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20. 12. 1.

서 울 특 별 시 의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현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439(390)	266(256)	64(42)	109(92)
서울혁신기획관	51(30)	29(21)	6(1)	16(8)
청년청	45(55)	23(34)	9(5)	13(16)
비상기획관	22(9)	16(7)	2(1)	4(1)
스마트도시정책관	52(43)	30(32)	10(3)	12(8)
민생사법경찰단	10(10)	7(3)	3(6)	0(1)
행 정 국	54(70)	36(46)	3(6)	15(18)
재 무 국	44(25)	26(21)	8(2)	10(2)
평 생 교 육 국	44(47)	27(30)	6(4)	11(13)
인권담당관	8(7)	6(6)	2(1)	0(0)
인 재 개 발 원	28(31)	16(14)	8(8)	4(9)
감 사 위 원 회	15(7)	6(5)	5(0)	4(2)
시 민 감 사 옴부즈만위원회	14(9)	12(5)	1(1)	1(3)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52(47)	32(32)	1(4)	19(11)

	목 차
1. 감사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위원회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3 6. 주요 감사사항 4 7. 감사결과 처리의견 31 가. 시정․처리요구사항 31 나. 건의사항 62 다. 기타사항(자료요구 등) 67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의 목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 등 그 상태를 정확히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중심의 시정을 유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41조, 제41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54조

2. 감사기간 : 2020. 11. 3.(화) ～ 11. 16.(월) <14일간>

※ 제298회 정례회 : ’20.11. 2.(월)~12.22.(화) 〈51일간〉

3. 감사대상 기관

위 원 회 선 정 대 상 기 관 (13개)	본 회 의 의 결 대 상 기 관
○ 서 울 혁 신 기 획 관 ○ 청 년 청 ○ 비 상 기 획 관 ○ 스마트도시정책관 ○ 민 생 사 법 경 찰 단 ○ 행 정 국 ○ 재 무 국 ○ 평 생 교 육 국 ○ 인 권 담 당 관 ○ 인 재 개 발 원 ○ 감 사 위 원 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서울디지털재단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서울장학재단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이 현 찬	∙ 수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 행 정 5 급 ∙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관 ∙ 행 정 6 급 ∙ 행 정 7 급 ∙ 관리운영7급 ∙ 관리운영7급 ∙ 입법지원관 ∙ 입법지원관 ∙ 입법지원관 ∙ 입법지원관 ∙ 입법지원관 ∙ 속기 및 녹취요원(3명)	한 태 식 김 태 한 박 희 숙 김 정 덕 최 석 훈 정 찬 일 최 문 숙 지 종 대 임 재 빈 김 경 선 강 태 영 송 경 희 고 은 하 공 병 철 이 보 람 복 상 균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채 유 미 한 기 영
위 원 〃 〃 〃 〃 〃 〃	더불어민주당 〃 〃 〃 〃 〃 국민의힘	김 용 석 김 재 형 김 정 태 이 세 열 임 종 국 장 인 홍 김 소 양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1. 3(화)	10:00	∙ 행정국 ▸자원봉사센터 포함	행정자치 위원회 회의실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11. 4(수)	10:00	휴 감
11. 5(목)	10:00	∙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포함
11. 6(금)	10:00	∙ 재무국
11. 7(토) ~11. 8(일)		휴 감
11. 9(월)	10:00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비상기획관
11. 10(화)	10:00	∙ 서울혁신기획관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1. 11(수)	10:00	∙ 인재개발원 ∙ 행정국 ▸자원봉사센터 포함
11. 12(목)	10:00	∙ 평생교육국 ▸서울장학재단 포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 민생사법경찰단
11. 13(금)	10:00	∙ 청년청 ∙ 인권담당관 ∙ 감사위원회
11. 14(토) ~11. 15(일)		휴 감
11. 16(월)	10:00	∙ 종 합 감 사 (미진부분 집중감사)

6.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혁신 기획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사회혁신 정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사회혁신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 앵커조직 육성 및 협업 •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사회혁신 등 시정사업 민관공동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 •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창의상 운영 • 전환도시 정책 수립 및 구체화에 관한 사항 • 전환도시 관련 국제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 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서울형 행복지표 수립 •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업무 • 기술기반 사회혁신과제 발굴 및 확산 • 유휴 저활용 공간 시민 활용 및 공유 활성화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업 • 공유도시 계획 수립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지원 • 갈등관리 대상사업 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지원 •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갈등사례 연구 및 갈등관리 교육 • 갈등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청년청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의체 운영지원 • 청년정책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개정 및 운영 • 청년허브 등 청년활동지원기관 운영 및 지원 • 서울청년의회 운영 및 지원 • 국내외 청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청년미래기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 시행 •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청년 공간 조성·운영 • 청년인재 발굴 및 지원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상기획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대비계획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조정 • 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자원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동원·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 을지태극연습·화랑훈련·비상대비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조정 등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 민방위 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 관련 군 협의 •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관리 • 군 관련 업무 및 병무행정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 안보 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 협회 등)의 지원·협조 • 안보 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 등)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 지하종합상황실의 유지 및 운영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비상사태대비 화상회의 장비 구축관리 •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 관리(민방위 급수시설 제외) •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민방위교육장 관리 •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스마트도시정책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스마트도시 시민·기업 협력 추진 • 사물인터넷 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 블록체인 계획 수립·조정 및 행정서비스 구축·운영 •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 스마트도시 홍보·마케팅 및 해외교류 협력 추진 • 위고(WeGO) 운영 및 업무 지원 • 열립정부파트너쉽(OGP) 지원 •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스마트서울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엠보팅(mVoting)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빅데이터 활용 전략계획 수립·조정 • 빅데이터 수집·저장·활용 총괄조정 •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디지털 시민 시장실 운영 •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추진 • 통계조사의 총괄·조정 및 시행 •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행정정보시스템 정책 수립·조정 • 행정정보시스템 표준·공동활용 • 인공지능 정책 수립·조정 •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구축·운영 • 인공지능 로봇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 정보화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행정포털, 메일, 메신저, 문자전송, 모바일오피스, 정보기술아키텍처(EA), 시도·시군구 행정, 공통행정 시스템] 운영·관리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사항 •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앙정부와의 정보시스템 연계추진 •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스마트 도시정책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공간정보정책 계획 수립·조정 및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추진 • 3차원 기반 Virtual Seoul 구축·운영 • 수치지형도 제작, 갱신 및 유지관리 • 공간정보 교육·홍보 및 정책발굴 • 공간정보 표준화 및 보안관리 •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운영, 유통·개방 및 개발 지원 • 공간정보 플랫폼 및 정책지도 구축·운영 • 항공사진의 촬영·관리·활용 • 드론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 지하시설물 및 지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 실내공간 및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사회약자 안전서비스 보급 및 이용 활성화 •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 운영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구축·운영 • 정보통신 정책 수립·조정 및 총괄 •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SVPN) 구축·운영 •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정책 수립·조정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운영 •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운영 • 서울시 전역 사물인터넷(IoT) 구축 •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운영 및 통신망운영센터 운영·관리 • 정보통신·정보보안 관련 신기술 및 기술기준 보급 •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관련 사항 • 정보보안 정책 수립·조정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및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운영관리 • 스마트 서울 안전망 구축 •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 지능형 CCTV 고도화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조정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스마트 도시정책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보안수준평가 및 침해사고에 관한 사항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 •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책 수립·조정 및 스마트도시 안전망·안전센터 구축·운영 • 정보통신공사업, 자가전기통신설비 민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관리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정보보호시스템(SIEM, IPS, DDos, 방화벽 등) 운영 •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클라우트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민생사법 경 찰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디지털수사 지원 및 각종 수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각 지정 지명분야 관련 사항 - 불법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할부거래 관련 분야 - 대부업 관련 분야 -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분야 - 석유유통 및 자동차 관련 분야 -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관련 분야 - 공중위생 및 의약 관련 분야 - 청소년 보호 관련 분야 - 환경 및 개발제한구역 관련 분야 -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야 - 의료 및 정신 건강시설 관련 분야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관련 분야 -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분야 -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분야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청사운영계획 수립 및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청사관리용역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당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청사방호·청원경찰에 관한 사항 • 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관용차량의 정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국내의전에 관한 업무 협의·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시장·부시장 이·취임식 및 공관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시청 직장 어린이집 시설 관리 • 그 밖에 다른 실·본부·국·관·단 또는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직무분석 및 경력개발제도 운영 • 장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 공무원 모집관리 및 전형업무의 지도 • 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교류 등 임용전반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 • 사이버인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 • 공무원의 보수·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 공무직 관리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 청원경찰 관리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 유연근무제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공무원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국내·외 교육훈련제도계획의 수립·조정 • 공무원의 해외연수·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 공무국외여행 심사 • 직원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의무실·치과운영에 관한 사항 • 체력단련실 등 건강증진관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건강상담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대부관리 및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 직원후생복지 증진 • 인재개발원·공무원수련원 및 연수원 운영의 지도·감독 • 공무원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 학습조직 운영 및 성과 확산 •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 지방자치업무의 총괄·조정 • 자치구·동 행정의 조정·지원 및 개선 등 총괄 • 시·구 행정협의회의 운영 • 자치구 예산의 총괄·조정 • 자치구·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 시민의 날 및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 •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 시·자치구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 6․25납북피해 및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및 이용활성화 관련 사항 • 서울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찾․동 인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조정교부금 산정 및 배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 국민운동단체 지원 총괄 •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요건 공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행정정보 공개제도 총괄·조정·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소통광장 및 문서공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 기록문화관 및 옛시장실 전시운영에 관한 사항 • 문서접수·배부 및 청원배부·관리에 관한 사항 • 고시·공고·공포 및 발령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 기록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우편물 접수·발송 및 우편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기록원 운영의 지도·감독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회계제도 개선·정비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Banking시스템 운영 •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 지출원인행위, 세입세출외현금, 보수지출, 유가증권, 수입증지 관리 •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 세출 및 자금관리의 총괄 • 시금고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운용 종합계획 수립 • 공유재산 관련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주요 재산 발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민간자산의 전략적 매입 추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 공유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정리, 현재액 관리 및 화재보험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에 대한 수입관리 및 수입증대 대책 수립·추진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감면적 대금의 정산 •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계약심사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원가계산 및 원가분석 능력 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 원가심사 우수사례 및 원가계산정보의 수집· 보급에 관한 사항 • 원가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술연구용역·일반용역(민간위탁 등 포함)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물품(인쇄물 포함)제조·구매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통신분야 시설공사와 기술용역의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통신분야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후 일정금액 이상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 세무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납세홍보 및 지방세·부가가치세 직무교육 관련 사항 •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 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 자치구 재정보전금 교부 • 지방세 관련 법령 연구·개선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 지방세 공개세무법정 운영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 관련 민사소송 수행 및 행정소송 지도 •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지도·감독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결정 •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지방세 세입의 총괄·조정 •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 시 세입의 징수보고서 총괄표 작성 • 시 공금수납기관의 수납업무 지도·감독 • 지방세에 관한 부과·징수계획 수립·조정 •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 법인 세무조사업무의 총괄계획 수립·조정 및 자치구 지도·감독 •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 지방세업무 전산화추진 총괄·조정 •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세외수입 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 세외수입 지도·감독 총괄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체납관리의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고액체납시세 징수 및 관리 • 불납 결손처분된 조세채권 징수 및 관리 • 고액체납 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 •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고발 등 행정제재업무 •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 체납자 소유 재산의 압류 • 압류채권의 추심 및 압류재산의 매각처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교육도시종합계획 수립·조정 •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우수학교 및 일반학교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 특성화고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형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운영 및 교육경비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교육복지민간협의회 운영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 교육지원사업 학부모 점검단 운영 •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 사교육 부담 경감 추진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및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 학교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평생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진흥원 지도·감독·평가에 관한 사항 •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문해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평생교육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자유시민대학 분교캠퍼스 운영 총괄 • 대학 및 기관단체 연계 시민대학 운영 총괄 •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의 설치·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의 허가·등록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 청소년육성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청소년의회 및 참여위원회 운영 • 청소년 지역교류·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학교급식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도농상생 공공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 공공급식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업무 총괄 •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청 급식업무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자치구 급식지원센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등 대외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친환경학교급식 실태조사 • 모니터링단 운영 및 학교급식 만족도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현장 소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인권담당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인권침해사항 상담·조사·결정·이행관리 • 공무원 등 인권교육 실시 • 시민 인권의식 확산 •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 협력 • 인권현장 발굴 및 탐방프로그램 운영 •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인재개발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주요업무계획 수립 ∙ 예산편성 및 집행 ∙ 회계 및 물품관리 ∙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 교육훈련종합평가 및 수요조사 ∙ 각종 행사·조직·인사·문서관리, 보안, 관인관수 ∙ 직원 후생복지 ∙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식당·의무실 및 도서실 운영 ∙ 구내정보통신망(LAN) 및 정보화 업무, 정보화 교육 과정운영 ∙ 외국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육훈련 운영 총괄 ∙ 기본교육, 공통 전문교육 등 과정운영 ∙ 강의실·교육기자재 및 자료관리 ∙ 생활관·사감실 및 영사실 운영 ∙ 시험출제 및 평가, 학적부 관리 ∙ 교육교재 발간 ∙ 교육생 생활지도 ∙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실시 ∙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및 전직시험 ∙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운영 ∙ 그 밖의 공무원 시험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각종 자격면허 시험 실시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위원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실시기관 자체 감사계획의 조정·통제 ∙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 공직자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면책심의에 관한 사항 ∙ 청렴시책 관련 업무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시비보조단체·시금고의 감사 ∙ 시비보조단체·시금고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 일상감사·사전컨설팅에 관한 사항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 감사결과 처리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평가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상임감사 성과평가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비리신고센터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위원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기술, 안전분야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 도시기반시설의 시설계획 및 건설기술 관련사항의 감사 ∙ 시설물·공사장 및 주택·건축물의 안전관리실태 감사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하도급 관련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치구, 공사·공단 포함) ∙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 하도급호민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정보 및 동향보고사항의 처리 ∙ 사이버 정보유출 조사사항의 처리 ∙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조사사항의 처리 ∙ 주요시책 사항의 점검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및 공익제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직자 기강감찰에 관한 사항 ∙ 공무직, 공공안전관 비위사항 조사·처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 원 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고충민원(인터넷민원 포함) 조사처리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의 총괄·조정 •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집단민원 및 방문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 현장민원 직접조사·처리 • 고충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 주민·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 청렴계약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 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 민원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민주주의 위 원 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민주주의 종합계획 수립 • 시민참여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숙의, 공론 과정의 종합적 기획 • 민주주의서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주시민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숙의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숙의예산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에 관한 사항 • 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 시민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신고에 관한 사항 • 숙의예산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에 관한 사항 • 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 시민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신고에 관한 사항 • 시정 및 지역 협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수립 •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 •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 시민사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공모·지원에 관한 사항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총괄 •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NPO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협치 지원관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민주주의 위 원 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시행 •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조정 및 평가 •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원 •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운영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동단위 주민주도 계획 수립 및 지원 •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운영 지원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디지털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 자치구 스마트도시 컨설팅 •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 • 시민참여형 공공데이터 창출 • 도시데이터 교육 • 스마트시민랩 운영 • 스마트도시 서비스 혁신지원 • 소상공인 지원 협동로봇 개발사업 •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 기술기업 해외전시 참가지원 • ICT·로봇 벤처리빙랩 구축 • 스마트도시 실증사업 추진지원 • 서울 스마트시티센터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 장학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이사회 운영 및 이사장 성과계약 • 기관경영평가, 직원상시평가 • 청렴자율준수, 공직기강, 행동강령, 부패방지시책 • 사업계획수립, 예산수립 및 예산결산, 자금운용 • 인사관리(인사, 채용, 교육, 직원복리후생) • 회계, 지출, 결산, 세무, 복무, 총무, 물품구매 • 기본재산관리, 직인관리, 문서 수·발신, • 기부금영수증발급, 기부자관리 • 규정 및 내규 제·개정, 법인변경등기, 경영공시 • 재단 홈페이지 및 장학생선발관리시스템 • 그룹웨어 운영 • 대외기관업무 •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정보공개 • 민간협력사업 개발 및 신규 장학사업 개발 • 장학생 선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 시 출연 장학사업 운영 - 고등학교분야 : 수업료, 진로, 예체능, 하나고, 서울꿈길, 소상공인 디딤돌 장학금 등 - 대학분야 : 등록금, 진로, 공익인재, 서울평화희망, 서울교환학생, 전공우수대학생, 독립유공자후손 장학금 등 • 자체 및 지정기탁 장학사업 운영 - 고등학교 : 청계천꿈디딤, 오토꿈이룸서울 등 - 대학교 : 청춘 Start, 유영아 학업, 글로벌미래 - 중‧고‧대학 : 서울희망SOS 장학금 등 • 장학생 성장기반 사업(장학생 커뮤니티 지원)) • 장학생 사후관리 및 네트워크 운영 • 재단 홍보에 관한 사항(온오프라인 홍보, 연간보고서, 대학생기자단운영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 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진흥원 원규 제・개정 • 기관 경영평가 • 인사․노무 관리 • 직원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 구매계약 및 예산관리 • 회계(지출 포함) 업무 및 급여관리 • 시설 및 정보화시스템 관리․운영 • 서울형 평생교육 연구 및 정책 개발 • 서울시 평생교육통계 조사・분석 • 참여형 시민학습 아카이브 구축 •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 연수 운영 • 서울시 문해교육 교‧강사 역량 강화 • 서울시 문해교육기관 전문인력 지원 • 서울시 문해교육 실태조사 및 분석 • 서울형 디지털 문해교육 운영 • 평생학습 홍보물, 연차보고서 기획 및 발간 •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 • 진흥원 정책사업 홍보 및 언론 보도자료 • 뉴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개발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여 • 시도진흥원협의회 및 대외협력 사업 •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학 사업 • 시-자치구-동(洞) 단위 교육전달체계 구축 • 동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사업 운영 • 지역평생교육 컨설팅 사업 • 서울시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 운영 • 청년기 인생 설계 프로그램 • 참여자 자율 기획 프로젝트 지원 • 직장인 대상 멤버십 커뮤니티 • 워라밸 특화 프로그램 개발 • 청년 평생교육 실행위원회 구성 • 청년 친화적 평생교육 포럼 개최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 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또래 그룹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참여자 모집 및 정책 사업 홍보 • 서울형 갭이어 대중화 캠페인 전개 • 전 세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중강연 • 청년인생설계학교 활동공유회 • 민간 청년 네트워크 발굴 및 정책자문단 운영 • 서울-지역 간 교류를 위한 협력 단체 발굴 • 참여자 이력 관리 및 상담 등 각종 지원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계획 수립 • 시민대학 교육과정 자문단 운영 지원 • 본부 교육과정 운영 • 민간연계·대사관연계·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 학습매니저 교육 및 운영 • 시민연구회 운영지원 • 서울자유시민대학 통합 홍보 • 시설보안 및 안전 관리 • 권역별 학습장 교육과정 • 명예시민 학위제 관리 • 시민석사 교육과정 운영 •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 부과 및 반환 • 기업연계 시민대학 • 디지털 시민교육과정 개발 • 강사 역량강화 과정운영 • 동남권 캠퍼스 건립 및 운영방향 수립 • 은평학습장 시설안전 및 대관 운영관리 • 동남권 캠퍼스 명사특강 • 동남권 캠퍼스 정규과정 • 동남권 캠퍼스 교육과정 자문단 • 동남권 캠퍼스 홍보업무 • 학습장 운영 및 대관 관리 •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협력사업 • 시설, 장비, 기자재관리 및 시스템

7.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	266건

□ 서울혁신기획관 : 29건

1. 서울혁신파크 운영에 있어 방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물을 설치했지만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짧아 방치 되거나 철거가 되는 문제점이 있음.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도 부서에서 철저히 하길 바람

2. 공유사업 정산 관련 기관별 세부정산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부당 집행된 사례가 있어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에서 가이드라인 제시와 예산 집행 및 회계 교육을 철저히 하길 바람

3.  서울혁신센터의 성과지표가 프로그램 지원 건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행정 편의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성과지표를 적극 개정해 주기바라며 서울혁신센터가 재수탁이 되는데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4. 서울혁신센터의 보조금 사용관련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보조금 사용이 허술하며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용관리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있고 카드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서명을 받게 되어있는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며 보조단체 감독이 안 되고 있음. 적극조치바람.

5.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갈등 관련 용역뿐만 아니라 서울혁신기획관 전반에 걸쳐 특정 학회의 특정 교수들이 용역의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감사청구 하겠음.

6. 서울혁신파크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음. 19년도 사용수익허가 관련하여 징계를 받고 기관도 지적을 받았으며 올해는 청년청과 방역업체와의 갈등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관리하기 바람.

7. 서울 공유도시 관련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에도 매년 홍보비 예산이 1억이지만 연말에 집중하여 예산이 지출되고 있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8. 갈등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25개 자치구와 협업이 중요한데 조례를 보면 13개 자치구만 있음 이에 대해 자치구와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9. 서울혁신기획관의 전략목표에 맞는 조례 정비가 필요함. 지금까지의 지적사항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근거 조례 및 규범이 필요함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례 정비를 하기바람.

10. 서울혁신센터 위탁이 올해 말에 끝나고 재위탁하는 업체가 선정되어 관리를 해야 하는데 혁신센터 민원들을 잘 해결해 주기 바람

11.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혁신파크라는 공간을 통해서 혁신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시도를 했는데, 7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많은 성과는 이루지 못해 관리와 운영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합리적 과정을 재논의하기 바람.

12. 서울혁신센터의 직무만족도가 낮아 서울혁신기획관의 조직 내부 진단 및 관리·감독이 필요함.

13. 작년 행정감사 시 입주단체 사용료, 관리비 체납 관련 제재조치로 소액심판청구 실시한다고 했음에도 올해 소액심판청구 추진 건수는 없는 가운데 제재 대책으로 소액심판청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임. 입주단체의 관리비 등 미납총액은 증가하는데 제재조치는 미흡함.

소액심판청구를 비롯한 강력한 제재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14. 서울혁신파크 민원관련 사무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시민들의 민원을 관리하고 응대하지 못하고 있어 부서 내 민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 주길 바람

15. 서울혁신센터 직원 근태 강화 관련하여 지문인식시스템은 외부업체 위탁에 의해 직원들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우려가 있으니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필수적으로 받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16. 서울혁신파크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라도 불법점거단체들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퇴거 조치와 변상금 부과에 따른 납부관리 등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함.

17. 기부물품 접수에 따른 결정을 위해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35건의 회의 중 34건이 서면심사로 이루어져 편의주의 행정에 기인한 것으로 자칫 요식적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바, 대면심사 확대 방안 마련과 기부물품 유형에 따른 소위원회구성 필요성,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 예우 방안확대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18. 조직 전체에 혁신, 전환, 공유, 행복의 콘셉트, 마인드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변환관리 프로그램을 인재개발원과 같이 개발하는데 노력해주기 바람.

19.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수탁 포기 이유가 △운영에 실익이 없어서 △노조 등에 따른 고용 유지에 대한 부담 △이행보증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부담 등 재수탁 의사가 없었던 이유, 재수탁을 포기한 이유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20. 수탁기관에게 센터 직원을 직고용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수탁기관 직원보다 센터 직원이 더 많은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지? 민간 위탁기관으로서 혁신파크 운영에 관한 방대한 업무들은 민간위탁기관이 처리하기에 적합한 행정사무라고 생각되며, 시설 관리에 가깝고, 매우 방대한 영역의 업무도 부담이었다고 생각됨. 구체적인 방안과 논의가 필요함.

21. 지난 상반기 행자위 감사 때 반복해서 지적되어 왔던 대표적인 문제 세 가지를 꼽으라면 △민간위탁 기관으로서 용역사업 과다, 재용역 사례가 많다는 지적으로 직접 사업을 늘리라는 주문 △예산 전용과 변경 건수가 많다는 지적 △직원의 변동이 잦고 징계건수가 많은 등 인사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임.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특히, 용역사업 즉 민간위탁기관으로서 재용역 주는 사업이 많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검토가 필요함.

22. “혁신파크가 사람들이 꽤 북적이는 공간이었다”라고 자체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행감 때 나왔던 “70-80억씩 매년 투입됨에도 시민들이 혁신파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고 책임감을 가지고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민하고 검토하기 바람.

23. 신규 위탁기관이 결정되었지만, 서울혁신센터가 처한 입장과 혁신파크 관리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기관이 담당하기 벅찬 영역과 직원 직고용과 관리문제 등은 바뀌지 않았음. 신규 위탁기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24. 서울혁신파크라 관리 운영이라는 방대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기관이 감당할 역량이 되는지부터 근본적으로 고민해볼 상황,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25. 혁신파크 2단계 조성이 추진 중인데, 계획대로 된다면 관리 영역이나 범주가 더욱 확대될 것인데, 과연 이번에 신규로 위탁하는 법인이 이를 제대로 할 역량이 있는지 우려가 있음. 충분한 검토 바람.

26.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절차에 따라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했다고 하지만, 그 역할과 범위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짐. 내년 보궐선거 등으로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신규 수탁기관 선정이 과연 신중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선전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바람.

27. 오랜시간 동안 혁신파크의 변화와 변동을 겪으면서 혁신파크에 대한 기대감 상실과 약속이행에 대한 실망 등을 상쇄 시킬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느냐하는 하는데 있어서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8. 갈등조정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 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특별한 솔루션을 완성도 높게 미리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함

29. 혁신파크의 시설관리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 혁신과 파크에 각각 방점을 두는 기능을 구분해서 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될 것임.

□ 청년청 : 23건

1. 무중력지대 성북 운영 관련 예산의 변경이 다수 있음. 예산 사용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변경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수탁기관 선정 관련 최우선협약대상 협동조합과의 이해관계가 의심되므로 관련 위탁과정 전수조사와 영등포구에 지원했던 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원상복구하길 바람.

3. 무중력 지대는 서울 청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공공서비스임. 그러나 무중력지대 성북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을 대상으로만 시설의 대관을 하고 있어 진입의 문턱이 높음. 청년청은 누구나 무중력지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 공간을 만들고, 누구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멤버십을 근간으로 정보제공, 시설이용, 프로그램 참여를 금지하도록 하고, 누구나 시설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4. 서울시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를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하려고 하나, 예산낭비,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부정적 의견과 청년공간이 서울시 청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음. 무중력지대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유익한 사업이 되도록 무중력지대 사업의 역할‧기능의 재설계가 필요함. 청년청장은 무중력지대 사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5. 무중력지대의 실치 목적은 청년 커뮤니티 확대, 역량강화, 일자리 지원, 창의 활동 등을 위한 종합 활동 공간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시설의 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빠른 정보의 공유 및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나, 청년청은 무중력지대 성북을 운영함에 있어 무중력지대의 설치목적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운영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청년청은 청년을 위한 정보, 커뮤니티 강화 등을 위해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람.

6. 무중력지대 운영 관련 지역별로 청년들이 찾아오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간별로 운영시간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라며 공간 위주의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역청년들이 자기계발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람

7. 청년청은 시장직속 독립 기구임에도 용역 사업들이 너무 많음. 청년청에 무수히 많은 인재들이 채용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용역이 아닌 청년청 자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람.

8. 청년위원 15% 목표제 현재 8.7%이며, 서울시 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를 내년에 꼭 개정하여 청년위원 목표제가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람

9. 청년실태조사에 있어 청년패널조사와 한국고용정보원 패널조사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조사비용이 약 2배 차이가 나고 있어 예산낭비의 의구심이 있고 양적 확대에만 신경 쓰지 말고 질적인 부분도 필요하므로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방안을 강구하길 바람

10. 청년 희망일자리 학교 학교생활지원사업 운영에 있어 중도퇴사자들에 대한 민원이 많고 퇴사 이후 인력 충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 학교에서 방역 지원을 하는 등 운영에 대해 애로사항이 많았음. 사업 실시에 있어 결원 및 충원에 대한 대책과 매뉴얼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며, 앞으로 비슷한 사업을 할 경우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길 바람

11. 청년청의 체납내역 중 특정 단체가 유달리 많음. 이는 최초부터 심사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적절하고 성실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고,  체납금은 반드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2. 무중력지대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강화 조치가 필요하며 무중력지대의 활성화, 타 청년공간과의 차별화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함.

13. 청년공간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단기간에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일부 단체, 특정인한테만 알려져 있는 점, 최초 취지와 다르게 청년일자리센터, 카페 등으로 이용되는 점 등 차별성이 없는 경우 유사시설과 통폐합도 검토하기 바람.

14.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 시 현장을 점검하여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회성 일자리로 끝나지 않도록 청년들의 디딤돌 역할을 하려면 서울시 기관보다는 민간에 많이 배치되어야함.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15. 서울청년센터 조성 관련 2020년도 예산집행률이 낮고 서울청년센터 조성지와 기존 청년 시설의 위치가 중복되므로 서울청년센터를 무리해서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 바람.

16. 청년기본법, 청년 기본 조례 제정 등 큰 틀에서의 제도는 마련되어있으나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함.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길 바람

17. 서울청년인재풀에 등록되어 있는 인재의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율이 낮고 경력이 없는 인원도 다수임. ‘hi,there’ 사업 관련 채용인원 중 상담자격증 소지자도 저조함.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18. 서울청년센터 위·수탁 관련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함. 청년청이 지휘 감독하고 문제를 사전 예방하여야 하며 운영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간점검이 필요함

19. 서울시 청년허브 민간위탁 관련 위·수탁 일정이 촉박함. 신규 수탁기관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함. 향후 민간위탁 시에는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주길 바람.

20. 청년정책을 추진하기에 점점 어려운 정책환경이 되고있음. 어려운 환경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인적자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21. 청년청에서 운영 중인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공간 청년청, 서울청년센터, 무중력지대, 청년교류공간의 정체성과 기능, 역할 분담이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22. 청년청에서 운영 중인 공간의 특성에 맞는 인력 개발과 인력 운영이 필요함. 다양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자산이 되므로 이에 대한 투자와 역량강화, 동기부여가 필요함.

23. 각 자치구에 설치되는 서울청년센터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함.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행정적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자치구 해당 사업부서와 협업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비상기획관 : 16건

1. 재향군인회가 보조금으로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학생안보현장체험 등을 하고 있는데, 견학지가 주로 제3땅굴, 도라산 전망대 등임. 학생들 참여율이 높은 편으로 변화된 세상에 맞추어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장소의 다양화가 필요함.

2. 민방위 교육에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을 실습 될 수 있도록 하고, 민방위대원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20대) 외 민방위교육장에 자동심장충격기 1대는 부족하므로 추가 배치가 필요함.

3. 비상기획관의 조직 및 인적 구성의 변화가 필요함. 비상기획관은 행정직, 임기제, 전문경력관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특이한 조직으로 전문경력관 가군,나군의 재직기간이 길고 부서 이동이 없음 이에 대한 조직변화가 필요함.

4. 비상기획관 구성원이 바뀌어야 조직이 변화하고 업무도 변경 가능함. 채용 공고 시 여성 전문경력관 우대 방안을 고려해 주기 바람

5. 민방위 교육 강사 선발 시 고령의 민방위 강사는 편파적인 성향으로 강의를 할 수 있어 30대 교육생들과 소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시대 변화에 따른 민방위 교육 강사 선발이 필요함

6. 민방위 소양교육 과목 명칭이 이념교육이 아닌 민방위대 역할과 기능에 관한 교육 강의이므로 소양 과목 명칭을 변경하길 바람

7. 직장예비군, 민방위대원 생존키트 구매시 수의계약없이 일상경비 사용은 잘못된 절차이며, 소액이라도 반드시 수의계약을 통해 적법한 회계처리가 필요함

8. 시민들이 민방위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며, 대피소가 비상 시 실제로 이용 가능한 시설인지 관리 등에 의구심이 듬. 대피시설 확보율을 높이는 거 보다 비상시 사용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홍보가 필요함

9. 사회복무요원의 범죄행위 통계자료를 요구했는데, 복무위반 현황만 제출했음. 비상기획관이 사회복무요원 배정, 복무관리 등 주관 부서로 사회복무요원의 이탈행위에 대한 통합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음. 사회복무요원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자료도 관련 기관에 협조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0. 여성 민방위대장의 증가에 따른 적합한 민방위훈련의 개선안으로 마련하고, 유사(재난)상황에 시민들이 민방위대원 활동으로 효과적인 대처가 됐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의 개선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람.

11. 모바일 고지서는 코로나19 감염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된 제도로 전자고지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민방위 훈련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 바람.

12. 안보정책자문회는 통합방위협의회를 자문하는 것임. 조례에는 통합방위협의회는 20명 내외의 안보정책자문회를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음. 서울시장 개인이 아닌 통합방위협의회를 자문하기 위함을 명시해야 함.

13.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의 취소하거나 비대면 회의로 전환 개최하는데, 안보정책자문단 대면회의 개최는 부적절하다고 봄. 향후 상황에 맞게 비대면 회의 등을 검토하기 바람

14. 민방위 관련 교육이 일단은 흥미가 없고, 기후위기 재난 발생이나 감염병 위기 등에 조직적으로 대응 가능한 민방위 교육 내용 등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봄. 또한 동영상 등 내용을 추가하여 세계적 재난 상황을 재미있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기 바람

15. 행감자료 635p에 지출액이 예산액 보다 크다. 오타로 보이며, 수방사에서 온 자료를 제대로 검토 하지 않은 것 같으며 앞으로는 문서 검토를 철저히 하기 바람.

16. 법령 용어가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되어 있어 쉬운 말로 순화가 필요함

□ 스마트도시정책관(서울디지털재단 포함) : 30건

1.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하여 성과지표 설정시 행정편의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2. 코로나로 인한 정보격차해소 교육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인 해소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검토 필요

3. 서울디지털재단의 내부유보금 중 인건비와 사업비의 집행 잔액의 과다 발생은 재단이 정확한 추계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거나 사업들의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음을 반증할 수도 있는바, 재단은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와 사업비 예산 편성에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사이버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정보해킹에 대한 위협도 증가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시도들이 있어 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에도 사이버 보안관련 교육이수실적이 기피‧격무부서에서 매우 낮음. 특히 서울종합방재센터는 0%임. 교육이수 향상 방안 마련 필요

5.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부서 내 사이버보안 자격증 보유 직원 수가 매우 낮아 이에 대한 대책 필요

6. 서울시 공공와이파이가 추구하는 보편적 통신기본권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가 있지만 스마트폰의 약 6%만이 와이파이6를 사용할 수 있음. 통신약자를 위한 통신비 절감에 효과적인 것인지 와이파이6의 사용편익, 기대효과가 과하게 홍보되지 않았는지 검토 필요

7. 와이파이 AP 설치시 필요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점검 바람.

8. 자가망으로 와이파이 제공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적인 것인지, 5개 자치구 성과분석시 근본적인 검토 필요

9. 공공와이파이 사업 490억 추경을 강한 요청으로 인해 반영하였음에도 이를 명시이월 한 것은 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예산편성 후 집행이 어렵다고 해서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에게 편성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 공공와이파이 사업 검토필요

10. WeGO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지도 않으며 아예 한글 홈페이지는 사라져 버렸음. 국제기구가 아닌 사회복지기구로 검색이 되는데 매년 10억이 넘는 금액을 지출했음에도 10년간 성과가 없음. 회비 및 분담금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며 서울시만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의장도시로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기 바라며,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11. 자료제출 기한이 10월 16일까지 임에도 19일에 제출함. 자료제출기한 엄수 바람.

12. 스마트도시정책담당관이 2019년도부터 징계 및 주의, 훈계 등이 너무 많이 증가함.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이 대다수 인대 스마트도시정책담당관의 조직관리상 문제로 보임.

13. 중앙부처는 업무망이 분리되어 있는대 서울시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 보안상의 문제가 있음.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향한 공격이 26%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망 분리 예산이 없음 서울시 보안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바람.

14.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사업예산서를 보면 플랜에 따라 진행되지 않고 나열식 사업이라는 느낌이 들고 있음. 또한 자치구를 이끌고 가야하는데 리딩이 부족해 보임. 서울시가 스마트도시·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선 명확한 청사진과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 종합적인 플랜이 필요함

15. 서울시가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게 되면 공무원 일자리 감축 및 업무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과 노동적 관점에서 연구용역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6. 과기부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결과 4대 정보취약계측 장애인, 저득층, 고령층, 농어민층 중 고령층이 60.%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인터넷 이용률, 스마트 기기 확보량 낮음. 코로나 19로 인해 QR코트, 마스크 구매앱 등 활용에 어려움을 겪음. 코로나 19이전에도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스마트 교육인원, 예산 모두 감소함.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한 흔적 없음. 코로나 19로 인한 격차는 더 심화됨. 140만이 넘는 노령인구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선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함. 스마트보급 사업, 활용교육,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17. 디지털재단 인지도 조사에서 17개 출연기관 중 15위로 인지도 거의 없음.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비를 직원 채용 공고비로 지출함.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개선되지 않고 반복됨.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고 지역 주민도 모르는 작은 언론사나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관련 서류전형 위탁수수료, 교통비 지급, 면접관 수당 변경 등 집행기준과 일관성 없는 지출내역이 다수임. 홍보비를 채용공고비로 지출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불분명한 예산 지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18. 공공예산투입의 1차적 목표는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에 목표를 맞추어야함.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이러한 방향에 부합되지 않고 디지털격차를 해소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음. 사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는 공공와이파이의 무분별한 설치가 아니라 취약계층,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자유로운 데이터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인프라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공공와이파이가 디지털격차해소에 좋은 방법인지, 공공와이파이 AP 설치지역의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적절성 여부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

19. 과기부가 기존에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하고 있음. 정부와 지자체가 중복 사업을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중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정부공공와이파이와 서울공공와이파이의 설치기준이 명확히 분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 정부는 통신사들과 연계하는 민간협력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비해 서울시는 100% 시민세금임. 통신사들에게 국민 통신권에 투자하고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고 민간협력에 대해 차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 민간협력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세금으로만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음.

21. 운영 경험이 없는 재단에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 역량이 될지 회의적인 시선이 많음.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디지털재단 위탁 관련 추진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제반요건(경영역량, 인력)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기 바람.

2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사업이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이 많음.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의 차이가 있으며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며 비전제시, 계획 수립등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음. 스마트도시정책관이 해당 사업들에 대한 생각이 없음.

23. 디지털 재단에 있었던 일들은 작은 문제가 아니며 현재도 이사장이 공석인대 이에 대한 방안을 명확히 하기 바람. 스마트도시정책관의 해당사안에 대한 리더로서의 문제가 있음. 계획수립 등의 대안이 필요하며 조치바람.

24. 블록체인 사업이 최근 3년간 불용, 명시이월, 중복사업으로 인한 매몰비용 발생 등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음. 최근3년만 봐도 성급하게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 증거로 나오고 있음.

25. 전자지갑 사업이 추경으로 3억 8천만원을 했음에도 행안부와 중복된 사업인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함. 면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하기 바람.

26. 사랑의 PC 민원 관련 행감 요구자료상 수치에 차이가 있음, 오타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현황이 공통 요구자료와 의원 요구자료마다 자료제출이 다르며 이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임.

27. 디지털재단 내부만족도 조사가 2년 연속 하위권이며, 직원 이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핵심 리더십의 문제가 있어보임.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8.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인사) 등에 대한 검토 필요하며, 용역보고서에도 포함되어야 함. 의회 공유 필요

29.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자문위원회가 법령과 조례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지 않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경우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서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음에도 S-Net 사업의 자문단을 조직으로 구성해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자문의견 청취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 위원 구성을 임의적, 구미에 맞는 위원들로만 구성해 오히려 편중된 자문의견으로 귀결될 우려 있음.

30. 업무보고서를 보면 3가지 추진전략을 두고 19개의 단위사업을 진행 중임.  ‘21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전년도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없고, 사업에 대한 설계와 추진이 전략적이지 못함. ’20년 주요업무보고와 ’21년 사업예산서와의 연속성 필요. 예산의 적절성 판단이 가능하도록 정책체계(정책, 단위, 세부사업)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설계를 뒷받침해서 주요업무를 분류하여 제출하기 바람.

□ 민생사법경찰단 : 7건

1.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수사 실적이 저조함. 촛불혁명을 계기로 공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계곡 불법점유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관부서와 협업하여 적극 수사하기 바람.

2. 디지털 증거의 유출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직결되므로 디지털 증거 폐기에 대해 자세히 규정해야 함에도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지침」은 담당수사관이 폐기를 요청하면 폐기해야 한다고 간단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증거 폐기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지침」이 2017년 제정이후 개정이 없는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에 관하여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시길 바람.

3. 20년 민사단에서 운영하기로 한 ‘인권정책자문단’이 법적 근거가 필요함. 비록 코로나19로 구성·운영을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인권정책 자문단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상 근거 마련을 검토해보기 바람

4. 민사단 내에 코로나19 수사 TF가 구성·운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단계·방문판매 업체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적극 수사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람.

5. AI수사관 도입 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이 들며, AI수사관을 유지시 수사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람

6. 20년 1월1일에 생긴 디지털수사팀 소속 수사관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며,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분야 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과 노력을 하길 바람

7.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의 1년 미만 재직자가 24명에 이르는 등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재직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직원들의 부서 이탈 방지를 위한 수사관 장기 근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행정국(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포함) : 36건

1.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들만 응시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직원들이 서울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2. 공무원 9급 행정직 1명 채용할 때 1백만원 정도 소요됨. 이에 따른 비용은 자치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3.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인사교류가 미흡함. 지방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협조가 필요한데, 중앙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바람.

4. 중앙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서 개방형 직위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행정국에서는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에 개정 촉구건의와 합리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5. 서울시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국 인사과가 장기근속자가 많고, 인사과 등에서 정작 의무 전보 등의 규정에 대해서 관대한 적용하는 행태는 제식구 챙기기와 내로남불로써 행정국부터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기 바람.

6. 힐링센터 쉼표는 외부 전문의와 유기적인 초기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7. ‘직원 휴식권’ 은 각종 민원과 현안 업무로 장시간 과로에 시달리는 서울시 직원들이 제때 휴가나 병가를 써서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도입하였으나, 제도 도입이후 휴식처방전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함. 특히, 코로나 19에 따른 업무 피로도와 과로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과 휴식처방전 제도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직원휴식권으로 운영중인 휴식처방전 제도가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함.

8. 서울시의원은 개인의 신분이 아닌 시민의 대표 자격으로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인데 행정국은 행정사무감사 제출 기일보다 일주일을 늦게 제출했고, 다수의 불성실하고 부실한 자료가 있음. 2020년뿐만 아니라 2019년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음 이에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중단 요청함.

9. 행정안전부 지침과 달리 서울시는 치침을 확대해석 하여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에 반영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임. 6급이하 승진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10. 생활치료센터 도시락 계약업체가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저가계약, 당일 결제 회피 등으로 위험상황에 처하게 한 것은 대기업 갑질임과 동시에 행정국의 관리감독 소홀로 보임. 대기업 갑질을 방관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함

11.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자료 요구권을 경시한 것이며 근거 없는 이러한 태도는 지방자치법 위반사항임을 명시하기 바람. 인사위원회는 규정상 1인사원회는 둘째주 월요일, 2인사위원회는 넷째주 월요일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과   편의를 위해 다른 날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 한 경우가 대부분임. 인사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내부 기준에서 정해둔 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바람

12. 기획담당관에서 채용한 시간선택제나급 공무원 관련, 의회와 협조를 위해 채용했다면 일반직과 비교했을 때 시간선택제나급은 맞지 않다고 봄. 향후에는 채용계획 수립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고려할 것

13. 행정시스템 구축하는데 있어 개인 PC를 없애지 못하고 서버만 연결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은 불필요하며, 부서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의 명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거 같아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함

14. 서울시의 모든 주민센터에 대한 일률적인 사무공간 개선사업을 지양 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맞춤형 공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15. 서울시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 물품 및 의료비 지원이 각각의 다른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과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것

16. 공무직 호봉 산정 시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전일제로 일하지 않은 경우 경력 불인정에 대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반영하여 경력인정기준을 보완하기 바람.

17. 연수원 비품 노후에 대한 고객 불만 등을 고려하여 내구연한 경과 물품, 기능·성능이 다한 물품 등의 교체·관리가 적절히 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하기 바람.

18. 역량평가 기법에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제 업무에 적용이 안 되는 점, 학원이나 과외 등 역량평가 사교육의 폐해가 적지 않은 점, 과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험 준비 병행으로 업무에 차질 발생 우려 등의 의견이 많음. 평가시기 조정 등 역량 평가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검토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19. 역량평가 승진제도는 순발력 위주 시험으로 사교육 수강 및 업무 차질 발생 등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하기 바람.

20. 서울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지난 10여년간 급속도로 늘어났으며 왜 임기제여야 하는지 이해 안가는 직책들 있음. 임기제 채용분야 선정을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잣대나 기준 필요

21. 한 분야에서 근속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 박탈, 특히 관리감독 대상이었던 위탁기관의 장들이 국장, 과장, 팀장으로 갑자기 오게 됨에 따라 조직의 사기가 저하되는 상황들 발생, 5급 이상은 관리자급, 전문성만 갖고 힘든 것이 행정, 어떤 분야든 종합행 정 되어야 하는 것이 서울시정임. 5급이상 임기제 급속 확대는 신중해야 함.

22. 일반직과 임기제와의 융합, 통합적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국에서 책임 의식을 갖고 방안을 마련할 것

23. 임기제공무원의 직무 필요성, 직무에 따른 직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임기제 채용 여부를 정할 때 직무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람.

24. 찾‧동 인력이 늘었으나 방문 성사율은 낮음. 빈곤위기가구에 비해 어르신 방문율이 낮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한계 있음. 시대상황, 인식 변화에 따라 찾‧동의 발굴방식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함. 실질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커뮤니티, 민간사회복지기관 등 협력 필요

25.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특별교부금의 배분 조건을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자치구의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 혹은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조례에 맞게 특별교부금 교부가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음.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라는 원칙은 없고 시장 관심 사업 추진을 위한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음.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개선점을 마련해주기 바라고 올해 특별교부금 제도를 모범사례로 활용해주기 바람.

26.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경우, 경기도 거주 직원까지 혜택을 보고 있어, 서울에 전세를 얻으려는 직원은 오히려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음. 이는 오히려 서울시 직원들을 서울시 외곽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제도 정비를 검토해 주기 바람

27. 행정국 성과지표와 관련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음. 보수적으로 지표를 산정하거나 최근 2년 연속 미달한 성과지표 경우가 많아 개선대책이 필요.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어떤 것은 연도별로, 어떤 것은 누적으로 설정했는데 목표별로 주먹구구식 기준 설정은 보완해야 할 것임

28. 타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는 공무직이 6일 이내의 병가를 실시할 때 진단서를 제출하면 유급, 제출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차별으로 느낄 수 있으니 개선 검토 바람

29. ’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민간에게 공간을 제공할 수 없는데도 현재까지 자문관 등에게 제공하고 있음.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 필요

30. 서울시 상조회는 자산규모 643억, 대규모 조직, 직원 채용 및 대출 등 업무를 추진하는 만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31. 부서별 성과우수자에 대해서 특정 직무에 대해서만 S등급이 지정되고 있음. 의사 등의 전문직에게 성과우수 S등급을 계속 주는 것 보다는 보수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 조치바람.

32. 대학생 자원봉사 동행프로그램을 시에서 운영하다 2017년에 센터로 이관하여 고유 사업화하였음. 이후에 운영상황을 보니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프로그램 취지가 좋으니 더욱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3. 10월 29일 개최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성탄트리 설치 관련하여 매년 해왔다는 이유로 사용신고서, 안전관리계획서를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의결함. 시정 조치하기 바람

34. 예산부족 문제로 당초 방침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확대 계획과 다르게 계획이 축소 변경되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당초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35. 행정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제적 노력과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요함. 구내식당에서 채식 위주 식단 구성, 내연기관 사용 공용차량과 1회용품 및 청사 폐기물을 줄여야 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21년 2월 업무보고시 보고 바람

36. 서울시의회 지하주차장을 장기적으로 사용안하는 이유와 사용계획?

□ 재무국 : 26건

1. 결산검사 관련 서울시 재정규모가 늘어난 데 비해 결산검사위원은 늘지 않았는데 재정규모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증원 필요

2. 과다한 세수추계의 오차 발생은 서울시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것으로,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체납 세입 징수에 대한 재무국의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목의 경우는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에 따른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

3. 항공기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응익과세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에서 세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불필요한 지역 간 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4. 외국인 체납 관련 고지서 송달의 어려움이 없도록 모바일 안내 필요가 필요하고, 외국인이 집중해서 모이는 다문화지원센터 등에 안내 등 특별 정리기간을 두어 일괄 정리 등 방안 검토 필요

5. 세무조사 관련 소송에 밀리지 않도록 단독 세무조사 부서를 신설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6. 과세전적부심 인용률이 53.4%에 달하고 있어 과세가 부실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를 확보한 과세와 충분한 교육, 정례적인 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불복절차에서 과다하게 부과 취소되는 불상사를 방지할 대책 마련 필요

7. 행안부 지방세입시스템에 대한 재무국의 태도가 너무 급변하였으며 강동길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 상하반기의 보고서가 너무 반대의견을 말하고 있어 재무국의 일관된 방향이 없음.

8. 매년 많은 금액이 결손으로 나오는데 지방세에서 초과세입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의문임. 이렇게 결손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계획 성립시 면밀히 검토바람.

9.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2019년 언론에 보도하고 2020년다시 중구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손 발생이 예상되는데, 분납금 및 위약금과 해당 부지에 대해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마련하길 바람. 서울시 재산에 대해서 명확히 관리해 주기 바람.

10. 리스차량 등록시 서울시는  공채 매입률이 높아 서울시가 아닌 인천이나 다른 지자체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사용은 서울에서 하지만 등록은 인천에서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이 그만큼 빠져나가고 있음. 서울시의 리스차량 공채 매입률을 인하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당 규칙개정 촉구 필요.

1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19년 5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직도 개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재무국의 방만한 행정 운영을 지적하고 즉각 시정 조치 바람

12. 2016년 9월 13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년동안 부서에서 개정하지 않고 있어 즉각 조치하길 바람

13. 서울시 지방세 세수추계가 몇 년째 맞지 않고 해마다 초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개선책을 적극 강구하길 바람

14. 지방세 환급 관련 착오과세, 불복 청구 관련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할 것

15. 지방세 고액체납 관련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촉구할 것

16. 세입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자치구별 큰 격차 없이 지급되어 인센티브라는 취지가 무색함. 세입증대 유인책으로써 인센티브 방식이 아닌 보다 효과적인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비율 인하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타지자체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관철하기 바람.

18.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기타법인을 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등 법적 제도 정비와 지속적인 건의로 개선을 추진하기 바람.

1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보통세로 전환되어 출연금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서 환수까지 될 수 있도록 개선 추진하기 바람.

20. 재산세가 자치권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재산세가 어떻게 정의되어져야하며,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 자치구의 권한을 최대한 인정해야 하지 않는지? 재산세 관련하여 어디까지 자치구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움. 명확한 기준을 명시해주기 바람.

21. 재산세가 자치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세원이라면 서울시가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야 함. 서울시 재무국의 세수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세부담도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기 바람.

22. 재산세가 자치권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함.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 3조에 따르면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 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조항의 의미도 지방세인 재산세 징수가 자치권임을 의미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음. 2016년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44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내용 중 “세율 및 납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이 소재하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된 부분을 삭제하였음. 지방세법 제111조3항에서 부여한 자치구의 탄력세율 조정 권한 같은 경우, 별시분이 아니라 자치구분에 관한 탄력세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됨.

23. 외국인 부동산 매수 정부가 파악 못하고 있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외국인 체납액에 재산세가 포함된 것인지? 부동산을 매입 후 해외 거주자들에게 어떻게 재산세가 징수되는지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재산세 납부현황 등)

24. 자치구가 세무종합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바람.

25. 지방세 부과 징수율이 전국17개 시도중 13위. 매년 1조원을 웃도는 체납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징수액은 매년 2천억 원 내외로큰 차이가 없는데, 체납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결손처분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결손처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공무원의 안정적인 업쿠추진을 위해 결손처분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26. 법에서 정한 의안 제출기한과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제출기한이 상이하여 집행부와 의회간 의견차이 발생.  의안의 제출시기를 앞당겨 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의안의 제출시기의 법적 통일성을 기하고 안건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의회 회의규칙 제출기한 준수 필요. 재무국의 지속적인 안건 지연 제출 형태는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의원을 거수기로 보는 시각이 내재된 것으로 보여짐. 사전절차인 중앙투자심사 일정 조정 방안을 마현하는 등 적기 안건 제출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 평생교육국(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 27건

1.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서울시에 불리한 지방재정교부법, 기준재정수요액 등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 고교 - 대학 연계 지역인재 육성사업에서 올해 선정된 학교가 일반고, 사립고, 특정 자치구 중심으로 편중됨. 형평성에 맞도록 학교선정기준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기 바람.

3. 자치구별 평생교육 운영 현황(기관 수, 프로그램 수) 차이가 큼.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의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4. 서울장학재단은 업무분석 및 장기적으로 재단업무 재설계 등을 통하여 적정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적절한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람.

5. 학교시설개방 관련 지원사업을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초 취지와 맞지 않음

6.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공모를 통해 지정 받지 못하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어 기관마다 차별성이 없게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것

7.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선정에 있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므로 이러한 민원이 없도록 공정성 있게 사업을 진행 할 것

8. 비법정전출금 서울시교육청과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매년 차이가 나고 있으며, 몇 퍼센트 이내라고 규정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적법하지 않으며, 조례안 개정으로 매년 정해진대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9.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대상학교 선정 기준이 일부 변경 될 필요가 있으며, 노후도 뿐만 아니라 학생 수를 고려하여 선정이 되어야 하고 특수학교 지원에 대한 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 할 것

10. 가족 캠핑장 시설이 폐교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 시설 부분의 노후화나 불편 요소가 많아 서울시에서 적당한 곳을 매입하거나 장기임차 등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11. NON-GMO 사업 관련하여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분담하다보니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자치구별 학생수와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하길 바람

12. 자치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라 행정동별 1개 설치가 의무규정인데 반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노력하길 바람

13. 스쿨버스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는데 별도의 근거나 조례도 없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보조금 기준에 맞는 운영조례 수립을 검토하기 바람. 사업이 비효율적 측면이 있더라도 시행방법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스쿨버스를 지원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초·중학교에 어디까지 확대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14. 공공급식 식재료 위생 관련 - 축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공공급식센터에서 운영중인 배송차량은 축산물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음.

15. 공공급식 안전성 관련 - 학교급식과 다르게 공공급식은 안전성 검사를 전수검사가 아닌, 샘플검사로 이루어져 식재료 안전성에 의심이 듦.

16. 공공급식 식재료 배송차량 관련 - 공공급식시스템 배송차량은 냉동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고, 냉동식품의 경우 아이스박스에 포장하여 운반하고 있어 식품안전에 우려가 있음.

17. 공공급식 1:1매칭 관련 - 1:1매칭으로 인해 강원도 감자 등 지역특산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례가 발생하여 매칭된 산지생산물만 먹을 수 있어 선택권 제한됨.

18. 공공급식 사업예산 관련 - 공공급식 차액지원금에 비해 공공급식센터 운영비용이 많아 사업효율성이 떨어진 사업으로 보임.

19.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에 공공급식센터가 있는데 이는 유통단계가 추가되어 있으므로 직거래 방식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기본계획과 다름 공공급식센터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 당초 계획과 맞는 운영을 하기 바람.

20.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식자재 안전검사가 매우 부실함. 샘플검사, 표본검사만 하고 있고 자치구별로는 주 4회만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공공급식의 농약검출이 12건인대 농약검출도 신뢰가 되지 않음. 식자재 안점검사 강화하기 바람.

21. 평생교육진흥원의 동네배움터 관련하여 ‘20년 ’21년 사업에 큰 차이점이 없음에도 예산 삭감(지원금 시 집행)된 부분은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지 확인 바람

22. 민간위탁시설의 법인명칭 사용 관련 지침에 따르면, 홍보, 공문서 등 각종 행정처리시 법인명칭 사용 불가가 원칙인데,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의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수탁법인 명칭을 사용하는 등 계속해서 유사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시정바람

23. 민간위탁시설 직원 채용 관련 ’20년 실시한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자격 요건이 있으나, 관련 자격을 갖추진 못한 자가 채용되었음. 자격요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채용승인을 한 것은 청소년정책과 잘못이 있음. 또한 해당 직원은 수탁법인이 운영 중인 다른 시설의 직원이었으며,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등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확인 후 시정조치 바람

24. 입학준비금 지원 관련 보도가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고유한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임. 정확한 경위와 사과문을 문서로 제출 바람.

25.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과 같은 市 주요 업무 추진 시 市의원 보고 및 협의하여 추진하길 바람.

26. 청소년시설 평가 관련 - ‘20.6. 용역 종료 후 상임위에 보고가 되지 않았음. 60여개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의 평가지표 개선은 중요한 만큼,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위원별 보고 바람. - 청소년을 ‘대상’으로서가 아닌 ‘주체’로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청소년시설 평가(지표, 만족도)에 청소년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주시기 바람.

27. 공공급식위원회 당연직 출석률이 저조하여,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인권담당관 : 6건

1. 인권교육은 조례상 의무교육인 만큼 성과목표를 기존 수치인 60%보다 상향 조정이 필요함.

2.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위험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크며,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인권지킴이단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으로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시켜 안전보호장치를 마련해 주길 바람

3. 인권정책회의가 조례에 1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또한 정책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점은 조례 위반임. 회피성 답변보다는 인권 관련 안건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요함

4.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권과 의결권을 동시에 가지는 구조적 문제 개선·보완하기 바람.

5. 인권무료법률상담에 있어 상담인력 운용 및 상담 처리에 대한 관리 미흡. 인권무료법률상담 변호사가 2014년 이후 크게 변동이 없고 변호사가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도 보완사항이 없음. 또한, 상담 유형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 상담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와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이 요망됨.

6. 인권법률상담 변호사 8명중 1명은 스스로 포기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보완사항이 없음 보완하기 바람. 다른 변호인단도 2014년 이후 변경이 거의 없음. 시민들의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닌 홍보도 없고 사업자체가 정체되어 있음.

□ 인재개발원 : 16건

1. 주민에게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와 노력이 필요함.

2.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구현을 위해 지방행정, 지방자치 관련 문제 비중이 확대되어야함.

3. 기술직군 시험과목 중 수학, 영어보다는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험과목이 필요함.

4. 집합교육 과정별 계획인원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과정별 교육 내용 및 주변 환경 등을 분석하여 수요인원을 맞추어 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5.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인적자원 개발(HRD)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6. ’20년 폐지된 과정 중 e-빅데이터의 이해가 있는데, 현재 서울시가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라는 스마트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확대가   필요함.

7. 전환도시,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서울시가 추구하는 도시구현을 위해 혁신기획관과 협조, 교육과정 개설 등이 필요함.

8. 핵심가치 과정 등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도를 향상시킬 필요성 있음.

9. 새로운 인재개발원장이 온 뒤로 인재개발원 5급 근무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건수가 타 기관에 비해 많아졌음. 인재개발원장의 조직관리를 잘해 주기 바람 5급 팀장이 퇴근하지 않을 경우 소속 직원들은 퇴근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 됨.

10. 직장어린이집, 구내식당 지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기 바라며 최근의 지도점검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적극 조치해 주기바람.

11. 인재개발원 인력풀이 1600명 정도 임에도 2년 연속 강사료 지급료 1위가 특정 1인으로 동일하며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자료 파악 결과, 특정 강사 약18명이 3년간 5억원 이상의 강사료를 지급받음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집중적으로 편성하여 강사료가 과다 지급되었음.

12. 서울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스스로 원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인정 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도입하길 바람

13. 시험 출제위원이 문제 출제 후 문제 선정과 검증 완료가 될 때까지 합숙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문제 유출 가능성이 있어 비밀유지와 보안에 신경 쓰길 바람

14.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과제로 그린뉴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바, 온실가스 감축대책 마련이 필요함. 인재개발원에서는 기후변화 등 미래대응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15. 감정노동이 많은 공무원을 위한 전문적인 힐링교육 프로그램 강화 도 필요함.

16. 청사이전시 미래지향 교육프로그램에 걸맞은 교육공간 디자인 마련하여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감사위원회 : 6건

1.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수탁기관 선정 관련 최우선협약대상 협동조합과의 이해관계가 의심되므로 관련 조사와 청년활동지원센터 9개 자치구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함.

2. 재심의 청구에 따른 처리기한이 60일 이내인 것으로 아는데 처리기한내 재심의가 결정·통보되도록 개선이 필요함.

3. 청렴교육 미이수 90% 이하 기관에 대해서는 청렴교육이 100% 완료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부서에 독려하길 바람

4. 서울시 공무원 징계 사유 중 같은 사유로 2~3번 징계를 받은 경우 가중처벌 이루어져야 함

5. 자율종합감사 본청은 2년에 1번, 사업소 및 위탁기관은 3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지만, 규정에 맞게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대체감사 자치단체 등이 하고 있는 모델을 연구하여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실시해야 함

6. 청렴자율준수제 2017년부터 시행 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청렴대책 미수립 부서가 늘어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미준수 기관과 청렴교육 미이수 90% 이하 기관도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부분 또한 공무원 청렴도에 적용이 됨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신경써서 자율준수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길 바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2건

1. 시민감사 청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해주시기 바람

2. 심의·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고민과 감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3. 민원배심제 심의 제외 대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각 호의 내용을 분석해 보고 심의 확대를 통하여 민원배심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역할이 거의 입회활동에 치중되어 있고, 시민참여옴부즈만 개인별 활동편차가 있어 보이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5. 2017년에 업무 조사관 인력을 확보했으나, 서울시민의 고충민원 접수는 늘어나고 해결율은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 현상을 보이므로 고충민원이 지체없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6. 각 자치구에도 옴부즈만위원회가 있는데 자치구에 시민제보를 접수 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리를 하며, 서울시는 자치구 사무라는 명목으로 반려가 되고 있어 서울시에서 자치구 옴부즈만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길 바람

7. 민원배심원은 시민의 눈으로 공정하게 배심이 되어야 하며, 개최안건이 미미하다보니 시민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 졌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드니 제대로 민원배심제를 운영하길 바람

8. 공공사업 감시‧평가에서 중점감시 대상사업의 실적률이 저조한 원인과 연말에 집중되고 대부분 “특이사항 없음“이 50% 이상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공공사업 감시가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9. 2019년 시민참여옴부즈만 개인별 수당 지급액과 결산서상 수당 집행액에 차이가 있음. 1천 3백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후 보고하기    바람.

10. 시민참여옴부즈만 중 수당을 가장 많이 받은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의 금액차이가 매우 큼. 지급은 27건임에도 참여는 23회에 불과함 이에 대해서 확인후 보고 바람. 반대로 활동실적은 6건인대 수당지급은 4번뿐인 경우도 있음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히기 바람.

11. 공공자전거 조사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보고하였지만 공공자전거 관련해서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으며 절도를 신고해도 이에대한 대응이 없다 등의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는 공공자전거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하였는데 실상과 전혀 맞지 않음.

12. 온라인 청원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바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32건

1. 최초의 주민참여예산이 500억이었고 그 때 서울시 예산이 20조 정도였는데 40조인 현재에도 규모는 거의 비슷한 답보상태에 있음.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도 비례해야 하며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면 공모형도 늘어나야 함.

2. 내년도 예산안에 숙의결과 반영률이 50%정도로 낮고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서울형 주민자치 지원사업의 당초예산이 35억, 숙의결과는 53억으로 늘었다가 다시 34억으로 줄어들었음.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민숙의예산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안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시민참여예산에서 사업을 제안한 단체가 실제로 사업집행자가 된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음. 또한, 사업실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규정에 따라 일반 시정사업과 동일한 기준 및 절차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관협의과정에서 사업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무리한 요구들을 하는 경우가 있음.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민관협의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협의과정에서 사업제안자들이 사업 절차를 무시하거나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시민참여예산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도 마련해야 함.

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부적정 집행액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규정 등 확실한 단속이 필요함.

5. 성동구, 성북구, 강서구 등 시민참여예산 실시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참여가 10만 건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주민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구청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을 잡아서 투표 시키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어 시민의 10% 정도는 자발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보조금 사용을 보조금 전용카드와 제로페이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음에도 사용실적이 전무한 단체도 있어 이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필요함. 또한 공익활동 지원 사업 집행지침에서 전용카드와 제로페이 사용률이 70%미만인 경우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2019년 전용카드와 제로페이 실적이 저조한 단체들은 인건비 집행 및 집행편의 사유를 들어 사용실적이 저조함에도 2020년 지원단체에 선정된 단체들이 있음. 이 단체들의 올해 선정 사유와 2020년 보조금 사용실적, 그리고 보조금 전용카드와 제로페이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하길 바람. 또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은 전용카드와 제로페이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도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다시 점검하기 바람.

8. 민간위탁기관이 민간위탁금으로 민간보조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행안부 지침에 있다고 했지만 행안부 지침에는 없으며 결국 불법적인 예산 사용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적극조치바람.

9.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의 기타 위원회 중복 활동 자제를 201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는데,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비법정위원회 8개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음. 이는 지적 사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며 법정위원회를 비법정위원회로 바꾼 눈속임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10. NPO지원센터 수익금관련해서 대관사업은 설립목적 외 수익사업임에도  주민세를 수익금으로 납부하였고, 제출한 수익금 사용내역이 일치하지 않음.

11. NPO지원센터 용역 관련하여 2천만원 이하의 소액용역은 이에 대한 공고가 없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음 대부분의 계약을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공고 없이 진행하여 특정업체를 제외하고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조치바람.

12. 2020년 용역계약 현황자료를 보면 2020년 예산서에는 용역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예산편성에 혼란을 초래했으며 용역을 사무관리비로 진행했음. 용역으로 진행 할 경우  명확하게 표기하여 예산편성의 혼란을 방지하기 바람.

13. 민주주의 서울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참여를 늘리려 했으나 오히려 참여가 줄어 들었으며, 시민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고 모색하길 바람

14. 행정전문평가단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부서 추천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며, 1년 연임의 경우 성과평가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됨으로 부서에서는 해당 사항을 검토하길 바람

15.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라면 앞으로 진행하는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부실해질 우려와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한 업체가 연구용역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공고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여러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적법한 방안이니 부서에서 적극 검토 바람

1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체납내역 체납내역이 많음. 개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행정적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한 경우 교육과 상호 협의를 통해 부적절한 집행을 줄여주기 바람.

17. 참여예산의 경우 주민자치회에 공모를 통해 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함. 청년주택, 원룸주택 등에 거주하는 1인가구 등이 마을자치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으므로 참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8. 작년 행정감사 시 위탁기관이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 기준에 의해 세입처리하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마을활력소는 매년 반복해서 수익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자체경비로 자의적으로 사용하였음. 또한 수익사업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여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러한 법령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주의를 촉구하고, 책임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19. 마을활력소 인지도가 높지 않으므로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 바람.

20.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자치구별 공모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과 현장에서 제대로 된 사업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 필요

21. 센터가 생긴 이유는 현장과 밀착되어서 시민세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임. 자치구 센터에 맡겨놓고 행정기관처럼 앉아서 서류만 받아보고 있다면 서울시 센터가 있을 이유가 없음.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기 바람.

22.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은 자치구가 더 많았고, 세부 심사기준이 있는지 조차 모르겠고 심사기준은 무엇을 준용한 것인지? 공모사업 선정시 심사기준과 심사방법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참고)

23. 자치구별로 사업에 대한 관리가 천차만별이고, 결과보고서의 질도 다 틀리 고, 집행 내역에 대한 관리도 각기 다른 것이 현실이며 좀 더 철저한 관리 가 필요함.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객관적인 기준과 공익성을 담보로 해야하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이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지키면서 심사를 하고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지 의문이 들며, 각 공모사업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공동체성을 강화하는데 적합한지 심사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기 바람.

24. 마을활력소의 운영시간과 공간 등이 탄력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하는데, 관리자 중심의 운영이 되고 있음. 공공예산을 투입했으면 세금 낭비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지역 맘카페 등에 홍보를 하든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람.

25.  NPO지원센터 하반기 지적사항 개선 추진 현황 관련 선금 지급에 대한 정산업무 부적정, 계약보증금 여입 조치 미이행 등의 지방계약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서울시NPO 운영 규정 개정 필요성은 매년 지적되어 왔으나, 빨리 반영되지 않고 있음. 비슷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청함. 사업비 불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26. 18년도에 행사운영비로 집행했어야 할 내역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19년도 결산 내역이 별반 다르지 않으며 20년도 결산내역도 비슷할 것으로 예측됨. 중장기적 목표로 전략을 잘 수립하면 용역을 미리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 부분이 미흡함

2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자문단에 중복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며 감사자료에는   시정조치를 했다고 되어있으나 몇몇 위원들에게만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임. 법정위원회에 속하지 않기 위해 자문단에 들어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예외조항이 있다고 해서 편법적으로 활동하게끔 해서는 안 될 것. 시정조치 필요.

28. 민간위탁 중 위탁수수료가 예산에 반영된 곳과 반영되지 않은 곳의 차이가    있음. 수탁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위탁수수료가 필요함.

29. 수탁기관의 협력과 성장을 위해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파트너십을 고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들을 보고 부탁드림.

30. ’21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이나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수행시 자치구 내 중간지원조직에서부터 일상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계획 수립이 필요함.

31. 성과계획 총괄표에 있는 지표들이 형식적이고 추상적임.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자료를 제출바람.

32. 민간위탁 수수료가 매년 책정되는가? 수수료를 책정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 적으로 모색하고 수탁업체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서울시의회는 구체적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대와 협력 필요함.

나. 건의사항	………………………………………	64건

□ 서울혁신기획관 : 6건

1. 서울혁신기획관 홍보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길 바람

2. 공유촉진사업과 관련 추진실적 등 성공률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서울시 전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하여 공유와 경제 두 부분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해 주기 바람.

3. 갈등조정관의 공론화 사업방식과 관련하여 제한된 참여인원과 기존에 해오던 사업의 선정을 반복하는 것이 적절 한가 의문임. 10년간 해온 사업 방식을 현시점을 고려하여 전환할 필요가 있음. 표본추출의 경우도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 기타 보조금 수령 기업을 포함하여 지역단위로 결합하는 경로를 활용하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거나 주제를 정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재검토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4. 페이퍼리스(종이가 없는 사무실)를 위해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먼저 노력해주기 바람.

5. 혁신파크가 운영된지 5년이 됨. 글로벌 혁신의 전략적인 거점으로 내실있게 돋움하기 위해서 서울시,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지나온 5년과 미래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과 협의하여 자리를 기획해주기 바람.

6.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최종용역보고 일정을 시의원과 함께 공유하여 공유서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 요망. ‘2040 서울플랜’ 연구진행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의 적합성을 높이고 핵심전략과제인 환경과 경제가 생태적으로 융합, 선순환이라는 정책목표가 혁신기획관 특정국의 업무가 아닌 다른 실국과의 긴밀한 협조속에서 핵심전략과제로 자리를 잡기 위한 구조와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 청년청 : 9건

1.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 관련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해 청년 국회의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업하길 바람.

2. 청년 신용문제 해결 등 금융지원 관련 지원 대상과 규모가 작아 보편적인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함. 제도상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서울시의 선도적인 고민이 필요함.

3. 서울시가 가진 행정체계와는 별개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서울의 기존 행정 골격과는 다르게 새로운 행정을 만드는 것은 부서에서 고민과 재검토가 필요함

4. 서울시 각 자치구에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모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청이 서울시 청년들의 고충 및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청년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무중력지대 성북의 유튜브 운영 관련 영상의 질을 위해 용역을 주고 있으나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청년들의 문제를 청년들이 직접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6. 청년청 인력 채용 관련 청년허브에서 근무를 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많음. 다양한 경로로 청년활동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7.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공동체 등 지역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청이 기존의 행정체계의 틀 안에 갇혀있어서는 안되며 자유로워야 함. 거시적인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다른 행정적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검토하기 바람.

8. 청년공간이나 사업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전문적인 운영단체가 부족해 보임. 아직까지도 어느 한 단체가 독점하는 폐단이 엿보임.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9.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공간의 활동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 활성화되도록 하기 바람.

□ 비상기획관 : 2건

1. 직장예비군, 민방위대원 생존키트 재고 및 배부대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수량에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함.

2. 복무가 곤란한 정신병력 소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배정이 되지 않도록 병무청에 건의하기 바람.

□ 스마트도시정책관(서울디지털재단 포함) : 10건

1.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490억원을 추경으로 반영하였음. 이 예산을 명시이월 하는 것은 사업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판단됨. 공공와이파이 사업 검토필요

2. WeGO가 국제기구로서의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비용에 대한 성과가 없으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3.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통신직과 보안직을 분류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4. 스마트폴, 블록체인 기반 공공일자리 전자근로 계약, 에스넷, 에스맵 등의 사업이 직원업무경감, 산업적 연관성을 갖는 플랫폼 개발 및 디지털뉴딜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5. 스마트전시관이 영상이나 사진 전시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 홍보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시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민간 시장의 지분을 빼앗고 있지 않은지 검토 필요.

7. 투출기관 중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기관 중 하나가 디지털재단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8.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디지털재단에 위탁함으로써 디지털재단의 업무 증가에 따른 조직, 인원 확대 등 향후 계획 검토하기 바람.

9. CCTV 수량이 많아 관제요원만으로 관제하기 어려움. 자치구와 협력하여 적절한 CCTV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디지털재단의 역할 및 설립목적 재정립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검토 필요

□ 민생사법경찰단 : 3건

1. ’18~’19년 목표를 초과달성한 성과지표인 ‘디지털 수사 지원 횟수’에 대한 ’21년 성과지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횟수’라는 정량적인 지표 보다는 디지털 수사 지원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검토해보기 바람.

2. 사전예보,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통해 범죄예방강화에 주력해주기 바람.

3. 지역 소상공인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 기준을 위반한 상표법 수사에 있어 중앙부처 및 자치구와 협조하여 수사실적을 제고하고 범죄 사전 예방에도 노력해주기 바람.

□ 행정국(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포함) : 3건

1. 각 자치구 주민자치회 운영이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당초 계획의 80% 수준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통해 노력 할 것

2. 찾‧동 사회복지직의 3년 이상 재직자 비율이 늘면서 직군간의 갈등이 있거나 승진적체가 예상됨. 동단위에서 업무방식, 인력문제 등에 대해 장기적‧종합적 설계 검토가 필요하며 연구용역, 토의 등을 해보기 바람. 아울러,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 이후 전산입력 업무상 피로 호소 많음. 모바일 등을 이용한 스마트행정 방식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3. 음주운전의 경우 사후 징계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예방에는 관심이 미비한 실정임. 음주운전 예방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바람.

□ 재무국 : 8건

1.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연대를 통하여 재정자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제안과 노력이 필요

2. 유착 및 비리가 없도록 하면서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자원이 서울시에 유입되고 순환되도록 하는 연구 필요

3. 레저용 선박 취득세 부과 및 현황 파악이 필요

4. 서울시 세입시스템과 행안부 지방세입시스템에 대한 재무국의 검토가 필요함.

5. 시유지 무단 점거자들에 대해 무분별한 퇴거 요청보다는 회유책(설득)을 통해서 갈등없이 점거 퇴거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길 바람

6. 예산 집행액 중 운영비 등 고정지출 비용의 규모가 큼. 운영비 등 예산 사용에 중복,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고정지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7. 탈석탄 시금고 지정지표 반영 확대추세에 따라 서울시도 지표 개정에 대해 가급적 시간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기 바람.

8. 전략적 자산취득 관련해서 국유지와 시유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검토하기 바람.

□ 평생교육국(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 6건

1. 서울장학재단에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이 있는데 민주유공자후손장학금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심의와 민간위탁 추진이 차질없이 제대로 되어 센터 설치 등 지원 사업이 시기 적절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부서에게 노력 할 것

3. 민간위탁시설의 비정규직 운영, 비정규직 직무만족도 관련해서도 조사 및 파악해주기 바라며. 복리후생 이외의 방법으로도 처우개선 등 고민해주시기 바람.

4.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진학 학생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잘 진행해주기 바람.

5. 서울시 인문학 지원사업에서 저술 지원 사업 등은 선거법 저촉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법적‧정치적 검토 후 추진하기 바람.

6. 간부명단 사진 및 인적 사항 관련하여 최신사항으로 변경 필요.

□ 인권담당관 : 2건

1. 인권경영 평가 대상기관 지도점검 철저하게하기 바람.

2. 공무직 호봉산정 관련 권고처럼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인재개발원 : 8건

1. 소통과 협력 내용 위주로 구성된 현재 핵심가치 교육에 청렴 교과목 추가를 건의함.

2. e-러닝 만족도는 4.2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다만 블랜디드 러닝이 교육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며, 교육의 현업적용도 향상을 위해 집합교육, e-러닝 과정에 OJT를 결합한 블랜디드 러닝 운영이 필요함.

3. 구내식당은 식품안전과 직결된 곳으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4. 서울시 주요 핵심가치 중 하나는 협치로, 민간분야 및 지방의회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관련 교육 개설 및 확대를 요청드림.

5. 시험수당은 현행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나, 시험수당을 과세대상에 포함토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검토가 필요함

6.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면접 방식 도입 고려, 거리두기 공간의 충분한 확보 등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기 바람.

7. 서울거주자에게 지역가점, 응시료 차별 등 배려할 수 있도록 여러 방식을 고려하기 바람.

8. 20년 공채시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확인 등에 일선 자치구의 애로사항이 많음. 방역복 착용 후 시험 감독의 어려움, 당해 자치구에 다수의 응시인원에 따른 감독관 부족, CD방송 장비가 미비 된 장소에 방송용 CD 배부 문제 등 세심한 부분을 살펴야 함. 공개채용시험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및 시에서 시험감독관 파견 등을 검토하기 바람.

□ 감사위원회 : 5건

1. 청렴비타민 홍보 캠페인의 효과는 미지수이며, 1회성 캠페인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바람

2. 사무관리비 집행은 상·하반기 균등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감사위원회 각종 사례집을 일괄 발행·배포 검토하기 바람.

4.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조사의 공정성이 충분히 의심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독립성이 보장되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감사를 하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5. 소신껏 일한 후 부당인사 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일 할 수 없음. 감사위원회 만이라도 공정과 정의를 지켜주시길 바라고, 감사위원회에서  일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위원장은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건

1. 민원 업무 증가에 따른 인원충원 등을 예측하여 민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민봉사담당관, 갈등조정위원회 등 민원을 다루는 여러 기관이 있어 시민들이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유사기관 간 업무협조를 통해 원활히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1건

1. 성북구에 마을활력소가 4개 있는데 정릉, 길음에는 하나도 없어 시유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다. 기 타(자료제출 등)	………………………………………	109건

□ 서울혁신기획관 : 16건

1. 민간위탁기관 수입금 내역, 수입금 사용내역(10월 현재)

2. 서울혁신센터 ’20년 발주한 용역 관련 공고문, 진행상황

3.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용역 관련 공고문, 진행상황, 예산서 반영 여부 명시

4. 보조금 관련 점검자료 및 결과보고서

5. 민간위탁 관련 정량평가 기준과 그 점수를 준 근거

6. 글로벌 사회혁신 클러스터 기본구상 수립 추진단 구성 운영 활동 내역

7. 글로벌 사회혁신 클러스터 관련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착수보고서, 중간결과보고서

8. 서울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한 수탁기관 모집 관련, 모집에 응했던 업체, 심사결과보고서

9. 공유3기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서 및 중간용역보고서)

10. 혁신파크 퇴거단체 사용료, 관리비 체납관련 소액심판 청구 자료 일체

11.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기부물품 목록

12. 서울혁신센터 위탁기관 현황(서울혁신센터 개소 시점부터 현재 신규 위탁  예정 기관 까지)

- 위탁 기간별로 위탁법인명 / 법인개요(법인규모, 법인소속 직원 명수, 임원진 명단, 법인자산현황)

13. 서울혁신센터 신규 위탁 심의 결과보고서, 신규위탁 선정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공모서

14. 서울혁신센터 지도․검검 결과(2018~현재)

15. ’20.10월 현재 서울혁신센터 예산 집행 현행(사업별 집행률)

16. 서울혁신센터 예산 전용․변경내역(2018~2020.10.현재)

□ 청년청 : 13건

1. 서울청년센터 자치구 민간위탁기관 관련 현황

2.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사무 수탁법인 다른 사무 수탁 여부 보완

3. 무중력지대 성북 멤버십 회원 이외에 대관 현황

4. 무중력지대 성북 웹 아카이브 사업 자료

5. 무중력지대 도봉 인건비 현황

6. 코로나19 대비 무중력지대 운영 계획

7.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무중력지대, 서울청년센터 직원 현황

8.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9. 2025 청년정책 기본계획 전문가 포럼 기획단 및 분과위원 명단

10.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중 학교생활지원 사업 중도 퇴사자 현황 및 보충인력 충원 현황

11. 무중력지대 성북, 도봉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12. 무중력지대 성북, 도봉 인력별 업무분장, 인건비 현황

13. 2019년 청년교류공간 재계약 관련 상세 자료

□ 비상기획관 : 4건

1. 민방위교육 강사 선발 평가위원 인력 명단 제출

2. 민방위교육 내용 변경 반영된 민방위교육 계획 문서 제출(보고)

3.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 제출

4. 예비군 육성 지원금 집행 관련 현장점검  사진, 결과 보고서 등 제출

□ 스마트도시정책관(서울디지털재단 포함) : 12건

1. 와이파이 변화 추세 자료 제출

2. 고령인구에 대한 스마트교육, 디지털 격차해소 방안

3. 서울디지털재단 채용공고, 계획, 서류일체(2016~2020)

4. 디지털재단 채용면접비(교통비) 지급조서(2016~2020)

5.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서, 과업지시서, 착수보고서 제출

6. S-Net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법적 근거 제출

7. 서울시와 이동통신사가 운영 중인 단말기 규격 비교

8. 디지털재단 공공와이파이 위탁사업 진행 사항 (부서, 진행 계획 등 포함)

9. 디지털재단 전직원 주요 학·경력(전공 포함)

10. 디지털재단 최근 3년간 공공와이파이 연구성과 등

11. 디지털재단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12.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연도별 계획 제출

□ 민생사법경찰단 : 없음

□ 행정국(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포함) : 15건

1. 최근 3년간 1년 이내 퇴직한 공무원 현황

2. 중앙부처와 서울시간 교류 현황(4급)

3. 연도별, 직류별 임용포기자 현황

4. ’20년 현재까지 제1인사‧제2인사위원회 개최내역 (일시, 요일, 참석인원, 채용/징계 안건수, 서면여부, 수당 집행액)

5. 행자위 소관 실국 5급 팀장인원 ’19, ’20년 시간외 수당 내역(2개년도 비교할   수 있게 작성)

6. 정책기획관 소속 부서 6월 이후 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현황(부서, 담당업무, 주요경력 2개)

7. 정책기획관 소속 기획담당관, 협력상생담당관 6월 이후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발령 공문

8. 최근 5년간 한부서에서 주기별(5년, 10년, 15년 이상) 근무자 현황 중 직급별 자료

9.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 4개소 지원현황 (신규전입세대 기초생활물품    지원 현황, 의료지원 세부 내역)

10. 최근 3년간 서울힐링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11. 서울형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주민현황(동별 주민 참여자수(성별, 연령별), 분과위원회 참여자수)

12. 5년간 임기제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 현황 (5급이상)

13. 주민자치사업단 근무자 급여지급 내역(자치구별, 연도별 지급 인건비 총액)

14. 자치구 특별교부금 시구공동협력사업 올해 지급내역

15. 최근 2년간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승인 내역

□ 재무국 : 10건

1. 최근 3년 시세 세입 추계(안)

2. 부동산자문회의 회의록

3. 시금고 시스템 관련 행안부 통합결정에 따른 시금고의 약정 변경계획 및 매몰비용 대책

4. 금고 약정 및 이행계획, 점검 및 조치사항 내역, 향후계획

5.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세율 인하 관련 우리시 자치구 재산세 세입 증감분석

6. 서울시 지방세 세수추계 산식 근거 자료

7. 자동차번호판 영치사업 관련(최근3년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자치구별 세부 현황, 차량업무지원 인력 근무평가 자료, 대행 사업비 정산서, 영치인력 시작부터 현재까지 수당포함 입금지급 세부현황)

8. 지방세 과오납 관련(최근3년간 백만원이상 환급받은 환급자 및 법인 세부내역, 2018~2019년 불복청구 세부현황, 2019년 착오납부 세부현황, 2020년 이중납부 세부현황, 2회이상 환급금을 받은 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 현황)

9. 최근5년 결손 처리 후 징수결정 금핵 현황

10. 서초구 재산세 감면 관련
- 서울시의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에 대한 대법원 제소 소장 사본(사본 제출 불가 시, 제소 주요내용 제출 가능)
-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법률자문결과 내용 일체

□ 평생교육국(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 11건

1.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현황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

2.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개선 용역 결과

3. 2030 평생교육 기본계획 중간보고 자료

4.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1기)

5. 시행 자치구별 식재료 가격 비교

6. ’20년도 이후 사업 신청한 자치구 현황

7. 연도별ㆍ자치구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현황(차액보육료 지원/공공급식센터운영구분) ⇒ 사업시작부터 현재까지/자치구별로 투입된 총예산(차액보육료 지원/ 공급식센터 운영 구분)

8. 친환경 학교급식 vs 도농상생급식 안전성 검사 및 유통과정 차이

9. 공공급식과 일반 공급업체 식재료가격 비교자료

10. 최근 3년간 농약검출 현황 및 조치내역

11. 2030 평생교육 기본계획 계획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착수보고 결과보고서, 중간보고서

□ 인권담당관 : 없음

□ 인재개발원 : 4건

1. e-러닝 과정 만족도 현황

2. 핵심가치 과정 내용, 수강자 수, 강사, 만족도 자료

3. 승진자 리더십 교육내용 제출

4. 시험 단계 위원별 출제 수당 지급 내역

□ 감사위원회 : 4건

1.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사유·유형별 분류 자료 제출

2. 같은 사유로 2~3회 연속 징계를 받은 공무원 자료

3. 공익제보 신고사항 자료제출 요구

4. 청년청 소관 위·수탁시설 일상감사 결과 자료제출 요구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건

1. 최근 3년간 민원배심원 개인별 수당 입금 현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19건

1. 2021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예산 요구액 및 최종 예산액

2. 숙의결과 속기록

3. 최근 3년간 구별 시민참여예산 내역

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제로페이 사용률 현황

5. 서울시NPO지원센터 수익금 발생현황 및 사용내역

6. 2020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용역 현황 및 예산서 명시 여부

7. 광역협치형 사업 선정 관련 추진 내역(신청건수, 제안공모 현황 등)

8. 행정안전부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

9. 등록된 마을활동가 명단(자치구별로 구분, 가능할 시), 이름은 가리고 성만 김ㅇㅇ/현재 소속 및 활동하는 지역/활동분야

10.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자료

11. 동네발전소 공모사업 목록 (사업별 주요내용 및 예산지원 세부내역)

12. 마을활력소별 예산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2020.10월 현재), 마을활력소별위탁현황위탁현황(위탁단체명 기재)

13.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마을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세부내용(※교재 있을 시 함께 제출)

14. 각 자치구별로 최근 3년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2회 이상 중복 참여한 단체 수(※비고란에 자치구별 연간 참여단체 개수 기재)

15. (사)마을이 추진한 2018~2020년 고유사업 사업명/사업계획서/실적/예산, (사)마을 전현직 정회원 및 임직원 명단/법인설립자본금/회비납부현황(최근 3년간)

16. (사)시민이 추진한 2018~2020년 고유사업 사업명/사업계획서/실적/예산/ (사)시민 전현직 정회원 및 임직원 명단/법인설립자본금/회비납부 현황(최근3년간)

17. 서울시NPO지원센터 및 권역별NPO지원센터 사업비 집행 현황(사업별로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액, 집행률 작성)

18. 최근 3년간(2018~2020년) 서울시, 동북권, 동남권NPO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19. 3기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