확정내시
일자리창출	5,716	5,716	6,467	10,506	8,267	9,461	7,997
사업개발비	1,680	1,680	1,820	2,100	2,100	1,931	1,931
지역특화	292	292	292	418	418	557	494
사회보험료	878	878	855	2,640	2,255	2,036	1,435

※ 2019년의 경우, 내시 변경없이 확정내시 대비 과소 교부하였음.

◦ 이처럼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의 부족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반복되고 있는 바, 적정 규모의 국비 확보를 위한 고용노동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전국 사회적기업 중 18.5%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의 배분 비율은 전체 8.1% 수준(2019년 본예산 기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관내 사회적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Ⅵ.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Ⅶ. 심사결과

1.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2.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3.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제4회 추경안	증액	감액	위원회 심사안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3,611,100		△500,000	3,111,100
계	721,202,334		△500,000	720,702,334

※ 부대의견 : 추경 신규사업인 “지역주민을 기반으로한 전통시장 매출 증대사업” 중  5억원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