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 ○ ○ ○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2020. 5.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1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2

Ⅲ. 심사경과	6

Ⅳ. 제안설명

□ 기 획 조 정 실	7

□ 경 제 정 책 실	9

□ 노동민생정책관	11

□ 남북협력추진단	12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기 획 조 정 실	13

□ 경 제 정 책 실	42

□ 노동민생정책관	76

□ 남북협력추진단	104

Ⅵ. 질의 및 답변 요지	109

Ⅶ. 심사결과	109

2020년도 제2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2020. 5.

기획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기획경제위원회 총계		1,905,904	1,618,677	380,951	141
기획조정실	계	592,206	678,606	△86,400	△12.7
	일 반 회 계	585,474	602,574	△17,100	△2.8
	도시개발특별회계	6,291	75,591	△69,300	△91.7
	균형발전특별회계	441	441	-	-
경제정책실	계	653,763	654,087	△324	△0.05%
	일 반 회 계	568,714	563,616	5,098	0.9%
	도시개발특별회계	82,836	87,250	△4,414	△5.1%
	균형발전특별회계	2,213	3,221	△1,008	△31.3%
노동민생 정책관	계	651,288	270,337	380,951	140.9
	일 반 회 계	642,321	260,310	382,011	146.8
	도시개발특별회계	8,967	10,027	△1,060	△10.6
남북협력 추진단	계	8,647	15,647	△7,000	△44.7
	일 반 회 계	8,647	15,647	△7,000	△44.7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 기획조정실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
계	505,725	369,327	136,398	36.9
일반회계	363,779	213,779	150,000	70.2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0,000
균형발전 특별회계	141,946	155,548	△13,602	△8.7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602

◦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계		592,206	678,606	△86,400	△12.7
일반회계	계	585,474	602,574	△17,100	△2.8
	행정운영경비	1,313	1,313	-	-
	재 무 활 동	127,731	141,333	△13,602	△9.6
	사 업 비	327,033	330,531	△3,498	△1.1
	예 비 비	129,397	129,397	-	-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6,291	75,591	△69,300	△91.7
	재 무 활 동	6,072	75,372	△69,300	△91.9
	예 비 비	219	219	-	-
균형발전 특별회계	계	441	441	-	-
	예 비 비	441	441	-	-

□ 경제정책실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
계	825,883	828,885	△2,702	△0.3
일반회계	820,353	823,355	△2,702	△0.3	▪국고보조금 △17억 2백만원 ▪모집공채 △10억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4,030	4,030	-	-
균형발전 특별회계	1,500	1,500	-	-

◦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계		653,763	654,087	△324	△0.05%
일반회계	계	568,714	563,616	5,098	0.9%
	행정운영경비	1,432	1,432	-	-
	재 무 활 동	187	187	-	-
	사 업 비	567,095	561,997	5,098	0.9%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82,836	87,250	△4,414	△5.1%
	사 업 비	82,836	87,250	△4,414	△5.1%
균형발전 특별회계	계	2,213	3,221	△1,008	△31.3%
	사 업 비	2,213	3,221	△1,008	△31.3%

□ 노동민생정책관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
계	32,242	29,242	3,000	10.26
일반회계	32,242	29,242	3,000	10.26	▪국고보조금 3,000

◦ 세출예산(안)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계		651,288	270,337	380,951	140.9
일반회계	계	642,321	260,310	382,011	146.8
	행정운영경비	476	476	-	-
	재 무 활 동	69,775	69,775	-	-
	사 업 비	572,070	190,059	382,011	201.0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8,967	10,027	△1,060	△10.6
	사 업 비	8,967	10,027	△1,060	△10.6

(단위 : 백만원, %)

□ 남북협력추진단

◦ 세입예산 변동 없음

◦ 세출예산(안)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계	8,647	15,647	△7,000	△44.7
행정운영경비	134	134	-	-
재 무 활 동	8,000	15,000	△7,000	△46.7
사 업 비	513	513	-	-

(단위 : 백만원, %)

Ⅲ.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제출일자 : 2020년 5월 4일

3. 회부일자 : 2020년 5월 4일

4. 상정일자

가. 기획조정실

◦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2020년 5월 6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나. 경제정책실

◦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2020년 5월 6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다. 노동민생정책관

◦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2020년 5월 6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라. 남북협력추진단

◦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2020년 5월 6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Ⅳ.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 「2020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 1,363억 9천 8백만원을 증액하고,
세출 864억원을 감액해
세입예산 총액 5,057억 2천 5백만원과
세출예산 총액 5,922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안) 상세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1천 5백억원을 일반회계에 추가 편성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136억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상세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세출은 행사성 경비와 국외업무여비 등 코로나-19로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예산을 조정하고 서울시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 규모에 맞춰
회계간 전출금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시정계획 수립조정, 자매도시교류,
우수정책해외진출 사업수행 등에서
국외업무여비 1억 9백만원을 감액하고,

◦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균형발전박람회 운영, 자매우호협정체결 기념행사,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기반강화 등 행사 축소가 불가피한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5억원, 외빈초청여비 8천만원
사무관리비 2억 4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또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사업규모 조정이 필요한
서울연구원 출연금,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필요한 용역비,
시민행복증진 정책기반 구축, 민사·행정 소송 등 수행,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등에서
출연금 20억 9천 2백만원, 기타보상금 2억 5천만원
전산개발비 2천만원, 포상금 1천 2백만원
사무관리비 1억 4천만원, 공공운영비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 규모에 맞춰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136억 2백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304억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38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 2020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인 도시제조업분야의 사업 및 고용 유지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시정의 코로나19 민생방역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으로

◦ 세입예산은
당초 8,288억 8천 5백만원에서 27억 2백만원이 감소한
8,261억 8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 세출예산은
당초 6,540억 8천 7백만 원에서 3억 2천 4백만 원이 감소한
6,537억 6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은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내시액 감소에 따라
17억 2백만 원을 감액하고,

◦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은 세출예산 감액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 지방채 발행 계획 중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은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입은 도시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사업 개발 및 고용유지 사업비를 지급하는
‘코로나19 위기 도시제조업 긴급 사업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코로나19로 당초 사업계획이 취소 또는 지연된 소요경비와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시설비 등
31개 사업, 203억 2천 4백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사업계획 취소 또는 지연으로 감액된 주요사업은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48억 4천 2백만 원
서울창업허브 운영                       12억 8천 2백만 원
서울 패션허브 조성                      12억 5천 2백만 원
등이며,

-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감액된 주요사업은
양재 R&D 앵커시설 조성                17억 1천 7백만 원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10억 2천 2백만 원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10억 1천만 원
등입니다.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세출예산을 당초 2,703억 3천 7백만원에서

3,809억 5천 1백만원 증가한 6,512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생존자금 지원에 3,255억 8천7백만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50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및 휴관 등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가구당 50만원의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자

91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 한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총 8개 사업의 사업비를 감액

하였습니다.

◦ 우선, 올해 9월 착공예정인 서울시 강북노동자 복지관 확충 사업에서

공사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또한, 국제행사 개최 취소 및 대면회의 횟수 축소에 따른

관련 예산 총 4억 9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 추진과정에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총 21억 8천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 2020년도 제2회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86억 4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4천 7백만원 대비
70억원 감액(△44.7%)되었습니다.

◦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사업 매칭 및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회복 추진동력 마련을 위한 지원대책 추진재원 확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 규모 등을 감안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을 기정예산 150억원 대비
70억원 감액(△46.7%)하는 내용입니다.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기획조정실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마이너스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글로벌경제의 성장동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상황임.

◦ 국내에서도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하고 민간 소비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인 6.4% 감소하는 등 수출과 생산, 투자, 소비, 고용 등 실물경제 전반의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음.

한국은행 「2020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2020. 4.23.

◦ 이에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12조 2천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음(2020.4.29.).

◦ 서울시는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사업 매칭(2조 1,063억원)과 민생경제 회복 추진동력 마련을 위한 자영업자 생존자금(3,256억원),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344억원) 등 총 2조 8,328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1조 1,591억원을 감액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자치단체 매칭비율은 8:2이나, 서울시는 7:3의 비율로 30%(자치구 포함)를 분담하게 됨.

2.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가. 세 입

◦ 2020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 5,057억 2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3,693억 2천 7백만원) 대비 1,363억 9천 8백만원 증액되었음.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추경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총계	505,725	369,327	136,398
일반회계	363,779	213,779	150,000	∘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수입
균형발전 특별회계	141,946	155,548	△13,602	∘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구조조정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 세부내용은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1,500억원을 일반회계에 추가편성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36억 2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의 여유재원을 도시기반시설 조성, 자치구 영선사업,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특수사업, 특별회계·다른 기금·공기업에 대한 융자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임.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1,500억원을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하고 있는 바,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재정투융자기금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기금의 융자를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융자계획이나 상환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확보를 위해 활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투입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이해할 수 있으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도시기반시설 조성의 재원이 되는 재정투융자기금을 면밀한 계획 없이 일반회계의 추경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 한편,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강남·북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2020년에는 1,555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로봇과학관 건립,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등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추진되는 15개 사업의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136억 2백만원이 감액된 1,419억 4천 6백만원이 추경편성되었음.

나. 세 출

◦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5,922억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786억 6백만원 대비 864억원이 감액(△12.7%)되었음.

- 세부내용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 행사운영비, 사업규모 조정을 통해 사업비 35억원을 감액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회계간 전출금에서 829억원을 감액하는 것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내 역
기획조정실 합계	592,206	678,606	△86,400
시정계획수립조정	682	712	△30	코로나19로 인해 공무국외여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국외업무여비 60백만원의 50% 감액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462	652	△190	주민자치주간 토론회 미개최, 홍보콘텐츠 개발, 분권교육 비용 등 사업비 감액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비	70	100	△30	자치경찰제 용역 추진예정이었으나, 서울연구원 자체연구과제 선정 등을 감안 용역비 감액
서울연구원 출연	31,548	33,640	△2,092	코로나19 관련 행사 미개최, 인력채용 일정 지연, 국제행사 미참석 감안 감액
시정 주요사업 성과 관리 강화	187	227	△40	코로나19로 인한 수시현장 평가, 전문기관 평가 축소 감안 사무관리비 일부 감액
시민행복증진 정책 기반 구축	104	114	△10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개최 횟수 축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일부 감액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291	321	△30	법령․제도개선 홍보비, 납세자보호관 홍보 및 워크숍 개최비용 등 일부 감액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5,237	5,257	△20	법률개선시스템 기능개선 관련 전산개발비 일부 감액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806	1,056	△250	코로나19로 인한 마을변호사 운영 축소 감안 사업비 일부 감액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68	80	△1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	111,798	125,400	△13,602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사업 구조조정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일부 감액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도시개발)	-	30,400	△30,4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사업 구조조정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을 감안 전출금 전액 감액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도시개발)	-	38,900	△38,9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사업 구조조정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을 감안 전출금 전액 감액
균형발전박람회	80	280	△20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을 감안, 정부 주관 ‘국가균형발전박람회’ 참가비용 80백만원 제외 감액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운영	80	110	△30	민간보조사업 회계처리 및 정산 컨설팅 용역비 감액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264	314	△50	서울모델 국제교류 취소 및 20주년기념사업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자매도시 교류	333	362	△29	코로나19로 인한 공무국외여행 축소 등을 감안 국외업무여비 일부 감액
국제행사 및 회의 지원	60	100	△40	코로나19로 국제행사 및 회의 축소에 따른 사업비 일부 감액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200	240	△40	자매․우호 협정 체결 기념행사 축소 등 감안 사업비 일부 감액
도시교류협력행사	420	680	△260	코로나19로 상반기 행사 미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외빈초청여비 등 감액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431	466	△35	코로나19로 인한 공무국외여행 축소 등을 감안 국외업무여비 60백만원의 50% 및 사무관리비 일부 감액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	282	292	△1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감안 사무관리비 일부 감액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	745	835	△9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감안 국외 업무여비 및 사무관리비 일부 감액
다자개발기구 협력 및 사업추진	66	76	△10	코로나19로 인한 공무국외여행 축소 등을 감안 국외업무여비 일부 감액

3. 주요 사업 검토

가. 시정계획 수립조정                           (사업별설명서 61쪽)

◦ 이 사업은 서울시 주요 업무계획 수립, 현안과제에 대한 총괄 조정을 통한 시정성과 극대화와 시정공약 총괄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정 예산에서 3천만원을 감액한 6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했음.

<시정계획 수립조정>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682,100	712,100	△30,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6,980	86,980	0
사무관리비	359,463	359,463	0
국외업무여비	30,000	60,000	△3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457	75,457	0
특정업무경비	130,200	130,200	0

◦ 감액 항목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집행이 어려워진 국외업무여비로 연간 12회(1회당 500만원)의‘시정현안 업무추진 관련 국외시찰’에서 상반기 6회분의 예산임.

- 그러나 해외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국외시찰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감액의 필요성이 있음.

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업별설명서 66쪽)

◦ 실질적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협의회를 운영하고, 자치분권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 9천만원을 감액한 4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했음.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461,500	651,500	△190,000
사무관리비	460,000	610,000	△150,000
행사운영비	0	40,000	△4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	1,500	0

◦ 감액 항목은 사무관리비 6억 1천만원 중 1억 5천만원(24.6%)과 행사운영비 전액인 4천만원(100%)임.

- 당초 사무관리비는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운영’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나, 이 중 ‘자치분권 홍보 콘텐츠 제작 등’에서 홍보캐릭터 개발을 위한 예산 3천만원을 제외한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음.

<사무관리비 세부 항목>

◦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운영 ◦ 시민사회, 자치구와의 분권협력 추진 등 ◦ 지방분권 촉진 지원 등 홍보비 ◦ 자치분권 교육 운영 ◦ 자치분권 교육자료 발간 ◦ 자치분권 교육 콘텐츠 개발 등 ◦ 자치분권 홍보 콘텐츠 제작 등	1,500만원 2,000만원 7,500만원 1억 8,000만원 4,000만원 1억원 1억 8,000만원 → 3,000만원

- ‘자치분권 교육 운영’사업은 상반기(4월~8월)에서 하반기(6월~11월)로 시기를 조정했으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안해 교육 축소나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행사운영비로 계상되었던 ‘주민자치주간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최가 취소되어 전액 감액(4,000만원)하였음.

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비                    (사업별설명서 71쪽)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따른 인사·예산 등 분야별 사전준비를 위해 ‘자치경찰 도입 준비위원회’와 ‘TF 등 운영’, ‘홍보동영상 제작과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3천만원을 감액한 7천만원을 편성했음.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70,000	100,000	△30,000
사무관리비	70,000	100,000	△30,000

◦ 감액 항목은 ‘서울 자치경찰 상징 등 도입준비 용역’으로 당초 서울시 자치경찰의 상징과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서울연구원 자체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자치경찰 상징(CI·디자인)개발을 위한 용역비를 제외한 3천만원을 감액하였음.

<사무관리비 세부 항목>

◦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준비위원회 운영 ◦ 자치경찰준비 TF 등 운영 ◦ 자치경찰 관련자료 인쇄비 ◦ 자치경찰 안내홍보 동영상 제작 ◦ 서울 자치경찰 상징 등 도입준비 용역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 2,000만원

◦ 그러나 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관련 법률안의 폐기 가능성이 높아 자치경찰제의 연내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감액의 여지도 있음.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등 관련 법률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음.

◦ 한편, ‘자치경찰 안내홍보 동영상 제작’은 행정안전부가 자치경찰 홍보 동영상과 포스터 등을 제작·홍보(2020.2.24.)하고 있어, 예산의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액조정이 필요함.

라. 서울연구원 출연                             (사업별설명서 74쪽)

◦ 서울의 주요 시책과제를 조사·분석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서울연구원의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20억 9천 2백만원을 감액한 315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했음.

<서울연구원 출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31,548,200	33,640,200	△2,092,000
출연금	31,548,200	33,640,200	△2,092,000

◦ 감액 항목은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되는 도시외교 국외여비 등 연구사업비(6억 5천 3백만원)와 포럼운영비, 사회갈등 국제컨퍼런스, 체육행사비 등의 경상사업비(10억 2천 6백만원)와 예비비(7억 1천 2백만원) 등임.

<서울연구원 불용추정액 산출 내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연말추정 집행액	연말추정 집행률	불용 추정액	주요 불용 내역
분야	부문
총계		44,431	42,039	95%	2,392
연구사업비		10,178	9,525	94%	653
	연구과제	9,990	9,382	94%	608	◦ 94% 과제배정 추정(19년 배정률 85%) ※ 집행률은 64% 집행 중(사고이월 포함) ◦ 전략연구실 2억, 연구과제비 3억, 구정연구센터 1억 불용 추정
	연구사업운영	188	144	76%	45	◦ 76%집행 추정(19년 89%집행) ◦ 도시외교 국외여비 27백만원 불용 추정
경영사업비		7,229	6,203	86%	1,026
	기획	122	85	70%	37	◦ 70%집행 추정(19년 89% 집행) ◦ 포럼운영비 등 행사비 3천만원 불용 추정
	대외협력	1,305	979	75%	326	◦ 75%집행 추정(19년 88% 집행) ◦ 사회갈등 국제컨퍼런스 2억5천 불용 추정
	인사복지	1,771	1,588	90%	183	◦ 90%집행 추정(19년 87% 집행) ◦ 초빙부연구위원 2명 인건비 불용 추정
	경영관리	614	544	89%	70	◦ 89%집행 추정(19년 86% 집행) ◦ 체육행사비 등 25백만원 불용 추정
	도시정보	2,505	2,232	89%	273	◦ 89%집행 추정(19년 87% 집행) ◦ 단행본 기획발간 2억원 불용 추정
	경상경비	911	775	85%	137	◦ 경상경비 85%집행 추정(19년 81% 집행)
인건비		20,113	20,113	100%	0
	인건비	17,948	17,948	100%	0	◦ 100%집행 추정(19년 99% 집행)
	성과급	2,165	2,165	100%	0
예비비		1,061	348	33%	712	◦ 내부유보금(6억) 및 일반예비비 등(1억)
수탁연구비		5,850	5,850	100%	0

◦ 서울연구원의 연도말 불용추정액을 살펴보면 기획분야와 대외협력 분야에서 포럼 등의 행사와 국제 컨퍼런스의 개최가 어려워져 집행률이 현저히 낮음.

◦ 2019년에도 경영사업비의 모든 분야에서 10%이상 예산불용이 발생한 바, 향후 경영사업비의 편성시 과도한 출연금이 편성되어 세출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한편, 연구사업비로 편성된 ‘서울 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15억원) 중 ‘2020 서울평화포럼’(2020.10.12.~14. 개최예정)행사에 1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감액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바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추가 삭감의 여지가 있음.

외빈초청비용이 7억원, 행사를 위한 식음료비용과 기타비용이 2억 4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2020년도 예산안 심의시에도 과도한 행사성 비용으로 지적된 바 있음.

◦ 즉,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국가간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가을·겨울에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이 있어, 온라인 회의 등으로 포럼진행 방식을 변경하거나 행사의 취소도 고려해야 할 것임.

프랑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브라질 등 56개국이 우리나라와의 사증면제협정을 잠정 정지하고 사증을 발급받더라도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52개 국가와 지역에서 입국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어 초청외빈의 참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4.20.)

마.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사업별설명서 78쪽)

◦ 민선 7기 시정역점 사업에 대한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시정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4천만원을 감액한 1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했음.

<시정주요사업 성과 관리 강화>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86,731	226,731	△40,000
사무관리비	134,600	174,600	△40,000
공공운영비	35,131	35,131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00	17,000	0

◦ 감액 항목은 사무관리비 1억 7천 5백만원 중 ‘전문기관 평가’예산 4천만원(22.9%)임.

<사무관리비 세부 항목>

◦ 주요업무평가 ◦ 수시현장 평가비 ◦ 전문기관 평가	5,000만원 2,460만원 1억원 → 6,000만원

◦ ‘전문기관 평가’는 민선 7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경제, 환경, 복지 분야 등 외부관점에서 평가가 필요한 핵심사업 위주로 전문기관에 평가를 수행토록 하는 사업이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반기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관련예산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임.

◦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예산 현액대비 집행잔액(64%)을 과다 발생시킨 바 있어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편성이 필요함.

바. 시민행복증진 정책기반 구축                  (사업별설명서 83쪽)

◦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행복정책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1천만원을 감액한 1억 4백만원을 편성했음.

<시민행복증진 정책기반 구축>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04,446	114,446	△10,000
사무관리비	53,750	63,750	△10,000
공공운영비	15,696	15,696	0
연구용역비	35,000	35,000	0

◦ 감액 항목은 사무관리비 5천 4백만원 중 ‘시민행복위원회 운영’예산 1천만원(18.5%)임.

- ‘시민행복위원회’는 행복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서울특별시 시민행복 증진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20명 이내로 구성·운영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조례 제정이후 시행(2020.1.4.)까지 1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당 위원회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어 기집행액과 지출예정액을 제외한 예산 1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임.

- 이 사업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전체회의는 35명이 3회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시행규칙에서는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과다 계상된 15명분(675만원)과 회의수당 지급이 불가한 당연직 위원(3명)과 시의원(2명)에 대한 감액조정은 필요해 보임.

<시민행복위원회 회의 운영 산출근거(기정예산)>

◦ 시민행복위원회 회의 운영 - 전체회의 - 분과위원회 - 실무협의회	150,000원*35명*3회 = 15,750천원 100,000원*10명*10회 = 10,000천원 100,000원*5*10회 = 5,000천원

◦ 한편 지난해 예산현액 대비 51.4%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700만원)는 협의회 가입을 위한 규약 동의안을 조속히 시의회에 제출해 불용가능성을 없애야 하며, ‘시민 행복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시민행복정책 기반을 연내 마련하는 등 불용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시민 행복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비 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5월 초에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사.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사업별설명서 87쪽)

◦ 자치법규, 입법예고 등의 법무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시민에게 입법편의와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3천만원을 감액한 2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했음.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90,836	320,836	△30,000
사무관리비	260,746	290,746	△30,000
공공운영비	28,232	28,232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58	1,858	0

◦ 사무관리비 중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홍보추진’, ‘헌법탐방코스 홍보물 등 기획, 디자인 및 제작’,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물 제작’등 홍보성 사업을 각각 1천만원씩 총 3천만원(11.5%)을 감액했음.

<사무관리비 세부 항목>

◦ 종이법규집 등 추록, 가제 ◦ 자치법규 외국어 서비스(영문, 중문) ◦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홍보추진 ◦ 법령·제도 개선 제안집 발간 ◦ 자치법규 입력작업 용역 ◦ 헌법탐방코스 홍보물 등 기획, 디자인 및 제작 ◦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물(리플릿, 동영상 등) 제작 ◦ 납세자보호관 워크숍 개최	4,065만원 9,500만원 2,000만원 → 1,000만원 3,200만원 4,310만원 2,000만원 → 1,000만원 3,000만원 → 2,000만원 1,000만원

◦ 이 밖에도 시·자치구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직원대상의 ‘납세자보호관 워크숍 개최’도 시기와 횟수 조정을 통한 추가 감액 여지가 있음.

◦ 또한, 지난해 예산현액 대비 29.5%의 과다 집행잔액을 발생시키고 있어 향후 예산집행 추이를 면밀히 살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아. 민사, 행정소송등 수행                        (사업별설명서 92쪽)

◦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2천만원을 감액한 52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했음.

<민사, 행정소송등 수행>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5,237,252	5,257,252	△20,000
사무관리비	3,690,825	3,690,825	0
공공운영비	64,027	64,027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5,000	0
전산개발비	30,000	50,000	△20,000
기타보상금	241,400	241,400	0
포상금	106,000	106,000	0
배상금등	1,100,000	1,100,000	0

◦ 감액 항목은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문서보안 관리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편성된 전산개발비 5천만원 중 문서보안 프로그램 구매 후 발생한 차액 2천만원(40%)임.

◦ 이처럼 당초 예산액의 40%에 달하는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은 부실한 시장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자.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사업별설명서 96쪽)

◦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생활 관련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웃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여 시민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2억 5천만원을 감액한 8억 6백만원을 편성했음.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806,190	1,056,190	△250,000
사무관리비	73,130	73,13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7,000	0
전산개발비	40,720	40,720	0
기타보상금	685,340	935,340	△250,000

◦ 감액 항목은 기타보상금 중 ‘마을변호사 등 수당, 여비 지급’예산 으로, 코로나19로 마을변호사 방문상담이 감소하고 전화상담이 증가함에 따라 여비와 상담료의 지출이 감소한데 따른 것임.

서울시 마을변호사 사업은 서울시 424개동 주민센터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해당 마을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화상담은 변호사에게 상담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산출근거(기정예산)>

◦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 상담료 - 여비 - 공익활동 지원비 ▷ 법률강좌, 청문, TF팀 참여 등	35,000원*424동*2.5시간*12개월 = 445,200천원 20,000원*424개동*12개월*1.5 = 152,640천원 200,000원*40회 = 8,000천원

- 전년도 동기와 비교하면 2월까지는 전년도보다 대면상담 실적이 높았으나, 코로나19의 확산과 피해가 본격화된 3월에는 전화상담이 전년대비 약 5.5배 증가하였고, 상담료 지출은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였음.

<마을변호사 상담료 지출 및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소계		1월		2월		3월
	상담료	실적 (전화)	상담료	실적 (전화)	상담료	실적 (전화)	상담료	실적 (전화)
2019	93	3,192 (393)	29	1,033 (136)	29	979 (105)	35	1,180 (152)
2020	76	3,533 (1,267)	33	1,096 (131)	32	1,261 (314)	11	1,176 (822)

◦ 포스트코로나의 영향으로 온라인 비대면 상담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특정장소에 집합해 대면상담하는 사업방식에 대한 수정·보완이 요구됨.

◦ 한편 이번 감액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시민법률서비스 워크숍 및 세미나’(사무관리비, 574만원)는 시기조정, 행사취소를 통한 추가감액의 필요성이 있음.

차.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사업별설명서 101쪽)

◦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급을 지급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1천 2백만원을 감액한 6천 8백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음.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68,000	80,000	△12,000
포상금	68,000	80,000	△12,000

◦ 감액 항목은 포상금 8천만원 중 1천 2백만원(15%)으로 2020년 성과금 지급 후 발생한 잔액임.

- 예산성과금은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1개 사업당 최고 1억원(개인별 2천만원)을 연 1회 지급하고 있음.

- 2020년 예산성과금은 2월에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성과금의 신청과 접수를 하였으며, 3월에 창의성, 노력도, 기여도를 고려한 평가를 통해 26건을 선정하고, 4월에 성과금 지급이 완료되었음.

◦ 이 사업은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9년부터 예산액을 예년의 53% 수준인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19.3%(1,550만원)과 15%(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시 이를 반영하여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사업별설명서 105쪽)

◦ 지방보조금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 지방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였음.

<지방보조금심의의원회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80,000	110,000	△30,000
사무관리비	76,000	106,000	△3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	4,000	0

◦ 감액 항목은 사무관리비 중 ‘민간보조사업 회계 및 정산 등 컨설팅 용역’ 예산 3천만원으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조기구축(2023년 → 2022년)에 따라,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민간보조사업 회계처리 및 정산 컨설팅 용역비’를 전액 감액하는 것임.

- 이 용역은 서울시가 별도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보조금 회계 정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2019년 말부터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정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이 사업과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있었음.

◦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 정부정책의 방향과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정부사업과의 중복사유로 감액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가 요구됨.

타. 균형발전박람회 운영                        (사업별설명서 109쪽)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부가 주최하는 이 사업은 지역발전에 대해 중앙과 지역 간에 정책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시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에서 2억원을 감액한 8천 1백만원을 편성했음.

<균형발전박람회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81,050	281,050	△200,000
사무관리비	1,050	1,050	0
행사운영비	80,000	280,000	△200,000

◦ 감액 항목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집행이 어려워진 행사운영비 중‘균형발전박람회’ 개최 비용 전액임.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부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균형발전 성과 및 지역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지역 박람회임.

◦ 서울시는 당초 9월에‘청주 문화제조창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2020균형발전 박람회」에 서울시 전시관 운영과 지역균형발전박람회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감액하였음.

◦ 다만 균형발전박람회 전시관 운영비용(행사운영비 8천만원)은 매년 국가에서 주관·운영하는 행사로,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고 있어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파.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사업별설명서 113쪽)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조건과 임금복지 등 노사현안을 합의·조정해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여파로 행사 등이 축소되어 5천만원 감액된 2억 6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63,642	313,642	△50,000
공공운영비	263,642	313,642	△50,000

◦ ‘서울모델 국제교류 사업’과 ‘노사정협의회 20주년 기념사업’이 축소되어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감액했음.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증감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공공운영비	○	노사정 협력증진(245,760천원)		=	△50,000천원
	-		서울모델 국제교류(30,000천원) -6명*5,000천원	=	△30,000천원
	-		노사정협의회 20주년 기념사업(95,000천원) -20,000천원*1회	=	△20,000천원

◦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회의 개최실적이 총 3회에 그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자이사 아카데미, 노동자이사 토론회, 노사정 정책토론회 등이 예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감액 여지가 있음.

하.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사업별설명서 136쪽)

◦ 서울시의 도시발전 경험과 우수정책을 해외에 공유하고, 민간기업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5백만원)와 국외업무여비(3천만원) 총 3천 5백만원을 감액해 추경예산 1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함.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38,800	173,800	△35,000
사무관리비	64,600	69,600	△5,000
국외업무여비	45,000	75,000	△3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200	9,200	0
외빈초청여비	20,000	20,000	0

- 예산과목별 감경사업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해외도시 현지 정책워크숍 2천만원, 진출부서 사업수주 지원 5백만원, 해외도시협력관 파견 및 이전 여비 1천만원을 감액함.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증감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해외도시 현지 정책워크숍(기정예산:25,600천원) (차량임차, 통번역 등) 5,000,000원 *1식 * 1회	=	-5,000천원
국외업무여비	○	해외도시 현지 정책워크숍(2회, 30,000천원) 3,000,000원 * 5명 * 1회	=	-15,000천원
	○	진출부서 사업수주 지원(15,000천원) 2,500,000원 * 2명 * 1회	=	-5,000천원
	○	해외도시협력관 파견 및 이전 여비(10,000천원) 5,000,000원 * 2명	=	-10,000천원

◦ 이 사업들은 모두 국가 간 이동이 필수적인 현지조사 출장과 초청연수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향후 집행계획>

(2020.5.4 기준)
향후 집행계획	추진일정
우크라이나 기예프 스마트시티 및 교통 관제센터 구축 현지조사 출장	10월
인도네시아 팔렘방 등 폐기물분야 초청 연수 실시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정책자문 현지출장	미정
스리랑카 콜롬보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현지 출장	미정
에콰도르 과야킬-서울 스마트도시 공동정책포럼 및 MOU 체결 국외 출장	미정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최소한의 교류만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역시 공식적인‘코로나 종식’이 선언될 때까지 타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 사업에 대한 추가감액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지난 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유행이 여전히 '국제적 비상사태'라고 밝힘에 따라 사람 간 ‘거리두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 사업은 지난해 예산현액대비 23.4% 불용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주의가 요구됨.

거.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                    (사업별설명서 142쪽)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관련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축소로 1천만 원을 감액한 2억 8천 2백만원이 편성됨.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82,000	292,000	△10,000
사무관리비	282,000	292,000	△10,000

◦ 감액된 ‘민간협력포럼’은 국제도시개발 관련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상·하반기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축소되어 1천만원이 감액됨.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 증감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민간협력포럼 개최(기정예산: 28,000천원)	=	-10,000천원

◦ 이 사업은 세계정상회의 시장포럼 대비 서울-싱가포르 MOU번역 작업과 두바이 국제모범사례상(서울로7017 등 6건)과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에 응모하는 실적에 그치고 있음.

◦ 또한 5대 분야별 포럼 운영비와 광고(3천만원), 홍보부스 설치 예산(1억원) 등은 직접대면과 국내외 이동이 필수적인 만큼 추가 감액의 여지가 있음.

도시개발, 교통, 환경, 전자정부, 상수도 분야

◦ 한편, 우수정책 영상콘텐츠(e-learning) 개발(9천만원)은 비대면으로 서울시 정책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어‘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라는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임.

<2020년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강화 당초계획 사업목록>

구 분	세부사업명
사무관리비	○	민간협력포럼 개최
	○	5대 분야별 포럼 운영비 지원
	○	우수정책 영상콘텐츠(e-learning) 개발
	○	홍보물 제작비 등 홍보비
	○	국제기구 평가 참가
※ 출처: 2020년도 예산(안) 기획조정실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335면) 편집

너. 그 밖에 국제교류 협력 증진 사업의 감액

- 자매도시 교류                                 (사업별설명서 119쪽)

- 국제행사 및 회의 지원                         (사업별설명서 123쪽)

-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사업별설명서 127쪽)

- 도시교류협력행사                              (사업별설명서 131쪽)

-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                   (사업별설명서 147쪽)

- 다자개발기구 협력 및 사업추진                (사업별설명서 152쪽)

사업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자매도시 교류	332,870	361,870	△29,000
국제행사 및 회의 지원	60,000	100,000	△40,000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200,000	240,000	△40,000
도시교류협력행사	420,000	680,000	△260,000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745,472	835,472	△90,000
다자개발기구 협력 및 사업추진	65,500	75,500	△10,000

◦ ‘자매도시 교류 사업’은 자매우호도시 초청 및 해외도시 방문 교류 사업을 통해 도시 간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2천 9백만원을 감액한 3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했음.

- 당초 상반기 5회(1회당 580만원)로 예정되어 있던 ‘해외도시교류 및 순방 사전 답사 출장’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국외업무여비를 감액하였음.

◦ ‘국제행사 및 회의 지원 사업’은 문화공연, 시정강연, 홍보 영상물 상영 등 서울시 주요정책 홍보를 통해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 예산 1억원 중 4천만원을 감액하였음.

-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국제행사와 회의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행사운영비(4,000만원→2,000만원)와 외빈초청여비(5,700만원→3,700만원)를 각각 감액하였음.

◦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사업’은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협력 협정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우호교류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 예산 2억 4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감액하였음.

- 감액 항목은 행사운영비로 상반기 자매우호도시와의 협력행사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행사장 설치비(1천만원), 기획·홍보비(1천만원), 행사진행비(2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음.

- 이 밖에 로마 자매도시 20주년(1월), 올란바타르 25주년(9월), 타슈켄트 10주년(10월) 기념행사는 하반기로 행사를 연기하였음.

◦ ‘도시교류협력행사 사업’은 파리, 웰링턴, 하노이, 중국,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와의 교류 행사를 통해 친서울 외국인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6억 8천만원에서 2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음.

- 당초 서울-모스크바 문화교류 행사 등 총 8회로 예정된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자 행사운영비 5억원 중 2억원과 외빈초청여비 1억 6천만원 중 1억원을 각각 감액했음.

◦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사업’은 국제기구를 지원하고 세계도시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서울시국제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행사가 축소됨에 따라 9천만원을 감액했음.

- 올해 7월 싱가포르에서 개체될 예정이었던 세계도시정상회의(World Cities Summit, WCS) 포럼이 취소돼 해당 예산 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해외도시전문가와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추진예정이던 국제기구 협력사업 예산 5천만원도 전액 감액했음.

◦ ‘다자개발기구 협력 및 사업추진 사업’은 다자개발은행에서 주최하는 총회 및 유관 국제포럼 등에 참여해 서울시 정책공유와 국제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천만원이 감액되었음.

- 감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해진 유럽부흥개발은행 총회와 세계은행 녹색혁신 한국의 날 참가 예산에서 각 350만원과 650만원을 각각 감액함.

◦ 이상의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예산의 연내 집행이 불투명해지자‘긴급재난지원금’등의 세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감액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됨.

◦ 다만 현재까지도 코로나19로 해외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외출장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감액의 여지가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는 3,512,891명이며, 사망자는 249,924명임(질병관리본부, 2020.05.05.기준).

□ 경제정책실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편성 배경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세계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예측하는 등 글로벌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확대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하고 민간 소비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인 6.4%로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음.

한국은행 「2020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2020. 4.23.

◦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서울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3월 기준, 29.4p로 가장 낮은 수준(전월 대비 △11.4p, 전년 동월 대비 △46.8p)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체감경기지수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하고, 100보다 높으면 경기 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 방안(2020.4.6.)

◦ 이에 국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12조 2천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음(2020.4.29.).

◦ 서울시는 정부의 추경에 대응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조 6,738억원 증액(4.1%)된 42조 4,139억 8천만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30% 분담(2조 1,063억원), 민생경제 회복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3,256억원) 지원,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344억원) 등 총 2조 8,329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1조 1,591억원을 감액하였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세출규모 : 2조 8,329억원			재원조달 : 2조 8,329억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 □ 고용보험 사각지대노동자 지원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보라매병원 내) □자치구 조정교부금	2조 1,063억원 3,256억원 500억원 344억원 91억원 74억원 1.8억원 3,000억원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기금 예수금 □지방채 □회계간전입금 □세출사업 구조조정	1조 7,329억원 5,830억원 500억원 △3,468억원 △3,453억원 1조 1,591억원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원 별도

나. 경제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1) 세 입

◦ 2020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 8,261억 8천 3백만원으로 2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27억 2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의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분 17억 2백만원과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을 위해 당초 계획되었던 지방채 발행 예정액 중 10억원을 감액하였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소 계		7,381	10,083	△2,702
국고보조금		2,381	4,083	△1,702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2,381	4,083	△1,702	지원규모 및 기간 축소에 따른 청년 인건비 및 운영비 감액으로 매칭비율에 따른 국비보조금 감액
모집공채		5,000	6,000	△1,000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지방채	5,000	6,000	△1,000	G밸리 문화복지센터 준공기한 연장 (‘20.7→’21.2월)에 따라 ‘20년 중 미지급될 공사비 10억원 감액 →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세출예산 감액 시, 지방채 세입도 감액 필요

◦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면서 시비와 함께 매칭되는 국고보조금이 감액되는 것으로 불가피한 감추경이라 볼 수 있음.

◦ 지방채 감액은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60억원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 부도로 준공기간이 연장(2020.7월→2021.2월)되어 올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중 일부(10억원)를 감액하려는 것임.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로, G밸리문화복지센터조성을 위한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으로 차입하는 지방채인 지방채증권임.

◦ 공사기간의 지연으로 불용될 예산을 감추경하는 취지는 타당하나, 시공사의 부도와 저조한 공정률(4월말 현재 공정률 33%)로 인해 G밸리 문화복지센터의 내년 2월 개관이 불투명해진 상황임.

(2) 세 출

◦ 2020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6,537억 6천 3백만 원으로, 총 32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3억 2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일반회계는 코로나19 위기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200억원이 증액되었고,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48억 4천 2백만원 등 25개 사업에서 149억 2백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50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양재 R&D 앵커시설 조성 17억 1천 7백만원, 서울 패션허브 조성 12억 5천 2백만원,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10억 1천만원 등 5개 사업에서 44억 1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로봇과학관 건립 10억 8백만원이 감액되었음.

<경제정책실 소관 추경안 세출 편성사업 내역>

[일반회계]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감추경 대상 사업 합계		(x4,083) 168,869	(△1,702) 5,098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919	921	△2	하반기 국외출장 수요 조사를 통해 국외여비 일부감액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57,548	58,548	△1,000	상반기 취소된 행사, 해외박람회 등 감액
드론산업 활성화	-	285	△285	서울드론챌린지(’20.9월) 취소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 지원	2,525	2,716	△191	해외로케이션 마케팅 등 상반기 사업비 감액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5,300	5,307	△7	하반기 국외출장 수요 조사를 통해 국외여비 일부감액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4,910	5,110	△200	해외IR 2회분 감액(5회 → 3회)
서울창업허브 운영	18,490	19,772	△1,282	상반기 스타트업 관련 해외사업비 조정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909	1,034	△125	해외 현지투자 유치활동 예산 및 관련 국외여비 감액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	3,737	3,757	△20	상반기 대학별 지연연계 창업행사 미개최에 따라 종합형 대학별 사업비 조정(대학별 20백만원)
광운대 캠퍼스타운 (종합형) 추진	2,559	2,579	△20
세종대 캠퍼스타운 (종합형) 추진	2,528	2,548	△20
중앙대 캠퍼스타운 (종합형) 추진	2,524	2,544	△20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2,381) 6,775	(×4,083) 11,617	(×△1,702) △4,842	상반기 청년 인건비 지원규모 축소 (300→175명)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 사업	2,510	2,710	△200	사업비 규모조정(50팀→42팀)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14,932	15,299	△367	신규 민간건물 확보 지연에 따른 상반기 임차료, 운영비 감액
G밸리 활성화 추진	908	3,808	△2,900	구로구 산단형 산업지원시설 조성사업 일정(’20.12월 착공)에 따른 자본보조금 감액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5,735	6,757	△1,022	준공일정 변경 (’20.7월→’21.2월)에 따른 시설비 및 민간위탁금 감액
G밸리 산업관 조성	4,654	4,997	△343	G스퀘어 준공 지연(’20.9월→12월)에 따른 G스퀘어 내 시설인 G밸리 산업관 공사도 순연(’21.1월→7월)되어 공사비 감액 *중앙투심 통과 지연(’18.8.→’19.11.)
상상산업 기반 조성	875	1,075	△200	’20.7월 개최예정이었던 제5회 상상산업포럼 행사 취소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5,620	5,768	△148	BT-IT융합센터 준공(’20.11→’21.3월) 일정에 따른 민간위탁금(운영비) 감액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4,450	5,050	△600	공사비 증액에 따른 사전절차 재이행에 따라 공사착공 지연 (’20.3→7월)되어 시설비, 운영비 감액
일상속 패션쇼 개최	570	700	△130	상반기(’20.4~6월) 행사 취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동대문 쇼룸 운영	3,064	3,180	△116	패션쇼 등 상반기 미추진 사업비 감액
패션 플랫폼 구축	1,471	2,197	△726	마이스타일랩 조성 지연(’20.5→9월 개관 예정)으로 운영비 감액
코로나19 위기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20,000	-	20,00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제조 관련업계 신규 사업 개발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사업비 지원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456	590	△134	코로나19로 과학교육프로그램 축소 운영(’20.3~5월분 감액)

(단위 : 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감추경 대상 사업 합계	41,412	45,825	△4,413
캠퍼스타운 신규 종합형 추가 공모	11,856	11,976	△120	상반기 대학별 지연연계 창업행사 미개최에 따라 종합형 대학별 사업비 조정(대학별 20백만원)
양재 R&D 앵커시설 조성	2,224	3,941	△1,717	’20.12월 착공예정으로 계약체결에 필요한 최소금액(총 공사비의 3%) 제외한 시설비 삭감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재건축	10	325	△315	문화재 발굴유적 확대보존 위한 계획변경(’19.10→’22.4월 착공) 으로 ’20년 편성된 감리비 전액감액 ※이월된 공사비는 감추경 불가함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15,573	16,583	△1,010	BT-IT 융합센터 준공 연장 (’20.11→’21.3월)에 따라 이월이 예상되는 공사비 감액
서울 패션허브 조성	11,749	13,000	△1,252	개관일정 조정(’20.9→12월)에 따른 3개월 운영비 등 감액

[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감추경 대상 사업 합계	285	1,293	△1,008
로봇과학관 건립	285	1,293	△1,008	하수암거 이설공사로 건축 공사 발주일정 조정(‘20.12→’21.1)에 따른 공사비 감액

2. 주요 사업 검토

가.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사업별설명서, 159쪽)

◦ 코로나19로 상반기에 취소되었던 국외출장계획과 하반기 국외출장 수요를 고려해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출장여비 2백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감액내역
920,700	918,700	△2,000	￭ 국외업무여비 △2,000

◦ 경제정책실은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7천만원)를 포괄적으로 편성하였고, ‘서울금융중심지 활성화’등 3개 사업에서는 별도로 국외출장여비를 포함하고 있음.

- 농업기술센터의‘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은 농촌진흥원과의 국비 매칭 사업으로 2020년 하반기에 국외출장이 계획되어 있음.

<경제정책실 국외출장여비 편성 및 감액 현황>

사업명	전체 기정예산	국외업무여비
		기정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서울경제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920,700	70,000	68,000	△2,000
서울금융중심지 활성화	5,306,582	35,000	28,000	△7,000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지원	1,034,000	78,000	48,000	△25,000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6,200) 12,400	(×1,800) 3,600	(×1,800) 3,600	-

(단위 : 천원)

◦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상반기에 계획하였다가 취소된 국외출장여비 총 29억원을 감액하였음.

◦ 이에 따라 경제정책실도 ‘서울금융중심지 활성화’와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지원’에서 상반기에 계획되었던 국외출장여비 7백만원(1건)과 2천 5백만원(2건)을 각각 감액하였음.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사실상 상반기까지 국외업무출장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포괄 국외출장여비의 감액규모가 2백만원에 그치고 있음.

◦ 경제정책실의 국외업무출장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5건(6천만원)의 국외출장 계획이 있으나, 출장자와 일정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선진 건축 문화 탐방’은 외유성 출장으로 보임.

1. MEDICA 2020 참가(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 분야 컨퍼런스)

· 방문국가 : 독일 뒤셀도르프

· 방문일정 : 2020.11.15~22

· 주요내용 :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대상 글로벌기업과 파트너링·IR지원

해외진출 유망기업 공동발굴

창업기업과 글로벌 엑셀레이팅 멘토링

· 소요예산 : 7백만원

2. 선진 건축 문화 탐방

・방문국가 : 스페인, 남프랑스, 이탈리아

・방문일정 : 2020년 하반기 중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 도시재생 등 건축문화 탐방

· 소요예산 : 8백만원

3. 서울기업 아세안시장 수출 지원

・방문국가 : 베트남

・방문일정 : 2020. 7월

・주요내용 : 베트남 하노이 SEOUL MADE STREET(서울기업제품판매장) 개관식,아세안시장 진출 지원

· 소요예산 : 1천 5백만원

4. 서울기업 해외진출 지원

・방문국가 : 미국

・방문일정 : 2021.1월초

・주요내용 : 세계최대 IT박람회 CES "서울관" 참가기업 지원

서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CES서울' 유치 협의

· 소요예산 : 2천만원

5. 서울시 대표단 중국 순방

・방문국가 :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선양 등

・방문일정 : 6월 중 4박 5일 예상

・주요내용 : 서울-베이징 경제협력 사업 발굴, 외투기업 현장방문,

투자설명회 등

· 소요예산 : 1천만원

<경제정책실 하반기 국외업무출장 계획>

◦ 그 동안 본 사업의 국외출장여비는 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파악 없이 편성되어 국외출장의 목적과 필요성보다 여비의 집행 잔액에 따라 국외출장이 추진되는 경향을 보여 왔음.

- 최근 3년간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사실상 예산 규모에 맞춰 국외업무출장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최근 3년간 본 사업의 여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58,400	55,175	58,400	57,926	70,000	68,043

◦ 외유성 국외업무출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외업무출장의 목적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나.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사업별설명서 164쪽)

◦ 이 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출연금 중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되거나 취소된 사업비 10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감액내역
58,548,100	57,548,100	△1,000,000	￭ 강소기업육성 △400,000 ￭ 애니타운 조성 및 육성 △200,000 ￭ 해외시장 진출 지원 △200,000 ￭ 인재 양성 △200,000

◦ 서울시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산업 분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음.

<진흥원 2020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20년	2019년	증감	구 분		2020년	2019년	증감
총 계		192,527	172,413	20,114	총 계		192,527	172,413	20,114
경상예산		87,628	82,344	5,284	경상예산		87,628	82,344	5,284
	고유사업수입	14,845	14,616	229		고유사업비	52,866	50,665	2,201
	시설운영수입	6,148	6,028	120
						시설운영비	4,831	4,239	592
	수탁수수료	1,107	1,107	0
	사업외수입	1,980	1,980	0
						기관운영비	29,931	27,340	2,591
	이월금(잉여금)	5,000	5,565	△565
						예비비	0	100	△100
	출연금	58,548	53,048	5,500
수탁예산		104,899	90,069	14,830	수탁예산		104,899	90,069	14,830

◦ 2020년 출연금 규모는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경기침체 방지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55억원이 증액된 585억 4천 8백만원이며, 증액 부분은 ‘해외시장진출 지원’, ‘서울메이드브랜드 활성화’등 판로 개척과 홍보 지원에 집중되었음.

<진흥원 2020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19년	증 감
계			87,628,439	81,779,319	5,849,120
사업비용			87,628,439	81,679,319	5,949,120
	고유사업		52,865,672	50,250,224	2,615,448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	5,167,920	5,575,920	△408,000
		보육기업지원	0	1,291,000	△1,291,000
		서울기업지원센터운영	556,500	351,950	204,550
		서울유통센터운영	1,987,256	2,630,150	△642,894
		외국인무역인종합 비즈니스지원센터	907,710	907,710	0
		소기업판로지원	2,800,000	3,720,000	△920,000
		금천패션지원유통센터	550,000	863,000	△313,000
		해외시장진출지원	6,305,000	1,595,800	4,709,200
		서울메이드브랜드활성화지원	3,737,000	0	3,737,000
		인재양성	3,400,657	4,589,400	△1,188,743
		채용지원(구.일자리인식개선+채용지원)	3,393,260	4,393,260	△1,000,000
		강소기업육성(구. 하이서울브랜드사업)	2,190,800	1,690,800	500,000
		애니타운 조성 및 운영	4,360,093	4,089,244	270,849
		콘텐츠기업지원	3,976,820	5,063,180	△1,086,360
		콘텐츠기술지원	863,560	843,800	19,760
		서울VR/AR제작거점센터 구축	300,000	400,000	△100,000
		산업거점 기획 및 활성화	729,200	726,250	2,950
		DMC활성화 지원	1,935,000	1,914,220	20,780
		G밸리 활성화 지원	1,074,000	1,226,340	△152,340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390,000	390,000	0
		기획전시회	415,000	326,000	89,000
		소기업특화용품 유통지원	550,000	610,000	△60,000
		DMC 인프라운영	7,275,896	7,052,200	223,696
	시설운영경비		4,831,584	4,239,000	592,584
		본사건물관리운영	3,546,446	3,124,000	422,446
		컨벤션센터관리운영	1,285,138	1,115,000	170,138
	기관운영경비		29,931,183	27,190,095	2,741,088
		인건비 및 성과급	16,380,430	15,389,519	990,911
		시설서비스직운영	7,169,257	7,056,193	113,064
		경영관리	5,504,559	3,876,317	1,628,242
		기본경비	876,937	868,066	8,871
예비비			0	100,000	△100,000

◦ 하지만, 진흥원의 고유사업 중 일부(강소기업육성, 애니타운 조성 및 운영, 해외시장 진출 지원, 인재양성)가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 또는 취소되면서 1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사업명	당초 계획	변경 내용
강소기업 육성	·기업 간 협력을 위한 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영(3~12월, 총 10회) : 6,000만원	·오프라인 커뮤니티 미개최(3~6월, 총 4회) : △ 2,400만원
	·하이서울 브랜드기업 공동설명회 개최(3월, 5월, 6월) : 7,600만원	·하이서울 브랜드기업 공동설명회 미개최(총 3회) : △ 7,600만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위한 매출채권보험 지원 : 8억원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의 지연으로 상반기 보험료 미지급 : △3억원
애니타운 조성 및 운영	·가정의 달 캐릭터 퍼레이드 개최 (1억 6,000만원) 및 홍보(4,000만원)	·캐릭터 퍼레이드 미개최 : △ 2억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 박람회 참가(총 7회) : 7억원	·상반기 해외 박람회 미개최 및 불참(총 4회, 호치민 종합박람회, 두바이 뷰티월드, 싱가포르 정보통신박람회, 중국 수출입상품교역회) : △ 2억원
인재 양성	·오프라인 플랫폼 학교(2월~12월) : 6.6억원	·상반기 플랫폼 학교 취소(2월~5월) : △2억원

<진흥원 불용사업 현황>

◦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로 인한 불용 예산을 감액해 피해극복과 민생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 다만, 강소기업육성 사업 중 매출채권보험 지원은 일본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신설되었으나, 현재까지 하이서울브랜드 기업 중 지원 수요가 없어 사업비 매칭을 위한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의가 미진한 상황임.

◦ 향후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당분간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부진할 것을 예상되므로 저조한 수요를 고려해 매출채권보험 지원의 추가적 감액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함.

다. 코로나19로 취소·조정된 행사성 사업

·드론산업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170쪽)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184쪽)

·상상산업 기반 조성                         (사업별설명서, 254쪽)

·일상속 패션쇼 개최                         (사업별설명서, 269쪽)

·동대문 쇼룸 운영                           (사업별설명서, 273쪽)

◦ 경제정책실은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거나 개최가 어려운 행사성 사업 예산을 조정해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마련하고자 ‘드론산업 활성화’ 등 5개 사업에서 9억 3천 1백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사업명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감액내역
드론산업 활성화	285,000	0	△285,000	￭ 사무관리비 △5,000 ￭ 행사운영비 △280,000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5,109,868	4,909,868	△200,000	￭ 민간위탁금 △200,000
상상산업 기반 조성	1,075,000	875,000	△200,000	￭ 행사운영비 △200,000
일상속 패션쇼 개최	700,000	570,000	△130,000	￭ 행사운영비 △130,000
동대문 쇼룸 운영	3,180,471	3,063,791	△116,680	￭ 민간위탁금 △116,680

<행사성 사업 감액 현황>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2월부터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 서울시 행사를 취소·연기함에 따라 상반기에 개최 예정인 다수의 행사성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보류되었음.

◦ 이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사업의 불용 예산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타당하고 판단됨.

사업명	사업내용	조정내역	감액규모
드론산업 활성화	서울드론챌린지	2020년 9월 개최→취소	△285,000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입주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	4개국(싱가폴, 미국, 영국, 덴마크) 5개 행사→3개국(싱가폴, 미국, 영국) 3개 행사	△200,000
상상산업 기반 조성	서울상상산업 포럼 개최	2020년 7월11일·12일 개최→취소	△200,000
일상속 패션쇼 개최	정기 패션쇼 및 스트리트 패션쇼 개최	4월~12월 개최 예정 →4월~6월 행사 미개최	△130,000
동대문 쇼룸 운영	오프라인 패션쇼, 패션마켓 개최	상반기 패션쇼 취소 (패션마켓 3천만원, 패션쇼 8천 7백만원)	△116,680

<경제정책실 행사성 사업의 조정내역>

◦ 다만, 이미 개최시기가 지나 취소된 다른 사업들과 달리‘드론산업 활성화’는 이미 2년 동안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된 실적이 있고, 개최시기 역시 9월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감액대상인 행사성 사업의 기준이 불분명해 보임.

◦ 또한,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기간이 축소된 행사성 사업들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특단의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최대한 마련한다는 이번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경제정책실 행사성 사업 계획변경 현황>

사업명	행사명	예산편성액	개최계획
			당초	변경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공기정화식물 홍보 및 직판행사	10,000	3.26~28	9~10월
	도시농업의 날	16,600	4.11	10월경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10,000	5.28~5.31.	9.24~9.27
	서울도시농업 홍보지원	12,000	연중	하반기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	도시가족 주말농부 체험	60,000	4~11월	6~11월
과학문화행사 및 교육협력 강화	과학의 날 행사	10,000	4월	취소
	어린이 날 행사	10,000	5월	취소
	과학관 개관기념 행사	30,000	5월	10월
	한 여름밤의 과학관 야간개장	40,000	8월	변경없음
	지역연계 월별 과학테마행사	37,000	2월~9월	7월~12월
	열림과학 나눔터	24,000	3월~12월	7월~12월

(단위 : 천원)

라.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의 지역연계 축제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                       (사업별설명서, 204쪽)

·광운대 캠퍼스타운 (종합형) 추진               (사업별설명서, 208쪽)

·세종대 캠퍼스타운 (종합형) 추진               (사업별설명서, 212쪽)

·중앙대 캠퍼스타운 (종합형) 추진               (사업별설명서, 216쪽)

·캠퍼스타운 신규 종합형 추가 공모             (사업별설명서, 220쪽)

◦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 등 5개 사업에서 지역연계 축제를 축소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원을 감액하고 있음.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 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감액내역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	3,756,960	3,736,960	△2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광운대 캠퍼스타운 (종합형) 추진	2,578,960	2,558,960	△2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세종대 캠퍼스타운 (종합형) 추진	2,547,800	2,527,800	△2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앙대 캠퍼스타운 (종합형) 추진	2,543,920	2,523,920	△2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캠퍼스타운 신규 종합형 추가 공모	11,976,000	11,856,000	△12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청년-지역의 융합을 통해 청년 문제와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하고자 청년창업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음.

◦ ‘종합형’과 ‘단위형’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는 캠퍼스타운 사업은 2020년 현재까지‘종합형’11개, ‘단위형’36개가 지정되었으며, 향후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60개 사업지까지 확장될 계획임.

구분	사업분야와 방식	사업기간	사업비
종합형	5개 분야를 통합 추진 (창업육성, 주거안정화, 문화특성화, 상권활성화, 지역협력)	4년	연도별 최대 20억원
단위형	5개 분야 중 1~2분야를 선택 추진	3년	연도별 최대 5억원

<캠퍼스타운 사업 종류와 특성>

◦ 캠퍼스타운 종합형 참여대학들은 창업 육성과 함께 지역문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연계 축제를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추경 재원을 확보하고자 대학별로 2천만원씩 일괄 감액하고 있음.

<캠퍼스타운 종합형 참여대학 지역연계 축제 예산 현황>

연번	대학명	행사명	현재예산	감액	조정 후 예산
총 계			629.8	200	429.8
1	고려대	끌어안암 축제	50	20	30
2	광운대	플리마켓 및 ICT·드론·로봇축제	96	20	76
3	세종대	대학-지역축제 연계 VR/AR 체험 및 홍보지원	28.5	20	8.5
4	중앙대	까망돌 청년마차 및 지역골목축제	52	20	32
5	경희대	회기동 어울림 한마당 등 마을공동체 지역경제 활성화	70	20	50
6	서울대	지역문화 축제	45	20	25
7	성균관대	종로-SKKU 아트스퀘어 축제	146	20	126
8	숙명여대	용산 상권 이미지메이킹 축제 등 Yes! Enjoy Town 상권활성화	67.3	20	47.3
9	연세대	UPST 스타트업 페스티벌	40	20	20
10	인덕대	창업&지역경제 한마당 등 노원구 지역 활성화 축제	35	20	15

(단위 : 백만원)

◦ 하지만, 대학별로 상이한 사업계획과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역연계 축제를 일괄 감액하는 것은 캠퍼스타운 참여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또한, 지역연계 축제 외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과 프로그램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 지출이 감소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액사업 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지역주민이 대상인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 추진 현황>

대 학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예산액(천원)	추진계획
고려대	대학-지역연계수업	대학-지역간 현안 문제 해결 및 지역활성화	57,000	상반기 2과목 진행(온라인) 하반기 정상추진
광운대	지역연계수업	지역과 관련된 내용의 교양수업 진행	47,000	상반기 3과목 진행(온라인) 하반기 4과목
세종대	지역연계수업	학생과 지역민이 지역 현안 문제 해결	58,000	상반기 5과목 진행(온라인) 하반기 6과목
중앙대	지역연계수업 및 주민공모사업	지역과 연계한 수업 및 공모사업추진	77,000	온라인 추진중 (지역연계수업 6건, 주민공모사업 7건)
경희대	커뮤니티 기반 사회혁신형 (지역연계) 프로그램	교육과정과 지역 활동을 결합한 사회혁신 교육	50,000	상반기 사업준비 하반기 프로그램 시행
서울대	지역 연계수업	지역현안강좌 및 해결방안 도출	42,000	상반기 사업준비 하반기 프로그램 시행
성균관대	지역연계 클래스	현장 중심의 지역현안 문제해결	21,000	상반기 1과목 진행(온라인) 하반기 3과목 추진
숙명여대	지역연계수업, 소셜벤처 기업가 양성 등	대학 창업 사업모델 개발, 캠퍼스타운 활성화 프로젝트 기획,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	40,000	상반기 3과목 진행(온라인) 하반기 14과목 추진
숭실대	지역문제해결 창업동아리 고도화지원사업	지역현안과 관련한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32,600	5월부터 추진
연세대	대학-지역 연계수업 (재미난 신촌)	대학과 지역의 연계강화 및 지역활성화	45,000	상반기 사업준비 하반기 프로그램 시행
인덕대	대학지역 연계수업	지역주민 대상으로 취·창업 교육제공	34,400	6월부터 추진

마.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사업별설명서 224쪽)

◦ 서울거주 청년에게 지역 일자리 경험 제공과 민간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300명)보다 전반기 실적(175명)이 저조해 48억 4천 2백만원을 감추경하였음.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감액내역
(x4,083,333) 11,617,500	(x2,381,365) 6,775,226	(x△1,701,968) △4,842,274	￭ 사무관리비 △776,510 ￭ 공기관등에대한 (x△1,701,968) 경상적위탁사업비 △4,065,764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서울시 청년(만 19세 ~ 39세 이하) 500명 내외 ▸ 지원규모 : 11,618백만원(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참여지자체 ▸ 주요활동 : 지역 내 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업법인 등과 연계한 취업 및 근로활동(주4일), 사회공헌활동(주1일) 등의 지역 커뮤니티 활동 병행 ▸ 지원내용(참여청년 1인 급여 : 월 220만원,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별도) ▸ 근로활동 관련 월 1,850천원(시 1,100천원, 행안부 750천원 매칭) 지원 ※ 기업 188천원(8.5%) 및 지자체 162천원(7.4%)의 부담금은 별도 ▸ 교육 및 취업역량증진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청년의 지역 내 경제활동, 정주여건 지원을 위한 타 지자체의 추가 지원 등

◦ 이 사업은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의 해소와 지방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2019년에 시작하였으나, 2020년부터 서울 청년의 인건비(월 220만원)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서울시는 2020년에 사업참여자를 500명 선발할 계획이었으나(전반기 300명·하반기 200명),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청년의 모집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선발인원이 계획보다 저조한 원인이 되었음(신청 375명·최종 참여 175명).

◦ 이에 따라 사업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500명→375명), 전반기 청년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불용을 막고자 사업비를 감액하려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인력이 필요한 지방의 기업들에게 일자리가 필요한 서울청년을 매칭시키고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사업 종료 후에 취업실적이 미흡하므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2019년 사업에는 경북 5개 지역에서 10개월 간 총 45명이 참여하였으나, 현재 정규직 전환 1명, 창업 예정 1명에 불과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공공일자리 사업들이 추진되면 하반기 사업참여자 수요가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바.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 사업          (사업별설명서 229쪽)

◦ 서울거주 청년의 아이디어와 지방의 자원을 창업·창직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창업팀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2억원으로 감추경하고 있음.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감액내역
2,710,000	2,510,000	△200,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 이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심화되고 있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창업 모델을 발굴하고자 2019년부터 시작되었음.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 개요>
▸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청년 참여자 (만19~39세이하) ▸사업규모 : 8개월, 150~200여명 선발 ※‘19년도 참여자: ’20년 4월 완료 예정 ▸대상지역 : 수도권 제외한 참여희망 지자체(시·군 단위) ▸방법 : 자원조사(2개월) → 아이템구체화 · 창직‧창업지원(6개월) 단계별 현장탐색 활동에 따른 사업모델화 과정 지원 ▸지원금 : 지역자원실비지원, 팀별 최대 2천만원~5천만원 단계별 지원

◦ 2019년 9월에 최종 선발된 총 81개팀·158명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20여곳에서 지역자원 조사를 실시하였고(2019년 9월 중순~11월 중순), 1차 사업아이템 평가 결과(2019.11.22.~23)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였음.

<2019년 지역별 참여청년 현황>

춘천	영월	의성	상주	논산	금산	완주	군산	기타
10팀 (24명)	10팀 (22명)	5팀 (14명)	11팀 (17명)	9팀 (16명)	7팀 (12명)	10팀 (21명)	7팀 (11명)	12팀 (21명)

※ 기타지역(12개) : 인제, 달성, 하동, 공주, 포천, 순천, 구례, 부여, 김제, 밀양, 강릉, 여주

◦ 1차 평가에서 총 50개팀을 선발해 사업비를 차등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거치면서 당초 계획보다 선발 인원과 사업비 지원 규모가 축소되었음.

사업비 규모	지원계획	심사결과
2,000만원	20개팀	4개팀
1,500만원	20개팀	16개팀
1,000만원	10개팀	22개팀
합계	50개팀, 8억원	42개팀, 5억 4,000만원

<사업비 지원 계획과 심사 결과>

◦ 이에 따라 사업비를 하향 조정하고 2억원을 감추경하였으나, 2차 평가 후 사업비 지원 결과(2020년 5월 7일 발표 예정)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감액 가능성이 높음.

사업비	합계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선발계획	20팀, 6억원	5개팀	5개팀	10개팀

<2차 평가 후 사업비 지급 계획>

◦ 아울러, 약 8개월 간 사업 참여(자원조사 2개월, 사업모델화 6개월)를 통해 발굴된 창업 아이템에 최대 7천만원(1차 최대 2천만원, 2차 최대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본 사업이 창업경진 대회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참가자에 대한 전문적인 창업 교육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요구됨.

사. 코로나19 위기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신규, 사업별설명서 123쪽)

◦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제조업계에 긴급 경영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유지와 경제·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억원을 신규 편성되었음.

<코로나19 위기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서울소재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업체 실사 및 고용유지 모니터링 용역 500,000,000원		=	500,000천원
	○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심사자료 제작 및 심사비 10,000,000원		=	10,000천원
	○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홍보비 190,000,000원		=	190,000천원
	-		시 매체 부착 홍보물 디자인 및 인쇄비 90,000,000원	=	90,000천원
	-		언론매체 등 홍보비 100,000,000원	=	100,000천원
	증감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제조업계 사업비 지원 대상 기업 실사 및 고용유지 등 이행사항 점검 확인 용역 실시 ○ 지원 대상기업 홍보 및 심사자료 등 제작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	서울소재 도시제조업 관련기업 지원 위한 사업비 지원 1,230개사 * 평균 16,000,000원		=	19,300,000천원
	증감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제조 관련업계 신규 사업 개발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사업비 지원

- 서울 소재 도시제조업체 중 1,230개사를 선정하여 3개월간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신규 제품의 기획과 마케팅 비용 등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임(193억원).

10인 미만 사업체(680개 × 1천만원 = 68억원), 10인 이상 ~ 20인 미만 사업체(400개  × 2천만원 = 80억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150개 × 3천만원 = 45억원)

- 이 밖에 홍보비(1억 9천만원)와 사업비 지원업체에 대한 실사, 고용유지 등의 모니터링을 위한 용역(5억원), 사업비 지원을 위한 심사비(1천만원) 등의 사무관리비 7억원을 반영하였음.

◦ 서울시는 의류봉제·수제화·기계금속·인쇄 등 도시제조업의 집적지이나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이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으로 이어져 고용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임.

<의류봉제 및 수제화 사업체 수 현황>

구분	전국	서울지역 (비중)		서울 외 지역 (비중)
의류봉제	23,711	14,448	(60.9%)	9,263	(39.1%)
수 제 화	2,555	741	(29.0%)	1,814	(71.0%)
계	26,266	15,189	(57.8%)	11,077	(42.2%)

- 올해 3월 각 주요 유통업체 매출현황에서도 의류봉제업 관련 제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30.1%)하였고, 유명브랜드, 서비스, 아동스포츠 분야별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급격한 매출 감소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인력 구조조정이 심화됨에 따라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구 분	패션․잡화	유명브랜드	서비스․기타	아동․스포츠	식품	생활․가정	가전․문화
증감률	△30.1	△19.4	△12.7	△11.0	9.7	6.2	4.7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2020.4.29. 발표)

< 2020년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현황 >

◦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위기에 처한 도시제조업계에 사업비를 지원해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코로나19 이후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됨.

◦ 다만, 긴급사업비 지원대상 업종을 법령에 근거 없이 의류 및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의류·신발 제품 중개업, 금속가공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으로 제한함에 따라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상시 노동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체(25,314개)가 절대 다수임(93.5%)에도 불구하고, 도시형소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10인 이상 사업체(1,751개)에 대해 예산의 상당부분(약 65%)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서울시 노동자 규모별 도시제조업체 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10인 미만	10~19	20~50	51인 이상
의류봉제	14,448	13,226	661	360	201
수 제 화	741	700	22	12	7
기계금속	4,624	4,507		117
인 쇄	7,252	6,881		371
계	27,065	25,314		1,751

○ 소요예산 : 총 200억원  ※ 추경 편성

- 민간경상사업보조 : 193억원

□ 10인 미만 사업체               680개 × 1천만원 = 68억원

□ 10인 이상~20인 미만 사업체     400개 × 2천만원 = 80억원

□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체     150개 × 3천만원 = 45억원

- 사무관리비(심사지원 및 고용유지 모니터링 용역비 등) : 7억원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집행계획>

◦ 따라서, 10인 미만 사업체 수가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 도시제조업 현실을 고려해 재정지원 대상 업종과 규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임.

◦ 한편, 업체 선정을 위한 지원방식과 선정방법, 지원내용 등이 복잡해 최종 선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민생정책관 소관‘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사업 대상과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아.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사업별설명서 234쪽)

◦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조성 중인 양재 R&D 혁신지구에 인근 건물 임차 등을 통해 AI(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입주공간을 추가 확보하려 했으나, 올해 1월 계약 예정이었던 민간건물의 계약 실패로 당초 예산에서 상반기 6개월에 해당하는 임차·관리비 3억 6천 7백만원을 감액하였음.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감액내역
15,299,124	14,932,162	△366,962	￭ 사무관리비 △366,962

◦ 서울시는 양재 일대의 지역적 강점과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 지원공간 확충과 인력 양성 등을 통해 AI 관련 산업의 R&D 혁신을 촉진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서초구 양재동·우면동 일대 약 300만㎡ 부지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AI중심 혁신지구로 육성하기 위해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캠퍼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양재 R&D 혁신허브는 인공지능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서울시가 2017년 12월에 조성하였고, 현재 한국교총회관과 하이브랜드빌딩, 희경 B·C동에 사무공간(71개)을 확보해 입주기업들에 제공하고 있음.

<양재 혁신허브 시설현황>

현 위탁시설	면 적(㎡)	입주기업 수	비 고
- 한국교총회관 4개층(1,5,6,8층)	2,900	30개 기업	기존 위탁시설
			‘19.6.28.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완료
- 한국교총회관 6층	500
하이브랜드 빌딩 12·13층	2,958	20개 기업
희경빌딩 B·C동	2,972	21개 기업
서울시 품질시험소 별관	1,098	교육전문동

◦ 당초 서울시는 올해 152억 9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입주기업의 수요가 높고,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고자 인근 민간건물(희경빌딩 D·E·F동, 송암빌딩 2층)을 임차함으로써 입주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었음.

<혁신허브 추가공간 시설물 현황>

희경빌딩 배치도	희경빌딩 D·E동
◦소 재 지 : 서초구 매헌로 8길 39 ◦임차면적 : A동을 제외한 모든 빌딩 임차	◦소 재 지 : 서초구 매헌로 8길 39 ◦임차면적 : 3,324㎡(지하1층~지상4층 ,전층) ◦입주예정 : 2021년 3월
희경빌딩 F동	송암빌딩
◦소 재 지 : 서초구 매헌로 8길 39 ◦임차면적 : 1,795㎡(지하1층~지상4층, 전층) ◦입주예정 : 2020년 7월	◦소 재 지 : 서초구 염곡동 300-4 ◦임차면적 : 2,427㎡(지상2층) ◦입주예정 : 2020년 7월

- 그러나, 2020년 1월 계약을 체결하고 7월 입주할 계획이었던 송암빌딩은 건물주가 자체 사용을 결정하면서 계약이 불발되었고, 현재는 타 임차공간 확보를 검토 중인 상황임.

◦ 이에 따라 당초 1년 동안의 임차관리비(7억 3천 2백만원) 중 절반인 3억 6천 7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추후 임차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금, 리모델링 공사비 등은 감액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음.

◦ 하지만, 인근 지역에 적당한 규모의 대상 건물을 물색하기 어려워 자칫 예산의 대규모 불용 처리가 우려되는 상황임.

◦ 또한, 민간위탁 관리 시설이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G밸리 문화복지센터, 패션허브)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자. 공사일정이 조정·연기된 사업

◦ 거점성장 추진단 소관 사업 중 ‘G밸리 활성화 추진’사업을 포함한 총 10개의 사업에서 공정 일정 조정 등에 따른 사유로 총 100억 3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거점성장추진단 소관 공정 조정 등에 따른 감액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거점 성장 추진단	G밸리 활성화 추진	908	3,808	△2,900	구로구 산단형 산업지원시설 조성사업 일정(’20.12월 착공)에 따른 자본보조금 감액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5,735	6,757	△1,022	준공일정 변경 (’20.7월→’21.2월)에 따른 시설비 및 민간위탁금 감액
	G밸리 산업관 조성	4,654	4,997	△343	G스퀘어 준공 지연(’20.9월→12월)에 따른 G스퀘어 내 시설인 G밸리 산업관 공사도 순연(’21.1월→7월)되어 공사비 감액 *중앙투심 통과 지연(’18.8.→’19.11.)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5,620	5,768	△148	BT-IT융합센터 준공(‘20.11→‘21.3월) 일정에 따른 민간위탁금(운영비) 감액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4,450	5,050	△600	공사비 증액에 따른 사전절차 재이행에 따라 공사착공 지연 (‘20.3→7월)되어 시설비, 운영비 감액
	패션 플랫폼 구축	1,471	2,197	△726	마이스타일랩 조성 지연(‘20.5→9월 개관 예정)으로 운영비 감액
	양재 R&D 앵커시설 조성	2,224	3,941	△1,717	‘20.12월 착공예정으로 계약체결에 필요한 최소금액(총공사비의 3%) 제외한 시설비 삭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10	325	△315	문화재 발굴유적 확대보존 위한 계획변경(‘19.10→’22.4월 착공)으로 ‘20년 편성된 감리비 전액 감액 ※이월된 공사비는 감추경 불가함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15,573	16,583	△1,010	BT-IT 융합센터 준공 연장 (‘20.11→’21.3월)에 따라 이월이 예상되는 공사비 감액
	서울 패션허브 조성	11,749	13,000	△1,252	개관일정 조정 (9→12월)에 따른 3개월 운영비 등 감액 ※ 디지털팩토리는 8월부터 시범운영 예정으로 1개월(7월분) 운영비만 감액 ※ 패션창업허브 패션아카데미는 리모델링 후 10월부터 공간내 장비구축 등 운영이 시작되어 3개월(7~9월분) 운영비 감액

◦ G밸리 활성화 추진사업은 G밸리(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일대에 산단형 산업지원시설 조성(30억원),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6억원), 기업시민청 운영 지원(1억원)을 위해 당초 총 38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12월에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어 공사비 중 1억원을 남기고 29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양재 R&D 앵커시설 조성사업(총사업비 297억 8천 7백만원)은 시유지인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를 AI연구·창업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당초 39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가 금년 11월에 준공되고 공사 착공은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계약 체결에 필요한 최소금액인 22억 2천 4백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음.

◦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사업은 연구소, 대학, 병원이 집적한 서울 홍릉 지역의 강점을 기반으로 바이오 의료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BT-IT 융합센터’설계용역기간이 연장(올해 2월말 준공)되면서 공사 발주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변경(2020.11→2021.3)되어 10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그 밖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 등을 비롯한 여러 시설 투자 사업에서 공사일정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음.

◦ 이들 사업은 이미 예산 심의 과정에서 회계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후 불과 4개월 만에 감액 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추후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의 적시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예산 편성에 임해야 할 것임.

◦ 또한, 세출 예산절감 요인 없이 공사일정과 지급시기 만을 조정한 것으로 2021년도 예산에 필요 예산을 재편성해야하므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방식으로 보기 어려움.

□ 노동민생정책관

1.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가. 편성배경 및 규모

◦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수출·소비·고용 등 경제 전 부문의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음.

-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1.4% 역성장하였고, 특히 민간소비가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인 △6.4% 감소해 내수와 민생부문에 큰 충격이 우려되고 있음.

한국은행, 2020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2020.4.23.)

◦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경제계층들은 이러한 경제위기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서울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3월 기준, 29.4p로 가장 낮은 수준(전월 대비 △11.4p, 전년 동월 대비 △46.8p)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체감경기지수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하고, 100보다 높으면 경기 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 방안(2020.4.6.)

-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전년 동월대비 대폭 감소(△50% 이상 28%, △80% 이상 20.8%, △90% 이상 17.1%)한 것으로 나타남.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사태 관련 소상공인 경영상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20.4.)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12조 2천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2020.4.29.).

◦ 서울시는 정부의 추경에 대응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조 6,738억원 증액(4.1%)된 42조 4,139억 8천만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30% 분담(2조 1,063억원)하고, 민생경제 회복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3,256억원) 지원,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344억원) 등 총 2조 8,329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1조 1,591억원을 감액하였음.

<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

세출규모 : 2조 8,329억원			재원조달 : 2조 8,329억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 □ 고용보험 사각지대노동자 지원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보라매병원 내) □자치구 조정교부금	2조 1,063억원 3,256억원 500억원 344억원 91억원 74억원 1.8억원 3,000억원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기금 예수금 □지방채 □회계간전입금 □세출사업 구조조정	1조 7,329억원 5,830억원 500억원 △3,468억원 △3,453억원 1조 1,591억원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원 별도

나.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⑴ 세 입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 322억 4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증액되었음.

- 증액분은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중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을 위한 매칭 사업비가 교부된 것임.

◦ 이번 추경안의 세입예산은 부정확한 세입 추계나 결산 착오가 아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국비 매칭 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으로 볼 수 있음.

⑵ 세 출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6,512억 8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09억 5천 1백만원이 증액(140.9%)되었음.

- 이 중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3,846억 8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반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등 총 8개 사업에서 37억 3천 6백만원이 세출조정을 통해 감액되었음.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노동민생정책관 총 예산		(x27,489) 651,288	(x24,489) 270,337	(x3,000) 380,951
총 11개 사업		(x3,000) 411,836	(x-) 30.885	(x3,000) 380,951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신규)	(x3,000) 9,100	(x-) -	(x3,000) 9,100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62,665	12,665	50,000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신규)	325,587	-	325,587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6,981	7,536	△555
	노동존중문화 확산	610	635	△25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150	370	△220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	2,410	3,470	△1,060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2,100	3,000	△900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1,913	2,139	△226
	소상공인 결제편의 제공사업(폐지)	-	500	△500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320	570	△250

(단위 : 백만원)

◦ 이들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에 적합한지(적합성), 본 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예측불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연내 집행가능성), 2021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지(시급성)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제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1월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의 추가할인(기존 10%→15%, 5%캐시백) 정책을 시행한 결과, 열흘만에 500억원, 추가 발행 800억원까지 총 1,300억원의 상품권이 소진되었음.

◦ 이번 추경에서 누락된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고, 실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한 결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예산 편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2. 주요 증액 사업 검토

가.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신규, 사업별설명서 19쪽)

◦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직면했으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91억원을 신규 편성함.

<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3,000) 9,100	(x-) 0	(x3,000) 9,1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4	0	154
	사무관리비	46	0	46
	사회보장적수혜금	(x3,000) 8,900	(x-) 0	(x3,000) 8,900

◦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무급휴직 노동자, 특고·프리랜서 등의 고용 ·생활안정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하나로, 30억원의 국비에 61억원의 시비를 매칭한 것임.

◦ 특고·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고, 대부분이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놓였으나 별다른 지원 정책이 없었음.

◦ 서울시는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노동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일괄 접수 후 심사를 통해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내용 : 가구당 50만원, 1개월 지원

※ 자격조건

①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② 자격기준

- 특고·프리랜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 노무미제공※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자

* 위촉계약서, 용역계약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 명칭 불문 특고·프리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후 20일 이상 노무미제공

* 소득이 30% 이상 감소

(A)	(B) ㉡ 또는 ㉢ 중 유리한 것 택 1		감소율 30% 이상 여부 확인(B-A)/B
㉠ ‘20.3~4월 월 평균소득	㉡ ‘20.1~2월 월 평균소득	㉢ ‘19년 월 평균소득

※ 제외대상

①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②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는자

③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대상자

④ 서울시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고·프리랜서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하위 순 17,800명

▸신청기간 : ’20.5.6. ~ 5.22.(이메일 또는 현장접수)
신청부터 지급까지 4주 이내 처리

▸소요예산 : 91억원(국비 30억원, 시비 61억원)

◦ 이 사업은 소득이 불규칙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생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특고·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정의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의 추계가 어려운 상황임.

❖ 비정형 노동자 : 50만명 (고용정보원 등) ~ 98만명 (통계청 기준)

<고용정보원> 특고 30만명+플랫폼종사자 13만명+프리랜서 7만명=총 50만명

․ 특    고 : 166만 명(전국)×18.2%(전국 대비 서울시 종사자 비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브리프 제88호(’19.3.25.)

․ 플 랫 폼 : 55만명 × 24.5%(서울비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노동 규모추산2019)

․ 프리랜서 : 전국311만명(서울 7만명) (한국노동패널조사)

<통계청> 전국 취약계층 544만 9천명 중 서울 98만명 (인구비율 18% 적용)

◦ 현재 서울시에는 현재 50만명(고용정보원)에서 90만명(통계청)까지의 특고·프리랜서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재의 예산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소득하위 순 17,800명에게만 일회성으로 지원하게 됨.

◦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더 많은 특고·프리랜서들에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미포함된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향후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예정임.

<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1,757,194	46,890	11,340	100,076
2인	2,991,980	100,050	85,837	131,392
3인	3,870,577	129,924	121,735	162,883
4인	4,749,174	160,516	160,865	192,080
5인	5,627,771	189,063	195,462	224,298
6인	6,506,368	220,167	233,499	253,956
7인	7,389,715	248,116	267,395	253,956
8인	8,273,062	276,843	298,842	286,647
9인	9,156,409	311,116	333,411	326,561
10인	10,039,756	343,406	368,522	368,580

(단위 : 원)

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27쪽)

◦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 이번 추경을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00억원의 출연금을 추가 편성하였음.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1회추경예산 (B)	기정예산	증감 (A-B)
출연금	62,665	12,665	9,000	50,000

◦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 도모를 위해 정책보증을 지원하고자 매년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 일정금액을 출연 중임.

-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보증정책의 목표 달성과 재단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적정 운용배수(6.3배) 유지를 위해 90억원을 출연함.

보증지원에 따른 부실액 감당을 위한 적정 운용배수(보증잔액 대비 기본재산 비율)로 5~7배를 유지하고 있음.

- 제1회 추가경정예산(2020.3.24.)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지원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기간제 인력 인건비와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한 특별보증재원 등 36억 6천 5백만원의 출연금을 추가 편성하였음.

◦ 이러한 융자지원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일부 소상공인은 고정비 지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코로나 특별보증의 확대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5월 현재 재단의 보증공급 실적은 이러한 실물경제의 위축과 민생위기와 맞물려 이미 2019년 연간 추진 실적과 유사한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 최근 2년간 신용보증 공급 및 잔액 현황 >

구 분		2019년 추진실적	2020년
			연간계획	실 적	달성률
보 증 공 급	건 수	68,556	61,000	64,564	105.84
	금 액	18,780	20,000	20,088	100.44
보 증 잔 액	건 수	211,023	243,000	265,066	-
	금 액	42,377	47,000	59,007	-

(4.24. 기준, 단위 : 건, 억원, %)

◦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5월말 보증공급은 5조 7천 3백억원, 보증잔액은 약 9조 5천 7백억원 규모로 전망되며, 예상 운용배수는 15.2배에 이르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 보증한도(15배)를 초과하게 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9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利益金)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상 보증잔액 산출내역 >

(5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직접보증	위탁보증	합 계
’19년말 보증잔액 (A)			42,377	-	42,377
’20년 보증공급 (B) [a+b+c+d]			43,263	14,000	57,263
	1.1.~4.10. 공급	(a)	8,604	-	8,604
	4.10 현재 진행 중	(b)	29,259	-	29,259
	※추가진행 보증	(c)	5,400	-	5,400
	기업은행 초저금리	(d)	-	14,000	14,000
보증해지 (C)			3,962	-	3,962
’20년 5월말 보증잔액 (A+B-C)					95,678
* 진행 중 : 코로나(市) 2,517억원 + 코로나(정부) 21,570억원, + 기타 일반 5,172억원 * 추가진행 :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2,000억원 + 코로나 추가 특별자금 1,600억원 +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 600억원 + 기타 일반보증 1,200억원 * 위탁보증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관련 보증

▸ 5월말 기준 예상 기본재산※ : 6,315억원

- ’19년말 6,388억원 + 출연금 603억원 + 수익 653억원 – 비용 1,329억원

▸ 5월말 기준 예상 운용배수 : 15.2배(95,678/6,315)

▸ 500억원 출연시 예상 운용배수 : 14배

- 5월말 보증잔액 95,678억원 / 5월말 기본재산 6,815억원 = 14.04

※ 수익(이자 등) 및 비용 항목(대손충당금, 대위변제준비금)은 1년분을 월할 계산

◦ 이에 서울시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500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해 채무보증여력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보증공급을 지원하고자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경제주체들의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번 출연금 확대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이 인정됨.

◦ 최근 들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소 안정되었지만, 2/4분기에 들어서면서 생산, 수출, 소비, 고용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증지원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7월 이후 운용배수 15배 초과 전망

◦ 그러나 이번 추경을 통해 500억원을 추가 출연한 이후에도 재단의 운용배수는 14배에 달해 여전히 적정운용배수(5~7배)의 2배를 상회하게 되며, 보증사고 발생과 대위변제 등을 감안하여 최소 운용배수를 12배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658억원의 예산이 필요함.

◦ 따라서 안정적인 공공 정책자금을 통해 민생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단 출연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 확대 정책이 필요할 것임.

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신규, 사업별설명서 35쪽)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융자지원 등의 간접지원을 넘어 영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직접지원 사업을 신규 시행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의 전출금 3,255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했으며, 재난관리기금 2천 5백억원을 포함해 총 5,755억 8천 7백만원의 생존자금을 지원하게 됨.

- 이 중 10억 2천 7백만원은 기간제 인력 비용 등 운영비임.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기금전출금	325,587	0	325,587

◦ 지급대상은 20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약 41만 400개소)이며, 이들에게 월 70만원씩 2회에 걸쳐 생존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67만 개소) 대비 61%, 불건전업종 등 제한업종(10만 개소)을 제외한 소상공인 대비 72% 수준

▸지원내용 :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 고정경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장당 70만원 2개월 지원

▸지원대상 :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서울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약 41만 400개소)

※ 자격조건

①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19.7.1일 이후 창업자 ’19년 연매출 1억원 미만)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③ ’20.2.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운영기간 보유

※ ’19.9.1일 이전 창업자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 ’19년도 매출 없는 소상공인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직원 수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 확인※

⑤ 단, 유흥, 사행, 도박 등 융자제한업종 지원 제외

* 소상공인 : 업종별 일정 매출액 이하의 5인 또는 10인 미만의 사업자

* 인력 기준 : 5인 미만, 단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경우 10인 미만

* 업종별 매출액 기준 : 제조업 120억원~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신청기간 : ’20. 5. ~ ’20. 6.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은 6월부터)

▸소요예산 : 5,755억 8,650만원

○	서울 소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700,000원*2개월*410,400개소		=	574,560,000천원
○	운영비 지원		=	1,026,500천원
-		기간제 근로 인력 지원 2,496,000원*5명*25개구*2개월	=	624,000천원
-		사업 홍보 등 지원 400,000원*2개소*425개동	=	340,000천원
-		컴퓨터 등 사무기기 임차 지원 500,000원*5개*25개구	=	62,500천원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 개요 >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금지원 방식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장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음.

◦ 다만 단순 매출액 기준에 따른 지급방식보다는 매출 감소 등 영업피해 여부를 지원대상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이라는 정책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생존자금 지원 예산 외 10억 2천 7백만원의 운영비를 편성하였는 바, 이는 신청 폭증으로 인한 행정처리 지연에 대비해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인력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편성한 것임(사업 개요 참조).

◦ 다만 기간제 근로 인력 지원 비용의 세부 산출내역에 있어,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사업’ 과 보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산출근거가 필요함.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기간제 근로 인력 지원 2,496,000원※*5명*25개구*2개월 = 624,000천원 ※재난긴급생활비 기간제 인력 보수와 같음	기간제 근로 인력 지원 2,700,000원*57명*1개월 = 154,000천원 ※ 57명 : 2명*25개구+본청 7명

◦ 서울시는 4대보험료의 자치구 부담여부에 따라 달리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 내용에 따라 자치구의 보험료 부담 비율이 각기 다른 것은 온당한 조치로 보기 어려움.

◦ 이밖에 사업 공고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코로나19 위기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등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주요 감액 사업 검토

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별설명서 5쪽)

◦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노동상담·교육·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 노동복지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천 5백만원 감소한 69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6,981	7,536	△555
	사무관리비	7	7	0
	민간위탁금	1,510	1,510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464	6,019	△555

◦ 현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권역별 시립센터 2개소와  자치구별 16개소 등 총 18개소가 조성되었음.

<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권역별 조성 현황 >

구 분		계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계		25	3	4	8	3	7
설치	시 립	2	1	1	0	0	0
			종로	송파
	구 립	16	1	1	6	3	5
			중구*	강동	노원, 성북, 중랑, 성동, 광진, 도봉*	서대문, 은평, 마포	강서, 양천, 구로, 관악, 영등포*
미설치		7	1	2	2	0	2
			용산	서초, 강남	강북, 동대문		동작, 금천

※ 중구, 도봉구, 영등포구 센터는 2019년 선정되어 개소 예정임.

◦ 감추경된 5억 5천 5백만원은 모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개소·선정이 지연된 자치구 센터의 운영비를 감액한 것임.

- 2019년 선정된 센터 중 도봉구는 5월, 영등포구는 11월에 각각 개소 예정으로, 미집행될 예정인 1~2분기 보조금 3억 7천만원을 감액함.

- 또한, 올해 3개소의 신규 센터를 계획했으나, 공모결과 용산구 1개소만 참여해 2개소분의 1분기 보조금 1억 8천 5백만원을 감액함.

◦ 서울시는 2021년까지 총 25개의 권역별, 자치구별 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밀착형 노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비정규직과 특고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복지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 다만 도봉구, 영등포구 센터와 같이 조성 지연에 따라 미집행되는 예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철저한 계획 수립과 자치구 조성 독려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한편 서울시는 동북권·서남권 두 곳의 권역별 시립센터의 예산(8억 6천 4백만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고 하반기 개소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정상 개소에 어려움이 예상됨.

동북권·서남권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93회 임시회 의결(2020.4.29.)

나.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23쪽)

◦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 중인 강북노동자복지관의 이전·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중 10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확충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410	3,470	△1,060
	시설비	2,128	3,128	△1,000
	감리비	274	334	△60
	시설부대비	8	8	0

◦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 위치한 강북노동자복지관은 혁신파크 조성에 따른 계약만료(2014.8.) 이후 마땅한 대체 건물을 찾지 못해 이전 지연을 거듭하였음.

◦ 2018년 확정된 이전계획에 따르면, 마포구 아현동의 舊서부수도사업소 건물을 대상으로, 전층 리모델링과 1개층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 지하 1층·지상 5층(2,683.13㎡)의 규모로 확장되며, 9월부터 착공하여 2021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임.

< 강북 노동자복지관 확충 전체 사업비 >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사업비		7,439,010	500,000	3,469,505	3,469,505
	설계비	358,675	358,675	-	-
	철거비	141,325	141,325	-	-
	공사비	6,255,712	-	3,127,856	3,127,856
	감리비	667,810	-	333,905	333,905
	시설부대비	15,488	-	7,744	7,74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 시 계약금액의 40%를 선금으로 의무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추경안에서는 올해 지급해야할 공사선급금 24억 1천만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을 감액하였음.

▹시설비 선급금 : 도급액 5,317,355천원(공사비 6,255,712천원×0.85) ×0.4
= 2,126,942천원

※ 시설비 도급액은, 공사비에서 관급자재비(공사비의 15%) 제외

▹감리비 선급금 : 도급액 667,810천원 ×0.4 = 267,124천원

◦ 그러나 해당 건물은 2021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시설비와 감리비는 그대로 내년 예산에 재편성해 공사비로 지출되어야 함.

◦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자금확보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명확히 집행가능한 금액까지도 삭감하고 이를 다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방식으로 보기 어려움.

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별설명서 31쪽)

◦ 지역예술가의 재능을 활용해 소상공인 가게의 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일자리모델을 창출하고 소상공인가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0억원에서 9억원을 감액하였음.

<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100	3,000	△900
	사무관리비	10,000	10,000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90	2,990	△900

◦ 2019년 추경예산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을 재조정하여 예산을 감액한 것임.

이 사업은 사업수행업체 선정 → 지원대상 가게 및 예술가 선정 → 참여자 간 매칭 → 프로젝트 진행 순으로 추진되며, 2019년 13개 자치구에 청년예술가 191명, 소상공인가게 504개소가 참여하였음.

- 기존 15개 자치구 지원 계획(소상공인가게 600개소, 예술가 270명)에서, 12개 자치구 지원(소상공인가게 480개소, 예술가 180명)으로 변경됨.

◦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정상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은 인정되나, 본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176%, 13억원)하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설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본예산 (A)	2019년 (B)	증감 (A-B)
계	3,000	1,700	1,300

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사업별설명서 38쪽)

◦ 유형별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천 6백만원이 감소한 19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13	2,139	△226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지역선도형과 문화관광형 특화시장을 육성하는‘희망사업프로젝트’와 특성화시장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인 ‘특성화첫걸음시장’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음.

사업명	사업 내용	총 사업비	기간
희망사업 프로젝트	(지역선도형) 지역을 대표하는 특성화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시장 및 전통시장 롤모델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20억원 內	2년
	(문화관광형)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10억원 內
특성화 첫걸음시장	(첫걸음기반조성) 기초역량 보유시장 대상으로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향후 특성화시장으로 육성유도	3억원 內	1년
	(첫걸음컨설팅) 기초역량 미비시장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하여 상인조직 기초역량 배양 등 지원	15백원 內	6개월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세부내용 >

◦ 이번 추경안은 올해 선정 예정이던 용문전통시장이 사업평가 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시장에 대한 매칭 시비를 감액하는 것임.

2020.2.4. 최종선정

- 2019년 특성화첫걸음시장(연서시장, 화곡중앙골목시장, 용문전통시장) 중 용문전통시장을 제외한 두 곳만이 문화관광형 도약형 시장으로 선정됨.

- 중기부가 선정하는 도약형 시장은 총 8개소로, 고른 지역별 분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당 최대 2개소까지 선정한데 따른 것임.

◦ 서울시는 2020년 최종 선정된 15개 시장을 지원할 예정으로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0년 지원 예정 시장 현황 >

구 분	사 업 명	연차	개소	시 장 명
합 계			15	-
계속사업	문화관광형시장	2년차	6	뚝섬역 상점가, 화곡본동, 고척근린, 동부골목, 방학동도깨비, 성대전통
도약선정 (’19년 첫걸음 → ’20년 문광형)	문화관광형시장	1년차	2	연서, 화곡중앙골목
’20년 신규선정	문화관광형시장	1년차	4	구로, 남성사계, 정릉, 신영
	첫걸음 기반조성	1년차	3	관악신사, 금남, 삼익패션타운

◦ 중기부의 사업 선정 제외로 발생한 불용예산에 대한 감액은 보다 시급한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운용 방식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이 이후, 도약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맞춤형 특성화시장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마. 소상공인 결제편의 제공사업              (폐지, 사업별설명서 43쪽)

◦ 외국인 관광객이 다수 방문하는 전통시장에 간편결제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을 통해 전액을 감액하여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음.

< 소상공인 결제편의 제공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민간경상사업보조	0	500	△500

◦ 당초 서울시는 중구 남대문시장 4천여개 점포에 간편결제 단말기 설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음.

중국인관광객을 위한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의 결제시스템을 포함한 단말기 지원 계획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관광객 급감으로 외국인의 간편결제 이용실적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외국환 거래 시 발생하는 높은 이용수수료로 인한 상인들의 반대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음.

◦ 이 사업은 2020년 신규 편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방침서나 계획서가 전무한 상태에서 사업 폐지를 결정하고 있어, 당초 사업 수행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임.

바. 코로나19로 취소된 국제 행사 예산 감액

-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사업별설명서 15쪽)
-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사업별설명서 46쪽)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개최가 어려워진 국제행사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WCN)를 운영하고 총회와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2020년 기정예산 3억 7천만원에서 2억 2천만원을 감추경하였음.

<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50	370	△220
	사무관리비	100	100	0
	행사운영비	50	270	△220

- 2억 2천만원이 감액된 행사운영비는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개최 예산으로, 행사를 취소(△2억 7천만원)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영상회의와 영상제작 배포로 도시협의체 총회를 대체(5천만원)하게 되었음.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은 다수의 해외 도시 및 기관이 참석하여, 일의 불평등과 유니온시티(2018),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2019) 등 국제도시 간 노동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행사로, 포럼을 통해 전 세계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도시노동모델 개발·확산을 위한‘좋은 일자리 도시 협의체’를 창립했음.

◦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사업은 사회적경제 홍보,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개최,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5억 7천만원 중 2억 5천만원 감액하였음.

<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320	570	△250
	사무관리비	160	310	△150
	행사운영비	160	160	0
	민간행사사업보조	0	100	△100

-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 회의가 축소되고 온라인으로 대체됨에 따라 1억 5천만원의 사무관리비가 감액되었고,‘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주최기관(한겨례)의 행사 취소로 1억원의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였음.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은 국내·외 청년사회혁신가를 초청하여, 주거(2015)·마을(2016), 교육(2017), 젠더(2018), 플라스틱(2019) 등 아시아 내 주요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활동을 소개하고, 다양한 만남을 통한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행사임.

◦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국가간 이동이 극도로 위축됨에 따라 해외 연사나 외빈을 초청하는 국제행사의 취소가 이어지고 있어, 불용이 예상되는 관련 예산을 감추경하여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영으로 판단됨.

◦ 그러나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행사 중 하반기 추진 예정인 일부행사는 진행하고 일부는 취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외 행사 추진 여부에 대한 일정한 기준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 분	행 사 명	행사시기	추진여부
노동정책담당관	노사민정 아카데미	6, 9, 11월	추진
	좋은일자리 국제도시 포럼	11.10.~11.	취소
공정경제담당관	경제민주화 포럼	11월	추진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한마당	9월 이후	추진
	아시아 청년 사회 혁신가 국제포럼	9월	취소
	서울 대표 사회적경제 마켓	10월	추진
제로페이담당관	모바일 페이먼트 컨퍼런스	하반기	취소

< 노동민생정책관 추진 행사 내역 >

□ 남북협력추진단

1.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 및 규모

◦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마이너스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글로벌경제의 성장동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상황임.

◦ 국내에서도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하고 민간 소비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인 6.4% 감소하는 등 수출과 생산, 투자, 소비, 고용 등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음.

한국은행 (2020. 4. 23).「2020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 이에 국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12조 2천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음.(2020.4.29.).

◦ 서울시는 긴급 재난지원금 사업에 대한 매칭(2조 1,063억원)과 민생 경제 회복 추진동력 마련을 위한 자영업자 생존자금(3,256억원),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344억원) 등 총 2조 8,328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1조 1,591억원을 감액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음.

자치단체 매칭비율은 8:2이나, 서울시는 7:3의 비율로 30%(자치구 포함)를 분담하게 됨.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신속한 현금지원을 핵심으로, ‣ 매출이 극감한 소상공인 긴급영업자금 지원(3,256억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통한 시민 생활안정지원 강화(2조 1,063억원),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구 자금지원을 위한 조정교부금(3천억원)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임.

2.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가. 세 입

◦ 2020년도 제2회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없음.

나. 세 출

◦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총 86억 4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4천 7백만원 대비 70억원이 감액(△44.7%) 되었음.

-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 전출금을 기정예산 150억원에서 70억원을 감액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매칭 등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임.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추가경정예산안>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기금전출금	○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8,000,000,000원(추경예산안) - 15,000,000,000원(기정예산)	=	△7,000,000천원
	증감사유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금 전출금 일부 감액

(단위 : 백만원)

- 기금전출금의 감액편성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조정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함께 제출되었음.

◦ 당초 2020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466억 4천 6백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한 출연금 조정에 따라 기금 조성액은 396억 4천 6백만원으로 감소할 예정임.

< 연도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및 집행현황 >

(2020.4.29.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조 성 액			사 용 액			증감 (A-B)	연도말 조성액
	계(A)	출연금	이자수입 등	계(B)	사업비	기본경비
~2010	24,014	20,000	4,014	6,492	6,464	28	17,522	17,522
2011	706	-	706	1	-	1	705	18,227
2012	723	-	723	237	232	5	486	18,713
2013	579	-	579	183	177	6	396	19,109
2014	513	-	513	212	198	14	301	19,410
2015	429	-	429	334	325	9	95	19,505
2016	348	-	348	682	644	38	△334	19,171
2017	317	-	317	1,946	1,907	39	△1,629	17,542
2018	442	100	342	3,783	3,721	62	△3,341	14,201
2019	25,505	25,000	505	7,315	7,255	60	18,190	32,391
2020	16,066	15,000	1,066	1,811	1,777	34	14,255	46,646
계	69,642	60,100	9,542	22,996	22,700	296	46,646

◦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기금 사업비의 감액 없이 여유자금인 예치금만을 감액하고 있어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추진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은 가능할 것임.

◦ 이는 북·미간 핵협상 중단과 대북제재 속에서도 남북철도연결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남북관계가 정상화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 다각화와 규모 확대를 위한 기금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임.

◦ 현재, 서울시는 한반도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선도하고 서울·평양 간 도시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3대 분야 26개 단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기금의 안정적 확보는 필요함.

3대 분야 26개 단위사업 : 서울-평양 도시협력에 11개 사업(104억 3백만원), 통일기반 조성 강화에 10개 사업(34억 4,600만원), 민간단체와의 협력 확대에 5개 사업(14억 3,500만원)

◦ 다만, 최근 3년간 기금 사업의 집행률이 평균 50%에 미치지 못하고, 올해도 예산현액 150억원 중, 17억 7천 7백만원(11.8%)만을 집행하는 등 연례적으로 부진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대북관계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크고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 집중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됨.

<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세부 집행내역 >

(2020.4.29. 기준,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세부 사업실적
15,000	1,777	11.8%	2020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기본계획 수립 용역 (16)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실무회의 추진 (43)
			EBS 평화·통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36)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지원 (6)
			2020년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남북러 공동발굴조사 추진 (672)
			국제기구 공여 (356)
			평화·통일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 (1)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추진 (6)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추진 (641)

◦ 특히,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시급하고 유용한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매년 50% 이상의 불용이 반복되는 기금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고 예치금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기금운영의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됨.

Ⅵ.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Ⅶ. 심사결과

1.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2.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3.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4.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