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2020년도 제1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재    무    국  소관

2020. 3. 23.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제1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

의안 번호	1372		2020년 3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3월 20일

다. 상정일자

○ 재무국 소관 :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3월 2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소관부서 회부안건

가. 재무국 소관

○ 세입예산

3. 소관별 추경예산안 규모

가. 재무국 소관

1) 세 입

❍ 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20조 1,257억원으로 당초(19조 7,828억원)보다 3,429억원(1.7%)이 증가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19,782,786	20,125,703	342,917	1.7
시 세		19,552,425	-	-	-
세외 수입	경상적	56,917	-	-	-
	임시적	171,740	-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	342,917	342,917	1.7

※ 순세계잉여금 342,916,911,000원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일반회계		19,782,786	20,125,703	342,917	1.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342,917	342,917	순증
	순세계잉여금	-	342,917	342,917	순증

시   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020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지방세 (계)			19,552,425	-	-	-
	보통세		17,495,135	-	-	-
		취득세	4,632,967	-	-	-
		주민세	594,465	-	-	-
		재산세	2,998,999	-	-	-
		자동차세	1,104,975	-	-	-
		레저세	124,873	-	-	-
		담배소비세	564,349	-	-	-
		지방소비세	2,041,427	-	-	-
		지방소득세	5,433,080	-	-	-
	목적세		1,835,212	-	-	-
		지역자원시설세	300,925	-	-	-
		지방교육세	1,534,287	-	-	-
	지난년도수입		222,078	-	-	-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20년 예산	2020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세외수입(계)				228,657	-	-	-
경상적세외수입				56,917	-	-	-
	공유재산임대료			14,028	-	-	-
	기타사용료			2,301	-	-	-
	증 지 수 입			724	-	-	-
	공공예금이자수입			35,404	-	-	-
	기타이자수입			4,460	-	-	-
임시적세외수입				171,740	-
	시유재산매각수입			57,957	-
	과징금및과태료등			680	-	-	-
	기타수입			106,037	-	-	-
		체납처분수입		2	-	-	-
		그외수입		106,035	-	-	-
			시금고출연금 법인카드캐쉬백적립금	103,369	-	-	-
			시유재산위탁예금이자수입	156	-	-	-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액	1,253	-	-	-
			세외수입 환급금 시효소멸분	1,256	-	-	-
	지난년도 수입			7,066	-	-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20년 예산	2020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	342,917	342,917	순증
	순세계잉여금	-	342,917	342,917	순증

2) 세 출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재무국 소관

1)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따른 민생안전 지원, 피해업종 지원, 시민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25개 사업에 7,34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있음.

※ 세입(안) 7,348억원 = 순세계잉여금(3,573억원) + 국고보조금(3,775억원)

순세계 잉여금 : 일반회계 3,429억원(재무국), 특별회계 144억원(도시철도, 교통)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

	민생안정 지원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118만 가구 30~50만원 지원, 2,000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 대상 소비쿠폰(1,712억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돌봄쿠폰(1,663억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47억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가정양육 전환 지원 등 (246억원)	5,868
	피해업계 지원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 긴급자금 융자 지원(462억원) □서울형 착한 임대인 건물보수비용 등 지원(23억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매장 피해보상(10억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201억원)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45억원) □영세 여행업체 위기극복 상품 개발비 지원 등(94억원)	835
	시민안전 강화	□음압 및 일반구급차 확충(13대, 25억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비 지원(약 4천명, 205억원) □의료기관․집단감염 고위험직업군 마스크 지원(1천3백만장, 200억원) □대중교통 등 방역 지원(143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방역 지원(72억원)	645

< 2020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40,307,734,277	39,572,894,566	734,839,711	1.9
일반회계	27,624,583,442	26,904,157,031	720,426,411	2.7
특별회계	12,683,150,835	12,668,737,535	14,413,300	0.1

2) 세입예산

❍ 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초과세입금 발생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429억 1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정지원의 재원에 충당(세출예산(안) 총액의 46.7%) 하려는 것임.

❍ 다만,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각종 절차 및 의회의 의결 등 확정되지 않은 결산 전망액을 근거로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결과[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290(’19.8.16.)호] : 전년도 세입과 세출 처리상황을 고려하여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수입 발생이 전망된다면,「지방회계법 시행령」제17조와 관계없이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당해 연도 본예산의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임.

<재무국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일반회계		19,782,786	20,125,703	342,917	1.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342,917	342,917	순증
	순세계잉여금	-	342,917	342,917	순증

가) 순세계잉여금 세입 편성

❍ 2019회계연도 서울시 일반회계 결산 전망에 따른 세입은 28조 9,755억원, 세출은 26조 5,917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세입 - 세출)은 2조 6,445억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2,608억원)와 보조금반납액(79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조 3,044억원이며 전년(2조 1,419억원) 대비 1,625억원이 증가(7.6%)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19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망>    (단위 : 억원)

예산현액	세입결산전망 (A)	세출결산전망			순 세 계 잉 여 금 전 망 액 (A-B-C-D)
		집행액(B)	이월액(C)	실제보조금 반납금(D)
27조 1,348	28조 9,755	26조 3,309	2,608	793	2조 3,044*

·     * [초과세입액 1조 8,407억원] + [세출예산 집행잔액 4,638억원]

※ 순세계잉여금 전망액 중 97.1%(2조 2,368억원)는 지방세 초과징수액에서 발생한 것임.

< 최근3년간 지방세 세입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전망)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B-A)	결산률 (B/A)
2019	182,213	182,213	204,581	22,368	112.3
2018	170,965	170,965	191,033	20,068	111.7
2017	155,554	155,554	178,171	22,617	114.5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순세계잉여금 =(A)+(B)-(C)		초과세입금 (A)	세출예산 집행잔액 (B)	보조금 집행잔액 (C)
	금액	증가율
‘20년 1차	2,304,433	7.6	1,840,672	543,099	79,338
‘19년 편성	2,141,910	△11.9	1,617,576	562,161	37,828
‘18년 편성	2,431,396	18.1	1,928,394	533,506	30,505
‘17년 편성	2,058,790	21.9	1,720,219	368,980	30,409
‘16년 편성	1,688,784	-	1,268,884	450,997	31,096

❍ 금번 추가경정예산상 순세계잉여금 세입 편성 규모는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 전망액(2조 3,044억 3천 3백만원)의 14.9%(3,429억 1천 7백만원) 수준이나,

❍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정산금과 감채기금 적립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5,934억 1천 8백만원 수준으로 전망되는바, 본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순세계잉여금(3,429억 1천 7백만원)은 가용재원의 57.8%에 달하는 규모임.

<순세계잉여금 가용재원 규모>

□ 가용재원 규모 : 5,934억원

○ 순세계잉여금(2조 3,044억원) – 법정의무경비(1조 7,110억원) = 가용재원(5,934억원)

【법정의무경비(감채기금포함)】

○ 자치구 전출금 (6,325억원)

- 조정교부금(4,194억원), 재정보전금(1,479억원), 시세징수교부금(652억원)

○ 교육청 전출금 (3,767억원) : 법정전출금(1,976억원), 지방교육세 전출(1,791억원)

○ 타회계 등 전출 (1,084억원)

-  소방안전특별회계(46억원) + 지역상생발전기금(247억원)

-  도시지역분 증수액(100%) 3개 특별회계 법정지원 (791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70%, 주택사업특별회계 20%, 교통사업특별회계 10%

○ 감채기금 (5,934억원) : 순세계잉여금(2조 3,044억원) -  법정정산분(1조 1,176)) ×  50%

❍ 현재 경기상황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경폐쇄 효과로 국내 생산·수출 감소,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세수 여건 악화와 더불어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되는 등 국세 및 지방세 세입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주요 기관은 최근 국내 경제성장율 하향 조정 발표 >

전망기관	한국은행	OECD	S&P	무디스
변경	2.1%	2.0%	1.1%	1.4%
당초	2.3%	2.3%	1.6%	1.9%

❍ 실제로 정부의 국세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도, 3조 2,326억원의 세입을 감액하는 것으로 제출(국회 수정가결(2020.3.17.), 최종 8,432억원 감액)하였는바, 국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세입도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 2020년 국세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세 감액 내역 >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당초 예산(A)	2020년 정부 추경안(B)	증감액
				정부안	최종
내국세	소득세	884,178	881,167	-3,011
	법인세	644,190	621,224	-22,966	-1,184
	상속세	83,073	83,073
	부가가치세	688,710	6,873,613	-1,348	-2,248
	개별소비세	102,279	98,379	-3,900	-3,900
	증권거래세	43,848	43,848
	인지세	10,523	10,523
	기타내국세	54,084	54,084
	소계	2,510,885	8,665,910	-31,226	-7,332
교육세	교육세	51,894	50,794	-1,100	-1,100
합계		2,562,780	2,530,454	-32,326	-8,432

※ 자료: 국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0.3.17. 의결)

※ 지방소비세의 세원(부가가치세의 21%)인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정부안 1,348억원 감액에 더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00억원을 추가 감액하여 최종 2,248억원 감액 경정 되었음.

❍ 지방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의 경우도 경기침체와 함께 대출제한, 보유세 강화 등 정부 규제 강화(12.16.대책)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부동산 매매가격 하향 및 거래 급감이 전망되는 등 당초예산 대비 상당한 규모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고,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인하(50% 인하, 29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안) 등 세외수입 세입 또한 결손이 예상되는 등 각종 세입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세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금번 순세계잉여금 전망액(2조 3,044억 3천 3백만원) 중 가용재원(5,934억 1천 8백만원)의 상당부분(57.8%, 3,429억 1천 7백만원)을 본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할 경우, 향후 결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세수결손 등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잔여 순세계잉여금(2,505억원)으로 대체 조정한다 하더라도, 세출예산의 집행제한 등 기정예산의 감액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결론적으로, 향후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민생안전 지원 등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감안한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없  음.

7. 소위원회

❍ 미구성

8. 심사결과

❍ 재무국 소관 : 원안가결 (재석 11명, 전원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