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0. 11. 26.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 감사 목적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감시․통제하고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대안 및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민이 신뢰하고 교육주체가 만족하는 서울교육을 이루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20. 11. 3(화) ~ 11. 13(금) <11일>

※ 제298회 정례회 : 2020. 11. 2(월)∼12. 22(화) <51일간>

3. 감사대상 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 서울특별시교육청평생학습관 (4개) ○ 서울특별시교육청도서관 (17개) ○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11개)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4.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최 기 찬	◦수석전문위원 김 창 범 ◦사무요원(18명) 의사지원팀장 홍 승 룡 의안심사지원팀장 이 준 석 교육지원팀장 이 현 식 행정주무관 김 정 원 입법조사관 이 원 상 입법조사관 정 진 국 입법조사관 이 가 영 입법조사관 이 형 훈 입법조사관 최 원 종 행정주무관 박 지 영 행정주무관 이 지 현 행정주무관 백 경 하 행정주무관 박 주 윤 입법조사요원 김 고 은 입법조사요원 정 현 숙 입법조사요원 김 지 수 입법조사요원 최 웅 석 입법조사요원 조 지 훈 ◦속기사(2명) ◦마이크콘솔 요원(2명)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 용 연 전 병 주
위 원	더불어민주당 〃 〃 〃 〃 〃 〃 〃 〃 국민의힘	권 순 선 김 상 진 김 생 환 김 수 규 문 영 민 양 민 규 이 동 현 이 호 대 황 인 구 이 석 주

5.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2020.11.3.(화)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책질의	서울시교육청 감사장
2020.11.4.(수) 10:00	코로나19 관련, 11월 13일자로 일정 변경
2020.11.5.(목)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
2020.11.6.(금) 10:00
2020.11.9.(월)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4), 도서관(17) 소관 사무) ※ 대표보고 : 마포평생학습관, 정독도서관
2020.11.10.(화) 10:00
2020.11.11.(수)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
2020.11.12.(목) 10:00
2020.11.13.(금)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11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지원청(11개 기관) 소관 사무) ※ 대표보고 : 북부교육지원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감사일정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함).

【 참 고 :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 도서관 등 현황 】

구 분	기관명		비 고
평생학습관 (4)	고덕평생학습관 노원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 영등포평생학습관		4개 기관
도서관 (17)	강남도서관 강동도서관 강서도서관 개포도서관 고척도서관 구로도서관 남산도서관 도봉도서관 동대문도서관	- 동작도서관 - 서대문도서관 - 송파도서관 - 양천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용산도서관 - 정독도서관 - 종로도서관	17개 기관
교육지원청 (11)	- 동부교육지원청 - 서부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 - 북부교육지원청 - 중부교육지원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북강북교육지원청	11개 기관

6.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대변인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교육정책과 관련된 보도내용 분석 및 자료 관리 ○ 교육정책에 관한 홍보 ○ 서울교육 홍보물․영상물․간행물 등 교육홍보자료의 제작․보급 ○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홍보대사․홍보자문단 및 시민기자단 운영 ○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 운영 ○ 미디어 홍보전략 개발 및 관리 ○ 인터넷 뉴스, 방송 제작과 케이블TV 방송관리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 감사관 )		○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교육부조리 근절대책 수립 및 지도관리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 위원회 운영 ○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공․사립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 ○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수감 및 감사 결과 처리 ○ 감사자문위원회 및 시민감사관 운영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등 ○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총괄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총무과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공인관리 ○ 보안·당직관리 및 청사방호 ○ 회의 및 행사 ○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차량정수관리 ○ 청사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직원식당 운영 ○ 교육감 선거사무의 협조 업무 ○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 지방공무원의 복무·교육·상훈·징계 및 고충심사 처리 ○ 연금(대부·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 ○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 등 평정과 성과급 지급 운영 및 후생관리 ○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 비상·전시동원 업무 ○ 민방위대 운영 및 민방위 훈련 ○ 공익근무요원 총괄 관리 ○ 민원 제도 개선, 각종 민원접수·관리 및 민원콜센터 운영 ○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기획·운영 및 학생 결원관리 ○ 기록물의 생산·수집·활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제도 및 교육행정정보자료실 운영 ○ 주요기록물의 전자화 및 검색·열람 제공 ○ 업무관리,기록물관리 ○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 등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기획조정실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교육에 관한 정책 및 주요업무계획 ○ 대통령·국무총리 및 교육감 지시사항 ○ 중·장기 교육계획 ○ 국내·외 주요 교육정책 ○ 학교정보 공시제도 ○ 특별교부금의 정책조정 ○ 재난·안전관리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 지방채 사업 및 외자 관리 ○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 교부금 및 전입금 세입예산 관리 ○ 공립 학교운영비 예산편성·운용 ○ 조직 및 정원 관리 ○ 민간위탁 계획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 혁신교육지구 운영 ○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정책국 )		○ 학교혁신 정책·기획 ○ 혁신학교 및 자율학교 운영 ○ 자유학기제 운영 ○ 학교 교육개선 ○ 대입제도 및 관련 업무 총괄 ○ 과학·환경·영재교육 ○ 무상교과서 구입·공급 총괄 ○ 학교업무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 초·중등 교장공모제 운영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평생진로교육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평생교육의 기획·운영 및 평생교육 단체·시설의 육성·지원 ○ 학원의 운영 지원·지도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지도감독 ○ 학교안전망 구축 ○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근절 ○ 진로·직업교육 ○ 학교보건․환경위생․학교급식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행정국 )		○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및 학생수용계획 ○ 중·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도 ○ 서울학교안전공제회 ○ 국·공유재산의 관리(취득, 관리, 처분) ○ 용역·공사·물품계약 업무 ○ 학교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석면 관리 및 해소 ○ 정보화 계획 ○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 ○ 교육공간 디자인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서울교육정책 조사·분석·연구 ○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의 조사·분석 ○ 학교 교육활동 지원 관련 정책연구 ○ 유치원 및 각급학교 평가 ○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 ○ 인성·진로 및 진학 교육자료 개발 ○ 교육상담 지원 및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 교육정보화 자료의 개발 ○ 각급 학교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전시관 교육기획·조정 ○ 과학교육 연구 및 연구활동 지원 ○ 과학·영재교육용 자료 개발 및 보급 ○ 각종 과학행사 운영 ○ 과학정보센터 운영 및 전시관 홍보 ○ 사이버과학교실 운영 ○ 학생 과학교육 ○ 과학대중화 교육 지원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 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및 자율연수 ○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 연수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 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 국내외 인성·수련교육 자료 관리 ○ 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관리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 ○ 유치원 학부모교육 운영 ○ 유아체험프로그램 운영 ○ 교재·교구 자료 개발 및 보급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 보건사업 조사·연구·평가 ○ 보건·환경 관련 교육·연수 및 자료개발 ○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 학생 건강 복지증진 ○ 식생활 개선 운영 ○ 급식품질 향상 및 평가 ○ 식중독 예방관리 및 지원 등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체육관 사용 ○ 특기학생 훈련 지원 ○ 체육기능 향상 ○ 체력단력실 운영 ○ 학교체육 교육과정 운영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 학교시설보수 지원 ○ 학교시설관리 용역 ○ 직속기관 시설공사 및 안전관리 ○ 사립학교 시설업무 지원 ○ 시설유지관리 역량 강화 등
		○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 평생교육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 평생교육 프로그램·사업의 기획 및 홍보 ○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운영 ○ 각종 문화행사 주관 및 각종 지역행사 유치·지원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 연계체제 구축 ○ 평생학습관 자료의 선정·수집·정리 ○ 평생학습관 자료의 상호대차 ○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 도서관 자료의 선정, 수집, 정리 ○ 자료 보존 및 관리 ○ 도서관 자료의 교환 및 제적 ○ 도서관 자료의 열람, 대출 및 회수 ○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 평생교육활동 및 문화할동 지원 ○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각종 독서교육활동 지원 ○ 도서관 홍보 등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 유·초·중·고등학교 특별활동 운영지도 ○ 유·초·중·고등학교 컨설팅 장학 ○ 유·초·중·고등학교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지도 ○ 유·초·중·고등학교 학예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 ○ 생명존중 및 학생 자살 예방 업무 지원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중·고 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 지역 평생학습 협력체계 구축 ○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지원 ○ 학교보건·환경 및 급식(유치원 포함) ○ 민관 거버넌스 구축 ○ 학생수용계획 수립 및 학급편제 ○ 의무취학·초등학교 통학구역설정 및 중학교 학군관리 ○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및 전·편입학 관리 등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 공제급여 지급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등

7. 감사결과 처리의견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계		334	169	77	88
서 울 시 교 육 청		259	141	61	57
교 육 지 원 청		5	2	0	3
직 속 기 관		59	22	15	22
	교 육 연 구 정 보 원	3	2	1	0
	과 학 전 시 관	5	1	2	2
	교 육 연 수 원	5	1	2	2
	학 생 교 육 원	2	0	1	1
	유 아 교 육 진 흥 원	6	2	3	1
	학 교 보 건 진 흥 원	20	9	4	7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18	7	2	9
도 서 관 · 평 생 학 습 관		8	3	1	4
학 교 안 전 공 제 회		3	1	0	2

총  괄

서울특별시교육청	- 시정요구사항 141건, 건의사항 61건, 기타사항 57건 -

[ 시정요구사항 ]

1. 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

2. 교육청은 수감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에 책임감을 갖고 질의·답변하고 수감자료 제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3.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유아교육과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

4. 체계적인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전문교사를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5. 공립유치원 확충 시 원감 인력배치 등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6.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돌봄 실태, 유형, 돌봄 프로그램 등을 관할 기관 별로 파악하고 인력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돌봄 시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7. 스마트도서관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위치 선정,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8. 전문성을 가진 사서직 출신의 도서관장을 임명하고, 2급 공무원이 도서관장으로 있는 인사 직급체계의 모순을 적극 해결할 것

9.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에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시설 확충 및 영양사 배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10. 매입형 유치원 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시 제대로 된 검사 과정과 데이터를 통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1.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12. 석면안전관리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석면이 있는 시설에 안전관리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즉각 운용할 것

13.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즉각 시행할 것

14. 교육청에서는 법, 시행령, 규정 등의 개정사항이 있을 경우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5. 교육청은 비리사학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철저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

16. 일재 잔재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칭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할 것

17. 교육청에서는 공영형 유치원이 당초 취지대로 선정·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

18.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유아영어학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

19. 학원 고액 교습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처벌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재검토할 것

20. 교육청에서는 입학준비지원금과 관련하여 사전에 시의회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

21.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

22.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장애인식 관련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23. 특수교육실무사를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화할 것

24. 서울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과 공영형 유치원 등의 공공성 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

25.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입형 유치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

26. 교육청은 학생 배정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을 마련할 것

27. 의원요구자료 제출시의 모든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제출할 것

28. 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 동진학원의 이사 전원을 승인 취소하고 학교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 교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특별채용 대책을 마련할 것

29.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30.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의 권한 축소 및 의무이행 강제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31.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의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32. 유튜브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교사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복무 지도 관리를 실시할 것

33. 교육청은 돌봄 운영 내실화에 힘쓸 것

34. 교육청에서는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의 처벌이 약하므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5.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처벌 보다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36. 교육청에서는 운동부 지도자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특별교육과 폭력예방교육에 노력할 것

37. 학생들의 도박 문제와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 조사에 따른 맞춤형 예방교육과 집중 상담을 실시할 것

38. 유휴교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공간 활용 지침서를 만들 것

39.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교육청 임의 배정이기 때문에 중학교 배정에 있어 심각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노력할 것

40.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정에서 선정평가단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생각이 반영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

41. 교육복지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42. 평교사 출신 공모교장의 비율을 현행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공모 교장 선발 절차를 정비할 것

43.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이후 일반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적성을 고려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44. 생년월일 정정을 통한 교장 및 교감들의 정년연장 및 임기연장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45. 진학지도와 관련된 교습비 조정 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단가 기준을 정하지 않은 교육지원청의 경우 조속히 기준을 마련할 것

46. 특수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할 것

47.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미달 및 취업률 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8. 일부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모형 CCTV는 철거하도록 조치할 것

49. 비정규직 직원들의 4대 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정규직 직원에 비해 저조한 편이므로 교육 참여율 제고에 노력할 것

50. 인센티브 지급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으므로 학교시설 개방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1. 사립학교 시설증축과 관련된 공적 심의 절차를 마련하여 불합리한 예산 배분을 방지하고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52. 드라이비트 시공법을 적용한 학교 건축물의 외벽을 조속히 불연성 마감재로 교체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마련 및 과감한 예산 투입을 통해 드라이비트를 조속히 해소할 것

53. 학교 교실, 과학실, 조리실 등과 같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54. 갑질신고 센터에 신고된 사안의 대부분이 미처분으로 종결되고 있으므로 갑질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5. 조직문화 혁신방안의 추진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육청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재정립할 것

56. 감사처분 미이행 사립학교에 대해 추가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할 것

57. 최근 5년간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고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58. 특정한 특기학생 선발 방식에 대해 선진화된 선발 기준을 마련할 것

59. 교육청에서는 원격수업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60. 한림예고 신입생 모집 중단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한림예고와 같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개인이 설립한 시설에 대한 법인화 문제를 해소할 것

61. 차량통행을 위해 운동장 내 아스팔트 도로가 구축된 학교에 대해 차량 출입동선 및 도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62. 학교 화재 사고를 대비하여 화재방독면, 화재마스크 등을 비치하고, 화재예방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63. 학교 밖 청소년 교과서 지원 사업의 범위를 평생교육 대상 전체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64. 석면 제거 비율이 낮은 유치원에 대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석면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65. 학교 기본운영비로 편성된 서울형혁신학교 예산이 혁신학교 고유의 교육활동에만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66. 교육청은 현행 직원에 대한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7. 교육정책국장의 임기가 최소 2년 이상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검토할 것

68.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안을 강구할 것

69. 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있어 시의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할 것

70. 과장급 이상의 정원 확대를 위해 교육청은 교육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1.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성화고에 취업률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검토할 것

72. 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정밀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할 것

73.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월급제와 호봉제 행정실무사에 대한 차별을 개선할 것

74. 사립학교의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는 부모에 해당하는 교원이 동시에 재직하지 못하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75. 사학법인의 이사장 및 주요 직위를 친인척들이 독점하고 대물림하는 족벌식 운영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

76. 인사규정을 무시한 특정인 비정기 전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지양할 것

77. 원장 8년 임기 이후 평교사로의 발령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

78.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공영형 사립학교에 대한 추진을 재검토할 것

79.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한 원격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80. 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의 노후 운동기구 및 내용 연수가 초과된 기구 등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81. 중도입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들이 이용하는 다온플러스센터의 홍보가 부족하므로 교육청에서는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2.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 등으로 돌아 갈 수 없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

83. 교육청에서는 학원 일요휴무제 정책에 있어 입시경쟁이라는 현실과의 온도차가 있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할 것

84. 운동부 학생 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와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85. 교육청에서는 스쿨미투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86. 서울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조 및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87.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도 Wee클래스 및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것

88. 학교 내 유휴교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89. 교육청 내부적으로 재정보험 가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90. 학교시설개방과 관련하여 패널티를 부과하여 개방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강구할 것

91. 교원 성범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92. 방학 중에도 학교도서관을 상시 개방하도록 조치하고, 학교도서관 사서 직원의 상시 근무를 보장할 것

93. 카드로 유치원 원비 납부가 가능하도록 유치원 원비 납부 시스템을 개선할 것

94.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마다 동일 도서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 및 대출제한 조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청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것

95.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학생생활평점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96.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에 대해 스프링클러 등의 방재대책을 마련할 것

97. 초등학교 야외용 놀이터 내 햇빛가림막 설치를 확대할 것

98. 교육청 내에 학교복합화 시설을 종합·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

99. 현행 중학교 학생배정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100. 교육청에서는 일부 학교에서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 운동장 면적을 줄이는 행태를 중단하도록 관리할 것

101. 서울 관내 학교들은 무인경비시스템 구축 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조치할 것

102. 서울 관내 모든 학교에 장애인용 소변기, 대변기, 세면대 등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03. 원격수업 절차 및 안내 자료를 교육청 홈페이지 메인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04. 활동 횟수가 저조한 부실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폐합할 것

105.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중에 수험생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06. 종합감사 미수감 학교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

107. 교육청 피감기관에서는 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

108.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 학력 격차 등의 문제점이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올바른 사용 방안을 마련할 것

109. 교육청에서는 사교육 억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110. 초등돌봄교실 파업에 대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돌봄전담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할 것

111. 경력경쟁채용시험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의 취업률 신장을 제고할 것

112. 일선 학교 내 100만 화소 이하의 CCTV가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13. 조리실, 과학실, 실험실 및 노후 학교시설 내 스프링클러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14.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5.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 방안을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 결정할 것

116. 학교시설사업 관련 예산들이 불용 또는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사용에 만전을 기할 것

117. 교육청에서는 세입 확충과 불납결손액 감소를 위해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할 것

118. 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장기계획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

119. 사립학교에 대한 기간제교원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대책을 마련할 것

120. 교육청은 예비 중고생 입학준비지원금 지원 등의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사전에 서울시의회와 소통할 것

121. BTL 사업의 원리금 이자율 조정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을 통해 재정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22. 소규모 사립유치원에서 원아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회계서류를 위탁 처리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

123. 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사교육비가 높은 체육과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

124. 퇴직교직원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의 조례 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

12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있어 법률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

126.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자치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불용처리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27. 국민신문고 등에 제보된 각종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8. 원격교육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결점과 문제점을 해결할 것

129. 학원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130. 학교협동조합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조합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교육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131. 사립유치원 감사 시 감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32.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학급당 밀집도를 줄이는 등 학생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33. 생태환경교육이 범교과를 부추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총량제를 통해 범교과가 확대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할 것

134. 교육청에서는 혁신교육지구 등에 대한 성과, 한계를 정리하고 정책일몰제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며 학교와 마을이 결합된 새로운 교육 방향을 정립할 것

135. 교육청에서는 인정도서에 대한 활용 기준을 검토할 것

136. 초·중등 교장들의 발령과 관련하여 적체된 인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37. 퇴직 공무원들의 과도한 행정 참여가 염려되므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퇴직교직원인생이모작센터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

138. 모든 특성화고의 역할과 기능을 재구조화하고 교육 현실에 맞도록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 재정비할 것

139. 교육청은 사학의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140. 법정부담금 미납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립학교에 대해 패널티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41. 학교 운동부 및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스쿨미투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 건의사항 ]

1. 다른 타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유치원 무상급식 조치를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2. 장애인 어울림플라자 문화복지시설 조성사업이 지역 학교장의 반대가 아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주민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 예산을 확대하고, 주민참여 행사를 더욱 다양하게 마련할 것

4. 학교 내에서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불만사항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교육청에서는 비정상적인 사립학교에 대해 지원금 중단 및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할 것

6. 교육청에서는 공·사립 유치원에 대해 형평성과 공정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전문교사 등의 확보에 노력할 것

8. 프리미엄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지도·단속은 현행 학원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질적인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학원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

9.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적발이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신고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10. 혁신학교 사업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센터 신설을 검토할 것

11. 외부 기관의 도움 없이 교육청 자체적으로 난독,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

12.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학생 간 학습격차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3. 미래교육과정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14. 서울형혁신학교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5. 교육청은 학부모가 자녀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용이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

16. 서울형혁신학교를 포함한 혁신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성과를 재평가하고 이에 대한 성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무상급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8.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되지 않은 대학(원)생에 대한 별도의 방역 관리 대안을 강구할 것

19. 초·중학교에 대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20. 한림예고가 대안학교 설립 인허가 신청 시 신입생 모집 중단 사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

21. 학교 내 교장에 대한 평가 시 교원이 아닌 학생 및 학부모가 평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22. 11개 교육지원청에 학생수 및 학교수에 비례해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23.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이사장들과 소통 및 대화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4. 교육청에서는 꾸러미사업 중 친환경 쌀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5. 학교 보건약품 등에 대한 구매 절차가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므로 교육청에서는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것

26.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근 지역 교장들의 모임을 자제할 것

27.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

28.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문해교육 공간을 더욱 확보할 것

29. 서울시, 자치구 등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

30.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그리고 공·사립학교 간에 수업 격차 의 해소 및 자기주도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할 것

31. DC에서 DB로의 퇴직연금 전환을 요구하는 교육공무직 파업과 관련하여 DB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공무직원이 발령 등으로 인한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연금 운용사항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2. 교육청에서 구매한 마스크에 대해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재확인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3.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34. 교육청에서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학원 등의 단속 공무원에 대한 가산점 또는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드시 보고할 것

35. 구로도서관 부지의 공공임대주택 복합화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구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36. 학교 현장의 유·초·중등 교원의 성비 비율의 차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7. 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 정원 미달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특성화고 출신의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38. 학원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일괄 갱신 등을 통해 학원 업무 담당자의 업무 경감을 추진할 것

39.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로직업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40. 일선 학교가 학교시설 개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할 것

41. 부지 협소로 인해 체육관 설립이 이뤄지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 실내체육관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

42. 교육청에서는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홍보 매체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할 것

43. 상근감사관 자녀의 시민감사관 위촉에 관해 공정한 감사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44. 교육청에서는 원격수업 중 쌍방향 수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45. 초등돌봄전담사 파업에 따른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46. 교육부의 대대적인 공립초·중 교원 정원 배정 감축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47.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전환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8. 원격교육, 스마트기기 보급 등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검토할 것

49. 특성화고 애로사항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0. 교육청은 특성화고 졸업 학생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력경쟁채용시험 확대를 통해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

51.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 시 교육청 차원의 공동구매를 확대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

52. 교육청은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53. 교육청에서는 상동유치원 붕괴사고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채권 회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청 차원의 법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54. 교육청에서는 국·구·시유지에 점유되고 있는 교육시설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건의할 것

55. 교육공무직의 퇴직연금제도 전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

56.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의 개정 추진에 대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57.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좀 더 폭 넓은 활동을 통해 자유학년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58. 신청사 등을 설립할 때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정보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9. 범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수업 시수의 최소화 등 필요 이상의 법적의무교육에 대해 재정립할 것

60. 범국가교육과정 총량제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교과과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61. 통합지원센터 이후 교육지원청에 대한 성과 및 평가결과를 보고할 것

[ 기타사항 ]

1. 방학유치원 원장 인사 관련 추진경과 보고 자료를 제출할 것

2. 2019년 제4회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일체를 제출할 것

3. 2019~2020년도 매입형 유치원의 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할 것

4. 원감, 교사 포함 교직원수 대비 원아수가 10명 이하인 공립유치원의 리스트를 제출할 것

5. 2019.3.1.자 공립유치원의 원장공모제 시행계획 안내(유아교육과-8051)공문 및 첨부자료를 제출할 것

6. 교육부에서 상도유치원 교장공모제 승인 공문을 제출할 것

7. 2018년 유아교육과 장학사 채용 관련 감사관실 감사 자료를 제출할 것

8. 매입형 유치원 추진계획 또는 방침서, 시행계획(최초부터 최종까지)자료를 제출할 것

9. 공영형유치원 관련 예산의 불용 사유를 제출할 것

10. 학교급식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립유치원의 리스트 및 그 이유를 제출할 것

11. 열화상카메라 1순위 업체가 자격포기 각서를 제출한 사유를 제출할 것

12. 열화상카메라 설치 후 제기된 불만사항 처리 내역 중 미비된 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할 것

13. 2018년부터 서라벌고에 대한 감사 결과 조치 현황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14. 최근 5년간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원이 퇴직하여 그 자리가 비정규직 교원으로 대체된 비율을 제출할 것

- 구체적으로 기간제 또는 시간강사로 대체된 비율

15. 매입형유치원 (가칭)송파유치원의 2019년 3월 선정 시 해당하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전 학원장 인적사항, 선정과정에 대한 자료, 선정위원 현황을 제출할 것

16. 기초학력진단 관련 교육청 자체 치료 단계별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17. 전문상담교사 배치기준(교육부 기준)을 제출할 것

18. 특수학교 Wee클래스 설치계획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계획을 제출할 것

19. 방학유치원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 공모시 접수 현황

- 심사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 접수표 등의 심사자료 일체

20. 다온센터(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인력배치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21. 매입형 유치원 전체 정·현원 현황을 제출할 것

- 유치원별, 지역별 구분

22. 매입형 유치원의 전체 매입비용, 리모델링 등의 추가비용, 리모델링 시기, 개원일자 현황을 제출할 것

23. 중앙정부이전수입 확대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할 것

24. 열화상카메라(체온계)구매계약서 사본(구매날짜 및 A/S 조건 내용 포함)을 제출할 것

25.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정치 교육 등의 계획서를 제출할 것

26. 교육지원청간 이관 배정 현황을 제출할 것

27.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을 제출할 것

28. 최근 3년간 홍보 관련 용역 서류 일체(입찰 조건, 참가자 등)를 제출할 것

29. 입학준비지원금 자문위원단 구성 관련 자료(위원명단, 임기가 도래했었던 이유, 개최하지 못했던 이유)를 정리하여 제출할 것

30. 최근 국정감사에서 질의·답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것

31. 마스크 구입 관련 자료 및 진행 사항을 제출할 것

32. 이득형 시민감사관의 활동성과표 현황을 제출할 것

33. 경계선 지능 관련(대교문화재단, 굿네이버스) 방침서, 학교로 안내된 공문, 회의결과를 제출할 것

34. 마스크(59억원어치 구매건 외) 추가구매건 관련 날짜, 수량, 단가, 업체, 납품일자, 계약변경 했다면 변경일자 현황을 제출할 것

35. 도서관별 1인당 인구수 대비 권수 비율, 신권 구입량, 책정된 프로그램 강사료를 제출할 것

36. 구로도서관 복합화사업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를 제출할 것

37. 경력경쟁채용시험(직업계고)으로 들어온 학생 수(3년치) 자료를 제출할 것

38. 2020.11.9.자 제출한 마스크 구매 현황과 의원요구자료 1488번 자료의 계약금액이 상이한 사유를 제출할 것

39. 국·공·사립학교 교원과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최고 높은 5개교의 현황을 제출할 것

40. 각 교육지원청별 변상금 및 과태료 징수 업무담당자 직급 현황을 제출할 것

41. 각 교육지원청별 불납결손액 업무담당자 직급 현황을 제출할 것

42. 초등돌봄전담사의 현황 및 초등돌봄 학생수, 초등돌봄전담사의 노조 가입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43.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립에서부터 활동현황, 구성현황, 예산 집행현황을 제출할 것

44. 학생인권영향평가의 평가지침개발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것

45. 학생이 시민이 될 때 4개 국어 책자를 제출할 것

46. 온라인 인권침해 피해구제 처리현황(온라인 외 신고건 사례 등)을 제출할 것

47. 학생인권영향평가 개선 사례 현황을 제출할 것

48. 교육청 소유가 아닌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부지 및 교육시설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49. 교육지원청별 2020년도 이자수입 현황을 제출할 것

50. 교육청, 직속기관, 각종학교 국유재산, 시·구유재산 사용현황,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현황을 제출할 것

51. 각 지원청별 학교통합지원센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52. 기초학력 관련 사업 리스트, 사업별 사업에 대한 개요 현황을 제출하고, 모든 학생들의 가능성을 응원합니다 2019년 발행 책자를 제출할 것

53. 교육청이 추구하는 ‘혁신’교육의 개념을 정리해서 제출할 것

54. 혁신교육지구 예산안 세부내역을 제출할 것

- 2017~2019년까지 25개 자치구에서 각각 편성한 예산서 및 결산서

55. 25개 자치구 마을강사의 시간당 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을 제출할 것

56. 2018~2019년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예산 현황 및 기본운영비 집행 현황을 제출할 것

57.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를 제출할 것

교육지원청	- 시정요구사항 2건, 기타사항 3건 -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시정요구사항 ]

1. 상도유치원 붕괴 관련 소송 담당 변호사를 전문기술을 가진 변호사로 재지정할 것

2. 상도유치원 붕괴 원인제공한 시공사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소송을 주도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기타사항 ]

1. 상도유치원 붕괴 이후 추진경과 및 향후추진계획(소송포함)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2. 상도유치원 붕괴 관련 영광종합건설 공사면적, 현재 진행상황을 정리하여 제할 것

3. 상도유치원 관련 동작구청에서 고발한 사항 현황(형사소송 관련), 교육청을 대리한 변호사, 로펌 정보, 지급비용, 계약비용, 동작구청에서 진행한 건에 대한 처분결과, 교육청이 시공사와 감리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및 민형사상 진행사항을 제출할 것

직속기관	- 시정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15건, 기타사항 22건 -

▣ 교육연구정보원

[ 시정요구사항 ]

1. 일부 학교의 내용 연수가 상당히 지난 컴퓨터 및 교육기자재를 의무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것

2. 교육청 영문 홈페이지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배너를 삽입할 것

[ 건의사항 ]

1. 교육연구정보원은 종합정보화센터가 구축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과학전시관

[ 시정요구사항 ]

1. 과학전시관에서 운영하려는 생태환경교육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

[ 건의사항 ]

1. 학생들이 과학전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온라인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2. 과학전시관에서는 화학수업, 실험실습 등에 대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비할 것

[ 기타사항 ]

1. 노후 기자재 장비 현황을 제출할 것

2.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

▣ 교육연수원

[ 시정요구사항 ]

1. 교육연수원은 업무보고 시 실적(성과)를 객관적으로 적시할 것

[ 건의사항 ]

1. 의원이 요구한 재정효율화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 교육연수원에서는 확대 보고하지 말 것

2. 교육연수원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의무교육 이수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기타사항 ]

1. 연수원 재정효율화 운영 관련 공동구매 및 통합계약 확대 현황을 제출할 것

2. 교원 평화통일교육 실시 안내 공문을 제출할 것

▣ 학생교육원

[ 건의사항 ]

1. 학생교육원은 영월야영교육장 시설 운영을 전면 재검토할 것

[ 기타사항 ]

1. 비대면연수 프로그램 자료를 제출할 것

▣ 유아교육진흥원

[ 시정요구사항 ]

1.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2. 장학관 및 장학사가 연구원에 배치된 후 일반직원이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기관 또는 교육학 전공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것

[ 건의사항 ]

1. 서울시 권역별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유아교육체험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2. 행정사무감사 의원 요구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유치원 공공성 강화, 유아 안전 확보 등의 차원에서 현장 평가를 강화할 것

[ 기타사항 ]

1. 12월 말 기준, 평가지표, 평가받는 유치원(공·사립 모두) 명단과 평가 결과를 제출할 것

▣ 학교보건진흥원

[ 시정요구사항 ]

1. 교육청은 터무니없이 비싼 친환경 식재료의 가격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할 것

2.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저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잔반을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도록 예산절감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

3. 교육청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Non-GMO)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4. 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식자재(Non-GMO) 및 국산품 식자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

5.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학생교육 및 인식개선, 학교 징벌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6.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분석실의 기능에 대해 인력과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재점검할 것

7. 보건진흥원의 역할과 기능, 인력과 예산 등 사업 전반을 재정립할 것

8. 법적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 건의할 것

9. 학교보건진흥원은 초·중등 간 무상급식비의 차이, 교직원 간 급식비 차이에 대해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 건의사항 ]

1.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교실배식 학교에 대한 맞춤형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

2. 보건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조리 종사원을 위한 레시피 유튜브 운영과 관련하여 클릭수 등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관련 사업을 재검토할 것

3. 학교보건진흥원과 본청의 급식 관련 업무분장과 예산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개선할 것

4. 마음과 건강 상담, 심페소생술 등의 교육이 지역사회 사업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을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것

[ 기타사항 ]

1. 지난 5년간 급식 낙찰 업체 현황을 제출할 것

2. 지난 5년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거치지 않고 자치구별로 납품하는 공급업체 현황을 제출할 것

3. 공립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최초 지원 시기 및 그 사유를 제출할 것

4. 공립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무상급식 지원 금액에서 제외한 사유를 제출할 것

5. 2011~2020년 학교급식운영업무 관련 부서(체건, 시설, 보건원, 참여) 업무분장표를 제출할 것

6. 2017~2020년 사업별 예산 편성 및 결산 자료를 제출할 것

7. 2014년 이후 식품안전분석실의 운영 실적 내역(예산서, 결산서 포함)을 제출할 것

▣ 교육시설관리본부

[ 시정요구사항 ]

1. 드라이비트 학교 시설물에 대한 교체를 우선적으로 해소할 것

2. 학교 공기질 개선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살수용 세척 차량을 이용하여 학교 유리창 먼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할 것

3. 사립학교 강당 또는 무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예산 지원을 검토할 것

4. 학교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기동대 운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

5. 이중 공사 및 불필요한 공사를 위해 시행 중인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에듀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6.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진공법이 학교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할 것

7. 학교 교사 신축 시 설계공모 과정 등으로부터 설계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 등을 통해 심의를 제고할 것

[ 건의사항 ]

1. 일부 학교에서 운영비를 아끼려는 취지에서 교원들에게 냉반방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 청소를 시키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신규사업인 IOT기반기능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해 예산계획서를 첨부하여 재보고할 것

[ 기타사항 ]

1. 신청사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신청사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자료를 A4이상으로 저장매체를 통해 제출할 것

2. 한옥교실 관련 사업개요(예산포함), 사업계획서, 추후 향후계획, 추진상황 현황을 제출할 것

3. 서울 관내 학교(유·초·중·고·특수 모두)중 교내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곤란)한 학교명단을 제출할 것

- 학교명, 학교급, 학교소재 자치구, 집입 불가(곤란)한 소방차 종류(펌프차,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사유, 향후 해소 계획

4.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가 축소된 사유와 사례 현황을 제출

5. 강당겸 체육관 건축 지연관련 사전 절차 미이행 9개교, 병행증축 20개교 현황 및 지연사유를 제출할 것

6.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른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추진 현황을 제출할 것

- 3년간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예산(공·사립, 편의시설별 구분)현황

-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2021년 예산안

7. 3섹터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할 것

8. 수목 가지치기에 대한 근거법령 및 내용을 제출할 것

9. 교육연구시설 신축 관련 하자보수 이행에 따른 근거 규정을 제출할 것

도서관·평생학습관	-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 기타사항 4건 -

▣ 정독도서관

[ 시정요구사항 ]

1.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직원들의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하고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원서비스 교육을 철저히 할 것

2. 일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 게시되어 있는 이용서비스헌장에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생, 방역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한 서비스이행표준을 개선할 것

3.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은 교육안전 이행계획이 기관 사정에 맞게 구축될 수 있도록 수정할 것

[ 건의사항 ]

1. 공동보전서고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장서 보관 공간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

[ 기타사항 ]

1. 최근 4년간 서울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내 도서 이용제한 및 대출제한 조치 현황을 제출할 것

2.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도서구매 지침(이용규칙)을 제출할 것

3. 택배대출 수요자 및 택배비 부담 주체, 택배대출 무료 대상자 현황을 제출할 것

4.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이용서비스헌장에 장애우 용어 사용 현황을 제출할 것

학교안전공제회	- 시정요구사항 1건, 기타사항 2건 -

[ 시정요구사항 ]

1. 기금운용의 적정성 향상 등을 통해 기금 고갈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기타사항 ]

1. 학교 소방점검 보완지시사항과 현재 보완시행내역을 제출할 것

2. 학교안전공제회의 5년치 수입내역, 인건비 내역을 제출할 것

8.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조치의견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 중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서면 보고할 것을 요구함(기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 특기사항 : 없음

9. 중요근거 서류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