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1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 ○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2020. 3.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1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2

Ⅲ. 심사경과	3

Ⅳ. 제안설명

□ 경 제 정 책 실	5

□ 노동민생정책관	7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경 제 정 책 실	9

□ 노동민생정책관	23

Ⅵ. 질의 및 답변 요지	49

Ⅶ. 심사결과	49

2020년도 제1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2020. 3.

기획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기획경제위원회 총계		923,726	847,208	76,518	9
경제정책실	계	653,390	632,315	21,075	3.3
	일 반 회 계	562,919	541,844	21,075	3.9
	도시개발특별회계	87,250	87,250	-	-
	균형발전특별회계	3,221	3,221	-	-
노동민생 정책관	계	270,336	214,893	55,443	25.8
	일 반 회 계	260,310	204,867	55,443	27.1
	도시개발특별회계	10,027	10,027	-	-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 경제정책실

◦ 세입예산(안)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계			1,622,185	1,617,185	5,000	0.3
일반회계 소계			1,616,655	1,611,655	5,000	0.3
	세외수입		793,300	793,300	-	-
		경상적 세외수입	777,343	777,343	-	-
		임시적 세외수입	15,957	15,957	-	-
	지방교부세		0	0	-	-
	보조금		23,975	18,975	5,000	26.4
	지방채		6,000	6,000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0	80	-	-
도시개발특별회계 소계			4,030	4,030	-	-
	보조금		1,730	1,730	-	-
	지방채		2,300	2,300	-	-
균형발전특별회계 소계			1,500	1,500	-	-
	지방채		1,500	1,500	-	-

(단위 : 백만원, %)

◦ 세출예산(안)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25,404) 653,390	(×20,404) 632,315	(×5,000) 21,075	3.3
행정운영경비	1,432	1,432	-	-
재 무 활 동	187	187	-	-
사 업 비	651,771	630,696	21,075	3.9

(단위 : 백만원, %)

□ 노동민생정책관

◦ 세입예산 변동 없음

◦ 세출예산(안)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270,336	214,893	55,443	25.8
행정운영경비	476	476	-	-
재 무 활 동	69,775	23,575	46,200	196.0
사 업 비	200,086	190,842	9,243	5.1

(단위 : 백만원, %)

Ⅲ.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제출일자 : 2020년 3월 19일

3. 회부일자 : 2020년 3월 20일

4. 상정일자

가. 경제정책실

◦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2020년 3월 23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 가결)

나. 노동민생정책관

◦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2020년 3월 23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 가결)

Ⅳ. 제안설명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날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득 급감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극복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 그간 피해기업 조사, 분야별 간담회 개최를 통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2020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으로

○ 세입예산은 당초 8,238억 8천 5백만 원에서
50억 원이 증가한 8,288억 8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 세출예산은 당초 6,323억 1천 5백만 원에서
210억 7천 5백만 원이 증가한 6,53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 세입예산은 총 1건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은 총 2건, 210억 7천 5백만 원 증액하였으며,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매장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휴업기간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9억 7천 5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인 미만 영세사업체 무급휴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에
20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에 전례 없었던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핵심 사업만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 편성 즉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 그럼 지금부터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 이에 따른 노동민생정책관 추경예산(안)으로
세출예산을 당초 2,148억 9천 3백만원에서 554억 4천 3백만원 증가한 2,703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기금을 활용하여
5,000억원의 긴급자금을 형성하였으며, 추가지원을 위하여 5,600억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4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영세소상공인과 저신용자 등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6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아울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의 자체 방역 지원에
24억 5천 5백만원을,
전통시장 매출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배송서비스 운영에
1억 8천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매출 급감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을 덜고자
임대료 인하에 대한 유인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23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끝으로, 구로 콜센터 상담원의 집단감염으로
바이러스 확산 고위험군으로 드러난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5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한편 위축된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경예산과는 별도로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15%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5% 캐시백과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경제정책실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편성 배경

◦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되었고(2월 23일),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기에 이름(3월 11일).

3월 20일 현재 전세계 확진자는 24만 5,876명이고 사망자는 10,051명임. 이중 국내 확진자가 8,552명(서울시 299명)이고 사망자는 97명(서울시 0명)임.

◦ 그 결과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 침체와 수출 감소로 민생 여건과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2월 27일)’에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팬데믹 이후 일부 해외기관(JP모건·피치)은 전망치를 0.8%로 하항 조정하였음.

◦ 특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관련 업종인 여행업, 숙박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소비 침체로 인해 대부분의 내수업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과 업종을 막론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서울시가 관내에 소재한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1,100업체를 대상으로 2주간(2020. 02.17.~02.28)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음.

<서울 소재 기업 피해 상황>

(단위 : 개사, %)

구분	여행업	숙박업	음식점	교육·강의	식료품제조업	예술·스포츠 여가업	운수·창고업	의류·의복 제조업	도매·소매업	출판·인쇄업	섬유· 제조업	정보 통신업
조사업 체	130	122	153	33	55	102	104	75	199	28	39	60
피해업 체	126	117	144	23	45	81	81	51	132	17	23	23
	96.9%	95.9%	94.1%	87.9%	81.8%	79.4%	77.9%	68.0%	66.3%	60.7%	59.0%	38.3%
매출감소 규 모	88.8%	64.7%	60.3%	53.0%	50.0%	48.0%	47.9%	46.2%	45.9%	44.1%	41.4%	38.1%

◦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검역·진단·치료 등 대응조치를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소비 심리의 위축으로 침체되고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3월 17일 국회 통과).

□ 감염병 검역ㆍ진단ㆍ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ㆍ고도화	2.1조원
➊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마스크 공급역량 강화 ➋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자 생활비 지원		0.2조원 1.9조원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회복 지원	4.1조원
➊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및 초저금리 대출 확대 ➋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 등 ➌ 코로나19 피해점포ㆍ전통시장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 등		3.1조원 0.6조원 0.4조원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3.5조원
➊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긴급복지 등 ➋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두루누리 확대		2.9조원 0.6조원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1.2조원
➊ 코로나19 피해지역 대상 지역고용 특별지원 등 ➋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➌ 특별재난지역 재난대책비 및 교부세·교부금 정산 등		0.2조원 0.2조원 0.8조원

<정부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 서울시는 정부 추경에 대응하고 소비감소, 민생여건 악화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순세계잉여금(3,573억원), 국고보조금(3,775억원)을 재원으로 총 7,34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였음.

-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총력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여유재원(1,271억원)을 포함해 8,619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나. 편성의 적정성 검토

◦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은 효과의 가시성·시급성·집행가능성을 편성 원칙으로, 재난관리기금과 함께 ‣ 시민의 민생안정 확대 지원(7,139억원),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조기 피해 극복을 위한 신속 지원(835억원), ‣ 방역을 통한 시민안전 강화 지원(645억원) 등 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계획임.

민생 안정 지원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118만 가구 30~50만원 지원, 3,517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 대상 소비쿠폰(1,712억)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돌봄쿠폰(1,663억) □보육시설 이용 아동 가정양육 전환 지원(96억)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43억)	7,139억원
피해 업계 지원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 긴급자금 융자 지원(462억원) □서울형 착한 임대인 건물보수비용 등 지원(23억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매장 피해보상(10억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201억원)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50억원) □영세 여행업체 위기극복 상품 개발비 지원(50억원)	835억원
시민 안전 강화	□음압 및 일반구급차 확충(13대, 25억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비 지원(약 4천명, 205억원) □의료기관․집단감염 고위험직업군 마스크 지원(천3백만장, 200억원) □대중교통 등 방역 지원(143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방역 지원(72억원)	645억원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 이 중 경제정책실의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매장 피해보상(9억 8천만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201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정한 기준을 갖고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엄격한 편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는 달리 「지방재정법」에는 특별한 법률상 요건이 없음.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은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제1호),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인 감염병이고 이로 인한 소비 심리와 경기 악화는 경제침체와 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를 유발할 우려가 높아 추가경정예산으로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사업들이 취지에 적합한지(적합성), 본 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예측불가능성), 해당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연내 집행가능성), 2021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지(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다. 세 입

◦ 2020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 8,288억 8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8,238억 8천 5백만원) 대비 50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증액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정부의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에서 서울시 지원액을 50억원으로 추정한 것이며 향후 고용노동부의 사업비 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총 2,000억원으로 피해심각지역(대구·경북)에 7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1,300억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시·도별로 배정하게 됨.

◦ 따라서 국고보조금 규모의 확정에 따라 추가 감추경 또는 간주처리가 필요하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성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지만, 향후 수지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라. 세 출

◦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6,533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6,323억 1천 5백만원 대비 210억 7천 5백만원이 증액(3.3%)되었음.

- 세부내용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9억 7천 5백만원,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01억원임.

<경제정책실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합계	(×25,404) 653,390	(×20,404) 632,315	(×5,000) 21,075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975	-	975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x5,000) 20,100	-	(x5,000) 20,100

(단위 : 백만원)

2. 주요 사업 검토

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신규, 사업별설명서 55쪽)

◦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방역 조치로 휴업한 소상공인의 생계안정과 재산상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9억 7천 5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	975,000	975,000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75,000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확진자 방문 영업장은 방역과 휴업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가맹점사업자 : 본부에서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맹사업 거래법 제2조)

▸ 대기업 직영점을 제외한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

◦ 이에 서울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소상공인’과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대해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임.

◦ 휴업기간 중 최장 5일(방역 후 재개장 3일+인식 전환 소요일 2일)을 지원기간으로 하며, 일별 지원 상한액은 임대료 18만원, 인건비 21만원으로 최대 195만원(1일 39만원×5일)이 지원됨.

- 임대료 상한액은 ‘2019년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에 따라 서울시 소재 소규모 상가의 월 평균임대료(㎡당 54,700원)와 평균 임대면적(99㎡)을 고려해 산출하였음.

- 인건비 상한액은 상시인력 3명(점주 포함)을 기준으로 8시간 노동시간에 2020년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을 가산해 산출하였음.

◦ 지원대상 규모로는 이미 발생한 휴업 영업장(3월 4일 기준 120개)과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감안해 500여개 영업장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음.

◦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 정상화와 피해 극복을 위해 본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구분	전체	자영업(1인)	소상공인 (2인~9인)	중소기업 (10인 이상)
조사업체	1,100개	84개	623개	393개
피해업체	869개(79.0%)	73개(86.9%)	514개(82.5%)	282개(71.8%)
매출감소 규모	56.4%	69.9%	52.9%	47.8%

<서울 소재 기업 피해 상황>

◦ 다만, 집단 근무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영업장이 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휴업 영업장이 급증할 경우에 지원대상이 사업 수요를 초과할 우려가 있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구분	계	1월	2월	3월
확진자수(명)	299	7	85	207
방역사업장(개)＊	285	14	195	76

<월별 코로나19 확진자와 방문매장 현황>

※  출처 : 서울시 코로나19 상황판(3월 20일 기준)

＊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방역 조치된 시설 중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은 제외하였음.

◦ 또한, 점주 소유 영업장에 대해서도 임대료 손실을 인정해 지원하는 것은 본 사업의 실손해(實損害) 보전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예산의 한계로 실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음.

- 본 사업이 소상공인의 소극적 손실까지 지원하려는 취지라면 인건비의 경우 무급 가족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한편, 정부는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 사업과 지원대상이 유사한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지원 신청과 심사 절차의 일원화를 통해 피해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사업 개요

□ 지원규모 : 1,372억원

(서울은 47억원 배정 예정, 피해점포의 80%는 대구·경북에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방문 점포	휴업 점포
점포 재개장	ㅇ (재료비) 식품,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ㅇ (홍보·마케팅) 리플렛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마케팅 ㅇ (용역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등	3백만원	1백만원
공과금· 관리비	ㅇ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신규, 사업별설명서 58쪽)

◦ 이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체에 종사 중인 노동자의 실직 예방과 생계 안정을 위해 무급휴직 기간에 휴직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	(x5,000,000) 20,100,000	(x5,000,000) 20,100,000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5,000,000) 20,100,000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안정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이하 ‘특별지원 사업’)을 포함하였음.

-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별 피해 정도와 사업 수요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차등 배정하고, 서울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자치구가 추진하는 구조이며, 총 2천억원의 예산 중 대구·경북에 700억원을 지원하고, 1,300억원을 나머지 시·도에 배분할 계획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추진 절차>

사업수요 파악	⇨	지역별 예산 차등 배정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사업계획 승인 및 최종 예산 배정
서울시→고용부		고용부→서울시		서울시→고용부		고용부→서울시

⇨	사업 시행지침 통보	⇨	지원 신청 및 접수	⇨	지원기업 심사 및 선정	⇨	보고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서울시→자치구		소상공인→자치구		자치구		서울시→자치구		자치구→노동자

◦ 이에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예시한 사업 유형 중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참고해 무급휴직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계획을 수립·제출할 예정임.

고용노동부의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3월 23일까지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예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특고, 일용직 단기 일자리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직업 훈련 중단시 훈련생 지원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방역지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 특화사업

◦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5명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체에 근무하는 무급 휴직자에 대해 업체당 1명(여행업은 최대 2명)에게 최대 2개월 간 월 50만원(1일 2만 5천원)을 지원하게 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개요
○ 지원업종(업체)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직접적이고 피해규모가 큰 업종(업체) 중심 － 예)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관광․여행사업, 벤처기업 등 ○ 지원대상 : 서울지역 5명 미만 소상공인업체 무급 휴직자 ○ 지원요건 : 2020. 2월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원내용 : 2개월 간 매 월 최대 50만원 지원 － 업체당 1명 지원, 1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 지원제외 사유 － 신청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경우(이중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해고 및 퇴직한 경우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며 근로를 지속한 경우(부정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고용보험법 위반 방지) ○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20,000명

◦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정책은 영세 소상공인 사업체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유급휴직 지원제도가 중심이며, 무급휴직 지원제도는 휴직자 기준(사업체당 최소 10명 이상) 등에서 요건을 충촉하기 어려움.

◦ 따라서 서울시의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대책이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의 현실과 여건에 맞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무급 휴직 지원금은 노동자의 생계 안정 뿐만 아니라 사업장 정상화에 필요한 핵심인력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소상공인 피해 극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 다만, 코로나 피해 규모와 업종 등이 지역별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로 지원금이 안분되어 지역별로 불요불급한 지원이 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영세 소상공인 사업체 노동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비를 자치구마다 지원할 계획이나(총 1억원, 자치구별 4백만원 배정), 홍보채널의 다양화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홍보 인프라와 역량이 우수한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수단으로 판단됨.

◦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계약해지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으나, 서울시의 특별지원 사업 계획에는 누락되어 있어 향후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특별지원 사업에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월 50만원)’, ‘실직자(특고, 일용직 등) 단기 일자리 제공(월 180만원)’을 예시하고 있음.

□ 노동민생정책관

1.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가. 편성배경

◦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및 경기 위축으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으며,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확대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원자재·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들은 수출감소와 매출부진 등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2.20.)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의견이 97.6%(매우 감소 77.3%, 감소 20.3%)로 조사되었고, 서울 전체의 하루 매출액은 3,75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약 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3.16.).

◦ 서울시 실태조사 또한 매출액 감소 등 피해 발생 업체가 79%로 조사되었고, 전년 동월대비 매출액이 평균 5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시 소재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1,100개 업체 대한, 2.17.~28.(2주간)

- 업종별로는 여행업, 숙박업, 음식점 순으로, 기업규모는 작을수록 피해정도가 심하게 나타났음.

◦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등 양적완화와 함께 경기부양책, 고용안정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재정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조치를 위한 추가 재원과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총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감염병 검역ㆍ진단ㆍ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ㆍ고도화	2.1조원
➊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마스크 공급역량 강화 ➋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자 생활비 지원		0.2조원 1.9조원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회복 지원	4.1조원
➊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및 초저금리 대출 확대 ➋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 등 ➌ 코로나19 피해점포ㆍ전통시장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 등		3.1조원 0.6조원 0.4조원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3.5조원
➊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긴급복지 등 ➋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두루누리 확대		2.9조원 0.6조원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1.2조원
➊ 코로나19 피해지역 대상 지역고용 특별지원 등 ➋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➌ 특별재난지역 재난대책비 및 교부세·교부금 정산 등		0.2조원 0.2조원 0.8조원

< 정부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

◦ 서울시 또한 정부의 추경에 대응해 코로나19의 조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7,34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 서울시는 기정예산 대비 7,348억원 증액(1.9%)된 40조 3,07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총 8,619억원의 재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 소비위축에 따라 직접피해를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피해업계 지원”, 대중교통, 복지시설 등 집중방역지원을 통한 “시민안전 강화”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

(단위 : 억원)

민생안정 지원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118만 가구 30~50만원 지원, 3,517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 대상 소비쿠폰(1,712억)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돌봄쿠폰(1,663억) □보육시설 이용 아동 가정양육 전환 지원(96억)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43억)	7,139
피해업계 지원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 긴급자금 융자 지원(462억원) □서울형 착한 임대인 건물보수비용 등 지원(23억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매장 피해보상(10억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201억원)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50억원) □영세 여행업체 위기극복 상품 개발비 지원(50억원)	835
시민안전 강화	□음압 및 일반구급차 확충(13대, 25억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비 지원(약 4천명, 205억원) □의료기관․집단감염 고위험직업군 마스크 지원(천3백만장, 200억원) □대중교통 등 방역 지원(143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방역 지원(72억원)	645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703억 3천 7백만원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554억 4천 3백만원이 증액(25.8%)되었음.

- 이 중 4개 사업은 소비위축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며, 이외에 콜센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과 민간 임대료 감면 운동 확산을 위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등이 편성되었음.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노동민생정책관 총 예산		(x24,489) 270,337	(x24,489) 214,893	(x-) 55,443
총 6개 사업		87,686	32,243	55,443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4,233	3,648	585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2,665	9,000	3,665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778	595	183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 확대 사업(신규)	2,454	-	2,454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65,200	19,000	46,200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신규)	2,356	-	2,356

(단위 : 백만원)

◦ 이들 사업들은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긴급한 대응 이라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생략)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생략)

나. 사회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

◦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에 적합한지(적합성), 본 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예측불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연내 집행가능성), 2021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지(시급성)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음.

4. 신규 사업별 검토

가.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확대사업         (신규, 사업별설명서 40쪽)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 등에 자체 방역장비를 공급하려는 것으로, 24억 5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확대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전통시장 자체 방역장비 지원 244,500,000원	=	244,500천원
	○	관내 소상공인 등 점포 자체방역 지원 2,210,000,000원	=	2,210,000천원
	증감사유
	○ 전통시장 자체 방역장비 지원 - 수동형 방역소독기 : 48,900천원(978대, 대당 단가 50,000원) - 방역 소독약품 : 195,600천원(9,780개 개당 20,000원) ※ 방역소독기는 전통시장 점포수(60개 점포에 1대)를 기준으로 지원하였으며 소독약품 소독기 1대당 10개씩 공급예정 ○ 관내 소상공인 등 점포 자체방역 지원(425개소) - 자동형 방역소독기 : 1,700,000천원(4,250대, 개당 단가 400,000원) - 방역 소독약품 : 510,000천원(25,500개 개당 20,000원) ※ 방역소독기 동주민센터 1개소별 10대 보급, 소독약품 1개소별 60개 지원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전통시장에는 수동형 방역소독기 978대와 소독약품 9,780개를 자치구를 통해 시장 상인회로 지원(2억 4천 4백5십만원)하고,

전체 343개 전통시장 내 60,032개 점포 대상, 점포수 기준으로 지원 예정

- 영세 소상공인이 대여 가능하도록 자동형 방역소독기 4,250대와 소독약품 25,500개를 주민센터(425개 동)에 10대씩 보급함(22억 1천만원).

◦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최초 발생(1.20.) 이후 전통시장 특별 방역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확산세 급증으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제1차 (2020.2.4.~2.7.) 제2차 (2020.2.12.~2.18.) 제3차 (2020.2.24.~)	서울시 8개, 자치구 273개 시장 방역 216개 시장 방역(1차 187개 시장 포함) 방역물품 구매비 지원

◦ 이에 방역소독기를 무료 대여, 자체 방역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원대상에 따라 전통시장에는 수동형 방역 소독기를, 소상공인 점포에는 자동형 방역 소독기를 각각 공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바,  대상별 차등지원보다는 동일한 방역소독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규, 사업별설명서 48쪽)

◦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민간 임대료 인하운동에 대응하여 건물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억 5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했음.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356	0	2,356
자치단체자본보조	135	0	13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59	0	1,659
사무관리비	562	0	562

◦ 세부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무관리비는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에 대해 모바일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에 ‘2020 서울시 지정 착한 임대인 건물(가칭)’표시를 위한 홍보비 1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했음.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착한 임대인과 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건물보수비용 보조에 대한 공증료(2천 6백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5억 6천 2백만원), 방역관련 비용(10억 7천만원)을 편성했음.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또는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 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임대료 인하액의 30% 이내(최대 5백만원)에서 건물보수비용을 지원하고자 5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했음.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별 임대료 인하 협약 체결 실적을 조사한 결과(2020.2.1. ~ 2020.3.5.), 참여한 건물 수는 293개이며 관련 점포수는 1만 1,929개로, 총 임대료 인하액은 75억 3천만원에 달해 평균 인하액은 월 63만원, 인하기간은 3개월이었음. 여기에 장기안심상가의 건물별 점포 수 평균(3.4개) 등을 반영하여 건물보수비와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총 임대료 인하액의 30% 이내(합산, 최대 5백만원) 지원이 되도록 편성한 것임.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부동산 앱 홍보 - 홍보료 9개월*15,000,000원 = 135,000천원
	증감사유
	○ 부동산 관련 전문업체 배너광고 홍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건물보수비용 보조 - 공증료 25개구*35개소*29,750원 = 26,032천원 ○ 전기안전점검 지원 - 수수료 25개구*35개소*3.4개점포*210,000원*30%*0.5*6개월 = 562,275천원 ○ 방역지원 - 소독기 25개구*2개*50,000원 = 2,500천원 - 약품 25개구*35개소*4주*6개월*20,000원 = 420,000천원 - 보호구 25개구*18개*2명*4주*6개월*30,000원 = 648,000천원
	증감사유
	○ 공증료(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수수료율의 70% 적용(500만원 기준) ○ 건물개수 : 35개소 가정(25개 자치구 수요조사, 3.4~3.11 결과 반영)
자치단체 자본보조	○ 건물보수비용 보조 - 보수비용 25개구*35개소*3.4개점포*210,000원*30%*0.5*6개월 = 562,275천원
	증 감 사 유
	○ 임대료 인하액의 30%이내 : 중앙정부 세액공제 혜택(인하액의 50%) 고려 ○ 건물개수 : 35개소 가정(25개 자치구 수요조사, 3.4~3.11 결과 반영) - 임대료 단가산정 : 25개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평균 임대료 인하액 - 비례율 : 인하액의 30%에 비례하여 지원 ○ 점포수 : 장기안심상가(‘16~’19) 점포개수 평균(118개 상가건물 404개 점포)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임대료를 한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분의 50%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공제하기로 하였음(2.28.).

정부는 올 7월 부과되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한시적 공제를 밝힘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종합 대책 2020.2.28.)

◦ 우리 시의회 또한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재난발생 시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음(2020.3.6.).

◦ 따라서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민간 임대료를 인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추경 편성으로 판단됨.

◦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바,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효율적인 지원으로 사회 전반에 거쳐‘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이끌어야 할 것임.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문에 ‘아니다’가 90.3%로 높게 조사됨(‘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실태조사, 소상공인연합회 2020.3.)

5. 주요 증액 사업별 검토

가.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27쪽)

◦ 이 사업은 광역단위의 노동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임.

◦ 2020년도 추경안은 구로구 소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감염 집단 발생의 우려가 있는 50명 미만의 중소규모 콜센터의 작업환경개선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5억 8천 5백만원(16.0%) 증액된 42억 3천 3백만원이 편성됨.

구로 콜센터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지난 3월 8일 최초 확진 판정 이후 현재까지 141명이며, 이 중 86명이 서울 확진자임(2020. 3.19 기준)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4,233	3,648	585
민간위탁금	4,233	3,648	585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서울 소재 420개소 콜센터에 대해 정부지원 작업환경 개선비용(70%)외 20%(최대 500만원)를 추가 지원하고자, 작업환경 개선비용 5억 6천 5백만원과 지원인력 인건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음.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산업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해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이며, 구로 콜센터 코로나19의 집단 발병으로 지난 17일부터 콜센터 재정 지원 사업을 실시함.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민간위탁금	○	사업추진 지원인력 추가투입 10,523원×209시간×1인×9개월	=	19,794천원
	○	작업환경개선비용 지원 13,450,000원×420개소×신청률50%×지원비율20%	=	564,900천원
	증감사유
	○ 콜센터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 추진 위한 추가 지원인력 필요 - 지원인력(1명/9개월) 소요예산 : 19,794천원 ○ 작업환경개선비용 지원 - (비용산출) ▴근로자 30명 ▴근무공간(50평,2.1평*/인) ▴책상크기 1800X900의 경우 약 1,345만원 소요 * 업무시설(정부청사) 1인당 공간면적 7m2(약 2.1평) 기준(행안부)

< 민간위탁금 세부내역 >

< 고용노동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

▸ 지원대상 : 50인미만 콜센터 운영 사업장 지원(1,000여개소 추정)

▸ 지원한도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2,000만원, 소요금액의 70% 지원

▸ 지원절차 : 사업주 신청 → 사업장 선정 → 사업주 보조지원 신청
→ 보조금 결정 → 시설개선 → 보조금 지급

▸ 지원품목 : 집단 감염 등 사회적 이슈 상황에 필요한 예방품목

품목명	단가	수량	소요비용	비고
계			1,345만원
공기청정기	100만원	2~5개	500만원	사용공간의 130% 이상 권장(한국소비자원)
간이칸막이	20만원	30개	600만원	개인별로 설치
비접촉식 체온계	15만원	3개	45만원	부서‧팀별 평균인원 고려, 3EA
기타(세정제/마스크)	100만원	1SET	200만원	1개월분(마스크 30명X20일X3,000 등)

◦ 서울지역에 전국 콜센터(1,358개소)의 42.3%(574개소)가 집중되어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밀집 근무지인 콜센터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강한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서울 574개소, 경기·인천 358, 강원권 41, 경상권 125, 전라권 69. 충청권 191개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가입자료 기준, 2020.3.16.)

◦ 다만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정책연구, ‣노동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쉼터운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무를 서울시로부터 위탁 수행하고 있음.

2014년 12월부터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위탁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콜센터 작업환경개선 사업’과 같이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다른 사무를 추가할 경우에는 신규 민간위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임.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규 민간위탁으로 처리가 원칙임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한편, 통계청과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표한 콜센터 현황이 상이하므로 실제 영업 중인 근무 시설과 운영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전국 982개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가입자료(전국 1,358개소).

◦ 또한 콜센터 작업환경개선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바이오, R&D 기업과 협업해 공기청정살균기와 살균탈취기 등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한편, 재택원격 근무시스템 등 업무 혁신을 통해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할 것임.

120다산콜센터에 벤처기업협회가 추천한 공기청정살균기 130대를 시범 설치하기로 함(‘다산콜센터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2020. 3. 19)

◦ 이밖에 콜센터 외에 밀접근무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봉제·수제화·주얼리 등 도심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32쪽)

◦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 이번 추경을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36억 6천 5백만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음.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2,665	9,000	3,665
출연금	12,665	9,000	3,665

◦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 도모를 위해 정책보증을 지원하고자 매년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있음.

-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보증정책의 목표 달성과 재단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적정운용배수(6.3배) 유지를 위해 90억원을 기 출연한 바 있음.

보증지원에 따른 부실액 감당을 위한 적정 운용배수(보증잔액 대비 기본재산 비율)로 5~7배를 유지하고 있음.

◦ 추가출연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지원 신청 급증으로 발생한 보증업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간제 인력 추가 투입(50명: 상담사 20명, 심사지원인력 30명)을 위한 인건비와 관련 경비를 편성함(6억 6천 5백만원).

- 15% 이상 고금리 대출이자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저신용자영업자에 대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2.3%)로의 대환대출을 지원하고자 특별보증재원(30억원)을 편성함.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출연금	○	신용보증 지원인력 추가투입 665,000,000원	=	665,000천원
	○	대환대출 특별보증지원 재원 3,000,000,000원	=	3,000,000천원
	증감사유
	○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지원 위한 인력 투입예산 보전 - 추가 신용보증 지원인력(50명/3개월) 소요예산 : 665백만원 ‣ 인건비 463,672천원(기존 지원인력과 동일 수준) ‣ 경비 201,222천원* => 664,894천원 (약 665백만원) * 경비 내역 : 복리비(법정보험 등), 국내여비(출장비), 임차료(복합기, 사무가구, 컴퓨터 등 렌탈), 급식비, 소모품비 등 ○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환)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 보전 - 대환대출 특별보증재원 소요예산 : 3,000백만원 ‣ 대환대출 특별보증 지원 목표 600억원

< 출연금 세부 내역 >

◦ 재단은 지점별 안내·상담업무를 하는 기간제 인력 외에 3월 초 코로나 19 특별보증 폭증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상담인력 50명을 선발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한 재원으로 2차 추가 인력을 확보할 계획임.

◦ 코로나19로 보증지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상담과 보증지연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보증업무 처리를 위해 상담 및 보증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특별보증 초기 고객들의 상담 평균대기일은 6일이었으나, 현재 재단 전체 평균대기일이 15일로 증가하였으며, 지점별 최대 24일이 소요되기도 함.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지원자금이 추경을 통해 8천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저금리 전환형 대환대출 지원 자금 등이 지원될 경우 업무과중과 보증업무처리 지연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신규 보증지원 인력 50명 모두는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인력을 채용할 예정으로, 단기이기는 하나 어르신들의 공공일자리 제공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 한편 서울시는 출연금 30억원을 재원으로,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금융권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15%→2.3%, 이차보전 1.3%)을 지원할 예정임.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이자 등의 고정비용은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므로 이를 경감시켜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으로 판단됨.

- 5년간 업체별 1천 2백만원, 총 25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사업내용 :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추진(15% 이상 → 2.3%)

▸ 지원대상

- 15% 이상 고금리 대출 중인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업체

-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서 ’20년 시·정부 코로나 19 관련 보증 미보유 업체

▸지원규모 : 600억원

▸지원한도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① 3천만원 ② 1억원-기보증금액 ③ 대환대상 고금리 채무 원금잔액 중 최소금액

▸지원조건 : 변동금리 2.3%(이차보전 1.3%),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보증비율 100%, 보증료 0.5%

<서울형 저금리 전환형 대환대출 지원 개요 >

◦ 이번 저금리 전환 대출 600억원 지원을 위해, 서울시 출연금으로 30억원은 지원하고 나머지 20억원은 재단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임(운용배수 12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는 보증총액을 기본재산의 15배 이하로 정하고 있음.

- 그 동안 5~7배의 운용배수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정해 왔으나,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국가재난사태의 해결을 위한 긴급보증인만큼 12배의 운용배수를 적용하게 되었음.

◦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에 따른 긴급한 특별보증인 만큼 안정적인 공공 정책자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재단 출연에 있어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태도가 필요해 보임.

◦ 다만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저신용 소상공인 이라는 점에서 향후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증가되어 재단의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2015년 메르스사태 당시 신용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이 9.39%에 이른 적이 있음.

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사업별설명서 43쪽)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저리로 운용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이번 추경을 통해 462억원을 기금으로 추가 전출하고자 함.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65,200	19,000	46,200
기금전출금	65,200	19,000	46,200

※ 추경예산안 외 예비비 50억원 추가 전출 (2020.2.7)

◦ 2020년 당초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서울시의 직접융자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이차보전금)을 합해 1조 6천억원 규모로 운용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 매출피해 기업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2월 5일부터 5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조성해 확진피해기업과 직·간접적 피해기업을 융자지원하고 있음.

- 직접융자금인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4천억원으로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함.

2020년 본예산(190억원 출연) 외 예비비 50억원 추가 전입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관련 자금을 마련함.

<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지원자금 >

구 분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4,000억원)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업체당 7천만원 이내
금 리	․ 확진피해기업 : 1% ․ 직접피해기업 : 1.5% ․ 간접피해기업 : 1.8%	․ 1.12~2.12%(고객부담 금리) <이차보전> 확진 2%, 직접 1.6%, 간접 1.3%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2년 만기 일시상환	․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2년 만기 일시상환
보증비율	95%~100%(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초과 95%) ※ 일반보증비율 : 85%
보증요율	0.5%~0.8%(확진·직접피해기업 0.5%, 간접피해기업 0.8%) ※ 일반보증료율 : 1.2~2%

◦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자금 수요 확산으로 4월 초 기금의 조기 소진이 예상(3월 16일 기준, 3,643억원 보증 승인) 됨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음.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실적 >

			(2020년 3월 16일 기준, 단위: 건, 억원)
구 분	접수(A)	반송(B)	승인(C)		진행중 (A-B-C)
				실행
건수	23,430	923	10,633	8,156	11,874
금액	8,936	320	3,643	2,652	4,973

※ 승인 : 재단 심사승인 완료 건 / 실행 : 금융회사 대출 실행 건

◦ 이에 따라 피해기업 긴급자금 지원 규모를 8천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1,45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6,550억원)으로 증액하여 매출액 급감,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계획임.

◦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직접융자’를 위한 450억원과 긴급 소액자금 지원을 위해 신설하는‘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2천억원)’의 이차보전금 12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음.

- 시중은행협력자금 증가분 2,55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예산(13억원)이 편성되지 않은 바, 이는 기금 변경(일반경제활성화 자금 중 2,600억 변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세부내역(안) >

구 분				2019년 최종	2020년
					당초	변경
						1회(A)	2회(B)	증감(B-A)
합 계				17,000	16,000	18,050	21,050	3,000
중소기업육성기금				3,000	2,150	2,200	2,650	450
	시설자금			400	600	400	400
	경영안정자금			2,600	1,550	1,800	2,250	450
		성장기반자금		500	400	400	400
		기술형기업도약자금		200	200	200	200
		긴급자영업자금		1,300	850	200	200
		재해중소기업자금		500	100	-	-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신규)		-	-	1,000	1,450	450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100	-	-
시중은행협력자금				14,000	13,850	15,850	18,400	2,550
	일반자금			12,140	13,490	15,490	15,440	△50
		경제활성화자금		10,840	12,190	14,190	14,140	△50
			일반 경제활성화	10,840	12,190	10,190	7,590	△2,600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신규)			4,000	6,550	2,550
		창업기업자금		1,000	1,000	1,000	1,000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300	300	300	300
	특별자금			1,860	360	360	2,960	2,600
		협동조합 등사회적경제기업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100	100	100	100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200	200	200	200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60	60	60	60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간접피해)		1,500			-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신규)					2,000	2,000
		서울형 저금리 전환형 대환자금(신규)		-	-	-	600	600

(단위 : 억원)

◦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외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소액자금 지원인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지원(융자규모 2천억원)”과 고금리이자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서울형 저금리 전환형 대환대출(융자규모 6백억원)”을 신규 시행할 계획임.

- 해당 재원은 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통해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추경안에는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지원”에 관한 이차보전분 12억원을 편성하였음.

◦ 119 긴급자금 지원은 제출 서류를 간소화(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고, 협력은행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하며, 일괄지원에 따른 약식 보증심사로 보증심사기간을 단축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원대상 : 직전년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접수일 기준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 제외

- 신용등급 1 ∼ 7등급 기업

▸ 지원규모 : 2,0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본건 기준 20백만원(1만개소 지원 가능)

- 3개월치 평균 임대료 및 인건비 고려 한도 검토

- 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보증 지원 한도인 8억원 보증 초과 업체는 제외

▸ 지원조건 : 변동금리 1.5%(이차보전 1.6%),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보증비율 100%, 보증료 0.5%

<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지원 개요 >

◦ 반면 “서울형 저금리 전환형 대환대출”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통한 특별보증재원 30억원을 편성했을 뿐, 이차보전액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음.

< 서울형 저금리 전환형 대환대출 이차보전금 소요예산(안) >

대출상품의 개요 및 일반사항 21쪽 참조

(단위 : 억원)

	융자규모 (순증액)	이차보전액
		계	‘20	‘21	‘22	‘23	‘24	‘25	보전기간, 보전율(%)
서울형 저금리 대환대출	600	24	4	7	6	4	2	1	5년, 1.3

◦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20년 예상 소요예산이 4억원으로 소액인 바, 기존 이차보전금 집행잔액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 계획상 이차보전금은 448억 2천만원이며, 2월까지 64억원이   지출되었음.

◦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감소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경제주체들을 위해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긴급 지원자금의 대부분이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이에 따른 이차보전액 발생이 불가피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정 수준의 추가 전출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실제 2015년 메르스 특별지원의 규모는 5천억원이었으나, 당시 추경을 통해 기금 전입금 1천억원, 신용보증재단의 수입감소 보전분 32억원 등 총 1,13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음.

라.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사업별설명서 36쪽)

◦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당초예산 대비 1억 8천 3백만원이 증가한 7억 7천 8백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778	595	18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48	595	183
자치단체자본보조	30	30	-

◦ 서울시는 최근 3년간(2017~2019년) 마포구 망원시장 등 81개 시장에 전화를 이용한 장보기·배송서비스를 지원하고, 매년 2~3개의 시장을 대상으로 공동배송센터 설치와 배송차량 구매 등을 지원해 왔음.

◦ 이번 추경안은 기존 사업 외에 전화 중심의 공동배송서비스에 대한  홍보(5천 8백만원)와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주문·배송시스템 도입을 위한 초기 비용(1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총 25개 전통시장(자치구별 1개, 5백만원)에 온라인 상품등록 콘텐츠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 1억 2천 5백만원을 지원 예정임.

-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전화배송 서비스를 운영 중인 29개 시장(시장별 2백만원, 5천 8백만원)에 전단지를 제작·배포할 예정임.

◦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2월 온라인매출액이 전월대비 27.4% 증가하는 등 다수의 시민들이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비대면 온라인 쇼핑, 배달 주문 등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최근 6개월간 온라인매출액 증가율 동향 >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그린북) 민간소비 부문 편집, 2020.3.

	2019.09	2019.10	2019.11	2019.12	2020.1	2020.2
온라인매출액	4.3%	5.4%	2.9%	5.1%	3.3%	27.4%

◦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유통시장의 변화와 소비 트렌드에 맞춰 전통시장에도 온라인서비스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하며, 전통시장의 매출 복구에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상시장 선정과지원에 있어 사업 시행속도를 높여야 할 것임.

Ⅵ.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Ⅶ. 심사결과

1.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2.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