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이사 추천방식 변경 관련 참고자료

□ 배경 및 경과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사 및 감사 선임관련 방문과 협의(’20.2.4)

- 지방자치단체 요청 사항 전달

∙ 이사 수 증원 및 자격과 임기 변경 등(’19.4, 지방세정협의회)

∙ 출연금 최다 납부기관(서울, 경기) 이사를 당연직으로 명문화(’19.10, 경기)

❍ 서울․경기의 이사 추천방식의 변경 요청(’21.1월)

- 지방세연구원 출연체계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의견 적극 개진

∙ 예산의 편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전국 지자체와 공조,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기준의 합리적 인하 추진

- 지방세연 출연금 지속 증가에 대한 지방의회의 문제제기 대응 필요성

□ 협의회 검토의견

- (단기) 현행 법령과 규정(지방세기본법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정관)의 범위 내에서 선임이사의 추천방식을 시․도 합의에 따라 변경하여 시행

- (중장기) 시․도의 합의를 통해 관련 관련법 그리고/또는 규정(정관 등)을 개정하여 시행

□ 시․도 의견조회 내용

❍ 선임이사의 추천방식의 변경

- 추천 대상 : 시ㆍ도 세정담당 실ㆍ국장(4명)

- 추천방식 변경(안)

현 행	변 경(안)
(4명) 17개 시‧도 해당 실ㆍ국장을 순차적으로 균등 안배 추천	- (1명) 2개 시ㆍ도(서울/경기), 격년 교차 추천 - (3명) 15개 시ㆍ도 대상, 순차적으로 균등 안배 추천

□ 참고 1 :  현재 선임이사 (2021.2.27. 임기만료)

❍ 광역(4명) : 대구, 인천, 강원, 충남

❍ 기초(4명) : 충남 논산, 인천 계양, 충북 청주, 전북 무주

❍ 민간(1명) : 금재덕 이사  ※ 시도협과 시군구협의 순번 추천(임기 2년)

□ 참고 2 : 이사회 구성 현황

① 이사(12명)

❍ 선임이사(10명)

- 이 사 장(1명, 임기 3년) : 시·도지사 협의 추천, 이사회에서 선출

- 자치단체(8명, 임기 1년) : 광역(4) 및 기초(4) 단체장이 각각 협의하여 추천

- 민간이사(1명, 임기 2년) :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이 협의하여 추천

❍ 당연직 이사(2명)

- 원    장(1명, 임기 3년) :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 행안부 지방세정책관(1명)

② 감사(2명)

❍ 선임감사(1명, 임기 2년) :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이 협의하여 추천

❍ 당연직 감사(1명) :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

시․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누적횟수
서울	◯				◯			◯			3
부산	◯							◯			2
대구		◯				◯				◯	3
인천		◯				◯				◯	3
광주				◯			◯				2
대전			◯				◯				2
울산			◯						◯		2
세종					◯				◯		2
경기			◯				◯		◯		3
강원	◯				◯					◯	3
충북				◯				◯			2
충남		◯				◯				◯	3
전북	◯				◯						3
전남			◯					◯			2
경북				◯					◯		2
경남		◯				◯					2
제주				◯			◯				2

□ 참고 3 : 연도별 시도 추천 선임이사 현황(2011-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