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1

(단위 : 천원)

사업명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2021년 예산

요구 및 검토의견

사업개요

∘사업명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보건복지부  사업명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사업기간 : 2021. 1.~2021. 12.

∘사업내용 :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지원 활동

- 노인학대 상담,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운동, 홍보 등 운영

- 피해자 의료 및 심리서비스 지원, 쉼터 및 일시보호 시설 연계 등 지원

∘총사업비 : 1,668백만원

(국비 644 / 시비 1,024)

재원	기정	금회 간주	변경
계	1,668,282	200,000	1,868,282
국비	644,458	200,000	844,458
시비	1,023,824	-	1,023,824

부서

간주처리

요

청

사

유

∘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증설로 국비 2억원 반영

- 민간위탁 시설 신설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수탁기관 공개모집 절차 완료

- 이에, 8월 부터 기관 운영 예정인바, 국비 2억원을 간주처리 요청함.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480(2020.12.11.)

확 인 사 항

회 계 명	일반회계
부담기관	보건복지부
집행부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세입과목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일	2020.12.11.
세입조치 의뢰일	2021.6.23.
세출과목	민간위탁금(307-05)
해당지역	서울시
수혜기관(자)	노인보호전문기관(4개소)

편성담당자

검

토

의

견

적정

○

부적정

재검토

∘ 증액된 국비에 대한 매칭시비가 본예산에 기편성 되어 추가 시비부담이 없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기관 증설이 반드시 필요한 바, 간주처리 필요

기타

◦ 사업 효과

- 인구고령화와 어르신부양부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 지원 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재원마련

기편성

○

시비 200,000천원을 본예산에 기편성

전용/변경

담당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성기원  02-2133-7413