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현안업무 보고

2021. 4.

여성가족정책실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책 목표 및 기능	3
Ⅲ.	예산현황	5
Ⅳ.	현안업무 보고	15
Ⅴ.	부서별 사업 추진계획	39
Ⅵ.	예산 전용 보고	137

Ⅰ

. 일반현황

(’21.4월 기준)

조직 및 인력

조    직 : 6담당관, 1사업소, 1출연기관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 담당관			여성권익 담당관			보육 담당관				가족 담당관			아이돌봄 담당관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6팀			4팀			6팀				5팀			6팀			4팀
										아동복지센터

인    력 : 정원 186명 / 현원 181명

구 분	계		행정직		기술직		관리운영직		임기제
계	186	/181(133)	154	/152(110)	10	/9(3)	2	/2(2)	20	/18(18)
여성정책	33	/30(23)	26	/24(18)	1	/1(0)	1	/1(1)	5	/4(4)
여성권익	14	/18(14)	10	/15(11)	0	/0(0)	0	/0(0)	4	/3(3)
보육	30	/29(17)	30	/29(17)	0	/0(0)	0	/0(0)	0	/0(0)
가족	24	/26(20)	23	/25(21)	1	/1(0)	0	/0(0)	0	/0(0)
아이돌봄	29	/29(22)	26	/25(20)	3	/3(1)	0	/1(1)	0	/0(0)
외국인다문화	18	/16(10)	17	/15(9)	0	/0(0)	0	/0(0)	1	/1(1)
아동복지센터	38	/32(27)	22	/19(15)	5	/4(2)	1	/0(0)	10	/10(10)

※ 괄호 숫자 : 여성 공무원 수

구 분		시 설 종 류	기 능
계		총 6,256개
여성 정책	여성인력개발 기관 등 (32)	여성능력개발원(1), 여성발전센터(5), 여성인력개발센터(18), 여성플라자(1), 스페이스 살림(1),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1), 서울여성역사공유공간 여담재(1), 직장맘지원센터(3), 성평등활동지원센터(1)	․여성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수료자 취업연계 지원 ․여성창업실 운영 및 창업지원 ․여성사 자료관 및 프로그램 운영 ․직장맘 경력단절 예방 및 지원
여성권익	여성복지 시설 (82)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48), 성매매 보호시설(20), 위기십대여성지원시설(4), 여성노숙인시설(2),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7)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1)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위기 십대여성 보호 및 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 여성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
보육	어린이집 (5,193)	국‧공립(1,786), 민간(1,237) 가정(1,734), 직장 등(436)	․영유아 보육, 안전, 아동학대 예방 ․야간‧휴일 등 취약보육 제공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등 개선 등
	보육․양육 지원시설 (26)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1),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25),	․부모교육, 양육상담, 육아정보 제공 ․어린이집 컨설팅, 교사지원, 홍보 등
	체험시설 (1)	서울상상나라(1)	․영유아 체험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족	건강가정 지원센터 (26)	시 건강가정지원센터(1),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25)	․가족관계 증진 및 건강가정지원 ․자녀돌봄,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한부모시설 (27)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1) 모․부자가족 복지시설(8)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17) 일시지원 복지시설(1)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 보호, 미혼모와 자녀 보호 및 지원
	아동복지 시설 (146)	양육·지역아동복지센터 등 아동복지시설(61), 아동그룹홈(67), 시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1),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등(17)	․무연고 아동 보호․생활지원 ․저소득층 아동보호․학습지원 등
아이돌봄	초등돌봄 (590)	우리동네키움센터(159), 지역아동센터(431)	․초등중심 학교 방과후 돌봄 ․돌봄취약아동 보호 및 학습지원
	영유아 틈새돌봄 (90)	열린육아방․공동육아나눔터(90)	․육아커뮤니티공간 (부모와 아동 동반이용)
외국인 다문화	외국인 및 다문화시설 (43)	글로벌센터(2), 글로벌빌리지센터(7), 글로벌문화체험센터(1), 외국인노동자센터(6), 이주여성상담센터‧한울타리쉼터(1), 서울온드림교육센터(1),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2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상 상담, 교육, 커뮤니티 지원 등을 통한 적응 및 정착 지원

주요시설 현황

Ⅱ

. 정책목표 및 기능

여성·가족·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서울

성평등하고 안전한 서울		아이돌봄 걱정없는 서울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서울

구 분	주요업무
여성정책 담 당 관	○ 여성정책 개발, 시정의 성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확산 추진 ○ 여성 능력개발 및 여성 일자리 지원,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 여성단체 교류 협력, 여성안심 정책개발 및 추진
여성권익 담 당 관	○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시책 마련, 지역안전 네트워크 구축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 여성 등 보호 및 일상복귀 ○ 십대여성 안전 및 건강 지원, 비상용 생리대 지원
보 육 담 당 관	○ 국공립어린이집 등 믿고 맡기는 보육 인프라 확충 ○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실내 미세먼지 저감 등 안심보육 환경조성
가족담당관	○ 가족정책 개발, 1인 가구 지원 ○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복지 사업 및 한부모 가족 지원 ○ 저출생 대응계획 수립 및 저출생 극복 인식 개선
아이돌봄 담 당 관	○ 아이돌봄 정책개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 유형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아이돌봄 협력사업 추진 ○ 열린육아방 확충, 아이돌보미 등 지원 사업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정착 및 자립 지원 ○ 다문화 수용성 향상 등 건강한 다문화 사회 분위기 조성 ○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Ⅲ. 예산 현황

예    산

총예산 : 2조 8,092억원

❍ 부서별 예산현액

(단위:억원)

구 분		2021년		2020년		증 감
총계		28,092		32,143		△4,051
여성정책		591		879		△288
여성권익		425		410		15
보육		18,567		19,655		△1,088
가족		6,516		9,282		△2,766
아이돌봄		1,744		1,660		84
외국인다문화		242		245		△3
아동복지센터		7		12		△5

기금운용

❍ 성평등기금 조성액 : 237억원

- ’21년 예탁금 원금회수금 : 6억원

’21년 주요 증감 사업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3,215억원(증 324억원)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 322억원(증 146억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200억원 (감 577억원)

예산 집행현황(’21 3. 31. 기준)

□ 총 괄 표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률(B/A) (%)
여성가족정책실	2,809,200	807,061	28.7
여성정책담당관	59,071	21,394	36.2
여성권익담당관	42,548	13,109	30.8
보육담당관	1,856,758	536,081	28.9
가족담당관	651,560	170,565	26.2
아이돌봄담당관	174,389	57,554	33.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4,160	8,226	34.0
아동복지센터	714	132	18.5

□ 부서별 집행현황(’21 3. 31. 기준)

<여성정책담당관>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여성정책담당관(21개)	59,071	21,394	36.2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4,192	1,307	31.2
여성발전센터 운영	6,222	2,963	47.6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5,401	1,501	27.8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3,129	5,258	40.1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	2,015	466	23.1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1,968	492	25.0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14,952	6,700	44.8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92	0	0.0
안심귀가스카우트	5,619	726	12.9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750	345	46.0
성주류화 정책수립 기반조성	217	32	14.8
여성가족정책 거버넌스 운영	269	64	23.9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203	102	50.4
서울시 여성역사 공유공간 운영	352	92	26.0
여성가족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	70	0	0.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137	31	22.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295	90	30.6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2,902	1,153	39.7
안심이앱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20	0	0.0
기본경비	259	62	24.0
국고보조금 반환	7	7	100.0

<여성권익담당관>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여성권익담당관(46개)	42,548	13,109	30.8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126	11	8.5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950	493	51.9
여성 노숙인시설 운영	6,957	2,492	35.8
여성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834	0	0.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6,509	2,407	37.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211	182	86.2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1,068	228	21.4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414	105	25.4
불법 성산업 감시	655	197	30.1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보호 및 지원	358	178	49.7
위기십대여성 사회적 안전망 구축	24	4	18.7
위기 십대여성 성,건강 지원	743	224	30.2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728	364	50.0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	69	15	21.4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339	4	1.2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3,927	992	25.3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370	97	26.3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37	7	17.8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4,041	1,298	32.1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222	0	0.0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801	272	33.9
성폭력피해자 방문상담, 돌봄, 부대비용 지원	281	74	26.4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2,686	667	24.8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35	0	0.0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53	37	70.0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127	0	0.0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운영	30	0	0.0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60	0	0.0
데이트폭력 예방	88	8	9.1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	176	107	60.8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운영지원	1,174	410	34.9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기능보강 지원	45	0	0.0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2,935	853	29.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3,323	900	27.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195	41	20.9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275	30	10.9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	99	0	0.0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113	34	30.0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추가지원	30	0	0.0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463	0	0.0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82	55	30.3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42	12	27.7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	248	124	50.0
중·노령층 사각지대 성매매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400	120	30.0
기본경비	49	12	25.0
국고보조금 반환	55	55	100.0

<보육담당관>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보육담당관(31개)	1,856,758	536,081	28.9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66,094	17,763	26.9
어린이집 운영지원(보조)	2,252	693	30.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48,617	37,471	25.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38,873	9,718	25.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21,508	79,973	24.9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19,271	5,393	28.0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104,423	25,777	24.7
가정양육수당 지원	174,712	53,263	30.5
영유아 보육료 지원	634,826	203,084	32.0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49,258	83,086	33.3
특화보육 지원(자체)	42,651	10,487	24.6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727	463	26.8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4,362	1,146	26.3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1,030	1,017	98.7
보육포털사이트 유지관리	116	19	16.6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5,396	1,343	24.9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492	85	17.3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운영	1,122	69	6.1
시간제보육 운영지원(자본보조)	30	0	0.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2	0	0.0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1,674	0	0.0
어린이집 기능보강(자체)	2,556	1,661	65.0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4,013	1,868	46.5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963	220	22.9
서울상상나라 운영	4,019	1,362	33.9
어린이집 상시평가체제 운영	542	98	18.1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858	5	0.6
기본경비	65	18	26.9
국고보조금 반환	314	0	0.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20,000	0	0.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생활SOC복합화)	4,950	0	0.0

<가족담당관>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가족담당관(45개)	651,560	170,565	26.2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302	282	21.7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5,224	1,311	25.1
가족학교 운영지원	1,185	297	25.0
가족역량강화 지원	890	338	38.0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1,288	354	27.5
자치구 가족센터건립	3,359	0	0.0
저출생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	74	2	3.3
아동수당 지원	406,208	104,303	25.7
출생축하용품 지원	4,768	28	0.6
아동수당 홍보 등 사업비 지원	100	100	100.0
아동친화도시 추진	1,702	37	2.2
아동안전보호	273	73	26.6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6,480	1,601	24.7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1,477	592	40.1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운영지원	852	421	49.4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92,995	22,536	24.2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3,845	1,475	38.4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40	281	43.9
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8,317	2,303	27.7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210	153	72.7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431	108	25.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4,140	964	23.3
가정위탁센터, 입양기관, 결연기관 운영지원	1,354	349	25.8
입양아동가족지원(보조)	3,770	844	22.4
아동단독가구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4,557	1,001	22.0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84	11	13.0
아동단독가구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61	0	0.2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704	441	25.9
아동급식지원	22,465	11,187	49.8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7,501	2,925	39.0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1,620	1,620	100.0
상담 조사 시설 한시지원	60	60	100.0
입양아동 가족지원(자체)	98	4	3.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9,998	2,193	21.9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1,608	667	41.5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145	0	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412	0	0.0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4,542	10,326	23.2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3,440	796	23.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257	95	37.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833	333	40.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735	122	16.6
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25	1	4.9
기본경비	54	31	58.3
국고보조금 반환	480	0	0.0

<아이돌봄담당관>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아이돌봄담당관(23개)	174,389	57,554	33.0
아이돌봄 지원	45,658	22,580	49.5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	1,306	599	45.9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보조)	1,601	494	30.9
열린육아방 및 공동육아 활성화	1,561	300	19.2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113	56	50.0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3,605	915	25.4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5,295	1,930	36.5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27,684	10,896	39.4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18,472	4,526	24.5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보조)	33,911	10,853	32.0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1,137	323	28.4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6,917	987	14.3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327	81	24.9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690	674	97.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3,674	1,712	46.6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운영	5	0	0.0
여성프리랜서의 돌봄고충해결 관련 실태조사	50	0	0.0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1,449	543	37.5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기자재비 지원)	400	0	0.0
기본경비	81	20	25.0
국고보조금 반환	1,460	0	0.0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3,359	63	1.9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15,634	0	0.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외국인다문화담당관(18개)	24,160	8,226	34.0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6,531	1,882	28.8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79	39	49.7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145	8	5.2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250	234	93.6
서울시 외국인유학생 지원	74	30	39.8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160	0	0.0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30	0	0.0
외국인유학생 관련 코로나19 대응	240	10	4.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6,533	2,520	38.6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7,950	3,116	39.2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206	53	25.8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411	102	24.7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410	0	0.0
다문화가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121	0	0.0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운영	108	10	9.3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	770	206	26.7
기본경비	52	17	33.3
국고보조금 반환	91	0	0.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아동복지센터(3개)	714	132	18.5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	55	3	5.3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자체)	433	93	21.5
기본경비	225	36	16.2

<아동복지센터>

Ⅳ. 현안업무 보고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계획 추진(여성정책담당관)	17
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여성정책담당관)	19
3.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및 성평등 문화 확산(여성정책담당관)	21
4.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여성정책담당관)	23
5.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안심일터 조성(여성권익담당관)	24
6.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여성권익담당관)	25
7.	규모와 수요를 고려한 균형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보육담당관)	26
8.	아이 중심, 부모 참여의 새로운 보육문화 확산(보육담당관)	27
9.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틈새보육 확대(보육담당관)	29
10.	개원에 따른 어린이집 코로나 19 자율방역 체계 구축(보육담당관)	30
11.	아동학대예방 협력체계 구축 등 공공성 강화(가족담당관)	31
12.	보호필요·종료아동 대상 양육환경 개선과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가족담당관)	33
13.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운영으로 초등 보편 돌봄 실현(아이돌봄담당관)	34
14.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아이돌봄담당관)	36
15.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주민 지원 및 관리(외국인다문화담당관)	37
16.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외국인다문화담당관)	38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계획 추진

□  추진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  추진경위

○ ’20. 7.30.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정 및 개시 통보(→ 서울시, 8.7)

○ ’20. 8. 7.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운영(8회)

○ ’20.12.10.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발표

－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재구성,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과제

○ ’21.1.25.  국가인권위원회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발표

○ ’21.2.15.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계획 자문위원회’ 구성‧운영(2회)

○ ’21.4.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서울시 이행계획」수립‧제출

○ ’21.4. 6.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공포·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 피해자 적극적 보호 및 구성원 인식제고 등 2차 피해 예방조치 시행

○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용 관행 개선 및 직무가이드 마련, 비서실 교육 이수 의무화

○ 피해자 보호원칙이 견지되도록 사건처리절차 점검, 2차 피해 관련 주체별 행동수칙 마련‧교육

□  권고사항 이행계획

① 피해자 적극적 보호 및 구성원 인식제고 등 2차 피해 예방조치 시행

○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마련

－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일상 복귀 지원

－ 전담 조력자를 지정하여 안정적인 업무 복귀 및 지속적 수행 지원

작성자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2133-5005) 여성정책기획팀장 김경원☎(2133-5007) 담당 김진영(☎2133-5009)

○ 2차 피해에 대한 구성원 인식 제고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이하 ‘예방규칙’)」제정

※ 성희롱‧성폭력‧2차피해 정의, 구성원 책무, 사건처리절차 등 규정(4.6 공포‧시행)

－ 2차 피해의 정의, 신고절차 및 처리방안 규정 명확화(‘예방규칙’에 반영)

－ 상급자‧구성원별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의무를 ‘예방규칙’에 규정

○ 2차 가해에 대한 단호한 대응 시행

－ 2차 가해 관련 업무포털 자유게시판, 부당한 인사조치 등 모니터링 강화

－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징계규정 신설(‘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후)

②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용 관행 개선

○ 공개모집 절차 도입 및 객관적인 선발기준 마련(행정국)

－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절차 마련 및 전문성을 고려한 면접기준 마련

○ 공적 업무를 명확히 하는「비서 업무 매뉴얼」마련(행정국)

－ 공적업무에 국한하여 보좌(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사적노무 지시 금지)

－ 비서실 내 공식화된 업무분장 실시,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 규정 등

○ 비서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100% 이수 의무제 추진

③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점검‧개선

○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개선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를 여성가족정책실(여성권익담당관)로 일원화

－ 여성권익담당관이 사건 전(全) 과정에서 단절없는 피해자 지원 역할 수행

○ 외부 수사기관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

－ 외부 신고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권익조사관이 내부조사 절차 진행

－ 사건 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시행

④ 2차 피해 관련 사항 특화 및 교육 강화

○ 2차 피해 관련 각 주체별 가이드라인 마련

－ ‘예방규칙’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상급자‧구성원별 책임 규정

○ 전 직원 대상 2차 피해 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 취·창업 촉진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회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 추진

－ 코로나19 고용 충격 극복을 위한 양질의 여성 일자리 발굴·지원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 정책비전 :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성평등 도시 서울

○ 사업내용

－ 여성인력개발기관 기능 강화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여성일자리 연계지원

－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직여성 지원 강화 및 여성 창업 활성화 지원

□  추진계획

①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종합계획 수립

○ 시대변화에 앞서가는 여성 직업훈련교육 제공

－ 인력개발기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단계별 심화 과정 개설

－ 미래 유망산업 발굴 및 관련 교육과정 확대

－ 여성 기술전문인 양성을 위한 장기과정 개소

○ 좋은 미래형 여성 일자리 창출

－ 기업과의 인턴십 연계 확대를 통한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취업 확대

－ 20/30 청년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 및 지원

○ 여성인력개발기관 기능 강화

－ 여성능력개발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여성발전센터의 ‘거점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역밀착형’ 을 통한 기관별 전문성 향상

－ 노후시설 및 기자재 업그레이드를 통한 교육환경개선

－ 여성인력개발기관 예산지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 확보

작성자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2133-5005) 여성일지라팀장 전재현☎(2133-5027) 담당 서이수(☎2133-5028) 성평등노동팀장 오미영(☎2133-5041) 담당 정윤아(☎2133-5019)

② 경력단절 여성 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직여성 지원 강화

－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지원(1,445명) 및 새일여성인턴 지원금(1인 380만원) 확대

－ 경력단절예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새일센터 확대(4개소 신규지정)

－ 지원대상 확대(구직준비여성 포함) 및 찾아가는 상담 확대(5인 이상 신청)

－ 비대면 서비스(온라인) 활성화 : 인사·노무 상담 등 여성 고용유지 및 직장문화 개선

○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 및 컨설팅 지원

－ 여성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및 컨설팅 지원 : 스페이스 살림, 여성창업보육센터 3개소, 여성창업플라자, 서울여성공예센터 등

※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운영으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약120개사 입주 추진 (’21.5월 정식개관 예정)

○ 직장맘지원센터(3개소)의 원스톱 종합상담, 역량강화 교육으로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

- 직장맘의 모성권리 보호 상담, 교육 및 홍보, 직장여성의 남녀고용 평등 지원사업,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등 추진

③ ‘21년 여성일자리 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여성의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통한 삶의 질 제고

○ 목표 : 여성가족정책실내 일자리 총 28개 사업 73,654개 창출

※ 2020년 68,449개 대비(5,247억원) 5,205개(690억원) 증가

< 유형별 일자리사업 내역 >

(단위 : 명, 백만원)

유 형	일 자 리 수	예 산
총 계	73,654	593,808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18개 사업)	35,698	557,495
교육훈련, 취·창업 지원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5개 사업)	37,595	31,624
여성 뉴딜일자리(5개 사업)	361	4,689

□ 향후계획

○ 여성인력개발기관 혁신 로드맵 TF 운영                  : ’21.4~5월

○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종합계획 수립    : ’21. 5월

○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교육 및 여성 취창업지원      : 연중

3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및 성평등 문화 확산

□ 사업개요

① 서울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 사업목적 : 공공기관 성평등임금 공시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 및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 성평등임금공시 내용

- 실시주기 :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매년 실시, 공시주기 2년(’19,’21년~)

- 공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공시 후 토론회 개최 등 확산노력 병행

○ ’21년 추진계획

- 공시대상 : 서울시 본청, 서울시립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4개)

- 공시시기 : 양성평등주간(9.1~9.7) 중 양성평등임금의날

- 공시내용 :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비율 및 직종‧직급‧재직기간 등에 따른 현황 분석

- 후속조치 : 공시 후 토론회 개최 및 임금격차 상위기관 대상 컨설팅 추진

서울시 본청		서울시립대		투자‧출연기관 (투자기관 5, 출연기관 19)
서울시의 성별임금정보 분석‧공개를 실시하여 제도의 확산과 실효성 담보		시립대의 공시 참여를 통해 전국 대학의 성별임금격차 개선 유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대상 지속 추진으로 성평등 노동환경 구축

② 일상 속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 추진

○ 추진근거 : 성평등 기본 조례 제40조, 제42조

○ 사업내용

- 여성단체의 성평등 활동 촉진 및 성장 지원

- 성평등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주류화 정책제안활동 추진

- 일상에서의 성평등 실천을 위한 캠페인 등 실시

▸시민참여 사례공모전, 전문가 좌담, 칼럼기고, 릴레이 온라인 동참활동 등

작성자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2133-5005) 성평등노동팀장 오미영(☎2133-5041) 담당 김숙진(☎2133-5022) 여성단체협력팀장 안희숙(☎2133-5021) 담당 배화정,천은진(☎2133-5023,5024)

□ 추진실적

○ ’21년 성평등임금공시를 위한 용역 계약 추진 및 낙찰자 결정 : ’21.3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1년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를 위한 성별임금정보 분석 및 과제

○ ’21년 성평등 기금 공모사업을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

- 지원단체 선정 및 협약 체결 : 5개 분야, 50개 단체, 999백만원 지원

- 대상별․단계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컨설팅 용역 추진

○ 풀뿌리여성단체 활동 및 성평등활동 준비단체 등 지원

- 풀뿌리 활동지원 <우리동네 젠더스쿨> 모집 : 13개구 17개 단체 접수
- 성평등 활동 준비단체 지원 : 교육․멘토링․공간․시설․설비 등

○ 성평등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젠더감수성 심화강좌(5강/9강, 53명), 공동체별 정기강좌(8회, 233명)

- 2030 청년 대상 성평등 교육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기획

․신규양성과정 및 심화과정, 코칭, 강의활동 지원 등

○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주류화 정책제안활동 추진

- 2021년 수행단체 선정 및 협약 체결 : ‘풀뿌리여성네트워크바람’

- 자치구별 성주류화정책제안활동(활동가 약200명), 성평등 의제 발굴

□ 향후계획

○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회 개최                : ’21. 4월

○ ’21년도 성평등임금공시                          : ’21. 9월초

○ 성평등 활동 단체 지원 및 컨설팅 추진	: 연중

○ 성평등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시민과 함께하는 성주류화 정책 제안활동 추진     : ’21.4~11월

○ 일상에서의 성평등 실천 캠페인                   : ’21. 5월

○ 성평등주간 기념 행사추진                        : ’21. 9월

4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최근 5년간 성폭행 범죄, 여성폭력 피해자 증가 대응 여성안심 생활권 확대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원스톱 통합대응 체계 구축

○ 사업내용 :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운영 등 안전 지원체계 마련

○ 소요예산 : 2,902백만원

□ 추진실적 및 경과

○ 24시간 스마트안심, 여성 1인 점포 범죄 예방시스템 강화

- 음성인식 무선비상벨 설치 지원 및 확대 : 150개소  지원

▸(지원체계) 위기상황 호출 →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통보(CCTV) → 경찰 출동

▸(지원방법) 자치구 공모(4월) → 지원대상자 모집(6월) → 선정 및 설치(9월)

○ 여성안심홈, 안심택배함, 안심귀가스카우트 등 여성안심서비스 제공

- 저소득 여성 1인 가구 여성 안심홈 설치・지원 : 1,200가구 지원

- 안심택배함(261개소) 운영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택배함 이전 설치 추진

-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 500명 선발(’21.2월)을 통해 안전귀가, 취약지 순찰 지원

- 불법촬영 시민 감시단 운영 : 민간개방 화장실 등 대상 점검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

- 고 위험군 청소년 온라인 사전 모니터링 및 조기개입 운영 : 총 679건 지원

- 디지털 성폭력 피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상담, 법률지원 : 총 3,081건 지원

□ 향후계획

○ 여성 안심마을 공모 자치구 선정 등              : ’21. 4월~

○ 디지털 성범죄 운영기관 선정 및 추진            : ’21. 4월~

작성자	여성정책담당관 : 김기현(☎2133-5005) 여성안심사업팀장 : 지명규(☎2133-5053) 담당 : 정정모(☎2133-5016)

5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안심일터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 사업목적 : 민간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안심일터 조성

○ 사업대상 :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이 취약한 소규모(30인 미만) 사업장

○ 추진기관 :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 사업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상 조직문화 컨설팅,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피해자 지원시설 역량강화, 성희롱 정보 통합관리, 지원기관 네트워크 구축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및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

○ ‘21년 사업비 : 950백만원

□ 추진실적(‘21.3.31.)

○ ’21년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계획 승인  : 2. 8

○ 소규모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5개소), 조직문화 컨설팅(3개소) 실시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 사업 운영기관 선정(5개기관) : 3. 22

○ ‘소규모사업장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 3. 24

□ 향후계획

○ 소규모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문화 컨설팅 지속 발굴·시행 : 연중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 캠페인 실시                   : 연중

- 기업 파트너 협약·캠페인, 에세이 공모전, 대시민 홍보 캠페인 등

○ 센터 사무실 이전(중구 무교동→동작구 여성플라자)           : 7.1

작성자	여성권익담당관 : 박지향(☎2133-5320) 여성권익기획팀장 : 최영무(☎2133-5331) 담당 : 오부자(☎2133-5322)

6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47조의2

○ 추진목적 : 성매매로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위한 긴급구조, 치료‧회복, 자립‧자활 등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

○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보조사업자 선정‧운영(3년)

○ 수행기관 : 십대여성인권센터, (사)평화의샘(장애전담) 2개소

○ 사업내용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긴급구조, 상담 및 치료‧회복, 자립‧자활 등 역량강화, 사후관리 등

○ 소요예산 : 248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1개소당 124백만원

□ 추진실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5월) 지원센터 신규 설치 추진

-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제6조의2)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 예산 지원(제47조의2) 등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수행기관 공모‧선정

- 공모(’20.12월~’21.1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21.1월), 협약체결(’21.2월)

○ 수행기관 현장 방문 및 업무회의 실시(’21.2~3월)

- 사업운영 공간 현장 확인 및 사업추진 방안‧일정 등 논의, 여성가족부 등 업무회의 실시

□ 향후계획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2개소)      : ’21. 4~12월

○ 관련부처(여가부, 경찰 등)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21. 6월

작성자	여성정책담당관 박지향(☎2133-5320)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2133-5332) 담당 심효진(☎2133-5334)

7		규모와 수요를 고려한 균형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사업개요

○ 근     거 :「영유아보육법」,「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 사업목표 : ’21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6% 달성

목표(이용률)		(’20)(실적)	43.8%	□	(’21)	46%	□	(’22)	50%

○ 사업내용

－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적 국공립 확충(비강남권 최고 30억원 지원)

－ 민관상생을 기조로 적정규모의 민간 어린이집 매입·전환 등 지속 확충

－ 기존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친환경적 시설 개선 중점 추진

○ 소요예산 : 20,000백만원(국비 8,250백만원, 시비 11,750백만원)

□ 추진실적(’21.3.31.)

○ ’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수립	: ’21.1월

○ 자치구 대상 확충사업계획 설명회(영상회의) 개최	: ’21.2.9

○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 ’21.3.31

－ 총 26개 사업 승인 : 신규 25개소(63.9억원), 변경 1개소(대상지 변경)

－ 비강남권 80%(20개소, 5,546백만원) 신규 확충승인

○ 기존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              : ’21.2~3월

－ 25개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116개소 기능보강비(개보수‧장비비) 총10억원 지원

□ 향후계획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개최(2∼4차)	: ’21.5∼11월

○ 어린이집 이용 부모, 보육교직원 만족도 조사	: ’21.5∼11월

작성자	보육담당관 강희은(☎2133-5088) 공보육기반팀장 김승현(☎2133-5100) 담당 이경복(☎2133-5101)

8		아이 중심, 부모 참여의 새로운 보육문화 확산

□ 사업개요

① 국공립「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시범 추진 : 110개소

－ 집중돌봄이 필요한 0세반, 반별 밀집도 높아지는 3세반 우선 조정

□ 0세반 1:3 → 1:2, 3세반 1:15 → 1:10

－ 신규 채용 보육교사 약 110명(시설당 1명) 인건비(전액) 지원

※ 시범사업 운영 및 확대 위한 보건복지부에 공동협력(인건비 지원) 지속 건의

② ‘(가칭)다함께어린이집’ 모델 수립 및 시범 운영 : 50개소

－ ‘20년 정부의 ’아이중심‘ 보육교과·지원체계 개편으로 구체적인 운영모델 마련 필요

－ 아이‧놀이중심, 부모‧지역 참여, 시설 개방 등 공동육아 구현 방안 수립

□ 어린이집 여건과 참여 단계별 매뉴얼 개발, 운영표준 마련(서울여성재단 협조)

아이 중심 보육		부모 참여 활성화		열린 어린이집
▫놀이 중심 프로그램 운영 ▫교사, 부모의 관점 탈피		▫부모의 돌봄역량 강화교육 ▫소모임 구성을 통한 참여		▫보육실 개방 ▫아동·부모·교사간 소통 ▫지역사회 연계 활동

③ ‘자연․놀이 중심’ 생태친화 어린이집 확대 : 12개구(2개구 추가)

’19년	4개 자치구 (4개구,거점 20개소)		’20년	10개 자치구 (6개구 추가,거점 50개소)		’21년	12개 자치구 (2개구 추가,거점 60개소)

－ 자치구별 거점 및 학습공동체 중심 프로그램 개발·적용 ⇒ 타시설 확산

□ (‘21년) 거점어린이집 60개소, 학습공동체 참여 200개소로 확대

－ 어린이집별 보육 맞춤 컨설팅, 놀이공간 개선, 부모·교사 참여 지원

－ 유아숲·유아동네숲터(푸른도시국), 도시텃밭(경제정책실) 등 市 생태자원과 연계

작성자	보육담당관 : 강희은 (☎2133-5088) 공보육기반팀장 : 김승현(☎2133-5100) 담당 : 이경복(☎2133-5101) 공보육운영팀장 : 김형진(☎2133-5105) 담당 : 전예영(☎2133-5107) 보육기획팀장 : 주병준(☎2133-5090) 담당 : 김샛별(☎2133-5094)

<생태친화보육 운영 현장>

< 생태미술 보육 >	< 야외 자연체험 >	< 교사·부모 참여 모임 >

□ 추진실적(’21.3.31.)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건의

－ 사업 대상 선정 기준 등 의견 수렴(연합회 간담회, 보육교사 및 전문가 회의 등 10회)

－ 국비 확보를 위한 복지부와 공동 시범사업 추진 건의(4회)

○ ‘(가칭)다함께어린이집’ 운영 모델 개발준비(서울여성가족재단 협조)

－ 전문가 간담회(2.24), 보육현장(부모협동 어린이집 2개소) 방문‧협의 등

－ ‘다함께어린이집’ 참여모델 구성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3.31)

○ 생태친화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확대 추진

－ 거점 운영 자치구(2개구) 공모를 위한 사업설명서 개최(3.28)

－ 유아숲체험원(71개소) 대상 거점어린이집 우선이용 배정 중(신규, 푸른도시국 협조)

□ 향후계획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시범사업 자치구 공모·선정(110개소)	: ’21. 4 ~5월

○「생태친화 어린이집」자치구 공모·선정(2개 자치구) 및 거점 선발	: ’21. 4 ~5월

○  ‘다함께어린이집’ 운영 모델 개발·보급	: ’21. 6월~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시범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 ’21. 7월~

○  시범 사업 운영 평가 및 확대 추진 검토	: ’21. 12월~

9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틈새보육 확대

□ 사업개요

○ 영유아 야간돌봄 서비스 강화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확대

－ 지정목표 :  (’20년) 167개소 → (’21년) 250개소

－ 이용대상 : 야간연장 미운영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평일 16:00~22:00)

－ 지원내용 : 운영비(월 20만원, 신규), 전담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100%) 등

○ 주말‧휴일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365열린어린이집” 확대

－ 지정목표 : (’20년) 4개소 → (’21년) 10개소    <연장보육 서비스 유형>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이용가능

※ 신정, 구정․추석연휴, 성탄절 제외(시간당 3천원)

－ 지원내용 : 냉난방비 등 운영비(월 50만원), 전담교사 인건비(100%), 안전공제회 보험료 등

□ 추진실적(’21.3.31.)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확대 추진

－ 거점형 시설 14개소 확대 : 국공립 7 개소, 민간 2개소, 가정 5개소 등

－ 이용 수요와 도보이용 거리를 고려하여 자치구별 평균 10개소 선정·운영

○ 온라인 야간연장보육 신청 창구 개설하여 야간보육 수요 발굴

온라인 야간연장 신청	⇨	신청내역 통보	⇨	야간연장반 개설 및 이용	⇨	인건비 등 보조금 지원
가정→ 시		시→어린이집		어린이집		시·구→ 어린이집

○ 365 어린이집 권역별 확대 : 도심·서북·동남권 각 2개소씩 총 6개소 신규 지정 추진

□ 향후계획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 이용 홍보   : ’21. 4~

○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및 365 어린이집 지정 확대   : ’21. 5~

작성자	보육담당관 : 강희은 (☎2133-5088) 보육사업팀 : 김인숙 (☎2133-5115) 담당 : 노은정(☎2133-5116)

10		개원에 따른 어린이집 코로나 19 자율방역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전체 어린이집(5,193개소) 휴원해제 및 개원 : ’21. 4. 1.

－ 휴원 장기화에 따른 부모 돌봄부담 최소화, 자율방역 강화 및 보육일상 회복

※ 가정 돌봄 장기화로 긴급보육 비율 지속 증가 : 62%(‘20.11)→  67%(1.29)→ 86.6%(3.31)

○ 어린이집 코로나19 자율방역 실시

❖ 감염 최소화를 위해 보육교직원·부모 선제검사(권고),
특별활동 제한적 허용 등 핵심방역 유지 및 자율적 방역체계 정착

－ [기본 수칙]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수시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

－ [자율 방역] 어린이집 운영 시간대별 방역 체크리스트(市 제공)에 따라 자율 방역

－ [외부감염 차단] 특별활동 허용하되 예방조치 강화(강사 선제검사 및 이동동선 보고)

□ 추진실적(’21.3.31.)

○ 어린이집 개원 준비·방역 이행사항 자체 점검 및 시·구 합동 점검 실시

－ 현원 100인 이상 시설 213개소(2~3월)대상, 방역물품 비치, 실내외 방역 등

○ 보육교직원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 보육교직원(월 1회) 및 부모 선제검사 권고, 어린이집·부모안내문 발송(3.25)

－ 백신 우선접종 건의(차관간담회 3.9, 영상회의 3.11)로 (당초)10월 → 6월로 조정

※ AZ(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정

	보육교직원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질병관리청 협조) : 총 50천명
❖ 4월 ~: 장애아 어린이집 전체 보육교직원, 간호인력 3천명 ❖ 6월 ~: 전체 보육교직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등 47천명

□ 향후계획

○ 어린이집 코로나 방역 점검(감염 취약 소규모 시설 100개소) : ’21. 4~

○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백신 접종에 따른 보육현장 대응 : ’21. 4~

－ 사전 근무조 편성 등 보육공백 최소화

작성자	보육담당관 : 강희은 (☎2133-5088) 현장관리팀장 : 이원창(☎2133-5120) 담당 : 한순자(☎2133-5121)

및 접종 후 이상 반응시 유급휴가(1일)

11		아동학대예방 협력체계 구축 등 공공성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

○ 지원내용

- 아동학대예방 관련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아동학대 전담인력 증원 및 역량강화로 내실있는 예방체계와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 추진실적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협의체 구성‧운영(’21.2월 구성, 회의 2회 운영)

- 서울경찰청, 시교육청,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계 등 10여명

- 정보 공유 및 협력사항 논의, 위기아동발굴시스템의 현장 작동여부 점검 등

※ 유관기관 간 실질적인 업무 추진 프로세스 설계를 위한 실무TF 운영(’21.1~3월 10회)

○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 및 역량강화 추진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20년 24개구 58명 → ’21.3월 25개구 77명 배치 완료

※ 아동학대 조사 2인1조 직무 수행을 위해 구별 기본인력 2명 +신고 50건당 1명씩 추가 배치(’21.3월 기준) 시 191명(+114명) 배치 필요, 보건복지부에 증원 요청(계속)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역량강화(심화) 교육 실시(’21.2월 2회)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업무 지원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21.4월)

○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력방안 1단계 추진완료(’21.3월)

- 1단계(’20.10~’21.3)동안 자치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아동학대 현장조사

○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고위험군 아동 경찰합동 전수조사(’21.2월~4월)

-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된 아동 긴급 전수조사 : 658명

- e아동행복시스템(3년간)으로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전수조사 : 34,607명

※ ’21.4.8. 기준 55% 조사완료

작성자	가족담당관 송준서(☎2133-5165)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2133-5184) 담당 김은경(☎2133-5175)

○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21.3월)

- 응급조치시설(2개소 80명 → 3개소 110명). 학대피해아동쉼터(4개소 28명 → 5개소 35명)

※ 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거주시설) 및 청소년정책과(청소년쉼터)와 기존 시설 활용 협의 중

○ 신고의무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 학대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21.3월)

- e러닝 아동학대 예방교육 컨텐츠 개발·탑재 : 인재개발원, 평생학습포털

※ 신고의무자 : 교사, 의료인 등 아동과 밀접한 25개 직업군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자

□ 향후일정

○ 아동학대 예방·대응 체계 강화 대책 수립                : ’21.4월~

○ 아동학대 ‘사전예방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21.4월~

※ ’21.3.8. 학술용역심의 완료(결과 : 적정)

○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력방안 2단계 추진	: ’21.4월~

- 2단계(’21.3~’21.12)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자치구 아동학대 조사업무 지원

○ 자치구 아동학대조사 전용차량 구입 지원	: ’21.4월~

○ 자치구 아동학대판단 통합사례회의 운영	: ’21.4월~

- 경찰·자치구·아보전 외에 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확대 참여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협약 추진	: ’21.4월~

- 서울시 내 국공립종합병원 등 8개소(시립병원2, 공공의료기관5, 민간병원1)

○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홍보 추진          : ’21.5월~

○  ‘서울형 아동학대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추진           : ’21.6월~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업무수행 매뉴얼 개발 및 점검체계 명문화

○ 아동인권전문가 신규 및 보수교육 추진                  : ’21.6월~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 종사자 대상

12		보호필요·종료아동 대상 양육환경 개선과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59조

○ 지원내용

- 시설생활 아동 지원 및 전담인력 확대

- 보호종료아동 대상 다양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보호필요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 서울시 보육사 배치기준 강화에 따른 보육사 충원

▸ 7세 이상 아동 9명당 보육사 1명 → 7명당 1명(’21.2월~진행중)

- 주52시간 근무제 확행을 위한 종사자 인력 충원

▸ 교대근무제 현황조사 용역 발주(’21.2~6월)

- 직원훈련비, 대학입학금 등 생활아동 지원 서비스 제공(2,168명)

○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주거환경 지원 서비스 제공

▸ 임대주택 60호 : 임차료 200천원/월, 사례관리비 200천원/월, 주거환경조성비 500천원/호

▸ 자립형그룹홈 20호(53명) 무상 임대

- 성공적 사회적응을 위한 자립지원

▸ 자립수당(300천원/월, 최대3년), 자립정착금(5백만원) 지원

▸ 청소년 인턴십 체험, 잡페어, 진로(취업전략) 및 금융 컨설팅(재무설계) 지원 등

□ 향후계획

○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보육인력 추가 배치 : ’21. 7월

○ 보호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 마련	: ~’21.12월

작성자	가족담당관 송준서(☎2133-5165) 아동복지팀장 윤경애☎(2133-5182) 담당 한수경(☎2133-5186)

13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운영으로 초등 보편 돌봄 실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온마을아이돌봄체계 구축

목표 (누계)		(’18)	4개	□	(’19)	99개 (103개)	□	(’20)	94개 (197개)	□	(’21)	57개 (254개)
(일반형)		4			89			80			49
(융합형)		-			8			13			6
(거점형)		-			2			1			2

○ 사업내용 : 방과후 초등 틈새돌봄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촘촘한 초등돌봄, 집‧학교에서 10분거리 일반‧융합형 키움센터 확충

－ 문․예․체 프로그램 체험 및 중소 돌봄시설 지원 거점형키움센터 확충

○ 사업기간  : ’19.1월 ~ ’22.12월

○ ’21년 사업비 : 57,427백만원(국비 5,104, 시비 52,323)

－ 편성액 : 45,844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11,583백만원

□ 추진실적

○ 집·학교에서 10분 거리, 일반․융합형 키움센터 확충·운영

－ ‘21.3월 기준 211개소(융합형 23) 설치공간 확정, 157개소(융합형 13개소) 운영

※ ‘21년 키움센터 공간확정심의회 심사 개최(3.26) : 총 17개소 확정

▸ 17개소 : 동대문 1, 강북 3, 노원 1, 서대문 3, 구로1, 영등포 3, 서초 3, 강남 1, 송파 1

○ 부모만족도 및 이용률 대폭 증가로 초등 돌봄의 대안으로 자리매김

－ (이용 현황) ’21년 3월말(157개소) 이용률 97.1% ( ’19년 12월말 이용률 68.5%)

－ (운영내실화) 코로나 블루 해소를 위해 놀이 중심의 활동 콘텐츠(PBL) 제공

▸ 좋은 돌봄을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 단일임금적용 100%

▸ 우리동네키움포털 개편 및 기능보강으로 온라인 이용 편의성 제고

－ (운영 성과) 부모 만족도 90.6%, 부모의 소득 활동에 실질적 도움 87.7%

작성자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2133-4801) 돌봄정책팀장 강옥심☎(2133-4802) 담당 김민혜(☎2133-4804)

○ 거점형 키움센터 확충·운영으로 지역사회 돌봄기관 통합지원

－ (조성) ’21년 총 5개소 확충·운영 추진(운영 2, 조성 중 1, 예정 2개소)

－ (운영) 마음껏 뛰며 놀면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아난딸로형 돌봄 제공

▸ 아동주도 창의체험(PBL) 프로그램 : 문화·예술·체험, 직업, 심리·정서지원 등

▸ 지역사회 주민대상 프로그램 : 4차 산업 등 부모교육, 가족 요리교실, 심리 지원 서비스 등

1호 센터		문화예술․창의 체험 특화 (‘20.10.12~)

- 위치(규모) : 노원구 동일로 231다길 10(상계동) (1,683㎡)

- 조직·운영 : 4팀, 센터장·전담인력 등 (정원21명/현원13명)

2호 센터		스페이스살림 연계 체험 특화 (‘21.1.4 ~)

- 위치(규모) : 동작구 노량진로 10(대방동) 스페이스살림내 (596㎡)

- 조직·운영 : 3팀, 센터장·전담인력 등 (정원16명/현원11명)

3호 센터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발주

- 위치(규모) : 종로구 사직로 8(교북동), 지상2~6층 (1,480㎡)

- 현황 : 건축기획설계(’20.6.~9.) → 실시설계(’20.10.~’21. 3.) → 공사, 운영준비(’21.4.~9.) → 개소(’21.10.)

○ (코로나19 대응)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초등돌봄시설 개원(4.1)

－ (휴원현황)  ‘20.2.25.~7.20, 8.18~10.14, ‘20.11.27~’21.3.31

－ (개원배경)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돌봄공백 및 부모피로도 가중

－ (운    영) 온라인 학습지원 필요시 방학 중 운영시간 적용(기본운영시간 준수)     － (방역조치) 종사자 선제검사, 환기·소독 철저, 외부인 등 시설 출입관리 강화 등

※ 종사자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학습지원·돌봄 인력 129명 지원 예정(’21.7월~12월)

□ 향후계획

○ 일반·융합형 키움센터 리모델링 공사 및 개소추진     : ’21.4.~12.

○ 거점형 1·2호 운영 및 특화 프로그램 제공           : ’21.4.~12.

○ 키움센터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운영 지원      : ’21.4.~12.

○ ‘21년「우리동네키움센터」공간 확정 심사(2차)       : ’21.5.

○ 거점형 3호 키움센터 개소·운영                      : ’21.10.~

14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 운영주체의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21.1월부터 단일임금 100% 적용

－ (적용대상) 공공성 확보된 법인시설(공구립,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217개소

－ (처우개선) ’19년 대비 ’21년 시설장 89%, 복지사 50% 급여 상승

‣ 평균급여 : ’19년 2,075천원 → ’21년 3,920천원(시설장), 3,115천원(복지사)

－ (법인화 지원) 전문기관 협약을 통해 개인시설 법인화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단일임금 도입 및 법인화 지원에 따라 법인시설 급속히 증가

－ ’20.7월 147개소(34%)에서 ’21.4월 현재 242개소(56%)로 증가

’19년말	➡	’20.7월	➡	’20.12월	➡	’21.4월
133개소	+14	147개소	+48	195개소	+47	242개소

※ ’21년(1～3월) 47개소 증가, 당초 ’21년 목표(210개소)를 32개소 초과

－ 법인전환 시설 운영 지원 : 회계 컨설팅, 운영 컨설팅, 경영공시 지원 등

□ 지역아동센터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추진

○ (배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무부담 및 운영비 가중

－ 긴급돌봄에 따른 운영시간 확대, 방역‧급식‧온라인 학습지원 등 업무 증가

※ ’20.2월부터 긴급돌봄체제 지속 유지, 방과후 돌봄 → 종일 돌봄 제공

○ (인력지원) 복지부‧유관부서 등과 협력하여 추가인력 지원

－ 등하원·방역관리등 어르신 인력 47명 지원 예정(’21.4월~12월)

－ 학습지원·돌봄 인력 296명 지원 예정(’21.7월~12월)

○ (운영비 지원) 자치구 협조를 통해 개소당 1백만원 긴급지원

－ 민생경제 지원대책에 따른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431개소 지원 예정(’21.5월~)

□ 향후계획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인력 지원	: ’21. 4월~

○ 법인 전환 및 운영 컨설팅 지원	: ’21. 4월~

○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자치구)	: ’21. 5월~

작성자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2133-4801) 돌봄운영팀장 김성룡(☎2133-4814) 담당 조근희 (☎2133-4945)

15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주민 지원 및 관리

□ 추진실적

○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 등 중요 정보 13개 언어* 번역 제공(온오프라인)

- 외국인지원시설(18개소)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25개소), 외국인주민 커뮤니티(292개)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 SNS 통해 전파

*영어, 중국어, 일본어, 따갈로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우즈벡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스페인어, 한국어

○ 25개 자치구 등록 외국인 대상 선제검사 실시 문자발송(3.9~)

※ 법무부 FINE시스템 활용

○ 외국인밀집지역(영등포, 구로, 금천) 방역실태 점검 및 선제검사 독려‧안내

- (구  로) 외국인쉼터(교회) 및 단체, 외국인고용사업장 등 방문, 유선연락, 공문발송 등

- (영등포) 직업소개소, 고시원 등 집단거주시설, 건축공사장 등 현장 방문

- (금  천) 교회․직업소개소․숙박업소․외국인고용사업장 등 방문, 공문 발송 등

○ 외국인노동자 고용 방역취약 사업장 점검(2.26~3.19)

- 서울 소재 마사지업소 현장점검 및 방역수칙 안내 등(391개소)

○ 외국인유학생 보호‧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 ’21년 신학기 입국예상 유학생 : 약14,900명 (’21.1월 교육부 조사결과)

- 서울소재 56개 대학교(원) 신규(신입학,교환학생) 12,500여명, 출국후 재입국 2,400여명

- 시․자치구․대학 ‘공동대응단’ 구성을 통한 입국단계별 유학생 방역 추진

▸ (입국전) 방역안내서 사전제공, (입국시) 공항안내부스 운영, (입국후) 자가격리 모니터링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행동요령 제작 및 배포(4개 언어, 총 7만부)

□ 향후계획

○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 등 중요 정보 번역 제공	: 연중

○ 인천공항 ‘해외입국 유학생 안내부스’ 운영	: 연중

○ 해외입국 ‘유학생 전용 임시생활시설’ 지정․운영	: 연중

작성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류경희(☎2133-5060) 외국인주민정책팀장 : 변경화(☎5062) 담당 : 신재민(☎5063) 외국인주민인권팀장 : 정미경(☎5075) 담당 : 강현주(☎5078) 담당 : 이기덕(☎5081)

16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사업개요

○ 추진내용 : 다문화가족이 취약한 취업․돌봄․자녀성장 분야 중점지원

○ 소요예산 : 15,630백만원

□ 추진실적

<조기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

○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

－ 초기 이민자 대상 기본 한국어, 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

－ 취업중점기관 운영(영등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취업상담, 일자리 연계 등

－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격증 취득, 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및 진학․진로 지원

－ 방문학습 지원(3세~15세) : 한국어 및 기초학습 능력 향상 지원(1,200명)

－ 진로․진학 지원(청소년, 학부모) : 컨설팅, 진로체험, 교교․대학 진학설명회 등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본 서비스 제공>

○ 25개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기본 사업 : 가족상담, 성평등․인권 교육, 홍보 및 자원연계 등

－ 특성화 사업 : 방문교육 서비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통번역 서비스 등

○ 다문화가족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

－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 출산교실 운영, 의료통역사 운영(30명) 등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 다문화가족센터 동반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 향후계획

○ 결혼이민자 정착 장기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개발

－ 결혼이민자, 현장전문가, 학계,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회의 개최 : ’21. 4월

－ 취업 지원, 자녀 성장 분야 등 지원 강화 및 체계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속 추진

－ 기본사업 종사자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기본급) 95% → 100% 적용(2021년)

－ 특성화사업 종사자 : 호봉제 도입 추진(여성가족부 협의)

작성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2133-5060)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2133-5069) 담당 박기용(☎2133-5070)

Ⅴ. 부서별 사업 추진계획

1.	여성정책담당관	41
2.	여성권익담당관	59
3.	보육담당관	73
4.	가족담당관	87
5.	아이돌봄담당관	101
6.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21

1	여성정책담당관

1.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운영	43
2.		성별영향평가 추진	44
3.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45
4.		‘21년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46
5.		서울시 여성역사공유공간 ‘서울여담재’ 운영	47
6.		일본군 ‘위안부’ 기념사업 및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사업	48
7.		성평등기금 운용	49
8.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및 자치구 성평등활동센터 지원	50
9.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사업	51
10.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52
11.		여성발전센터 운영	53
12.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54
1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55
14.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운영	56
15.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환경조성 추진	57
16.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58

1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운영

□ 추진목적

○ 서울 시민의 일·가족·생활 혁신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으로 여성의 경제력 향상 및 성평등·돌봄 환경 조성 도모

□ 시설개요

○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로 10 (대방동)

○ 규    모 : 지상 7층, 지하 2층 (연면적 17,957㎡)

○  건립기간 : ’17.12월 ~ ’20.10월

○ 주요시설 : 여성창업공간, 성평등·돌봄공간, 열린공유공간

여성 창업 활성화		성평등․돌봄 환경조성		미래 대응 역량 강화
․창업매장 ․스타트업 사무실 ․코워킹 스페이스		․ 거점형 키움센터 ․ 영유아 돌봄공간 ․ 마을서재, 공유부엌		․ ICT 교육․창작 공간 ․ 시민참여 프로그램 공간

○ 운영방식 : 여성가족재단 관리위탁( ’20. 6.1. ~  ’25.5.31.)

□ 소요예산 : 2,176백만원(서울시여성가족재단 출연금)

□ 추진실적(‘21.3.31.)

○ 스페이스 살림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 체결(시↔여성가족재단) : ’20.6.1

○ 스페이스 살림 운영 근거 마련(여성관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개정) : ’20.7월

○ 스페이스 살림 시범 운영 개시 : ’20.12.1.~

○ 창업공간 입주·입점기업 모집 및 선정(111개사) : ’20.5. ~ ’21.3.

□ 향후계획

○ 신규 창업공간 입주 및 추가 모집 시행               : ’21.4~5월

○ 스페이스 살림 개관 및 입주기업, 시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21.상반기

작성자	여성정책담당관 : 김기현(☎2133-5005) 여성정책기획팀장 : 김경원(☎2133-5007) 담당 : 손동기(☎2133-5008)

2	성별영향평가 추진

□ 추진목적

○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추진 및 성차별 발생요인 개선으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수립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성별영향평가 조례

○ 대상기관 : 서울시(실·본부·국·사업소), 투자출연기관(27개)

○ 평가분야 : 사업, 홍보물, 법규(조례·규칙), 계획, 특정

○ 추진절차

대상사업 선정	⇒	담당자교육·컨설팅 & 평가서 작성․제출	⇒	해당부서에 검토의견 통보	⇒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계획 작성․제출	⇒	개선안 이행점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해당부서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부서		해당부서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 소요예산 : 50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 ’21.2월

○ 서울시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 ’21.3월

- 서울시 자치법규(조례 738개, 규칙 240개 등)에 대한 심층적 성별영향평가 실시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 : ’21.1월 ~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의무대상 확대 : 홍보물심의대상 간행물, 영상물에서

市 운영 웹사이트까지 확대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운영 웹사이트 전수(153개) 점검 및 총100개 웹사이트 개선 요청(’21.1월)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월2회) 운영 및 수시 자문 제공

○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상시 실시 : ’21.1월 ~

○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용역계약 완료 : ’21.3월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 <인쇄홍보물, 영상물, 웹홍보물>+<안내방송, 웹사이트> 추가

- 27개 투자출연기관별 2개 사업 성별영향평가 실시

□ 향후계획

○ 법규·계획·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추진              : ’21. 1~12월

○ ’21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교육·컨설팅 실시 : ’21.4~7월

○ ’20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이행점검               : ’21. 9~11월

작성자	여성정책담당관 : 김기현(☎2133-5005) 성주류화팀장 : 김연주(☎2133-5059) 담당 : 이신옥(☎2133-5017)

3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 추진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성평등 인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시 시설·제도의 숨은 성별고정관념 사례 개선을 통해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 유도

□ 사업개요

○ 성별고정관념 사례 발굴 및 개선

- 성평등 문화 10대 수칙을 안내한 홍보물(판넬) 제작 및 각 부서에 배포

- 청사 안내방송의 여성 음성 편중, ‘가정의 날’ 용어 사용 등 일상 속 성별고정관념 사례 발굴 및 개선

○ 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조직문화 컨설팅 실시

- 서울시 본청, 사업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실태조사 실시

- 조직문화 성인지 감수성 진단 및 컨설팅 실시

□ 소요예산 : 108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및 정책의 성인지성 강화 계획 수립 : ’21. 2월

- '성평등 문화 10대 수칙'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21. 3월

- 청사 안내 방송 음성 성별균형 사용(총무과)      : ’21. 3월

- ‘가정의 날’ 명칭 '정시퇴근의 날'로 변경(인사과) : ’21. 3월

- 사전검토항목에 성평등 분야 추가(기획담당관)    : ’21. 3월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사례집 배포                : ’21. 3월

□ 향후계획

○ 성평등 문화 실태조사 및 성인지 감수성 진단·컨설팅 계획 수립 : ’21. 6월

○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21. 6~7월

○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진행                       : ’21. 7~11월

작성자	여성정책담당관 : 김기현(☎2133-5005) 성주류화팀장 : 김연주(☎2133-5059) 담당 : 김민지(☎2133-5033)

4	’21년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 추진목적

○ 성별임금격차 분석 및 성평등임금 공시를 통한 공공부문의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및 민간부문 참여 유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본청, 시립대, 투자출연기관

- (본청‧시립대) ’20년 만근한 공무원 및 교직원

- (투자출연기관) ’20년 만근한 정원내 정규직‧무기계약직 및 정원외 근로자

○ 사업내용 : 성별임금정보 분석 및 성평등임금공시 ※ 공시는 격년 시행

○ 자문기구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 설치 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9조

□ 구성/운영 : 총 17명 (당연직 3명, 위촉직 14명) / 정기회 1년 4회 이상

□ 기     능 : 성별임금격차 개선 등 성평등노동정책 주요사항 심의·조정

○ 추진방법 : 수집‧분석 용역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시, 토론회 개최 등 홍보

□ 소요예산 : 78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21년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방침 수립        : ’21. 2월

○ 용역 계약의뢰(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및 낙찰자 결정 : ’21. 3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1년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를 위한 성별임금정보 분석 및 과제

□ 향후계획

○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회 개최              : ’21. 4월

○ ’21년 제1차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개최      : ’21. 5월

○ ’21년도 성평등임금공시                       : ’21. 9월초

작성자	여성정책담당관 : 김기현(☎2133-5005) 성평등노동팀장 : 오미영(☎2133-5041) 담당 : 김숙진(☎2133-5022)

5	서울시 여성역사공유공간 ‘서울여담재’ 운영

□ 추진목적

○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여성들의 삶을 알리는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시설현황

- 위    치 : 종로구 창신동 7-26

- 규    모 : 2개동 연면적 763㎡(지하3/지상2층)

- 주요시설 : 자료관, 여성역사 배움공간, 주민공유공간 등

○ 사업내용

- 여성사 자료관 운영 : 여성사 관련 장서 확보 및 비치, 도서 열람 및 대출 운영

- 여성사 자료 발굴‧공유 : 생활역사‧역사인물‧구술자료 발굴, 아카이빙 및 전시 등

- 여성사 프로그램 운영 등 : 강좌 및 토론, 여성역사 탐방 프로그램, 영화 상영 등

○ 조 성 비 : 1,972백만원(설계비 76백만원, 공사비 1,896백만원)

□ 소요예산 : 351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여성 100인 구술사 (노동, 무용, 미술, 의복) 분야 선정: ’21. 3월

○ 개관 특별전 ‘여담재, 매화로 열자’ 여성작가전      :’21.3월~7월

□ 향후계획

○ 도서관 및 교육소통공간 개관                       : ’21. 4월~

○ 서울여담재 홈페이지 구축 완료                     : ’21. 5월~

○ 여성사 교육 및 전시(여성인물전, 근현대 여성사 등)  : ’21. 7월~

○ 지역 주민·단체 참여 여성사 및 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 ’21. 7월~

작성자	여성정책담당관 : 김기현(☎2133-5005) 여성단체협력팀장 : 안희숙☎(2133-5021) 담당 : 배화정(☎2133-5023)

6	일본군 ‘위안부’ 기념사업 및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사업

□ 추진목적

○ 일본군 '위안부' 기념사업 추진을 통한 역사 바로 세우기를 도모하고, 일제하 강제동원된 ‘위안부’ 및 피해여성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피해여성의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

□ 사업개요

○ 사업근거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1조

-「서울특별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 제5조의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제5조

○ 사업내용

- 왜곡된 역사 바로세우기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사업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시민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문화사업

- 일제하 강제동원 ‘위안부’ 및 근로 피해여성 대상 생활안정비 등 지원

□ 소요예산 : 432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매월): ’21.1~

- (‘위안부’피해자)매월 생활보조비1,000천원· 건강관리비500천원/사망조의금 1,000천원

- (피해여성근로자)매월 생활보조비500천원· 건강관리비 300천원/사망조의금 1,000천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1.1월

○ 일본군 ‘위안부’ 문화해설·미래세대 교육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21.2~3월

○ 일본군 ‘위안부’ 국제적 쟁점과 협력과제 국제포럼 세부계획 수립 : ’21.3월

□ 향후계획

○ ‘위안부’ 피해자(3명) 및 피해여성 근로자(14명) 매월 생활안정비 지원   : 연중

○ 국제포럼 용역계약 체결 및 섭외 등 개최준비        : ’21.4~8월

○ 일본군 ‘위안부’ 문화해설 및 미래세대 교육신청 및 진행: ’21.4~12월

작성자	여성정책담당관 : 김기현(☎2133-5005) 여성정책기획팀장 : 안희숙(☎2133-5021) 담당 : 유보람☎2133-5057

7	성평등기금 운용

□ 추진목적

○ 여성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사업 촉진

□ 사업개요

○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39조

○  기금조성액 : 23,741백만원(’21.3월말 기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200백만원, 예치금회수 541백만원

○ ’21년 공모사업 규모 : 총 1,050백만원(예탹금원금 회수 600백만원, 기금 450백만원)

- 공모사업 선정단체 지원 1,000백만원, 사업 컨설팅 등 50백만원

○  지원사업

- 코로나19이후 사회적 돌봄공백 대응,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젠더폭력 대응방안 및 여성의 사회적 고립해소 등 단체 공익사업

□ 소요예산(공모사업 추진) : 1,050백만원

□ 추진실적(’21.3.31.)

○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21.1월)

○ 기금 공모사업 지원단체 선정 및 협약 체결(’21.1~3월)

- 5개 분야, 50개 단체, 총 999백만원 지원

□ 향후계획

○ 대상별·단계별 컨설팅을 통한 여성단체 역량강화     : ’21. 3~10월

○ 2021년 성평등기금 선정단체 대상 공동워크숍 실시 : ’21. 4월

○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 ’21. 10~12월

작성자	여성정책담당관 : 김기현(☎2133-5005) 여성단체협력팀장 : 안희숙☎(2133-5021) 담당 : 천은진(☎2133-5024)

8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및 자치구 성평등활동센터 지원

□ 추진목적

○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 및 성평등 활동 촉진을 통해 우리사회 성차별 문화 해소 및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성평등 기본 조례 제42조

○ 사업내용

구분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자치구 성평등활동센터
수행기관	(사)젠더교육플랫폼 효재(대표:조영숙)	서초구, 도봉구
사업기간	’19.10.11. ~ ’22.10.10.( 3년)	‘21.1월 ~ 12월말
소요예산	550백만원	200백만원
주요기능	·성평등활동가 성평등‧성인지 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여성시민사회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성장 지원 ·성평등 활동 관련 네트워크(온·오프라인)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성평등활동 관련 정보 및 공간 제공	·지역 중심 성평등 활동가 지원 ·지역특화 성평등 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민 및 활동가 활동 공간 제공 등

□ 소요예산 : 750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성평등활동가 역량강화 및 교육 지원               : ’21.2~4월

- 젠더감수성 심화강좌(9강/5강 진행, 53명), 공동체별 정기강좌(8회,233명), 인큐베이팅(41회)

○ 풀뿌리 활동지원 <우리동네 젠더스쿨> 모집(13개구 17개 단체 접수) : ’21.3월

○ 공간·시설·설비 지원(코워킹존 13명, 강의실 264명, 노트북 이용 46건) : ’21.1~3월

○ 유관 기관·단체와 MOU체결                    : ’21.3월

- 3개 기관(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서울시NPO지원센터, 청신호 명동)과 업무협약 체결

□ 향후계획

○ 2030청년성평등교육활동가 양성과정(기초 14강, 교육방법론 5강, 코칭 6강) : ’21.5~7월

○ 일상에서의 성평등 실천 캠페인(결혼 및 장례문화 만들기) 진행           : ’21.5월

○ 대학생 네트워킹 캠프 진행 (1회)	: ’21.8월

○ 성평등 교육·컨설팅,인큐베이팅 및 성평등 활동 네트워크 강화 등   : 연중

작성자	여성정책담당관 : 김기현(☎2133-5005) 여성단체협력팀장 : 안희숙☎(2133-5021) 담당 : 배화정(☎2133-5023)

9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사업

□ 추진목적

○ 민·관 협력을 통한 성주류화 정책 실효성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 시정 각 분야 성평등 정책수립 및 반영 점검을 위한 현장활동 활성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3조, 제30조, 제33조

○ 내    용 : 자치구 성주류 정책 제안활동 실시

- (1단계) 지역별·분야별 성주류화 정책 제안활동 대상사업 선정 및 현장활동가 양성

- (2단계) 사업 전(全)단계에 걸쳐 성주류화 정책 제안활동 실시 및 환류점검

- (3단계) ‘성주류화 정책 제안 성과공유회’ 통해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 소요예산 : 200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21년 사업 수행단체 선정(풀뿌리여성네트워크바람) 및 협약체결 : ’21.3월

○ 자치구별 성평등정책활동가 모집(목표인원: 약200명)       : ’21.3월

○ 25개 자치구별 성평등의제 발굴 (25회)                    : ’21.3월

□ 향후계획

○  자치구 정책제안  및 자치구 민관협의체 구성                     : ’21.4~12월

○ 공무원 및 시민정책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21.5월

○ 우수사례 공유․확산 위한 ‘성주류화 정책제안 성과공유회’ 개최 : ’21.11월

작성자	여성정책담당관 : 김기현(☎2133-5005) 여성단체협력팀장 : 안희숙☎(2133-5021) 담당 : 배화정(☎2133-5023)

10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 추진목적

○ 여성인력개발기관 총괄 조정, 평가 및 지원을 통한 여성 역량 강화

○ 지역특화, 전문심화 등 직업교육과정 발굴로 지역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사업내용

-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총괄‧조정‧평가 및 지원

- 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여성경제 거버넌스 구축

- 여성 일자리 발굴 및 취업·창업 촉진 사업 추진 등

○ 시설현황

시 설 명	설립년도	규 모		정원 (명)	위탁기간
		대지	건물(㎡)
여성능력개발원	’07.07.	-	590	11	2021.3.30.～2023.12.31.

□ 소요예산 : 4,180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운영법인 변경(‘21.3.30.) : 여성가족재단→(재)한국여성경제진흥원

□ 향후계획

○ 찾아가는 여성 일자리 플랫폼 ‘일자리부르릉’          : ‘21.3~12월

○ 여성경제 거버넌스 2.0 및 여성일자리 정책포럼 출범 및 운영 : ‘21.5~10월

○ 여성 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 ‘21.5~10월

○ 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여성인재아카데미)           : 연중

작성자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2133-5005) 여성일자리팀장: 전재현(☎2133-5027) 담당 : 서이수 (☎2133-5028)

11	여성발전센터 운영

□ 추진목적

○ 여성에 대한 창업ㆍ취업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 여성의 능력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 사업내용 : 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 알선 등

○ 시설현황 : 5개소

센 터 명	설립년도	규 모		정원 (명)	위탁기간
		대지	건물(㎡)
동부여성발전센터	’02.05.01	3,312	7,406	14	2020.10.01∼2023.09.30
서부여성발전센터	’97.12.03	1,551	3,472	11	2021.03.01∼2024.02.29
남부여성발전센터	’79.10.26	15,067	5,757	12	2019.05.01∼2022.04.30
북부여성발전센터	’89.09.08	4,959	4,910	12	2019.05.01∼2022.04.30
중부여성발전센터	’86.12.10	2,010	3,871	11	2018.10.15∼2021.10.14

□ ’21년 소요예산 : 6,222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 3.31.)

○ 직업 훈련교육 : 교육 374명(수료인원 2,656명*) *전년도 수료자 포함

- 여성 취ㆍ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직종별 전문 직업교육(센터당 290여개 과정) 운영

○ 취·창업 지원 : 2,340명  ※ 직업훈련 취업인원(470명) 포함

- 취ㆍ창업 지원 전담인력 배정, 구직자 맞춤형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실시

○ 서부여성발전센터 수탁기관 선정

- 수탁법인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공개모집)

- 운영기간 : ’21. 3. 1. ~ ’24. 2.29.(3년)

□ 향후계획

○ 중부여성발전센터 수탁기관 모집(’21.10. 위탁만료)       : ~’21.10월

○ 센터별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 등 기능보강사업 추진    : ~’21.12월

- 센터별 기능보강 신청 사업 타당성 검토(4월) → 사업 추진(4월~11월) → 집행점검 및 정산(12월)

작성자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2133-5005) 여성일자리팀장 : 전재현(☎2133-5027) 담당 : 장재완 (☎2133-5030)

12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 추진목적

○ 여성 경제력 향상을 위한 취·창업 지원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 시설현황 : 총 18개소

○ 사업내용

-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특화된 직업훈련프로그램 발굴‧운영

- 취·창업 정보제공, 알선, 사후관리 등 여성의 취‧창업 촉진사업

○ 추진경위

- 1993. 6  :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3개소 설립

- 2001. 1. : 정부조직법 개정,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업무 이관

- 2005. 1. : 지방이양(여성부 → 시ㆍ도)

□ 소요예산 : 5,401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2021년 여성인력개발센터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 ‘21.1월

○ 2021년 임차보증금 증액 관련 자문회의 : ‘21.3월

○ 직업 교육 및 일자리 연계, 취·창업 활성화 지원

- 총 18개 센터 운영비, 임차료, 취업 활성화 지원 등

교육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구직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2,392	1,852	77%	10,904	4,325	39.7%

□ 향후계획

○ 구직희망 여성 등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창업 지원      : 연중

작성자	여성정책담당관 : 김기현☎2133-5005) 여성일자리팀장 : 전재현(☎2133-5027) 담당 : 김지은(☎2133-5029)

1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추진목적

○ 출산‧육아부담,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종합 취업지원 시스템 운영

○ 경력단절여성 취업역량 및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등

○ 운영기관 : 서울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7개소

○ 사업내용 : 맞춤형 취업연계 지원, 인턴십 및 직업훈련 지원

- 취업지원 : 취업상담, 구입업체 발굴, 취업알선 등

- 직업훈련 :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직업 양성

- 새일여성인턴 : 직장이탈여성의 취업 후 직장적응을 위한 인턴십 제공

- 경력단절예방 : 여성취업자 고용유지를 위한 컨설팅, 직장문화 개선

□ 소요예산 : 17,726백만원(국비 73%, 시비 27%)

※ 새일센터 운영비 50%:50%, 새일인턴 80%:20%, 직업교육훈련 전액국비

□ 추진실적(‘21.3.31.)

○ 취업실적 : 구직자 19,392명, 취업인원 6,452명

○ 새일여성인턴 : 567명 연계(목표 1,445명, 50% 달성)

○ 직업교육훈련 : 교육인원 155명

□ 향후계획

○ 찾아가는 취업서비스 제공, 새일여성인턴 연계               : 연중

○ 직업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진행                            : 연중

작성자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2133-5005) 여성일자리팀장 : 전재현(☎2133-5027) 담당 : 유미옥☎2133-5032)

14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운영

□ 사업목적

○ 여성공예 분야에 특화한 체계적인 창업 지원 및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5조

○ 위    치 :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공릉동 622, 舊 북부지청)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연면적 5,723㎡)

○ 위탁현황

수 탁 자	위탁기간	정 원
(사)일상예술창작센터	’19.2.1. ∼ ’21.12.31.	15명

○ 사업내용

- 창업지원 : 창업공간 제공(53개실), 입주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IT기반 기술지원, 판로 개척 및 홍보, 여성공예창업가 성장 지원 등

- 공예문화 활성화 : 생활창작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거버넌스 구축

□ 소요예산 : 2,015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입주 연장(33개 기업) 및 신규 입주기업 선정(20개 기업)  : ’21. 1~2월

- 입주기업 성과관리·판로지원, 역량강화 교육, 졸업기업 사후관리 등 맞춤형 지원

○ 여성공예창업가 성장지원사업 공예창창 참가자 모집 및 선발 : ’21. 3~4월

- 64개 기업 신청완료, 서류 및 면접심사 통해 25개 기업 최종 선발예정

□ 향후계획

○ 공예마켓, 서포터즈 운영 등 생활창작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21.12월

작성자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2133-5005) 여성일자리팀장 전재현(☎2133-5027) 담당 문서영(☎2133-5036)

15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환경 조성 추진

□ 추진목적

○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근절 노력

□ 사업개요

○ 추진내용: 공공·민간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 및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소요예산 : 175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시, 자치구, 투출기관 가용자원 활용하여 불법촬영 상시점검 : ’21.1월~

- 공중화장실 등 시설별 관리부서 지정, 월 1회 이상 책임점검 시행

○ 각 구별 10여 명 시민감시단 선발, 사전교육 및 점검활동 : ’21.3월~

- 시민 참여형 불법촬영 예방 활동 통해 사회적 경각심 전파

※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실적(‘20년도)

점검화장실(개소)			민간화장실 점검지원		캠페인 운영 수
계	공공	민간	점검지원	탐지장비 대여
241,284	206,990	34,294	378	304	161

□ 추진계획

○ 공공화장실 : 기관 자체 인력 및 지역 자원 활용 점검체계 구축

- 공공기관 관리인력 활용하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활동 강화 : ’21.1.~

○ 민간화장실 : 시 지원을 통한 자율점검 활성화

-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한 민간개방화장실 등 점검 및 예방활동 지원 : ’21.3.~

- 업종별 관련협회 협력을 통한 불법촬영 자율점검 활동 지원     : ’21.1.~

- 민간건물 소유주 및 관리인 외 개인까지 점검기기 무상대여 확대 추진 : 연중

작성자	여성정책담당관 : 김기현(☎2133-5005) 여성안심사업팀장 : 지명규(☎2133-5053) 담당 : 최정하 (☎2133-5010)

16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추진목적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서울형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온, 오프라인 안심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통합정책 추진

○ 추진방법 : 운영기관 공모․선정 및 직접 추진

□ 소요예산 : 400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찾아가는 상담’ 을 통한 긴급 지원 추진

- 아동, 청소년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 상담 및 법률지원 : 3,081건 지원

- 교사, 보건교사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관련 지침 안내 및 상담 지원

○ 고위험군 청소년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 운영

- 고위험군 청소년 조기 발견 ⇒ 전문 상담가를 통한 정보제공(’20.5월~)

- 고 위험군 청소년 SNS 모니터링 및 오프라인 상담지원 : 679건 지원(’20)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재발방지 상담 및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 및 상담 : 981회, 1,124명 지원

- 랜덤채팅방, SNS 등 모니터링을 통한 신고 및 고발 : 1,959건(’20)

□ 향후계획

○ 서울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 (예    방) 디지털 성범죄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21.4월~

- (긴급대응)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조기 개입 추진 : ’21.4월~

- (피해지원)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 ’21.4월~

작성자	여성정책담당관 : 김기현(☎2133-5005) 여성안심사업팀장 : 지명규(☎2133-5053) 담당 : 김지현, 최정하 (☎2133-5025)

2	여성권익담당관

1.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운영 강화	61
2.		여성폭력 실태조사	62
3.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63
4.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64
5.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65
6.		여성폭력 예방 및 성 인권교육	66
7.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67
8.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보호 및 지원	68
9.		위기 십대여성 성․건강 지원	69
10.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	70
11.		중·노령층 등 사각지대 성매매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71

1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운영 강화

□ 추진목적

○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및 조직문화 조성

□ 사업개요

○ 근   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5조 등

○ 대   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

○ 내   용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통합교육

- 실·본부·국장 및 사업소장 등 관리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 사례별 대응방법, 사건처리절차 및 2차 피해 예방 등 직원 대상 교육 실시

○ 방   법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사례위주의 토론식 교육, 사이버 교육 등

□ 소요예산 : 110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21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2.26)

○ 21년 상반기 5급 이하 직원 대상 폭력 예방교육(비대면) 실시

- 4회(3.30 오전, 오후 / 3.31 오전, 오후), 총 194명 참여

○ 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실시(3.30)

○ 서울시 폭력예방교육 가이드라인 책자 발간(3.31)

□ 향후계획

○ 임기제·별정직 포함 신규 임용자 교육이수 별도관리        : ’21.4월~

○ 초단시간 등 비정규직 현황 파악 및 교육이수 안내         : ’21.4월~

○ 3급 이상 고위직 및 4급 대상 폭력예방교육 운영          : ’21.5월

작성자	여성권익담당관 박지향(☎2133-5320) 여성권익기획팀장 : 최영무(☎2133-5331) 담당 : 석수현(☎2133-5337)

2	여성폭력 실태조사

□ 추진목적

○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 사업기간 : 2021. 3월~12월                      ※ 조사주기 : 3년

○ 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조사내용

- 여성폭력 발생 추이 등 기초자료 및 폭력피해여성 지원체계 현황 조사

- 폭력피해여성 지원정책 수요 및 문제점 파악

- 폭력피해여성 지원정책 개선방안 제시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

□ 소요예산 : 20백만원(성평등기금)

□ 추진실적(‘21.3.31.)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건상정(2.25)

○ 2021 여성폭력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3.18)

○ 실태조사 용역 수의계약 의뢰(3.19)

□ 향후계획

○ 용역계약 체결                                      : ’21. 4월

○ 착수 및 중간보고                                   : ’21. 4월 / 9월

○ 최종보고                                           : ’21. 12월

작성자	여성권익담당관 : 박지향(☎2133-5320) 여성권익기획팀장 : 최영무(☎2133-5331) 담당 : 이선호(☎2133-5323)

3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 추진배경

○ 체계적인 보호·지원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권익 증진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업내용

-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직업훈련비, 의료비 지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비, 퇴소 자립지원금, 비수급자 생계비, 주거지원시설 운영 지원

○ 시설현황 : 총 25개소(상담소 13, 보호시설 11, 여성긴급전화 1366)

- 상 담 소 : 가정폭력피해 접수·상담, 의료·법률지원, 가정폭력 예방 홍보

- 보호시설 : 숙식제공, 상담·치료, 의료·법률지원, 직업훈련·자립지원

-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 365일 24시간 운영(신고 접수·상담, 유관기관 연계, 임시보호, 긴급구조 지원)

□ 소요예산 : 8,877백만원(국비 35%, 시비 65%)

□ 추진실적 (’21. 3.31)

○ 시설운영

(단위:건)

구 분	계	심리정서	수사법적	의료지원	타 시설 입소연계	피해아동 학교전학	자립지원 서비스 연계	기타
상 담 소	9,630	7,923	131	373	347	22	40	794
구 분	계	심리정서	수사법적	의료지원	자립지원	동반아동지원	주민등록지원	기타
보호시설	6,122	2,093	82	793	750	1,065	8	1,331

구 분	계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 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가족문제	정서·건강	이주 지원	기타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9,388	3,322	577	95	272	67	261	315	2,929	1	468

□ 향후계획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 연중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 ’21.12월

작성자	여성권익담당관 박지향(☎2133-5320)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2133-5326) 담당 이정준(☎2133-5327)

4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 추진목적

○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및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피해여성의 심신 회복 및 치유, 건강한 사회복귀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업내용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성폭력 피해자 돌봄비·방문상담비,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 시설현황 : 총 23개소 (상담소 16, 보호시설 2, 해바라기센터 5)

- 상 담 소 : 성폭력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 보호시설 연계, 의료·수사 지원 등

- 보호시설 : 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치료, 자립·자활지원, 의료·수사지원 등

- 해바라기센터 : 폭력피해신고 접수·상담, 수사·의료·상담지원(365일 24시간)

□ 소요예산 : 9,679백만원(국비 39%, 시비 61%)

○ 상담소‧보호시설 5,320, 해바라기센터 4,359

□ 추진실적 (’21. 3.31)

(단위 : 건)

구 분	소 계	심리정서	수사법적	의료지원	시설연계	타시설연계	학교문제	자립지원	기타
상 담 소	5,689	2,558	1,002	748	95	164	3	132	987
보호시설	634	205	12	100	0	0	76	176	65

구 분	소 계	의료지원	심리지원	상담지원	수사법적	사회적지원	치료동행	기타
해바라기센터	16,466	3,581	1,074	4,728	1,787	242	135	3,209

□ 향후계획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 연중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태 현장 지도·점검 : ’21.11~12월

작성자	여성권익담당관 : 박지향(☎2133-5320) 여성권익사업팀장 : 허정미(☎2133-5326) 담당 : 이계원☎2133-5329

5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 추진목적

○ 폭력피해(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이주여성과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한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우리사회 일원으로 정착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업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7개소) 및 상담소(1개소) 운영 지원

- 쉼    터(4) : 단기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적·법률적 지원, 자립자활 교육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출국 지원 등

- 그 룹 홈(2) : 쉼터 경유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동반자녀 육아 및 보육 지원 등

- 자활지원센터(1) :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훈련, 취·창업 알선 및 전문교육, 취업정보 제공, 동반자녀 육아 및 보육 지원 등

- 상 담 소(1) : 폭력피해 접수·상담, 의료·법률 지원 및 안내 등

※ 상담소 지원대상 신규선정(’21.1월 선정, 4월 말 개소 예정)

□ 소요예산 : 2,721백만원(국비 37%, 시비 63%)

○ 지원시설 운영지원 2,626, 안전보강 35, 퇴소자 자립정착금 60

□ 추진실적 (’21. 3.31)

○ 보호시설 운영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심리 정서	치료 회복	수사, 법적	의료 지원	출국 지원	자립 지원	가해자 지원	동반아동 지원
쉼 터	2,114	864	126	186	222	0	89	24	603
그룹홈	1,040	354	75	10	105	0	58	0	438

구 분	계	자활지원	직업교육 훈련	의료지원	법률지원	동반아동 지원	자립, 및 사후관리
자활지원센터	1,347	765	115	148	5	168	146

□ 향후계획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운영 지원(예산재배정 등)    : 연중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운영실태 현장 지도·점검     : ’21. 6~8월

작성자	여성권익담당관 : 박지향(☎2133-5320) 여성권익사업팀장 : 허정미(☎2133-5326) 담당 : 이인순(☎2133-5330)

6	여성폭력 예방 및 성 인권교육

□ 추진목적

○ 대상자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으로 사회 전반적인 폭력예방 감수성 확산 및 여성폭력 예방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업내용

- 장애아동․청소년 및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실시(1개교당 10차시 이상)

- 교육기회가 적은 일반시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실시

- 대학생 대상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평등캠퍼스 협약체결

-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강사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 실효성 제고

□ 소요예산 : 267백만원(국‧시비 각 50%, 데이트폭력예방교육 시비 100%)

○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30백만원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60백만원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127백만원

○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50백만원

□ 추진실적 (’21. 3.31)

구 분	대 상	실 적
장애아동 청소년 성 인권교육	장애초등,청소년	수행기관 공모선정(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초등 고학년	수행기관 공모선정(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일반시민	수행기관 공모선정((사)한국상담서비스네트워크)
데이트폭력예방교육	대학생	수행기관 공모계획수립, 모집공고

□ 향후계획

○ 프로그램 수행시설 운영 지원                 : 연중

○ ’21년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 ’22.1월

작성자	여성권익담당관 : 박지향(☎2133-5320) 여성권익사업팀장 : 허정미(☎2133-5326) 담당 : 이계원,이수환,이정준(☎2133-5329,5339,5327)

7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 추진목적

○ 성매매 피해여성의 의료·법률지원과 직업훈련·치료·회복프로그램 등을 통한 탈 성매매 유도 및 사회복귀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 사업내용

- 지원시설 : 숙식 제공 및 상담, 의료·법률지원,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 그 룹 홈 : 자활조건이 충족된 탈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 상 담 소 : 긴급구조, 현장방문 상담, 의료·법률지원, 지원시설 등 연계

- 자활지원센터 : 공동작업장 등 자활참여자 지원, 취업·창업 지원 및 사후관리

○ 시설현황                                               (단위 : 개소)

계	지원시설		그룹 홈	상담소	자활지원센터
	일반	청소년
20	5	5	3	6	1

□ 소요예산 : 7,788백만원(국비 28%, 시비 72%)

○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6,509백만원, 구조지원 및 기능보강 1,279백만원

□ 추진실적(’21.3.31.)

○ 시설 입소자 보호 및 지원 : 입소․이용인원 96명

○ 성매매 피해자 상담 : 3,199건(432명)

○ 의료․법률․심리정서 지원 : 2,380건(240명)

○ 자활상담 98건, 전업․사회통합지원 119건, 일자리 제공사업(작업장, 인턴십) 28건

□ 향후계획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 연중

작성자	여성권익담당관 : 박지향(☎2133-5320) 늘푸른여성팀장 : 원미혜(☎2133-5332) 담당 : 남예하(☎2133-5335)

○ 유흥주점업소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여부 점검	: ’21. 8~12월

8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보호 및 지원

□ 추진목적

○ 주․야간전용 쉼터로 구성된 시립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위기 십대여성의 이용 접근성 제고 및 성매매 유입 방지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3조, 위기 십대여성 지원조례 제5조

○ 수행기관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민간위탁)

○ 사업내용

- 주간보호(오전 10시~저녁 6시) 및 야간보호(밤 10시~오전 8시), 숙식제공, 세탁 및 샤워, 위생관리 등 일시생활지원 서비스

- 상담카페 운영, 현장상담, 지원기관 정보제공, 귀가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등

□ 소요예산 : 358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일시쉼터 및 상담카페 운영 등 일시보호 총 311건

- 주‧야간보호 및 일시생활서비스 131건, 상담카페 및 문화서비스 등 180건

○ 귀가지원 및 기관 연계 등 23건, 상담지원(면접, 전화, 모바일 등) 218건

○ 채팅앱, SNS, 모바일메신저 등 온라인 현장상담 167건, 홍보 2,166건

□ 향후계획

○ 주‧야간 일시보호 및 상담카페 운영	: 연중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 ’21.4~10월

○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연합 현장상담 및 심야 상담카페 운영	: ’21.4~12월

○ 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 및 연대회의 실시	: ’21.분기별

작성자	여성권익담당관 : 박지향(☎2133-5320) 늘푸른여성팀장 : 원미혜(☎2133-5332) 담당 : 심효진(☎2133-5334)

9	위기 십대여성 성․건강 지원

□ 추진목적

○ 가출, 빈곤 등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을 통해 성‧건강지원 및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십대여성의 건강한 성장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조례 제5조

○ 수행기관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민간위탁)

○ 사업내용

- 산부인과, 치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의 진료 및 기초검진, 예방의학 등 지원

- 심리검사 및 정신보건상담, 원예치료 등을 통한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

- 저소득층 십대여성 대상 성‧건강교육 및 상담지원(사춘기클리닉)

- 식사, 생필품 지원 등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기초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 743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산부인과, 치과, 대체의학과 등 전문진료, 예방접종 등 169건

- 센터內 전문의 진료, 각종검사, 예방접종, 약지급, 외부협력병원 진료 등

○ 심리치유, 상담 및 성건강교육 527건, 기초생활 및 생필품 지원 등 556건

- 1:1 상담 및 원예치유 프로그램, 면생리대 만들기, 상비약·생리대 등 생필품 지원

○ 유관기관 실무자교육, 연합사례회의, 온‧오프라인 홍보, 네트워크 등 53건

□ 향후계획

○ 전문진료 및 예방접종, 심리검사, 상담, 사례관리 ○ 찾아가는 사춘기 교육 및 청소년기관 실무자 교육 ○ 기초생활 지원 및 홍보, 협력기관 네트워크 등	: : :	연중 ’21. 3~8월 연중

작성자	여성권익담당관 : 박지향 (☎2133-5320) 늘푸른여성팀장 : 원미혜☎(2133-5332) 담당 : 윤나래(☎2133-5336)

10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

□ 추진목적

○ 청소년·여성 이용시설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생리대 비치 문화확산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 25조의2(여성건강증진 사업)

○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보조사업자 선정․운영(1년)

○ 사업내용

- 공공기관 지원 : 생리대 및 자판기, 홍보물품 지원, 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 생리대 비치문화 확산 : 지역사회 민간기관 생리대 및 보관함 지원 ※후원생리대 활용

- 사각지대 지원 : 기관 추천 등으로 취약계층 여성 무료생리대 지원 ※후원생리대 활용

- 월경 인식개선 : 건강하고 안전한 월경권을 위한 교육, 캠페인, 서포터즈 운영 등

□ 소요예산 : 176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21년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자 공모, 심의·선정

- 공모기간 : 1.7~22(15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1.26~28

- 보조사업자 선정 :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대표:안재웅)

○ 생리대 비치 공공기관(266개소) ’21년 소요량 조사 및 1차 물품 지원

- 각 기관별 생리대 보유량 및 소요량 조사, 차등 지원 및 관리로 효율적 예산 집행

○ 월경 인식개선 교육 상반기 계획 수립 및 비대면 교육 : 3월(10명)

- 상반기 월별 교육 계획 수립 및 수강생 모집, 코로나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교육

□ 향후계획

○ 공공기관 생리대 지원 및 월경서포터즈 운영 ○ 월경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 후원생리대 활용 민간기관 및 사각지대 지원	: : :	’21. 3~12월 ’21. 3~11월 ’21. 5~12월

작성자	여성권익담당관 : 박지향 (☎2133-5320) 늘푸른여성팀장 : 원미혜☎(2133-5332) 담당 : 윤나래(☎2133-5336)

11	중․노령층 등 사각지대 성매매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 추진목적

○ 중․노령층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성매매여성에게 대안적 일 경험, 일상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재유입 방지 및 사회복귀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보조사업자 선정․운영(1년)

○ 사업대상 : 집결지, 맥․양집, 종로3가, 쪽방촌 등 사각지대 성매매여성

○ 수행기관 : 성매매피해상담소 4개소(다시함께상담센터, 소냐의집, 에이레네, 보다)

○ 사업내용

- 경제적 안정을 위한 공동 작업장 운영 등의 대안적 일 경험 제공

- 삶의 전환점 마련을 위한 일상성 회복, 역량강화 등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동료 지지체계 형성 및 당사자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동료활동 지원 등

□ 소요예산 : 400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및 보조금 교부 : ‘21. 1~2월

○ 성매매피해상담소(4개소), 공동작업장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 실인원 54명

- 수공예품(퀼트, 십자수, 마스크걸이)제작 등 공동 작업장 운영(74회)

- 사회성향상․역량강화 프로그램(16회), 동료활동 지원(9회) 등

□ 향후계획

○ 사각지대 성매매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	‘21. 3~12월
○ 운영기관 현장 점검	:	‘21. 6~8월
○ 운영기관 정기 간담회	:	‘21. 상․하반기

작성자	여성권익담당관 : 박지향(☎2133-5320) 늘푸른여성팀장 : 원미혜☎(2133-5332) 담당 : 오수연(☎2133-5333)

3	보육담당관

1.			서울혁신파크 內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75
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76
3.			서울상상나라 운영	77
4.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시범사업 추진	78
5.			(가칭) ‘다함께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추진	79
6.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80
7.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 지원		81
8.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지원		82
9.			생태친화 어린이집 확대 추진		83
10.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구축		84
1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초기대응 강화		85

1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 추진목적

○ 영유아·어린이가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놀이문화 중심의 혁신형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은평구 통일로 684 일대(녹번동 7번지)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3층(연면적 5,563㎡) / 사업면적 2,788㎡
용 도	문화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주요공간	전시‧체험	기획·상설 전시체험실, 예술실험실
	놀이‧교육	관찰탐구실, 모험가의 탐험, 상상공방, 영유아놀이실 등
	가족여가시설	바람이 쉬는 곳, 가족쉼터 등
총사업비	425억원 (건축비등 312억원, 시유지 113억원)
사업기간	2015~2024년

<조 감 도>

□ 소요예산 : 858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국유지 매입을 위한 현황측량 실시                      : ’21. 3월

○ 시 수자원관리위원회 하천기본계획 변경 심의·상정 준비 중 : ’21. 3월~

- ‘폐천부지(보존)’인 국유지를 ‘폐천부지(처분)’으로 변경 후 매입 추진

□ 향후계획

○ 접도요건 충족 등 사업 효율성을 위한 주변 국유지 매입   : ’21. 4~11월

수리영향검토 등 (시)		하천관리청 협의 (시 수자원관리위 심의)		구 공유재산 심 의		재산 이관 (국토부→기재부)		국 유 지 매수신청 (시→캠코)		토지 매입 계약 체결 (기재부 승인)
’21.4월		’21.7월		’21.8월		’21.9월		’21.10월		’21.11월

○ 설계공모 의뢰 및 공공건축 심의                     : ’21. 12월~

- 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사회혁신담당관), 설계공모 의뢰(→도시공간개선단)

- 공공건축심의(공공건축심의위원회, 12월)   ※ 설계공모 공고 : ’22.1월 예정

작성자	보육담당관 : 강희은 (☎2133-5088) 공보육기반팀장 : 김승현(☎2133-5100) 담당 : 장보금(☎2133-5102)

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추진목적

○ 어린이집 지원 및 부모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市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 설치근거 :「영유아보육법」제7조,「서울특별시보육조례」제10조

○ 위    치 : 마포구 창전동 19-8, 역세권청년주택 1층(1,081.23㎡) ※ ’21.1.29. 이전

○ 조    직 : 3팀 12명(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8, 상담전문요원 1, 특수교사 1, 행정원 1)

○ 위탁기관 : 숙명여자대학교(위탁기간 : ’19.10.1.~’22.9.30.)

○ 주요사업 : 어린이집 컨설팅 및 교육, 부모대상 양육정보 제공 및 상담, 장난감도서관 운영, 보육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소요예산 : 6,089백만원(국비 277백만원, 시비 5,812백만원)

※ 시 육종센터 : 1,727백만원, 자치구 육종센터 : 4,362백만원

<키즈뱅크 장난감 수리>

□ 추진실적(‘21.3.31.)

○ 어린이집 컨설팅·교육 13회 2,243명

○ 양육정보 제공(유선·SNS·홈페이지) 292건, 뉴스레터 제작 1회

○ 부모대상 양육상담(대면·유선·홈페이지·전문가의뢰) 2,497건

○ 장난감도서관 대여 4,371건, 키즈뱅크
(장난감 기증 및 수리) 317건

□ 향후계획

○ 놀이와 영유아 중심 맞춤 컨설팅

작성자	보육담당관 : 강희은(☎2133-5088) 보육기획팀장 : 주병준(☎2133-5090) 담당 : 권선애(☎2133-5093)

추진	: 연중

○ 국공립어린이집 질관리 컨설팅 추진	: 연중

○ 장난감·도서 대여 및 키즈뱅크 운영	: 연중

3	서울상상나라 운영

□ 추진목적

○ 체험 전시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의 창의성 향상 및 건전한 가족 양육 지원

□ 사업개요

○ 개    관 : ’13. 5. 2.

○ 규     모 : 지하3층, 지상3층(총면적 19,692㎡,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내)

○ 사업내용 : 체험전시 10개 영역, 교육프로그램 및 공연장 운영

○ 운영방식

- 운영(민간위탁) : 뮤지엄경영연구소(’18.11.1.~’21.10.31.)

- 시설관리(대행) : 서울시설공단(’17.1.1.~’21.12.31.)

○ 운영인력 : 뮤지엄경영연구소(22명), 서울시설공단(21명)

□ 소요예산 : 4,019백만원(시비 100%)

○ 서울상상나라 운영 2,228백만원, 시설관리대행 1,791백만원

< 서울상상나라 재개관>

□ 추진실적(’21.3.31.)

○ 입장객 수 : 총 31,400명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1.1.21.부터 이용자
30% 수준으로 재개관 운영

○ 체험프로그램 운영 : 14종 376회 4,110명 참여
○ 온라인프로그램 제공 : 상상방탄큐레이터 3종, 체험ON상상전시 1종

○ 국고보조금 사업 획득 :「길 위의 인문학」 지원 프로그램 선정(문체부)

□ 향후계획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안정적 시설 운영 : ’21.4~12월

○ 참여수업 및 비대면 온라인 수업 병행 추진      : ’21.

작성자	보육담당관 : 강희은(☎2133-5088) 보육지원팀장 : 한동석(☎2133-5110) 담당 : 배동원(☎2133-5113)

4~12월

4	국공립어린이집「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시범사업 추진

□ 추진목적

○ 영유아·놀이중심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및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

○ 한 명의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보육아동 수를 줄여 근무여건 개선

□ 사업개요

○ 집중돌봄이 필요한 0세반, 반별 밀집도 높아지는 3세반부터 조정(110개소)

- 0세반 1:2(정원 3명 → 2명), 3세반 1:10(정원 15명 → 10명)

- 신규 채용 보육교사 약 110명(시설당  1명) 인건비 전액 지원

○ 자치구, 보육단체 등 소통협력 통한 전 과정 체계적 관리

- 시범대상 선정 기준 마련, 운영과정 및 성과 분석 등

○ 시범사업 운영 효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공동사업 추진(국비확보)

※ 시범사업 운영 및 확대 위한 보건복지부에 공동협력(인건비 지원) 지속 건의

□ 소요예산 : 5,239백만원(’21년 1,712백만원, ’22년 3,527백만원)

□ 추진실적(’21.3.31.)

○ 시범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보육단체·보육교사 의견 수렴

- 국공립연합회 간담회(3회), 보육교사 및 전문가 회의 등(7회)

□ 향후계획

○ 시범사업 대상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 선정

- 전문가 자문 및 자치구, 보육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선정 기준(안)’ 마련

○ 운영조건 : 총 정원 범위 내 추가 반 편성

○ 사업평가 : 사업 전 과정 모니터링(사전・사후 평가 등) 및 효과 분석

- ’21～’22년 사업성과 분석 후 ’23년 사업 방향 및 확대 범위 결정

작성자	보육담당관 : 강희은 (☎2133-5088) 공보육기반팀장 : 김승현(☎2133-5100) 담당 : 이경복(☎2133-5101)

○ 자치구 신청(희망 어린이집 공모) 및 서울시 심의·선정	: ’21. 4~ 5월

○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시범사업 시행	: ’21. 7월~

5	(가칭) ‘다함께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추진목적

○ 기존의 교사 주도 및 학습활동 중심의 보육으로부터 보육공동체(양육자·어린이집·보육교직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아이·놀이 중심 보육으로 전환함으로써 영유아의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

□ 사업개요

○ 보육구성원의 참여 역량강화를 통한 놀이 중심의 참여 모델 구성

- 아이·놀이 중심의 정부 누리과정 개편내용, 보육 선진국의 부모참여 공동육아의 장점 등을 결합한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 운영모델 제시

※ 운영모델 개발 : 서울여성가족재단 협조

<부모참여형 ‘다함께어린이집’ 운영모델(안)>

아이 중심 보육		부모 참여 활성화		열린관계 형성
▫부모,교사 중심 탈피 ▫놀이 중심 프로그램 - 야외놀이, 텃밭, 친환경 교구		▫시설 운영자로서 참여 - 운영위원회, 총회 등 ▫부모 참여프로그램 - 놀이프로그램, 일일교사 등		▫보육실 개방 ▫아동·부모·교사간 소통 ▫지역사회 연계 활동

○ ‘다함께어린이집’ 1기 어린이집 구성(50개소) 및 맞춤 컨설팅 실시

- 국공립, 서울형, 민간·가정 등 유형별로 다양하게 50개소 선정

○ 지역 단위별 소모임 구성 및 해당 지역 자원·인력 공동 발굴 및 활용

- ‘다함께어린이집’ 50개소 해당 자치구별 부모회·교사회 등 구성

- 지역 자원(유아숲, 학교, 공원 등) 및 지역사회 재능기부자 공동 활용

□ 소요예산 : 130백만원(서울시여성가족재단 출연금)

□ 추진실적(‘21.3.31.) 및 향후계획

❍ 다함께어린이집 참여모델 구성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21. 3

작성자	보육담당관 : 강희은 (☎2133-5088) 공보육운영팀장 : 김형진(☎2133-5105) 담당 : 전예영(☎2133-5107)

.31.

❍ 시범사업 대상 선정 및 사업수행·평가	: ’21. 4~ 12월

6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 추진목적

○ 보육품질 평가 기준을 통과한 「서울형어린이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수준의 서비스 제공

○ 운영현황 : 서울형어린이집 541개소 운영 중(’21. 3월말 기준)

○ 공인기준 : 필수항목 충족 + 평가지표 통과

- ’21년 평가대상 : 신규공인(약 50개소) / 재공인(222개소)

○ 지원내용     ※ 재원부담 : 시비 70%, 구비 30%

- 인건비(국공립어린이집 지원기준), 운영비(평균 보육료 수입의 10%)

- 환경개선비(신규공인에 한해 정원에 따라 4~10백만원)

※ 공인취소·종료 후 재차 신규공인 시 50% 감액

□ 소요예산 : 40,119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 3. 31.)

○ 서울형 공인 평가 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여성가족재단)   : ’21. 2월

○ 서울형 공인 평가 지표개선 의견 수렴 및 검토            : ’21. 3월

작성자	보육담당관 : 강희은 (☎2133-5088) 공보육운영팀 : 김형진(☎2133- 5105) 담당 : 최현영/최선미☎(2133-5109/5108)

□ 향후계획

○ 서울형 공인 평가 설명회 및 신청 접수	: ’21.  5~ 7월

○ 서울형 공인 평가 현장실사 및 평가	: ’21.  8~10월

○ 서울형 공인 평가 소명절차 및 심의	: ’21. 10~11월

7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 지원

□ 추진목적

○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확보, 근무환경 개선 및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연장전담교사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보조교사(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 국비 지원 : 영아반 2개 이상, 정원 충족률 50% 이상

□ 시비 지원 : 국비 미지원 어린이집(정원 충족률 40% 이상) ※ 시·구비 50:50

- 보육도우미 : 어린이집 급식‧청소 등 지원(시비 50%, 구비 50%)

- 연장보육 전담교사(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30~80시간) 충족 등

○ 지원내용 : 보조교사 및 전담교사 월 1,011천원, 보육도우미 월 916천원

- 지원시간 :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 지원

- 국비 보조교사․전담교사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30% 지원

□ 소요예산 : 104,423백만원(국비 29,155백만원, 시비 75,268백만원)

□ 추진실적(’21.3.31.)

○ ’21년 보조교사 등 지원 대상 보조금 교부 : 13,299명

- 보조교사 6,098명, 보육도우미 3,036명, 연장보육 전담교사 4,165명

- 3월 신학기부터 해당 어린이집에서 신규 보조교사 등 채용절차 추진

□ 향후계획

○ 보조교사 등 보조금 지원 및 관리	: ’21.4월~

작성자	보육담당관 : 강희은(☎2133-5088) 보육지원팀장 : 한동석(☎2133-5110) 담당 : 배동원(☎2133-5113)

○ 보조교사 등 만족도 조사	: ’21.12월

8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지원

□ 추진목적

○ 맞벌이부부, 야간근무 등 근로 가정을 위한 거점형 야간보육서비스 제공

○ 야간보육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여 야간보육 활성화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야간보육 미실시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에서 연장‧야간보육 서비스 제공

○ 지정현황 : 181개소(’21년 목표 250개소) ※ ’18년 9개소, ’19년 84개소, ’20년 167개소

○ 반  구성 : 주간아동과 거점아동의 통합보육, 개소당 거점 정원 1~2명 내외

- 야간반 정원에서 주간이용 아동수요를 제외하고 거점 아동 정원 책정

○ 이용대상 : 연장보육 자격 아동(어린이집, 유치원 재원아동)

○ 이 용 료 : 부모부담 없음

○ 지원내용 : 야간보육교사 인건비, 야간근무수당, 보육도우미 등

□ 소요예산 : 957백만원(시비) ※ 재원부담 : 시비 50%, 구비 50%

□ 추진실적(‘21.3.31.)

○ ’21년 기타연장보육 운영지원계획 수립(’21. 2월)

- 운영실적 기반 지원 계획 수립, 매월 실적 확인 후 인건비 등 지원

○ 온라인 거점형 야간보육 실적 등록 실시(’21. 3월)

□ 향후계획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 교부(매월)	: ’21. 4~12월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홍보(가정통신문 등)	: ’21. 4월~

○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운영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21.12월

작성자	보육담당관 : 강희은(☎2133-5088) 보육사업팀장 : 김인숙 (☎2133-5115) 담당 : 노은정(☎2133-5116)

9	생태친화 어린이집 확대 추진

□ 추진목적

○ 기존 학습 위주의 획일화 된 보육과정에서 취약할 수 있는 영유아의 흥미·창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놀이·자연체험 중심의 보육과정 운영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2개 자치구(거점 60개 어린이집, 교직원연구모임 286개소)

‘19년	4개 자치구 (4개구,거점 20개소)		‘20년	10개 자치구 (6개구 추가,거점 50개소)		‘21년	12개 자치구 (2개구 추가,거점 60개소)

○ 지원내용 : 생태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지원, 교사·부모 교육 등

- 텃밭, 생태미술 등 자치구(시설별) 여건에 맞는 놀이‧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유아숲, 텃밭 등 연계 생태친화 프로그램 운영(현장활동 보조인력 지원)

□ 소요예산 : 1,122백만원(생태운영 814백만원, 현장활동인력 308백만원)

□ 추진실적(‘21.3.31.)

○ 생태친화 어린이집 온라인 사업 설명회 개최

○ 생태자원 조사 6건, 홍보자료 배포 16건

○ 어린이집 현장활동(바깥놀이, 숲체험 활동 등) 보조인력 선발(14개 자치구, 14명)

□ 향후계획

○ 자치구 공모(2개 자치구 추가) 선정·운영 : 4월~

작성자	보육담당관 : 강희은(☎2133-5088) 보육기획팀장 : 주병준(☎2133-5090) 담당 : 김샛별(☎2133-5094)

	< ’21년도 개선‧보완 사항 >
‣ 거점형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부담 완화(2년차 이상 교육횟수‧시간단축 등) ‣ 거점형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개소당 2~5백만원) ‣ 온라인을 통한 컨설팅 및 어린이집·자치구 실천사례 공유 확대 ‣ 부모대상 안내 영상 제작·배포 등으로 생태친화 보육에 대한 공감대 확산 ※ 개선·보완을 위한 자치구 및 거점어린이집 의견 수렴(‘20.12월)

10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구축

□ 추진목적

○ 보육일상 회복을 위한 어린이집 방역관리로 안전한 환경조성

○ 코로나19 감염병 등 유해 환경에 대비한 어린이집 방역물품·장비 지원

□ 사업개요

○ 어린이집 방역과 보육일상 회복을 위한 휴원명령 해제 : ’21.4.1.~

※ 휴원: (1차) ’20.2.25.~10.18.   (2차) ’20.11.24.~ ’21.3.31.

○ 어린이집 핵심방역 유지 및 자율방역 체계 마련

○ 어린이집 방역물품(열화상 카메라 등 비접촉식 장비) 지원

○ 개원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 수시 실시

□ 추진실적(‘21.3.31.)

○ 무증상 감염차단을 위한 교직원 및 부모 코로나19 선제검사 권고(’20.12.~)

- 무증상 확진자 조기 발견(교직원 16명, 부모 6명)으로 원내 감염 차단

○ 어린이집 안전 및 감염병 예방 환경구축 사업 추진

- 열화상 카메라 등 비접촉식 방역장비 설치 지원 : 8개 자치구, 총16억원

○ 개원전 어린이집 방역지침 준수사항 시·구 합동점검 실시(‘21.2.22.~3.19.)

- 방역소독, 환기,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준수 : 현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총213개소)

□ 향후계획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선제검사 실시	: ’21. 4월~

○ 어린이집 방역지침 준수 상황 등 점검 실시                :  연중

작성자	보육담당관 : 강희은(☎2133-5088) 현장관리팀장 : 이원창(☎2133-5120) 담당 : 한순자(☎2133-5121)

1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초기대응 강화

□ 추진목적

○ 아동학대 예방 및 사건 발생 시 적절한 초기대응과 조기해결 유도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 사업개요

예방 교육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 배치, 보육교직원 상담 및 인권교육

- 개인상담, 집단상담(훈육주제상담 및 정서지원상담), 온라인 상담

- 어린이집별로 아동인권선임교사를 선정·교육하여 경각심 제고

○ 원장 대상 아동학대 예방‧대응 교육 강화

- 보육사업지침 교육 시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조기 대응 사항 교육

- 아동학대 관련 사항은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서 출강하여 교육(서울지방경찰청 협조)

초기대응 조치

○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안내 및 신고 강화

-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관련 민원 접수 시 보호자에게 원장이 신고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보호자 요청시 신고

○ CCTV 영상기록 보관 의무 강화

- 원장은 아동학대 의심 민원접수 시 사건관련 영상을 법정 의무 보관기간(60일) 이후에도 최종 민원종결 시까지 별도로 계속 보관

□ 추진실적(‘21.3.31.)

○ 상담사업 및 인권교육 시행 : 616명 (정서·심리지원 상담 등 290명, 인권교육 326명)

○ 아동인권 선임교사 지정·운영 : 5,193개소 중 4,553개소(87%)

□ 향후계획

○ 보육교직원 대상 상담, 인권교육, 선임교사 지정·운영   : ~ ’21.12

작성자	보육담당관 : 강희은(☎2133-5088) 현장관리팀장 : 이원창(☎2133-5120) 담당 : 정선덕(☎2133-5123)

월

4	가족담당관

1.		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89
2.		자치구 가족센터(SOC) 건립 지원	90
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및 아이돌봄 지원	91
4.		1인가구 사업	92
5.		저출생대응시행계획 수립 추진	93
6.		아동수당 및 출생축하용품 지원	94
7.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지원	95
8.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96
9.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추진	97
10.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98
11.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99
12.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100

1	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추진목적

○ 가족위기 예방·건강성 유지를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서울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제11조(설치 및 기능)

○ 사업내용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1개소)

▸ 특성화된 서울시 가족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자치구 건가센터 사업 지원

▸ 1인가구·건강가정교육·가정문제 상담지원 및 가족생활문화운동 전개사업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25개소)

▸ 지역사회 내 가족구성원을 위한 1차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단위 가족 상담 및 교육·문화·돌봄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킹 실시

(가족봉사단,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가족 캠프, 지역사회 협의체 참여 등)

□ 소요예산 : 6,526백만원

(市 센터-시비100% / 區 센터-국비30%, 시비20%, 구비50% 별도)

□ 추진실적(’21.3.31)

○ ’21년 연간 사업계획서 승인 및 2021년 1분기 보조금 교부

○ 자치구 건가센터 25개소 ‘코로나19’ 확산 예방 관련 시설 운영·현황 점검

※ ’21.4.1.(목)부터 운영 재개

□ 향후계획

○ 광역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센터 통합 : ’21. 4월 ~

- 방침 수립(4월), 시의회 동의(6월), 수탁체 선정(10월)

○ ’21년 서울시·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 교부	: 분기

작성자	가족담당관 : 송준서(☎2133-5165) 가족정책팀장 : 이광재(☎2133-5167) 담당 : 박지혜(☎2133-5172)

2	자치구 가족센터(SOC) 건립 지원

□ 추진배경

○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로 전환

□ 사업개요

○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사업대상 : 6개 자치구 건립추진

- 기본형: 강동구(’19~’23년), 양천구(’19~’21년)

- 확장형: 서대문구(’19~’22년), 광진구·동작구(’19~’23년), 금천구(’20~’24년)

○ 규    모 : 기본형 509㎡이상, 확장형 759㎡이상   ※ 소통공간 250㎡ 유무 차이

○ 공간구성 : 상담실, 사무공간, 가족소통공간(가족·다문화) 등 운영

○ 주요기능 : 다양한 가족 형태별(1인가구·다문화), 생애주기별(부모,아동,노인)로 맞춤형 가족서비스 및 이웃간 소통·교육공간 제공

□ 소요예산 : 3,359백만원(국비 1,671, 시비 1,688)  ※ 구비별도

□ 추진실적(’21.3.31)

○ 운영 중인 가족센터 현황(3개소): 구로구(’18.11), 강북구(’18.12), 은평구(’18.3.)

○ ’22년 가족센터 생활SOC 사업 신청 접수[’21.1.15.~1.22.] ： 송파구 신청

□ 향후계획

○ ’21년 가족센터 국고보조금 교부	: ’21. 4월

○ 양천구 가족센터 준공·개관	: ’21. 8월

○ ’21년 가족센터 건립 지원 컨설팅 진행(여가부)	: 연중

작성자	가족담당관 : 송준서(☎2133-5165) 가족정책팀장 : 이광재(☎2133-5167) 담당 : 박지혜(☎2133-5172)

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및 아이돌봄 지원

□ 추진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정, 미혼모, 학대받은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거공간, 자녀 돌봄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제25조(비용의 보조)

○ 사업내용 : 한부모시설 운영, 자녀 급식비·학용품비, 아이돌보미 파견 등 지원

○ 시설현황 : 26개소(종사자 120명, 입소자 467명)

시설수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모자6,부자1)	공동생활지원 (부자1)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미혼모자	미혼모
26	7	1	6	10	1	1

□ 소요예산 : 10,831백만원(국비 2.5%, 시비 97.5%)

□ 추진실적(’21.3.31)

○ ’21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개선방안 마련·시행

- 시설 입소자격 확대(중위소득 100%), 입소자 의견을 반영한 공동생활규칙 마련 등

○ 한부모시설 운영 및 생활인 명절위문비 지원 :14개구 26개 시설 2,193백만원

○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14개구 26개 시설 333백만원

□ 향후계획

○ 5인 이상 시설 근로기준법 확대시행 관련 교대근무제 실태조사 용역 : ’21. 4~8월

- 시설 추가소요 인력규모·예산 도출(~6월), 시설유형별 표준근로형태 매뉴얼 마련(~8월)

○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추가배치 지원 : ’21. 7월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장지도 및 점검             : ’21. 11월

작성자	가족담당관 : 송준서(☎2133-5165) 가족정책팀장 : 이광재☎2133-5167) 담당 : 최문선(☎2133-5169)

4	1인가구 지원사업

□ 추진목적

○ 서울시 최초의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19.9월)에 따라 1인가구 특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1인가구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시·구센터 20개소)

-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설치, 전담인력 36명 채용·배치(개소당 1~3명)

- 市센터 :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양성, 1인가구 사업 홍보 및 캠페인 등

- 區센터 : 상담, 여가문화, 사회적관계망 지원 등 공통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

- 사업기간 : ’20. 12월 ~ ’21. 8월(240일) ※ 수행업체 : ㈜파란샘

- 주요내용 : 1인가구 정보 플랫폼 구축 및 사용자 맞춤형 1인가구 서비스 제공 등

□ 소요예산 : 1,270백만원(시비 100%)

○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 962백만원  ※ 인건비는 시·구비 50%

○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 : 308백만원  ※ ’20년 사고이월액(계약체결액) : 264백만원

□ 추진실적(’21.3.31)

○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 프로그램 356회기 857명 참여, 운영매뉴얼 제작·배포

○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 : 착수보고 및 사업설계 진행, 감리용역 체결

□ 향후계획

○ 자치구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	: 연중

○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 설계 감리	: ’21. 4월

작성자	가족담당관 : 송준서(☎2133-5165) 가족문화팀장 : 고은미(☎2133-5174) 담당 : 고은희(☎2133-5188)

5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수립 추진

□ 추진목적

○ 저출생 현상의 심화, 인구 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사업 추진으로 결혼․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제4조~5조, 제30조

○ 사업내용 :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수립·추진 및 저출생 극복 인식개선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기본계획’ 정책방안 및 서울시 여건 등 분석

- 시 사업부서별 및 자치구 시행계획 통합하여 서울시 시행계획 수립

- 저출생 극복 인식개선을 위한 저출생 극복 사회연대회의 운영, 100인의 아빠단 운영, 인구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 방송포럼, 현장캠페인 등 추진

□ 소요예산 : 73백만원(국비 28백만원, 시비 45백만원) ※ 저출생극복인식개선사업

□ 추진실적(’21.3.31)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수립·추진〕

○ 주요사업 : 3개 영역 10개 분야 84개 사업/ 3조 1,232억원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2조 6,867억원(5개 분야 57개 사업)

‣ 성평등 임금 공시, 서울형 강소기업(500여개) 대상 워라벨 직장문화 조성, 서울형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방문(25,000명),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확대(57개소) 등

-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3,776억원(3개 분야 18개 사업)

‣ 여성 창업의 허브 ‘스페이스 살림’개관 운영, 청년 생활건강 지원(2,500명),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13,800명) 등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589억원(2개 분야 9개 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및 진로 지원(1,600명), 서울시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 향후계획

○ 저출생 극복 인식개선 사업 추진                  : ’21. 4~12월

작성자	가족담당관 : 송준서(☎2133-5165) 가족문화팀장 : 고은미(☎2133-5174) 담당 : 오은희(☎2133-5176)

6	아동수당 및 출생축하용품 지원

□ 사업개요

○ 아동수당 지원

- 근    거 : 아동수당법

- 사업내용 : 연령 및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계별 확대로 아동수당 지급

- 지원대상 : 만7세 미만 모든 아동(’21년 추정치 : 386,703명) ※ 시행시기 : ‘18.9월 첫 도입

‘18.9월~’18.12월	⇒	‘19.1월~’19.8월	⇒	‘19.9월~
□ 소득하위 90% 이하 가정 □ 만6세 미만 아동		□ 모든 가정 □ 만6세미만 아동(38만명)		□ 모든 가정 □ 만7세 미만 아동(6만명 추가)

- 지급방법 : 월 10만씩 25일에 계좌에 지급

- 소요예산 : 406,308,300천원

· 아동수당 급여(국비 60%, 시비 28%) : 406,208백만원   ※구비 55,392백만원 별도

· 홍보 등 사업비(국비 50%, 시비 35%) : 100백만원  ※구비 18백만원 별도

○ 출생축하용품 지원

- 사업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 사업내용 :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물품 구성, 포장, 배송, 홍보 등

· 신청절차 : 출생신고 → 축하용품 신청 → 홈페이지에서 용품 선택 → 수령

- 수행업체 : ㈜휴비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선정)

- 지원대상 : 서울시 ’21년 1월~12월 모든 출생아 42,000명 (예상)

· 신청자격 : 서울시 주민등록·실거주하는 아이와 동일세대 거주 보호자

(출생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생일 3개월 이내)

- 소요예산 : 4,745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21.3월말기준 아동수당 지급인원 : 394,409명 지원

○ ’21.3월말기준 출생축하용품 지원인원 : 9,092명 지원

○ ’21년 출산·양육 가이드 책자 제작 : ’21. 1.~

○ ’21년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시행 : ’21. 1. 1.~12. 31.

□ 향후일정

○ 아동수당 미신청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시행 : 연중

○ ’21년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시행  : 연중

○ ’22년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수행업체 선정  : ’21. 9.~

작성자	가족담당관 송준서(☎2133-5165) 가족문화팀장 고은미(☎2133-5174) 담당 남설희(☎2133-5162)

7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지원

□ 추진목적

○ 계절․날씨에 상관없이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

○ 경제력의 차이없이 안전하고 청결한 놀이공간 제공으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5조

- 아이들이 맘껏 숨 쉬는 서울’ 타운홀 미팅 시민제안(2018. 1.23.)

- 미세먼지 NO!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2019. 시민참여예산 제안)

○  사업대상 : 중랑구, 동작구

○  사업내용 : 제안서 평가를 통한 자치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 소요예산 : 1,200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19년 조성 지원 : 3개구 (강남구, 양천구, 도봉구)

○  ’20년 조성 지원 : 2개구 (종로구, 금천구)

□ 향후계획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1. 4월

○ 자치구(중랑구·동작구) 사업 신청 제안서 접수         : ’21. 4월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비 교부              : ’21. 5월

작성자	가족담당관 송준서(☎2133-5165) 아동친화도시팀장 김성호(☎5179) 담당 오기자(☎5183)

8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 추진목적

○ 부모의 실직․가출 등 다양한 가정 사정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아동복지사업 안내

○ 사업대상 :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국민기초수급가정 및 한부모가정 아동, 보호자 부재 등 가정 환경상 가정 내 에서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 지원내용 : 학기 중 조․석식, 방학 중 조․중․석식  ※ 학기 중 중식 교육청 지원

○ 지원기준 : 6,000원/1식   ※ ’20.2월부터 1,000원 인상

□ 소요예산 : 22,465백만원(시비50%, 구비50%, 시비기준)

□ 추진실적(’21.3.31)

○ 서울시 소재 신한카드사 가맹 全 일반음식점 꿈나무카드 사용 연계 추진

- 신한카드사 업무회의 실시 : ’21. 3. 8.(월)

- 경기도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방문 및 의견 청취 : ’21. 3. 17.(수)

- 자치구 아동급식 담당자 실무회의 실시 : ’21. 3. 29.(월)~3. 30.(화)

○ 꿈나무카드 애플리케이션 제작 추진 : ’21. 1~3월 현재

- 지도상 꿈나무카드 가맹점 위치 조회 및 잔액 조회 기능 제공

○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일 결식우려아동 중식비 지속 지원(교육청 예산)

- 교육청과 협의하여 원격수업 일수만큼 중식비 추가 지원(‘21년 3월 기준, 25,084명)

□ 향후계획

○ 서울시 全 일반음식점 꿈나무카드 사용 연계 실시 : ’21. 4. 30.(금)

- 전체 확대 시 일반음식점 가맹점 6,687개소 → 127,000여 개소 증가(예정)

○ 아동급식 지원단가 6,000원 → 9,000원 인상 추진 : ’21년 추경 반영 예정

○ 꿈나무카드 애플리케이션 제작·배포를 통한 위치서비스 등 제공 : ’21. 4. 30.(금)

작성자	가족담당관 : 송준서(☎2133-5165) 아동친화도시팀장 : 김성호(☎2133-5179) 담당 : 이혜원(☎2133-5197)

9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추진

□ 추진목적

○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

○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 강화 및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11조 등 개정

○ 사업내용

- 조밀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자치구 아동학대조사 인력 및 조사 차량 등 인프라 구축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 추진실적(’21.3.31)

○ 최근 3년간 고위험아동 35,000여명 전수조사       : ’21.2월~

○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역량강화교육              : ’21.2월(2회)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협의체 구성‧운영              : ~’21.3월(2회)

※ 유관기관 간 실질적인 업무 추진 프로세스 설계를 위한 실무TF 운영(’21.1~3월10회)

□ 향후계획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운영                    : ’21.4월~

- 서울시 내 국공립종합병원 등 8개소(시립병원2, 공공의료기관5, 민간병원1)

○ 자치구 아동학대조사 차량 구입 지원(25개구 각 1대)   : ’21.4월~

○ 서울형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가이드북 배포         : ’21.4월~

○ 아동학대 예방·대응 체계 강화 대책 수립              : ’21.4월~

○ 아동학대 ‘사전예방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21.4월~

○ 자치구 아동학대판단 통합사례회의 운영               : ’21.4월~

- 경찰·자치구·아보전 외에 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확대 참여

작성자	가족담당관 : 송준서☎2133-5165) 아동학대대응팀장 : 문미정☎(2133-5184)	담당 홍경숙(☎2133-5187) 담당 김은경(☎2133-5175)

10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 추진목적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심리․치료적 서비스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쉼터 지정)
○ 사업대상 :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분리보호 조치된 아동

○ 사업내용

- 피해아동 보호 및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개별ㆍ집단), 교육 및 정서지원

- 종사자 5명, 보호아동 정원 7명으로 소규모 가정형 보호 지향

□ 소요예산 : 1,405백만원(국비 40%, 시비 60%, 시비추가지원)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적용(복지부 지원단가 외에 인건비 시비 추가지원)

□ 추진실적(’21.3.31)

○ 쉼터 5개소 운영 : 민간위탁(관악·중랑·강서·동대문), 구립(노원)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정원/현원	운영법인
이룸쉼터	중랑구	147.97㎡	7명/3명	사)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
다온쉼터	관악구	131.43㎡	7명/3명
꿈마루쉼터	강서구	136.89㎡	7명/0명	사)꿈이루는사람들
꿈자람쉼터	동대문구	114.52㎡	7명/5명	사)모래놀이상담협회
오유쉼터	노원구	113.3㎡	7명/3명

※ 꿈마루쉼터(강서) : ‘21.3.2 신규개소

□ 향후계획

○ 시설 민간위탁금·보조금 교부 및 지도·감독                   : 연중    ○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 연중

작성자	가족담당관 : 송준서☎2133-5165) 아동학대대응팀장 : 문미정☎(2133-5184) 담당 : 윤나영(☎2133-5196)

11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추진목적

○ 부모가 없거나 여건상 키우기 어려운 보호대상 아동에게 최상의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 대상시설 : 아동복지시설 60개소

○ 사업내용 : 시설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및 생활아동 지원

- 양육시설 지원 : 60개소, 종사자 1,458명 (종사자 인건비, 시설 관리운영비 등)

▸ 시  설 : 양육 34, 보호치료 3, 자립 3, 일시 2, 지역아동복지센터 17, 자광아동가정상담원 1

▸ 종사자 : 양육시설 등 1,380, 지역아동복지센터 71, 자광아동가정상담원 7

- 생활아동 지원 : 2,168명 (직업훈련비, 대학입학금 등)

□ 소요예산 : 93,186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아동복지시설 60개소 1,458명 종사자, 2,168명 아동 지원

○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추가 배치(임대) 지원 : 10개소 26대

○ 주52시간 근무제 확행을 위한 교대근무제 현황조사 용역 발주 : ’21.2월

□ 향후계획

○ 아동 양육환경 개선                           : ’21. 1∼12월

- 7세 아동 보육사 추가 배치(2월),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7월)

○ 보조금 교부 및 지도·점검                     : ’21. 1~12월

작성자	가족담당관 : 송준서(☎2133-5165) 아동복지팀장 : 윤경애☎2133-5182) 담당 : 정태영(☎2133-5189)

1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 추진목적

○ 보호종료 아동(만 18세)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자립수당(30만원/월, 3년), 자립정착금(500만원/1회), 대학등록금(300만원/1회)

- 주거지원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60호(임차료 20만원/월, 사례관리비 20만원/월, 주거환경조성비 50만원/호)

· 자립형그룹홈 20개소(무상임대, 화재보험료 및 시설보수료 지원)

- 자립지원프로그램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자립지원전담기관)

□ 소요예산 : 4,894백만원

※ 자립수당, 주거지원(국비50, 시비50) /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자립지원프로그램(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자립수당 1,010명 지원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60명, 자립형그룹홈 20개소 53명 지원

○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직장체험, 자립체험관, 진로 및 금융교육, 장학사업연계)

□ 향후계획

○ 자립수당 지급 및 현황보고	: 매월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자립형그룹홈 관리	: 매월

○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 연중

작성자	가족담당관 : 송준서 (☎2133-5165) 아동복지팀장 : 윤경애☎(2133-5182) 담당 : 안유미(☎2133-5180)

5	아이돌봄담당관

1.		「일반형․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103
2.		「일반형․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104
3.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	105
4.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108
5.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 협의회 운영	111
6.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운영 및 콘텐츠 보강	112
7.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13
8.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법인전환 및 단일임금)	115
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117
10.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118
11.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추진	119
12.		열린육아방(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및 육아공동체 지원	120

1	「일반형․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설치

□ 추진목적

○ 맞벌이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돌봄공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학교에서 10분 거리내 촘촘한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

□ 사업개요

○ 확충목표 : ’21년 55개소 확충

－ 자치구별 균형 설치를 통한 공백없는 돌봄 인프라 구축

－ 돌봄 공급 대비 돌봄 수요를 반영한 자치구 확충 물량배치

－ 쉼과 놀이 공간 확보를 위한 센터 설치 면적 확대(최소 66㎡ →80㎡)로 밀집도 완화

○ 설치주체 : 지방자치단체장(운영 : 자치구 직영[권장] 또는 위탁)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 ~ 12세 아동(소득무관, 초등생 중심)

□ 소요예산 : 15,633백만원(명시이월 8,859백만원 포함)

□ 추진실적(‘21.3.31.)

○ ’21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 수립         : ’21. 2.

○ ’21년 자치구 확충 물량 배정                         : ’21. 2.

○ ’21년 제1차 확충 심의(9개 區 17개소 선정)              : ’21. 3.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 25개구 157개소(일반형 144개소, 융합형 13개소)

□ 향후계획

○ ’21년 제1차 확충 물량 예산 교부                   : ’21. 4.

○ ’21년 제2·3차 확충 심의(5월, 7월) 및 예산 교부      : ’21. 5~8

○ 설치 확정 물량 추진상황 관리                       : ’21. 4~12.

작성자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2133-4801) 돌봄기반팀장 전소현(☎2133-4811) 담당 최현수 (☎2133-9513)

2	「일반·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

□ 추진목적

○ 맞벌이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돌봄공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반·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 사업개요(’21. 3월말 기준)

○ 운영현황 : 157개소(일반형 144개소, 융합형 13개소) 3,887명(등록기준)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초등아동

○ 종사인력 : 518명 ※ 배치기준 : [일반형] 2~3명, [융합형] 4~5명

○ 이 용 료 :  월5만원 이내[정기돌봄],  일2,500원 이내[일시돌봄]

□ 소요예산 : 32,980백만원(명시이월 751백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운영비 : 일반형 月 155만원 / 융합형 月 280만원 지원

○ 인건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호봉제·제수당) 체계 적용 지원

□ 추진실적(‘21.3.31.)

○ 교육 및 컨설팅 전문가 자문 및 현장의견 수렴        : ’21.2.~3.

○ 일반·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컨설턴트 구성(20명)    : ’21.3.

○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장 간담회 개최               : ’21.3.

○ 우리키움 참여단 구성 운영(24개구 233명)             : ’21.3.

□ 향후계획

○ 일반·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매뉴얼 제작·배포	: ’21.4.

○ 자치구 담당자 및 돌봄종사자 교육 운영              : ’21. 4.~11.

○ 키움센터 현장중심 모니터링 및 컨설팅              : ’21. 4.~12.

○ 프로젝트기반배움(PBL) 운영사례 워크숍	: ’21. 6.~12.

작성자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2133-4801) 돌봄기반팀장 전소현(☎2133-4811) 담당 김혜원 (☎2133-4944)

3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조성

□ 추진목적

○ 문화․예술․체험놀이활동, 심리․정서지원 등 중소규모 돌봄시설의 틈새를 보완하고, 더 좋은 돌봄을 위한 권역별 거점형 돌봄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아이들의 쉼과 놀이, 예술․창의활동 지원을 위한 최적의 공간 조성

- 100명 동시 수용 가능한 1,000㎡ 이상 공간 조성

○ 추진목표 : 3개(종로, 구로, 성북)센터 설계 및 공사 추진

○ 추진절차 : 건축기획 → 실시설계 → 공사, 운영 준비 → 개소

○ 공간기획 : 돌봄, 예술,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소요예산 : 3,359백만원(명시이월 548백만원, 국비 15백만원 포함)

□ 추진실적(’21.3.31.)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	: ’19. 4.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확대 계획	: ’20. 2.

○ 거점형 1호(노원·도봉 권역) 센터 공사 완료	: ’20. 8.

○ 거점형 2호(동작 권역) 센터 공사 완료	: ’20. 11.

○ 거점형 3호(종로·서대문 권역) 센터 설계 용역 완료	: ’21. 3.

□ 향후계획

○ 3호(종로·서대문 권역) 센터 공사 발주	: ’21. 4.

○ 5호(성북) 센터 건축기획 및 설계용역	: ’21. 4.~11.

○ 4호(구로) 센터 건축기획 및 설계용역 계약	: ’21. 7.~12.

○ 3호(종로) 센터 공사 완료	: ’21. 9.

○ 5호(성북) 센터 공사 발주 및 계약	: ’21. 11.~12.

작성자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2133-4801) 거점조성팀장 이시우(☎2133-7149) 담당 김동욱(☎2133-4815)

거점형 키움센터 1․2호․3호 공간구성

□ 1호 거점형 키움센터

층구분	면적	공간∙기능	세부 용도내용	내부 이미지
5층	170㎡	사무실 및 직원휴게실	- 사무공간 - 대기인력 공간 - 직원휴게실
4층	288㎡	프로그램실 (PBL공간)	- PBL공간 - 강사대기실 - 크리에이터공간 - 대기공간(로비)
3층	288㎡	교육실 및 교재교구실	- 요리공간 - 교육장 - 창고
2층	288㎡	놀이공간 및 돌봄공간	- 열린 놀이공간 - 돌봄공간
1층	225㎡	안내 및 놀이공간	- 안내데스크 - 놀이 및 휴식공간 - 야외놀이터
지하1층	244㎡	다목적 체육놀이실	- 문화 및 체육활동 공간 - 통합 및 단체놀이

□ 2호 거점형 키움센터

층구분	면적	공간∙기능	세부 용도내용	내부 이미지
2층	111㎡	사무실 및 상담실	- 가족지원 등 집중 치유공간 - 종사자 사무실, 탕비실
1층	224㎡	프로그램실	- 가변형 PBL수업실 - 자료보관함․교구함
1층	261㎡	다목적 놀이공간	- 창의콘텐츠 체험 등 돌봄교실 - 다목적 놀이공간 ※ 실외놀이터

□ 3호 거점형 키움센터

층구분	면적	공간∙기능	세부 용도내용	평면계획(안)
6층	238㎡	사무운영, 상담공간	- 직원사무실, 회의실 - 상담공간 - 대기공간, 탕비실
5층	238㎡	PBL&교육 공간	- 다목적강당 (전시·공연·체육·교육 등) - 부속실
4층	238㎡	PBL공간	- PBL실 (멀티 2실, IT-3D프린팅 1실) - 부속실
3층	238㎡	PBL공간 정적공간	- PBL실 (요리 1실, IT-크리에이터 1실) - 쉼 공간(정적) - 부속실
2층	238㎡	메인인포 동적공간	- 메인인포 - 놀이공간(동적) - 부속실

4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

□ 추진목적

○ 문화·예술·체육, 심리·정서지원 등 지역특화 돌봄서비스 제공 등 지역 내 중소규모 돌봄기관의 틈새를 보완하는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초등아동 누구나

○ 시설조건 : 100명 동시 수용 가능한 1,000㎡(300평) 규모 이상 공간

○ 종사인력 : 25명 내외(센터장외 PBL전문·돌봄코디·자원연계·기획행정·시설관리 요원 등)

○ 추진방향 : [주중] 중소돌봄시설 이용아동 중심, [주말] 지역사회 개방

○ 운영계획

구분	1호 센터	2호 센터	3호 센터	비고
일 이용아동	약 150명	약 70명	약 130명	시설규모:(1호)1,683㎡,(2호)596㎡ (3호)1,480㎡
운영인력(정원)	21명	16명	18명	상근, 기간·시간제 등 탄력적 채용 운영
운영시간	주 6일(월~토), 1일 8시간 이상 운영			학기중 13:00 ~ 21:00 방학중 08:00 ~ 21:00
운영 프로그램 구성	· 아동주도 창의체험(PBL)			놀면서 배우는 체험형 학습
	· 긴급·일시 돌봄서비스			휴업, 공휴일, 긴급사유 등 이용
	· 인적·물적 돌봄자원 발굴·연계·관리			중소돌봄시설 서비스개선 지원
	· 중소돌봄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아동인권, PBL교수법, 안전 등
	· 지역사회 개방			지역주민 대상 공연·프로그램 등

작성자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2133-4801) 거점운영팀장 권미경(4816) 담당 심주현(9511), 조효정(7151)

□ 소요예산 : 5,454백만원(명시이월 1,424백만원 포함)

○ TF회의 및 공간조성위원회 운영 등 : 20백만원 (시비 100%)

○ 거점형 센터 운영 비용 : 5,434백만원

- [공간임차료 등]    1,988백만원 (명시이월 1,424백만원 포함, 전액시비)

- [인건비, 운영비]    3,046백만원 (국비 45백만원, 시비 3,001백만원)

- [기자재 구입(1개소)]   400백만원 (국비 20백만원, 시비 380백만원)

□ 추진실적(‘21.3.31.)

○ 2호 거점형 센터 운영 개시(문예체 활동, 긴급돌봄)	: ’21. 1.

○ PBL 컨텐츠 개발 및 종사자 역량 교육	: ’21. 1.~

○ 문화 예술 체험 활동 공모(협약)·운영 준비	: ’21. 2.~3.

○ 지역사회 주민 대상 프로그램 제공	: ’21. 3.~

- 부모 교육(4차산업 등), 가족 요리 교실,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등 운영

○ 마을돌봄기관 네트워크 협력 사업 지원	: ’21. 3.~

□ 향후계획

○ 3호(종로·서대문권) 거점형 센터 민간위탁 공모	: ’21. 4.~5.

○ 3호(종로·서대문권) 거점형 센터 협약체결 및 운영준비	: ’21. 6.~9.

○ 3호(종로·서대문권) 거점형 센터 운영 개시	: ’21. 10.

○ 성북 거점형 센터 무상대부 계약 체결	: ’21. 4.

○ 구로 거점형 센터 임차 협의 및 계약 체결	: ’21. 5.~6.

거점형 키움센터 세부 개요

□ (역할) 자치구내 중소 돌봄시설 지원기능 수행

○ 아동주도 문화․예술 체험형 놀이, 프로젝트 기반 배움(PBL) 콘텐츠 제공

○ 긴급돌봄, 아픈아이 돌봄 등 지역여건에 맞춘 특화 돌봄 공급

○ 소규모시설에서 지원이 어려운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 권역 내 초등 돌봄 자원 연계 및 인적·물적 연계기반 마련

○ 권역 내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지원 및 콘텐츠 홍보 및 전산 관리

□ (공간) 차세대 통합형 보편적 초등돌봄 모델

	○ 아동이 안전하게 놀고 뛰면서 스스로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놀이·돌봄 공간 구성 ○ 다양한 문화예술, PBL 콘텐츠 체험공간 ○ 부모교육, 커뮤니티 공유 공간, 아동 상담실,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공간 등 마련	(예시)					근린생활시설
				5F			사무실
		키움 센터
				4F			상담실, 기타 교육장
				3F			돌봄공간, 실내놀이터
				2F			문화․예술프로그램실
							근린생활시설

□ (조직) 25명 내외 인력확보, 돌봄자원 연계

○ 시립시설로서 민간위탁으로 전문 운영

- 긴급·틈새·지역특화 돌봄, 체험형 프로그램, 지역자원연계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 ‘마을 방과 후 코디네이터’ 배치, 문화재단 예술가교사(TA, Teaching Artist) 등 활용

□ (운영) 방과 후 및 방학 중, 저녁돌봄, 긴급돌봄, 지역연계

○ 운영시간 : 주 6일(월~토, 이용료 무료) 방과 후 및 방학 중, 저녁돌봄 제공

학기 중		13:00 ~ 21:00, 센터는 필수 8시간 근무
방학 중		08:00 ~ 21:00, 인력 순환근무

- 휴일의 경우 키움센터․지역아동센터 아동 외, 지역사회 개방 자율운영

- 저녁돌봄은 주변 중소 돌봄시설과 연계, 지역여건에 맞춰 탄력적 시간 조정

○ 지역연계 : 셔틀버스를 운행, 마을 중소 돌봄시설 연계 운행

- 셔틀버스로 거점형 키움센터 ↔ 지역아동센터 등을 연계해 안전한
이동 및 접근성 확보

5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 협의회 운영

□ 추진목적

○ 서울시와 교육청, 마을 돌봄기관들이 참여하는 민·관 소통창구 마련

○ 돌봄 사업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 구성·임기 : 15명 이내(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 포함), 2년(연임가능)

○ 주요기능

- 돌봄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

□ 소요예산 : 5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구성 (22개구 구성, 3개구 상반기 구성 예정)

○ 돌봄 생태계 조성 관련 실무자 회의 개최 (’21.3월)

□ 향후계획

○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위원 정비	: ’21. 4.

○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업무협조를 위한 실무 협의(필요시) : ’21. 4.~

○ 집중지원구 마을돌봄생태계 구축 사례 발표회	: ’21. 5.

○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개최	: ’21. 5.~

○ 서울형 돌봄 생태계구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21.10~

작성자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2133-4801) 돌봄정책팀장 강옥심(☎2133-4802) 담당 김승원(☎2133-4803)

6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운영 및 콘텐츠 보강

□ 추진목적

○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한 포털 콘텐츠 보강과 온라인 편의 기능 추가로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시민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우리동네키움포털 기능 확대 및 콘텐츠 보강

○ 사업기간 : 2021. 1. ~ 12.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내용

- 거점형 키움센터 온라인 서비스 고도화 및 3호점 서비스 신규 구축

- 센터 입소서류 100% 온라인 접수 등 사용자 예약 편의 강화

- 이용자 중심 포털 서비스 재구성 및 메인화면 개편으로 만족도 제고

- 센터 출결카드 운영방법 개선, 상세 통계 등 관리자 편의 기능 개발 등

□ 소요예산 : 192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 오픈 (’19.12.10.)

○ 이용현황 : 회원 9,304명, 방문자수 327,394명, 예약 24,751건

○ 포털 보강사업 주요 실적 ( ’21.1.~3.)

- 파일암호화 솔루션 적용을 통한 센터 입소서류 100% 온라인 제출 기능 구현

- 센터 예약 시 신청순번 안내, 급식 신청 등 예약편의 기능 제공

- 긴급돌봄 이용횟수 제한, 아동 출결정보 센터 관리 등 운영 효율성 제고

□ 향후계획

○ 키움센터 연계돌봄 서비스 구현                    : ’21. 4.~ 5.

○ 거점형 키움센터 프로그램 예약 고도화             : ’21. 6.~ 7.

○ 포털 개편 및 3호점 거점형 키움센터 서비스 실시   : ’21. 8. ~

○ 기능 및 콘텐츠 보강(수시), 운영                  : ~ ’21.12.

작성자	아이돌봄담당관 : 김현미(☎2133-4801) 돌봄운영팀장 : 김성룡☎(2133-4814) 담당 박지선(☎2133-4817)

7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추진목적

○ 사회적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동을 중심으로 방과후 보호, 교육, 놀이, 급식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 지원

□ 지역아동센터 개요 및 현황(’21.3월 기준)

○ 설치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신고)

○ 설치현황 : 431개소

○ 이용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으로 선정

○ 제공서비스 : 보호, 교육, 문화, 복지 및 특화(휴일·야간보호, 가족기능강화 등) 서비스

○ 이용아동 : 12,848명(정원 기준) / 종사인력 : 1,069명

□ 지원내용

○ 운영비   ※ 운영비 내 인건비 충당

- (기본운영비) 19인 이하 월 5,330천원, 29인 이하 월 5,600천원, 30인 이상 월 7,860천원

- (추가운영비) 특수목적형 월 609천원, 토요운영 월 304천원,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월 600천원, 공립형 기본운영비 50% 추가, 국비 미지원 센터 월1,670천원~월2,090천원

○ 기  타

- 아동복지교사 469명 파견

- 문예행사비(인당 16천원, 2회) 및 냉·난방비(월10만원, 4회) 지원

- 환경개선비(법인 198,150원/㎡  개인 66,050원/㎡) 지원

-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등

□ 소요예산 : 61,454백만원(국비 12,895백만원, 시비 48,559백만원)

○ 국·시비 사업 : 42,982백만원(국비 30%, 시비 70%)

- 기본운영비 33,911백만원, 특성별 1,137백만원, 아동복지교사 6,917백만원 등

- 환경개선비 690백만원, 서울시지원단 327백만원

작성자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2133-4801) 돌봄운영팀장 김성룡(☎2133-4814) 담당 조근희 (☎2133-4945)

○ 시비 사업 : 18,471백만원(시비 100%)

- 공립형 478백만원, 국비미지원 344백만원, 행사비 384백만원, 냉·난방비 176백만원 등

- 법인전환 및 운영지원 16,553백만원

□ 추진실적(‘21.3.31.)

○ 운영비 지원 : 기본운영비 425개소, 국비 미지원 센터 3개소

- 특수목적 64개소, 토요운영 110개소,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16개소, 공립형 11개소 추가 지원

○ 기타 지원

- 아동복지교사 444명 파견

- 환경개선비 75개소(법인 44개소, 개인 31개소) 지원

- 조합 운영 컨설팅 33개소 지원  등

□ 향후계획

○ 분기별 운영비 및 반기별 문예행사․냉난방비 등  지원   : ’21. 1.~

○ 법인화 컨설팅 및 운영 지원 추진                     : ’21. 2.~

- 설립 전 설명회 및 설립과정 패키지 지원

- 운영전반 컨설팅 및 회계분야 전문 컨설팅 지원

○ 종사자 전문성 향상 교육(시지원단 주관)             : ’21. 3.~11.

- 회계, 노무, 실습, 사업계획 작성, 전산, 사례관리, 인권 교육 등

○ 자치구 담당자 온라인 실무 회의                     : ’21.4.

- 주요 사업 계획 및 현안 논의 등

○ ’21년도 지역아동센터 평가 실시                     : ’21.5.~9.

- 심화평가 131개소, 진입평가 1개소, 특례평가 1개소 등

○ 아동인권전문가 교육(가족담당관 주관)	: ’21.하반기

○ 현장점검(자치구 교차점검)                          : ’21.6.~11.

○ 하절기 및 동절기 안전점검                  : ’21.5.~7., 11.~12.

8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법인전환 및 운영 지원)

□ 추진목적

○ 지역아동센터가 온마을돌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공적돌봄체계를 마련

□ 추진개요

○ 공적돌봄 기능 확대를 위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및 운영 지원

- 회계감사 지원 : 법인·조합시설에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회계감사·컨설팅 병행

- 비영리법인화 컨설팅 지원 : 법인화 이후 운영 컨설팅까지 연단위 지원

▸설립전 : 조합이해등 설명회, 법인화 컨설팅 패키지 지원

▸설립후 : 운영전반 모니터링(3개월차), 회계분야 컨설팅(6개월차), 지도점검(9개월차)

○ 공공성 4대 중점분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①회계 전문기관 컨설팅, ②급식 길라잡이 매뉴얼 개발, ③채용 관련 구별 심사위원 인력풀 구성, ④출퇴근관리시스템 등 활용한 복무 관리 등

○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 법인 : 공공성 기반이 확보된 시설에 단일임금 적용 <’20년<7월~> 95% → ’21년 100%>

- 개인 : 처우개선비 지속 지원(단일임금 미도입), 단, 단일임금의 60%까지 보전

▸시설장 월675천원, 복지사 월575천원 (기관부담금 포함)

□ 소요예산 : 16,553백만원(시비 100%)

○ 법인·조합 전환 및 운영 컨설팅 지원 : 366백만원

○ 단일임금 및 처우개선비 : 16,187백만원

□ 추진실적(‘21.3.31.)

○ 법인·조합 전환을 위한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 33개소 운영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지원 : 69개소 지원

작성자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2133-4801) 돌봄운영팀장 김성룡(☎2133-4814) 담당 조근희 (☎2133-4945)

□ 향후계획

○ 법인화 컨설팅을 설립 후 운영까지 확대하여 지원          : 연중

- (신규시설) 3월 조합 설명회, 4월~7월 현장 컨설팅, 8~10월 복지부 인가 신청

- (운영시설) 6회 현장컨설팅(진단→문제해결→운영체계 구축 →개선계획 수립→총회·경영공시 등)

- (결과활용) 컨설팅 결과에 따라 단일임금 조정수당 지속 지원여부 결정

○ 법인‧조합시설 회계 전문기관을 통한 회계처리 등 감사·컨설팅  : ’21.4.~

- 사전준비(4월~5월)   : 회계 전문기관 계약체결

- 1차(6월~7월)   : 회계운영 진단 및 컨설팅

- 2차(8월~10월)  : 자치구 합동 회계감사

○ 공공성 4대 중점분야 실효성 확보 제도 장치 마련·운영  : ’21.5.~

- 회계투명성 : 회계길라잡이 교육 확대(5월·9월, 지원단 추진)

- 급식신뢰성 : 급식길라잡이 제작 및 배포(지원단 추진)

- 채용공정성 : 자치구별 채용인력풀 구성 및 운영 안내‧시행

- 복 무 관 리 : 등하원안심알림이 등을 활용해 수시 상근의무 준수 확인

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 추진목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근거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5

○ 사업내용 : 방과후 체험, 학습지원, 생활지원(급식·건강·상담), 자기계발 지원 등

○ 사업대상 : 초등 4~6학년, 중등 1~3학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우선지원

○ 운영현황 : 청소년센터 등 23개소 운영(시립 19, 구립4)

□ 소요예산 : 3,674백만원(국비 30%, 시비 70%)

□ 추진실적(‘21.3.31.)

○ ’21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계획 수립‧시행	: ’21. 1.

- 23개소(시립 19, 구립4) 895명 대상 운영 지원

○ 신규 개소 시설 수요조사(대상 : 25개 자치구, 市 청소년정책과)	: ’21. 3.

○ 방과후 비대면 활동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사업대상 모집 : ’21. 3.

□ 향후계획

○ 방과후 비대면 활동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	: ’21. 4.~ 12.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현장점검(시·자치구 주관)	: ’21. 6.~  8.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평가(여성가족부 주관)	: ’21. 6.~ 10.

작성자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2133-4801) 돌봄운영팀장 김성룡(☎2133-4814) 담당 한경진(☎2133-7154)

10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 추진목적

○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 복지와 보호자의 일․생활 양립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 사업내용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 연계

○ 이용요금 : 단가 10,040원/1시간(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 추진기관 : 자치구별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건강가정지원센터 수행)

□ 소요예산 : 45,658백만원(국 30%, 시 35%) ※ 구비 35% 별도

□ 추진실적(’21.3.31.)

○ ’21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시달	: ’21. 3.

○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 서비스 특례지원(방역물품 및 서비스 지원) : ’21. 3.

○ 아이돌봄사업 특례적용 등 홍보(서울시 전광판 홍보 및 리플릿 제작)  : ’21. 3.

○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여성가족부 방문면담 및 의견제출 : ’21. 3. 24.

- 법률개정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설치 및 서비스 연계율 향상 방안 등 논의

○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 대상 1,919가정(만족도 98.3%)

○ 소속 아이돌보미 : 3,355명(신규양성 38명) / 보수교육실시(6회 149명)

○ 서비스 이용 아동 수 : 9,221명(이용가정 4,328세대)

□ 향후계획

○ 마을 돌봄 플랫폼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21.  4.~ 8.

○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민간위탁 추진	: ’21. 6.~

○ 아이돌보미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 감성교육 추진	: ’21. 9.

○ 아이돌봄 종사자 시장표장 수여 계획수립 및 시행	: ’21. 10.

○ 아이돌봄사업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 ’21. 11.

작성자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2133-4801) 돌봄공동체팀장 김광숙(☎2133-4808) 담당 김덕경(☎2133-4812)

11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추진

□ 추진목적

○ 산재한 육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육아 현장 활동을 통한 공동육아 문화 확산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보육반장 140명(자치구별 수요 및 아동 수 고려)

○ 사업대상 :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 및 양육자, 출산·전입·다문화 가정 등

○ 사업내용 : 맞춤형 육아정보 관리 및 자원발굴 연계·상담 등

□ 소요예산 : 1,306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육아자원 수집 및 관리 : 359건(*물적자원 73건, **기타자원 286건)

*물적자원 : 도서관, 공원, 놀이터 등 이용정보    **기타자원 : 부모교육, 행사 등 이용정보

○ 출산‧전입가정 및 정보취약계층(일반, 다문화 등) 상담 및 정보제공 : 23,747건

○ 보육반상회 등 지역 커뮤니티 활동 운영 지원 : 37건

○ 보육반장 양성교육 및 특화교육 추진 : 148명(신규 보육반장 코디네이터 포함)

○ 우리동네 보육반장 ’꼼꼼육아정보‘ 온라인 책자 원고 제작 : 3월~

○ 자치구별 보육반장 특성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추진 : 3월~

□ 향후계획

○ ‘꼼꼼육아정보’ 업데이트 및 온라인 ebook 서비스 제공	: ’21.4.~ 5.

○ 자치구별 온라인 특성화 사업 서비스 발굴·제공	: ’21.4.~ 5.

○ 우리동네 보육반장 모바일 뉴스레터 제작·배포	: ’21.5.~12.

○ 다양한 사례 공유를 위한 성과공유회 개최	: ’21.11.

○ 보육반장 근무평가 및 이용자 사업 만족도 조사	: ’21.11.~12.

작성자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2133-4801) 돌봄공동체팀장 김광숙(☎2133-4808) 담당 신채연(☎2133-9510)

12	열린육아방(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및 육아공동체 지원

□ 추진목적

○ 가정 양육 부모의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고립된 육아 지원 및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사업내용 : 열린 공공놀이방, 공동 육아 품앗이 공간, 부모 자조모임 지원 등

○ 지원규모 : 리모델링비(친환경자재로 공간 재구성), 운영비(인건비 등)

□ 소요예산 : 3,151백만원

○ 열린 육아방    : 총1,765백만원(운영비 : 1,365백만원 / 리모델링400백만원)

○ 공동육아나눔터 : 총1,201백만원(국30%,시35%,구35%)

○ 육아공동체지원 : 총185백만원

□ 추진실적(‘21.3.31.)

○ 열린육아방 확충·운영 : 총62개소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지원 : 28개소(22개 자치구)

○ 육아공동체 컨설팅 보조사업자 선정 및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 모집 공고

- 육아공동체 컨설팅 보조사업자 선정 및 운영: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 참여자 공모 진행중(3.29.∼4.13.)

□ 향후계획

○ 지역 돌봄 활성화를 위한 열린육아방 추가 확충(10여 개소)	: 연중

- 열린육아방  ‘우리동네 보육반장’ 배치(육아상담, 정보제공 등)

○ 육아공동체를 매개로 하는 주민교류 활성화 지원	: 연중

- 등·하교 동행, 체험, 놀이 등 가족단위 돌봄 품앗이 활동비, 현장 컨설팅 지원

-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 참여자 선정 및 지원 : 40여개 단체

작성자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2133-4801) 돌봄공동체팀장 김광숙(☎2133-4808) 담당 선동규(☎2133-4809)

6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통합 포털 사이트 구축	123
2.		서울온드림교육센터(중도입국자녀 중점기관) 운영	124
3.		글로벌센터 운영	125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27
5.		결혼이민자 등 취업 지원	128
6.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사업	129
7.		외국인노동자 및 위기이주여성 지원	130
8.		이주민 인권보호 및 쉼터 지원	131
9.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추진	132
10.		글로벌빌리지센터 및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	133
11.		중국동포 사회통합 및 외국인주민 자율 방범대 지원	134
12.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135

1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통합 포털 사이트 구축

□ 추진목적

○ 18개 서울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을 아우르는 통합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다국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효율성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21. 3. ~ 11.

○ 통합대상 : 18개 기관 웹사이트

- 글로벌센터(2), 글로벌빌리지센터(7), 외국인노동자센터(6), 글로벌문화체험센터(1),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1), 서울온드림교육센터(1)

※ 각 기관 공통사항을 포털 화면에 통합 구성하되 개별 사이트 기능은 유지

○ 사업내용

- 다국어 포털 구현 (※ 중점관리언어 3개 사이트(한국어, 영어, 중국어) 및 기타언어 1개 사이트(구글 번역 제공) 운영

- 외국인시설 정보, 주요 프로그램, 긴급 공지사항 등 통합 관리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 및 기능개선 등

□ 소요예산 : 350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사업자 선정 용역을 위한 제안서 작성	: ’21. 2월~3월

□ 향후계획

○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 ’21. 3월~4월

○ 통합 포털 사이트 구축 (6개월)	: ’21. 5월~10월

○ 통합 포털 운영	: ’21. 11월~

작성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류경희(☎2133-5060) 외국인주민정책팀장 : 변경화(☎2133-5062) 담당 : 윤지용(☎2133-5064)

2	서울온드림교육센터(중도입국자녀 중점기관) 운영

□ 추진목적

○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어 교육,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사업개요

○ 주    소 : 영등포구 문래로 164, SK리더스뷰 501호

○ 규    모 : 765㎡ (사무실1, 강의·상담실6, 다목적홀, 휴게공간)

○ 운영체계 : 서울시(공간제공) + 현대차정몽구재단(센터운영·사업수행 위탁, 재원조달)

○ 수탁법인 : (사)이주민센터친구 (대표 윤영환)

○ 사업내용 :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어교육, 상담, 맞춤지원 프로그램(진로, 검정고시 등) 등

□ 소요예산 : 250백만원(시비) ※ 현대차 정몽구 재단 300백만원 별도

□ 추진실적

총계(연인원)	한국어지원	교육(진로) 지원	맞춤 지원	적응 지원
12,724명/4,027회	6,516명/1,057회	2,152명/477회	2,953명/2,458회	1,103명/35회

□ 향후계획

○ 중도입국 자녀 한국어교육 등 맞춤서비스 운영	: ’21. 4월~12월

○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지도 점검	: ’21. 8월

○ ’22년도 민간위탁사무 지정을 위한 절차 추진	: ’21. 4월~12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1.5월) → 시의회 동의(’21.6월) → 수탁기관 공모·선정(’21.7~8월)

작성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류경희(☎2133-5060) 외국인주민정책팀장 : 변경화(☎2133-5062) 담당 :강상원(☎2133-5065)

3	글로벌센터 운영

□ 추진목적

○ 외국인주민의 편리한 서울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교육, 의료서비스 등 One-Stop 종합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시설 : 2개소(서울글로벌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 시설 현황

구분	주소	규모	설립년도	수탁법인
서울글로벌센터	종로구 종로 38	연면적 821.65㎡ (4~5층)	2008년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서남권글로벌센터	영등포구 도신로 40	연면적 934.74㎡ (지하1층~지상4층)	2014년	(사)이주민지원센터 친구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위탁기간 : ’20.1.1. ~ ’22.12.31.)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 생활상담 및 전문상담 등 고충해소 상담서비스

-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정착지원 사업 수행(한국어교실, 의료서비스 등)

- 외국인주민 대상 시정홍보 및 정보제공, 커뮤니티 활성화 및 문화교류 행사 운영 등

□ 소요예산 : 2,642백만원(시비 100%)

※서울글로벌센터 1,881백만원, 서남권글로벌센터 761백만원

□ 추진실적(’21.3.31.)

○ 이용인원 : 10,704명

(단위 : 명, 연인원 기준)

구분	세부내용	운영실적			비고
		계	서울글로벌	서남권글로벌
계		10,704	8,096	2,608
① 상담 지원	소계	9,036	7,273	1,763
	생활상담	8,690	6,988	1,702
	전문상담	346	285	61	법률, 노무 등
②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소계	1,197	353	844
	한국어 교육	725	353	372
	기타 교육 및 체험 강좌	472	0	472
③ 의료지원		0	0	0
④ 문화행사		0	0	0
⑤ 커뮤니티 활동 지원	소계	10	9	1
	커뮤니티 활동지원	9	9	0
	지역사회 토론회 개최	1	0	1
⑥ 기타 외국인 지원	소계	461	461	0
	자원봉사단 운영	45	45	0
	서울생활 오리엔테이션	416	416	0

○ 기타 사업

<서울글로벌센터>

- 다국어 번역 : 237건(13개 언어,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정책 및 정보)

- 커뮤니티 대상 다국어 정보제공 : 4회 130,000여명

- 서울글로벌센터 온ㆍ오프라인 홍보 : 288건

-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 운영 : 107,982명/ 1일 평균 1,200명 방문

<서남권글로벌센터>

- 이주민참정권 교육 동영상 교육 자료 배포 : 조회수 1,108명(’21.3.31.현재)

- 코로나19 방역물품 배부 및 예방활동 : 593회 128,200명

- 기타 방역 홍보 : 441회 2,413명

□ 향후계획

○ 외국인주민 민주시민 아카데미 ‘카드뉴스’ 배포	: ’21.4월

○ 외국인주민 무료진료 운영(서남권글로벌센터)	: ’21.4월~

○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정책 및 정보 다국어 제공	: 연중

○ 한국어 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지원 등	: 연중

작성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류경희(☎2133-5060) 외국인주민정책팀장 : 변경화(☎2133-5062) 담당 : 신재민(☎2133-5063) 담당 : 윤지용(☎2133-5064)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추진목적

○ 가족, 성평등․인권, 사회통합,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사업개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개소 운영

- 기 본 사 업 5개분야(가족·인권·사회통합 등), 특성화사업 6개(방문교육·통번역·한국어교육 등)

○ 종사자 처우개선 : 인건비 인상 및 종사자 수당 등 지급

- ’20년 대비 기본급 0.9% 인상 및 4종 수당(연장․명절․정액급식·가족),

조정수당·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등

	<’21년 개선사항>
① 특성화사업 종사자(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지원사, 이중언어코치) - ’20년 3종(연장근로, 명절휴가, 정액급식비) → ’21년 4종(가족수당 신설) ② 방문교육지도사 :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적용, 교육활동비 퇴직금 산정에 포함

○ 거점센터 지정 운영 :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21.1~12월)

- 센터 간 협조체계 구축, 한울타리 홈페이지 및 ‘MY Seoul’(앱) 운영 등

□ 소요예산 : 14,689백만원(국비 30% 시비 70%)

□ 추진실적(’21.3.31.)

○ 사업실적

(단위 : 명, 연인원)

기본사업 (가족·인권·사회통합 등)	특성화사업
	방문교육	자녀 언어발달	통번역 서비스	사례관리	이중언어 환경조성	한국어 교육
31,754	-	4,816	6,362	5,694	1,264	13,228

□ 향후 계획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연중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공자 공모 및 종사자 워크숍 개최	:	’21. 11월

작성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류경희(☎2133-5060) 다문화가족팀장 : 강성오(☎2133-5069) 담당 : 한문기(☎2133-5073)

5	결혼이민자 등 취업 지원

□ 추진목적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여성의 고용률은 점증하나, 일용직 및 단순노무직 비율 높음(여성가족부 2018년 발표)

- 결혼이민여성 고용률 : ’12년 53%  ➡  ’15년 59.5% ➡ ’18년 66.4%

- 결혼이민여성 일용직 비율 18.2%, 단순노무직 비율 18.8%

○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 호소, 안정적 일자리 필요

- 결혼이민자․귀화자 중 미취업자의 74.8%는 취업의사 희망

□ 사업개요

○ 취업 중점기관 운영을 통한 서비스 제공

- 취업상담 핫라인 운영, 취업박람회, 구인·구직의 날 행사, 취업세미나 개최 등

- 결혼이민자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운영 등

○ 공모를 통한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240백만원(시비 100%)

※ 취업중점 160백만원 / 취업교육 80백만원

□ 추진실적(’21.3.31.)

○ 취업 중점기관 운영(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직상담	취업알선	취업	구인등록	구직등록	사후상담
497건	212건	29명	71건	62건	104명

○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격증취득 및 전문가 양성 등 직업훈련 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공모 선정 (4월중)

□ 향후계획

○ 취업박람회 및 취업성공강연회 (비대면)            : ’21. 6월

○ 사업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 ’21. 6월~ 7월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22. 1월

작성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류경희(☎2133-5060) 다문화가족팀장 : 강성오(☎2133-5069) 담당 : 박기용(☎2133-5070)

6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사업

□ 추진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진로·진학 컨설팅 및 체험기회 제공

○ 다문화가족 학부모 및 자녀들에게 입시제도 등 진학정보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학부모 및 청소년 자녀(만9세~24세)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맞춤형 진로지도 및 진학지원 종합서비스 제공

- 진로지도 : 진로탐색 워크숍,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 및 직업체험 기회 지원,

- 진학지원 : 1:1진학상담, 학부모 고교/대학 진학설명회, 입시전략 워크숍 등

□ 소요예산 : 80백만원(시비 100%)

※ 진로지도 40백만원 / 진학지원 40백만원

□ 추진실적(’21.3.31.)

○ 진로지도(한국진로진학정보원)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1개소 공모 선정

○ 진학지원(한국진로진학정보원)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1개소 공모 선정

□ 향후계획

○ 사업 수행	:  ’21. 4월~12월

○ 사업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  ’21. 6월~7월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22. 1월

작성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류경희(☎2133-5060) 다문화가족팀장 : 강성오(☎2133-5069) 담당 : 박기용(☎2133-5070)

7	외국인노동자 및 위기이주여성 지원

□ 추진목적

○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등 생활안정이 필요한 외국인주민의 조기정착과 긴급보호서비스, 상담·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 도모

□ 사업개요

○ 외국인노동자센터 6개소(강동, 금천,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운영

- 임금 등 노무․법률 상담,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사업장 방문 등)

- 한국어․컴퓨터․인권․직업능력 등 교육,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커뮤니티 지원 등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및 한울타리쉼터(긴급보호시설) 운영

- 사업대상 : 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처한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 전문상담, 의료․법률 지원, 다국어통번역지원단 운영, 긴급보호 등

□ 소요예산 : 2,387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이용인원 13,626명

(단위 : 명, 연인원)

구분	계	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강동	금천	성동	성북	양천	은평
계	13,626	1,255	1,668	2,963	568	1,991	2,364	2,817
상담 지원	4,776	426	170	870	211	340	212	2,547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4,842	537	1,364	386	290	1,091	1,088	86
의료지원	87	17	7	0	11	0	0	52
커뮤니티 활동 지원	119	53	18	0	0	10	38	-
기타 외국인 지원	3,802	222	109	1,707	56	550	1,026	132

□ 향후계획

○ 지원시설 운영	: 연중

○ 지도점검 실시(연 2회)	: ’21. 6월, 11월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21.12월

작성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류경희(☎2133-5060) 외국인주민인권팀장 : 정미경(☎2133-5075) 담당 : 강현주(☎2133-5078)

8	이주민 인권보호 및 쉼터 지원

□ 추진목적

○ 외국인주민 및 난민의 꾸준한 증가에 따른 인권보호 필요성 증대

○ 민간부문의 다양한 외국인 인권보호 등 지원사업 발굴 및 장려

□ 사업개요

○ 추진방법 :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대상 공모·선정

○ 사업내용

- 인권보호 : 취약계층 외국인의 교육·의료 및 심리·정서 지원,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

- 쉼터운영 : 요보호 외국인주민, 난민 대상 의식주 및 자립 지원

□ 소요예산 : 160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지원대상 7개 단체 선정(인권보호5, 쉼터운영2), 151,000천원 지원결정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분야	단체명	사업명	지원금액
계				151,000
1	인권 보호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제10회 서울이주민예술제	15,000
		(사)글로벌디아스포라	유학생‧난민 정신건강 및 취약계층 정서지원	20,000
2
		(사)글로벌한문화희망봉사회	통합예술을 통한 다문화 강점 발굴 사업	15,000
3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을 위한 아카이브	13,000
4
5		(사)이주민센터친구	이주아동‧이주여성 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사업	18,000
6	쉼터 운영	(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외국인주민(동반아동)긴급보호 및 안전망 구축	35,000
7		(사)피난처	난민숙소 중심의 난민 생존권 보호 및 자립지원	35,000

□ 향후계획

○ 선정기관 협약 및 1차 보조금 교부              : ’21. 4월

○ 사업운영                                      : ’21. 4월~12월

○ 중간점검 및 2차 보조금 교부                   : ’21. 8월~9월

작성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류경희(☎2133-5060) 외국인주민인권팀장 : 정미경(☎2133-5075) 담당 : 이기덕(☎2133-5081)

9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추진

□ 추진목적

○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및 외국인·다문화에 대한 편견 해소

○ 내·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문화다양성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

□ 사업개요

○ 대상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연 400회)

- 어린이·청소년 / 공무원·일반시민 대상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

- 초·중등학교 수요에 맞춤형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동영상 강의 제작․배포

○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전문강사 신규양성(25명) 및 역량강화 교육

- 신규 양성교육 우수 수료자 대상 ‘22년 전문강사로 위촉․활동

- 어린이․청소년 대상 활동강사에 대해 연2회 역량심화교육 실시

□ 소요예산 : 108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21년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추진계획 수립       : ’21.2.18

○ 외국인강사(42명) 위촉식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 ’21.2.24

○ 용역 추진계획 수립, 공모                      : ’21.2.24~3.30

□ 향후계획

○ 수행기관 선정                                    : ’21. 4월

○ 사업운영                                     : ’21. 4월~12월

○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 ’22. 1월

작성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류경희(☎2133-5060) 외국인주민인권팀장 : 정미경(☎2133-5075) 담당 : 최해연(☎2133-5076)

10	글로벌빌리지센터 및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

□ 추진목적

○ 외국인주민의 서울생활 조기정착 지원 및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문화교류·체험사업 확대를 통한 글로벌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글로벌빌리지센터 7개소 운영(연남, 역삼, 서래, 이태원, 이촌, 성북, 금천)

- 외국인주민 대상 한국어강좌 등 교육 지원 및 생활 밀착 서비스 제공

- 자치구 경상보조사업으로 운영(시-예산지원, 자치구-센터운영)

○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

-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으로 내․외국인의 문화교류 허브 역할 수행

- 서울관광재단 위탁 운영

□ 소요예산 : 2,241백만원(시비 100%)

※ 글로벌빌리지센터 1,768백만원, 글로벌문화체험센터 473백만원

□ 추진실적(’21.3.31.)

○ 이용인원 23,369명

(단위 : 명)

구분	계	글로벌빌리지센터								글로벌 문화체험
		소계	연남	역삼	서래	이태원	이촌	성북	금천
계	23,369	23,140	2,775	2,053	3,319	4,187	3,577	1,878	5,351	229
상담 지원	5,714	5,550	1,221	503	511	888	1,100	362	965	164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16,872	16,807	1,531	1,531	2,557	3,154	2,477	1,506	4,051	65
기타 외국인 지원	783	783	23	19	251	145	0	10	335

□ 향후계획

○ 센터별 지역‧환경‧수요 등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 : ’21. 4월~12월

○ 센터 운영현황 점검	: ’21. 6월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21.12월

작성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류경희(☎2133-5060) 외국인주민사업팀장 : 조은경(☎2133-5074) 담당 : 박주연(☎2133-5080)

11	중국동포 사회통합 및 외국인주민 자율 방범대 지원

□ 추진목적

○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 중 45.9%(213,995명)가 중국동포로서, 지역

주민 간 문화적, 생활 습관적 차이로 인한 갈등요인 해소

○ 중국동포들의 한국사회 적응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상생 화합 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중국동포 밀집 자치구 공모로 사업수행 자치구 선정

○ 사업내용 : 중국동포와 지역주민 간 상생화합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 추진방법 : 자치구(25개) 공모

□ 소요예산 : 135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사업계획 수립 및 자치구 공모·선정	: ’21. 3월

①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사업(100백만원) : 6개 자치구, 8개 사업 선정

(단위: 천원)

합 계			지원결정액
8개 사업			100,000
1	동대문구	중국동포 및 지역주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나란히 걷기”	20,000
2	영등포구	다 함께 소통하go, 체험하go!	16,500
3	동작구	신대방1동 어울림 봉사단 운영	6,500
4	관악구	중국동포인식개선과 문화공유 동아리 활동	22,000
5	구로구	①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6,000
		② 중국동포와 함께하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14,000
6	금천구	① 동네방네 다(多)행복	7,500
		② 다(多)채로운 나눔활동	7,500

②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35백만원) : 5개 자치구(구로·영등포·동작·관악·광진구)

□ 향후계획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21. 4월중

○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 ’21. 4월~11월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21. 12월

작성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2133-5060)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조은경(☎2133-5062) 담당 박주연(☎2133-5080)

12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 추진목적

○ 문화행사 지원을 통해 외국인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일반시민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 및 내ㆍ외국인 상호이해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외국인주민커뮤니티가 주최하는 서울지역의 문화행사

○ 추진방법 : 공모 후 선정심사를 통해 단체 및 지원 금액 결정

○ 지원규모 : 커뮤니티 당 300~500만원

□ 소요예산 : 30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1.3.31.)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운영계획 수립  : ’21. 3월

- 모집공고 및 접수 (’21. 3. 17 ~3. 31)

※2020년 선정단체 현황 (총 10개)

(단위 : 천원)
연번	단체명	사업명	지원금액
계			49,655
1	다올	세계문화야 놀자!	2,800
2	키르기스스탄커뮤니티	2020 한-키 문화교류 페스티벌	6,000
3	톡투미	모니카랑 놀자	3,958
4	한국방글라데시문화협회	제1회 서울남아시아영화제	6,000
5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9회 서울이주민예술제	6,000
6	몽골-한국 언어와 문화센터	서울시민과 함께 즐기는 ‘유목민 몽골' 문화행사	6,000
7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중 전통패션 축제	6,000
8	러시안커뮤니티협회	제 10회 한-러 우정의 축제 ‘백만송이 장미'	4,296
9	몽골울란바타르문화진흥원	인터넷으로 즐기는 '2020 서울몽골가족나담'	4,601
10	아프리카인사이트	African Voices in Korea	4,000

□ 향후계획

○ 보조금 선정심의	: ’21. 4월중

○ 커뮤니티별 행사 개최	: ’21. 5월~11월

○ 결과 보고 및 보조금 정산	: ’21. 12월

작성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류경희(☎2133-5060) 외국인주민사업팀장 : 조은경(☎2133-5074) 담당 : 리에브게니아(☎2133-5079)

Ⅵ. 예산 전용 보고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예산 전용 보고	139
2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140
3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전용 보고	141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예산 전용 보고

□ 추진배경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14.)행사개최와 관련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바른 역사정립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개최 필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국제포럼의 직접수행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 전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일본군 ‘위안부’ 국제적 쟁점과 협력과제」국제포럼

○ 사업내용 :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둘러싼 쟁점과 국제적 협력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국제포럼 개최

○ 사업예산 : 104,000천원

□ 전용사유 및 내용

○ 전용사유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사업(온라인 국제포럼)의 취지에 맞는 행사개최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사업수행을 하고자 함

○ 전용내용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내 ‘민간경상사업보조’ 를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용역발주

○ 전용금액 : 104,000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성평등및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복지향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02)	(×0) 232,000		(×0) 104,000	(×0) 128,000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0) 3,000	(×0) 10,000		(×0) 13,000
				행사운영비 (03)		(×0) 94,000		(×0) 94,000

□ 향후계획

○ 국제포럼 개최용역 추진                              : ’21.4 ~ 9월

작성자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2133-5005) 여성단체협력팀장 안희숙(☎2133-5021) 담당 유보람 (☎2133-5057)

2.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 사업 예산 전용 보고

□ 추진배경

○ 자치구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추진을 위한 상담·조사시설 구축 사업 한시지원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전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치구 상담조사 시설 한시 지원

○ 사업내용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담조사시설

리모델링 등 시설 구축, 기자재 구입 등

○ 사업예산 : 60,000천원(국비50%, 시비50%)

□ 전용사유 및 내용

○ 전용사유

- 예산조정 반영 시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비확정내시 통보 공문에 따라 통계목을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로 전용

※ ’21년 상담·조사 시설 한시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안) 알림(수정) (보건복지부, ’20.12.18.)

○ 전용내용 : 기 편성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의 통계목을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로 전용

○ 전용금액 : 60,000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행복한 가족 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상담 조사 시설 한시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30,000) 60,000	(×0) 0		(×0) 0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3)	자치단체 자본보조 (01)	(×0) 0	(×30,000) 60,000	(×0) 0	(×30,000) 60,000

□ 추진계획

○ 3개 자치구(중구, 용산구, 마포구)에 보조금 교부 추진 : ’21. 4월 ~

작성자	가족담당관 송준서(☎2133-5165)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2133-5184) 담당 홍경숙 (☎2133-5187)

3.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전용 보고

□ 추진배경

○ 보건복지부의 ’21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 확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 대상시설 : 리라아동복지관(아동양육시설)

(단위 : 천원)

대상시설 (자치구)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합계	국비	시비
리라아동복지관(중구)	생활관 등 개보수	380,754	190,377	190,377

※ 국 비 : ’21. 2. 26.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에 따른 3월 간주처리

○ 사업기간 : ’21. 1. 1. ~ ’21. 8. 31.

□ 전용사유 및 내용

○ 전용사유

- 보건복지부의 ’21년 추가기능보강 사업비(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50:50), 2개년 계속사업(‘20-’21)으로 ’21. 4월 공사완료 예정이었음
(’21. 3월 기성 처리 후 4월 준공금 지급 필요)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가 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4월 준공)을 위해 추경이 아닌 예산전용을 통해 예산 확보 필요

※「’21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보건복지부, ’21. 2. 26.)

○ 전용내용 :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 일부 전용 후 재배정

○ 전용금액 : 190,377천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이전(4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02)	(×0) 0	(×0) 190,377		(×0) 190,377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	(×0) 76,434,747		(×0) 190,377	(×0) 76,244,370

□ 추진현황

○ 자치구 예산 국고보조금 재배정 : ’21. 3. 16.

작성자	가족담당관 : 송준서(☎2133-5165) 아동복지팀장 : 윤경애(☎2133-5182) 담당 : 김진수(☎2133-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