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19. 12. 2.

서 울 특 별 시 의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현황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90(358)	256(195)	42(84)	92(79)
서울혁신기획관	30(58)	21(32)	1(4)	8(22)
청년청	55	34	5	16
비상기획관	9(20)	7(14)	1(3)	1(3)
스마트도시정책관	43(28)	32(14)	3(7)	8(7)
민생사법경찰단	10(26)	3(16)	6(5)	1(5)
행 정 국	70(36)	46(19)	6(10)	18(7)
재 무 국	25(45)	21(34)	2(3)	2(8)
평 생 교 육 국	47(81)	30(40)	4(21)	13(20)
인권담당관	7	6	1	-
인 재 개 발 원	31(27)	14(7)	8(15)	9(5)
감 사 위 원 회	7(25)	5(8)	-(15)	2(2)
시 민 감 사 옴부즈만위원회	9(12)	5(11)	1(1)	3(-)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47	32	4	11

	목 차
1. 감사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위원회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3 6. 주요 감사사항 4 7. 감사결과 처리의견 26 가. 시정․처리요구사항 26 나. 건의사항 52 다. 기타사항(자료요구 등) 56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의 목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 등 그 상태를 정확히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중심의 시정을 유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41조, 제41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54조

2. 감사기간 : 2019. 11. 4.(월) ～ 11. 17.(일) <14일간>

※ 제290회 정례회 : ’19.11.1.(금)~12.20.(금) 〈50일간〉

3. 감사대상 기관

위 원 회 선 정 대 상 기 관 (13개)	본 회 의 의 결 대 상 기 관
○ 서 울 혁 신 기 획 관 ○ 청 년 청 ○ 비 상 기 획 관 ○ 스마트도시정책관 ○ 민 생 사 법 경 찰 단 ○ 행 정 국 ○ 재 무 국 ○ 평 생 교 육 국 ○ 인 권 담 당 관 ○ 인 재 개 발 원 ○ 감 사 위 원 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서울디지털재단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서울장학재단 ○ 평생교육진흥원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서울혁신센터 ○ 청년청 소관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서울시 NPO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문 영 민	∙ 수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 행 정 5 급 ∙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관 ∙ 행 정 6 급 ∙ 행 정 7 급 ∙ 관리운영7급 ∙ 관리운영7급 ∙ 입법지원관 ∙ 입법지원관 ∙ 입법지원관 ∙ 입법지원관 ∙ 입법지원관 ∙ 속기 및 녹취요원(3명)	한 태 식 김 태 한 박 희 숙 신 정 희 김 정 덕 최 석 훈 정 찬 일 최 문 숙 권 오 흥 김 남 현 김 경 선 강 태 영 송 경 희 고 은 하 김 고 은 이 보 람 복 상 균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송 재 혁 김 경 우
위 원 〃 〃 〃 〃 〃 〃 〃	더불어민주당 〃 〃 〃 〃 〃 〃 〃	강 동 길 김 상 진 김 용 석 김 호 평 이 동 현 이 세 열 이 현 찬 한 기 영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1. 4(월)	10:00	∙ 행정국 ▸자원봉사센터 포함	행정자치 위원실 회의실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11. 5(화)	10:00	∙ 행정국 ▸자원봉사센터 포함 ∙ 재무국
11. 6(수)	10:00	∙ 재무국 ∙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포함
11. 7(목)	10:00	∙ 인재개발원 ∙ 민생사법경찰단 ∙ 비상기획관 ∙ 인권담당관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1. 8(금)	10:00
11. 9(토) ~11. 10(일)		휴 감
11. 11(월)	10:00	∙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센터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시 NPO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청년청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11. 12(화)	10:00	∙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센터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시 NPO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청년청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 평생교육국 ▸서울장학재단 포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11. 13(수)	10:00	∙ 평생교육국 ▸서울장학재단 포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 감 사 위 원 회
11. 14(목)	10:00	∙ 종 합 감 사 (미진부분 집중감사)
11. 16(토) ~11. 17(일)		휴 감

※ 일정은 사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혁신 기획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사회혁신 정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사회혁신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 앵커조직 육성 및 협업 •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사회혁신 등 시정사업 민관공동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 •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창의상 운영 • 전환도시 정책 수립 및 구체화에 관한 사항 • 전환도시 관련 국제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 기술기반 사회혁신과제 발굴 및 확산 • 유휴 저활용 공간 시민 활용 및 공유 활성화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업 • 공유도시 계획 수립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지원 • 갈등관리 대상사업 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지원 •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갈등사례 연구 및 갈등관리 교육 • 갈등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청년청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의체 운영지원 • 청년정책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개정 및 운영 • 청년허브 등 청년활동지원기관 운영 및 지원 • 서울청년의회 운영 및 지원 • 국내외 청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청년미래기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 시행 •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청년 공간 조성·운영 • 청년인재 발굴 및 지원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상기획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대비계획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조정 • 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자원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동원·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 을지연습·화랑훈련·비상대비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조정 등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 민방위 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 관련 군 협의 •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관리 • 군 관련 업무 및 병무행정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 안보 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 협회 등)의 지원·협조 • 안보 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 등)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 지하종합상황실의 유지 및 운영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비상사태대비 화상회의 장비 구축관리 •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 관리(민방위 급수시설 제외) •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민방위교육장 관리 •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스마트도시정책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스마트도시 시민·기업 협력 추진 • 사물인터넷 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 블록체인 계획 수립·조정 및 행정서비스 구축·운영 •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 스마트도시 홍보·마케팅 및 해외교류 협력 추진 • 위고(WeGO) 사무국 운영 지원 •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빅데이터 활용 전략계획 수립·조정 • 빅데이터 수집·저장·활용 총괄조정 • 민관 빅데이터 활용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추진 • 통계조사의 총괄·조정 및 시행 •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행정정보시스템 정책 수립·조정 • 행정정보시스템 표준·공동활용 • 인공지능 정책 수립·조정 •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구축·운영 • 정보화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인터넷 서비스 정책 수립·조정 • 인터넷 서비스 운영·관리 • 공공앱 관리 정책 수립·조정 • 웹기술 표준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행정포털, 메일, 메신저, 문자전송, 모바일오피스, 정보기술아키텍처(EA), 시도·시군구 행정, 공통행정 시스템] 운영·관리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사항 •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앙정부와의 정보시스템 연계추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스마트 도시정책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공간정보정책 계획 수립·조정 및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추진 • 3차원 기반 Virtual Seoul 구축·운영 • 수치지형도 제작, 갱신 및 유지관리 • 공간정보 교육·홍보 및 정책발굴 • 공간정보 표준화 및 보안관리 •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운영, 유통·개방 및 개발 지원 • 공간정보 플랫폼 및 정책지도 구축·운영 • 2차원 기반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운영 • 항공사진의 촬영·관리·활용 • 지하시설물 및 지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 실내공간 및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사회약자 안전서비스 보급 및 이용 활성화 • 무인동력 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활용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구축·운영 • 정보통신 정책 수립·조정 및 총괄 •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정책 수립·조정 •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운영 및 통신망운영센터 운영·관리 •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운영 • 정보통신·정보보안 관련 신기술 및 기술기준 보급 •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관련 사항 • 정보보안 정책 수립·조정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및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운영관리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조정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보안수준평가 및 침해사고에 관한 사항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 •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책 수립·조정 및 스마트도시 안전망·안전센터 구축·운영 • 정보통신공사업, 자가전기통신설비 민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관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민생사법 경 찰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 각 지정 지명분야 관련 사항 - 대부업 및 방문판매 관련 분야 -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분야 - 석유유통 및 자동차 관련 분야 -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관련 분야 - 공중위생 및 의약 관련 분야 - 청소년 관련 분야 - 환경 및 개발제한구역 관련 분야 -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야 - 의료 및 정신 건강시설 분야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분야 -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분야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청사운영계획 수립 및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청사관리용역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당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청사방호·청원경찰에 관한 사항 • 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관용차량의 정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국내의전에 관한 업무 협의·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시장·부시장 이·취임식 및 공관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시청 직장 어린이집 시설 관리 • 그 밖에 다른 실·본부·국·관·단 또는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직무분석 및 경력개발제도 운영 • 장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 공무원 모집관리 및 전형업무의 지도 • 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교류 등 임용전반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 • 사이버인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 • 공무원의 보수·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 공무직 관리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 청원경찰 관리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공무원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국내·외 교육훈련제도계획의 수립·조정 • 공무원의 해외연수·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 공무국외여행 심사 • 직원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의무실·치과운영에 관한 사항 • 체력단련실 등 건강증진관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건강상담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대부관리 및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 직원후생복지 증진 • 인재개발원·공무원수련원 및 연수원 운영의 지도·감독 • 공무원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 학습조직 운영 및 성과 확산 •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 지방자치업무의 총괄·조정 • 자치구·동 행정의 조정·지원 및 개선 등 총괄 • 시·구 행정협의회의 운영 • 자치구 예산의 총괄·조정 • 자치구·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 시민의 날 및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 •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 시·자치구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 국민운동단체 지원 총괄 •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요건 공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행정정보 공개제도 총괄·조정·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소통광장 및 문서공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 문서접수·배부 및 청원배부·관리에 관한 사항 • 고시·공고·공포 및 발령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 기록관, 기록문화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우편물 접수·발송 및 우편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기록원 운영의 지도·감독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회계제도 개선·정비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Banking시스템 운영 •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 지출원인행위, 세입세출외현금, 보수지출, 유가증권, 수입증지 관리 •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 세출 및 자금관리의 총괄 • 시금고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운용 종합계획 수립 • 공유재산 관련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주요 재산 발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민간자산의 전략적 매입 추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 공유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정리, 현재액 관리 및 화재보험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에 대한 수입관리 및 수입증대 대책 수립·추진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감면적 대금의 정산 •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계약심사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원가계산 및 원가분석 능력 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 원가심사 우수사례 및 원가계산정보의 수집· 보급에 관한 사항 • 원가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술연구용역·일반용역(민간위탁 등 포함)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물품(인쇄물 포함)제조·구매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통신분야 시설공사와 기술용역의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통신분야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후 일정금액 이상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 세무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납세홍보 및 지방세·부가가치세 직무교육 관련 사항 •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 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 자치구 재정보전금 교부 • 지방세 관련 법령 연구·개선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 지방세 공개세무법정 운영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 관련 민사소송 수행 및 행정소송 지도 •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지도·감독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결정 •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지방세 세입의 총괄·조정 •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 시 세입의 징수보고서 총괄표 작성 • 시 공금수납기관의 수납업무 지도·감독 • 지방세에 관한 부과·징수계획 수립·조정 •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 법인 세무조사업무의 총괄계획 수립·조정 및 자치구 지도·감독 •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 지방세업무 전산화추진 총괄·조정 •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세외수입 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 세외수입 지도·감독 총괄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체납관리의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고액체납시세 징수 및 관리 • 불납 결손처분된 조세채권 징수 및 관리 • 고액체납 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 •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고발 등 행정제재업무 •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 체납자 소유 재산의 압류 • 압류채권의 추심 및 압류재산의 매각처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교육도시종합계획 수립·조정 •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우수학교 및 일반학교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 특성화고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형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운영 및 교육경비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교육복지민간협의회 운영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 교육지원사업 학부모 점검단 운영 •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 사교육 부담 경감 추진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및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 학교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평생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진흥원 지도·감독·평가에 관한 사항 •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문해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평생교육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자유시민대학 분교캠퍼스 운영 총괄 • 대학 및 기관단체 연계 시민대학 운영 총괄 •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의 설치·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의 허가·등록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 청소년육성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청소년의회 및 참여위원회 운영 • 청소년 지역교류·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학교급식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도농상생 공공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 공공급식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업무 총괄 •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청 급식업무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자치구 급식지원센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등 대외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친환경학교급식 실태조사 • 모니터링단 운영 및 학교급식 만족도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현장 소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인권담당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인권침해사항 상담·조사·결정·이행관리 • 공무원 등 인권교육 실시 • 시민 인권의식 확산 •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 협력 •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인재개발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주요업무계획 수립 ∙ 예산편성 및 집행 ∙ 회계 및 물품관리 ∙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 교육훈련종합평가 및 수요조사 ∙ 각종 행사·조직·인사·문서관리, 보안, 관인관수 ∙ 직원 후생복지 ∙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식당·의무실 및 도서실 운영 ∙ 구내정보통신망(LAN) 및 정보화 업무, 정보화 교육 과정운영 ∙ 외국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육훈련 운영 총괄 ∙ 기본교육, 공통 전문교육 등 과정운영 ∙ 강의실·교육기자재 및 자료관리 ∙ 생활관·사감실 및 영사실 운영 ∙ 시험출제 및 평가, 학적부 관리 ∙ 교육교재 발간 ∙ 교육생 생활지도 ∙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실시 ∙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및 전직시험 ∙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운영 ∙ 그 밖의 공무원 시험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각종 자격면허 시험 실시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위원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실시기관 자체 감사계획의 조정·통제 ∙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 공직자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면책심의에 관한 사항 ∙ 청렴시책 관련 업무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시비보조단체·시금고의 감사 ∙ 시비보조단체·시금고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 일상감사·사전컨설팅에 관한 사항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 감사결과 처리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평가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상임감사 성과평가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비리신고센터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위원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기술, 안전분야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 도시기반시설의 시설계획 및 건설기술 관련사항의 감사 ∙ 시설물·공사장 및 주택·건축물의 안전관리실태 감사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하도급 관련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치구, 공사·공단 포함) ∙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 하도급호민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정보 및 동향보고사항의 처리 ∙ 사이버 정보유출 조사사항의 처리 ∙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조사사항의 처리 ∙ 주요시책 사항의 점검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및 공익제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직자 기강감찰에 관한 사항 ∙ 공무직, 공공안전관 비위사항 조사·처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 원 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고충민원(인터넷민원 포함) 조사처리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의 총괄·조정 •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집단민원 및 방문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 패트롤민원 직접조사·처리 • 고충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 주민·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 청렴계약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 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 민원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민주주의 위 원 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민주주의 종합계획 수립 • 시민참여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숙의, 공론 과정의 종합적 기획 • 민주주의서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주시민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숙의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숙의예산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에 관한 사항 • 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 시민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신고에 관한 사항 • 숙의예산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에 관한 사항 • 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 시민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신고에 관한 사항 • 시정 및 지역 협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수립 •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 •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 시민사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공모·지원에 관한 사항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총괄 •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NPO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협치 지원관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민주주의 위 원 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시행 •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조정 및 평가 •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원 •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운영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동단위 주민주도 계획 수립 및 지원 •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운영 지원

7.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	256건

□ 서울혁신기획관(서울혁신센터 포함) : 21건

1. 공유주차장 관련 자치구에서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파악하기 바라며 거주자우선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음. 공유주차 사업을 하고 나서 주차난이 해소 됐다는 어떠한 통계도 없으며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임.

2. 옥상유휴지로 공유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했지만 시소유 시설물 옥상을 개방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시민들이 쉽게 다가가기 힘들고 주민들이 내놓은 옥상은 한곳도 없으며 상당히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보임.

3. 서울혁신센터 채용 시 요구되는 입사지원서에 가족 구성원, 학교명, 학교 소재지 등을 묻는 것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으며, 구시대적인 입사지원서로 채용하지 않기를 바람. 추후 채용과 관련하여 각별한 신경을 써주기 바람. 민간위탁기관에서 채용시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음에도 위탁기관이 업무를 하지 않거나 법인이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획을 세우길 바람.

5. 팬파이브 행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참석률이 저조함. 팬파이브 행사에  용역을 13개나 주고 예산의 절반을 용역으로 발주하고 수의계약으로 하였으나 사유가 분명하지 않음. 시정하기 바람.

6. 보조금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자가 전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또한, 전용카드 부실 사용 단체에는 불이익을 주고 그 결과를 보고바람.

7.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센터는 직접사업을 우선시 해야하고, 용역을 한다면 수의계약보다 입찰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8. (서울혁신센터)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개인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감독해주기 바람.

9. 민간위탁 단체 직원 근로계약을 법인과 직접 계약해야 하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음. 법인의 직접고용으로 개선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하고, 추후 법적 문제가 생기기지 않도록 개선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람.

10. 잘못된 규정과 절차를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제안해서 바꿔나가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함.

11. (서울혁신센터)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하는 건 서울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민간에게 부임하는 것임. 민간위탁 기관이 위탁 업무에 대해 재위탁을 주고 용역을 주는 것 옳지 않음. 시정 하기 바람.

12. 미래혁신포럼 사업에 대해 마무리와 성과 등을 명확히 하기 바람.

13. 향후 혁신파크에 지속적으로 혁신단체 등이 입주하고 있고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단체 등 무단점거하는 단체들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람.

14. 서울혁신파크가 개관한지 5년이나 됐는데 칭찬보다 비판이 많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함.

15. 피수감기관인 서울기획관, 서울혁신센터는 행정감사 요구자료 제출기한 미준수로 의회의 감사권을 심각하게 훼손함. 향후 행정감사 요구자료 제출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람.

16. 서울시 자산관리대장과 민간위탁기관의 자산 관리 대장 불일치, 물품 무단폐기, 도난 등 시민의 혈세로 취득한 물품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하므로 자산관리방식의 법령 준수 필요.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바람.

17. 최근 3년간 연도말(11월~12월) 자산 취득 건은 1,742건에 5억 1천 만원 상당으로 연도말에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서울혁신센터 등 민간위탁기관). 연말에 일괄 구입은 불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임. 자산취득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적정 시기에 자산을 취득하기 바람.

18. 서울혁신센터는 2019년에만 17건 4천만원의 예산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계획을 충실히 세워 전용을 최소화하길 바람.

19. 서울혁신센터의 잦은 직원변동과 징계건수가 많음. 내부 직원관리를 철저히 하길 바람.

20. 서울혁신파크에 매년 70억 이상 예산 투자 대비 시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음. 혁신파크 입주단체들만의  잔치로 보여 짐.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시민들이공 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바람.

21. 서울시 임기제 직원을 민간위탁기관과 해당 시민단체에서 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민간위탁기관 관련자가 관리자로 오면 해당 민간위탁기관을 관리 감독할 수 없음. 적극 조정하기 바람.

□ 청년청(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포함) : 34건

1. 서울미래인재 중 서울시 각 위원회에 추천한 인재들의 경력을 보면 수준이 높아 보이는데, 대다수의 청년들은 이러한 경력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모든 시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경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다양한 청년들이 서울시 위원회에 추천 될 수 있어야함.

2. 청년수당 확대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확대하기 보다는 대시민 조사 등 외부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향후 중앙정부로 사업을 이양하여 전국화를 실시하여야 함.

3. 민간위탁 사업 종료 시 파견되어 있는 민간위탁 기관의 센터장 및 회계 담당자는 수탁법인에서 고용 승계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센터장과 회계담당자의 고용안정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4. 민간위탁 기관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시대적인 채용서류를 사용하고 있음.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등 채용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중 직무와 관련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위원이 있는데 이는 해촉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하기 바람.

6.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는 3년 연속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바가 있고 5천만원 이상 계약도 한 곳에서만 견적을 받고 진행하였는데 계약 시 수의계약을 줄이고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7.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는 불법이므로 근거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기 바람.

8. 올해 신설된 청년청 내에 7개 팀이 있는데 업무의 중복성 진단과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리를 위해 조직진단이 필요함.

9. 청년정책 관련 청년의 연령 기준이 정책 마다 상이하므로 연령 기준을 통일하거나 개선하기 바람.

10.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수혜자의 확대에 매몰되기 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혜택을 한 번 더 주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11. 청년수당 규모화 정책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사전에 시의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시의회에 통보하는 것은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예산 심의를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임.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발표는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함.

12. 민간위탁 기관은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해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되며 사업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함.

13. 청년수당은 지나친 많은 예산이 투입되나 정작 청년수당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에게는 지원할 수 없는 모순을 가진 정책이며, 정책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여 짐. 제대로 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14. 엠보팅은 아직까지 자발적 사업 참여는 적으며 사업제안을 한 쪽에서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 주위에 홍보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시스템 보완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15. 청년청장은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유지를 위해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미수납 건과 민간위탁금 목적 외 사용 환불 건도 미납된 상태인 바 징수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서울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징수노력이 필요하며 불성실 납세자의 체납내역 및 수납실적과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16. 청년청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에 대한 홍보가 낮은 만큼 프로그램의 참여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므로 시민들이 청년공간을 제대로 인지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7. 청년허브 인사규정 내 직원채용 관련 내용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음.

18.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수당 대상자를 선발하고 청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청이 청년지원센터를 보조하는 것으로 보임. 청년청의 행정력을 분산하기 위해 청년지원센터를 설립한 것이므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 중시 필요.

19. 수탁기관 공모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의무가 발생함을 필수적으로 명시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과정 없이 한 계약은 잘못된 것이므로 대책을 세우기 바람.

20. 사단법인 마을의 목적사업 및 목적범위 확인 결과 주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인데, 사단법인 마을이 청년수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 바람.

21. 청년수당 규모화 발표와 관련하여 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언론에 발표하였는데 이는 시의회를 경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임. 시의회를 존중해야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함.

22. 업무를 과도하게 민간에 위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직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한 후 민간위탁을 맡겨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람.

23.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 평가 결과,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사업관리 투명성이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24.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청년청,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제출 기한을 넘겨서 서울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했으므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향후 자료 제출 기한을 철저히 지키기 바람.

25. 서울시 청년허브 및 청년활동지원센터 등 민간위탁 기관의 자산은 서울시 자산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연말에 물품을 몰아서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람.

26. 서울시 청년허브의 내부 규정 상 공간 무상사용에 관한 내용이 있고 현재 일부 단체에 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있는데 무상 제공은 현행 법령 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맞춰 규정을 변경 조치하길 바람.

27. 청년청은 매년 청년 공간의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불성실한 집행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예산집행 행태가 이어지고 있음. 만성적이고 비효율적인 전용 및 변경사용 지양을 위한 청년청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있는 대처가 필요함. 예산의 불성실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28. 변경 사용한 사업비 전액을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시키는 등 불성실한  예산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음에도 2019년 반복적 고질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음.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실직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길 바람.

29. 청년수당 확대 기자회견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당일 오전에 전화로 통보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주요 정책 발표 시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함.

30. 청년들에게 취업 등 상담을 해주는 청년컨설턴트를 전문성이 떨어지는 뉴딜일자리 직원이 수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민간위탁 기관에 뉴딜일자리를 배치하는 것 또한 부적합함.

31. 청년청 임기제공무원 중 청년허브 경력자가 상당히 많으므로 민간위탁 기관 출신 임기제공무원이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잘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임. 민간위탁기관 출신을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문제인식을 갖고 고민하기 바람.

32. 청년공간 청년청 운영과 관련하여 인명사고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서울시 청년청과 서울혁신센터, 서울시 청년허브 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3. 휴학생의 청년수당 수급 및 반남 조치와 관련하여 행정시스템 문제로 청년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청년들이 착오없이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길 바람.

34. 민간위탁 기관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기관은 예산을 철저히 사용해주기 바람.

□ 비상기획관 : 7건

1.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유현황이 타시·도에 비해 저조함.(비치 비율 29.2%  목표대비 저조. 전국 꼴찌) 방독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예산지원 촉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바람.

2. 민방위 교육의 불참자, 면제자 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지서 송달, 과태료 등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3. 민방위 대상자와 교육대상자가 10만명이나 차이가 남. 민방위대원 정확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목표를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4. 방독면 구매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확한 예산산출이 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람.

5.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 체납이 서울시가 제일 높음. 징수대책을 세우기 바람.

6. 2019년도 비상기획관 사업 17개중 4건만 국비지원을 받고 있음. 비상기획관 사업은 국가 사무가 많은데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국비보조를 받도록 노력해 주기바람.

7. 서울시 여성민방위대원 인원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매년 여성민방위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성민방위대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하기 바람.

□ 스마트도시정책관(서울디지털재단 포함) : 32건

1. 서울디지털재단의 어디나지원단 교육의 규모가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기 바람.

2. 정보취약계층 교육이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음. 스마트 도시정책관에서 총괄 조정하여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을 하기 바람.

3. 서울시에 설치한 공공와이파이 중 반 이상이 통신사에서 설치한 것이고 대부분이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아 해킹, 개인정보유출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S-Net 추진 시 공공와이파이 보안 관리와 품질(속도)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기 바람.

4. 사랑의 PC보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사양이 떨어지는 PC를 보급하는 것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선하기 바람.

5.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공간정보가 최신의 데이터가 아니고 몇 년 전의 데이터로 이는 서울시 공간정보에 대한 신뢰를 하락하게 되는 요인이 됨. 3차원 공간정보의 지속적인 갱신을 위해 갱신주기를 정해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현행화해야 할 것임. 현재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최신의 데이터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기 바람.

6.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거나 갱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바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기 바람.

7. 서울디지털재단은 내년 사업수행에서 용역을 통해서 용역관리자로서의 기능만 하는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단독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며, 서울디지털재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발굴에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임.

8.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스마트도시사업을 컨트롤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함. 개방형 인재를 활용하는 방안 등 인력 중 50%는 전문인력으로 이루어져 전문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9. 공공 와이파이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에 실효성 있는 다양한 서비스 발굴해주기 바람.

10.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만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불성실한 보고서 작성도 지적사항이 됨.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충실하게 완료해주기 바람.

11. 소관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는 출석률이 저조하고 운영이 원만하지 않음. 이러한 상황은 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여짐.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지 재검토 및 운영활성화 방안을 모색바람.(재편 검토 필요)

12. 서울디지털재단 자문위원단은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있게 운영할 게 아니라, 규정에서 정한 것처럼 연 2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열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문적인 디지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어져야 될 것임.

13. 자문위원단 위원의 무분별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이번에는 꼭 시정조치 하기 바람.

14. 서울디지털재단이 형식적이고 무성의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음.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디지털재단의 많은 변화와 노력이 요구됨.

15. 빅데이터 저장소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는 것은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임.

16.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라며, 부분적인 처방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것임. 검토하시기 바람.

17.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취약점을 적극 찾아 효율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 바람.

18.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지급된 장애유형을 보면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많았음에도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에게 많이 보급되었음. 신청비율에 비해 10%도 제공 안되는 곳이 있는데 편중되게 보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19. (서울디지털재단)지하철 2호선 배너설치 홍보비 관련 계획은 있으나 집행 근거 없음.

20. (서울디지털재단)직원워크샵을 홍보비로 편성하여 집행한 점은 편성 오류이므로 기본적인 예산편성과 집행기준을 지키기 바람.

21. 출연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내역 또한 지도점검 차원에서 관리감독 하기 바람.

22. 시민이 만든 공공앱 관련 운영성과 실태점검 11월에 예정 중이었으나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음에도 추진성과보고에는 ‘추진완료’로 되어 있음. 계획 중에 있는 사안을 완료라고 보고한 것은 허위보고로 비춰질 수도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23. 스마트도시정책관과 서울디지털재단의 이중적인 중복업무를 구분 짓고 예산낭비를 사전예방하기 바람.

24. 엠보팅, 중고차 매매 시스템 등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블록체인 강화가 필요함.

25. 서울시에서 생성되는 저장공간을 만드는 만큼 민관합동데이터 등 수집의 범위와 향후 분석의 기준, 이후 공개범위 등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람.

26. 공공예약시스템 이용 시 어르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차등서비스가 필요함. 웹접근성 품질마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건에 맞게 정비하길 바람.

27. 정수물품 초과·부족으로 관리상태가 엉망임. 관리지침에 맞게 관리하길 하길 바람. 법령과 절차에 위배된 정수물품에 대해 조치하기 바람.

28. 제출자료를 보면 2018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인 홈페이지 개편에 조치완료라고 답변하였지만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 개편은 하지 않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없이 그냥 넘어가는 사항이 있음. 재검토하여 조치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29.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 사업이 종료 되었음에도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지 않음. 조례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30. WeGO 국제부담금으로 매년 12억을 내고 추가로 연회비 1천2백만원을 내는데 부의장 도시는 국제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음. 서울시만 매년 12억을 추가로 내고 있지만 이에 관련된 규정은 없으니 납부방식 등 재정운영 개선계획 마련 필요함.

31. 최근 3년간 76억원의 정보시스템이 폐기되었는데 기존의 시스템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해 주기바람.

32.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실적이 없는 자치구가 다수인데 이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자치구별 편차도 심하고 정보취약계층 인구가 많은 자치구에서도 신청이 없는데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민생사법경찰단 : 3건

1. 스마트도시기획관과 연계하고 있는 AI 수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서울시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연동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기 바람.

2. 민생사법경찰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함으로써 의회의 감사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제출된 자료도 누락, 임의수정, 미흡 등 불성실한 수감태도로 임하였음. 향후 재발방지에 노력하기 바람.

3. 모바일을 통한 민원 접수 시 민생사법경찰단 소관이 아닌 경우 타 부서 이송에 대한 답변이 10일이나 걸리고, 단순 민원인데도 늦어진 답변으로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함. 수사 이외의 타부서 이송이나 단순 민원일 경우 보다 신속하게 응답하기 바람.

□ 행정국(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포함) : 46건

1.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이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고 연가 22일 중 사용 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남은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을 안 하고 있음 개선하기 바람.

2. 자원봉사센터는 대학생들에 대한 기초적인 자원봉사 교육이 없고 자봉센터가 봉사시간 인증이나 연결고리의 역할만 하고 있음. 과거에는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하기도 했음. 단순 홍보가 아닌 교육 활성화를 진행해 주기 바람. 그리고 대학·기업과 협력 필요.

3. 찾동 인력은 늘어나고 있지만 방문 성사율은 여전히 저조함. 담당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등을 통해 다양한 시간대에 대상자를 만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4.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동자치지원관이 2년 후 끝나는데 주민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법을 검토해 주기바람.

5. 특별교부금 교부시 지역간 편차가 큰데 형평성 있게 조정해 주기 바람.

6. 속초연수원 증축 외 여러 부대시설 확충도 검토해 주기 바람.

7. 자원봉사센터 지역센터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간 유기적 관계 필요.
예산을 늘려 지역센터 인센티브 부여 필요.

8. 주민자치회에 대한 자치구의 이해도가 낮으므로 주민 및 공무원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계획 필요.

9. 연수원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으므로 제4연수원의 건립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10. 서울시 채용시험을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들이 서울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11. 행정국과 관련된 찾동 관련 사업은 양적팽창이 아니라 질적 내용이 강화 되어야 함.
찾동사업에서 행정국의 명확한 역할 정립 필요.

12. ESS사업 효율성 떨어짐. 산업통상자원부의 불합리한 강행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필요함. 불합리한 체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서울시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함.

13. 자치구별 시민 찾동의 참여율 저조(강북구, 도봉구는 목표치 초과. 은평구 3.1%, 서초구 2.7%, 동대문구3.9%) 무리한 목표치 설정으로 시민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순수시민참여의 가치가 될 수 없음. 방법론적 고민 필요함.

14. 주민자치회 관련 업무가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담당관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총괄책임이 행정국에 있음. 두 부서 간에 명확한 역할분담과 업무의 체계적 정립이 필요함.

15. 서천연수원 운영주체 선정 이후 수탁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16. 서천연수원 공간 활성화 필요.

17. 주민자치회 관련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가 아닌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월권적 행위에 대해 시정 필요.

18. 자원봉사센터 전국체전 자원봉사 실비지원에 대해 원인행위조차(10.10일 현재 지출 25.9%, 원인행위 34.1%) 일어나지 않은 사업이라면 연말 최종 성과가 90% 이상 나오기 어려움. 예산집행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19.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갈등해소가 필요하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점 분석이 필요함.

20. 북한이탈주민사업은 국가사무라는 굴레에서 새터민들에게 서울시가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도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임. 따라서 국가와 서울시 간 유사 중복기능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통일부로부터 재정이양을 받아 위임사무로써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을 검토바람.

21. 공무원 연가 권장제 관련 강제 연가보상비에 대한 직원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법적 근거 및 공무직과의 형평성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22. 행정동과 법정동의 혼란 해소가 필요하며, 통합하거나 일치시키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23.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4. 특별교부금 건수, 교부금 자치구별 형평성 문제 개선 필요.

25. 주거침입 등 범죄 간부 입건, 형사상 절차에 따른 징계 필요하며, 인사과 인지 시 확인 및 감사위원회 알리는 것 필요.

26. 인사 채용시 절차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바람

27. 자료 제출이 불성실함. 성범죄 징계 현황이 자료마다 다름.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의회의 행정감사권 침해 및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니 재발되지 않게 시정 바람.

28. 음주운전 엄정한 징계방안 필요.

29. 자치구와 통합인사 실시관련 승진적체, 인사고가 등 자치구 직원들의 인사 불만이 있으므로 자치구 기술직 직원 인사문제에 대해 재고해 주기 바람.

30.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방법(직영/위탁)에 대해 운영의 효율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31.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기준 방법 검토 필요(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제 사용면적 기준으로 변상금 부과하는 방법). 대법원판결에 따라 변상금 부과방법을 변경할 경우 적은 금액의 변상금만을 내고 소수가 서울광장을 점거하여 일반시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2. 공무원 징계 건수가 증가추세임. 서울시 공무원의 복무 자세나 복무기강에 문제가 있어 보임. 중징계 현황이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비위행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임. 음주운전 징계건수도 증가추세임.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체방안이 필요함.

33. 민원 내역 및 조치결과 매년 민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인허가 면허 승인에 관한 부분이 증가하고 있고, 질의·건의·고충 민원도 대폭 증가함. 반면 민원 이행율은 감소하고 있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바람. 민원인 만족도 조사도 수치만 제시하고 있는데 방법이나 조사 내용도 같이 보고하기 바람.

34. 전국체전 시 자원봉사자 운영·관리상의 미흡했던 부분을 참고하여 다양한 지역, 계층의 자원봉사자 배치와 현 시대에 맞는 전문성 있는 운영과 관리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35. 자원봉사센터 상반기 주요사업추진 평가 결과 37.5%의 실적 저조를 나타냄. 당초 계획 수립에 있어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36.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민생사법경찰단의 인력배치가 업무와 직군이 여전히 맞지 않고 개선되고 있지 않음. 정원관련 조직담당관과 협의하여 개선하기 바람.

37. 최근 3년간 연수원 이용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평균 96%가 만족하고 있다는데 포털사이트 상에 올라온 내용은 청결문제, 직원서비스 등 불편사항이 많음. 기자재 관리 철저 및 서천·수안보 연수원 직영전환 검토가 필요함.

38. 서울시 물품 등을 기부 받는 것에 있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물품을 서울시가 마치 후원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오인을 불러일으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불법 후원명칭 사용으로 서울시의 위상이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태점검을 하고 관련 세부지침 등을 검토하여 보완·개선하기 바람.

39. 제로페이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할인 및 퍼주기가 되어서는 안됨

40. 직원 상조회에 임기제공무원의 상조회 가입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상조회에 대한 운영감사 실시 검토바람.

41. 업무택시제가 특정실국(행정국)에 과다 사용되는 것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며 제한되어야 함.

42. 서울시 공무원 상조회의 법인격이 사단법인임에도 시청사 내에 사무실이 있고 수년째 공간사용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가 없음. 공유재산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으니 검토하기 바람.

43. 서울시 운전직공무원의 근무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조치하기 바람.

44. 서울시 공무원의 불친절 등에 대한 관리는 부서장에게 있으며 내부적으로 친절교육을 하는 것으로 답변하였는데 별도의 교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치사항이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검토하여 시정하기 바람.

45. 5급에서 4급 진급 시 실시하는 역량평가에 대해 고액과외를 하고 격무부서는 그러지 못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재검토하기 바람.

46. 미래인재양성프로그램 이수 후 인력의 적절한 배치 필요(일방적인 기피 부서 배치 지양)

□ 재무국 : 21건

1. 모범납세자가 자부심 등을 가질 수 있도록 시금고 혜택, 문화공연 지원, 병원혜택, 공영주차장 혜택, 용역심사 가산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홍보를 강화해주기 바람.

2. 특정지역에 고액체납이 지속적으로 많은 자치구에서는 인력확대 등을 통해 징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주시길 바람

3. 마을세무사 만족도 조사 운영계획은 있으나 2018년도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음. 마을세무사 홍보와 대외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며 마을세무사의 활동 후 만족도 조사 등을 하여 미진한 점을 개선하기 바람.

4. 서울시 자재창고에 사무용품을 모아둔 뒤 폐기하는 것은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니 폐기품은 바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세 채납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성실 납부 문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함. 또한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 단계부터 납세 홍보를 강화하여 체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체납징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6. 도시철도 공채매입률 조정을 위해 자체적인 연구 등 노력이 필요함

7.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정부통합시스템 관련하여 서울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분담금 면제, 유예기간 등 대안이 필요함.

8. 내년 세수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9.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성실히 제춣기 바람.

10. 과태료와 과징금도 서울시 세입원으로써 중요 부분인데 징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서울시가 자체적인 노력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외수입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1. 부과액은 늘어나는데 체납징수목표액이 줄어들고 있음.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12.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규모가 크므로 과세기관이 세금을 안내서 가산세를 내는 일은 없어야 함.

13. 부가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게 되면 이중납부 인식 등에 대한 인식과 증세 우려가 있음. 새로운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4.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정부통합시스템은 일몰비용, 자치단체 재정자주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책과 대응을 하길 바람.

15. 2018년 행감 시 지적한 차량에 대한 도시채권 공채매입에 대해 변경된 것이 없음.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음. 공채 채권 발행으로 인한 장·단점을 깊이 고민하여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16. 전국대비 서울시 징수율이 최하위임. 시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7.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

18. 시중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고정금리로 약정한 시금고가 어렵지 않도록 금리인하에 대해 고민해주시기 바람.

19. 재무국 간부들의 연령대가 다른 실국에 비해서 높은 편인대 재무국 업무 특성상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세무직 공무원 진급의 어려움 때문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20. 서울시 세입증대를 위한 자치구 협력사업 운영 근거를 행정국이 아닌 재무국 소관조례 마련을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음.

21.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서울시 지방세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답변은 설득력이 없음.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평생교육국(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 30건

1. 올해 초 미세먼지가 심했음에도 일부 학교에서 스쿨버스 계약이 늦어져 개학시점부터 스쿨버스가 운행되지 못하였음. 주차장 확보 문제로 인해 스쿨버스 계약이 늦어지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관리 필요.

2.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학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교문 수, 학생 수 등의 요소를 반영하기 바람. 2020년 예산증액이 필요해 보이며 추후 계획을 제출하기 바람.

3. 청소년 의회 운영 관련 청소년의 목소리가 서울시 정책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짜여진 각본으로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지 않기를 바람.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했던 내용에 대한 반영여부 및 반영률을 담은 내년도 계획서를 수립하여 올해 연말까지 보고바람.

4.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용정원 산정기준이 조례상 마련되어 있지 않음. 수용정원 대비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

5. 청소년시설 사용관련 감면 대상 제1호~6호 제로페이 사용 시 중복감면에 해당되지만 현재 시설에서는 중복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조례와 맞지 않으므로 제로페이를 중복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필요.

6. 비강남권 지원계획에 강남3구가 빠져있는 것은 강남3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학생을 차별하는 것임. 교육격차해소 관련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비강남권 지원계획 재수립 후 보고해주기 바람.

7. 가족자연체험시설 관련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8.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의 정책목표가 고객만족 경영, 윤리경영, 효율경영, 최고경영, 지식경영으로 시정 철학과 맞지 않아 시민이 주인인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9. 내진보강시설사업비가 목적 외로 집행된 것이 있음. 시정하기 바람. 노후시설개선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책걸상교체사업을 학교운영비나 자치구 예산으로 하라는 것은 교육격차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임.  서울시나 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떠밀지 말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것임.

10.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선정기준 관련, 노후 화장실 개선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표가 들어 있음. ‘재정분담율’ 지표의 경우 자치구 및 학교는 분담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력이 좋은 자치구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태양광 설치’ 지표의 경우는 화장실 개선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선정 기준에 들어가 있음. 이러한 선정기준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11. 문해교육 종합계획에 있는 사업 진행시 기초조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 바람.

12. 동네배움터 사업 관련 3년을 지원한 이후 동네배움터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함.

1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 조례에서 적시되어 있는 사항들이 빠져있는 등 형식적임. 접근성, 유형별 프로그램 등 조례에 근거하여 실행하여야함.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야함 조례상에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필요.

14. 청소년시설 인센티브 평가지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지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발전적인 방향으로 평가지표가 개선되어야 할 것임

15. 현재 53개 학교에서 스쿨버스 운영 중이며, 3년간 예산 증가가 없어 3년째 대상학교 변동도 없음. 이들 학교에 대한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은 크게 의미가 없으며, 스쿨버스 운영에 대한 장기적 플랜 필요.

16. 청소년시설 운영비 차등지급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운영비 중 인센티브를 떼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인센티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시정 바람.

17. 청소년시설의 수탁법인이 수익사업에 집중하지 않고 청소년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 여건 만들 것.

18. 평생교육국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왜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으며 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과 평가를 제대로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

19. 가족자연 체험시설 주중 이용률이 매우 저조함으로 시설 확대보다는 이용률 제고가 필요하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0. 동네배움터의 평생교육자는 2명뿐이고 관리감독원은 없는 상태로 평생교육사 기본경비만 내려보내고, 출장과 초과경비 등 고려없이 사업을 설계하고 구청에 관련 지원금을 내려 보내면서 관리는 안되고 있음. 구조적인 파견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사가 구청과 상대하여 해결하는 것은 무책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21. 청소년시설간 상호 연계 부족함. 청소년시설 서비스 평가 시 시설별 평가 보다는 지역별 평가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후 보고하기 바람.

22. 시민대학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업으로 전환 관련하여 예산안 심의 전까지 대안 마련 후 보고하기 바람.

23. 16, 17, 18년도부터 출연동의안 사전절차를 미이행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24. 스쿨버스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데, 수혜자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비이용자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만족도 조사 필요함. 스쿨버스 사업에 대한 학교 수요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함.

25. 서울희망장학금은 학생의 참여를 대가로 지급하고 있어서 프로젝트 참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한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있음. 시정하기 바람.

26. 가족자연체험시설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너무 높게 나오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명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7. 가족자연체험시설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후생복지포털에서 예약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해 왔는데 전혀 조치가 되어있지 않음.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법인콘도처럼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실제 공무원들이 사용해 보아야 개선안이 나올 것이니 속히 조치하기 바람.

28. 텐트구매의 산출기출조사서를 보면 단가를 매년 20만원으로 책정했다가 48만원으로 책정하고 텐트 기타비용으로 1억 6천만원을 산출해 놓았는데 매년 단가가 다르고 텐트 기타비용으로는 무엇을 구매하였는지 명확히 하기 바람.

29. 2017년도에 텐트를 225개를 구입하였는데 당시 데크가 125개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100개의 텐트는 어디로 간 것인지 확인바람. 225개를 구매한 내역이 있으면 어디로 배분했는지에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없음.

30. 기존에는 텐트 외피를 구입한 적이 없었으나 2019년 8월에 외피를 추가로 구매한 이유는 최초 구입시 텐트를 여름용 텐트로 구입하였기 때문이였음. 그리고 해당업체는 중고렌탈 회사로 중고텐트만을 판매했음에도 단가를 48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세부산출자료가 없음. 해당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바람.

□ 인권담당관 : 6건

1.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 관련하여, 예산 부족시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최소·최대 인원을 정하거나, 일부 자부담을 두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외국인 대상 탐방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2. 인권탐방 프로그램의 장소가 역사적인 장소인 만큼 역사적 지식이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외국인도 참여가 가능하므로 외국어 통역이 가능해야 하는데 아직 준비된 것이 없음. 조치하기 바람.

3.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예산이 다른 광역시보다 작음. 자치구에 떠넘기기 보다는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관심을 갖고 실태조사 및 예산 확보를 통한 보조 확대가 필요

4. 조례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인권위원회 회의를 상임위원회 회기 중 개최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권조사 실태조사 결과 실질적 반영 필요.

6.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추진 시 서울시는 1개 단체에 계속 지원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 시정 바람. 사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 제출하기 바람.

□ 인재개발원 : 14건

1. 교육은 강연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강의내용이 강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임자 교육 등이 일관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강의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공통 교재 등의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음.

2. 인재개발원에서 편집시험 출제 기간 중 편집실 종사자가 통제없이 외부에 드나들어 보안에 대한 강화와 개선대책이 필요함.

3. 장애인공무원 교육의 다양화와 편안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교육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우기 바람.

4. 서울시 공무원 채용 시험시 거주지 제한을 검토해주기 바람

5. 인재개발원 강북이전을 앞당겨서 열악한 강북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6. 정책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치구 직원들에게 시대변화 및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보고할 때 마다 상이함. 2019. 2월엔 보고가 되었고 현재 빠져있는 부분이 있음. 의회 보고된 내용이 임의대로 바꿔서는 안됨. 결과보고서가 미진한 부분도 지적의 대상이 되므로 시정하기 바람.

8.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시험문제에서 2건의 오류가 발생하여 시험문제 출제에 허점을 드러냄. 시험문제 출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2019년부터 대면검증에서 서면 검증으로 개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하였는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땜질식 방안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9. 교육설문 조사결과 공무원채용제도, 승진제도, 교육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검토 및 연구를 통해 개선하기 바람.

10. 개방형 공무원 채용 시 짧은 면접시간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면접기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만으로 사람을 뽑았을 때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음. 시간적 한계 때문에 채용의 오류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11. 공무원 채용 면접 시에 일부 위원이 반복적으로 참여할 경우 공정성,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면접위원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12. e러닝 교육과정 중 신설 후 1~2년도 되지 않은 교육과정이 폐지되는 것은 수요 조사 및 기획단계부터 허술하고 느슨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글자 오타나 프로그램 오류 등은 관리 운영의 미흡에 따른 것으로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시 보다 체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공동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여 예산 절감과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화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13. 자료를 미흡하게 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제출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해명과 함께 회의 중에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향후 부실, 불성실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하는 인재개발원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14. 2019년 폐기된 교육과정의 만족도 평균이 4점 이상으로 매우 높고 최근 3년안에 만들어진 교육과정도 15개로 매우 많음. 최초에 교육과정이 잘못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정비하기 바람.

□ 감사위원회 : 5건

1. 서울시 감사가 사업소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본청의 감사사례가 거의 없음.
체계적인 준비로 서울시 본청 실·국 감사를 추진하기 바람.

2. 감사위원회의 연간 감사계획을 일상감사 종합감사 등 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행정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위해 감사를 하는 것인 만큼 이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강화하기 바람.

3. 수차례 비슷한 행위를 했던 고위공무원이 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자리까지 참석해서 감사를 받았고, 인사과 출신의 고위공무원 9월 조사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의 시간동안 감사위원회 내부적으로 부서의 장에게도 보고가 되지 않았음. 이러한 행태에 대해 시정바람.

4. 제척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위원이 면접을 하여 고위공무원이 채용이 되었고 위탁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들에게 용역을 주고 재위탁을 결정하는 심사위원에게 용역을 주기도 하며, 통계 목에도 없는 해외연수비로 민간인과 해외연수를 가기도 하였음에도 채용된 점 등 개방형 임기제 채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를 추진해야 함.

5. 2017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특별점검>에서 서울시 복지재단은 채용업무대행 용역을 특정업체와 2013년부터 수의계약을 맺어 지적 받았는데,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2019년부터 다시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 감사 이후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만큼 중요함.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하길 바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5건

1.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며 위원별 활동실적 편차가 너무 심하므로 활동실적이 저조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업무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시민참여옴부즈만도 참여율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촉 시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기바람.

2. 감사의 범위와 권한은 차이가 있음.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갈등조정담당관과 업무가 상당히 겹침. 갈등조정담당관과 업무조정 및 협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함

3. 공공사업 감시활동 실적을 보면 4.11. 자료요청만 일률적으로 하고 현재까지 대부분 사업이 일정조율 중에만 있음.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실적 제고가 필요함.

4. 조례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회의를 의회 상임위원회 회기 중 개최하지 않도록 할 것.

5. 주민감사 심의가 왔을 때 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청구권자에게 청구 진술취지에 맞게 각하, 인용, 기각 등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통보해 줄 것.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건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포함)

1. 최근 2년간 시민참여예산위원 신규/연임 비율을 보면 신규 시민참여예산위원 비율이 약 88% 정도인데 비율이 비슷함. 신규위원 비율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려면 신규 비율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놓을 필요가 있음.

2. 참여예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제안자가 집행자와 동일한지 묻는 요구자료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받았으며, 집행부에서는 집행자에 해당 부서를 기입하여 제출하였음.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은 제안자가 사업을 집행할 수 있어 제안자와 집행자가 동일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시정협치형 사업의 제안자가 집행에 참여하는 근거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없음.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른 것일 뿐이니 개선해야 함.

3. NPO지원센터 사업계획서 제출 일을 준수 하고 있지 않음. 시민공익활동위원회와 서울시 협약사항의 제출시기 순서를 재검토해야하며, 협약서상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를 조정하기 바람.

4.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2012년부터 운영 중임. 2012년 예산규모가 20조이고 내년(2020년) 예산에 39조임에도, 참여예산규모는 700억원으로 비율상으로는 후퇴된 것임. 매년 시민참여예산 한도를 정해놓는 것은 민주주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봄. 시민 본인이 낸 세금으로 액수가 크더라도 진정 시민이 원하고 좋은 내용을 담은 사업이라면 거기에 쓰일 수 있도록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마련하기 바람.

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기관 책임자의 출·퇴근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 챙겨보시기 바람.

6. NPO지원센터 비영리단체 보조금을 받는 NPO교육센터에서 NPO 모금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사업을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하는 게 맞지 않은가? NPO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원은 확대되어 가는데 특정단체가 모금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깔끔해 보이지 않음. 종합적인 개선책마련이 필요.

7. 공익활동지원 연간 150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5년간 지원현황을 보면 3회 이상 지원받는 단체가 50여개 정도 됨. 시민단체 안에서 파벌을 만들고 관련 있거나 잘 아는 단체에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같은 곳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됨. 공정하고. 객관성이 살아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8. 사회적 협약관련 협치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가는 중에 민주주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협치 조례가 폐지됨, 사회적 우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협치를 계약화 하고 정형화해 나가는 것은 협치의 가치에 맞지 않다고 보여짐.
민주주의위원회 안에 관련 사업을 하나로 묶고 수직화 시키려는 것 같아 우려스러움.

9. 숙의예산이 참여예산을 포함한 기존 예산체계와 다른 점이 별로 없어 보임. 삶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참여예산에 해당하나 실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은 700억이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음. 시민참여예산 700억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고려해보기 바람.

10. 조직을 획일적으로 묶어가는 것. 수직화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마을과 자치는 획일화될 수 없음. 마을과 자치를 획일적으로 묶어 보조금 차등지원 등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을 강제로 통합하려 하는 것은 지역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봄. 제도적 개선 요청.

11. 서울민주주의위윈회 참여를 빙자하여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많음.
(반복적으로 조직만 바뀌어감)

12. 서울시 마을공동체 조례 중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기능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재계약 포함)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심의 기능이 있음. 이는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어긋난다고 봄. 시정바람.

13. (사)마을 이행보증금을 회비로 충당한다고 하였는데 2018년 회비 6천7백 등 회비납부액과 인터넷 공시 현황 자료가 틀림. 검토바람.

14. (사)마을 고유사업인 마을기금. 마을대학, 마을담론 등이 제대로 진행 되고 있는가? 아주 부분적으로 진행되거나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 (사)마을은 오히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사업, 청년기금에 주력하고 있음. 이는 당초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바람.

15. 서울시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는 연구용역 전 학술용역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기관인 마을센터도 학술용역을 하면서 사전 적정성, 중복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전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 바람.

1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의 공정성, 유사반복사업, 중복지원 등 선정과 심사기준이 모호하다는 등 일관된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시 사업이 아닌 전국단위사업 선정 및 중복지원 문제와 선심성 사업의 문제가 없도록 모호한 심사기준 개선과 데이터파악을 하여 중복지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17. 위탁업체와 개방형 직위들의 유착 가능성 우려됨.

18. 민주주의 기본조례에 있는 시민참여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과정을 한 곳에서 모두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음. 예산편성, 집행, 감사를 한 곳에서 하면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고 오히려 민주주의위원회가 시민참여를 제약하고 있음. 시민의 공론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숙의예산의 배분을 먼저 하고 있음. 시민참여가 아닌 행정에서 틀을 만드는 것이며, 최초 발의한 조례안을 보며 우려한 대로 흘러가고 있음. 숙의예산이 훨씬 예산규모가 큰데 이름을 시민참여로 붙여놓고 차이를 잘못 전달하고 있음. 시민들에게 1조를 주는 것처럼 홍보를 하는데 시정하기 바람.

19. 엠보팅이 시민참여라 볼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함. 제안자가 집행하는 시정협치형의 구조에 대해 제안자가 사업권자로 들어오는 것이 부당하다면 즉시 시정이 가능해야 할 것임.

20. 체납 내용 중 소멸시효 도래건이 없다고 보고되었는데, 도래한 건이 매우 많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는 체납 중 소멸시효 도래건이 있는 것으로 나옴.  확인 후 조치하시기 바람.

21. NPO지원센터의 경우 민간인 해외연수 사전심사 내역이 없음.
제대로 관리감독 하기 바람.

22. (사)마을 서울시로 수탁받은 것 외 고유업무를 혼자 한다는 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사)마을이 관변단체로 수탁받아 책임은 지지않고 하청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23.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54억원, 청년청에서 39억원 등 100억원 가까운 위탁금이 서울시마을종합센터에 교부되는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수탁법인의
실무직원은 1인뿐임. 사단법인 마을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 문어발확장처럼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음. 주민의 주체성, 자율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로 운영되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24. 내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자치구마다 사업비가 다름. 위탁형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함. 직영(7천만원), 위탁시(4억2천만원), 단체형(1억9천만원), 결국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끼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치라는 비판이 있음. 운영형태를 민간위탁형과 단체형만을 두고 있어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형태의 선택의 폭이 적으니 개선바람.

25. 어르신들은 참여예산(시정협치형) 선정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데 어르신들을 위한 투표 수단으로 자치구에 25개 현장투표소를 설치한 증거나 참여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어르신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율을 고르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바람.

26. 엠보팅 대상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규모가 74억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인데 엠보팅이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통로인지 고민이 필요함. 서울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타지 사람들이 참여하거나 사업자 등이 인원을 동원할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7.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사업에 예산집행이 굉장히 저조한 사업이 많으며, 원인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도 있음. 사업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임. 9월말 기준 28%집행이 된 사업도 있는데, 나머지 예산이 연말까지 완료 가능한 지 모니터링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28. 서울시 자산관리대장과 민간위탁기관의 자산 관리 대장 불일치, 물품 무단폐기, 도난 등 시민의 혈세로 취득한 물품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하므로 자산관리방식의 법령 준수 필요.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바람.

29. 시정협치형 시민참여 사업제안을 했는데 공무원 입맛에 맞춰 바뀌고 다른 단체에 맡겨져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됨. 관료가 아닌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이 되어야 함. 제안한 사람들이 예산을 따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익을 위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30.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시민 수는 기득권을 가진 서울시민의 1%에 불과함. “시민없는 시민참여예산제”라는 오명과 “시민단체 참여예산제”라는 비판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시민단체가 거의 이익단체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시민단체에서 조직력을 동원해서 시민참여예산을 제안하고 제안한 사업의 다시 집행자로 나서고 있는데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31. 민주주의위원회 위원 15명 중 서울시 자문위원회와 중복된 인원들이 있는데 반드시 서울시와 관련된 자문위원회에서 제외되어야하며 조속히 처리하기 바람.

32.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2달이 지나도록 센터장이 없었음. 업체를 선정해놓고 나중에 전문가를 섭외하여 전문가 위탁업체라고 우기는 것은 말이 안 됨. 전문가가 없음에도 위탁업체 선정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감점이 있음에도 감점을 받지 않았음. 개선하기 바람.

나. 건의사항	………………………………………	42건

□ 서울혁신기획관(서울혁신센터 포함) : 1건

1. 위탁업체에서 용역보다 직접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기 바람

□ 청년청(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포함) : 5건

1. 청년수당관련 중앙정부에게 지속적인 요청을 해주기 바람.

2. 서울시 청년정책을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많은데, 서울시 청년정책이 모범이 되어 중앙정부 및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청년니트 비중이 갈수록 증가함. 2017년 민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GDP 49조4천억원 사회적 비용 발생함. 저소득, 고학력 청년니트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서울연구원 발표자료에 의하면 취업하지 않고 취업교육도 받지 않는 여성 청년니트가 23만 9천명으로 남성 15만 4천명에 비해 많이 증가함. 청년니트 문제를 복지 쪽이라고 미루지 말고, 청년사업으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4.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청년수당이 지급되면 지급받은 청년수당 액수만큼 기초생활 급여액이 줄어드는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5. 청년기본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비상기획관 : 1건

1. 민방위 교육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사이버 교육은 응급조치등의 현장실습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교육관리를 하기 바람.

□ 스마트도시정책관(서울디지털재단 포함) : 3건

1. S-Net 사업의 구체적 준비를 통해 보여주기식 청사진이 되지 않게 추진하기 바람.

2. 사이버위협이 급증한 상황에서 보안 담당인력이 최근 5년간 변동없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사이버보안 전문직 충원이 필요함.

3. (서울디지털재단)재단 업무가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등과 업무 중복이 있으며, 직접수행 사업이 많지 않고 3분의2이상이 외부용역임. 씽크탱크로서의 재단 설립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음.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책이 필요함.

□ 민생사법경찰단 : 6건

1. 직원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늘리고 청렴 및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민생사법경찰단이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2. ‘민생사법경찰단’의 명칭 때문에 시민의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홍보와 연관하여 경찰이라는 것을 부각되도록 하는 것을 고민해 보기 바람.

3. 인공지능 수사관의 범죄 적발 효용성이 큰 만큼 개인정보 침해와 온라인상의 불심검문의 우려가 있음. 개인정보 식별화 조치에 심혈을 기울여 개인정보 위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생범죄 예방과 검거에 활용하기 바람.

4. 2018년 시설물안전분야에 대한 수사권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수사실적이 한건도 없음. 시설물안전분야 수사권을 부여한 이유에 맞는 수사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직렬별 인력구성 불균형, 인력부족 문제 해결 위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6. 매년 지적사항으로 민생사법경찰단 홍보가 매우 미비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에 도움을 요청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요청해주기 바람.

□ 행정국(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포함) : 6건

1.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언어교육에 주력해줬으면 함.

2. 서울역사편찬원과 서울기록원이 협업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하기 바람.

3. 지금 시대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들이 늘고 있어 자원봉사 조직 및 지원도 변하기 위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이 필요함. 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전환에 대해서 전향적인 계획을 세우기 바라며, 운영에 대한 해외사례 등을 분석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4. 봉사하러 갔다가 기관에서 봉사에 대해 나쁜 기억으로 쌓이면 앞으로 안하게 됨. 그러므로 기관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봉사시간이 아닌데도 따로 방문하게 해서 평가서 등을 쓰도록 한 적이 있다고 들었음.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람

5. 서울시민카드 통합시스템 구축은 상황상,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며 적절한 방법인지도 의문스러움 검토해주기 바람.

6. 뉴딜형 일자리에 대해 많은 불만이 제기된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재무국 : 2건

1.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이 회의규정을 매번 어기고 있음. 예산안과 맞물릴 때는 검토 시간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람.

2.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미등재 토지, 지번 없는 소유자 등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등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며, 권리변동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해주시기 바람.

□ 평생교육국(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 4건

1. 청소년수련관 명칭이 청소년센터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례, 시행규칙 등에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음. 전체 청소년 조례 시행규칙 개정 필요.

2. 조례상 교육경비 보조금은 보통세의 1000분의 6 이내로 규정되어있는데 편성액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바 조례개정 검토가 필요함.

3. ‘청소년 기본법’과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에서 규정된 청소년의 나이가 다른데,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만19세~24세의 청소년에 대해 인권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및 정비 필요 ‘노동청소년 우수업체 지원조례’상 대상범위 청소년도 19세 미만임.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연령이 조례의 특성마다 달라 공백이 생김. 청소년관련 서울시 11개 조례를 검토하여 청소년 기본법과의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연령의 청소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예산 지원 확대 및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 특히 꿈드림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고 근무기간이 짧은 것은 종사자 인건비 등이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에도 못 미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있으므로 처우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생활임금과 균형을 맞추어 지원 확대 필요.

□ 인권담당관 : 1건

1. 각 부서에서 어떤 종류의 인권 교육이 진행되는 지는 총괄부서인 인권담당관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인재개발원 : 8건

1. 강사료 책정 및 지급 기준표 중 100만원 별도지급 기준이 특정인에게 적용되었는데 별도 규정으로 강사료 100만원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강사 선정 심의회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취지(차별금지)를 반영하여 강사료 지급기준(강사 등급)을 전체적으로 통일 시켜 주시길 바람.

3. 서울시 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있어 본청과 자치구별로 보면 본청은 5%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본청 및 사업소의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것.

4. 서울시 공무원 채용에 있어 거주지 제한이 없음. 청년 실업, 인구유출, 감소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거주지 제한을 두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5. 인생이모작 준비과정이 다른 시·도에 비해 일반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 비교하여 개선을 고민해 주시기 바람.

6. 2019년도 내부강사 체력단련에서 만족도 제로(0)가 나옴. 다른 만족도 “5”인 경우도 있음.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한 자료제출을 바람.

7. 인재개발원의 민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구내식당이 2019년 민간위탁 사업지도 검사 시 환경위생부분 미흡으로 시정조치를 받음. 지도점검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과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8. 1일 교육시간 확대(7→8시간) 관련 직원들의 학업 효율성을 위해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교육시간의 확대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임.

□ 감사위원회 : 없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건

1. 감사원 등 상위기관에서 감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령 등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만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사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 정도는 위원회에서 하기 바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4건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포함)

1. 시정참여형과 시정협치형 사업제안자가 집행에 까지 참여하는 근거규정이 조례에 마련되어있지 않음.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바람.

2. 시민참여예산위원 수당과 숙의지원협의회, TF 위원 수당차이가 있음. 시민참여예산위원 노고에 비해 수당이 적다고 생각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현실화 고려바람.

3. 수탁법인 고용승계 불안정에 대하여 대책마련 및 검토요청

4. 민간위탁이 특정 시민단체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느낌이 있음. 각자 조직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간위탁 하는데 대한 비판이 있으니, 각자 맡고 있는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재검토의 기회를 가지기 바라고 그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기 바람.

다. 기 타(자료제출 등)	………………………………………	92건

□ 서울혁신기획관(서울혁신센터 포함) : 8건

1.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관련 민원 현황
(사업수행 이후 서울시 주차 민원 증감 내역)

2. 옥상 유휴공간 활용 사업 현황

3. 팹랩 아시아 네트워크 추진 관련
(보도자료, 해외 참석자 참석 대장, 시(市) 센터를 제외한 일자별 참석자 대장, 시민대상 언론, 홍보 비용 및 실적)

4. 민간보조금 리빙랩 ‘아망’ 정산서류, 영수증 일체

5. 최근 선정된 자문관 임용 후 업무일지(전자문서) 일체자료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 공통)

소관실국, 부서명, 수탁기관, 위탁사무 내용, 위탁업무 책임자(위탁기관), 최근 3년간 예산집행내역(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분류)

7. 현재 서울 혁신기획관 근무 직원의 인적사항 등(근무기간, 생년월일, 경력 포함)

□ 청년청(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포함) : 16건

1. 사단법인 마을 · 일촌공동체 위·수탁 협약체결 현황

2. 타 부서 소관 위원회의 위원으로 청년을 추천한 현황

3. 서울매래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청년들의 분야별 현황

4. 청년수당 관련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간 논의 현황

5. 2019년 청년활동지원센터 사업비 예산집행 상세 계획

6. 사단법인 마을 청년활동지원센터 수탁 관련 8개 사업실적 자료

7. 청년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 사업계획서 등 관계된 일체 자료

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 공통)
소관실국, 부서명, 수탁기관, 위탁사무 내용, 위탁업무 책임자(위탁기관), 최근 3년간 예산집행내역(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분류)

9. 최근 5년간 사단법인 마을 위․수탁 현황

10. 사단법인 마을의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 수탁기관 선정 당시 청년사업 수행 실적

11. 민간위탁 관련 수탁기관, 위탁사무 내용, 업무책임자, 부서명, 예산 집행내역

12.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비 사용내역 및 통장사본, 민간위탁금 수탁법인 수수료 현황

13. 노니논다 체납건에 대한 관리 현황

14. 청년활동지원센터 2018년 사고이월 및 개인과 맺은 연구계약 내역

15. 최근 5년간 청년청 임기제 직원 현황

16. 최근 3년간 미수납 26건에 대한 징수노력 증빙자료 제출

□ 비상기획관 : 1건

1. 방독면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자료 있으면 제출 요청(18년 1월부터 ~ 현재)

□ 스마트도시정책관(서울디지털재단 포함) : 8건

1. 2020년 디지털재단 어디나지원단 운영계획 제출

2. 블록체인, 공공와이파이(마을버스), 빅데이터플랫폼, 통합저장소 원인행위부 및 집행근거 자료

3. 마을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현황

4. (서울디지털재단)2020년 홍보비 편성과 관련되어 계획된 자료(2019년 대비 홍보비 500%증가된 계획)

5. 서울시 공공앱 중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배려된 앱 현황

6. 2019년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웹접근성 향상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한 추진실적 제출

7. 자치구별 CCTV 설치비 차등교부 배부내역

8. WeGO 회원국들의 연회비 납부관련 개선계획 보고바람.

□ 민생사법경찰단 : 1건

1. 2017년~2018년 현재까지 사무관리비 사용한 지출내역

□ 행정국(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포함) : 18건

1. 북한이탈주민협의회(20개) 현황, 구성내용, 예산지원내역

2. 북한이탈주민 힐링캠프 개최 상세내역(24명 참석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

3. 최근 3년간 그 외 수입 세부내역

4. 서울동행 모니터링 결과자료

5. 서천연수원 위탁업체 계획서 및 추진실적

6. ESS 설비투자현황 및 운영현황

7.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사업내역

8. 시민 찾동 관련 구별, 월별 활동 현황

9. 전국체전 자원봉사 운영에 대한 원인행위 내역 및 향후 집행계획

- 자원봉사센터(원인행위부)

10. ESS 설치관련 에너지효율 분석자료

11. 무주택 전세자금지원 관련 직원 수혜 여부 조사하기 바람.

12. 최근 4년간 서울시 공무원 부서별 징계현황(징계요구 전 행위 시 기준)

13. 민원인 만족도 조사 상세내역 제출

14. 서울시 후원명칭 불법사용 관련 민원 확인 후 보고바람.

15. 연수원 시설 및 객실 현황, 가전제품 내구연한 확인하여 제출하기 바람.

16. 서울시 공무원 상조회의 무상사용에 대한 징수액의 총액과 방법에 대해 추후 보고바람.

17. 2019년도 친절·불친절 공무원의 시·구, 소관부서별 민원 접수현황(11.4. 제출)

18. 2019년도 서울시 친절·불친절 공무원 민원 내용과 건수 제출하기 바람.

□ 재무국 : 2건

1.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중 미흡자료 총35건 보완 제출요청.

2. 지방세법 개정안 관련 지방소비세율 증가에 따른 서울시 세입 득실 여부 검토자료

□ 평생교육국(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 13건

1. 청소년센터 무료이용자 관리 내역

2.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강사현황

3. 최근 5년간 조례상 전출금 보통세 비율, 17개 시·도 보통세 비율

4. 스쿨버스 2018년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5. 청소년센터 2019년 운영실적평가(정량·정성) 내역, 평가 체크리스트

6. 동네배움터와 평생교육사 서류 일체 요구

7. 2018년도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사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내용

8. 시의회에 제출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2019년 출자출연 운영심의회 심의결과서, ’20년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증액 출연안, 제4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 회의록

10. 비인가 대안학교 44개교 지원 관련 선정기준 및 서울형 지정기준 및 계획안

11. 가출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출 청소년 보호지원계획 수립된 내용

12. 소상공인디딤돌장학금, 꿈길장학금, 대학문화예술장학금의 장학생 선정기준

13. 가족체험시설 근무자 이력서, 캠핑장 허가서류, 17~19 산출기초조사서, 내역서

□ 인권담당관 : 없음

□ 인재개발원 : 6건

1. 강사 선정심의회 제출 자료 및 강사 우선순위 선정기준

2. 강사 선정 심의회에서 결정된 강사들이 실질적으로 강의했는지 비교 자료

3. 별도 지급(100만원 이상) 강사 관련 강사선정심의회에 제출한 자료

4. 인재개발원장 강의자료 제출

5. 3급 이상 초빙한 강사, 시간, 내용, 실제 강의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

6. 차량 구매(버스) 관련 금액 산출 근거 및 산출시 비교내역, 구매 차량 내역 및 구매 이유

□ 감사위원회 : 2건

1. 2017~2019년 감사 후 조치 사항 점검 내역 자료 제출

2.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3건

1. 고충민원 조사결과 관련 문서수발 자료

2. 공공사업 감시활동이 완료된 건에 대한 관련 문서수발 자료

3. 갈등조정담당관과 업무조정 및 협조에 대해 진행한 회의자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11건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포함)

1. (서울시 NPO지원센터)사업비 19억 3천 중 원인행위 58.8% 원인 행위부, 진행될 사업의 행위 관련자료 제출

2. 숙의예산 시민참여예산 사업계획서 등 관계된 일체 자료

3. 최근 10년간 (사)마을과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 교차된 근무직원 및 임직원 현황

4. (사)마을의 10월30일 4시17분 회의록(의사록) 파일 및 생성파일 문자

5. 사단법인마을 전·현직 정회원. 임원직 명단 / 법인설립자본금 /회비납부 현황

6. (사)마을이 2018년  추진한 고유사업 사업명/ 사업계획서/실적/ 예산

7.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팀장급 이상 전·현직 임직원 명단 /주요 경력/ 출신학교

8. 협치자문관 전.현 명단 /주요경력 /출신학교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 공통)
소관실국, 부서명, 수탁기관, 위탁사무 내용, 위탁업무 책임자(위탁기관),
최근 3년간 예산집행내역(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분류)

10.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 위․해촉 관련 서류, 이사회 회의록

11. (사)마을이 2018년  추진한 고유사업  사업명/ 사업계획서/실적/ 예산

12. 최근 3년간(‘17~’19) 수의계약 시 원견적, 타견적 등 받은 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