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질의서

<서울역사박물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 기준을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사항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기준을 장소적 요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소가 다른 사업장으로 분리한 후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대행을 맡겨도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전담 안전/보건관리 선임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을 보면,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되,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한다는 취지의 회신이 있음

※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서울시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

※ 서울역사박물관 조직 현황 : 본관 + 12개 분관, 모두 1개의 법인격으로 되어 있음

- 12개의 분관 중 서울생활사박물관(노원구 소재), 청계천박물관(성동구 소재)만 서울역사박물관(종로구 소재)과 별도의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운영중

※ 내부직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
전체 총괄(서울시청 인사과) -> 기관 총괄(서울역사박물관) -> 부서 담당(개별 박물관)

(갑설)

◦ 서울역사박물관 및 서울생활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함

-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장소가 달라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구분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장소기준을 원칙, 독립성 여부를 예외로 판단하여야 함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4항에서 둘 이상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 같은 사업주, 거리 15킬로 이내 등으로 제한한 규정을 유추해석하면 법인격이 같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장소에 따라 사업장을 구분하는 것이 전제됨을 알 수 있음

- 다만 사업장 구분 기준에 독립성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서울역사박물관과 별도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개별적으로 시설관리 체계(소방안전점검 등)를 갖추었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복무관리, 근무명령 등 일부 인사/노무 권한을 독자적으로 부여 받고 있으므로 운영의 독립성이 있다고 보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판단함이 타당함. 그 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장소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운영에 독립성이 없어 통합하여 1개의 사업장으로 봄이 적합함

- 따라서 3개의 사업장이 각각 법령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에 해당되므로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아닌 대행업체를 선임하여 운영하여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을설)

◦ 서울역사박물관 및 서울생활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은 1개의 사업장에 해당함

-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은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인사, 노무관리 등 1개의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된다고 하였음.

- 이는 개별사안에 대해 종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별도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함을 의미함. 따라서 장소적 분리, 별도 법인격 여부, 자체 회계처리 능력 구비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서울역사박물관은 다른 장소에 12개의 분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 2개의 분관(청계천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별도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하나의 법인격으로 대표가 같은 점, 인사/노무관리를 일괄하여 운영하고 있는점, 각 분관마다 자체 회계기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최소한의 필수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1개의 사업장으로 일괄하여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에 해당되므로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