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주요 현안 업무

2021. 4. 22.

기후환경본부

목    차

Ⅰ		일반 현황	1
Ⅱ		주요 현안 업무	3
		□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결과 □ 전기, 수소차 보급 추진현황 □ 서소문 청사 등 수소 충전소 구축 추진현황 □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보고 □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현황 □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지원 추진 현황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추진사항 보고	4 7 8 9 11 12 13
Ⅲ		주요 사업 추진현황	14

Ⅰ. 일 반 현 황

□ 조   직(1본부 1기획관 8과 37팀 1사업소)

								기 후 환 경 본 부
									환경에너지기획관
환 경 정 책 과 (6팀)			대 기 정 책 과 (5팀)			기 후 변 화 대 응 과 (4팀)			차 량 공 해 저 감 과 (4팀)			녹 색 에 너 지 과 (5팀)				자 원 순 환 과 (5팀)				생 활 환 경 과 (4팀)							환 경 시 민 협 력 과 (4팀)
																								차량정비센터

□ 인   력                                       (’21.3.31.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임 기 제	연 구 직	관리운영
정원/현원	254 / 249	215 / 214	14 / 13	1 / 1	24 / 21

□ 주요업무 현황

구 분		주 요 업 무
환경정책과		○ 기후변화대응 비전 수립,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환경단체 협력지원 ○ 기후환경 분야 국제협력 추진, 환경영향평가, 악취․소음 등 생활불편 개선
대기정책과		○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추진, 대기질 관련 조사·분석 및 연구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기후변화대응과		○ 중장기 수소 로드맵 수립,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친환경자동차 보급,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건물에너지 효율화 추진
차량공해저감과		○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자동차 공회전 및 배출가스 단속 ○ 친환경등급제 운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
녹색에너지과		○ 에너지종합대책 수립 및 도시가스‧전력 관련 업무, 친환경보일러 보급 ○ 태양광, 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급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과		○ 수도권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 관리,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추진 ○ 재활용 분리배출 정책 추진, 새활용 문화 확산
생활환경과		○ 청소대책 수립·추진, 도로청소 계획 수립·추진 ○ 사업장폐기물 관리,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 처리 추진
	차량정비센터	○ 특수 작업차량(청소, 수방, 제설 등) 정비
환경시민협력과		○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계획 수립 · 추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지원 ○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환경·에너지 교육 활성화

□ 2021년 예산 및 기금 현황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최종)	증감액	증감률(%)
계	325,874	460,594	△134,720	△29.2%
세외수입	116,927	109,358	7,569	6.9%
국고보조금	184,541	349,158	△164,617	△47.1%
내부거래	24,406	2,078	22,328	1,074.5%

○ 세     출

< 총   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최종)	증감액	증감률(%)
계	579,688	802,410	△222,722	△27.8%
정책사업비	504,666	773,628	△268,962	△34.8%
재무활동	74,013	27,769	46,244	166.5%
행정운영경비	1,009	1,013	△4	△0.4%

< 부 서 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최종)	증감 현황
				증감액	증감률(%)
기 후 환 경 본 부		579,688	802,410	△222,722	△27.8%
	환경정책과	11,675	12,282	△607	△4.9%
	대기정책과	17,596	18,128	△532	△2.9%
	기후변화대응과	234,962	315,098	△80,136	△25.4%
	차량공해저감과	113,389	203,790	△90,400	△44.4%
	녹색에너지과	35,869	59,629	△23,760	△39.8%
	자원순환과	124,554	138,988	△14,434	△10.4%
	생활환경과	27,494	38,978	△11,484	△29.5%
	환경시민협력과	11,174	11,386	△212	△1.9%
	차량정비센터	2,976	4,132	△1,156	△28.0%

○ 기     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최종)	증감액	증감률(%)
계	112,286	145,926	△33,640	△23.1%
기후변화기금	77,153	103,754	△26,601	△25.6%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5,133	42,172	△7,039	△16.7%

Ⅱ. 주요 현안업무

1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결과
2	전기, 수소차 보급 추진현황
3	서소문 청사 등 수소 충전소 구축 추진현황
4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보고
5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현황
6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지원 추진 현황
7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추진사항 보고

1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결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사전예방적 저감정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건강 보호

□ 사업개요

○ 기    간 : ’20.12.1. ~ ’21.3.31.(4개월)

○ 주요내용 :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개 분야 13개 사업

수 송		난 방		사 업 장		노출저감
① 5등급차 운행제한 ② 5등급차 주차요금 할증(50%) ③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검사소 점검 ④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 ⑥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⑦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⑧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 관리 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 관리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포함)		⑩ 도로 청소 강화 ⑪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 ⑫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관리 강화 ⑬ 미세먼지 측정분석 및 정보제공

□ 추진결과

○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7㎍/㎥ , 1차 계절관리제(’19.12.~’20.3.) 대비 1㎍/㎥ 감소

○ 직전 3개년 동기간 평균농도 대비 5㎍/㎥ 감소(32 → 27㎍/㎥, △16%)

18 36 100%		39 30 23%		15 12 20%
좋음(15㎍/㎥이하) 일수		나쁨(35㎍/㎥초과) 일수		고농도(50㎍/㎥초과) 일수

※ 계절관리제 정책효과, 기상상황, 코로나19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구체적 원인분석 예정(’21.5월)

작 성 자	대기정책과장 : 윤재삼☎2133-3630 대기정책팀장 : 김덕환 ☎3632 담당 : 오화민☎3633

※ 2차 계절관리제 기간 외부요인 분석

‣(유리) 직전 3년 대비 양호한 기상여건

- 풍속 증가(2.0 → 2.4m/s), 정체일수 감소(64 → 37일), 강수량 증가(114.0 → 141.5㎜)

‣(불리) 대규모 황사 등 국외 유입 증가

- ’21. 3월에 황사 5회 관측, 특히 29일은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 발령

- 중국 공장가동률 증가 등 경제지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19년 76.6% → ’20.1Q 67.3%(코로나19 영향) → ’20.4Q 78%(’21.2.25.환경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경보 :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시

주요대책 추진결과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132만대) 운행제한(평일 06~21시)

- 총 115,314건 위반(중복단속 건수 제외한 전체 위반차량 28,911대)

- 전년 동기간(’19.12.~’20.3.) 대비 89.7% 운행 감소(일평균 13,791 → 1,424대)

- 단속된 5등급 차량 28,911대 중 5,564대(19.2%)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

※ ’21.11.30.까지 저공해 조치 시 과태료(10만원/일) 면제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 83,652대 보급(전년 동기간 38천대 보급)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1~3종 대규모 사업장(42개소) 자율감축협약 체결

- 전체 사업장(2,021개소) 전수점검 및 개선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 120건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 전체 사업장(1,800개소) 전수점검 및 개선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 102건

○ 일반 및 간선도로 청소 강화

- 중점관리도로 1일 4.5회(190,999km), 총 작업거리 568,733km 청소

□ 향후계획

○ 2차 계절관리제 효과 분석(서울연구원 합동, ’21.4.~8.)

- 오염물질 삭감량 산출, 모델링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 시민의견 수렴 등

○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관(환경부 등) 협의 통해 3차 계절관리제 대책 수립(’21 하반기)

붙 임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내역

분 야	추진대책	추진결과
수 송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 일평균 1,424대, 총 115,314건 적발 ∘5등급 차량(저공해 미조치) 운행 감소 - 전년(’19.12∼’20.3.) 대비 89.7% 감소 (13,791 → 1,424대/일)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	∘5등급 차량 주차대수 감소 - 시행 전(’20.11.) 대비 50% 감소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검사소 점검	∘(배출가스) 122,106대 점검, 71대 개선명령 또는 개선권고 ∘(공회전) 4,649대 점검, 19대 과태료부과 ∘(DPF) 373대 점검, 탈거·훼손 24대 고발(진행), 관리미흡 68대 시정명령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43,796대 참여등록
난 방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친환경보일러 83,652대 보급 (목표 55,000대의 152% 달성)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1,165,076가구 참여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에너지다소비건물 292개소 점검 - 난방온도 미준수 58개소 계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1∼3종 전 사업장(42개소) 자율감축 추진 ∘대기배출사업장(2,021개소) 점검 - 위반업소 : 120개소 - 조치사항 : 고발(진행) 88, 개선명령 9, 경고13, 기타 10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관리	∘비산먼지발생사업장(1,800개소) 점검 - 위반업소 : 102개소 - 조치사항 : 고발(진행) 48, 개선명령 44, 경고 등 10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 426개소 점검
노출저감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중점관리도로 : 190,999km (평균 4.5회 실시) ∘총 작업거리 : 568,733km (60km/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	∘지하역사, 어린이집 등 706개소 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6개 집중관리구역 특화사업 등 추진
	미세먼지 측정 분석 및 정보 제공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300대 설치 ∘미세먼지 모바일랩 운영

2		전기·수소차 보급 추진현황

전기·수소차로의 전환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 기여

□ 사업개요

○ 목     표 : ’22년까지 전기·수소차 약 6.8만대 보급

구 분		’20년까지 실적		⇨		’21년 목표 (신청현황)			⇨		’22년까지(누적)
전기차		31,029대				11,779대	(5,917대)				62,808대
수소차		1,620대				877대	(267대)				4,934대

○ ’21년 예산 : 171,434백만원(전기차 141,954, 수소차 29,480)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전기차 2,821대(46,603백만원), 수소차 636대(31,966백만원) 추경편성 필요

□ 추진현황

(기준 : ’21.4.9)

구 분		계	전기차						수소차
			소계	승용	택시	버스	화물	이륜
보급계획		12,656대	11,779대	5,231대	300대	123대	2,105대	4,020대	877대
신청현황		6,184대	5,917대	2,362대	100대	12대	2,105대	1,338대	267대

○ (전기차) 4월 기준 전기차 신청 50%로 지난해(35%) 대비 수요 대폭 증가

- (화물·이륜) 전기화물 배정물량 전량 신청, 전기이륜 1,338대(33%) 신청

- (택시·버스) 전기택시 1차분 100대 전량신청, 전기시내버스 보급계획 수립(5월)

- (승용·기타) 전기승용 2,362대(45.2%), 어린이통학차량 전량(6대) 신청

○ (수소차) 시민 이용이 편리하도록 충전능력을 감안 상·하반기 단계적 보급

- 민간보급 863대 물량 중 1차 388대(3.25. 공고), 2차 하반기 475대 보급예정

□ 향후계획

○ 전기시내버스 및 전기택시 2차(200대)공고  : ’21.5.

○ 수소차 2차(475대) 공고	: ’21.9.

작 성 자	기후변화대응과장 : 이동률☎2133-3590 그린카보급팀장 : 이홍석☎3640 담당 : 김경희☎3642
	그린카인프라팀장 : 이재복☎3606 담당 : 김선례☎3607

3		서소문청사 등 수소 충전소 구축 추진현황

민관협력 강화, 시민의식 개선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확대 구축하여 수소차 이용시민의 충전편의 제고 및 수소차 확대 보급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21년 목표 : 수소충전기 6기 확대 구축

목표		’21.4월 현재(실적)		’21년		’22년
누적		4기 (국회, 강동, 상암, 양재)	⇨	10기	⇨	15기
(당해)				(6기)		(5기)

○ 사업예산 : 7,500백만원 (국비 4,950 시비 2,550)

□ 추진현황

○ 서울도심 서소문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로 수소안전성 시민인식 제고

- 추진사항 : 문화재 보존영향 심의(2.17),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3.11) 완료

- 절차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4월) ⇨ 건축허가 및 고압가스제조 사업자 허가(4~5월) ⇨ CNG충전소 철거 및 시공(6월~)

○ 서울시가 선도하여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 추진

구 분	공영차고지	공공부지
대 상 지	○ 강서 공영차고지(버스, 신설)	○ 양재 그린카 스테이션(일반, 시설개선)
	○ 제2진관 공영차고지(버스, 신설)

○ 민간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 적극 지원

- 국회 수소충전소 증설(1기→2기), 도봉구 재활용처리장(1기) 등 민간 충전소 설치 지원

- 정유 업체와 협력하여 기존 LPG충전소 내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부지 발굴

□ 향후계획

○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준공 및 운영 : ’21.하반기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 이동률 ☎2133-3510 기후에너지전략팀장 : 정순규 ☎3523 담당 : 양동찬, 최상훈 ☎3525

4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보고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실제 에너지사용량을 활용, ’20년 배출량을 추‧산정하여 정책 활용도 제고에 기여

□ 추정개요

○ 추정대상 : ’19~’20년 온실가스 배출량

○ 활용자료 : 전력‧도시가스‧석유류 사용량 통계(총 배출량의 약 90% 수준)

- 통계자료 수집에 2년 이상 소요되는 폐기물‧토지이용 부문 등은 ‘18년 인벤토리 자료 원용 (약 10%)

- ’19년과 ’20년 추정분은 각각 ’21.12월, ’22.12월 검증기관 검증 후 확정 예정

○ 활용계획 : 배출량 추이 분석을 통해 2050 넷제로 이행사항 점검에 활용

□ ’20년도 추정 결과 : 약 45,218천톤(’05년 대비 약 9% 감소)

○ 총 배출량은 ’0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부문별로 가정‧수송은 ’05년 대비 각각 약 11%, 약 20% 감소한 반면,
상업‧공공은 각각 약 10%, 약 5% 증가하여 이 부문의 감축 정책 필요

작성자	기후변화대응과장 : 이동률☎2133-3590 기후변화대응팀장 : 이주영 ☎3592 담당 : 백승주, 박지혜

○ 주요 지표별 분석

- 지역내 총생산(’19년 기준) 1백억원당 배출량은 약 1.07천톤으로 지속 감소 추세이며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20년도 지역내총생산은 ’21년 6월 경제총조사 후 ’22년도에 확정되어 ‘19년까지의 자료로 분석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05년 1백억원당 2.13톤 → ’18년 1백억원당 1.11톤 → ’19년 1백억원당 약 1.07톤(추정)

*탈동조화 현상 :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현상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56톤으로 ’05년 이후 감소 추세

▸ ’05년 4.80톤/명 → ’18년 4.68톤/명 → ’20년 약 4.56톤/명(추정)

※ ’14년 및 ’15년의 경우 냉‧난방이 필요한 일수 감소 등 외부 기온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

□ 향후 계획

○ ’21년도분 배출량 추정(분기별) 및 ’19년도분 배출량 산정‧검증 등 확정 : ’21.7월, 12월

○ 부문별 배출량 추이 분석자료는 우리시 넷제로 이행사항 점검자료로 활용

5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현황

수도권매립지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친화적인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규    모 : 1,000톤/일(단독 또는 2개소)

○ 위    치 :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위원회 선정 부지

○ 사업기간 : ’19.5. ~ ’26.12.

○ 소요예산 : 7,301억원(부지매입비 900억, 사업비·주민편익시설 설치비 6,401억(국비 30% 포함))

○ 건립방향 : 3親(환경·주민·지역) 적용 및 지하화로 주민수용성 제고

- 최신기술로 주변 환경영향 최소화 및 공원·체육시설 등 주민선호 시설 연계 조성

□ 추진현황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20.12.~)

- 구성/운영 : 10명(시의원2, 주민대표3, 전문가4, 공무원1) / 총 4회

○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21.3.~9.)

- 서울시 전역 대상, 3~5개소 입지 후보지 선정

	< 참고. 수도권대체매립지 입주후보지 공모 결과 〉
‣ 공모개요 :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대상, ’21.1.14~4.14(90일간) ‣ 공모결과 : 신청 자치단체 없음

□ 향후계획

○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과정 및 결과 공고 : ’21.9.

- 일간지, 시보 등에 공고, 입지 후보지별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지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 ’21.9.~’22.5.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주민·인근 지자체 협의, 환경부 승인 등

○ 기본·실시 설계 및 투자 심사 : ’22.6.~’23.12.

○ 사업 착공 및 준공 : ’24.~’26.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2133-3670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 정충구 ☎3680 정수형 : ☎3686 자원순환정책팀장 : 어용선 ☎3672 김민섭 : ☎3676

6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지원 추진 현황

자치구 직영‧대행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대시민 청소서비스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개 자치구 환경미화원 휴게실 180개소(직영143, 대행37)

○ 추진기간 : ’21. 3월 ~ 11월

○ 소요예산 : 500백만원(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내용 : 휴게실 신규 설치, 노후시설 개선, 편의물품 구매 등 지원

※ ’20년 추진실적 : 19개 자치구 112개소, 199백만원

종로구 명품2반 휴게실(물품 구입)	구로구 구로4동 휴게실(시설개선)	도봉구 쌍문1동 휴게실(신설)

□ 추진현황

○ 공무관 근무환경 개선방안 연구 학술용역 실시 : ’20.12. ~ ’21.8.

- 휴게실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등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 자치구 환경미화원 휴게실 수요조사 : ’21.3. ~ 4.

- 노후 전기설비 교체 및 개인위생 관련 시설보강 등 중점

○ 자치구 지원금 교부(종로구 등 20개 자치구) : ’21.4.

-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보조(시비 50%~70% 지원)

□ 향후계획

○ 각 자치구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시행 : ’21.4. ~ 11.

○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배포 : ’21.8.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 임미경 ☎2133-3720 생활환경팀장 : 박희정 ☎3722 담당 : 황규선 ☎3724

7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추진사항 보고

’19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 이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민간부문의 친환경 소비 실천기반 구축 및 활성화

○ 공공부문 녹색제품 구매 확대로 녹색소비 실천문화 선도

< ※ 그간 추진경과 >

▪ ’19. 8.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및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19.12.	환경부에 ’20년 국비지원 요청 및 국회 예결위 심사결과 예산 미편성

▪ ’20.7.~12.	’21년 국비(1억) 재요청(환경부→기재부) 및 예산 편성 완료

□ 사업내용

○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운영으로 녹색제품 활성화

- 품목별 유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로 생산자와 소비자 매칭 서비스 제공

○ 친환경 소비자 양성 및 녹색제품 소비문화 조성

- 어린이집, 학교 등 찾아가는 녹색소비 교육 및 전문가 양성, 다양한 홍보 추진

○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녹색·재활용 제품 구매 확대 추진

- 공공기관의 구매·토목·건축 담당자 대상 컨설팅 및 실적 집중관리 등

< ’19년 대비 민간위탁동의안 대비 변동사항 〉

구 분	민간위탁 동의안(’19년)	’21년 추진계획
인 력	5명(센터장 포함)	3명(센터장 포함)
위탁기간	’20.3.1.~’23.2.28.	위탁계약 체결일~’23.2.28.
예 산	4억원(국비1, 시비3)	2억원(국비1, 시비1)

□ 추진계획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제안서) 접수      : ’21.5.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및 협약체결·운영 준비  : ’21.6.

작 성 자	환경시민협력과장 : 김연지 ☎2133-3580 환경교육팀장 : 이수양 ☎3533 담당 : 이순자 ☎3613

Ⅲ. 주요사업 추진현황

사업개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 사업내용

- 개발사업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대책을 사업 계획에 반영

※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소요예산 : 353백만원

【 환경정책과 】

□ 추진현황

◦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개정내용 : 평가서 초안 검토절차 간소화, 변경협의 대상・기간 명확화,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제출 기간 연장 등

- 행정예고 : ’21.1.21.~ 2.10.(20일간)

- 자체 규제심사 : ’21.2.1.~2.5.(5일간, 서면심사)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

※ 개정내용 : 친환경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확대, ZEB인증 의무화,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의무화 등

- 행정예고 : ’21.2.18.~3.10.(20일간)

- 자체 규제심사 : ’21.3.24., 3.26.(2회)

□ 향후계획

◦ (조례)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 : ’21.6.

◦ (심의기준) 고시 : ’21.5월 말(시행 ’21.9.1.)

- 단, 건축폐기물 재활용 자재 사용의무화는 ’22.1.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사업내용

- 도시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협력 강화

․ 기후변화대응 시장포럼 및 대기질포럼 개최(’21.10.)

․ 서울시 기후환경정책 글로벌 확산(COP26 등)

‣ 소요예산 : 499백만원

【 환경정책과 】

□ 추진현황

◦ ‘2021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추진(’21.2월~)

- 포럼 일시 및 주요 세션(건물,수송,에너지 등) 확정, 행사용역 사전공고 등

◦ 해외도시 기후환경정책 사례조사 및 시정 활용 추진(’21.2월~)

- 태양광, RE100 등 해외도시 추진사례

◦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환경팀) 회의 개최(’21.3월)

- ‘서울-베이징 공동연구 단일보고서(2차)’ 주제선정(기후변화 대응)

- 고농도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미세먼지-오존-기후변화 통합관리방안,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정책, 대기오염원 측정방법 등 공유

□ 향후계획

◦ 시장포럼 및 대기질개선 포럼 개최        : ’21.10.

◦ COP26참여, ‘市 2050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전략’ 발표  : ’21.11.

사업개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 ‣ 사업내용 - 자치구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발굴, 전파 ․ 공모사업 선정 심사를 통해 자치구별 1개 사업 선정 추진(1월~12월) ※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 소요예산 : 1,490백만원 (시·구비 7:3) 【 대기정책과 】	□ 추진현황 ◦ 자치구 특화사업 추진계획 수립(1.29.) - 미세먼지 배출저감·노출저감·신기술 분야별 사업 공모 ◦ 자치구 공모신청서 접수(2.1.~2.23.) - 접수결과 : 21개구 23개 사업 신청 ◦ 서울기술연구원 사전 기술검토(2.24.∼3.8.) ◦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 심사(3.17.) - 심사결과 : 11개 자치구 1,490백만원 지원 결정 □ 향후계획 ◦ 자치구 사업추진 : ’21.4.~11.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21.12.
5등급 경유자동차 및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사업 ‣ 사업내용 - 운행경유차 20,000대 저공해 지원 ․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등 조기폐차 지원 : 1만대 ․ DPF부착 지원 : 1만대 - 건설기계 1,510대 저공해 지원 ․ 엔진교체 지원 : 800대 ․ DPF부착 지원 : 710대 ‣ 소요예산 : 91,860백만원 【 차량공해저감과 】	□ 추진현황 ◦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지원 : 1,127대 - 조기폐차 지원 : 1,091대 - DPF 부착 지원 : 36대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지원 - 엔진교체 지원 : 225대 (※ DPF부착 실적 없음) ※ ’21.4월부터 덤프트럭 DPF부착사업 추진중(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은 성능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후 시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성능유지 사후관리 강화 - 친환경기동반 활용 수시 단속 : 120건(고발6,시정33건) - DPF 부착차량 필터클리닝 실시 안내(’21.4월): 10,000대 □ 향후계획 ◦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보조금 접수․지원:’21.4.~11. ◦ 건설기계 저공해화 지원대상 확대 추진 :’21.6. - (현행) 5종(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 굴착기․지게차) - (확대) 5종 + 2종(롤러․로더) 추가

사업개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노후 공공건물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 ‣ 사업내용 -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건물 ZEB 전환 등 건물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지속 추진 ‣ 사업비 : 41,428백만원 (ZEB 10,315, 그린리모델링 31,113) 【 기후변화대응과 】	□ 추진현황 ◦ 市 소유 건물 2개소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추진 - 남산창작센터 : 안전진단 완료(3.19.), 설계공모(4.7.) - 시립수락양로원 : 안전진단 계약(3.8.), 건축심의(4.2.) ◦ 區 소유 경로당 24개소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추진 - (공사완료) 1개소 (공사착공) 10개소 (설계중) 13개소 ◦ 區 소유 어린이집 등 126개소 그린리모델링 추진 - (공사완료) 8개소 (공사착공) 61개소 (설계중) 51개소 □ 향후계획 ◦ 市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전환 설계 : ’21.5.~10. ◦ 區 경로당 제로에너지전환 공사 및 준공 : ’21.5.~12. ◦ 區 어린이집 등 그린리모델링 순차 준공 : ’21.5.~12.
수소체험박물관(가칭) 건립 ‣ 사업내용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481-6, 481-94 - 규 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422.53㎡) - 기 간 : ’20. 4.~’24. 6. - 주요시설 : 수소에너지 기본원리 전시 및 교육, 체험 공간 ‣ 총사업비 : 178억원 (공사비158, 토지 20) 【 기후변화대응과 】	□ 추진현황 ◦ 타당성‧안전성 조사 용역, 지반‧지질조사 등(’20.4.~12.)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정(’20.10.31.) ◦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국비 등 정부지원 요청(’21.3.2.) □ 향후계획 ◦ 수소체험박물관(가칭) 콘텐츠 개발 용역 : ’21.4~10.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상정‧심의 : ’21.8. ◦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 ’21.11. ◦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 : ’22.1. ◦ 공사 및 전시공간 구성 : ’23.~ ’24 ◦ 개관 및 운영 : ’24.7.~

사업개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 사업내용

- ’21년  38.3천대 보급

- 가정용 노후보일러 친환경보일러 교체시 보조금 지원

- 민간어린이집 시범교체 지원

‣ 소요예산 : 7,895백만원

【 녹색에너지과 】

□ 추진현황

◦ 보급실적 : ’21.3월말 기준 37,695대(누적 31.5만대)

- 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지원

※ 신축 등 보조금 지원 외 32,471대 포함 총 70,166대

◦ 민간어린이집 친환경보일러 시범교체 지원사업 추진

- 사업참여 희망 자치구 공모 : ~’21.3.31.

- 접수결과 : 25개 자치구 500대 신청(’21.4.7. 심의)

□ 향후계획

◦ 자치구별 선정된 민간어린이집 설치지원 : ’21.4.~6.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

‣ 사업내용

- 선별시설 신·증설을 통해

시설용량 440톤/일 추가 확충

․(’21.): 5개소 193톤/일

․(’23~’25): 3개소 247톤/일

- 표준 공정․장비 등 운영

지침 마련, 처리 효율 개선

‣ 소요예산 : 12,953백만원

【 자원순환과 】

□ 추진현황

◦ (’21년) 5개 시설 신·증설, 처리용량 193톤/일 추가 확충

【 공정 현황(’21. 3. 기준) 】

-(강서, 50톤 증설) 전기·소방·건축·등 공사 시행(65%, 6월 준공)

-(용산, 20톤 증설) 건축․기계 등 공사 시행(60%, 6월 준공)

-(성북, 23톤 증설)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착공(12월 준공)

-(도봉, 50톤 신설) 실시설계 용역 발주(12월 준공)

-(서초, 50톤 신설) 대체부지 검토 중(12월 준공)

□ 추진계획

◦ (’21.) 철저한 공정관리로 ’21년 5개소 신·증설 완료

◦ (’23~’25.) 3개 시설 증설, 처리용량 247톤/일 추가 확충

사 업 명		완료시기	확충규모(톤/일)	공동이용
증설	은평 광역자원 순환센터 건립	’23.08.	30 → 150(120)	서대문·마포
	강동 광역자원 순환센터 건립	’24.02.	67 → 70 (3)	광진
	관악·동작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25.06.	60 → 184(124)	관악·동작

사업개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비닐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 사업내용 - 목표 ․재활용률 제고 및 고품질 재활용 확대 ․재생원료의 수입의존 해소 및 국내발생량으로 대체 - 추진계획 ․홍보·점검을 통한 조기 정착화 ․분리배출 필요성 주민 체감도 제고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자원순환과 】	□ 추진현황 ◦ 비닐·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범사업(’20.2.~) -(공동주택) 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분리배출 -(단독주택·상가) 비닐·투명페트병 목 또는 금요일 분리배출 ◦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20.12.25.~) ◦ 투명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확대 업무협약(’21.1.28.~) - 市-자치구(금천·영등포·강남)-효성티앤씨 간 업무협약 체결 - 자치구 수거 투명페트병 활용 재생섬유로 의류·가방 제작 ◦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점검(’21.1.~6.)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 설치율(’21.4.): 94%(2,309개 단지) □ 향후계획 ◦ 투명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홍보 및 점차적 확대 - 투명페트병 재활용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 ’21.5.~6. - 서울시 수거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한 의류 등 제품 확대 ◦ 단독주택·상가지역 비닐·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의무화 시행 : ’21.12.25.~
건설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공공관리 강화 ‣ 사업내용 - 공공발주 공사시 건설 폐기물 재활용 확대 시행 ․분별해체, 순환골재 사용 의무 등 -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 관리체계 구축 - 서울시 건설폐기물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수립 학술용역 시행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생활환경과 】	□ 추진현황 ◦ 공공발주 공사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확대 시행 - 시 발주 1천㎡ 이상 건축공사 등 관급 공사 순환골재 의무 사용 조례 시행(‘21.1.7.~) 및 관련업무 자치구 이관(’21.4.) - 공공기관 발주 500㎡ 이상 철거공사 분별해체 의무 시행(’21.4.17.~) ◦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관리 체계 구축 -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절차 정립 등 자치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추진 : 조례 표준안 마련 자치구 통보(’21.4.) ◦ 건설폐기물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학술용역 추진(‘21.4월 중 계약 예정) □ 향후계획 ◦ 순환골재 의무 사용 및 분별 해체 제도 안내 등 홍보 지속 ◦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관리 방안 수립 : ’21.4. ◦ 건설폐기물 효율적 관리방안 학술 용역 시행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